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20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수입예산 편성액은 338억 2,146만 원으로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28억 8,646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9억 3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기위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에 따라 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 50억 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6억 2천만 원을, 기타지역 지원사업 9억 3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72억 6,646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이며 타당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심의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현 과장님, 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메인도로인 39번 국도가 F등급이라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이후에 6개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난 7월 임시회 때 도시관리 시설결정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주민협의체 부분들에 우리 6개시 협의체에서 그 안건을 보고를 드렸었고 최근에는 9월 8일 6개 시장님 현장 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39번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보고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공유하기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39번 국도는 늘 F등급이라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개소가 되었을 때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처럼 계속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에 저도 말씀드린 부분에서 기타지역 지원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되셨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난 7월에 이 조례가 심의 과정에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45억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했던 제안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9월 8일 6개 시장님들이 현장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45억 중에 22억 5천만 원은 화성시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2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5개 지자체가 인구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수용하시고 어렵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셔서 그 내용을, 어쨌든 예산을 반 이상 받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0억 1,164만 7천 원 대비 52억 1,912만 4천 원을 증액한 812억 3,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980억 8,458만 7천 원 대비 61억 2,805만 7천 원을 증액한 4,042억 1,2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액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34억 4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 연구 용역비용 2억 3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0년도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비용 1억 25백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원ㆍ화성ㆍ오산 축협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8,57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관리 비용 1억 1,8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9,303만 6천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 폐기물 처리비 9억 8,601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처리 부담금 4억 7,42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지도과는 남양읍 외 1개소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 비용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특별회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그게 저희 공사가 음식물처리장 추진 설치하는 사업과 소각장 증설 사업이 있는데 그게 상임위가 다시 7월 1일 자로 바뀌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을 사전설명이 미흡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인지가 안 돼서 삭감이 되셨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화성시가 폐기물하고 음식물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지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주민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법적 절차를 밟아도 보통 10년씩 걸리는 사업인데요. 여태까지 2년씩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장의 경우 주곡리에서 1987년도에 그런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음식물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단계에서 현재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현재 하가등리에 300톤 규모로 현재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125만 인구를 예측해서 도시계획인구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증설 계획을 하려고 기본 계획 7억 2천만 원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되게 급한 사항인데 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못하셨나요? 그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한 상황까지 만드셨던 것도 집행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기후환경과에서 환경재단 설립을 이번에 하시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환경재단에 저희는 어쨌든 위원회가 달라서, 재단에 몇 명이 이번에 상주를 하시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 새로 뽑는 분들은 12명 정도이고요. 공무원 하나 파견해서 13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재단은 어디에 설립을 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종합운동장 내에 구기업지원과에 사무실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설립에 관한 시스템 구축, 출연금 이런 부분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시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컴퓨터와 11월에 저희가 발족 예정인데요. 그런 거 사전에 준비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 사업설명서 160 기후환경과인가 봐요. 사업예산서 162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발생업 및 대책 연구용역을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5억을 들였었는데요. 저희 관내 배출업소가 1만 개 정도 이르는데요. 3천 개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조사 기간도 2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배출사업장 3천 개를 현장 조사하는 것보다 1천 개 정도를 조사하고 그 기간도 15개월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기도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기간이 단축되고 또 조사 범위가 3천 개에서 1천 개로 해도 충분하다는 조언을 받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연구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떤 그런 과업 기준이나 내용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경기도가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연구원에도 저희가 ‘전문기관이라 의뢰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금 과다되었다고 보는데 저희는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표본조사를 많이 하는 게 좋아서 그랬는데 그런 자문을 받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렇게 그 정도만 해도 되겠다고 제안을 받으신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유용미생물 복합기 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EM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용미생물이 지금 광합성균, 호모균, 고초균 등 여러 가지 쓰는데요. 저희가 생활환경에 악취를 제거하는데 시민들이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탄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균을 넣으면 500리터짜리로 해서 가지고 가서 하수구나 변기 같은 데 넣어 놓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저감이 돼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떨어져 가서 주민들이 더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그 원액을 사서, 배양기가 동탄3동과 동탄2동 롯데아파트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를 저희가 더 채워 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군요. 나는 그래서 이게 화성시에서 이거를 제대로 배양을 해서 뭐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다가,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이 균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어떠한 생활 그런 곳에 써서 악취제거를 하시기 위한 사업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원래 이 예산이 본예산 포함해서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 아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본예산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예산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총 5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쓰시는 거예요, 522만 5천 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증액을 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3동 복지센터와 2동 롯데캐슬.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그냥 아파트 단지에 있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파트 입구에 대형 1톤 탱크로리에 사람들이 가져가기 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 세워진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주민들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좋다고 해서 설치를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처음에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업일 것 같은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반응들이 괜찮으시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이번에도 없어서 더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차제에는 이것을 저희가 균을 사오는데요. 기술개발과라고 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체 배양을 해서 향후에 거기에서 원액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거로 장안 독정리…….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군데 비용 많이 없이 할 수 있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만족을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차성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대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요. 이거를 기정예산이 언제, 본예산에 잡은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본예산에 잡힌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이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경기도에서는 2019년 정도 중간쯤에 6월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이게 언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진행하면서요. 이거를 사전에 경기연구원과 사전에 협조를 받고.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자세 좀 똑바로 앉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말씀하시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사업 발주를 8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를 8월에 해서 6월부터 경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100개 정도 우리 관내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샘플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경기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경기연구원에 자문을 구했었나 봅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서 1천 개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자문을 구해서 늦게나마.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면밀하게 조사해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서면 조사로 가능할지, 최소한 이 정도 5억을 용역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5억짜리 용역 예산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부기관하고도 자문도 했어야 되는 것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1천 개의 현장 조사가 단순히 경기도 얘기만 들어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화성시의 의지가 있어야 될 일인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과업 내용과 우리 화성시 과업 내용 전체적으로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당부드리는데요. 용역 예산을 할 때 충분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간에 용역을 변경하게 되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29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우정읍 특별지원사업 평택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우정읍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기존 석천3리 배수로 정비 공사 1천만 원에서 사업비 변경 및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1천만 원은 지난해 잔액 이월사업으로 사업 변경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설명하신 건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평택발전소에서 기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오는 게 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각 발전소가…….
효상
김효상위원
기금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기금은 일단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내에 도서 및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이 장안과 우정읍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석천3리는 5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국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시비 3,381만 4천 원은 뭐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이게 이월사업이 되면 국비로 되지 않고요. 시비가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시비로 하고 다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반납하고 국비로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내용을 밑에 자세하게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근거 법령, 아무 것도 없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 편성 근거와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편성 근거는 상위법 및 조례를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8페이지 봐주시고요. 국제수소엑스포 개최가 당초에 있다가 변경이 되었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변경되었습니다.
임채덕위원
보면 처음에는 화성, 안산, 평택 3개 시군에서 주최를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로 바뀌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5월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화성시, 안산, 평택, 그리고 한국자동차협회 등 국제수소엑스포를 개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10월로 다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11월 3일 하루 비대면으로 해서 기존에 참여했던 화성, 안산, 평택 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임채덕위원
특별히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유가 있었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대부분이 수소시범 도시공모에 공모를 했던 시군이고요. 정책적으로 수소를 도입을 하려고 했던 시군들입니다.
임채덕위원
우리가 작년 3월에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세웠었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임채덕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경제 활성화 시범도시를 추진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공모해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채덕위원
선정이 안 되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안되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부에서 발표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어떤 단계별로 수소충전소부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는 것인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수소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질은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올해 충전소 몇 개까지 설치하기로 하셨지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 예정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당시에는 5개 확보를 한다고 얘기되어 있었는데요, 제 자료에는? 그럼 진행은 하고 있나요, 세 개가?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세 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담당부서는 저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세 개는 추진하고 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동탄수질복원센터는 10월 8일에 준공을 해서 오픈한다고 제가 문자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우리 향남과 시청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도 착공은 했는데요. 시청 앞에 데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한전하고 지금 협의가 지연돼서 그거를 전체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보강해서 강화한 다음에 거기에 할 것이냐라고 그것만 나오면 지금 착공은 했고요. 그게 돼서 지연되는데 내년 2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향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가 충전소 옆 부지에 운동장 전체가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충전소가 설치된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를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하려고 해서 그게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그것도 내년 2월이면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작년 3월에 활성화 추진 전략을 할 때 충전소가 올해 5개 확보를 하겠다, 또 버스는 20대를 확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00대를 우리 시민분들한테 지원하게 되겠고요. 관용차도 5대 정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이게 고압가스와 시민들 인식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성장동력인데 그게 안 돼서요. 하여튼 지금 다 협의는 끝나고 인허가도 다 끝나서 내년 2월에 차질 없도록 하고요. 아까 5개 한다고 그런 것 중에서는 저희가 또 하나 비봉IC에 유치를 하나 해서 입구에 거기 내년 7월이면 하나 더 선정이 되고요. 2021년도에는 팔탄면 구장리에 가스안전공사에서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수소충전소 말씀하시지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동탄수질복원센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수소차를 운행을 해 보니까 결국은 제가 작년 말에 시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프라 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안성에 가서 충전을 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잘못 걸리면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소차량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에 몰려서 잘못 그 시간대에 맞으면 두 시간 반씩 기다려서 충전을 하고 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또 우리 화성시에서도 전반기에 65대, 그 이후에 1백 몇 십대 해서 작년, 올해 3, 4백대 시민들한테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 차량이 한꺼번에 다 몰리거든요, 그 충전소로.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이 충전소에서 문제는 뭐냐면 고장이 발생이 되면 외국에서 대부분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있는 바이어가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충전소는 그냥 문 닫혀 있고 이 차량운전자들은 결국은 한곳에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차량 운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도 운행하다가 그냥 집에 모셔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게 시급한 부분이다, 그런데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분들은 정부의 정책, 또 우리 화성시의 정책을 믿고서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차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타고 다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 이 행정이 시민들의 욕구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찌 되었든 간에 정부 정책과 우리 화성시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수소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차질 없도록 여러 가지 주민분들하고,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시민분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주곡리 음식물처리장이 원래 주곡리가 주고요. 석포리 주민들이 상임위 때도 오셔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진할 때는 25개리 주민 이장님들이 다 동의하에 했던 것인데 2.5킬로미터 밖에 계신 주민들이 오셔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면 그분들도 의견을 내시는 것에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삭감 사유가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는데 왜 아까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순진하게 믿고 있다가 지금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어떤 사전설명의 불충분이 아니라 주위 시민들의 반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이게 그거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지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얘기하는데 왜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시청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시민간담회 하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6월 15일에 주민들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주민이 모이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남양주민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시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다 모이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찬성하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특별한 의견은 안 내시고요. 안전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몇 명 정도가 모이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2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간담회고 설명회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하시고 인지를 시켜 주셔야지 여기와 가깝지 않은 분들 모셔다가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때 주민설명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실행해 주셔야 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고압선이 흐르는 것도 충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건설 방식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건설은 저희가 트레일러여서요. 이게 트레일러에 압축해서 수소충전이 돼서 오면 그것을 다 쓰게 되면 기존에 있는 트레일러를 바꾸어서 교환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LPG도 마찬가지로 수소가스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망으로 더 두껍게 방호벽을 더 만들어서 사방에 둘러씌우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내 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 식사하고 걸어오다 보니까 옆에 농지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자꾸, 바로 옆이에요. 시청에 하셔야 될 일을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고압선이 해결이 잘 안 되거나하면 옆에 농토를 구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우리 청사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으로는 바로 위에, 공사할 때 굉장히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위험할 수 있고, 어쨌든 청사가 굉장히 비좁아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주차할 때 빙글빙글 돌다가 어떤 때는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그런 부분에 굳이 좁은 공간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농토도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미세먼지 대책 용역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에 이게 필요한 용역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때 기억이 납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이슈이고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공장이나 여러 가지 업체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5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공장의 미세먼지 저감 장치도 거의 국비로 몇 십억이 내려 왔는데 이게 용역이 같이 진행되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반이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원초적으로 이 용역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라는 게 저희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많이 있잖습니까? 교통 분야도 있고 공사장, 공장,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진화력발전소나 이런 서해안 쪽에서 내려오는 발전소의 영향도 많고 그런데요. 사실 거기 원인이 우정이나 향남이 특히 높아서 다른 전국 지자체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기가 왜 이렇게 높은가 해서 나왔는데 예측은 가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지요? 국비를 더 내려서 그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게 한 지역에 그런 것을 해서 많이 나와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이러면 환경부에 피해건강구제과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건강 진단도 해 주고 원인도 파악해 주고, 그래서 직접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그러한 대응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외부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발생에 대해서 몇 %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저희가 올해는 미세먼지가 경기둔화나 이거로 굉장히 저거하지만 2019년도 초나 2018년도에는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요, 용역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8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8월부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먼지가 많지 않아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거를 2년을 잡았던 것인데요.
구혁모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미세먼지가 사실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거를 용역을 진행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가 없을 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5개월을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대부분 난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난방을 겨울에 많이 해서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혁모위원
그것은 온실가스이고요. 미세먼지와 난방과 무슨 상관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초미세먼지도 그거와 관련돼서 개연성이 있다고 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여튼 우리가 평균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시기가. 그렇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에 저희가 2년 정도 고생했던 것인데요. 앞으로 그게 또 안 오리라는 법은 없고.
구혁모위원
저는 이거를 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50% 삭감이 돼서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고, 1년 만에. 1년도 안 되었지요. 이거를 다시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이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는 것인데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내년쯤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하는 게 저희한테는 좋은 것이잖아요. 굳이 왜 지금 해서, 평균값을 더 오히려 낮추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은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행위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아니면 이번에 삭감하고 마무리 추경에 또 삭감을 넣어서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해서 내년에 좀 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거나 했을 때 다시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용역 업자가 산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진행 과정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모자라는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이걸 줄여서 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 아예 없애자고 하시는 것은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하는 것은 배출업소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측정기를 다 측정을 해서 3천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샘플로 잡아서 1천 군데를 하는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잡아서 하는데 실제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 다 샘플로 조사를 해서 결과값이 미세먼지가 많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똑같은 것이지요. 생산하는 것을 똑같이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생산하는 것인데 결과값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거는 갑론을박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차원에서 그때의 설명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도 인지를 해 주시고요. 업체에서는 이게 용역비가 반값이 되는 데도 상의가 없었나요? 용역비가 5억이 발생이 되고 2억 5천으로 반이 되었는데 그 용역업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선정될 때 5억을 한 게 아니고요. 다시 된 후에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아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해 주셨던 게 정말 제대로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 해 보라고 해서 저희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24개월에서 3천 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를 자문을 받아서 15개월로 하고 1천 개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괜찮다고 해서 그 이후에 자문을 받고 이걸 저희가 조언을 받고 결정이 된 것이고요. 벌써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현재 업체 선정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가 지금 대부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네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계약직입니다.
구혁모위원
계약직입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 이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23명에서 4명이 퇴사해서요.
구혁모위원
화성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동부, 서부, 남부로 해서요. 화성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요, 23명이면?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지금은 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22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야간조도 확대를 하려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공공근로를 대폭 늘리잖아요, 국비가 내려와서요. 그것과 연계돼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나요? 23명이면 너무 적은데요? 이것은 동 하나 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그럴 것 같은데요, 23명이면?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이거는 배출업소 하나를 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순찰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네이버밴드에 실시간으로 올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체크해서.
구혁모위원
이번에 호수공원에 구정물 내려오고 그런 것은 왜 감시를 못 했어요? 시민에 의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저는. 대부분 민간환경감시단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너무 규모도 적고 항상 어떤 환경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제보가 대부분 다수예요.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결과를 유지를 하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매일 일지도 쓰고요. 출퇴근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23명이 아니라 거의 1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좀 관리, 저희가 하여튼 23명 가지고도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환경재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환경재단에도 이와 같은 환경감시단이 운영이 될까요, 그 내용이 있나요, 혹시?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 내용은 없고요.
구혁모위원
보통 원래 이런 재단이나 출자기관에서 이런 감시단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이 23명이라고 해서.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순찰제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화성시가 서울시보다 큰데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지금 11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동부, 서부, 남부로 해서 11개조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그것도 한번 운영을 하다가.
구혁모위원
아니 부서장께서 그렇게 문제인식이 없으면, 생각이 다르네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냐면 시민분들이 항상 악취나 소음이라든지, 일요일의 경우에 코로나 시국인데 화성시에서 라이딩스타라는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났거든요, 소음이. 그런 것도 주말에 관리하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사람소음이나 개소음은 소음진동기준법에 저촉을 안 받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그것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공연소음이 사람소음이라고 여겨집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사람들 모여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나 이런 거는 생활소음으로 대상인데 순수하게 사람이나…….
구혁모위원
마이크, 마이크소음이라고요, 축제.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관리하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환경감시단에서 알았나요, 그거를?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구혁모위원
동탄맘에 시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환경감시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환경감시단에서는 정작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과장님께서는 환경감시단이 문제가 없다,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뚜렷하게…….
구혁모위원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서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것보다 23명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아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을 못 느낀다면서요? 제가 잘못…….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지금은 그러한데 취약시기 23시 이후에서 06시까지 취약시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대를 하고.
구혁모위원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문제의식을 갖고 환경감시단에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감시단이 어떤 장소나, 서로 다 분포가 되어 있나요, 동부, 남부, 서부?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동부, 서부, 남부로 권역별로 나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었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동선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이나 하천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소나 그런 곳은 리스트를 줘서 매일 순찰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동경로도 다 저희한테 GPS로 오고 있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GPS는 말고요. 저희들이 근무조에 따라서 오늘은 어디어디 가고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통 어디 영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요새는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 이동경로해서 자기들이 도장 찍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데만 가는 것보다는 또 안 가는 데도 찾아보고 그런 파악이 전자시스템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동부와 남부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서부는 3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지역별로 다 중복되지 않고, 특히 민원…….
영애
공영애위원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을 한번 전자시스템화를 한번 우리 소장님, 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뭐나면 자기들이 어디 다녔는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편한 곳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데도 우리가 가볼 수 있고 상시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조금 전에 용역하시는 데 미세먼지 용역 말고 이산화탄소 용역 관련돼서는 혹시 계획된 것이 없으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용역을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라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의무사항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검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게 관공서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 건이라고 있는데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이산화탄소가 특히 화성 쪽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그 쪽이 되게 취약한 편입니다. 보통 250ppm 정도가 사실 국제적인 어떤 기준인데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안면도나 이쪽 서쪽으로는 400ppm이 넘는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늘이 맑다고 해서 사실 초미세먼지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대기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정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하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용역사랑, 아니면 하시는 규모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원순환과장님께,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삭감 주요인이 민원 때문인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민원도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른 사업 진행하는 데서는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은 없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다른 것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가 석포리 주민들이 와서 반대 의견을 내셨던 사항인데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나 이때도 다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화성 관내가 워낙 지역도 넓고 시정질의 때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남부권 쪽에 음식물 수거 업체 말고 처리업체가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민원, 사실 우리 화성시청도 여기 무송리에 있는 것 때문에 여름에는 시청에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시급성은 충분히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려운 게 좋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상임위라든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런 거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라든가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한테 제공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차재문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신미영 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 송필재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에서 15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23억 2,387만 5천 원보다 1,495만 원이 감액된 23억 892만 5천 원으로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및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수입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1,381만 3천 원 감액된 156억 3,916만 9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및 행사 관련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4-H육성, 화성시민 텃밭 운영 등에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원예기술보급, 포도명가육성 기술보급 등 기술개발분야사업, 햇살드리 축제, 우리꽃식물원 홍보 등 농촌자원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맞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교육비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다 예산 삭감하시고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농업 관련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관련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시범사업은 어떤 시범사업을 하시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작목에 따라서 새로운 작목이나 작목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은 보급하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그다음에 교육도 일부는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로 하는 교육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모이는 인원들 교육이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소를 불가피하게 하게 돼서 목록은 많지만 그런 교육 예산들이 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규직은 54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에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직원별로, 팀별로 맡은 분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가지고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보다도 유난히 사업이 다 삭감이 되고 사업이 실행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본예산 편성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 비대면쪽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서 교육을 하고 대규모 교육보다는 소규모 집중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모든 사업 예산들은 다 삭감을 하셨고 사업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 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의 삭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다 100%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데서는 현재 온라인 사업을 일부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혀 사업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사업이 다 안 올라올 수 있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선별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우리꽃식물원 경관 조성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15백만 원인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등고산에…….
영애
공영애위원
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 안에 등고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리기다소나무를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다 벌채를 해서 소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 소나무에 대해서 전정을 하기 위해서 4차 추경에 계상을 22백만 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비장은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풀이라든가 낙엽을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폐기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세우신 것인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링에 잡혀서 그것까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쨌든 이렇게 사업 예산이 다 삭감되지 않게 사업 잘 해 주시고요. 우리꽃식물원 경관 조성도 미리미리 실링이 잡히더라도 본예산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기정예산액 7억 1,735만 7천 원 대비 1억 3,582만 5천 원이 증가한 8억 5,318만 2천 원으로 18.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에 1,630만 6천 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에 따른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의무보험 검사 관련 서식 제작, 홍보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에 65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55페이지입니다. 방역물품 구입, 민원서식 보관대 제작,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에 1억 2,15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직원 출장 여비는 대민창구 상시 업무는 출장일수가 적어 1,29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2020년도 대외협력사무소의 4회 추가경정예산 사항 보고드립니다. 자료 149쪽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출장 여비를 15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우리 부서의 현원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출장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상황에 진정 상황과 대외협력 활동 환경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의에서 논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대외협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감소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횟수가 줄어서 감액하시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사업비야 감액하는 거는 이의가 없는데요. 사실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도 드렸었는데 국회에서 우리 화성시 국회의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우리 화성시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사업비도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적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바뀌시고 그랬지요, 전에 오추섭 사무관님에서?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기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기능과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잘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비한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요 364페이지이고요. 예산서 224에서 225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관리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편요금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없던 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가 낮아서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를 높이고자 우편요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임채덕위원
우리가 보통 차량들 다들 타고 다니시는데, 특히 LPG차량들, 이거는 다른 면허가 필요한가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상관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LPG도 고압가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받아야죠, 대부분 그것을 받아야지만 향후에 운전하다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차도 그 교육을 받아야 되나 봐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저희 소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도 고압가스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대부분, 저도 수소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아마 일반 시민분들은 시에서 아마 수소차량 활성화 때문에 구매를 해서 다들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도 안내 발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추가 편성 사유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편물을 발송한다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요. 혹시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니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작년과 올해일 거예요, 수소차량 구매하신 분들이, 관내에. 파악을 하셔서 우편이라도 최소한 발송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서 민원실 환경 관리 개선 사업이 기정 예산대비 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증액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수기, 휴지 구입이 인구가 늘어서 같이 내방객이 증가한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요. 저희도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지도 관련에 따라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인구도 늘고 방역물품 구입이잖아요. 방역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신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손소독제라든가 그다음에 소독약품, 이런 것을 구비해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휴지를 제공해서 그런 게 감염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하루에 오시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오고요. 많을 때는 250명, 300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분들은 안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은 방문해야 됩니다. 특히 신규 차량이나 이전 차량은 번호판 교환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방역물품 소독제를 펌프식으로 갖다 놓고 계시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두 가지입니다. 펌프식도 있고 짜서도 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센서를 구입을 해 주세요. 이것 자체도 사실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누르면 손이 다 만져지니까 센서를 어떻게든 예산을 더 세우셔서 센서소독제로 만드시면 손만 대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센서도 손만 대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주로 그걸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가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볼펜 되게, 제일 위험한 게 볼펜이에요. 만져지고, 백명이 다 같이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소독하시고 이것도 소독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데서 감염이 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손을 주고 받으면서 악수도 중요하지만 이 볼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서로 손이 안 닿는 센서소독제로 구입 좀 해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이라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관, 현원이 왜 감소가 된 거예요, 8명에서 5명으로?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시간선택제근무제가 인원이 두 명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다른 국회쪽으로, 그만두고 국회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한 명 행정직은 인사 부서로 전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그분들 계약직은 자기들이 의도해서 간 것이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만두시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세종에는 몇 명 있으신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번에 세종에 세종사무소장격으로 시간선택제 5급 직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6월에 퇴직하고 국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세종에 없어요, 아무도?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원래 거기 현원이 몇 명 있기로 했었지요, 세종 쪽에?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원래 한 명이 있기로 한 거였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채용의뢰를 인사 부서에 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사무소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행정직을 6급이나 7급 한 명을 추가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다 보니까 그래도 행정직 계신 분들이 오래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잘 익히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어떤 큰 포부를 갖고 대외협력소를 만든 것이잖아요, 분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직이 가시든 해서, 언제시죠, 세종분소 만들어 진지도 꽤 되지 않았나요? 1년 넘었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 8월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거기 사람이, 처음에 있다가 그만두고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빨리 인원 보충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쪽 서울 쪽은 인원 보충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세종사무소.
영애
공영애위원
8명 중에서 5명으로 감소되었으니까 세 명이 지금 빠진 것이잖아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두 명도 모집하고 계신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때 행정직 한 명이 과 티오로 잡힌 것이라서 행정직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 임기제와 행정직 한 명 추가 요구한 게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인원 보충하셔서 세종도 제대로 운영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굉장히 여러 우편물을 발송하시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보통 세금완납확인서라든지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다양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우편물로 발송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알림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로 발송을 하시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체제는 저희들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등기우편은 줄이고 전자고지서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꼭 받아야 될 것들은 등기로 받아서 개인 확인이 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편물에 대한, 요즘 보지도 않는 우편물 홍수 속에 살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등록 단계부터 할 수 있게, 등록하신 분이 선택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비용도 상당하시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연간 우편요금이 2억 7천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 워낙 생소하기는 한데 직원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단 몇 개월이 있다 가더라도 대외협력사무소를 거치시는 분들이 다 화성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직원분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해 주시고요. 안에서도 좋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화성시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화성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8천2백6억 6천9백7십만 3천 원 중 4억 2,09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조 8,202억 4,872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6,558억 1,501만 3천 원 중 138억 3,747만 2천 원을 감액한 6,419만 7,754만 1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