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원북, 이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그리고 태풍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은 관광객 감소와 농어민들의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행정에 대한 협조와 봉사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방역과 검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의료원 허종일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군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군민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적극적 행정과 오직 군민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임기동안 더불어 사는 따뜻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태안읍 도시 재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인구의 감소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태안읍 시가지 곳곳에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수가 적고 조도가 어둡고 주변 상가들이 일찍 영업을 종료하여 시가지는 8시 이후에는 혼자 다니기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 수가 적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수가 많아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의회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향 등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뿐만이 아닙니다. 태안읍 시가지에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펜스 종류도 통일성이 없고 불필요한 볼라드 및 규제봉도 많아 시가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낙후지역 500곳에 총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라 어촌뉴딜사업에만 관심이 많았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인구감소와 슬럼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태안읍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도시재생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남호 역간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및 지리 화학적 성분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추진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국 시군구 43%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태안군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여 부남호 역간척은 지지부진한 기업도시를 정상화시키고 해양관련 레저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로 이어져 인구의 유입과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남호 역간척은 태안군의 성장 동력이자 반드시 추진해야 할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우며 또한 농·어업인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준비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부남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할 정도로 수질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남도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972억 원을 투입해서 부남호에 해수를 유통하고 갯벌을 복원한다는 계획으로 부남호의 수질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부남호에 해수를 유통할 경우에는 천수만과 안면대교를 지나서 인근 백사장과 신온 앞바다까지 피해가 예견되어 있고 또 부남호 주변 및 천수만 인근 어촌계 25개소와 간척농지 경작자 40여명의 경작면적 761㏊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2019년부터 3회에 걸쳐서 어업인과 농업인 대표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재 퇴적물조사 및 분석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퇴적물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2021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부남호 하구 복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해양환경영향분석 용역결과에 따른 해양환경개선 방안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남도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주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9년 12월에 그동안에 충남도에서는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부남호 역간척 주민설명회 개최를 그동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농업인과 어업인 또 주민설명회 등 통틀어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제방차수 및 보강 또 갯벌복원 또 통선문을 설치하고 우리 태안군 쪽에는 마리나항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우리 태안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군에서 우호시설 유치계획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은 차후에 하구복원기본계획이 내년도 1월달에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우호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에서 기본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2021년 1월달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하고 선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충남도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생길 때는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 추진할 계획은 없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 태안군의 어민이나 농업인 또 주민들의 찬성이 우선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라든지 해수유통 영향분석 연구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남호 안에 마리나항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2단계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해수유통이 아닌 진짜 역간척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지금 가로림만에 국가정원과 연계될 수 있는 굴포운하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이 효율적인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우선 역간척사업을 하고 2단계로 그 부분은 구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나 앞으로 2단계 연계사업으로 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연계한 굴포운하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본계획이 끝나면 또 예타가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읍의 인구 감소와 함께 슬럼화의 진행이 지속되면서 시가지에 가로등이나 펜스 같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통일성이 없고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아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9년 6월부터 1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공공시설물과 광장이나 공원 등 공공 공간 그리고 표지판과 조형물 등에 공간매치 그리고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야별 표준디자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주민과 각 부서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표준안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은 각종 공공사업에 기준으로 활용해서 통일성과 문화적인 심미성을 갖춘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거나 또는 주거환경이 노후화 되어 쇠퇴해 가는 도시에 대해서 지역 역량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 창출하며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그리고 주거 지원형 사업, 일반 근린형 사업, 중심 시가지형 사업, 경제 기반형 사업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 지원형 그리고 일반 근린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은 광역공모사업으로 광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한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사업이며 중심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 등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 정부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정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방향은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은 축소를 하고 질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신재생 수단을 사업화하여 혁신지구사업과 총괄관리자사업 그리고 인정사업 등을 국가가 직접 수시로 선정하여 실행력 높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부터 공모를 하기 위하여 함께 쌓는 태안읍성 마을이라는 주제로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주거 지원형으로 사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선결조건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12월부터 2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전략계획은 금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하여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통하여 중앙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별도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저희가 광역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방향과 유형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방향이 실행력 높은 사업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역량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가세로 군수님과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안, 원북, 이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낙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한순간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군민들은 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유례없이 긴 장마의 영향으로 주요 관광지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황금 같은 피서철을 통째로 날려 보냈으며 농작물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밝은 얼굴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모두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재삼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음지에서 남몰래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금번 제272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께 힘이 되는 회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군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 또한 현재 태안군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중간 점검하면서 군민들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군정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안군 현안과 관련해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을 네 가지 정도로 간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인 해양치유센터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해양치유센터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에 막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일정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방안들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 추진과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며칠 전 태안국립공원 소장을 만났는데 공원지역 내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태안군과 관리공단 간에 사전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직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역시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인 해안케이블카 조성사업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대출원금의 상환 의무를 태안군에서 가져야 한다는 즉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아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조건입니다. 협상이 결렬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이 사업 성사에 매달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협약서 상에 지역발전 공익기금 조성 등의 방안 잘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목포시의 경우만 해서 연간 유료탑승 매출의 3%를 공익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양산업과 소관 사항인 어촌뉴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선정된 지역들은 어떤 차별화된 사업내용으로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해 공모 신청사항은 어떤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해수부는 사업계획평가단계에서 해당 신청지역 어촌계가 어떤 개방 노력을 기울여서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있는지 정밀 평가해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남문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유료화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쌈지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태안읍에 원도심권 쌈지주차장 추가 조성을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제도적 접근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 해양치유센터와 관련 해양치유센터 사업의 법률적 걸림돌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예정지가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고 현행 자연공원법상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체육시설 목적의 해양치유시설로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범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30,991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환경부를 방문하여 시행령상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시설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달산포 현장에서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 설명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이후에도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 해양수산부에 여러 차례 건의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해양치유시설 단일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해양치유센터의 확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업의 신속성 및 공원계획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달산포 축구장 연접지 및 기 공원계획 허가지역인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해양치유센터 입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달산포 축구장 연접지를 활용할 경우 공원위의 심의를 거치지 하고 환경부 심의로 공원계획 변경 추진이 가능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도 공원사업시행 허가로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9월초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아까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장이 새로 바뀌고 또 과장들도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태안군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단 태안사무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해안케이블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주요 협의내용 가운데 쟁점사항 및 진척정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총 41개 조항으로 협약서 초안을 작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측이 대부분 조항에 합의를 이뤘으나 대체시행자 지정과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에 대하여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협약이 해지될 경우 태안군이 대체시행자를 지정하여 본인들이 모든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거나 대체 시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태안군이 대출 원리금을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측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목포시 케이블카사업 협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만 추진여건은 우리 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의 관광객은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비하여 관광경쟁력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태안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거점 시설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흥 지역은 안흥항과 안흥성, 나래교,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 관광자원과 케이블카를 설치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의 경우에도 케이블카를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준공,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 지역의 관광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부권의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군에서도 사업자 측에 일정한 메리트를 지원해야 하고 타지자체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해 줄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추진하여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에 이번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조건이 맞지 않아 협약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자 모집 등 다른 대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공익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공익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운영기간 중 매년 연간 총 영업이익의 5%를 태안군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익 기부하고 누적영업이익이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해당연도부터는 10%로 상향 조정하도록 협약서 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매출액이나 공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자주 미팅을 해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요?

예.

더 이상 그쪽은 얘기를 않고 꼭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설계반영 할 적에 진입로가 지금 협소해요. 진입로 좀 꼭 넣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케이블카 조성사업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추진이 안됐을 경우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추진해온 사신들의 순례길이라든가 안흥성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그쪽에 연계해서 같이 큰 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는 없는지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예,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모집을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저는 이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신들의 순례길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탑승매출의 3%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영업이익의 5%입니다.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볼 적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서 발급 이런 거 아까 다 언급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방식 모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탑승자 몇 프로를 해야지 영업이익 5%로 했을 적에는 매출액에서 일반관리비, 인건비 모든 것 했을 적에는 안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군과 목포시와 비교하면 좀 상대성은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나 노선길이가 우리들보다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자 사업이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후에는 이 시설들이 우리들한테 귀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매출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매출액에 일반관리비, 인건비 모든 채권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업이익으로는 안되고 탑승자, 목포처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업과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본 의원이 지적해 준 대로 그렇게만 잘 해 주시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근절을 위해서 2020년 7월 24일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주요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평일과 주말, 공휴일 포함 유·무인 정산기를 활용 24시간 운영계획이며 남문공영주차장 준공예정일인 금년 9월 25일 유료화 시설도 함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료화를 시행하기 전에 태안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요금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을 하겠으며 조례 개정 후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군 직영으로 유료화로 운영을 하면서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남문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장 이용객 등 군민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등 유료화시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에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문공영주차장에 관리직 한 명을 배치하여 민원해소 및 이용안내 등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공영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내에서 안전사고, 기물파손, 쓰레기무단 투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에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사고 등 피해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이 피해보상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등 피해발생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여 주차장에서 피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태안읍 도심권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검토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2018년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투자우선순위를 토대로 토지매입 등 제반여건에 따라 군민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1순위 서부시장 인근은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 및 유료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2순위인 태안 공영버스터미널 인근은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국비 9억과 군비 9억 등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태안 공영버스터미널 뒤편 태안읍 남문리 705번지 외 2필지 약 910㎡를 매입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인근 주거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순위 삼성아파트 인근은 현재 추진 중인 태안군 관리계획재정비에 광장 및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삼성아파트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반영하여 주차난 해소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순위 태안읍사무소 인근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조성이 제시됐지만 이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태안읍사무소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반여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순위 주차장 조성계획은 2021년에 실시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난 해소를 통해 군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문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설 명절부터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잠시 유예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홍보 등 주차질서를 호소하였으나 군민들의 의식 결여로 불법주차, 역주차, 이중주차 등 흐트러진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준공 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정식 무인카메라 및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발생 시 현장 확인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5대 지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5대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교통캠페인 및 주정차 의식개선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주차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방안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운영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태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군민들의 교통문화의식 개선이 없으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의식개선 없는 주차장 확충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계속 수급난에서 용역도 줘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나왔는데 제일 문제점이 어디냐면 지금 백화노인복지관 그쪽에서 한 번 행사를 하면 노인분들이 차를 양쪽 길가에다 대놔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몸이 불편하니까 걸음이 늦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종종 나는데 우리 충남 지사님도 오셔서 얘기를 계속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갔었고 선관위 사무실 앞에 그쪽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쪽은 지금 어떻게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실시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에서는 그쪽이 후순위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태안 백화노인복지관이 2017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정문과 후문에 한 39면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사시에는 상당히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와 또 백화노인복지관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도 곁들여져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백화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소관 부서에서도 그 뒤에 군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해서 추가 조성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군유지 자체가 토지가 평탄하면 괜찮은데 사면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들어오는 곳이 등대식관 앞에도 동문공영주차장을 해 달라, 흑돼지 앞 또 삼성아파트, 주공아파트, 대림아파트 인근에 다 주차장을 해 달라. 이게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충청남도의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원도심의 활성화와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주민생활에 이용도가 높은 쌈지주차장과 공원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은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거생활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 편익을 위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사회약자를 고려한 쾌적한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주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총4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원도심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 후에 남은 잔여지와 유휴지를 활용하여 쌈지주차장 1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3개소 등 총 4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현재 대림아파트 앞쪽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군민의 수혜도가 높고 유휴지 등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적극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 편익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쌈지주차장 조성분야 공모사업에는 적극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재옥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방역활동과 긴 장마에 수해활동 등 더 잘사는 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향한 큰 뜻과 열정으로 시작되었던 의원의 첫걸음이 엊그제 같은데 제8대 의회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도 더욱 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태안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군정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태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과 판로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군 농업인들이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농부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른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것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9년에는 전국 46개 시군에서 21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기준 참여농가는 7,171농가로 19년 상반기에는 시군 255개 농협으로 늘어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는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농협이 자체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농민들은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생계비와 자녀학비, 영농자금 등 은행대출을 써야 하고 겨울철 대출이자에 영농자금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몇 푼으로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소득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농가살림에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농가나 농협, 지자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충남에서 2017년 첫 시행한 당진을 비롯해 천안, 예산, 부여, 서산, 서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개척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촌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해 농촌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우리 군에게는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올해 태안군은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생산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20㏊ 280톤을 산지 폐기해 1㎏당 2,023원 생산비를 적용해 8,900원을 보상하였고 이는 지난 해 농협수매가 1㎏당 1,500원에서 1,700원 및 산지포전거래 3.3㎡당 6천 원에서 7천 원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수매가와 농협수매가가 늦어지면서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농가 문전을 전전하며 농산물 가격이 똥값이네 어쩌네 하며 울화통만 일으키는 중간상인에게 우리 농민은 팔 곳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농산물을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스루나 온라인쇼핑몰 등 비대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로개척 전략은 무엇인지, 매년 반복되는 채소류 수급불안 문제해결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민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판로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여 태안군 유통지원센터를 활용한 농산물집하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산 종합개발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수립된 중장기 백화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내용은 백화산을 군민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태안 내륙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바닷가 관광지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원 조성에 102억 원, 문화재 체계적 정비 및 복원에 78억 원, 정상 전망대 건설에 8억 원, 냉천골 민자개발에 333억 원, 백화산 명소 환경 만들기에 53억 원으로 총 투자비용은 민자 333억 원, 공공부분은 241억 원 등 574억 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2016년에 시작되어 2025년에 마무리되는 백화산 종합개발이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어 그간에 전반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백화산 종합개발계획도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연두색 부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1번부터 5번이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 밤색부분은 백화산성 그 다음에 태을암, 흥주사 부분까지 문화재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하늘색 부분이지요. 민자 사업으로 333억 원이 투입된다는 냉천골 민자 개발사업 부지입니다. 빨간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백화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에서 군부대 주변 전망대하고 정상 전망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 부분은 위에가 전망교량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향교부분 벽화마을 조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공덕사에서 여기까지 테마거리 조성 사업할 곳입니다. 백화산 물놀이장은 백화산 쪽에 있고요. 다음은 태안읍의 도시기반 사업추진 위치도입니다. 문화관광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관광객들에게는 태안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군민광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를 정비하고 지중화를 통해 도로 경관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계획 중인 동서시장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이지요. 경이정, 목애당, 태안읍성, 근대한옥 등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근대문화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에 공덕사 입구까지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도시계획과 백화산 종합개발을 전체적으로 본 도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 이후 조성된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화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군민광장에서 동서시장 일원화 경관조성구간과 백화산 문화이음길을 연결하는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사업이 완료되면 백화산은 태안읍 경제 활성화와 군민과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태안관광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재래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둘째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광에서 빠질 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구상 중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피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둡던 태안경제는 지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고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 기반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의 위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짧은 시간에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인 삶,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 행정의 방향도 공직자와 군민들의 생활도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태안군 개원 이래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처음이라는 보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의 마음 그대로 진솔한 마음 그대로 군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이나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백화산종합개발이 중장기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과 판로확보 및 농업지원정책 대안으로써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의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특산물 판로개척 전략, 태안군 유통지원센터 추진과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펴는 것도 농정시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이 시책이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남도내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등 7개 시군인데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34명, 아산시 39명, 당진시 180명, 예산군 26명, 서천군 638명 등으로 전체 농업인 수를 감안할 때 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에 시작한 서산시와 부여군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미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 전국 주요 자치단체의 농업인 월급제 시행현황을 볼 때도 본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책을 전체 최초로 도입한 전남 순천시는 28명, 경기도 화성시는 167명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 시군 255개 농협이 7,171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가정해볼 때 농협별로 28명이 본 시책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당초 목적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원인은 주로 벼 수매 자금을 담보로 해서 선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다보니 대규모 수도작 위주의 농가 외에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데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도 연말 수매가나 시중가격을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수매물량을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매월 대출을 받는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의 사례를 보다 정밀히 분석한 후에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료됩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특산물 판로개척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주문판매는 대도시 마늘 판매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서울시 광진구,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남동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마늘 비대면 주문판매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남동구만이 이에 응하여 마늘 2톤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도시 햇마늘 직판행사는 농협군지부와 읍면농협이 합동으로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동과 창동점에서 1개월간 실시하여 마늘 127톤을 판매하여 2억 5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보비와 물류비용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판매지원사업에는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우체국 쇼핑몰 입점지원에는 17개 업체 166개 품목이 입점하여 총 1억 6,900만 원을 매출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11개 업체에서 2만 천 건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은 김장철을 대비해서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장터 지원은 11개 업체 50품목이 입점해서 총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육쪽마늘 포장재 지원 사업은 3,800만 원을 지원하여 17,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달래 포장재 지원은 2,100만 원을 지원하여 10,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냉이포장재도 지원했는데요. 천만 원을 지원해서 4,5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업들은 주로 일반 농업인이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가입비나 택배비, 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판매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특산물 판로개척방안으로는 농·특산물 홍보용 CM송을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데 이미 확보한 판로 7천명을 대상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광고를 확대하는 한편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판매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말까지 남면 로컬푸드직매장 공터에서 태안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활용한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우리군 농산물의 소득가치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정 및 활용방안입니다. 그동안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용역비 2천만 원을 확보한 바 태안군 산지농산물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향후 4년간 7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산지 공판기능을 활성화할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사료 되는 바 내년 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식품부의 원예사업종합계획평가 이행에서 우리 군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2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계통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그동안 농협과 네 차례에 거쳐 원예산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수축협 계통에서 농산물공판장을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농협과 원협 등에서 공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사한 농산물 산지스마트 물류사업 공모 등에도 참여하여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별로 흔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충남을 비교하셨는데요. 효율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시행현황을 자료로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전국적인 현황 중에 잘되고 있는 곳과 잘 안되고 있는 곳을 통합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되고 있는 시군은 왜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 시군은 왜 안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서요. 분명히 잘되고 있는 곳은 단체장의 공약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인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요. 그렇지요?

예.

물론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계획보다 수확량이 적었을 때는 미리 받은 그 돈이 부채로 남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농자금이나 그런 건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군에서 이자를 부담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좀 더 농민들한테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더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여기서 샘플로 보고 드린 곳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시군을 샘플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과 잘못되고 있는 곳을 선별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추출해서 한 사항인데요. 우리 충남도의 예를 들면 대부분 100명 미만이고 당진시하고 서천군이 638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여기서 직접 제가 농정과장과 통화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읍면농협에서도 이걸 실적을 낼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638명이었는데 상당히 638명이라는 수를 유지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라도 쪽을 보니까 나주 같은 경우는 1,455농가, 장흥은 825농가 식으로 전라도 쪽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충남을 비교했을 때 서천도 군수님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과 농협과 농업인이 하나 된다면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농민을 위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판로개척 방안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태안군을 대표하는 온라인 판매장터는 없지요?

태안장터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태안군에서 지원을 하지 직접적으로 태안군 농·특산물 장터를 치면 나오는 온라인장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시킬 때 태안장터라고 입력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대략 한 50개 단어를 조합해서 하는데 조합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어를 포함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태안장터에 태안군민 누구나 다 입점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홍보가 안되어 있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태안장터 온라인을 개설한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됐는데요. 여기를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데만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농·특산물 축제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면축제는 다 없어지고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로 많이 되는데 오히려 대면해서 하는 축제보다 매출이 더 높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듯 우리 태안도 물론 농·특산물 축제는 없지만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판매해 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도요. 농협에서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격안정부분에서 지금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중간상인들의 계략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번에 마늘 수매가도 정부 수매가가 나오기 전까지 중간상인들이 1,700원에도 샀어요. 그렇지요?

예.

정부 수매가가 나오고 나서 농협수매가가 나왔습니다. 농협 수매가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매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마늘이 3,500원에서 3,200원에 중간상인들이 사갔어요. 그렇다면 같은 농산물을 해서 누구는 1,700원에 팔고 누구는 3,500원에 팔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협에서도 중간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계통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라고 있는데 여섯 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사항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이 없으면 농협이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안도 농업인이 없이는 우리 태안도 존재하지 못하고 경제도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삼박자를 맞춰서 최선을 다 한다면 우리 태안농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