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과, 축산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각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7억 7,9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3,355만 5,000원보다 3억 5,4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인건비로 1,176만 원, 사무관리비로 1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 상단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기타보상금을 기정 14억 원에서 3,39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우·침수지역에 대한 콤바인사용료 추가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2쪽 중간 농업재해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 재료비 558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논 이모작 사업 기타보상금 2,37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 상단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는 강원도 사업량 반영에 따라 3,25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3쪽 중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농림식품축산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8억 9,313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9,74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친환경 우렁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쪽입니다. 과수분야 농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원으로 일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1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쪽 중간의 연구과제 실용화 지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으로 인한 실익 없음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2019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7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된 것보다 먼저 요즘 저쪽 침수지역 유실지대 관련돼서 진행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말씀해 주시면……

농경지 부분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길리, 정연리 지역에 유실지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군부대 쪽 이야기를 듣고 저희 쪽에서도 같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쪽에서는 특정 지역에 지뢰가 있는 거를 저희한테 알려줄 수가 없으니 저희한테 오히려 특정 지역을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줬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이 유실지뢰가 있다 하면 거기를 탐색을 하는데 기간이 저희가 생각한 수준으로는 생각한 이상으로 정연리, 이길리 지역만 해도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수확도 급한데 탐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콤바인을 투입해서 수확을 하겠다.’ 하는 강행의지가 있어서 지금 군에서는 다른 보상책은 없고 기존에 콤바인비 지원하던 사업비에 궤도라든지 이런 게 망가진다든지 이럴 때 수리비 같은 거나, 그다음에 콤바인 기사가 들어갔을 때 위험수당 비슷한 거로 해서 100원을 추가하는 거로 해서 지금 평당 170원 이번 예산에도 3,339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고, 나머지 그 후에 저쪽 강산리 쪽에서도 지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가 예비비로 이번에 책정되지 않았던 600㏊ 넘는 부분의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콤바인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니까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보전지출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집행잔액이 9,600만 원이 반납된 게 있어요.

죄송한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보조금 반환금! 거기에 2019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집행잔액 9,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 건지 잔액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발생원인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 3년마다 한 번씩 읍면을 나눠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회는 농림부에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 이미 추진을 다 끝낸 상황인데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겠다고 예산이 다시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초에 다 사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금액은 그대로 남아서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면 농민들이 전량 다 살포를 하나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그전에 보면 논에다가 쌓아놓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살포비 지원사업까지도 같이 추진하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는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사실 볏짚 관계 때문에 볏짚을 계속 썰어놓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 하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해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서 지금 국비 반환금액하고 도비 반환금액하고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비교해봤는데 농업기술과의 국비·도비 반환금액이 보니까 국비가 1억 5,800, 도비가 2억 7,300, 10만 단위는 빼놓고. 미래농업과와 농업유통, 축산과에 비하여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고 있나요?

제가 그쪽 과에서 어떤 연유로 반환이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지만, 저희 과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농업정책적인 사업분야가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정확한 예산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도에서 전년도에 철원군에서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작년에 5억 정도가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 그러면 딱 5억 정도를 주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전에 그냥 3억을 줬으면 3억을 또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9월 달에 다시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사업비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 분야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 전년도 사업기준에 비교해서 그런 금액을 내려주십사 얘기를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전체 시군에 다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9월 달에 정산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그냥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 반환금액이 많다는 건 행정절차 등 뭔가 사업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예산도 배정해서 가능하면 반환금액이 적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의 금액이 반환된 거가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아까 토양개량제 사업 집행잔액이 많았더라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65%에서 반납금액이 65%면 6억 4,000인데 거기 반납이 9,600만 원을 반납했어요. 15%를 반납했고, 도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면 예산에 비해서 21% 반납했어요. 맞죠?

토양개량제 사업……

토양개량제 사업만 봐서! 반납금액이 이것도 전체를 봐서는 많은데 따지고 보니까 토양개량제 사업도 3년 주기로 하고 있지만 반납금액이 도비 20%, 국비 15% 이상 반납되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기 사업을 올해 2019년도 사업예산 다 소진하고 집행한 이후에 농림부 쪽에서 다시 추가로 사업을 신청을 하라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다 사업이 집행되고 끝나는 상황이니까 농가들이 전혀 신청이 없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반환금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쪽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던 건데 우리가 기존에 세워놨던, 성립했던 부분이죠? 국비가 내려왔던 사안입니까?

예, 이미 내려왔던……

아, 국비가 이미 내려왔던 걸 다시 우리가 반납하게 된 상황이죠?

예, 그전에 처음에는 농림부 쪽에서 배정량을 저희한테 강원도 쪽에 많이 배정을 했다가 다시 중간에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당초 409㏊ 정도를 배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50㏊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왔다가, 배정이 됐다가 다시 반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철원군에서 쌀 생산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과에서도 친환경도 어떻게 보면 일반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그동안에 하우스농가가 한 400~500㏊ 그것도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고향찰도 마찬가지! 지금 고향찰이 전체 몇 헥타르 정도 올해 됐죠?

올해는 360㏊ 정도 해서 2,5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찰과 타작물 재배의 면적이 합치면 거의 500㏊ 되고, 이미 격리된 하우스로 인해서 논의 400㏊가 격리됐고 친환경이 100㏊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철원의 논 경지면적 1만㏊ 전후로 되는 거예요. 10%가 이미 우리가 잘 격리를 한 거예요. 그게 일반 쌀이 재배가 된다고 하면 지금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의 한 70%밖에 정상가격으로 농민들이 받고 있고, 또 그 쌀을 농협에서는 대형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면서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많이 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쌀 생산조정은 해야 되는데 철원은 또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원도에 흩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중요성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1인당 쌀 소비량도 60kg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고, 그러면 앞으로 쌀에 대한 문제는 계속 고민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굉장히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철원이 시작을 해서 도가 또 좋은 정책이다 해서 농림부까지 하던 사업을 쌀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농림부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거예요. 지금 쌀 농사짓는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전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이런 거예요. 정부는 쌀값이 조금만 오르면 그게 물가 상승요인의 가장 주범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들은 쌀로 인해서 체감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급하던 걸 대폭 줄여서 50%밖에 올해는 매칭을 못 하겠다든지 니네가 도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지금 축산농가들은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오는 축분 처리에 도움도 되고, 또 수입 조사료를 사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적 낭비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부에서는 손 떼도 된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과에서도 도나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셔야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149㏊ 외에 또 빠진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원군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헥타르 수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60㏊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49㏊ 하다 보니까 10㏊ 정도가 계속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누락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철원쌀의 잉여분 1만 톤 정도라고 저희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만 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향찰벼사업도 하고 또 친환경사업도 하고 공공비축미도 어떻게 하든 톤수를 늘리려고 계속 도랑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논 타작물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내려올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나머지 아까 누락됐던 부분하고 내년에 또 거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사업이 될 수 있으면 도에다 강력하게 반영을 요구할 거고, 안 되면 철원군 자체에서라도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법인이나 농가들이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농가들이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기계를 한두 대 정도 수확하는 기계를 사줬지만 그에 따르는 부속 트랙터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걸 2억, 3억씩 들여서 이분들이 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좀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연리 최대호 씨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짜리 이상 되는 트랙터에서부터 수확기를 기계가 1억 5,000 정도 되는 거 전라도에서 그거를 특수제작해서 맞춰왔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약을 치는 사람들, 또 랩핑하는 사람들 해서 네다섯 명의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잘 유지시키거나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논에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수로를 파도 지속적으로 비가 오니까 이게 옥수수가 뭐라 그럽니까! 뿌리활착을 못 해서 수확을 못 한 포장 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은 수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하고도 축산농가들이나 일부 농가들이 콩 심는 농가들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철원군의 쌀 수급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쌀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방관하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고향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쌀의 시장 안정화를 우리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부 군수님이나 기감실에서도 이건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가가 잘못했든 또 조사하는 시스템에 결여가 조금 있든 올해 새로 심은 농가들이 몇 농가 있어요. 작년에 빠진 농가들, 이런 농가들 잘 조사를 해서 정리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의 대책작목에 대한 다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올해 집중호우에 농작물 돌출 병해충, 침수지 긴급방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우렁이가 이제는 월동을 한다.

예, 예.

철원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철원에서는 아직……

아직은 추운 날씨 때문에……

예, 월동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한종문 위원님이나 박기준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부터인가 살포단을 운영해서 살포를 하고 있죠?

예.

그분들 애로사항 들으셨죠? 먼지 속에서 악조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나가봤지만, 그래서 지금 집행반납액 가지고 살포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지금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거에다가 현황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를 산정한 후에 군비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직접 나가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참 악조건입니다. 봄바람에 먼지에, 바람에 먼지 다 뒤집어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잖아요. 토양개량제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산업폐기물이에요. 그거를 토양개량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논밭에 뿌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건의를 하셔야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일부 살포비로 돌린다, 그러면 아까 한종문 위원이 우려했던 살포가 안 되고 논두렁에 쌓여 있고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2년, 18년, 19년 2년 동안 살포 잘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는 아주 이게 흉물덩어리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니까 건의하셔서 살포비를 인상하는 방법 찾아주시기 주문 드릴게요.

예,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호우침수지역 지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보셨죠?

예.

이게 지뢰도 문제지만 쓰레기, 유실물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보십시오. 지뢰 때문에 어차피 못 들어간다면 장마 때 내려온 쓰레기, 부유물들은 그냥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콤바인 기사가 가면서 보이는 건 치우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저희가 관련부서랑 이거는 협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 이왕 이런 좋은 제도 가지고 어려운 농민이나 콤바인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를 하기 전에 잠깐 부 군수님께 물어볼 게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어제, 오늘 모두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현동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59억 4,4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6,354만 원보다 21억 8,0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 축산농가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ASF 방역 등으로 강원한우 축산경진대회 미개최에 따른 관련 예산 1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계란 선별포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토종꿀 명품육성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축산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1,17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462만 원 증액한 4,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전 지원 축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536만 원 증액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청정돼지 브랜드육성 ASF 수매·도태 참여농가 경영회복 우수정액 지원에 1,800만 원, 모돈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 웅돈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쇠고기이력제 사업에 1,898만 1,000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축산차량 상시 전원공급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사업 민간위탁사업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소화기 면역증강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가금·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3,960만 원을 감액한 1억 2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돼지열병·조류독감·구제역 상시방역체제 구축 통제초소 컨테이너 임차에서 8,775만 원을 감액한 7,125만 원을, 방역초소 자재구입에 7,0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 일상검사 수당 2,475만 원을, 양돈농가 ASF 등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으로 7,000만 원을, ASF 차단방역 사료환적장 시설보수로 3,000만 원을, 차량방역시설 설치에 1,320만 원을, 대인소독기 구입에 1,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긴급방역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드론운용시설 및 운용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방역드론 운용관리에 3,900만 원을, 드론보관시설 설치에 2억 원을, 드론 운반 및 물탱크 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장비 임차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굴·소멸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및 민통선 내 소독물품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재료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DMZ 및 민통선 내 소독장비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성사업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원을 계상하였고,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 운반 및 살포장비 등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축산환경 조성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의 내수면 어업기자재 지원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건에 8,190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건에 6,39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 양계·양봉·양록사업 육성에서 2억 8,000 계상된 거 이거는 도에서 내시된 공문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자료는 가내시된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젖소산업 육성, 올 초에 군정업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업무보고 자료요?

예.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 자료를 보면 작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건수, 수량이 2019년도에는 4,250톤에 3억 6,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 포함해서 2차 추경까지 왔는데 톤수로 자료에 있듯이 5,017톤이에요. 금액으로는 2억 7,000 톤수로는 1톤 좀 안 되게 늘었는데 금액은 작년은 3억 6,000이고, 올해는 2억 7,000 이에요. 이게 단가가 어떻게 조정된 겁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보통 1톤 제조하는 데 6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작년 거는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일리지 제조할 때 도비 내려올 적에 예산이 과다책정해서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다하게 내려와서 금액……

종자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종자구입은 저희가 462만 원이 증액됐는데 헥타르가 270에서 300㏊로 올해 종자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단가가 조정이 있었어요? 현재 325㏊ 했으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작년에는 금액으로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4,200만 원뿐……

이거는 종잣값은 4,200만 원 맞는데요, 이게.

맞는 건 맞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안 갖고 와서 작년……

이것도 계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단가나 톤수 이런 거는 변동 없는데 이게 전체 예산에서 품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거는 당초에 9명이 책정됐었는데, 헬퍼가! 이번에 1명이 추가돼서 증액돼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나 조건은 같은데 이것도 작년 자료를 보면 2억 8,700으로 했어요. 같은 조건인데,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현재 1억 5,300만 원이에요. 10명, 추가로 충원을 해서 그런데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비교하면 1억 3,000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것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중에서 도우미지원사업만 빼놓고 하면 금액이 맞고요. 또 다른 사업 같이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하여튼 간 제가 질의한 거 이것은 차후에 정리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2쪽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 드론보관시설 설치인데 이거 사전에 담당계장님한테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어요, 언제?

보관시설 처음에 당초 저희가 예산……

방역드론비, 드론비 구입……

먼저 말씀드린다면 당초 저희 실정이 가축방역 창고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시설 지원을 건의했거든요.

아니, 지금 방역 보관시설비고,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전부 3억 9,000 사업이에요. 그런데 방역드론 구입비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1차 추경에 드론구입비가 1차 책정이 들어갔고요.

1차! 그런데 1차 기정액에 지금 없잖아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1차 추경에 드론구입비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드론부터 저희가 구입할 수 없어서 드론차량이라든가 이게 2차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드론사업 총 예산액이 3억 9,000인데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5,000만 원이요? 1차 추경에 그때 편성됐습니다.

1차 추경에?

예.

그러면 기정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는……

그거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이것도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편성을 어디다……

예산계장님!

권대인: 방역드론 장비구입비는 세부사업명이 틀려서 그래요.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아니, 세부사업 보면……

권대인: 다른 사업의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권대인: 지금 추경에는 세부사업은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운영비 지원이고요. 가축방역드론이 돼 있는 세부사업은 가축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세부사업명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변동된 사항만 세부사업명만 나타나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1년도 가축방역장비 보관시설 지원 국비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드론 보관창고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2021년도 사업으로다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관창고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5월 29일까지 해야 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5월 29일까지! 그런데 지금 추경해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은, 교부는 예산 가내시할 때 같이 내려오고 합니다. 가내시 끝나고 나서.

아니, 자료 준 것에 보면 행정사항에 보조금 교부신청은 금년 5월 29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거는 드론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드론 구입하는 것만요?

예, 드론 구입! 먼저 책정됐던 드론 구입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 그 관계, 전에 제가 부탁한 거는 계장님께서 차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기준 위원님이 주문하신 조사료 구입 건하고 종자 구입 건하고 해서 같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지원해요. 이거는 살포단들에게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살포단에 올해 100㏊ 계획해서 살포비를 1㏊당 20만 원씩 책정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 지원도 저희가 하나요? 살포단들에게?

예, 장비 지원사업이 또,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퇴비 그거하고 연계돼 있는 겁니까?

예, 연결된 사업입니다.

예, 퇴비유통전문조직이 같이 이 사업하고, 1억 6,000 사업하고 살포단하고 사업대상이 같은 겁니까, 그러면?

예, 같은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포단들이 하고 있는 살포의 그런 거, 사실은 예전에는 숙성 안 된 분뇨를 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포단 지정업체가 있어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대표가 축사악취라든가 관리감독까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주고, 예를 들어 저희가 감사에 준하는 내지는 실사 정도는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가 그게 찍혔는지, 어느 번지에 가서 살포를 했는지 그런 현장 확인 같은 건 저희가 하나요?

다는 못 하고 뿌리는 날이 있을 때 한번 가기는 하는데……

인력이 없죠.

저희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맡기고 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관리감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의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도 저희가 현장에 실제로 살포를 했는지, 또 장비를 사주고 하면 거기에 GPS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장치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예, 유기동물이요.

현재 철원군의 유기동물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철원군 축산과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요. 보면 저희가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는 게 보니까 작년까지가 2,090마리였는데 올해 계속 늘고 해서 지금은 이게 상반기 현황인데 2,191두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은 그렇게 등록돼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보기보다 굉장히 많은 유기동물, 특히 개, 강아지, 반려견들이……

고양이.

고양이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길냥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나와서 번식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단속도 안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 지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센터 옆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세우면서, 대책을 세우시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주민들의 불안한 거를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이 그렇고요. 보면 동물보호담당자 한 명이 있는데 매일 신고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민원발생 건수가 작년만 해도 197건이나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나운 개들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 해서 올해도 9월 현재 한 127건이 민원발생이 들어와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유기견들 뒤에……

지금은 한 저희가 20여 마리 정도까지는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열흘 정도 지나면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쪽이 타 시군들도 보면 동물보호계라든가 많이 강화하고 있고, 저희도 또 동물, 업무가 또 다른 쪽에 많지만 동물보호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드론운영시설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금이 3,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드론 이 부분하고 12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지금 드론 보관시설, 드론 운반차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선 11쪽에 있는 관리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하면서 보면 세밀한 기계니까 보니까 소독이라든가 유지관리, 점검이라든가 대행업체에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대행업체에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거고……

예, 위탁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드론사업은 군에서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예, 드론차량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전부 위탁을 주거나 전부 직영을 하는 게 훨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왜 민간은 민간부분 위탁주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가내시 배정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요. 저희가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드론을 또 저희가 만약에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원이 없고 한 상태라서…….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님도 답변 중에 운영할, 드론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도에서 운영비 지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면 차라리 방역을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양성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부 군수님! 지금 철원군에 드론이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인재육성과에서는 인재육성과대로 하고, 또 미래농업과에서는 드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특히 농업인들 농한기에 11월, 12월, 1월, 2월 이 정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드론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군부대 초소에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소독약품은 새로 지원하고, 그리고 소독기계들도 보면 많이 노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인소독기라든가 추가로 더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다 주는 거예요?

예, 군부대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인소독기 36대도 군부대에 설치해 주고?

예, 거기 다 설치라든가 군부대에서 다 일률적으로 하고 저희는 지휘감독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휘감독만 하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휴대용소독기, 보호안경 이런 걸 다 군부대에다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산과가 하는 일이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니까 예방도 해야 되고 많은 고생 하시는데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방역이 꼭 동절기, 날이 추울 때 많이 이뤄지죠? 병이라든지……

1년 상시지만 또 겨울철이 더 철새라든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동절기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 차량이든지 장비 보관 상태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하우스 임시가설물로 해서 보관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그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소독방역기들 보면 분사돼서 나가는 노즐 같은 게 예민하기 때문에 영하로만 떨어지면 업니다. 그래서 격납창고에 그 안에도 하우스가 있고 해서 안에서 보관하고 겨울철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차량 위에 적재가 돼 있으니까요.

물이 담겨져 있고! 말씀을 드리면 드론 보관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보관시설이 충분합니까? 차량이라든지! 이게 땜빵식으로 해나가시는 것 같으면 이 기회에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도 도에 보관창고 또 보관물품창고 해서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잘 예산이 또……

아니, 내년에 하는데 추경에 올라 왔으니까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 드론 보관용 창고로 해서 내려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왕 투입된 예산이면…… 부지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를 확정을 안 지었는데요. 기술센터 내의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확정도 안 됐죠?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대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보관시설이 될 수 있게 고민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너무 처음에 예산이 적다고 규모 협소하게 짓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잘 계산해서 방역 적정하게 대비해서 규모화해서 한번 예산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저희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방역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참 엄동설한에, 열악한 조건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관시설만큼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물을 받아서 그게 물을 뺐다가 아침에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소독약은 풀면 가지고 있어야죠?

예.

저녁에 쏟아버리고 아침에 채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예, 그렇죠. 탔으면 그날 다 소진을 하고서 그렇게 해야죠.

남으면 폐기하는 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보관시설을 갖춰야죠.

예.

부 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참 동절기에 열악한 조건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분들 몸은 힘들지만 차량이나 장비 제대로 된 보관시설에 보관해서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2쪽의 토종벌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에 없었다가 도에서 예산이 조금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토종벌이고, 양봉농가들 지원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올해 말씀이시죠?

예, 올해.

올해 연초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 하면 올해 양봉 작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양봉단체를 통해서라든가 지원 같은 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양봉이 이게 축산의 범위에 있냐! 없냐!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양봉의 중요성이 또 있잖아요. 기능이 있고, 양봉이 산업이 발전해야 농작물에도 다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 올해 양봉농가들이 양봉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남쪽 지방서부터 두세 차례 걸쳐서 다시 철원까지 와서 채밀을 하면서 올해 기후조건이 아주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꿀을 정말 거의 수확을 못 하는 지경에 있었고, 그런데 양봉농가들 요구가 설탕지원이 됐든 아니면 화분지원이 됐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아마 검토를 하다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철원군에서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화분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화분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벌이, 물론 농가들이 돈을 들여서 먹이를 사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예,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또 도에도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는 아마 설탕지원이나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요.

도에서?

예.

그러면 언제나? 벌 다 망가지고……

공문 거의 가내시 비슷하게 받은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내시가 된다든지 하는 확정이 되면 농가들한테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의 대인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방 초소에 무인소독기죠? 3개, 4개 설치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소독기라는 건 문 열고 들어가서 적외선소독기……

적외선소독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달가격이 대당 660만 원씩이나 가요? 조그마한 시설들인데.

가격이 대수까지 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담당계장님이 이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조달가격이 조달청에서 받는 건지……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설명서 1페이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6% 그리고 군비가 24% 되는 거거든요.

군비가 한 24% 정도 되고, 그러면 최근에 보건소 치매센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공사하지 않았나요, 보건소가?

치매센터는 증축을 한 거고요.

증축을 한 거고, 본관도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내부적으로는 일부 했습니다. 전체적인 건 못 했고요. 일부적인 것은 했고, 또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 이외에 못 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외벽, 내벽, 지붕방수, 창호교체 이런 거를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본관에 공사를 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불편하잖아요. 직원들도 다니시기 불편한데 그런 불편함이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공사 때문에.

물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최대한 생각을 하고 합니다.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 설계가 토지공사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거요?

설계용역기관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돼서 가는 거죠.

이번에…… 설계비죠, 이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시설비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8억 5,400만 원이 이번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 도비가 또 내시가 되어 있고 군비는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건 그런데요. 설계하는 데가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

예, LH에서.

설계용역이 LH로 지정이 된 이유가 어떤 건지?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그쪽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공모의 조건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공모에 당선이 되면 LH로 설계는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그쪽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좁죠?

많이 좁죠! 좁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부 군수님!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보건소가 좁아서 주차장은 뒤에 공사를 해서 주차면적을 확보를 했고요. 보건소 앞의 마당 앞에 보면 지금 유도관인가요?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 위원이 질의한 데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언제 신청했고, 언제 선정됐고,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했고요.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설계는 올해 하게 되겠고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기집행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 올해는 설계만 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에 3월부터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6%입니다.

6%.

예.

그러면 30% 지방비에서 그거 빼고 나머지만……

예, 24%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설계비가 앞의 1쪽에 총 사업비가 12억 2,000 그 안에 설계비 포함돼 있어요. 그죠?

12억 2,000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군비는 내년에, 2억 9,300은 내년에 올리게 될 거고요. 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그래서 다 포함해서 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의 9,300만 원 여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12억 2,000이.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12억 2,000이지만 지금 내시된 내용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방비는 최근에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올리게 될 거고요.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고, 또 군비는 내년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착공해서 완료되기까지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설계나 건축하는 것은 다 거기서 지정을 합니까?

LH.

LH.

예.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긴장하시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게 코로나 확진자 우리가 1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례없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사스서부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원에는 환자 발생이 없었던 시기가 쭉 이어져 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철원에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면서 그때 군정질문인가 부 군수님한테, 소장님한테도 우려 섞인 질문도 드렸고 걱정스러운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잘 대응을 하셔서 역학조사라든지 선별진료소의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아주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환자들을 우리가 그때 이송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아주 잘 대응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산계장님!

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4개월, 5개월짜리들이 쭉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5개월, 3개월 이런 단기일자리는 보조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권대인: 예.

그러면 일의 경중은 떠나서 이건 사무직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닌 어떤 그런 보조역할이라고 하면 환경과의 3개월, 4개월짜리의 근로자 임금기준을 얼마로 했냐 하면 여기는 지금 인건비 해서 190만 원, 또 환경과는 183만 3,000원, 축산과는 188만 7,000원 이래요. 물론, 몇 만 원 차이가 아니지만 이건 일시직들 채용하는 근로기준법상 요금을 근로…… 일당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실·과에 기준을 잘 전달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대인: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기준부담, 총액인건비라든지 기준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경중이나 일의 강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금액은 단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과에서 조금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권대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권대인: 예.

그런데 단순직들이다 보면 이거 거의 다 일맥상통한 일들이라고 보여지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대인: 예, 전체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소장님하고 또 보건소 직원들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참 지루한 장마, 태풍, 발생률이 높을 조건이 갖춰져 있었죠, 올해는?

그렇게 변하고 있죠! 기후가.

예,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방역소독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잦은 비로 방역이 조금 느슨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도에서, 복지부에서 방역약품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안 세워도 방역약품은 지금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정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저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내줘서 약품이 부족해서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또 예정대로 그대로, 용역대로 방역은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이면 9월이면 마무리를 했는데 날이 덥다 보니까 10월까지 한 달 연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방역은 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민원을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큰 도로 위주로 방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철원 환경상 텃밭도 있고 사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방역차량도 중요하겠지만 개인방역까지 병행을 해 주시는 게 주민들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을 하는 사무실에서 방역계획을 세울 때 개인방역은 개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역을 하지 않으면 민원에 시달려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구 개인적으로 가서 해줬다 하면 다른 데 또 다 난리 나고 이러면 저희가 지금 중심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방역을 해야지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와서 해 주기를 바라면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연막으로 했다가 지금은 무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이렌을 한번 붙여서 다녀볼까 했더니 그건 또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수밖에 없다. 주민들께서 지금은 무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잘 지나가도 잘 모른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저희들도 홍보에 노력을 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개인방역을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의 목적은 주민의 건강 보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 변화에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얻겠다가 아니고, 소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런 민원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2021년도에는 20년도보다 변화된 그런 방역체계 수립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나가보고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제가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인정하셨습니다. 연막소독하고 지금의 소독하고의 전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막소독만 못하다는 건 인정하셨죠?

연막은 아무래도 장점이 ‘세밀하게 투입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고요. 또 연무로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그거는 기름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연막은.

그렇죠, 경유를 태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연막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연무로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때문에 최전방은 연막을 저희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올해 수해를 겪고 연막소독을 하셨죠?

최전방에 말라리아 때문에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시고 하니까 그분들 얘기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검토 주문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 3,1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7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정정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비로 관광정보센터 기와지붕 및 외벽 보수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광장시설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 중 1억 4,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DMZ 평화꽃송이축제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7,320만 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관리 일시사역 인건비 3,2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화강문화센터 유지보수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관 유지보수관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 2,9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DMZ두루미평화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국제두루미센터 전시용 두루미 등 야생조수류 박제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광장 관리와 관련하여 평화문화광장 행정보조원 및 단순노무원 인건비를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이자발생 반납액으로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맨 위에 철원관광정보센터 기와지붕 및 외벽 보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올해 비가 장기간 많이 와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태풍이 와서! 추가로 7,500만 원 세워놓은 건 어떤 연유가 있는지요?

철원관광정보센터 기와지붕이 시설도 노후화가 됐지만 이번 태풍 때 조각들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옆에 벽도 그렇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 세워놓은 예산은 다 쓰고 추가로 지금 발생해서, 피해를 봐서 이번에 다시 7,500만 원 계상해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원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관련돼서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건물……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시설물관리사업소가 하는 일이 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화강문화센터 유지관리비 5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물 방수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에도 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2019년 8월 26일서부터 9월 16일간 화강문화센터 방수보수공사 시행을 했어요. 401-01로! 그러면 이게 작년에 했던 공사를 다른 부분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 건물 작년에는 전면을 했는데 올해는 뒤를 하는지? 어떻게 방수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강문화센터 별관하고요. 별관 옥상하고 체력단련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레탄이 노화가 돼서요. 방수 문제로 인해서 시공을 하는……

그러면 작년에는 본관을 한 거고 올해는 별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

예.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화강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제가 자료도 보고 한 건데 똑같아요. 그런 표시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들도 착오가 없으니까 표시 부탁드리고, 평화광장 거기도 1,400만 원, 1페이지에 보면 평화광장 CCTV 영상처리 수리수선 해서 1,4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광장 전체에 있는 CCTV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CCTV를 말하는 겁니까?

외부, 그러니까 총 7개가 있는데요.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런데 7개 중에서 6개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요, 인건……

전액 도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는 도비, 군비 표시가 없어요.

예,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전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에 두루미센터 박제보존처리비가 있어요. 이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국제두루미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준공이 11월이나 12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시실에다가 이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500만 원, 제작비가 2,000만 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야생조수류 박제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그 부분만 잘 활용해도 제작비는 줄일 수 없어요?

지금……

두루미를 더 만드는 거예요? 뭘 할 생각이에요?

두루미를 포함해서 철새, 야생조류……

그러니까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그동안 이리저리 치이고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도 희귀한 새들서부터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기감실장님이 직전 소장님이었고, 이번에 현장 확인에 제가 넣어서 질문을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고를 할게요. 화강에 두루미배, 또 제트스키 해서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두루미배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1대만 남고 다 떠내려갔었어요. 지금 분실된 것도 상당량 있고, 그런데 어디서 또 누가 신고를 하고 알려줘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두루미배가 2개는 찾아다가 지금 3개를 거기다 놓고 있어요. 지금 춘천의 사례를 우리가 봤지만 위험한 장마기에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잘못 재산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일기예보가 충분하게 ‘어떻게 비가 올 거다. 얼마큼 올 거다.’라고 일기예보가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임박해서 제트스키 하나 꺼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뭘 했는지, 또 그 사람들한테 부여된 임무나 역할은 뭔지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그냥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재산이 다 그냥 물에 휩쓸려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거기가 아주 항구적인 시설은 아닌 가설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현장에 가서 만약에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할 거면 항구적으로 어떻게 할 거며, 우기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시설물을, 재산을 안전하게 우리가 대피를 하고 하는 체계를 갖출 건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세요. 기감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책임 분명히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행감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또 시설물들이 뭡니까? 다 재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87억 7,28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 및 복토용 굴착기 구입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이 2007년도 준공돼서 환풍하고 냉난방시설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번 수해로 여자화장실이 누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시설은 없습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사워기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어렵고 덥고 추운 데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송정수장 시설개선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게 지도감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해서 다 고생하시는데, 여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보니까 감액이 6,000만 원이에요. 운영비하고 재료비인데 감액사유가 참 바람직한 감액사유네요. 전년도 대비 고장을 줄여서 거기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분뇨시설 옥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지금 1998년도에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동하고 이쪽 투입동 등의 지붕이 상당히 낡아서 사무실 벽면으로 물이 스며서 아주 사무실이 습하고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급한 대로 2개동, 관리동하고 투입동에 대해서만 먼저 지붕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유해시설 관련시설 환경개선 공사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시설 지금 퇴비장에 대해서 냄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전자제어장치에 의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위에서 분사식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일단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소장님!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은 충분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적인 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총원이 61명인데 그중의 현재 개인적 병가, 육아휴가 등으로 5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인천, 경기지역의 유충 발생이나 흙탕물 등의 사항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된 조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질관리사가 각 정수장에 한 명씩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상에는 시설용량으로 봤을 때 각 정수장에 2명씩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1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 정수장에.’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시설과 그런 걸 갖고 있어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건의, 드릴 말씀을……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 군수님! 지금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설사업소, 또 환경자원사업소, 특히 사업소 쪽에, 농기계 임대은행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휴직률이 다른 부서보다 그쪽이 훨씬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인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수급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대희: 상수도담당 이대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고테이프고요. 저희가 2000년도 이후에는 지하매설물 매설할 때는 경고테이프를 하면서 시공했는데요.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그런 시방이나 그런 게 없어서 옛날 수도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프 같은 게 부설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경고테이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이대희: 예,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건 하니까 큰 걱정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니까 더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과거에도 그랬고 7대에서부터 상수도요금체계에 대해서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누수율을 낮춰라 이런 것들이 원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또 특별하게 상수도회계는 일반농협이나 기업의 회계를 다 준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25쪽을 봐주세요. 6쪽이나 25쪽이나 같은데, 우리가 상수돗물을 공급해서 각 사용하는 농가에서 수도요금을 받고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우리가 시설을 한다거나 할 적에 그전 같지 않게 요즘은 정부에서 꽤 그래도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수도사업은 거의 기채를 해서 지자체에서 썼는데 170억 정도를 우리가 시설사업비나 이런 거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출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쓰고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현재 유수율이 71%입니다. 요금부담률은 51% 정도 되고요. 유수율이 71%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사업이 2023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유수율을 85%로 올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런 지출 대비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주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물론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수입과 지출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맞춰나가야 되고 우리가 누수율을 줄여서 원가를 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들 중 순세계잉여금의 10%가 됐든 얼마가 됐든 이런 게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수율 줄여서 생산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투입 안 해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주문할 수밖에 없으니 소장님께서 내년도에 누수율 문제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년 계획이 됐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사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통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1억 3,000 시설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한종문 위원이 질의해서 같은 내용이고, 알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부 군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게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반영이 돼서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악취가 난다고 항상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계속 가축에 대한 악취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게 가축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하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송, 철원지역은 시내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돼서 12월 달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갈말지역도 지금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면 쪽에도 지금 확장사업을 해서 정수장을 신설해서 내년서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 준공이 되고 하면 하수에 의한 악취는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을 할 때 중간 중간에 하수관을 불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압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혹시 철원읍에도, 철원읍이나 동송읍에도 중간 중간 어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 가압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호만: 하수도담당 이호만입니다. 가압시설은 철원읍하고 동송읍 이평리 대교천 주변에 있는데요.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도면하고 표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도면하고 주십시오, 자료를.

이호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읍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655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500만 원은 재난·재해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소규모 공공시설 수리 및 수선 등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288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9,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및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리·수선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및 대회 등이 취소되어 1,98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더불어 추진하고자 계획한 각종 행사 및 강좌 또한 코로나19로 소규모 운영되거나 취소되어 4,804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갈말읍입니다. 총 예산액은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공공시설 수리·수선 등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송읍입니다. 총 예산액은 948만 5,000원을 감액한 23억 8,6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재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수리·수선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 재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행사 및 복지 사각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기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1,500만 원이 삭감된 15억 2,6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수리·수선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근남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리·수선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마다 500만 원씩 증액이 되었어요. 거의 다 유사해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그렇게 됐는데 다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전에 편성된 예산들도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용비가 부족하다.’ 6개 읍면이 전부 공히 그래서 500만 원씩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예산이 재배정되거나 그러는 건 없나요?

예?

다른 예산이, 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하는데 건설과나 어디서 다시 안전도시과나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예산은 편성된 게 없나요, 그러면?

간혹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해 주는 사항이.

읍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소진이 되었어요, 금번 비 피해로. 그런데 예를 들어 동송읍 같은 데는 면적이나 인구나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공공시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읍면의 어떤 상황마다는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일괄로 해서 500만 원씩 하는 건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동송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조금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이 된 상황도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집중관리예산으로 기획감사실이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적절한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