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원중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성재 위원님을 선임키로 위원들 간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원중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조서 중에 17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대학생 전입장려 지원금 신규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 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 폴리텍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무안군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산단관리팀 윤정진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예산안을 설명 드려야 하나 아침에 급한 사적인 일이 발생하셔서 오늘 오전 중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유지관리 변경 사업 부분에 신규 산업단지 토지조사용역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신규 산업단지 토질조사를 꼭 이번에 해야 합니까, 이걸?

윤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공단지를 개발 추진하면서 토질조사 비용이 토질조사가 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안을 선정하면서 미리 개략적인 사업비를 확정짓기 위하여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거 꼭 뭐 기한이 없지요? 꼭 이번에 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죠, 특별하게?

윤정진 확정적인 기한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용역이 2000년 5월에 시작하여서 2011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과 상으로는 5월에 착수보고를 하였고 6월에 중간협의를 한번 하였으며 그리고 지금 8월에 중간협의를 거치고 9월에 중간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경에 저희가 최종 보고를 하여서 대상 지역을 확정코자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보고 시에 저희가 7개의 안을 개략적인 안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 시 3개소로 대상지를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른 토질조사를 개략적으로나마 시행을 하여서 암이라든지 연약지반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농공단지를 달리 관리하는 팀장님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어제 몸이 아파서 늦었어요. 늦었는데 청계농공단지 기숙사처럼 이렇게 관련되어서 안 좋은 예를 남기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예? 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어디가 개인적으로 뭔 일 있어요?

윤정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전화라도 해 줘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고 상당히 심의조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을까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윤정진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 전해 주세요.

윤정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를 제가 제출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 절차 매뉴얼 갖고 계세요?

윤정진 지금 현재요?

예. 조성절차가 어떻게 돼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윤정진 첫째,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지정계획을 저희한테 면적을 할당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 저희가 다시 실시계획과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가서 지정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순서. 자, 본 질문에 들어갈게요. 지금 이거 산단 절차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받게 되어 있죠?

윤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절차를 진행하죠?

윤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사전에 토질조사 하셨어요?

윤정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없었죠, 그런 일이?

윤정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이거 넣어서 할 수 있죠?

윤정진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토질조사 용역은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같이 해도 되죠?

윤정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 해가지고 농공단지 다음에 못 하나요? 차질 있나요? 아니면 급하나요?

윤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윤정진 예.

굳이 왜 이걸 꼭 여기에 추경 때 이걸 넣어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받고 이 결과 나오면 산자부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밟아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지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윤정진 개략적인…….

개략 산출은 지금 산단 비용을 개략적으로 얘기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윤정진 맞습니다.

산단 비용 적다고 해서 추경이나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계상되지 않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무안군이 농공단지 내지는 농공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윤정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일이 있었냐고. 그건 팀장님의 생각이시고, 또 팀장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산단 토질조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걸 추경에 넣어서 별도로 이것만 토질조사 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절차를 밟은 과정에도 충분히 해도 되고 또 그때 해도 산단 조성 신청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이것이 늦다고 예산편성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안 해 준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마 청계2농공단지의 안 좋은 선례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결국 언젠가 쓰기는 쓸 돈이에요. 굳이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에 절차상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윤정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방금 위원장님도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영향평가 안에 지질검사를 한다고 해도 차질은 없어요. 그렇죠?

윤정진 예.

꼭 지질조사를 해야 환경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평가 안에다가 지질조사 사양을 넣어도 돼요. 그러죠?

윤정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평가 용역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 지정이 확정된 이후에 도에 국토부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지구 지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자리에 개발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겠는가 추정하기 위한 추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질조사 용역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암이 나오거나 연약지반이 나왔을 때에 일반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 군데를 뚫겠다는 게 아니고 암이 나오거나 연약할 지반에 대해서 정말 연약지반인지 확인하기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해요?

윤정진 실질적인 저희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1년 1월 마무리 예정이고 2020년 12월 최종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정 조정안을 거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간보고 당시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추정안을 가지고 가서 중간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산자부예요? 도예요?

윤정진 저희 용역팀에 실질적인 지반 내역을 줘야지만이 실직적인 사업비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해야만이 사전 추정비가 나오냐고.

윤정진 대상지가 설정이 되면 대상지에 따라서 꼭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상사업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대상지 3개소 했다면서요.

윤정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7개소를 가지고 중간협의를 하고 있고 중간보고 후에 3개소로 압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군데군데 용역조사를 하려고 시행 계획 잡았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일정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배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식당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68명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34명 등 약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으로는 인건비가 287만6,000원, 식재료 구입 등으로 504만3,000원, 월평균 790여 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약 8,900여 만 원이 들어갑니다. 직원들 식비는 월 4만 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군 지원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구내식당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간제 보조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신규직원들이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가 약 500여 만 원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군 지원 예산인 3,600만 원은 쌀 및 식재료 구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및 일부 식재료를 직원 식비 징수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식비 징수액은 연간 4,806만 원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에는 식당이 많이 떨어져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 분야 전남도 구상안에 따라 지난 6월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에 무안군도 도전하였으나 장성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 2월경 기후변화대응 국립농업연구소와 기후변화농업 체험교육단지에 대한 공모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유치되면 국가연구기관으로 들어서며 1,560억 원의 사업비와 15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상주하며 빅데이터 기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가 유치되면 향후 100년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연구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기에 필요한 부지는 13㏊입니다. 금번 용역은 유치공모 사전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군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방향 설정까지를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남권의 중심지로 기후변화대응 국립농업연구단지 유치 공모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방향 설정을 위해 본 용역을 추진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행정과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70억 원으로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이 투자되며 2019년 2월 28일에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하여 2019년 4월 1일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선정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아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8일 기본계획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농촌신활플러스사업 본격 시행을 위해 이번 무안군의회 임시회에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및 4회 추경 예산안에 시설비 등 24억4,285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조례 제정 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 소관 무안군 마을공동체 및 지역창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7호에 의거 예산편성이 가능하여 2019년 2회 추경에 당해연도 총사업비 7억 원 중 3억5,714만3,000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에서 4회 추경안이 다른 것은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협의가 지연되어 본예산 편성에는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고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만 본예산에 6,600만 원과 1회 추경에 1,154만4,000원 등 총 7,754만4,000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쌀 구입과 홍보용 농산물 구입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저희들이 사실은 구내식당이니까 공동급식소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나 저희들이 규모나 이런 게 미흡해서 현재는 저희 직원이 식당업을 신청을 해서 개인 식당으로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 명의로 식당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직원 명의로 식당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보건소에 보건검사 맡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가 그건 아직 모르고 그냥 단체급식이 안 되니까 공동급식소가 안 되니까 직원 명의로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얼마 안 되는 528만 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조서를 올린 게 아니라 문제점을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 되었잖아요. 인지하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 들으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급식비를 일일 8,000원 씩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를 주고도 여기에 지금 연 5,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지금 여기에 쌀 구입비하고 농산물 구입비로 해서 거기에 급식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과장님 같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군에다가 인력지원을 하셨어야죠. 물론 직원들이 거기 급식소에 가서 밥을 해서 중식을 100명이 먹는 중식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력지원을 받으셔야죠, 당연히. 직원들이 4만 원씩 거출한 그 돈이 부식비 값이 안 되고 인건비로 나가니까 부식비를 지금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이 넘어요, 연. 이 돈을 지금 이런 식으로 부기를 잡아놨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 생각은 농산물 구입, 쌀 구입하고 홍보 농산물 구입하고 쌀 구입을 해서 이렇게 급식소에서 구내식당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신 것보다는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인건비가 보충이 안 되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인건비를 넣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급식비 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직원들한테 급식비로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이중지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감사를 하면 감사에 지적될 사항 같은데요? 인원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해서 저기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쌀 구입하고 농산물 구입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지급하고 이 액수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인력지원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뭔가 바로 잡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임자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난해부터 여기에 의문사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예.

그 공모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공모 선정하고 두 가지를…….

이 용역이 안 되면 공모선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 공모가 만약에 선정이 안됐을 때 이 용역을 가지고 이 용역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여기에 바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하시라니까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용역도 대응하고 이 용역을 할 때 저희 군에 아열대작물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까지 같이 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고구마 생산시설 농기계인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고구마를 찾는 소비자의 기호가 대부분 세척 고구마를 찾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입장에 봐서도 박스랑 3,000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고구마세척기는 세척뿐만 아니라 건조, 선별, 무게, 박스 작업, 테이핑까지 일괄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 절감과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사료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서 한우 사육농가에서 50% 이상이 사료비로 차지하는데 직접적인 생산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 효율 향상이라든지 증체율 개선,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료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별도 구비가 필요하지 않고 한번에 급이 사용이 편리한 완전혼합 발효사료인 TMF사료에 대해서 포당 1,000원 씩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이에 군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 설명하실 때에도 하셨지만 사실 여기도 코로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사료 값을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19로 해당되는 게 한우농가만 해당되냐는 이야기죠.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거의 뭔 이게 축협에서 의뢰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코로나 다 같은 시대를 같이 겪고 있잖아요.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걸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주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1%도 언급을 하지 않고 특정 축종만 코로나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특히 한우농가들이 참 조사료나 모든 다른 지원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섯 여섯 가지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항상 행정은 고루 편성해서 고루 행정이 이렇게 뭔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하면 몰라요. 코로나 이야기를 여기에 안하시면 모르겠어. 특별하게 어떤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코로나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코로나 안에는 한우농가만 코로나를 겪고 있냐는 이야기죠. 지금 농가들이 다른 축종 농가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게 어제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지금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 통과시켜 주라고 하지만 이걸 통과해가지고 뒤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 다른 축산농가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의는 군의원들이 했잖아요. 원성이 어디로 옵니까? 원성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집행을 제대로 고르게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도 이렇게 통과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MF사료는 초식동물에 대해서 다 급이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 부분에 지원 축종을 젖소라든지 염소라든지 확대하고요. 닭, 오리는 계열화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필요하고,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FTA직불금이 나가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양돈농가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부터 예산 심의 얘기 듣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축종 간에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된 내용이. 다른 축종도 제가 알기로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어차피 한우농가 뭐 축산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생산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한우농가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먼저 시작하고 다른 축종도 조금씩 도입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졌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 갖고 있죠?

예, 앞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니까 TMF사료로 시작하고 더 해보고 효과성을 더 극대화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소고기 사먹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한우 가격이 많이 좋긴 합니다.

한우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로 해서 외식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많이 식사를 하다보니까 한우 소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한우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서민들이 한우 값이 비싸서 가정에서 한우 사다가 식사 못합니다. 한우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이 조사료 이것이 수입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우 값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사료 원가 상승. 사료 원가 상승 때문에 한우 값이 올랐죠?

예. 지금 배합사료…….

한우 값은 올랐는데 여기에 지원을 또 해 주겠다 그러면 한우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서민들한테는 이익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우 이렇게 지원 해주면 한우 가격을 내린달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1,000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니…. 한우농가에서는 사료 원가에 1,000원짜리 몇 포 이렇게 해줘봤자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축협에 주잖아요, 1억 원을.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가…….

아니, 축협사료를 사 쓰는 농가에만 혜택을 받게 주잖아요. 그러면 축협에서 쓰지 않는 사료는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축협사료를 TMF를 시범으로 한 것은 저희가 축협 TMF가 관내에 조사료를 사용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사료제품이 TMF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은 예산을 1억 원을 올려놓고 어떻게든지 통과를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심의한 위원들은 뭐 했냐고 바로 언론에 터질 수가 있어요. 정말 서민들 고기 사다가 집에서 회식 안 합니다. 못합니다. 바빠서. 아니, 비싸서. 이 TMF 이 원가 상승만 생각하고 고기값 오른 것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값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우기십니까? 주시자고. 많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왜 소에만 지원을 해 주냐는 이야기 하고 그 사료를 일단 TMF사료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TMF에만 해 주느냐 하고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우농가가 우리 무안군에 얼마나 되죠?

한우농가가 1만3,000세대 됩니다.

1만3,000세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소규모로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입니까?

9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900세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어디를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세요? 그냥 TMF에 돈을 줘서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두 수와 지원한도를 정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우선해서 소규모 농가가 저희가 20두 미만이 930여 호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위주로 해서 우선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 중 감액된 예산은 3건에 1억2,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잔디광장 풍류쉼터 배수로 설치 공사비는 잔디광장에 새로 조성된 풍류쉼터 동산을 산책하기 위해 배수로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평시에는 잡초풀이 보행에 지장을 주고 비올 때는 비가 그친 후에도 상당기간 배수가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야간 경관 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은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은 햇볕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일몰 후 백련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저녁 9시까지는 방문객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를 해서 야간방문객 동선에 따라 경관을 조성하여 사계절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관 전기 인입공사비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난 8월 말 건축물이 100%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준공 후 소방 설비 및 에어컨 전력 부하 테스트 후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액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풍류쉼터가 작년에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성됐는데 지금 밑에 예산을 보면 송나인 탐방로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탐방로 조성공사 하면서 배수로 설치공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비가 오면 잦은 침수구역 알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을 조성을 할 때 같이 배수로공사를 했더라면 이중공사가 안 들어갔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또 배수로공사를 하다보면 다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해야 하고 이중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탐방로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배수로 이중공사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회산백련지 야간경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9시까지 관광객이 온다고 했죠?

예.

우리 개장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정식 개장시간은.

그러면 이 나머지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개장은 어떤 개장이에요?

그건 정문 통제를 안 하고요. 지금 주변 펜스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에 펜스를 철거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보통 9시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간개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실시용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 용역을 해가지고 야간 경관 조명을 해서 우리가 야간개장을 할란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가져오고 답변하는 것도 보면 그 6시부터 9시까지는 개장 안 하는 시간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계획은 안 가져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 더 향토음식관 전기 인입공사 있잖아요.

예.

이것이 향토음식관이 원래 군비로 100%입니까?

예.

건립이?

예.

향토음식관은 몇 억 원 들었죠? 예산이?

지금 33억 원 들었습니다.

33억 원 전액 우리 군비란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건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각종 지원사업을 건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먼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갖고 이 향토음식관을 만들어야죠.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만 허수가 발생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대비가 되잖아요.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년 동안 그런 마스터플랜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끌려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산을 군비로 이렇게 33억 원 책정해서 건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국도비 매칭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9월 4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07억675만4,000원 대비 7.05%인 465억6,039만7,000원이, 기금은 기정예산 817억9,856만9,000원 대비 0.24%인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 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여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