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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0-09-17

정경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 순서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 지난 9월 1일 수정안이 제출된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종준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최종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종준

최종준의원

최종준 의원입니다. 함평군수가 제출하고 제2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 중에서 공공비축미를 제외한 전량을 수매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벼의 효율적인 수급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함평군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출하하는 농민에게는 매입처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을 기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RPC뿐만 아니라 관내 정미소에 일반벼를 출하하는 농민은 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 관련된 사항은 제1조 목적, 제2조제7호 장려금, 제3조 지원대상, 제4조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최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친환경농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준 의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11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3ha이며 총사업비는 7억 2,80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0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해주므로써 농가 경영 불안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400ha이며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재해보험농가 가입비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군비지원 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7,700만 원입니다. 41쪽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2,692ha이며 총사업비는 190만 1,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42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199ha이며 총사업비는 26억 1,611만 7,000원입니다. 43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태풍 등 돌발적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선제적 지원과 국도비 사업 수요량 초과발생 시에 지원하여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44쪽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입니다. 수급불안 농산물의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로 양파수급 및 가격안정에 따른 소득보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173톤이며 총사업비는 3억 9,876만 8,000원입니다. 45쪽 양파슬러지 압축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부패하거나 품질이 낮은 양파를 분쇄, 압축 처리하여 퇴비자원 활용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거 해당시설을 추진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벼 녹화장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해결과 벼 육묘생산비용 절감을 통하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나비골농협입니다. 벼 육묘 녹화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47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지원 등 현대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 3종이며 총사업비는 4억 1,005만 원입니다. 48쪽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농작업 편의증진 및 수확 후 상품성 제고를 위해 전동가위, 전동운반차, 비파괴당도측정기, 선별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1,130만 원입니다. 49쪽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이 전년도 재고량과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여 산지폐기를 통해 수급조절 및 가격보전으로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만 8,165㎡이며 총사업비는 2억 3,77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28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8억 1,013만 4,000원이 증액된 617억 4,568만 9,000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이행점검 결과 사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1억 2,911만 5,000원이 감액된 총 3억 8,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취득 및 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인 농지이용실태조사의 기간제근로자 사업비 증가에 따라 인건비 3,247만 9,000원 및 국내여비 216만 원이 증액된 총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384만 8,000원을 감액한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지역농협과 배부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후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1,0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기준으로 7,2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6,834농가가 지원 확정되어 사업비 집행잔액 2억 1,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가 감소함에 따라 1,370만 원을 감액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8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9,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의 쌀 회귀를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 및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가 감소함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랑물꼬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의 효율적 물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지원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3,236만 4,000원을 감액한 3,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밭농업 직불사업입니다.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던 밭 직불금 중 밭 고정직불금이 공익직불금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밭 고정직불금 13억 1,802만 3,000원을 감액한 논 이모작 직불금 15억 2,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공익직불사업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산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보급종 벼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1,913만 원을 감액한 8,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농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강제로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22만 9,000원을 감액한 3,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및 단호박 작물의 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300만 원이 감액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해 완초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89쪽 마늘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종자개량으로 고품질 마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8,4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건고추 재배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543만 4,000원이 증액된 8,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에 대응하고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추진에 소요되는 홍보, 현지조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채소가격 안정제사업과 농협 협력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의 저온피해와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2차 생장을 벌마늘 피해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6농가 544.1ha가 피해를 입어 7,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7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225만 원이 증액된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환풍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62만 원을 감액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및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및 열풍방상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파망 구입 지원입니다. 불안정한 수급체계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양파·마늘 생산농가에게 양파, 마늘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8,6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92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비 지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교육관련 교재 및 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무관리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담수경 인삼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폐교된 영창초교를 활용하여 인삼 수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77ha이며 도비가 300만 원 증액되어 7억 4,1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함평천지프러그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량은 육묘장 3,300㎡이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7,500만 원, 군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2,222만 7,000원 증액된 7억 4,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친환경농업 교육이 전면 취소되어 사업비 1,160만 원 감액하고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72만 원이 증액된 5억 8,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입니다. 함평에 관심 있고 이주를 고려중인 도시민에게 함평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교육, 정보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주 가정 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해당화 농촌체험마을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해결 및 따뜻한 문화 확산을 위해 어울림 마을 조성 4개 마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원전 구호소 지정 구축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귀농산어촌 희망둥지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어촌인의 이주 초기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단기 거주형 조립식 주택 이동을 체류형지원센터 내에 설치코자 도비 3,200만 원과 군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신뢰도 및 경쟁력 확보와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집단화 및 품질개량을 위한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축산물 판촉 온라인 기획전 추진 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매출을 증대코자 택배물량 1만 건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농업인의 편익 증진 및 양봉 유통비 절감을 위해 대형 포장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대형 포장재 매입 확대를 추진하고자 구입비용의 70%인 2,240만 원을 구입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296쪽 일반벼 전량 수매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통합RPC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40kg 포대당 군비 1,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3,677만 5,000원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거래 판촉행사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1만 1,000원, 공공운영비 850만 원, 여비 350만 원, 업무추진비 1,60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을 감하였고 함평에서 생산한 생산물 홍보를 위해 함평 특산품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쌀 판로개척은 국내여비 4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만 원, 군비 450만 원 총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집행비 및 2017년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등 18건의 국비집행잔액 1억 6,42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2019년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16건의 도비집행잔액 5,295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8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 연체자의 결손처분 및 근저당 설정비용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215만 원이 감액된 1,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52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24억 7,500만 원을 감액한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을 19억 1,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실력이 있으셔서 설명을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주요사업조서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품목별 지원단가 %는 품목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 20~30%를 주는 건가요, 보험료 지원 하는 거?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벼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벼에 대해서만 한다고요. (예) 벼에 대해서만 플러스를 높이고 다른 거는 다 20%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군에서 보험가입 가능 품목을 전국에 67개 중에 53개 품목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올해도 피해를 보시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무화과나 단호박, 보리가 빠져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농가들이 얼마만큼 보험을 드느냐 그분들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요? 무화과, 단호박, 보리는 우리 함평에서 하는 품목이니까 주산지 시군으로 가입제한이 된 품목 중에 우리 함평에서 마늘, 밀, 양파, 오디, 복분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무화과나 단호박, 보리는 우리 함평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농협 경영체 등록을 할 때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에 의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적용이 됩니다. 면적이 적다 보니까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보리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단호박하고 무화과는, 단호박 같은 경우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무화과와 단호박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야만 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예산서 294쪽 하단에 보면 함평군 원전 구호소 지정 구축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사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의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아, 학교면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명목을 구호소로 해서 도비 사업비를 4억 확보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목을 그렇게 가져왔다면 귀농어귀촌 학교 거기에다가 이걸 사용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296쪽에 보면 농산과에 유통팀도 있고 또 옛날에는 유통단장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침체된 상황이고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며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단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니시는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직거래 사업단이 많은 위축을 받아서 코로나가 진정이 됐을 때 함평5일시장 비빔밥거리 중에 거기에다가 직거래 센터를 텐트 3개를 쳐서 했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2주 정도 하고 멈춰버렸는데 최대한 저희는 언택트 행사라고, 비대면 온라인 판매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거고 남도장터에 최대한 입점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그 생각도 좋으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한 데 있고 우리하고 시군별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 각 단체하고 연결이 된 단체가 꽤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꾸준히 다시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관리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 언어를 써야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찌라시라도 이렇게, 대표들한테 우편으로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 드릴 수 있으니 주문만 하시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배달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있잖아요. 그런 주문양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쪽에도 발달이 돼서 굉장히 배달서비스가 좋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46쪽을 보면 벼 녹화장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는 몇 쪽에 있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녹화장시설이요? ○
정임

허정임위원

예산서는 몇 쪽에 있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90쪽입니다, 중간… ○
정임

허정임위원

아, 박스 안에.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농협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서 295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RPC 톤백매입용 대형 포장재 구입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RPC는 제가 알기로는 함평군 관내에 농협법인화 해서 RPC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아니, RPC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농가한테 7대 3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럼 농가들한테. (예) 톤백을 받으신 농가들은 RPC에다가…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아니, RPC에다가 낼 수도 있고 공공비축으로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리고 296쪽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세트 제작비가 2,000이 됐는데 주로 어떤 종류를 세트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제작비를 줍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선물포장세트를 현재 계획으로는 5만 원, 3만 원, 1만 5,000원으로 구성해서 함평 직거래 사업단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위주로 선물세트를 5만 원짜리는 7종, 3만 원짜리는 4종, 1만 5,000원짜리 2종 만들어서 이번 추석부터 저희들이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이 농가들한테 이것도 해 준다고요. (예) 어떤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잡곡농가, 작두콩차 하시는 분, 막걸리식초를 하시는 분, 간장, 벌꿀, 도라지 하시고 약과하시고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이 농산물 종합선물세트도 상대방이 받아봤을 때 “아, 진짜 좋은 상품이고 세트가 멋있게 잘되어 있다.” 정도로 해야지 “이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했네” 그런 말씀을 안 듣게끔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세트를 하면 함평에서 나온 농산물 세트 참 좋더라, 인기 위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세트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좋아하는 세트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남자 분들이 가져갔을 때 안 얻어듣게끔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이왕이면 저희들도 받아봤을 때 진짜 가정에서 필요한 것만 넣었구나.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하지 말고 골라서 좋게 고급화를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대추연구회 포장재 신청을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포장재 지원, 저희들이 대추 수확 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예산서에 올린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사업 돈이 없어서 그 사업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 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요. 이런 사업들도 급한 것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다음에 해도 될 것은 3회에 해도 되고 좀 안 되고 많은 양은 본예산에 넣기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함을 갖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고맙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대추연구회는 고부가가치 거기에서 나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서 예산을 많이 올리셨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본연의 하던 사업이라 예산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어찌 됐든 본인이 잘하고 계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 보십시오. ○

웃음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방금 정경임 위원장님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함평에 단호박하고 보리나 무화과가 빠졌다고 했죠? (예) 근데 무화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무화과를 하실 때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있게끔 우리 군 자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아요. 요근래에 무화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비 피해로 함평군의 무화과 생산이 아주 저조하다고 무화과 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데요. 그런데 무화과가 몇 년 동안에 과실이 좋아요? 몇 년 동안 과실이 좋냐고요, 무화과가, 심어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몇 년 정도 됐을 때요? ○
앵랑

윤앵랑위원

몇 년 간의 수확기가 가장 좋을 때냐는 말이에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매년 저희들이 식재를 하면 1년차에도 수확이 가능하지만 1년차에는 수확을 많이 못하고 2년차부터 수확을 하는데 그 뒤로는 계속 전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새순을 받아서 올려서 따고 올려서 따기 때문에 특별히 몇 년차가 제일 맛있다 어쩐다는 부분은… ○
앵랑

윤앵랑위원

무화과 나무가 한 10년 이상이 되면 당도나 이런 것이 좋지 않다는 그분들의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무화과를 정리해 버리고 업종을 다른 걸로 바꾸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못 써 주실 것 같으면 그분들과 얘기를 하셔서 어떤 품종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무화과는 하우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우스에 다른 작물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 대체할 수 있는 작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화과만 빠져있으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서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근래 샤인머스캣이 가장 떠오르고 있죠? 함평군이 샤인머스캣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올해 몇 군데나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해보에 열두 분, 월야 한 분 열세 분이 출하하고 있고요. 이번 해보 꽃무릇작목반에서 이마트하고 판매 계약을 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마트에서 kg당 1만 1,000원씩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품질이 안 좋아서 적게 받으신 분은 5,000원, 많게는 1만 2,000원까지 kg당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줬다거나 기술을 가르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연계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분들의 수익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주요사업조서 45쪽 보시면 양파슬러지 압축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서있네요. 우리 함평군에서 가장 많이 양파를 다루고 있는 농협이 어디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손불농협입니다. 손불하고 나비골농협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한 군데가 올라왔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농협을 해주고 나면 연차적으로 다른 농협이 다 따라오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손불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랬어요? (예) 여기에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보시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버섯 3개소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3개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함평천지버섯영농법인 수풀나라? 그곳하고 나산에 김?인 씨하고 나?렬 씨 이렇게 세 분 지원이 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요, 제가 버섯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면 버섯 하신 분들이 5월, 6월, 7월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사람을 써도 내 마음대로 주인이 내가 필요치 않아서 나가라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개월이 가장 비수기이고 힘이 드는데, 봉급 주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다른 데를 보면 특용작물을 하는데 버섯 이런 데도 5, 6, 7월 동안은 뭔가를 하시는 분들, 우리 함평군에 몇 군데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전에 새송이 하신 농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많을 때는 20농가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0농가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가장 힘들다보니까 자꾸 무너져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5월, 6월, 7월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시기가 가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거리가 없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일터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파악하셔서 도와주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
앵랑

윤앵랑위원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조금씩 소규모로 하는 특작물에 대해서는 손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조서 289쪽을 보시면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이 있죠? (예) 올해 고추 작황이 아주 안 좋다고 하죠? (예)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추 값이 2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우리 군민들도 비싸지 않게 먹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3쪽을 보시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에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과수하고 채소를 전문단지 하신다고 했는데 과수는 어떤 것이고 채소는 어떤 거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소··· 육묘장을 하고 있는 월야에 이?주 씨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육묘장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 육묘장 사업을 잘하고 계시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옆에 한 동을 더 짓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아, 한 동을 더 증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무슨 사업을 또 거기에 넣으시려고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군민들에 서로가 보탬이 된다면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한 분한테 3억씩 간다는 것은··· 또 294쪽 방금 정경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전 구호소 지정 구축사업에 안전건설과에도 1억 6,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축사업의 예산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쓸 수가 있는 예산이에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건설과하고 도하고 다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똑같은 구호소 지정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RPC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죠? (예) 나비쌀도 10대 브랜드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예산을 대주는 데는 10대 브랜드 안에 1등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RPC에 노력 좀 해 주시라고 단속해 주십시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로컬푸드 포장지 지원에 있어서 어떤 포장지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물건을 가져오시면 그때 담아가지고 오는 포장재박스나 소포장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하도 비닐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포장지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단호박이나 방금 말했던 무화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 쓰셔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는 잊어버릴 정도로, 저희들이 자꾸 묻지 않도록 해 주시리라 믿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농산과에 계시다가 밖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복귀하셨죠? (예) 농업분야의 전문가시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농업분야의 전문가는 저 말고도 많이 계십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회 추경 예산의 성격이 아닌 다른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함평에 행정에서 직접 지자체 농가에 어떤 품목을 권장해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죠? 그렇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래도 조금 되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단호박하고 무화과 정도는 그런 대로 가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포도는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포도는 이제 출하가 됐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말씀하신 대로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월야 1농가 해보 11농가를 말씀하셨나요? (예) 그 외에는 성장과정이고 내년, 내후년부터 생산이 되겠죠? (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과수 중에서도 포도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향후 과대한 생산이 되더라도 다른 품목하고는 다르게 크게, 물론 가격이 좀 다운이 되지 다른 어떤 생산을 해서 소모를 못시키고 폐기처분시키는 결과는 안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포도농가 육성차원에서 예산요구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요구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함평이 샤인머스캣하고 거봉하고 캠벨도 짓는 농가가 있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월야 김?현씨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거의 없죠? (예) 거봉하고 샤인머스캣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평군에 내로라하는 특산물, 대표적인 농작물이 품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현재 군수님께서도 그 분야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산과 나름대로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 포도 농가를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과수생산 자체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농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승인이 된다면 12월 안에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를 미리 선정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일찍 해빙과 동시에 3월이나 최대한 빨리 하우스 작업을 해서 묘목생산을 4월 초에, 3월 말이라도 해서 식재를 해야 내년에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4~5월에 또 심으면 내후년에 가야, 쉽게 얘기해서 1년 정도 생산이 늦어진다고 해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올 안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되면 미리 선정해 주셨다가 사전에 각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에 바로 해빙과 동시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최대한 빨리 묘목생산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1년 정도 빨리 과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니잖습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앞으로 함평하면 물론 한우가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샤인머스캣, 포도, 함평. 그런 전 국민의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각별히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업해서 명품포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요새 기술센터에서 해 왔던 사업이 양파기계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대단위로 장기임대로 농가들한테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했죠? (예) 농가들한테 제일 도와줄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계로 이식을 하게 되면 추가 시비가 불가능하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 한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전교육도 중요하고, 비료를 단체로 구입해서 기계가 일률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서 몇 년간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농가에서 자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했지만 기계화를 많이 확대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윤앵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올해는 고추농사가 90%를 실패했지 않습니까? 비가림하우스를 농가들한테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고 이왕에 하시면서 자동개폐형이 신모델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추가 웃자라지 않도록 사전에 길러내는 하우스형으로 도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세부사업 내용에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아까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스프링쿨러로 난방시설 사업을 받아갔거든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지열난방사업··· (예) 그것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3억이면 몇 평 정도···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약 1000평 정도. ○
영인

김영인위원장

1,000평을 새롭게 짓는다고요? (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농가소득에 큰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따박따박 받아는 가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혼자만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민에게는 다만 1%가 됐든 5%가 됐든 싸게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조서 39쪽에 논 타작물 재배가 있습니다. 갑자기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예)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면적이 또 얼마나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을 받을 때 순서대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신청할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1,000평 신청, 2,000평 신청, 3,000평 신청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1,000평은 800평 정도를 주고 2,000평은 한 500평 정도 깎아서 주고 3,000평 하는 사람은 1,000평을 깎아서 주고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선착순으로 해서 나중에 해서 못 받는 사람은 조금··· 얘기가 좀 어렵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농작물 보험이요. 단호박하고 무화과는 꼭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무화과 같은 경우가 전부 눈을 감아서 5가지, 6가지, 10가지까지 쭉 열매를 못 달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보험혜택을 꼭 받아야 되는데 보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함평군에 무화과는 영암의 무화과보다 상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영암은 노지가 많고, 그래서 상품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고급화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현재 53개 품목만 함평군에 해당되고 있는데 한 번··· 도랑 농림부에다 질의를 해서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저기 한번 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잖아요. 한번 찾아가서 붙들어 매세요. 예?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실무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몇십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마을별로 장비가 지급이 되던데 사실은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만 공급이 되더만요. 근데 적게 지어도 될 수 있으면 하나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약할 때 중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면 안 된다. 돈을 늘려야지, 그렇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도에서 배정해서 도 사업량이 너무 적게 와서 전체적으로… ○
영인

김영인위원장

도비가 적어지면 군비를 늘려서 하시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군비를 늘려서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농약하면서 중독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또 무화과를 하신 분들이 수종갱신을 하려고 해요. 포도를 한다고 할지 뭐를 한다고 할지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포도를 심는다면 종자대 묘목대도 지원해 줘야 하고 또 포도를 하게 되면 덕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정현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단단해서 보관이 용이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많이 재배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품목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하우스 내에 덕 설치라든가 묘목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셔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의 차독이 가득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이 있어요. 양파 계약재배 농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기보다는 지금 면적조절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행정에서 “많이 심으면 큰일나니까 좀 적게 심읍시다.”고 해도 누가 적게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적이 너무 많아지면 예산도 또 늘어나야 할 텐데 사전에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너무 많이 심지 마십시오, 심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껏 심어서 폭락을 했어요. 폭락했으니 지원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항상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시지만 고생하신 가운데 조금 더 열심히 홍보를 잘하셔서 폭락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많이 2,4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도비도 보면 한 500정도 반납을 했는데 공동출하는, 저기에서 하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천일유통하고 조공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 물량을 못 채워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물량이 적어서 못 채운 거예요? (예) 그런 건가요? 매년 국도비 가져와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몇 억이 되잖아요. 내년에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국도비를 가져오셔서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마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산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조서 12건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76쪽입니다.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입니다. 제설작업과 농로 사리부설 등 다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덤프트럭이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덤프트럭 구입비 1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노후 교량 석계교 등 5개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석계교, 용두3교, 용두 중배10,11,12교는 30년 이상 노후된 교량들로 안전정밀 검토결과 C, D등급 판정된 교량입니다. 보수보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함평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소등마을에서 송정마을 간 1km를 6m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79쪽 학교 이암들 선암소하천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학교면 학교리에 위치한 선암소하천 횡단교량이 교각의 노후화와 주변 농로와의 차이가 심해서 차량 농지의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량 재가설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통수문에 자동원격으로 조정하고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해서 수해피해 최소화를 시키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상황실과 통수문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국비 3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에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 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본래 기능 유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00만 원 중 국비 1억 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고막원천, 함평천의 통수문에 자동원격조정과 빅데이터 구축?분석을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유재산 보호와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국비 2억 700만 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해보면 문장사거리 주변에 강우량계 6개소와 구계?고두소하천에 수위계 3개소를 설치해서 재난 피해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불안해소와 인명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구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함정리와 보여리 일원은 전수답으로 매년 상습 가뭄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3.2km, 용수지선 4.3km를 매설하는 공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4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은곡제 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은곡저수지 주변에 강수량계 6개소와 수위계 3개소로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등 재난피해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경지 침수피해와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 8월 7일에서 8월 9일까지 기간 동안 호우응급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8월 7일에서 8월 9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및 배수로 법면 유실, 도로 침하 등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기능복구 전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응급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도비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함평군 원전 구호소 지정 구축사업입니다. 구)학다리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신축 중인 귀농귀어촌 체험장을 원전구호소로 지정하고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오염감지기, 이재민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가족형 텐트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3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8,200만 4,000원이 증액된 463억 6,41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조사 인건비입니다. 10월 중 실시예정인 지방도 6개 군도 16개소의 도로교통량 조사를 위해 도비 2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유지보수형 톤백구입비로 210만 원과 읍면 트랙터 제설장비 113대 보험료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2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실시설계비 2,200만 원과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6,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8건 1억 6,070만 원 등 총 2억 4,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은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광, 학교면 제설용 소금살포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트랙터 부착용(배토판) 4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저동교 재가설사업은 시설부대비 46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노후교량 석계교 등 5개교 보수보강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해보 대성에서 월야 월봉 간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7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소등-송정 간 공사에 300만 원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로 시설비 3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대덕교차로 설치 사업비입니다. 구간 내에 추가옹벽 설치에 따라서 3,000만 원과 부족보상비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보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계~녹수산장 구간 확포장 공사비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 CCTV 설치입니다. 해보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옥동 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서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3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잡목제거 및 풀베기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입니다. 제방 축조가 오래되어 수문이 훼손되고 이탈되어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구간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농로 및 배수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기 시행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보상비 2,000만 원과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함평 초등들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하단에 월야 복룡들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22건은 열린군수실, 국민신문고, 읍면 건의사업 등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 등으로 1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정긴급보수 등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천관리로 먼저 소하천 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교감소하천 수문설치비 1,000만 원과 학교 이암들 선암소하천 교량 재가설 1억 원과 나산 우치리 계동 농로포장 1,300만 원, 소하천정비 5,000만 원 등 유지관리비 1억 7,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광지구 우수처리시설 주변 정자와 소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가하천 유지 4대강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무안천 배수단면 확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고자 도비 2,1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 등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및 유실피해 등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엄다천 자풍리 구간 유실법면 기능복구 사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송사지구입니다. 당초 신광 송사지구 일원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사업지구가 구봉지구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여 구봉지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악소하천과 학동소하천 정비사업의 품질복구 및 견실 시공 등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각각 1억 원씩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억 원씩 해당사업비 감리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다음 장 구봉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은곡제 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8월 5일~8월 9일 호우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장비 임차료 등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360쪽입니다. 조기재난 대응훈련입니다. 2020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청과 엄다면에 설치된 노후 강우교량기 교체사업비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폭염예방 등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냉난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도비 1,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1쪽 그늘막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도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노후 마을방송 시설인 무선단말기, 앰프, 스피커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해보천 준설토양을 이용함에 따라서 함평 동부권 119부지센터 성토 토량으로 위임함에 따라서 시설비 6,634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 집중훈련 비용으로 국비 1,000만 원과 원전보호소 구축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 원전보호소 구축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본경비 여비로 1,7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 안전보안관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13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352쪽이요. 상단에 나산 안영~월평 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어요. 그렇죠?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24호선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국도 24호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페이지를 다시··· ○
현웅

정현웅위원

352쪽이요, 상단에. 안영에서 월평 간. (예) 어디에서 어디예요? ○
영인

김영인위원장

박남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단상으로 이동)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토목팀장 박남진입니다. 안영~월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위치는 우리가 샤론의 집 국도를 타고 가시면 나산소재지 못 가서 샤론의 집 지나면 반듯한 도로가 나오잖습니까?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월평마을이 나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쭉 올라가서 그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얘기예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아니요, 월평에서 안영이라는 마을이 더 밑에 마을 쪽으로 있는데 버스가 안영에서 월평으로 바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서 안영을 들렸다가 다시 도로를 나와서 우회해서 다시 버스가 진입하는 노선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 실시설계비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위쪽으로 도로개설이 덜된 구간입니다. 1km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노후교량 보수사업비 5개소 5억 그 부분도··· 어디예요? 월야도 들어가 있네요? 53쪽이요. 조서 77쪽.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거기 5개소 교량은 정밀점검을 했었는데 C하고 D등급이 나온 교량을 올해 특교세로 신청해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어디어디예요? 5개소가.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신광에 있는 석계교하고 나산에 있는 용두 삼교, 엄다에 있는 중배10교, 11교, 12교가 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월야에도 나온 것 같던데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월야가 아니라 나산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조서에는 월야로 나와 있어요. 가설한 지가 오래돼서 말 그대로 노후교량이라고 해서 보강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하나 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 그런데 5군데를 하면 평균 1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럼 이건 보강사업을 어떻게 해요? 방법을?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보수, 보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교량이 노후가 되면 표면이 박리라든가 망산 균열이라든가 탄성 조인트 부분이 노후 되어서 빗물이 교량 교대나 교각 부위에 계속 닿게 되면 콘크리트가 노화가 발생되는데 거기 정밀점검이나 진단결과에 따라서 표면보수를 할 수도 있고 단면보수를 할 수도 있고, 단면보수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노후 된 깊이까지 다 치핑을 한 다음에 철근까지, 철근 녹을 제거하고 방청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 정도 된다면 바닥에 문제가 있을 때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바닥 하면하고 교대나 교각, 하상하고 접하는 하부 그쪽 교량들이 노후가 많이 진행되고··· ○
현웅

정현웅위원

뭐라고 하나요? 다리발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교각이라고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받침을 교각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 기존에 설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밑에, 뭐라고 할까요?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세골이요. ○
현웅

정현웅위원

세골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밑에 보강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존 지하 땅속에? ○
남진

박남진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대나 교각 같은 것이 세골이 됐을 때는 거기에 강제 거푸집을 대고 급결제를 넣어서 경화제를 넣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팀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357쪽이요, 예산서.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요. 기존에 1,0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4,500이 서있는데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보강지구 바로 입구에 우수저류조를 만들어 놓은 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시정은 지어져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위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조그마한 건데 두 칸만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남녀 화장실 구분··· ○
현웅

정현웅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이동식 화장실이 있드만요. (예) 비용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은 적게 드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뭘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구조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
현웅

정현웅위원

몇 평 정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7~8평 정도. ○
현웅

정현웅위원

7~8평 정도요? 그럼 화장실 2칸에 안에 거시기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보통 화장실이 한 칸에 0.5평, 한 칸에. 보통 그렇거든요. 0.5평이라고 해도 커요. 남녀 한 칸씩 한다면 그렇게 많이 7~8평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찾는 분들이, 이용객이 많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는 데는 아니잖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주민 위주로···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다면 소규모로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52쪽 상단 두 번째 칸을 보면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이 6,000만 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건 함평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함평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등하교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시설하고 여성 안전귀가길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다리고등학교부터 함평초등학교 삼애원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그 구간을 여성들이 밤에 지나갈 때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 노면에 표시를 하고 각종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함평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함평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비는 함평군에서 내는 건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이게 경찰서에서도 1,000만 원을 자기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경에서 사업을 가져와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니까 학다리고등학교에서 함평초등학교 가는 큰 도로 말고 뒤에 골프연습장 있는 데 길을 말하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 길하고 학다리고등학교에서 삼애원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가로등 같은 것을 해서 밝게는 해주겠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일단은 범죄위험지역이라면 CCTV도 있어야 되고 밝아야 됩니다. 어두우면 우선 무서움이 먼저 앞서니까 밝게 하고 CCTV를 설치하고 뭔가 응급조치로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응급벨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두 번 일하지 않게 한꺼번에 설계를 잘 빼서, 여성들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예)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급조치로 중간 중간 전봇대에 벨을 둔다거나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이 돈은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서 해야 할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래요. 여성들을 위해서 꼼꼼히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군청 밑에 있는 대덕 회전교차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번에 승인되면 올 연말 안에 되겠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최종적으로 한 필지 협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보상비가 나갈 것 같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동안에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못했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제일 큰 면적을 매입을 못해서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
정임

허정임위원

연말 안에는 끝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서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위원님이 방금 여쭤보셨고 그 밑에 보면 해보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에 있어서 그 한 군데를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나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산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성립전 사용 설명드릴 때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 돈으로 해서 이미 해보초등학교는 설치를 완료했고 그전에 이 돈하고 또 다른 CCTV 사업비 1억 4,600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다리중앙초등학교하고 대동향교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 나산초등학교 앞에 CCTV를 전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목이 나갔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미 9월 8일자 정도 완료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해보나 나산이나 동시에 된 것 같은데 월야하고 해보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없어서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전부 다 그전에 했던 1억 4,600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잘하셨네요. 그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가 좀 천천히 가고 우리 시골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조심히 다니셔야 할 것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355쪽을 보시면 저수지 잡목제거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올해 폭우로 인해서 저수지마다 토사가 많이 밀려든 걸로 아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수지 퇴적토 준설하는 부분이 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 추가분은 당초에 개소당 39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개소당 55만 원 정도. ○
앵랑

윤앵랑위원

내년에도 올해 폭우로 인해서 저수지가 많이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고생해 주십시오. 361쪽을 보시면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있죠? (예) 마을방송이 방송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울려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네요. 그런 부분이 우리만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들으면서 방송 잡음을 잡아줘야 할 것 같던데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런 부분이 오셔서 고쳤다고 하시는데 메아리로 다시 울리기 때문에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송을 고쳐 놓은 이후에 들어보면서 확인하시고 고쳐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왕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장소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불 궁산리 신평마을하고 월야 예덕 발산, 학교 사거리 율동마을하고 복천리 두동마을, 나산에 원초보, 용두리 회화정, 월봉 월평마을이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방송하고 앰프하고 스피커 추가로 달아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완해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스피커가 고장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 유지보수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안전건설과도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천변이 유실되고 많이 도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곧 농사철이 돼요, 농사를 걷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신경 써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56쪽 하단 쪽에 보면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거기가 당초에 곡선부분이면서 암석이나 이런 부분이 쏟아질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면을 완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이 보실 때에 공정이 몇 %나 된 건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공정은 전체적으로 토공은 완료가 됐고요. 이번 장마철이 지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토공 쪽에는 녹생토공법, 풀작업 풀대를 심는 작업을 하고 밑에는 배수로 작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저희 면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셨냐면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도 거기가 위험지역이어서 신화레미콘에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가 있죠? 그게 심하게 다니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거길 조금 확장시켜서 도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런데 현재 보면 그 도로 그대로 방음벽을 세울 것이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방음벽은 안 세우고 법면 그대로 놔둘… ○
경임

정경임의원

법면 그대로 놔둔다고요? (예) 그렇다면 이건 공사가, 이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생각을 합니다. 법면에다가 그 상태에서 토공공사는 끝났고 풀 같은 걸 심는다고 하셨죠? (녹생토공법으로)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바윗덩이고 전부 돌멩이들만 있는데 거기에서 풀이 자랄까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일단 돌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토공부분, 그러니까 흙이 있는 부분은 녹생토공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로부분도 풍화토 부분은 녹생토로 붙여서 거기에 풀이 자랄 수 있는 공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붙여서 하신다고요? 올해같이 폭우로 인해서, 저희는 그걸 염려를 했거든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둬서 과연 거기가 그대로 서있으려나 했더니 거기가 얼마나 단단한 바윗덩어리인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구간이 꽃무릇 행사를 하는 가는 길목이고 경관이 꽃무릇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꽃무릇을 하나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꽃무릇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서 꽃무릇을 하나도 바깥으로 못나가게 지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 꽃무릇은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계획이 어떤 건지는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를 조금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토공공사는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로를 넓히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겨울에는 그늘져서 차, 물론 제설작업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법면 쪽은 그렇게 놔두더라도 밑에 다이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꽃무릇은 철거해서 해보면사무소에 반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분은 면에서 갖다가 노면 끝자락 정도에는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저는 꽃무릇이 그 기간동안 어디 저온창고나 넣어서 보관하고 있으면 몰라도, 다 썩고 없어요. 또 거기에 수로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로를 만들면 거기 어디에다 심을 데가 있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법면 여유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로하고 법면 사이에 난 좋은 흙을 넣어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제가 두 번이나 민원을 받아서, 옛날에 나판종 면장님이 근무하실 때 말씀을 드려서 거기 관리소장이라 담당 일하시는 감독께서 오셔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과장님께 여쭐게요. 거기 공사를 하면서 그 바로 앞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벌을 키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퇴직하고 계시면서 벌을 잘 길러서 소득을 해서 당신 용돈이라도 벌어쓰시는데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거기 먼지나 기계소리 때문에 벌이 하나도 없이 죽어버렸데요. 그 부분도 소장님이 오셔서, 그 감독님이 오셔서 고민해 보고 대처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나도 없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보고라도 한번 받아보셨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한번 만나보고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절충할 사항이 있으면 절충을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의원님께는 구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관리소장이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하고 가서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공사 현장 관리소장님하고 얘기를 잘해 보세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리고 354쪽에 보면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는 그 질문이 아니고 학교 앞에 새로 신호등이 생겼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천천히 가고 그런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12시가 넘으면 점멸등으로 바꿔주면 어떻냐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와 상의해서 차가 덜 다니는 시간대에는 점멸등으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1쪽을 보면 동부권 119 안전센터 성토공사 건물을 시작했더만요. 레미콘도 들어가던데 그건 언제까지 끝내실 건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성토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전체적으로 다 넣어드렸고요. 119안전센터 신축은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우리 군 계획은 어떠신가요? 군에서는 그게 언제까지 계획이 없으신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부지조성만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 건물 짓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소방서 쪽에서 알아서 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우리 나지역구 의원님들은 그쪽을 지나다니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조금 수신호 할 때, 그쪽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곧 농번기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시공사 소장한테 얘기해서 신호수를 배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여유 있게 거리를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요사업조서 87쪽에 원전 구호소 지정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농산과에도 4억이나 예산이 잡혀있는데 농산과는 안전건설과와 합의해서 도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안전건설과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억은 농산과하고 귀농귀촌학교 그 학교하고 쓰는 사업이고 우리 안전건설과는 여기에 한한 시스템 있잖아요. 이것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가 5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구호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농어촌 시설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돈을 4억을 거기로 주고,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그 건물을 쓰게 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오염감지기나 방사선이 터졌을 때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 일회용 텐트를 줘서 거기에서 숙식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1억 6,500만 원을 갖고 4인 기준 40개 텐트를 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것도 하고 이재민 관리시스템, 오염감지기, 크게 현황판 같은 거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텐트, 저는 텐트보다는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두세 라인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마는 농산과에서 쓰는 4억은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네요, 텐트라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건물을 짓고 방 숙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분들이 하면서 나머지 회의실이라든가 강당 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은 4인용 텐트를 줘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들 수해가 났을 때 학교강당… ○
경임

정경임의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시설을 해 주잖습니까? ○
경임

정경임의원

그니까 과장님 텐트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농산과 4억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농산과 4억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쪽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임

허정임위원

사업조서 86쪽에 보면 이번 8월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근데 8월 9일 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있잖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군에서 면으로 재배정이 안 돼서 복구를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다리 밑에 다 무너져서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큰 차가 가다 사고가 나면 2차 피해가 너무 너무 크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 달라고 면장님께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안 돼요. 9월이 다 넘어가고 거의 두 달째 되잖아요. 그러면 2차피해가 다리에서 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급한 것은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군에서 면으로 다 배정이 됐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9개 읍면에 1차 4,700만 원을 배정해 줬고요. 2차에 2억 5,820만 원을 배정해서 총 3억 2,330만 원 정도를 임차비로 예산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충분하게 대행해 줄 테니까 보수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말씀하시면 장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
정임

허정임위원

여기 장비보다도 실질적으로 다리 옹벽을 쌓아야 하고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도로포장은 좀 늦어도 그렇다고 하지만 다리 옹벽이 무너지는 것은 상판이 떨어져서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2차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빨리 해 줬으면 합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잖아요. 벌써 2개월여가 됐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설계를 나눠서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까지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11~12월 정도에는 그 사업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다리 옆에 상판이 떨어져서 그런 데서 차들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급한 데는 빨리 해줘야지.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장 가서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보완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군에서 면으로 배정을 안 해줘서 사업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확인차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라서 기다려도 되는 것 같으면 기다리지만 참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라도 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보시면 교량보수공사인데 이암들이 어디쯤인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학다리에서 바로 들어가면 돼지막사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
영인

김영인위원장

거기인가요? (예) 얕아서 물이 침수가 되는 데 말인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거기가 도로하고 교량하고 단차가 크고요. 그 교각이 너무 부식되어서 그 부분 2개소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87쪽에 보시면 원전 구호소 지정 구축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한다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농산과에서도 돈이 4억이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가 한 중앙은 아닌데 구호소 지정이라고 하는데 꼭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센터? 체육관, 그쪽에 구호소를 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체육관이요. 체육관에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원전사업비이기 때문에 원전에 관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돼서 (그렇죠.) 그 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다면 함평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심지에 하는 것이 좋다. 양쪽에서 월야도 있고 신광도 있고 손불도 있고 엄다도 있고 학다리도 있고 하니까 중간지점에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중앙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일단 원전 해당하는 지역이 해보, 월야, 손불, 함평이잖습니까? 그게 경계잖습니까? 거기에서 피해가 났을 때 벗어나는 지역에 구호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혜로 인해서 지방하천이 많이 유실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일단 NDMS상에 입력된 부분들은··· ○
영인

김영인위원장

입력이 안 된 데.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
영인

김영인위원장

내년에라도?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추진을 하도록 설계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에 농로가 파손되어서 차량이 교행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정이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인해서 흙수로구조물화 개선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다 끝났고 내년 대상사업들은 읍면에서 받아서 대상지 선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담당팀장님. 윤성태 팀장님?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용배수로가 흙수로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 경제적이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구조물로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이 책임지고 해보시겠습니까? ○
성태

윤성태농업기반팀장

(자리에서)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흙수로구조물 사업은. (농업기반팀장 단상으로 이동) ○
영인

김영인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성태

윤성태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윤성태입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은 1년에 예산이 1억 5,000밖에 도에서 안 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하려면 1~2개밖에 못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렇고,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전액을 가지고 1개소당 1년에 40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엄다나 월야 지역들을 몇 군데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손불이나 경지정리가 된 구간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두 개, 1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40억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지역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성태

윤성태농업기반팀장

우리 군 관리지역은 별도로 소규모 농업생산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농로, 용수로 해서 사업들을 꾸준히 1년에 30~40억씩 하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열심히는 하시는데 원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사방군데서 해 주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팀장님이 능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에서 더 받아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
성태

윤성태농업기반팀장

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1억 5,000밖에 안 줍니다. (다해서?) 예, 1억 5,000도 70%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1억 정도밖에 안 옵니다. 도 전체적으로 균특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지역별로 면적을 나눠버립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더 주라고 뭐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번 수해 때문에 과장님이랑 다 고생하셨을 거예요. 안 봐도 다 고생들 하셨는데 기왕에 수고하신 김에 군민들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자리로 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해 예산안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