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11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3ha이며 총사업비는 7억 2,80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0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해주므로써 농가 경영 불안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400ha이며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재해보험농가 가입비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군비지원 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7,700만 원입니다. 41쪽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2,692ha이며 총사업비는 190만 1,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42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199ha이며 총사업비는 26억 1,611만 7,000원입니다. 43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태풍 등 돌발적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선제적 지원과 국도비 사업 수요량 초과발생 시에 지원하여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44쪽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입니다. 수급불안 농산물의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로 양파수급 및 가격안정에 따른 소득보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173톤이며 총사업비는 3억 9,876만 8,000원입니다. 45쪽 양파슬러지 압축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부패하거나 품질이 낮은 양파를 분쇄, 압축 처리하여 퇴비자원 활용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거 해당시설을 추진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벼 녹화장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해결과 벼 육묘생산비용 절감을 통하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나비골농협입니다. 벼 육묘 녹화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47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지원 등 현대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 3종이며 총사업비는 4억 1,005만 원입니다. 48쪽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농작업 편의증진 및 수확 후 상품성 제고를 위해 전동가위, 전동운반차, 비파괴당도측정기, 선별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1,130만 원입니다. 49쪽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이 전년도 재고량과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여 산지폐기를 통해 수급조절 및 가격보전으로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만 8,165㎡이며 총사업비는 2억 3,77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28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8억 1,013만 4,000원이 증액된 617억 4,568만 9,000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이행점검 결과 사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1억 2,911만 5,000원이 감액된 총 3억 8,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취득 및 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인 농지이용실태조사의 기간제근로자 사업비 증가에 따라 인건비 3,247만 9,000원 및 국내여비 216만 원이 증액된 총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384만 8,000원을 감액한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지역농협과 배부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후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1,0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기준으로 7,2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6,834농가가 지원 확정되어 사업비 집행잔액 2억 1,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가 감소함에 따라 1,370만 원을 감액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8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9,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의 쌀 회귀를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 및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가 감소함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랑물꼬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의 효율적 물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지원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3,236만 4,000원을 감액한 3,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밭농업 직불사업입니다.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던 밭 직불금 중 밭 고정직불금이 공익직불금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밭 고정직불금 13억 1,802만 3,000원을 감액한 논 이모작 직불금 15억 2,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공익직불사업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산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보급종 벼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1,913만 원을 감액한 8,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농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강제로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22만 9,000원을 감액한 3,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및 단호박 작물의 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300만 원이 감액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해 완초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89쪽 마늘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종자개량으로 고품질 마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8,4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건고추 재배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543만 4,000원이 증액된 8,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에 대응하고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추진에 소요되는 홍보, 현지조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채소가격 안정제사업과 농협 협력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의 저온피해와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2차 생장을 벌마늘 피해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6농가 544.1ha가 피해를 입어 7,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7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225만 원이 증액된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환풍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62만 원을 감액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및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및 열풍방상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파망 구입 지원입니다. 불안정한 수급체계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양파·마늘 생산농가에게 양파, 마늘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8,6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92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비 지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교육관련 교재 및 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무관리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담수경 인삼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폐교된 영창초교를 활용하여 인삼 수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77ha이며 도비가 300만 원 증액되어 7억 4,1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함평천지프러그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량은 육묘장 3,300㎡이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7,500만 원, 군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2,222만 7,000원 증액된 7억 4,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친환경농업 교육이 전면 취소되어 사업비 1,160만 원 감액하고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72만 원이 증액된 5억 8,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입니다. 함평에 관심 있고 이주를 고려중인 도시민에게 함평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교육, 정보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주 가정 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해당화 농촌체험마을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해결 및 따뜻한 문화 확산을 위해 어울림 마을 조성 4개 마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원전 구호소 지정 구축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귀농산어촌 희망둥지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어촌인의 이주 초기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단기 거주형 조립식 주택 이동을 체류형지원센터 내에 설치코자 도비 3,200만 원과 군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신뢰도 및 경쟁력 확보와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집단화 및 품질개량을 위한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축산물 판촉 온라인 기획전 추진 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매출을 증대코자 택배물량 1만 건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농업인의 편익 증진 및 양봉 유통비 절감을 위해 대형 포장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대형 포장재 매입 확대를 추진하고자 구입비용의 70%인 2,240만 원을 구입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296쪽 일반벼 전량 수매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통합RPC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40kg 포대당 군비 1,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3,677만 5,000원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거래 판촉행사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1만 1,000원, 공공운영비 850만 원, 여비 350만 원, 업무추진비 1,60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을 감하였고 함평에서 생산한 생산물 홍보를 위해 함평 특산품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쌀 판로개척은 국내여비 4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만 원, 군비 450만 원 총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집행비 및 2017년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등 18건의 국비집행잔액 1억 6,42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2019년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16건의 도비집행잔액 5,295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8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 연체자의 결손처분 및 근저당 설정비용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215만 원이 감액된 1,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52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24억 7,500만 원을 감액한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을 19억 1,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