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328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7억700만원보다 41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1∼152) 다음은 감사, 법무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배상금 등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2) 군정홍보사업은 군정 주요시책 기획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2∼153) 예산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예산학교 미운영 불용예산 및 사무관리비 등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3∼154) 미래전략사업은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으로 “강구항∼삼사∼해파랑 경관조명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입니다. (p154) 예비비는 42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비비는 11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4억8,406만원보다 4억9,438만원 증액된 269억7,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1)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261) 해양정책일반입니다.해양정책일반의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가하락으로 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어업경영자금 이자지원사업 군비 9,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61∼262)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업인 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기정액 2,952만원 중 2,067만원을 감액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우수어업인해외연수(도비보조) 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연수취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2) 대게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산 국제무역 EXPO 참가 및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 참가 취소에 따라 기정액 6,210만원 중 1,905만원 감액한 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827만원 중 70만원을 감액한 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기정액 52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2)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의 경상북도대회 취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2∼263)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기금)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의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국비 3,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연고산업육성 기업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청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차가공제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군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어업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63)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4,423만원 중 128만원을 감액한 4,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어업일반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1,815만원 중 182만원 감액한 1,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 황금은어 방류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3) 영덕 황금은어 축제(도비보조)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2020년 영덕황금은어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 1억5,000만원(군비 1억2,0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3∼264)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2020년 영덕황금은어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은어(위정양어장 민간분양분) 및 체험용 민물고기 구입비 3,000만원과 축제장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4)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3억6,435만원 중 832만원 감액한 3억5,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입니다. 기설치 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 및 항내 태풍피해로 인하여 고장난 인양기의 수리를 위해 기정액 3,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 어업용 유류비 지원(자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태풍피해로 인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구입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2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4)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264)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672만원 중 220만원을 감액한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4∼265)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500만원 중 사업집행잔액 750만원을 감액하여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의 세부 사업입니다. (p265) 어항시설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1,164만원에서 10%인 116만원을 감액한 1,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항시설사업 자체사업은 삼사항내 물양장 조성 후 어업인 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5)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265)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부흥리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장사 및 소규모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취소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1억6,330만원 중 1,853만원을 감액한 1억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 구축사업(도비)입니다.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장비임차사업으로 기정액 2,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다음은 연안개발 세부사업입니다. (p266) 해양관광 홍보 및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4,250만원에서 10%인 425만원을 감액한 3,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200만원 중 10%인 20만원 감액하여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구항 친수공간 매립지인 해파랑공원은 최근 발생한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기정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267)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66) 해양환경 일반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기정액 458만원 중 45만원을 감액한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2억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 대게지원 일반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28만원 중 22만원을 감액한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입니다. 유독성 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작업을 위하여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67)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로하스 농공단지 내 가로등 및 공동시설 전기사용료 24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용수시설 및 물류냉동창고 수리 정비를 위하여 기정액 3,000만원 중 2,3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267)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3,571만원 중 50만원을 감액한 3,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68)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완료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1억3,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67)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367)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1,010만7천원 감하였습니다. (p367∼368) 다음은 군직영숙박시설운영 사업입니다. (p367∼368) 유보액 삭감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맞이캠핑장 운영, 바다숲향기마을 운영, 웰빙문화테마마을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2억112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p368)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 서비스구축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특별교부세 2,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을 추가하여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8∼369) 다음은 신영덕산림개발 사업입니다. (p368∼369)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해맞이예술관 운영,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전동휠 체험장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40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9∼371)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369∼371)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체육센터 운영,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기타체육시설관리,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제세공과금, 국내여비 등 9,146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p371)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p371) 사업비 18억 원의「군민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관람석 정비와 본부동 리모델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 공정을 위하여 야외화장실 설치 1억2,000만원, 야외경관 조명설치 8,000만원, 조경 추가 및 주변정비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371∼373) 다음은 시설물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371) 시설물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06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71)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폐쇄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운영 공공운영비 897만원,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예산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p372) 축산대게활어타운 주변 TTP 이설에 따라 해수공급펌프 및 배관 이설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2∼373) 임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해양경관조형물운영,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고래불국민야영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4,93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373)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373) 7월 집중호우로 사면이 유실된 창포해맞이 축구장 피해복구를 위하여 2,162만5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373∼375)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373∼375) 예산절감 방안으로 체육산업육성 부문의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등 4개 세부사업의 각종 일반운영비 유보액 총 1,176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p373)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된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외 2개 대회 출전 보조금 총 8,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p374)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최예정이었던 제54회 군민체육대회 외 5개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어 총 2억2,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p374) 한국중등(U-15)축구대회 개최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취소되어 4억7,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p374∼375) 영덕대게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도비보조)는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연기된 상태입니다. (p375) 영덕로하스해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되어 7,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p375)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p375) 해맞이공원 관리 및 삼사해상공원 관리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56만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376) 다음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376)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산개발비 등 6,39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리플릿 추가제작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68만원을, 기념관 내부 수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800만원 증액하여 1억7,5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76) 다음은 ‘시설사업 개발’ 사업입니다. (p376) 시설사업 개발 사업 중 국내여비 유보액 92만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77)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377)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484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직영시설 발열감지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77)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377) 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