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9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의결사항 및 보고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회계공무원 지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차표지 발급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안 제7조에서는 주차차량 이동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이 필요함에 따라, 인구증가 지원 사업 취지를 반영한 전입보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요건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및 제4조 관련 별표에서 지원 대상을“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1인당 2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3월부터 2026년2월까지 5년입니다. 또한 위탁사무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업무와 다문화가족 업무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기존의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입니다. 또한 위탁사무는 통합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초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8조의2에서는 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옥천푸드를 생산 및 전시·판매하는 경우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68조에서는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상위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교환(안)은 청년 교육, 교류, 문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현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은 남부출장소가 이전하고자 하는 문정 군계획시설의 문정리 329번지 외 4필지를 처분하여 행정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재산인 토지 5필지는 면적 5,000㎡로, 예상금액은 21억 6,000만 원 정도이며, 취득재산은 삼양리 161-13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예상금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변경(안)은 편입부지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60억 원에서 부지매입비 41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총 301억 원으로 이원면 건진리, 윤정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생산단지 등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금자리 제공 사업(안)은 도시재생 보금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조성 및 노후주택 개선사업 운영 시 임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59-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건물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2,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추복성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밀원식물 식재 노력 등 양봉농가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양봉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양봉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축사의 지속적 증가와 축사 주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축사 신규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2항 별표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의 경우 기존 200m에서 1,000m 이내로, 마을 상수도의 경우 200m에서 500m 이내로, 지방하천의 경우 기존50m에서 500m 이내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200m에서 50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규제가 과도하여 관내 축산업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제한구역을 일부 완화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구역을 도시지역의 경우 개정안 1,000m에서 700m 이내로, 마을상수도 등 취수원의 경우 개정안 500m에서 300m 이내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개정안 500m에서 350m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없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피해 건축물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4에서 발전시설을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관리계획(학교:충북도립대학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하여 충북도립대학교 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동장 부지를 학생생활관 및 기타 녹지, 도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동일사업 지원기금의 운용으로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설치기준, 신청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비용부담, 관리,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방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호우가 집중된 금년의 경우 용담댐 유량을 면밀히 관찰하여 체계적인 수위 조절이 이루어졌어야하나, 수문 관리 실패로 하류지역이 침수된 이번 재해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8억 2,300만 톤의 물을 담고 있는 용담댐은 전주권과 서해안 개발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댐 하류 홍수조절 기능을 위하여 1992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국내 저수량 5위의 다목적댐이다. 용담댐이 준공된 이래 대청호를 통해 서해로 흘러갔던 금강수계 상류의 맑은 물은 금강수계 밖 지역에도 공급하고 있으며, 도수터널에서 정수장으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용담댐으로 인하여 2006년 600mm 이상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금강 중하류 지역의 홍수를 막을 수 있었으며, 장마철에는 대청댐에서 흘러 보내는 유량을 53%나 줄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가 수시로 변화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급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강우량이 집중됨에 따라 용담댐과 대청댐의 유량을 면밀히 관찰함은 물론,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했어야 했다.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매년 장마가 시작되는 6월20일경 용담댐의 저수율은 2016년 32.7%, 2017년 36.9%, 2018년 48.1%, 2019년 69.8%, 올해 2020년에는 75.7%였으며, 대청댐은 2016년 42.8%, 2017년 47.9%, 2018년 58.4%, 2019년 59.7%, 올해 2020년은 66.2%였다.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수율을 높였다고 할지라도 용담댐에서는 2016년 대청댐보다 10% 이상 낮은 저수율에서 2020년은 10% 이상 높은 저수율로, 용담댐의 저수율이 2016년 대비 40% 이상 높아진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대청댐의 경우 7월17일부터 대청호 유역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초당 500여 톤씩 방류하여 하류지역의 피해를 방지하였으나, 용담댐의 경우 저수율이 9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1일부터 4일까지는 초당 평균 92.2톤을 방류하다 8일에는 초당 최대 2,919톤을 방류하여 우리 군을 비롯한 4개 군에 204동의 주택과 745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명백한 인재라 할 수 있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용담댐에서 뒤늦게 방류한 원인을 밝히고, 과실이 있는 경우 즉시 문책하라! 하나.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 하나. 용담댐과 대청댐과의 유기적인 운영방안과 물 관리 매뉴얼을 즉각 마련하고 공유하라! 2020년 9월17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