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청명한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태풍 비상근무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회의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며 고민했던 내용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아울러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 바라며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분위기에 맞이하는 명절인만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을의 풍요로움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김보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수로부터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배홍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보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배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7일과 9월 22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의원들이 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서순선 의원입니다. 역대급 긴 장마와 무더위, 코로나까지 겹쳐 지난 여름은 숨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불편함과 근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도 빨리 지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9월 가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란공원 관리입니다. 모란공원은 강진군을 대표하는 “영랑 김윤식 선생”과, 선생이 지으신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에 나오는 모란을 테마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사계절 꽃피는 모란을 보기 위해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모란공원 조성 시 군민들과 타지역 분들이 모란을 가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한 나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사한 모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증한 모란이 고사하여 없어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기증자들은 허탈해 할 것입니다. 기증된 모란뿐만 아니라 여타 나무들도 각 나무특성에 맞는 식생을 잘 검토해서 관리해주시고, 비록 기증한 나무가 고사하여 죽었다 하더라도, 대체목을 식재 및 대체목을 심게 된 사연까지도 기재하여 기증자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청자사업소 명품공원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예촌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총 1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예촌을 조성 중에 있고, 금년에도 황토포장, 쉼터, 벤치 설치 등에 2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 본 바, 아직도 공원이라 불리기에는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청자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면 이게 공원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청자촌 일대는 논을 매립한 지역으로 물빠짐이 불량한 곳도 많이 있으므로, 공원조성시 획일적으로 거리를 조성하거나 아무나 나무를 식재하지 말고, 식생에 맞춰 조성하여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체험거리가 가득하고, 볼거리가 가득한 명품공원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2020년의 경우 잦은 강우와 세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부유물 등이 바다로 유입되어 해안가나 연안에 쌓여 있어 부패로 인한 악취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수거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본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아직도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방치되어 있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어민들과 주민들로부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처리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포 지방공원 조성 추진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포 갈대 밭을 중심으로 인근까지 확대하여 남포지방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남포 갈대밭 일대를 강진군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 유치를 위해 각각의 사업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관리 또한 제각각으로 하다보니 최근 모 언론에 “강진만 생태공원 ‘관리허술’ 잡초만 무성” 하며,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는 지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남포 지방공원의 명칭을 통일하여 일원화하고, 각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여 조성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를 전제해 추진하여 주시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등 취소에 따른 남은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강진군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청자와 인간 그리고 불이 이루어낸 “강진 청자축제”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을 대표 축제인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 등을 매년 알차게 개최해 왔고, 또한, “스포츠는 산업이다”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우리 군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군민과 공무원은 각종 축제나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축제와 스포츠 경기들이 줄줄이 취소하게 되었고, 축제나 스포츠 경기 등의 취소로 인해 2020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제 취소 등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을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집행한다면, 강진군의 슬로건인 “더불어 행복한 강진”처럼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취소된 각종 축제와 스포츠 경기 등의 예산 사용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우도 관광단지, 출렁다리 등 관리입니다. 가우도를 중심으로 한 일원은 강진의 대표 관광명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8월24일에는 가우도와 대구면 저두리 일대에 (주)GFI 개발에서 3,687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케이블카, 호텔 등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MOU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수립하거나 MOU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일대의 개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가우도 일원에는 많은 관광시설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출렁다리와 섬을 둘러싼 산책로를 가서 보면, 노후화가 진행되어 일부 구간의 바닥과 난간대 등이 부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어 지인들을 모시고 건너거나 걸어다니다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 하기만 합니다. 출렁다리와 가우도 내 시설물들의 유지보수 및 주변 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는 입장료를 받는 것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명칭 변경 및 확대 보급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보급은 농가들의 선호도가 높아 매년 보급하고 있음에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정 시에도 농산물 재배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농산물 뿐만아니라 도정한 쌀은 물론, 김치나 음료 등도 보관하고 있어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용실태 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농산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품목을 보관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주민과 행정간의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이라는 지침상의 틀에 갇혀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농산물 소형저온창고” 보다는 “농가 보급형 소형 저온저장고”, 또는 “다목적 소형저온저장고”로 명칭을 바꾸어서 농가에서 신선한 농산물 및 여러 물품 들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처리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약 1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종 농기계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로 인한 영농 포기, 고장 또는 호환성 부족과 효율성 하락 등을 이유로 농촌의 한적한 곳을 보면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농기계가 많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치된 농기계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농기계를 일제 조사 후, 관내 고물상 사업자와 연계하여 폐농기계를 수거하고, 고물상 사업자가 처리 및 고철 대금 지급 확인서를 발행하면, 군에서 고철 가격만큼을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제 수거하는가 하면, 군동면의 경우 고철로 처분하는 대신 그 대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을 공한지나 이면도로 등에 방치되어 흉측하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폐농기계에 대하여 일제 조사 후 처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마연안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마량 신마연안항 화물선 취항을 위하여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도제, 방파제, 접안시설, 화물부두 등을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선 운항 최종 합의를 9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운항 재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마연안항 화물선이 금년 동절기 이전에 취항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대구 남호구간 해안도로 조기개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진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해 오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신전까지는 기 조성되어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개설된 도로변을 중심으로 주택과 팬션 등이 신축되고 있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진에서 마량까지는 일부 구간만 연결이 되어 있고, 상당구간은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언제 연결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안선이 연결되지 않은 강진읍~대구면 남호마을 구간의 해안도로를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개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해안선을 중심으로 여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