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인 추경예산안 등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제가 통합재정인센티브 지원관련해서 국회 출장을 다녀왔는데 간단히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지방분권법 개정법률안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다섯 분을 포함해서 열 분의 국회의원께서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용은 재정지원 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것을 더 연장해서 10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 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관건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국회 일정에 맞게 이번 개정법률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제 시장님 모시고 제가 행정위에 법안 소위가 있는데 그 분들 다 만나 뵙고 관련 의원들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재정인센티브 연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15개 기금 중에서 4개 기금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이 변경됐는데 변경 총 규모는 3,359억원으로 기정 기금운용 규모 2,394억원 보다 96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책자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969억 9,91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527억 8,6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371만 4천원 감액했고, 예수금 수입은 52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예탁금 400억원, 예수금이자상환 1천원, 예치금 127억 8,6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414억 66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57억 5,05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908억 7,24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63억 6,06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902억 529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99억 3,82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세출 총괄도 세입과 동일하게 예산액 902억 529만 8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199억 3,82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억 7,781만 3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한국판 뉴딜,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국책 사업들을 우리시가 선점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발굴과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한 TF팀 운영이라든가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창원형 뉴딜 TF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원 증액하고, 시정 공유 책자 인쇄 1,000만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국책사업 대응 관리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UCLG 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414억 664만 3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257억 5,05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보통교부세 206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 64억 2,052만 4천원과 함께 예수금수입 4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97억 6,752만 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 3,7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3페이지 특정업무경비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조직개편 및 신설되는 부서를 위해 예비로 편성했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억 4,50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64억 7,602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2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2억 6,017만 3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1,99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법무담당관 신설로 인해서 행정운영경비의 증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자료 인쇄비용인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194페이지 직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751만 2천원,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946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8억 6,693만 1천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 5,3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5페이지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컴퓨터 백신 라이센스 구입비 9,001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사전안내 및 자동녹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조사 조사원 도급비 1,50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476억 6,876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60억 1,99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323페이지 세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수득금 및 기타수입 233억 877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경륜운영 자금 충당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81억 28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세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서 레저세 등 공공운영비 113억 5,824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46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륜특별회계 내용입니다.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6,665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6,4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327페이지 세입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33억 2,949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륜사업 적립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7억 4,888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은 발매투표소 무인화를 위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과 예탁금 편성에 따른 예비비 382억 3,12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륜운영 자금 충당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81억 288만 5천원 증액과 함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고, 긴급 현안과 필수 사업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0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3,977억원으로 수입 1,749억원, 지출 1,721억원이며 기정 대비 286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965억원이 증액된 3,395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대비 528억원이 증가된 970억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528억원이 증액된 752억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감액된 예치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탁금 15억원 감소, 지방재정법 개정을 근거로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43억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주요 변경 내용은 일반회계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20억원 등 34개 주민복리증진사업에 400억원을 새로 융자하고, 여유자금 127억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결산자료 반영과 경기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개발사업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21억원이 증액된 4조 2,918억 9,677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4,434억원, 특별회계 8,485억원입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19억원이 증액된 1조 520억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844억원이 증액된 9,119억원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고교 무상 교육비, 연금부담금, 전출금 등 필수항목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5억원이 감액된 1,401억원으로 기타경륜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창원소방본부 내진보강, 경륜공단 시설환경개선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륜수입금 감소에 따라 경륜레저세 등 공공운영비,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은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성립전 예산, 전문임기제 인건비 반영으로 6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공론화사업 용역비 삭감으로 1억 8천만원 감액, 공보관 소관 일간지 홍보광고 등을 반영하여 1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특정업무경비 1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획예산실은 135억 8천만원의 감액으로 일반회계는 시설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국제회의, 국제행사 참석 국외여비 등을 감액 조정 하였으나, 노후 컴퓨터 교체,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구입, 예비비 등의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륜공단의 예비비와 시설개선사업, 손실보전 준비금과 감가상각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경륜공단의 공공운영비, 대행사업비,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이 줄어들어 총 199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731억 9천만원의 증액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반영과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 공공청사 보수 및 리모델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직원 및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고교 무상교육경비 전출 등의 증액요인과 공무원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학습강화지원사업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비 등의 감액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185억 4천만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창원소방본부의 건강보험료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편성, 진전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창원소방서 내진보강, 코로나19 감염 보호복 구매 등으로 증액편성과 예비비와 공무국외여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7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의창 및 명곡도서관, 진해 기적의 도서관 보수 공사 등으로 17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 등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7억 9천만원이 증액된 3,424억 8천만원으로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는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65억 7천만원으로 구청 전체예산의 45.71%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대체인력인부임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절약하여 2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성산구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주민정보화지원 강사수당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바닥 보수, 회의실 가구구입, 자치센터 공공요금 지원 등을 증액하여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행정운영 경비 등 4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행정운영경비 등 6천 9백만원을 증액, 진해구청은 다중시설이용 방역 인부임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지적민원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개 읍ㆍ면ㆍ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천만원이 증액된 380억 8천만원으로 각종 주민편익사업, 내서문화체육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리모델링, 웅남주민복지회관 옥상정원 철거 및 방수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의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207억원과 체육시설 등 입장료 수입 95억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외수입 143억원, 국·도비 보조금 3,585억원, 지방채 430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400억원과 행사·축제성 경비의 2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121억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수와 보통교부세가 동반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 증가로 지출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형 뉴딜사업 핵심정책 이행, 희망근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및 금융기관 차입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입·세출 등 전반적인 재정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어제 서울 출장가신 내용 설명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 또 관계공무원 우리시의회에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려운 재정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재정특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점점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세출도 지금 줄이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보면 예수금이 있고, 예탁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거 용어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예수금은 다른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기금 상호간에 내부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타기금에 예탁하는 내부거래자금입니다. 그리고 예수금원리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타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을 상환 용도로 쓰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 예수, 예탁, 예치 이런 금액 간에 조성된 기금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기금 같은 경우에는 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사업명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교도소하고 내서~평성 간에 도로개설사업,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 공원일몰제 공공시설물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런 데에서 예탁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회계로 융자했던 융자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96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융자액은 888억 정도 됩니다. 예탁금.

어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통합관리기금 여유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그 여유 기금을 통해서 융자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건은 한 4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갈뫼산 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거기 포함해 가지고 한 34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34개에 사업에 400억 정도?

예, 맞습니다.

그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기금관리 운용계획에 있어서도 좀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수가 줄면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줄어드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세출도 반드시 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박영미 담당관님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륜운영특별회계 323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27페이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가 206억 7천 그 정도 감해지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부기가 보통교부세 이리 해 가지고 거의 보통교부세가 감해집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90%를 하고, 특별교부세에 10%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206억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 3회 추경 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세입 대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경기 불황이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 조금 충격이 있어서 전국지자체에 동일하게 광역시는 광역시 기준으로, 일반 시군구는 시군구 기준, 군부는 군부대로 해 가지고 저희 시부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형태의 보통교부세를 전액 일괄 삭감, 전체 내려주는 금액의 4%,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는 5,181억 정도 됩니다.

5,188억 당초에 그리 예상을 했다가 206억 7천 감해 가지고 4,980억 그 정도 규모로 사용을 한다면 재정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억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대규모의 건축, 건물 이런 부분의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했던 그러한 사업들은 다 취소가 되는 겁니까, 삭감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공공청사 건물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단년에 완공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는 풍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예산도 지금 4차 추경까지 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에서는 약속했던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이거는 기이한 현상인데 도무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리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자체만 이렇게 삭감되었다 하면 저희들도 정부에 항의를 하면서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받아오겠는데 지금 현재 전체 정부 자체에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용이 가능한 자원에서 절약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기에 해도 되는 사업은 연차별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에는 담당관님 아니었지요?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지금 현재 내부거래 전입금에 보면 경륜특별회계에서 감가상각 세입을 늘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22일까지만 경륜을 했었고, 지금 현재까지 미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륜공단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자금에 사용하려고 감가상각비를 편성했습니다.

아무리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그렇지 적립한 돈을 이렇게 운영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늘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륜사업 매출을 보면 당초에는 1,98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680억 정도가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매출액에 그걸 해 가지고 예산을 운용했는데 지금 현재 전혀 매출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인건비랑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 지출되는 사항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현재 공기업은 출자를 창원시라든지 경상남도가 100%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 만약 이런 사항이 되어서 이 경륜공단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러면 이런 어떤 사항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작년에 경영진단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륜공단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매표소 같은 경우에도 무인자동발매기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무인자동화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도 명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기업이 어떤 편익성이 있어야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경륜이라는 것은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보통 우리가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될 때에는, STX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무급휴가로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경륜에서는 무급휴가로 돌리지도 않으면서 70%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정상화를 하는데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쌓아놓은 감가상각비를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쓰고 나면 이걸 언제, 어떻게 메꾸어 넣을 겁니까?

지금은 70% 정도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차후에 무급휴직이라든지 차선책으로 그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방향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영악화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도에서 보전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륜공단에서 이런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각상각비로 적립된 돈 80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자구안이 나와야 80억을 내주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상화 안을 먼저 올리고, 이 80억을 출연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이거는 혈세거든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도 세출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입부분에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륜공단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는 이유도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타 사업 스포츠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기업에서 이런 사항이면 줄을 서서 명퇴를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자구책이 자꾸만 느려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예,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정순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경륜공단이 앞으로 전망이 썩 좋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왔는데 이번 3월달에 가닥이 잡혔었는데, 그래서 자구노력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사실 경영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실 세입이 없는 사항에서 70% 가까이 되는 인건비를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만 현재 법적으로 현재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자구노력도 지금 경륜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퇴직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사명도 변경하고, 조례도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코로나사태가 어찌 보면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세입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우선 당장 올해는 넘겨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명예퇴직도 목표 대비해서 지금 현재 부진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사항이 초래될 때에는 너무 아프고요. 저희 진해에도 STX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2년간 무급을 하면서 버티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회생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구책을 보니까 은행에서 이런 데를 지원하는, RG를 해주는 거지만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아 놓은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구책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지원하는 게, 그런 어떤 담보도 없이 돈만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것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준비금들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조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이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경륜공단이사장이나 관계자분들이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계시다시피 자구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다른 뭐, 과감하게 할 자리는 없고, 다 보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부터 자구노력을, 자기 스스로 손을 내놔야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밑에 분들도 해야지, 자기는 그대로 있고 수입 좋을 때 그대로 지금 봉급 받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륜공단이 참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져 가지고 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경륜공단도 그렇고, 자구대책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의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늦었지만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구노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구노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부장은 안 계시고, 이사장인데 이사장부터 좀 뭔가를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 박성원 위원님께서 좀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줄 것도 없고, 본부장이 아니고 이사장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단을 1년 정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자구노력과 사업다각화입니다. 그리고 사업다각화 중에서 기존에 있는 경륜사업하고 누비자사업 외에는 지금 할 수 없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서 사명도 변경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 말고 다음에라도 올릴 텐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경영진단의 결과입니다. 여태까지 안 되었던 게 갑자기 몇 달 상관에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희 기획예산실 포함해서 시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촉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저는 충분한 나름대로 답변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혁신을 해서 자구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찾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경륜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구책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가 있습니까? 변화되는 걸, 말만 가지고 해 왔잖아요? 우리한테 한번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그것도 결과를 보고 다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 갈 것이며,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 갈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324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2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가 2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공통필수항목으로써 우리 민원실의 대민활동비 5만원이고, 구조구급활동비는 10만원, 그리고 방호활동비는 17만원, 치안활동비는 17만원, 특사경수사활동비 2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원, 여론동향담당은 10만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6만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지요?

이 부분은 창원도시개발TF팀이 2월에 설립이 되면서 그분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두 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다, 그지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해서 2억 4,500이 삭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을 일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취소했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 중에 피복비, 포상금 그리고 채용관련 위탁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교육비 등에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좀, 좀 전에 답변을 계속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단해서 나왔던 내용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그리고 명칭도 경륜공단으로 사명을 제한해 놓으니까 그 사업이 세분화하지 못한다 그렇게, 그쪽에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자구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민간기업 같았으면 벌써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수요가 없는데 무슨 운영을 하겠느냐, 그거는 과거에 2000년 초반에 1999년, 2000년 경륜공단이 개장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창원 중앙동에 차를 댈 데가 없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활황이 되었는데 그때라도 미래를 좀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반복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늦게나마 그래도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경륜진단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정말 정리하고 저 공간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맞는지 실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경륜공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점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가장 예산부서에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경륜공단이 계속 같은 말씀이긴 한데 지난번에 한참 잘 나갈 때 사실 대비를 했으면 좋았고, 사실 그래서 사업 준비금이라든지 손실보전준비금이라든지 또 감가상각비를 계속 적립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법적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까지 왔고, 사실 더 활황이 되고 할 때 미래를 대비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난해부터 경영진단을 해서 받은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는 경비를 줄이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고, 그리고 도나 시에서 레저세를 도가 이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자구노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약 75명 정도 많다고 생각하니 공무직 포함해서 많다고 생각하니 차츰 줄여나가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구노력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을 지금 현재 경영을 하면서 위탁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식당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직접 직영하거나 경비가 적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발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접 언택트로 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직접 매장에 와서 매출을 올리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발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열어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레저세가 10% 입니까? 10%가 도로 전입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임을 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준비금이라든가 급한 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진단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도와주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단지 레저세가 보통 250억 정도 연간 나오는데 이게 보통세가 되다 보니까 그 재원으로 들어온 것을 다시 경륜공단사업으로 특정해서 내려줄 수는 없고, 결국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같은 징수교부금처럼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레저세가 우리 경륜공단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레저세를 경륜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써야 된다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서 저희들이 계속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륜공단이 자구노력을 하든,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지원해 주겠다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경륜공단이 어쨌든 2000년 초반에는 지역사회, 그 사업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문을 안 닫았겠느냐 하는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공기업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한번 들어 보시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설공단이 하나 더 생긴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구책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이 좀 이래 같이 수반되어야 경륜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일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평균에 비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 이런 것들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시의 채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평균점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2,364억 정도 되는데다가 주민 1인당의 채무가 22만 6천원 정도 되는 사항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부채비율이 많아요. 문제는 그걸 분석해 보면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수가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50만 이상 100만 되는 그런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에도 예를 들면 평균 100만 넘는 도시에 비해 보면 약 3,600명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거의 5,000명 수준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다른 100만 도시 같은 경우는 294명 정도인데 우리는 212명 정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도 공무원 수가 많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 포지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10.7% 정도 되면 우리 창원시는 11.6%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통합이 될 때 예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공무원 그 중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공무원 수에 대해서도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크고, 그리고 또 3개시가 경쟁하다시피 서로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들 숙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걸 대응할라고 하니까 결국은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1인당 담당하는 수가 212명인데 다른 데에는 근 300명에 가까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마는 세출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감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대비해 보면 거의 지금 100% 정도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를 분석하는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고, 경륜공단 나왔는데 그 2가지만 가지고 볼 때에도 2018년도에 창원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이 105.4%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게 122.7% 증가되었어요. 경륜공단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부채비율이 136.27%였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180%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로봇랜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단이나 그리고 또 보면 출연·출자기관에 있어서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2018년도의 부채비율이 98.8%였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258%로 증가했고, 시정연구원에도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네요. 2018년도에 5%에서 2019년도에 86.65%가 늘어났어요. 이런 거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담당관님, 이런 것들이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있는 걸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짜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1,500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돈이 적으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를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요구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획예산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해결해야 예산에 관해서 예를 들으면 수입을 지금 나누고 각 부서별로 지출을 가지고 해 봐야 진짜 마른 수건 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경륜공단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 사람을 자르겠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는데, 근본적으로 어제 세 사람이 오셨는데 당신들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사장부터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 어떤 동기부여가 될 만한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도가 그렇게 응해 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보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보내는 걸 상수로 치면 안 된다, 쓰임을 먼저 생각해서 된다, 그걸 만들어 내면 사람들 더 고용해야지, 내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되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부도날 판인데 이거를 일반적 방식을 가지고 때깔을 씌우듯이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다가 그에 따라서 지방채무 비율 같은 경우도 1인당 채무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다른 시군 지자체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1인당 부담하는, 평균이 지금 8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22만 6천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돈이 없는데다가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빚이 늘어나는 셈이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것이 지방자치제하고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또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데이터를 갖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리 보면 지금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요. 언제까지 이래 가지고 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간략하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간략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실장님 어떻게 할랍니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게 사실 저희가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어쨌든 경제도 그렇고, 예전의 팽창시대에 비해서 축소시대이니 여러 가지 세입도 늘어나지 않고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운용하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괴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대로 다 맞는 말씀이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방자주도, 자립도가 상당히 자기 세금으로써 자기 수입으로써 살림을 살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어느 정도는 의존재원, 특히 크게 부담되지 않는 국비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경우는 받아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체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우리도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만 비교했을 때 부채는 그렇게 걱정되는 수준은 현재까지는 아닌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크게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도시 같으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적정한 공무원 인원이 책정이 되는데 통합되면서 그게 약간 특례 같은 게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좀 많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수요 범위가 우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경륜공단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요인인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용은 늘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 특히 경륜공단 같은 경우도 수입을 어느 정도 늘리자면 요금을 다소 현실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 시민한테 부담이 가고, 대신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담까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금현실화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는 맞지만 시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종대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또 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실무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 개선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실장님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내가 지금 반박을 할라면 이게 토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이거 고민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재정이, 저희들 지자체나 일반 다른 정부에서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열악해도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하니까 이런 지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시급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줄여가면서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어제도 사실 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올라가서 특례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우 잘 하시는 일이고, 진짜 거기에 사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정의 어떤 자율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적정하게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꼭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 중에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거기 관계되는 부서가 있어서 참 곤란한데 역사관도 만들어야 되고, 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미술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 생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에 관한 계획을 좀 혁신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하다못해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 때 이런 걸 가지고 전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걸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사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받고, 또 우리가 보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일어나야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전부 따져야 되는 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제도 개선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지 않고는 이걸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급을 보면 6급 이상의 직급이 베이비부머시대 직급이 나중에 이 분들이 확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저 급수들이 이런 부분을 채워 올라갈 때 되면 사실 어느 시점에는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력이 많은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걸 효율성을 가지고 뒤에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고, 이 부분은 한번, 불과 10년 안에 이게 분명히 닥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력은 조금은 우리가 저 급수에 대한 양성을 하는 게 맞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정부들이 작은 정부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이런 사람 수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그런 베이비부머시대가 나가게 될 때 그 때를 대비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어떤 논점을 잡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하는 부서에 포상을 주셨는데 한 해 동안에 보통 얼마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저희들 목표액은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정도를 갖다가, 보통 100% 정도는 채웁니까? 아니면 90% 정도 채웁니까?

이번 예상에는 초과할 것 같습니다.

1조 5천억을 확보하는데 부서에다가 450만원을 지원하는 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배려를 하고 싶지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아야 춤을 추면서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고 집중할 건데 사실 1개부서, 몇 개 부서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45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너무 우리가, 1조하고 비교하면 너무 턱없이 적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면 다음에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밖에 안 하는 곳에서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기준이 되는 데에서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하실 이유도 있다, 사실 우리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도 좀 공격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한 2배나 3배 정도 올려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중에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사항에 대해서 인사 상 가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 유보금이 있는데 유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유보금은 1회 추경 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유보금은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업에서 이익이 났을 때 유보시켜 가지고 어떤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 유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내 유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그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틀리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80억이 쉬운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서류적인 게 남겨져야 저희들이 80억을 쓰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한 구조조정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조금 이게 의아한데 사실은 유보금도 사용해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줄여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그 상단에 보니까 공단에 지금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조차도 없는 시점에 이 시설개선공사가 필요 하느냐, 8억 천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이번에 시설개선공사하는 이유는 저희들 앞전에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력을 줄이다보니까 그거를 무인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화 무인발매기를 구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잠시 보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지금 당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될 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된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무인발매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그걸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또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돈의 많고 적음은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창원경륜공단이라든지 창원시설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내부 경영상태에 대한 지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안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판기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러한 소소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담당관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그게 필요한지, 지금은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받았던 그러한 사항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정비가 되었는지, 좀 투명해 졌는지 그걸 한번 먼저 챙겨보시고 시설개선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하고 긴말하게 협조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보통신부 쪽에도 하나 여기 담당관님 나오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 서 보세요. 아직도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자로 노조에 있던 거를 공단 직영으로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자판기 운영하는 업체랑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탁을 해 가지고 따로 정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노조에서 가지고 있던 걸 지금 회수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지난해까지 예산법무담당관실로 있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나왔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해 2020년도 본예산 짤 때 보니까 관내출장여비를 27명 분으로 해서 7,128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 보니까 194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를 3명 분을 더 올렸거든요. 혹시 기존에 예산법무담당관실로 있을 때 보다 지금 인원이 3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더 늘어났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현원이 12명이고 추가로 해 가지고 법무관 한 분이 계십니다. 총 13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본예산에 27명분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씁니까?

그거는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저희들이 빠져나오면서 예산이 이체될 것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또 예산담당관에 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는 몇 명이지요?

21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할 때에는 27명분을 했다 말이지요?

예, 해가지고 그 법무담당관실 이관하면서 넘어간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이체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 해 본예산 심사할 때 기존에 기획행정위원이셨던 최영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괄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나가야되는 즉 관내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 부서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내출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잘 지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비상근무도 해야 되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나중에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서울도 갔다 오시고,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에 앞서 잠깐 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륜공단에서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만은 맞습니다마는 경륜공단이 자구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경륜공단은 경륜공단의 조례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양산업 밖에 없습니다. 경륜하고 누비자,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비빌 언덕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성장산업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륜공단으로 안되니 레포츠파크로 만들어서 좀 해 보자 이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양산업만 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리고 자구노력이 직원들에 대해 고통을 주는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에서부터. 사실은 공무원 봉급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깎을 수 없으니 인센티브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자정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 간부공무원부터,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바이러스 악성코드 백신의 사용기간이 11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백신 라이센스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전년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년간 백신을, 백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치료제이잖아요. 그지요? 사람으로 보면 치료제이고, 기계로 보면 잘못되는 거를 잘못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야 됩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자체도 조금씩 버전 업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잡기 위한 부분이다?

사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시 1년을 연장해야 됩니다.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만 주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전산망에서 자동녹취가 안 됩니까?

올해 6월에 공무원들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폭언했을 때 사전 녹취한다는 걸 공지를 하고, 샵 2번에 7번을 누르면 그때부터 녹취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민원인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처럼 처음에 녹취가 된다는 거를 안내를 하고, 자동적으로 녹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선적으로 합포구청만 지금 시급하게 구축하고, 내년도에 전 구청으로 확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럴 때 ‘녹취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화나잖아요? 민원인들이 그런 걸 방지하고 지금 현재 합포구에서 일어났던 폭행사건이나 이런 걸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구청인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4개 구청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해서 사실은 민원인들도 우리 창원시민이고, 공무원들도 시민이다,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장치가 되어서 행정을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부위원장 발언에 추가해서, 바이러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품명이 뭡니까?

지금 R2로 해서 나온 알약을 쓰고 있습니다.

알약을 쓰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영구는 없습니까? 영구 라이센스는 없어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종류를 영구로 사용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백신 같은 부분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그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계속 되기 때문에 영구,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판매정책 자체가 영구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알약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바이러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종류는 다 그렇다 그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올해 11월말에 종료된다고 예정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잡아야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런 게.

이걸 당초예산에 잡으면 10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연말에 맞추어서 한다?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자동녹취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수동으로 녹취를 합니다. 민원인들의 언성이 높아지거나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지금부터 녹취를 하겠다고 안내를 하고 샵 버튼을 2번 누르고 7번을 누르면 그때부터 녹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끊어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 녹취를 하겠다고 안내를 하면 더 민원인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동녹취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자동녹취를 한다고 사전에 안내를 하면,

안내가 되어야 된다, 그지요?

예, 수동녹취도 직원들이 녹취를 한다고 구두로 안내를 하고 녹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녹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다, 그지요?

예, 자동녹취도 사실은 통화연결이 되기 전에 지금 녹취가 되고 있다는 게 사전안내가 나가고 녹취가 됩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1개 하는 겁니까?

지금 합포구에서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합포구에는 녹취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사전안내하고 녹취를 하는데 한 구청당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합포구는 다행히 녹취하는 부분은 되어 있고, 사전안내하고 자동녹취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2,800만원만 추가를 하면 자동녹취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컴퓨터 구입에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게 보통 5천만원이면 하나당 120만원해서 한 40대 분량입니다. 5천만원이면,

그러면 이 사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양이 정확하게,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쓰면 사무용 아닙니까?

예, 사무용입니다.

그러면 고가의 사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120만원 정도 되면 제법 고가의 사양 같은데.

고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그래픽을 한다든지 이런 거면 그래픽카드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 카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평범한 수준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어찌 됩니까?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왜 구매를 하지요? 기존에 모니터가 다 있는데,

모니터하고 일체해 가지고 120만원입니다. 한 세트가.

지금 구입하는 게 모니터 일체형입니까?

일체형이 아니고 모니터하고,

기존에 컴퓨터에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하고 같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같이 삽니까? 기존에 있는 모니터 쓰면 되는데,

모니터도 연한이 다 되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집에서는 모니터를 계속 쓰잖아요?

모니터도 한 5년 정도 되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든 컴퓨터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단 5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고, 보통 6년 가량 사용하는데 대체되는 부품은 회수를 해서 조금 수리를 해 가지고 사랑의PC로 배부를 합니다.

사랑의PC 전달하기 그런 운동이 오래된 것 같거든요. 지금도 수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수요가 발생했고,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한 540여대,

저소득, 차상위계층 제가 몇 군데 집을 방문해 보면 컴퓨터 없는 집이 없고, 인터넷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 그지요?

그게 사랑의PC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PC는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내구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120만원 정도 같으면 그래도 가정에서 구입을 한다면 상당히 고사양의 그런 컴퓨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성비 높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중간 중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계를 구축해서 최소한 우리 공무원 또는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담당관님이 전체적인 부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교육으로 친절도 관계 월 몇, 정확하게 시간, 13시간인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친절도조사를 각 개별로 전화해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잘못했다, 우리 공무원이,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에 대한 친절도, 얼마나 친절한지 또는 친절교육 그런 부분들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했을 때 무턱대고 자기 소속이나 성명도 없이 바로 ‘말씀하세요.’라고 한다면 참 성격 급한 민원인들은 불편해 질 수도 있겠더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들도 과거에 우리가 한참 친절도 교육 CS교육이라 해 가지고 했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 창원시에서 기계적인 부분은 기계적으로 구축을 하더라도 또 교육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서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구축을 이번 참에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공무원하고 통화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참! 내가 어려웠는데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안 되는 방법도 찾아주더라, 참! 친절하다 이러한 미담사례들이 자꾸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3억 8,120만 1천원보다 6,464만 1천원 증액한 34억 4,58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관협치 추진 사업에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 각 50% 매칭하여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에 임금인상분과 그에 따른 보험료, 제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464만 1천원 증액된 1억 5,67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세입세출 공히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그게 시도비 매칭해서 6천만원 반영이 됩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도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처음 도에서 추진이 되었고, 올해에는 도에서 공모를 우리 경남시군에 했는데 1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 사업이 3개 선정되었고, 올해 3월에 공모를 해서 4월에 선정하고, 5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7개를 신청해서 그 중에 3개가 되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애기똥풀에서 하는 플라스틱 프리사업 용지동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연도봉사회에서 하는 곳간714 구암지구 사랑나눔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에서 하는 ‘인생이 들리는 사진관’ 이 3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각각 2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용어도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그렇습니다. 형이상학적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결과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과보고를 하고, 일단은 도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중간 중간에 지금까지 2회를 했고, 3회는 다음 주 9월 22일날 3차 컨설팅 겸 중간 발표회를 합니다. 진행되는 사항들을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변경될 수 있는지 전문가가 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참여를 해서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소소한 예산으로 그 분들의 끼와 재능이 같이 맞추어져 가지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올해 참여했던 분들하고 좀 다르지요?

같은 조합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애기똥풀 그쪽에는,

애기똥풀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예, 구암지구 공연도봉사회는 새로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했던 거는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올해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지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 결과보고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전문임기제 정책특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 정책특보 이상규 특보입니다. 그게 임금인상분인데 우리가 임금도 기본연봉이 있고, 성과연봉이 있습니다. 성과연봉은 작년예산 편성 전에 올해 5월달에 성과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연봉 변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 인상분을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2년 임기입니까? 임기가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년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임기에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 임기 정할 때,

2년 계약하고 만료되면, 다시 더 계약해야 될지 말지,

연봉을 정하는 건 아닙니까?

초기에 연봉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성과. 기본급은 같은데 성과급이 매년 틀리는 거지요.

성과 검증은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검증은 공무원하고, 공무원 5급 이상도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이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최종평가자는 시장님이고 1차 평가자는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의 역할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적인 문제에 자문도 하고, 각 국부서 중앙과 지방의 조율도 하고, 각종 부서의 정책들을 연결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만, 또는 시정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던데, 그 분의 얼굴도 저는 잘 모르고, 그 분이 정책특보라면 정책이라는 뭡니까? 담당관님.

우리 시정의 모든 종합적인 것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각종 특보라든지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의원님과 소통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바라기라는 말은 좀 그렇고, 제가 봐서는 정책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에 맞게끔 책무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이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율도 하고 또 부서하고 협업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님들과는 소통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며 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맡고 계시는 부서에, 최고 혁신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추상적인데 좀 뼈를 깎는 고통에서 변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관례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책을 한 권, 혁신 관련해서 나온 책을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그 책 한번 꼭 읽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1,406만원보다 1억 7,950만원 감액한 2억 3,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론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기정액보다 1억 7,8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직무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서 두 번째 뵙겠습니다. 처음보다 절반 정도 가까이 삭감이 된다, 그지요? 당초에 예상했던 공론화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당초예산이 2억원 정도 잡아 놨었다, 그지요? 그게 1억 7,800인데 그 사업들이 뭐 뭐 있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사무가 올해 7월 1일부로 기획관실에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거 2억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올해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론화 의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반기이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작년 저희들 3대 의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의제가 스타필드하고 또 뭐가 있었지요?

작년에 스타필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얻어낸 걸로 생각이 되고,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성과 결과에 일단 수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공론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이 없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장벽이 생겨가지고 이리 됐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 특별히 뭘 할까 이런 고민도 없으시다, 그지요?

지금 사무가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는데 이 업무가 넘어 오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거는 없고? 그 하단에 보면 시민갈등위원회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시민갈등관리위원회입니까?

예,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공론화위원회,

그러면 그분들 회의도 전무하겠습니다. 그지요?

지금 갈등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특별히,

공론화위원회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는 회의가 없었던 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10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

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에서 10건 정도 회의 개최한 의제가,

갈등관리위원회는 저희 사무실에 이해당사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갈등조정신청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서읍 상곡리 멸실도로 관계, 그리고 신등초등학교 아마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등초등학교 갈등 조정을 지금,

공단 설립하는 부분,

예, 맞습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 성과가 좀 있겠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 성과는 바라진 않고, 서로 갈등을 웬만큼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 갈등이 좁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갈등이 없고, 그 내용이 공론화되지 않는 게 최적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공론화,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민원사항 이런 걸 소통담당관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을 저는 오늘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그 가운데 우리 대민을 접촉하는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의원들의 연구실을 한 번씩 찾아뵙고 지역현안이 뭔지 그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한번 챙겨보신다고 한다면 창원시 전체를 둘러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는, 방금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역구에 생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정을 좀 설명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방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면 이메일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화해서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을 하고 있는 이상 시의원들하고의 소통도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아마 좋은 답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에도 올해와 같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해만큼의 내년 예산은 되지 않을 거다 이리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갈등이든, 공론화이든 그러한 분들을 위촉해 놓았으면 그분들을 비대면으로라도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우리 창원시 현안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토론하는 시간도 좀 가져, 꼭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627만 9천원이 증액된 89억 6,133만원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시 주요 시책, 현안, 관광 등의 홍보를 위한 주요 일간지 홍보비 5,000만원, TV, 라디오 스팟광고 홍보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연봉 및 각종수당 7,283만 2천원, 공무직 근로자 2020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588만 7천원, 직원 충원 및 임기제 신규 채용으로 인한 국내여비 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보란 뜻이 시책과 업적을 홍보하는 게 공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관 쪽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시정을 외부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시가 어떻게 돌아간다, 무슨 관광이 있다든지, 좋은 시책을 펼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알리는 수단은 언론 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매체도 있고, 방송도 있고 또 서울에 가면 이미지 홍보를 이용한 그런 배너를 이용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을 보게 되면 결국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홍보, 공보 이런 쪽도 결국 창원시를 파는 마케팅이라고 봐야 되는데 방법이 전통적인 그런 방법보다 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즈음 SNS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앞으로 홍보의 방법이 좀 전에 말씀하신 SNS 쪽으로 조금 많이 가고 있는, 트랜드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개 담당인 뉴미디어담당에서 주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좋은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나 포털광고 이런 거를 보면 비용 대 효과가 좀 많이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183쪽에 보니까 일간지 홍보하고, 그 다음에 축제 등 스팟광고, 국내방송 송출 이런 부분이 각각 추경에 5천씩 이렇게 증액시켜 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했을 때 결과를 백데이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백데이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체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뭔가 백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1차 본회의 때 김우겸 의원께서 국어책임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홍보나 국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국어담당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공보관이 국어책임관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맞는지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 공보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부서예산도 9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조영명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시정홍보라든지 축제, TV, 라디오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TV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식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시를 알리는 광고가 나갔을 때 시청률 또는 구독 이런 형태의 자료들은 한번 챙겨본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방송사나 기타매체에 의뢰를 했을 때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시청률이라든지 구독료라든지 이런 거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조회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정리된 거는 없는데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라든지 기타 등등 포털사이트를 봤을 때 조회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22만부가 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만부입니다.

23만부가 24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23만부 나간다, 그지요?

예, 시보 23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홍보영상 자막이 흐르던데 그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버스정류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NS를 하지 못하는 세대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쇼킹하게 정보를 줄 수 있고, 요즈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보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SNS에 조금 취약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시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SNS에 모바일 기계라든지 이런 걸 쉽게 다루는 그런 세대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가 SNS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와 2개 기관 간에 저희들은 조금 상이한 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사실상 홍보담당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으로서 사실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보관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공보관님이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할애가 적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한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 중에서, 아! 우리지역의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요즈음 인터넷 들어가는 거를 못 하는, 실시간 방송되는 걸 못 보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보를 보고, 한 달에 2번 나오지요?

25명입니다.

25명이 그 역할을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분 더 모셔가지고 그런 걸 한번 전담하세요.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한 명 더 부탁해 가지고 26명으로 만드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시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어디라고 하면 그거 할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발 좀 그걸, 게시판에 담당자가 전후를 딱 찍어가지고, 이래야 우리 시민들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 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모니터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처음 대하다보니까 그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편성에 따른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비 10억이 있다, 그지요? 시정홍보에 관해서.

예, 그거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미디오센터를 건립하는 건립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청자미디어센터. 의창동 39사 부지 앞에 설계공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언론매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전에부터 계시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업무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를 비교해서 어떻게 관여하겠다, 간섭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간지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방송 쪽에는 어떻게 되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팟광고는 어떻게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적어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줄 알지만 그런 기본데이터를 한번 주시면 시간을 다툴 일은 아니고,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 만약에 이게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 기본여비 중에서 출장비하고 임기제 여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걸 토털해서 보면 약 8,5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280만원, 468만원 이런 걸 증액시켜 가지고 전체가 8,400만원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28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가,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40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31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감사업무 추진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48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267만 1천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49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의 직원들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라는 게 어찌 보면 상대방의 불편한 그러한 내용을 좀 슬기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부서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정이 정화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기 특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그러한 사례들, 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감사관님 알고 있습니까?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되었지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금부과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또 요금징수 방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 되었고, 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약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는 카드도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바닥이나 벽면에 그런 표시 부착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규칙을 개정해서 내용들을 새롭게 담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알찬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온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그 부분을 감사도 하시고, 해당부서 교통물류과에서도 같이 진행을 해서 지금은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지만 일단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재정수입이 투명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세수입도 확충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낸 사용료가 투명하게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좀 전파가 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더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무엇보다도 SM타운 관련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도 있겠지만 지금 SM타운이 지금 정식 개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개월동안 그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또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저희 책임으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래 업무특성상 그 해당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 사무분장 상 옳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망까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상화가 되어서 SM타운이 시민들이 골고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잘 갔으면 하는 게 제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노력도 그 방향으로 시장님이 방침을 정하셔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제가 옆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잘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SM타운이 시민들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설문조사라든지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아마 제가 기회가 된다면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께서 지금 SM타운이라는 그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 어떤 문화적 충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SM타운이 본래 기능에 충실해서 우리 창원시를 알리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끼와 재능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지적하고, 지시하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직분에 충실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김형남 계장님 오셨습니까? 하여튼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안 되는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다 동원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저런 계장님이 본보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관 업무에 있는 기간 동안 충실하게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 증액된 금액은 1,200만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 480만원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감사관 연봉 쪽에서 493만 천원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이런 근거들을 백데이터로 내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무슨 근거로 4천만원도 아니고 493만 천원 이런 식으로 된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이유는 상반기의 현안사업점검TF팀을 운영했습니다. 6개월 정도, 열 분을 점검TF팀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 6개월분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증액분만큼 부족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부족분을 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만원 곱하기 10명에 대해서 6개월분을 이번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연봉 상승분에 대해서는 임기제 연봉 이게 2020년 6월부터 연봉월액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성과연봉 상승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에 따라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해당부서에서 그 근거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TF팀을 만들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앞서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현안사업점검TF팀을 운영하면서 문화복합타운사업이라든지 창원시 대규모 사업 중에 특별하게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추려서 기존 감사관실 외에 한 열 분 이내 분들을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현안사업점검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 시정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가 연례적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가 시정되는 활용방안으로 TF팀을 운영했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실시했다 그리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봉 인상분 같은 경우는 임기제 4호에 관해서 이게 한 7.64%정도 인상이 되었다, 그지요?

제가 프로테이지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되어 있어요. 7%. 이게 나중에 근거를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이런 판단이 서고,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되었는데 여기는 7.64% 정도가 인상분이 되어서, 하여튼 그런 근거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넘어온 자료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같은 동료 의원으로 있다가 자리를 바꾸어 앉아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행정감사, 회계감사 이런 쪽으로 주로 가는데 우리 행정 쪽에 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시민감사관이나 명예감사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 각 구청별로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직접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살려서 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쪽에서 활용을 잘 하고 계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활용을 잘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창원시의 청렴도 이런 부분을 더 높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이 개방형으로 들어온 게 처음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관 일 개인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기가 상당히 걸려야 되고, 이런 제도가 반복적으로 정착이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제 역량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어떤 효과를 내기에는 구조적으로 감사기구가 협의제도 아니고, 또 단독관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무상의 한계도 있고, 또 직원들의 인사상 문제도,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감사관과 몇 년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우리 감사관님이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창원시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수한 단계입니다. 저희들 거의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관님 들어오기 전부터 1등급이었잖아요. 그지요?

저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수준이 타 시도군을 압도할 정도로 청렴도라든지 업무역량이라든지 모든 점에서 탁월하다고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더욱 노력해서 멋있는 우리 창원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통합 2대 때 의원하셨다, 그지요? 1~2대 다하셨어요?

통합 1~2대 했습니다.

2선 의원 하시고, 감사관으로 발탁되셨다, 그지요? 3대 때에는 자진해서 안 하시고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대 때에는 제가 출마를 안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사관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일일이 다 하시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의원생활 하시면서 우리 시 업무를 볼 때와 감사관으로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답변하는 이런 것하고 조금 생각하는 범위가, 느낌이 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이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보다는 직접적으로 행정을 맞닥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해야 만이 행정이 합리적이고 또 시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진짜 행정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제가 또 의정생활 할 때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직장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제 느낌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공직에 임함에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공직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초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들이 잘 이렇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회복을 잘 하고, 또 우리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면 우리 창원시 행정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그런 행정이 구현될 거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다고 하시면서 하실 말씀 다 하셨다, 그지요? 그 중에, 저도 보니까, 저도 마산시 의원 2번하고 또 여기 와서 새로운 좋은 분들 만나고 하니까 저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일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또 태클이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 회계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의 투명성이 아직도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이 보실 때.

요즈음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항이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예산을 쪼개서 전자입찰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줄었고, 실제 예전의 그런 관행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찰문제에 있어서,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 졌다, 제도적으로 그게 정착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계신지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참! 오늘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 잘 만났는데, 지금 제가 사회생활 12년만에 의원으로 들어 왔어요. 내가 2006년까지 마산시 의원을 하다가 12년 동안 아주 야인생활을 하다가 그 동안에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입찰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이랬습니다. 또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투명성, 투명성 하면서도 교수님 공개 입찰할 때 들어가시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딱 맞추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한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더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개발이라든지 신소재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걸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 분이 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거는 더, 공개입찰에 대해서 자료는 충분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드렸는데 어느 날 그거는 하나의 샘플로 정보제공만 해 주고, 그 분들은 손상이 가고, 엉뚱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한 번도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2년 계시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입찰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입찰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데 개개의 사안에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건이 어떤 특정인에게 부합하도록, 특정인에게 입찰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건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소재라든지 특허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조건이라 보다는, 특정한 사람에게 입찰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신소재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술, 특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신소재라든지 그런 특허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한 특정업체를 입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끼어넣었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많은,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조그마한 게 시장님이 욕을 듣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어쨌든지 더 챙겨보고 공개입찰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다시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 감사관실에 자료를 주시면 업무를 진행함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 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천 456억 9,043만원으로 기정예산 1,271억 5,233만원 대비 185억 3,8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663억 4,050만원으로 160억 8,770만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26억 6,768만원으로 3억 6,800만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196억 1,104만원으로 1억 4,8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서 266억 6,440만원으로 8억 7,892만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271억 7,626만원으로 10억 5,5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966억 2,8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5억 4,548만원보다 10억 8,31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정책과 인력운영비 7,163만원 증액 편성, 기타회계전출금 10억 1,1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74억 5,491만원 증액된 490억 6,176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억 1,812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66억 6,147만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10억 1,1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490억 6,176만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0억 451만원 증액된 273억 3,712만원으로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등 5종입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대응예방과는 기정액보다 3억 6,800만원 증액된 25억 9,963만원으로 안전문화 생활 정착 등 3종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1억 4,815만원 증액된 26억 8,993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4종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8억 7,892만원 증액된 54억 9,531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5종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0억 5,532만원 증액된 77억 9,373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5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33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332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항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방 쪽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웅동119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웅동119안전센터 가 본 적 있습니다.

그 쪽에 가서 환경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을 지켜야 될 소방관들이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은, 심신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청사도 좀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일단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도 준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곳은 마천주물단지가 있어 가지고 쇳가루가 바로 옆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비가 오나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소방복을 세탁해서 널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하다보니까 소방복을 입고 나면 그 무게가, 꿉꿉한 상태에서 다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방관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마산소방서 같은 데에는 서장실 회의용 탁자·의자 600만원이 이렇게, 이런 코로나 추경에서도 올라오는데 지금 거기는 너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환자 이송센터도 거기에 줘버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환경에 있는 데에는 그런 어떤 열악한 시설도 두지 않고, 그리고 식사하는 데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3교대하면서 쉴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좀 가능하시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돕겠지만 그 곳은 좀 이전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진해구에 있는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창원시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방관들의 안전이 먼저, 건강한 사항이 되어야 만이 체력단련을 해도 되고 이런데, 쇳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체력단련실도 가보니까 너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너무 열악하고요. 저도 기획행정위에 와서 처음으로 소방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가서 봐야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열악해서 가능하시면 좀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동지역 관할에 소방대상물도 좀 많이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지 물색이라든가 여하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근래에 저희들이 소방 활동한 부분을 언론에 홍보하다 보니까 그걸 보도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래, 그래서 나는 같은 날 무엇이 되었나 이러고, 그런데 아파트, 진해에서 하셨다, 그지요?

각 서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국군의 날에, 옛날에는 여의도에서 우리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행기, 탱크 막 이리 하잖아요? 그지요?

과거에는 훈련할 때 가급적 사람들을 많이 동원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훈련도 가급적이면 사람들 동원을 적게 시키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가차라든가 이런 걸 실제 가지고 가서 직접 한번 소방차를 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 주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응급환자 모든 걸 하시면서 우리가 불시에 0.1초라도 빨리 가서 고가에서 하는 거, 고층은 이렇게 위험한, 오히려 거기는 더 안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설명도 하시고,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창원소방서에서 주택에 선물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주택에다가 선물 주셨네.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창원소방서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선물하거나 이리 할 때 저희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용감지기 이런 걸 어차피 주택에는 화재위험이 있을 때 조기 발견,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저도 의용소방대를 23년 하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용소방대 출신이라고 의원을 만들어주네.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또 소화기도 있고, 소화기는 사실상 우리 여성분들이나 어린애들이 잘 활용할 줄 몰라도 스프레이는 흔들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런 걸 선물로 좀, 돈이 많이 듭니까? 안 그러면 원 플러스 원해 가지고 1개 사면 1개 더 준다든지 그래서 옆집에도 놓고, 1층에도 놓고 그걸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도 저희 창원뿐만 아니고 3개 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홍보용 물품을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구매를 해 가지고 일부,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 했다 뿐이지, 자체적으로 어린이들 견학 온다든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곳에 홍보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식 소화기.

스프레이 그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너무 타이트하게 돈에 맞추어 가지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걸 특별히 많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물품 한도 내에서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업소 또는 그중에서도 스프레이 아직 구경도 못한 지역이 많아요. 업주들이. 그런 곳도, 홍보도 되고 유흥업소 조합에도 드려가지고 취약한 데 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걸 추가로 그런 걸 나는 야간업소에 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다중이용업소에는 저희들이 실별로 해 가지고 스프레이소화기를 실별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현재 비치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 홍보 쪽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우리 재래시장 가면 사거리 같은 데에는 손소독기를 탁자에 놔 놨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놔 놓으면 이거 뭐하는 거냐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홍보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손을 이리 싹 하면서 이건 스프레이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하고, 홍보가 따로 없어요. 떡본 김에 제사지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같이 할 때 덤으로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움직이는 데에는, 요새 많이 모이는 것은 안 좋지만 그 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저것이 스프레이형 소화기구나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해 주시고,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소방서 기도폐쇄응급처치는 효과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도폐쇄 내용이 무슨?

응급처치 홍보를 했네요. 보니까,

아! 응급처치요? 응급조치 홍보는 지금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명절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에서 구급대원이 가서 응급처치교육도 하고 실습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차피 구급차가 근접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와서 실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빨리, 시민들이 와 닿게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재래시장 관계라든지, 스프레이라든지 그런 관계, 또 아까 고가 보여주기 그런 게 있어야 우리 소방서에서 정말 고생 하시는구나, 그 장비옷도 입고, 하시는 거 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뭡니까? 들고 100미터 달리기 하고 이랬잖아요? 릴레이식으로 하고 이랬는데, 그런 훈련이 생각나는데 아무쪼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저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이기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연이은 2개의 태풍 잘 막아 내셨고, 코로나 대처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소방대원 정원 대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소방본부 쪽에 보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된다, 그지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2019년도 지역자원시설세라 해 가지고 아마 정산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산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세입세출되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는 좀 줄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세수가 작년에 조금 줄어들어서 이게, 아! 조금 그거한 거보다 조금 늘어나서 11억이 늘어난 거고, 이거 금액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물 쪽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추계치가 한 250억에서 260억 정도로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 260억에서 270억으로,

건물에 계속 부과가 되면 건물이 있는 이상은 부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32페이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 부서 전 관계기관들이 다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손 치더라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삭감하는 게 저는 능사인가 싶습니다. 일단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온라인 교육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서 내진보강 이래 가지고 7억 5천이 증액이 됩니다. 당초에 3억 1,400해 가지고 7억 5천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신월동에 위치한 창원소방서 거기에 내진 보강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건물에 지금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안전으로부터 담보는 되어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을 떠나가지고 준공이 7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해야 될 필요성들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축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본부 전체 청사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중기·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부소방서가, 가칭 의창소방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게 완공도 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청사를 저희들이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기일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2018년도에 내진상세평가를 해 가지고 내진보강예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자체 건축위원회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재건축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일부 받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지금 가칭 의창소방서하고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은 방금 건물에 대한 안전전도 있고 그래서 내진보강을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일단은 입장의 차이는 좀 있다 그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구산119안전센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재건축은 저희 창원소방서에는 봉곡119안전센터하고 외동119안전센터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삼진119안전센터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거이고, 그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대로 의창구 그거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북면119안전센터 개청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실 공간은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해서 듣고, 그리고 지금 관에서도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오피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발맞추어가지고 사무공간도 좀 확보가 되고, 휴식공간도 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소방관들의 휴식과 안전이 담보된 그러한 공간 확보가 현재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소방 쪽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열악하다, 시설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태양광 LED 소화전 표시판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의 표지판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난구조장비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스킨스쿠버에서 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지요?

습식해 가지고, 건식은 드라이피트해 가지고 옷을 입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 수난사고 나서 들어갈 때 그냥 입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난구조장비 이 세트는 스킨스쿠버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이게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전체적인 스쿠버핀이라든지,

호흡기는 없네요?

이게 저희 말하는 잠수장비탱크하고 호흡기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인데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편성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부족분에 대한 걸 요구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스킨스쿠버로 수난구조할 때 민간잠수부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거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창원소방서 관내에는 수난전문지역대라 해가지고 스킨스쿠버 전문적으로 다이버 하는 게 저희들 의용소방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구조대원하고 수난전문지역대하고 함께 출동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거는 창원소방서 뿐만 아니고 3개관서 똑같이 우리 지역에 소방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 소방안전담당자 그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는 소방안전협의회라는 게 똑같이 관서별로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고 나면 복구할 때 적십자회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던데 이쪽하고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장기간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또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적십자가 우리 소방 활동하는데 우리 직원들, 쉽게 말하면 먹는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적십자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지, 일반적인 사항일 때에는 저희들이 적십자를 잘 활용을 안 하고, 정말 대형 화재라든지 대형 산불이 나 가지고 장 기간할 때 그래서 저희들 의용소방대도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십자에서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는 관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서 관계자들 정말 힘들고 열악하지만 그래도 창원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본부장님 간단하게 서부소방서 청사 착공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착공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민주성지 구 남성동파출소 그 자리에 지금 남성지구대가 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시하고, 다음에 전체 파출소로 써야 될 입장이 될 때 거기 비워주면 옮길 장소를 하나 마련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과제이기도 한데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구한 그런 부지는 없습니다.

그건 저한테 물어봐야지, 70년 살고 있는 나한테 물어봐야 장소를 구해주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지금 현재 몽골이라든지 캄보디아에 무상원조를 해 주는 이 정책은 참 잘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이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스폰서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참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 장비들이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각각의 장비들이, 그러면 그 장비연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한이 차종별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6년으로 되어 있고, 펌프차는 10년, 그리고 사다리차는 12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한이라든지 사용킬로수에 의해서 행정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보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게 이게 연한이 되고 나면 장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한이 되면 그냥 바로 폐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요즈음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소방차량 노후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만하다 하면 1년간 연장을 시켜 줍니다.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야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디 관공서에서 쓸 만한 데가 있는지 조회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공매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면 수입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스럽지만, 죄송하지만 장비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도 혹시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를 들면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 연한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40만, 50만킬로를 뛴 차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2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차를 바꾸어 주는 거라, 그리고 끝으로 지금 예산이라는 게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대표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청사를,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참 청사가 열악한 경우가, 웅동119안전센터도 열악하지만 참 그런 곳이 많습니다. 30년 이상된 건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청사가 빨리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추진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청사 말고는요?

청사 말고 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다. 지난번에 2010년도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경남소방본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장비가 노후했는데 교체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런 얘기하셨고,

그 때는 장비노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정도로 저희들이 노후했었는데 지금은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므로 해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거의 0%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이소.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하시고, 우리 의회도 많은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52억 1,500만원보다 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269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6억원보다 1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2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원, 의창도서관 옥상방수 및 자율학습실 노후 바닥재 교체공사비 3억원, 명곡도서관 바닥 및 외벽 방수공사 1억 7천만원, 명곡도서관 자료보존실 모빌렉 이전 및 재설치 용역비 3천만원, 인건비 1억 3천6백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실시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9,200만원 보다 690만원이 증액된 22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이용자 소모품 구입 500만원,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21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22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8천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1,200만원, 자동대출반납기 업그레이드 6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22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9,300만원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15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방역 대행료 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 4,7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된 28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적의도서관 지붕방수 및 우수 배관공사 3천만원, 일직, 당직비 3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 예방 및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도서관 일반기타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급식비하고 자원봉사교통비가 의창도서관은 몇 회 이런 게 있는데, 성산도서관은 420만원, 교통비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작성하는 기준.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도서관 예산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이용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도서관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420만원보다는 7,000 곱하기 600회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600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의창도서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담당관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횟수를, 도서관마다 자원봉사자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전체 했을 때에는 600회 인 것 같습니다. 의창 같은 경우 70회인데 도서관사업소 전체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203명 정도 됩니다.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을, 다른 도서관과 똑같이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상세지급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하고 있는 이런 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산도서관의 무선마이크 시스템 이게 이렇게 시급합니까?

성산도서관장 안천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00메가헤르쯔에서 900메가헤르쯔의 무선마이크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700메가헤르쯔를 사용하게 되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어서,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다 이렇게 900헤르쯔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현재 무선마이크가 900메가헤르쯔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성산도서관만 무선마이크가 700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지붕방수와 우수 배관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몇 년 전에도 계속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옵니까?

진해도서관장 이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2019년도에 시설개선공사로 지붕방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증축된 부분을 제외한 앞에 부분만 했고, 이번에는 증축된 부분에 대한 지붕보수입니다. 그리고 지붕보수를 하면서 거기 유리창이 많거든요. 타워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실리콘작업도 다 같이 할 예정이고,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배수 쪽도 지금 보완할 예정으로 3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가서 봤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국회의원한테도 말씀을 해서 하고, 또 도의원한테도 말씀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면 이게 좋았을 건데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민간위탁 도서관으로 지금 현재 5년을 위탁을 주고 꿈자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 도서관장은 지금 현재 5년이거든요. 여기 도서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이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위탁업체가 5년이면 이 사람도 5년인 거예요. 도서관장도. 그런데 사실 1년을 하면 업무파악하고 이러면 힘들지만 보통 3년 정도 하면 되는데 연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5년을 하면 이거는 대통령 임기도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고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시 민간위탁이 한번 더 넘어가면 10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적의도서관 위탁관리를 5년동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5년 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 지금까지 그런 조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차기에 한번 더 위탁공고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적의도서관 관장의 임기를 삽입을 하든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자가 도서관장을 임의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도서관장을 해임하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5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위탁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위탁관리가 된 사항이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지금 제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이 5년이라고 5년을 하겠다고 하면 그쪽은 다 썩어요. 그리고 도서관장 학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규정에. 학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되었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공고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위탁공고를 할 때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한 거지, 도서관장까지 관리 위탁한 그런 부분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정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정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적의도서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제정이 가능한지 훈령으로도 가능한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신인철 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관장으로 가신 안천모 관장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을 현재 전체 우리 창원지역에,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26만 3,400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요? 330만명이 연간 이용을 한다?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기야 이거 부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건령이 얼마 됩니까?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23년?

몇 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건물 1층에 보건소가 같이 위치해 했습니다. 마산보건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 작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증축을 할 겁니까?

증축이 아닙니다.

증축은 아닌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보건소가 나가니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될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말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산사태하고 이런 부분들 보셨잖아요, 그지요? 구조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후조치를 잘 하셔야 된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도서관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리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못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진단을 해서 거기 진단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치를 잘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오는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안전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 일반적인 열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창도서관장님께 여쭤보니까 1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소독 권수에 따라서 4권, 6권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혹시 고장이 잦다든지 그러진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은 구입한지 한 5년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는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북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북 드라이브 스루 한 것만 해도 한 10만권이 됩니다. 책이 나갈 때에도 항균티슈가지고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책소독기로 한번 소독을 하고, 들어 올 때에도 항균티슈로 닦고 소독을 합니다. 안전하게 책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소독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소독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책소독기가 필요하고, 이전부터 미리 비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다, 그지요?

예, 지금 5년이 넘다 보니까 또 도서관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실마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에 각각 있으면 더 이렇게 시민들이 나중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본래 창원 북페스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창원 북페스타가 10월 17일, 18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 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반납할 겁니다. 코로나 예산으로 반납할,

그 다음에 마산회원도서관 내서 분관에서 하는 책내음 숲내음도 취소되었습니까? 아니면 연기된 겁니까?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도서관 대회도 취소되었습니까?

전국도서관 대회는 원래 군산에서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워낙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지금 2단계 실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대면으로 하는 거는 취소를 하고, 온라인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각 도서관에서 시행해 오던 문화교실도 지금 강좌가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길의 인문학 같은 경우는 국비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언택트 강의로 지금 그거하고 있기 때문에 명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도 추이를 봐서 10월달부터 조금 이게 완화가 되면 30%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계획이고, 안 되면 일부 강좌라도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강좌 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취소된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의 역할을 100% 다 하지 못하고, 약 40~50%밖에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용되지 않고 남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중에 반납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 갔었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북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서정리 부분에 자원봉사자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드는 그 인력은 지금 현재 대출반납, 일일이 책을 하나하나 찾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용도 절약될 거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지금 전체 올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역시 청경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나간다, 그지요?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 문이 닫혀 있을 때도 그렇지만 도서관에 저녁때에도 직원들이 남아 있고, 또 일부 도서관이 개관할 때에는 청경들이 다 체온을 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비대면 또는 집합금지라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많이 낮아졌다 말이지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크게 절약되지 않는 이런 상태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강생들이 무료로 듣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에서 강좌를 해오던 강사들은 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장소에 가 보지 않고도 그 거리를 둘러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우리가 북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그 도서관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하고 가서 받아서 대출할 수 있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냥 책 목록만 보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는 것보다는 로드뷰처럼 내가 마치 도서관에 들어와서 서가를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구축을,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용역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로드뷰처럼 짝 흘러가는 이게 안 된다면 각 서가별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동코너, 무슨 코너 이래 가지고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그 안에서 책을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전부터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종이책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찾아오지 않는 이 기간에 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되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우리 도서관 구성원들끼리 토론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혹시 스마트도서관을 어느 분이, 지금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앞 다투어서 스마트도서관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우리 경남에도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진주시 서부도서관하고 거제시에서 올해 스마트도서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설치했습니다.

거창도 말이 있던데?

거제하고, 진주하고

그거는 국비를 받습니까? 어디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건 광역시에 준하는 우리 창원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여기는 시장님이 다른 건 다 전국에 앞서서 하실라고 하시더만, 이거는 어찌 아직 뒷전입니까?

그래서 올해 9월달에 공모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을, 우리 사업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이 있고,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혜택을 못 보는 도서, 북까페라든지 마을 작은도서관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러한 곳에, 또 그러고 아직 구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디 가서 그거 할 것도 없는데 그런 곳이 먼저 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데가 먼저 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힘들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하는 게, 우선은 기기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위치를 잘, 권역별로 의논을 잘 해 가지고 좋은 위치에 선정, 그러니까 우선 공모 신청할 때 위치 선정부터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많이 해 보시고, 조금 소외되는 지역에,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에 우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거를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스마트도서관입니까?

스마트도서관은 사실 기기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발급기처럼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하고 랜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 필요한 책을 우리가 한 300권 정도 적재가 됩니다. 300여권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신간하고 꼭 필요한 도서를 거기 스마트 기기 안에 넣어 놓으면 회원에 가입한 도서관 회원이 그 기기에 가서 대출하고 반납이 가능합니다.

최소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기준은,

됐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사업소장님, 혹시 우리가 연간 책 구입도 책 구입이지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책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걸 계속 어디에, 미술 같으면 서장고에 모아 두듯이 수 십년된 책들은 다 어찌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이 오래 된 거는, 훼손된 거는 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독해 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거는 재배치를 하고 소독을 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책은 서장고에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보관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도서관사업소장으로 간지가 지금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뒤에 말입니다. 혹시 시간이 준비가 되면, 지금 소독하고 이런 거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자꾸 책이 누적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 책 들어오고, 그거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올리고 하면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각 부서마다 인건비 부분은 어찌 보면 거기에 합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부서라든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서에 잡혀 있는 정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공로연수 간 부분도 잡아 놓고 이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여기에 다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님이 앞전에 예산은 아니었고,

예, 승진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는 본청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도서관사업소는 도서관사업소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는 의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또는 하여튼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별로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볼 때 인건비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면 보기도 쉽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중앙시장 앞에 있는 진해도서관을 한 번 가게 되었는데 그날 비가 왔는데 오후 1~2시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는 아닌 것 같고, 도서관 앞에서 두 분이 하여튼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친절하게 근무를 잘 해주시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의창도서관에 엊그제 사전에 예산관련해서 우리 강문선 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리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그 때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바닥 및 외벽 방수공사 이게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1억 7천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학습실 노후바닥재 교체공사 3억, 그리고 밑에 모빌렉 이전 및 재설치 용역비 3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책이 혹시나 훼손이 되는지, 아니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곡도서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곡도서관은 밑에 자료보존실 모빌렉 이전 설치 용역까지 해 가지고 2억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명곡도서관 바닥은 자료보존실 바닥입니다. 거기에 책이 한 8만권 정도 비치가 되어 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거기 보존서고에는 책이 있는데 책은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면 곰팡이가 피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책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왜 방수공사를 해야 하냐면 우선적으로 책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서관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을 때 공사를 해서 차후에 도서관 문을 열 때 올바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때 공사에 들어간다면 혹시나 도서관 문을 열게 되면 공사 때문에 또 문을 닫으면 그게 오로지 시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는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이 작년에 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8억 5천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억가지고 의창도서관에 리모델링을 11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보면 옛날에 2010년도에 한참 옥상녹화사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바로 밑에 층 자율학습실에 누수가 엄청 심해가지고 바닥하고 벽쪽에 페인트칠이 다 일어나고 해 가지고, 만일에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 하고 난 뒤 개관한다 하더라도 자율학습실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몇 개월간 도서관 문을 닫고,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학습실이 엉망이면 그만큼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은 공사기간 때 리모델링 기간 때 방수공사를 하면 이용자한테도 좋고,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창도서관 옥상방수공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천장재를 뜯어보니까 그 위에 누수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지 못하면 또다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해서 이번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에 함께 병행해서 하고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관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태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 50여일 정도 비가 계속 왔었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명곡도서관 바닥에 물이 올라오면서 책이 사실 약간 눅눅해진 상태이고,

훼손이 되었다?

훼손이 되지는 않았지만 종이가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고, 의창도서관 자율학습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만일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이게 100%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관장님 설명도 잘 하시지만, 휴관이지만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간에 시설보수를 차후를 대비해서 이리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고, 내용만 봤을 때에는 지금 창원시 예산들이 사실 긴축하자라는 부분에 큰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사는 그러한 내용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삭감하려는 의도도 좀 있었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 보니까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222페이지부터 5개 도서관에 벌써부터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각 도서관마다 있긴 한데 전부 도서관별로 이번 추경에 반환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하고 난 뒤에 지금 8개 도서관에서 한 금액이 5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받은 게 5억 8천이고, 반납하는 금액이, 지금 7천만원 정도 됩니까?

지금,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공공도서관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비가 의창도서관이 1,900만원이고, 성산도서관이 180만원, 마산합포도서관이 120만원, 회원도서관이 120만원, 진해도서관이 2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해 보진 않았는데 한 2천만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 종료 전에 이러한 예산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서 반납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전용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사업으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2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은 항상 1월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조금씩 예측을 해서 그 예산을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회계법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도서관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찌 보면 자투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으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안 좋았겠느냐 싶은데 반환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지요?

개관시장 연장사업은 다 인건비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경남에 경남대표도서관이 있듯이 창원에 창원대표도서관을 만드는 우리 다섯 분, 여섯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서관 모형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사업소장님, 전임소장님하고 제가 예전에 7월초에 우리 내서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되어서 시정질문을 하니 마니 하다가 안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 때 저하고 약속했던 것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사서를 파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요일 개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협의라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서도서관, 중리초등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직원들한테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일요일날 연장하는 거로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일단은 인건비가 확보된다든지 하면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요일 개관뿐만 아니라 평일에 교육청에서 파견한 사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학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한 가지만 소장님, 무동 공공도서관이 착공을 했습니까? 청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업체하고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일단은 지금 현재 울타리를 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착공식은 못했지만 일단은 현장 사무실도 설치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감리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착공식이라든지 안전기원제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그걸 추진하는 부서가 건축경관과 이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그거는 건축경관과에서 합니까?

건축경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와 협의해서 기공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안전기원제를 하든지 일단은 착공은 되었고, 지금 농작물 그것도 다 정리가 되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착공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착공식은 저희들이 당초 9월 17일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해서 아직 안했다는 거지요?

공사 착공은 했는데 기공식이라든지 안전기원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는 아직 안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책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7억 2,449만 3천원으로 기정액 37억 3,049만 3천원보다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책자 232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652만 1천원으로 기정액 7억 1,298만 5천원보다 64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출입통제소 안전요원 기간제보수,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 코로나19 대비 청사방역비 부족분에 대하여 2,32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회의실 환경개선 및 창고설치 공사비, 직원 관외출장여비 및 관내출장여비 4,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책자 23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2,473만 1천원으로 기정액 3억 3,273만 1천원보다 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재명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다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감액이다 그지요? 3개과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감액인데 증액을 좀 해야 되겠구만. 어떻습니까? 출장비를 거의 감액을 하는데 출장 안가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좀 자제해야 되고, 또 올해 일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비를 지출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코로나예산 때문에 용처가 많을 건데 우리과 것은 깔끔하게 깎고 가자, 3개과가 의논해 가지고 여비를 필요한 부분 최소 부분만 남기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입니까?

진해는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원은요?

창원은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마산은 20명입니다.

우리가 단순지표로 봐서는 진해 4,200만원, 창원 5,765만원, 이거 당초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산은 5,928만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진해가 인원은 적어도, 인원 대비해서 출장여비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 책정할 때에는 개인 출장여비가 월 26만원입니다. 월 26만원인데 그 직원들이 출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하고, 안 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요새 추세가 관내여비 제대로 해라, 과거에는 어쨌는가 모르지만 이제는 제대로 해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 저는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장 하면서 제대로 했으면 26만원 받아갈 건데 만원 받았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자,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여비 제대로 하자 맑은 시대에, 과거는 과거라 치고, 그래서 이번에 여비를 대폭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출장도 많이 가시고, 여비도 받아서 벤치마킹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우리 소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경상남도 농촌지도소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이 리스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제가 등록소장하기 전에 창원이 많이 노력했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은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반은 우리시에 차량등록사업소 주차공간도 넓고 하니까, 이거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등록할 때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거쳐가지고 번호판도 받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등록은 하는데 세금부과는 세정과에서,

세정과로 다 전입이 된다, 그지요? 세정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렌트라든지 리스업체를 방문해서 우리시에 유치하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저쪽에 전남 보성이라든지 일부 기초자치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수를 500~600억씩,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씩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세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협업해 가지고 우리시에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공간 확보가 일단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세수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량등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장님 말씀하신 그 업무, 투명한 업무 진행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소장님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분 중에 서울사무소에 출장나가 계신 분이 있는가요?

저희부서에서 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세정과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세정과에서 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부서에서 나가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해 11월달 관내출장여비 지급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때 보니까 진해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원이 26만원씩 100% 다 받아 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책정을 얼마만큼 해 놓고 그 부서에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많이 가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버리면 한 번 나가도 될 걸 2번, 3번 나누어 나간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 가장 책임 있는 분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액시킨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모범적으로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