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08억 9,892만원보다 21억 7,982만원이 증액된 830억 7,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01억 6,494만원보다 14억 4,526만원이 증액된 216억 1,0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2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819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6억 9,860만원보다 8억 8,741만원이 증액된 115억 8,601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동읍 용전에서 남산간 소로1-26호선 개설공사 1억원이며, 팔룡동 벽산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1억원, 팔룡동 일원 LED 보안등 교체공사 1억원, 북면 마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 등 총 8억 8,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0억 34만원보다 5억 5,785만원이 증액된 85억 5,81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785만원이며, 대원레포츠공원 조명환경개선사업 1억 3,000만원, 태복산로 터널 위 녹지공간 그늘조성 2억원, 사화공원 공원시설 보완공사 1억원 등 총 5억 5,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 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09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8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행데크 내 정전기 발생원인 및 분석기술자문료라고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보행데크 설치 어디 설치된 거고 그다음에 정전기 피해를 분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가음정천 옆에 있는 성원2차아파트 옆에 데크가 설치되어있는데 8세 어린이가 여아가 지나가다가 정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관내에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구간 5키로에 데크가 설치되어있는데 그중에서 합성목재가 깔려 있고 옆에 철재난간이 되어있는 데에서 정전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전기가 주요 발생되는 게 조금 전에 가음정천 성원2차아파트 옆에 하고 그 하류 더샾3단지 옆에, 그다음에 이쪽 대방천 성산스포츠센터 밑 하류에, 그렇게 3개소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조치를 일단 3미터 구간에 1미터씩,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하는 알루미늄 패드를 깔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합성목재에는 수지가 섞여 있고 신발에 그런 수지가 있으니까 그게 마찰이 되어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걸음 이상 걸으니까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철재를 접하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나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시조치를 데크를 깔은 업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3미터 구간에 1미터씩, 1미터에 한 20센티 간격으로 깔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구간에는 현재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1차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조물보상피해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배상법에서 하도록 안내를 했고, 이 기술자문을 받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합성목재조합에서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연구원에 그 당시에 자문을 받고 해서 구두상에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보다도 우리 5개 구청장님 계시지만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특히 성산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대면하고 민원해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꼭 좀, 뭐 칭찬보다도 진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림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가음정동에 너무 많습니다. 6개 7개 있는데 공원이, 거기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민원처리한다고 진짜 고생 많고 특히 비 오는 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한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일일이 다, 요새 솔직히 다 그렇습니다. 민원이 너무 전화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요만한 것도 사실은 전화 다 해 가지고 직접 안 하면 바로바로 안 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제가 그럴 때 역시 전달해 주면 즉시 처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 불모산에 하천, 지금 현재 무위사 올라가는 쪽에 비만 오면 자갈이 굴러내려 와 가지고 지금 굴을, 뭡니까? 뭐라 해야 되노, 그거를. 휴무관 11개인가 있는 그거를 막는 거 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겠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 오면 장비를 동원시켜 가지고 계속 그걸 퍼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비대보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비만 오면 그게 막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스 길로 만들든지, 과장님 이거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그거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무위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이거를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공개를 해 놔야 일을 처리하겠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래서 그게 그런 현 실정은 당장 어떤 시설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소하천이고 해서, 그러니까 이용도를 따져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 거기에 강소특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저도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래야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개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 강소특구 관계 때문에 그거를 제가 솔직히 건의를 안 드렸고 사업에도 안 넣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사실은 사람이 상주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가구 수로 치면 좀, 잘 아시겠지만 무위사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잘 압니다.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거기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성도가 몇천 명씩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 길은 사실 비만 오면 그냥 침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비만 오면.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위원님 문제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바로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내가 그 부분 이해는 가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그냥 막히면 또 장비 올려 가지고, 비 올 때마다 장비 안 온 적 있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저희들도 거길 깔끔하게 시설을 개량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그거는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산 타령하면 우리가 어쩝니까? 공무원들은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는데, 하여튼 예산 관계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백승규 위원님에 덧붙여서, 청장님 고생하신다는데 청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5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승규 위원도 소하천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면하고 동읍, 대산, 구산면, 진동면, 진북, 진전, 이런 면 단위에는 보면 전부 산에 인접하다 보니까 소하천 부분이 상당히 우수기나 이럴 때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소하천 이런 데에 계속 물고를 막고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북면 같은 데는 70%가 산이다 보니까 40개 마을 정도는 거의 산 인접하고 소하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실질적으로 마을 주변의 소하천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거의 반 정도 막혀서 물이 넘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예산을 지역에 면 단위는 인구가 적다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편성하실 때 예산을 좀, 지역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저도 예산을 예산실장님이나 이런 데에 가서 부탁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청장님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할 때 인구에 비례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님, 작년 2019년도도 그렇고 매년, 2020년 올해도 그렇고 긴 장마 끝나고 또 태풍 끝나고 나면 항상 토사 유출로 파티마병원에서 심산유곡 가는 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올해는 예방방지책이라도 세운 거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사화로, 심산유곡에서 파티마병원 그 구간은 당초에 도시개발을 할 때에 산 위에 배수로를 좀 큼직하게 해야 되는데 배수로가 작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배수로가 위에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막혀 가지고 그걸 넘어서 도로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위에 있는 일단은, 그게 또 전부 다 개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그 토지 지주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위에 배수로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재난기금을 우리가 입력을 해서 그 예산이 배정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새벽부터 다니고 저도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날 오후에 사실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토사 유출 현장에 그날 오후에는 그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예.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퇴근 시간대에 잦은 교통사고도 나고 하니까 시민의 안전하고도, 또 그쪽에 유니시티가 입주함으로써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형태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 오늘 추경이나 본예산이 삼동교차로 저소음포장공사가 17년째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나 그 앞에 1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겨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규용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챙겨봤습니까? 챙겨보시고 본예산에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다시 질문드릴 텐데 지금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혹시 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사업을 낸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공모사업에는 낸 게 없습니다.

없죠? 우리 구청장님, 주민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현황을 보시면 엊그제 이게 결정이 났습니다. 모든 안건이 124개의 건수에 지금 의창구가 15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40억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구청 사업은 단 3가지 있습니다. 문화위생과 하나, 그다음에 산림농정과, 경제교통과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모사업이 시 사업의 단위는 5억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최대금액이 5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그다음에 지금 동 단위는 4,000이고 구 단위의 예산금액은 공모제로 올렸을 때 1억까지 됩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여러 번의 삼동교차로 건에 대해서 17년간의 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사업비가 5억인데 이번 공모사업에 이걸 했더라면 시 단위에서도 이걸 검토를 했을 텐데 이걸 챙김이 없으니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5억을 올린다 해도 통과된다 안 된다도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길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데 124개 중에서 성산구 27개, 합포구 32개, 회원구 21개, 진해구 33개, 정말 구에서 다양하게 도로부터 꽃길부터 시작해서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다 올렸다고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 기간이 한 달이나 넘게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에 구 단위로 시 단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올라오는, 우리가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더라면 이 건수가 이 금액과 이 예산이 우리 의창구가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요. 열심히 하시고 다 챙기고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챙기셔서 시민의 또는 우리 구민의 동민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저희가 좀 챙기고 있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직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또 삼동교차로 부분은 우리가 그걸 안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3년간 성산구에 데크로드 공사했던 내역하고요. 이번에 데크로드를 3군데에 2억 몇천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공사, 계획있는 거와 3년 동안 데크로드 공사한 거 성산구 전체 거 한번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알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연이은 태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마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상당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우리 지역도 그렇고 보면 잘 대비가 되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은 거 같습니다. 822페이지 보면 태복산로 터널 위 녹지공간 그늘조성 해서 한 2억이 올라왔네요. 의창구,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복산터널 위 녹지공간 그늘조성 사업은 당시 북부순환도로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 옆에 인근 아파트하고 주택지 소음방지 차원에서 터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조성하고 나서 위에 녹지공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 만들면서 거기에 약간 정자 하나 하고 산책로하고 수목이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공원이라든지 녹지로 지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그늘막하고 편의시설하고 화목하고 수목을 보완해서 소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조성 하는데 그늘막이라든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의자도 만들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인으로 예산이 이렇다?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소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용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요?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위에 봉림동 주택지하고 밑에 봉림동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아주 좋습니다. 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성산구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정과,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손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살균제 해 가지고 이번에 한 1,800만원 올리셨죠, 그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박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러면 앞에 전반기에도 상당히 구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성산구만. 앞에 손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전체적인 금액, 살균제하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상반기에 구입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는 공원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손소독제하고 현수막 게첨하고 그런 분야에 예산이 좀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 말고도 이렇게 다른 데서 과에서 손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살균제를 구입을 또 합니까? 우리 농정과만 이렇게, 농정과에서만 합니까?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저희 부서에 저희들은 공원에 화장실 같은 데가 많아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량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제가 마을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소관부서는 다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올해는 우리 성산구에 보면 방역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거는 위생과에서 하죠? 원래 방역은.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방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안 하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주민들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균성 질병들이 일어나면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하천이라든지 또 뭡니까, 정화조가 있는 이런 데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 한번 가셔서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시민안전과에 각 2,000만원씩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각 동 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방역을, 초창기에는 방역을 안 하셨죠? 아직까지요?

예, 방역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2,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좀 방역이라도 하면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방역이 없었다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안전과에 책자에는 없는데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죠? 왔는데 국도25호선에, 사진도 찍어놨는데 국도25호선에 대방IC 나들목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저번에 물이 차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큰돈 안 들여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물이 사실 장화를 신으면 장화 반 정도로 물이 찬다 아닙니까? 국도25호선 나들목에. 차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잘못되어있는 게 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가 보시면. 그거 우리 소관은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래서 내년에 맨홀이 1개 가지고는 부족해서 한 2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을 한 2개만 해도 그런 물이 토사하고 본 도로로 안 내려오겠더라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예방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그날 아침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알고 계시는데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래 안 해도 올해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비만 오면 물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 가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켜서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갑갑합니다, 저희들도.

거기도 국도25호선인데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리 큰돈 안 들어가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서 준비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6년 전에 소계동 창원역 왼쪽에 10만 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지를, 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창원시 도심의 한복판이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창원에 그것도 시내에, 어떻게 보면 마산 창원의 경계 지역에 있는 중심가인데 그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 했다가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자구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로 바꿨습니다. 20%에 100%입니까? 용적률이 그렇는데 400%로 바꿨는데 지금 고층빌딩도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10미터 도로를 다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는 건축을 신축하면서 도로 부지를 내놓은 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단속도 단속이지만 도로도 이제는 완성을 해야 될 때인데 그동안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4년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만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소관부서니까 좀 다잡아서 사업을 이것도 완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규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을 좀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예?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그 부분은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구청장 바뀔 때마다 참, 내가 소관 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내가 소관 위원회에 있었어요. 2014년도까지는. 그 뒤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기면서 이거를 정말 어려운 거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없는 돈도 내 가지고 막 만드는데 자기들 공장을, 자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많은 데가 어딨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고 또 그게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2년간 유보해 달라 해서 2년 유보해 줬고, 지금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 한복판을 이렇게 둘 거에요? 이게 우리 100만 메가시티의 창원시입니까?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내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쪽에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의창구청장입니다. 예, 현황을 그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는데 한번 둘러보셨어요?

지나면서 거기에 고물상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은 안에 건물 내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봤지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다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소외된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산이 보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지난 6년 동안에 시가 돈을 들인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도심에 우리 창원시의 한복판 아닙니까? 이거는 중앙역에서 창원역을 통해서 마산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보면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게 어디,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6.25동란 때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어느 정도 되며, 이제 시가 돈을 들여서 도로도 내고, 도로가 전부 다 제가 사방팔방으로 10미터 도로를 다 계획을 해 놨었습니다. 시가 돈을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도로에 따라서 건축을 하고 나면 부지가 남게 돼요. 건물보상비는 극히 안 들어가도 되는 이런 데를 시가 이제는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6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시기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계지구는 지금 우선 그쪽에는 주거지가 좀 적다 보니까 아마 안에 소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쪽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좀 우선순위가 들어가고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선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역 왼쪽에, 여기서 역 지나서 왼쪽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그 지역에 대해서도 그거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걸 결정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하고 좀 협의해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도 투자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거 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계획을 제가 확인해서 좀, 예산이 반영될 거는 반영하고 또 구청에서 할 일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불법건축물들 자기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한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2년간 유보해줬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6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있고 한 사람들은 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해야 되느냐 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우리 청장님들께서 맨날 관심, 거기는요 의창구 내에, 죄송합니다만 의창구 지역의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제가 남의 구역에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창원의 한복판입니다, 거기가. 그런 데를 그렇게 방치 해두고 뭐 시가 해야 될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건지, 그거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시가 할 사업입니까? 도로가 10미터 도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빨리 나가보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소계동 뉴딜사업 하는데 위에는 가는 그 길목입니다. 이게 그 동네를 벗어나서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창원대로, 창원대로가 거기 소계광장이라고 하던데 소계광장에서 바로 붙은 동네입니다. 한쪽은 첨단을 걷는 테크노파크가 있고요. 창원역이 있고요. 그 앞이 얼마나 상업지역으로 유명한 데입니까? 그런데 그 뒤쪽은 보면 제가 소계동 70여개 되는 포장마차를 5년에 걸쳐 가지고 문제없이 철거를 시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법적으로 다 제도화시켜줬으면 구청에서 챙겨서 일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할 때까지 그거 좀 챙겨보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건데 안전건설과에 보면 과장님, 지난번에 통화도 했는데 소계4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창구하고 회원구가 연결되는 소계시장 앞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주민의 제보로 제가 현장에 가봤더만 다리 지주가 상당히 안에 철근 콘크리트, 철근까지 부식이 되어있는데 이게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다음에 거기 다시 한번 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학부형들이, 제가 그쪽 교육단지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두 학교를 거쳐서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불안하다, 이게 벌써 2년 전의 얘기에요. 청장님한테 지난 7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그때 그랬을 걸 하지 마시고요.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돈 크게 들어가는 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일단 구청장님과 진해구청에 감사의 말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폭우 속에서도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지휘해 주셔 가지고 참 신속하게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수산산림과장님, 그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 가지고 끝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관련 일인데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성마을 택지 토사 유출 문제하고 그리고 서중저수지에 침수 문제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산림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 제덕, 명동에 이어지는 해안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캠페인 객들의 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쓰레기를 다 가져가면 좋은데 대부분이 가져가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그걸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보니까 낚시객이 많이 소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제덕에서부터 명동까지 일부 개인 땅도 있고 그렇는데 산림지역으로 되어있고 접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나름대로 꾼들은 그 험한 해안가를 해치고 거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폐소각하거나 심지어 차츰 추워지면 주변 산에 있는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지펴서 자기들의 몸을 지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 그쪽에서 한번 산불이 나 가지고 주택이 일부 소실된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오거나 겨울 전에 역시 낚시객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 상당 부분에 해양쓰레기가 있는데 낚시객이 들어가서 불을 지펴서 다시 불을 낼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숲이 너무나 잘 조성된 곳입니다.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다 고목으로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자연정원이라 할 정도로 잘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을 그쪽에 집중 배치를 해서 이번 겨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공원 내 체육시설 설비라 해서 7억 정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진해구 수산산림과 안민터널 노후설비 정비 해 가지고 지금 9억 정도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진해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여튼 수해복구작업 하시느라고 진해 곳곳을 다니던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구청장님한테. 이번에 수해 관련해 가지고 에일린의 뜰 있잖아요.

예.

거기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집단민원이 좀 발생한 거 같던데 그 사고 원인이 LH공사의 부실공사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자은3지구 택지조성은 LH에서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건립한 사항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토사 유출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LH,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해는 발생되었고 이게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고가. 또 용역해서 기다리고 참 이게 갑갑하거든요.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10월 초 정도 되면, 10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중흥S클래스 그쪽에 옹벽이 그래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재해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규명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에일린의 뜰에서 그런 사고에 대한 원인들도 분석이 되어야 책임의 소재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느 쪽에서 복구가, 책임을 질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LH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안 그러면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재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보면 참 무책임한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은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주공아파트 옹벽 무너져서 난리치더만 올해는 또 에일린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또 집단민원 발생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LH에 대한 책임소재,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주민들이 집단소송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법적인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은 복구 후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은3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급경사지에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진해 쪽에 이번 하이선 때 비가 한 200미리 이상 오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훨씬 더 비가 많이 왔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쪽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재해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구적인 예방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들도 따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제3지구가 급속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분명히 공사하는 과정에 부실공사라는 게 거의 입증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민터널 노후시설장비 있잖아요. 9억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9억원 용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이 개설된 지 19년째 지금 되고 있고 저희들 교통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게 조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리고 연간 거기 안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등 교체를 지금 장복터널은 완료를 했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9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조달청 혁신제품 시제품 거기에 공모를 해서 거기도 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4억 정도가 되면 양방향에 올 연말까지 등을 교체하고 나면 조도가 훨씬 더 개선이 되고 나면 교통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쪽에 체증도 심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운전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 용도가 예를 들어서 LED 교체도 포함됩니까? 이런 게?

전체 LED 교체입니다.

전체 다 한다고요?

예, 양방향 다.

잘 들었고요. 이거는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도 교부금인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에 동진여중 옆 보도 정비공사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이게 그러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원창, 샛별 그 골목을 하는 겁니까? 이 용도가 지금 어디 쓰이는 겁니까? 1억원이.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62전대에서부터

예?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62전대.

아,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거기에서부터 덕산초등학교 동진중학교 있는 길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지금 보도블록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겁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동진여중 앞에 통학로 길이하고 사실은 62전대하고 탑마트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탑마트 그게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 길을

그 길 우선일 텐데 동진여중이라 해 가지고 혹시 동진여중 앞에만 하는지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닙니다. 밑에 62전대에서부터 그 위에 동서로 가는 도로까지 계획을, 덕산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해서 다 정비를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예, 적절한 사업이라서,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동진여중보다는 딴 도로가 탑마트에서 올라가는 그게 더 급할 텐데 이게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수산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풍호동 체육공원에 육상트랙 휀스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그게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장하고 트랙이 있는데 그 중간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골대 뒤에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호공원 축구장 외곽으로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이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하면 골대 쪽으로 공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럼 그 트랙에 조깅하는 분들이 공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또 공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골대 에어라인 뒤쪽에만 6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골대 뒤에?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골대 뒤에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러면 육상트랙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트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 육상트랙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축구장하고 육상트랙 그 중간에 세운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부 다 휀스에 부딪힙니다. 그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축구 골대, 페널티킥 에어라인 그 뒤쪽 양쪽에 40미터씩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축구 골대 뒤쪽을 말하는 거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조달해서 하는 겁니다. 조달에 등록된 걸 사 가지고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님, 제 얼굴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돈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돈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의창구는 동대북 하천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태풍 10호 때 사전에 며칠 전부터 많은 예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그게 예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보면 하천에 뭐가 많냐 하면 북면하고 동읍에는 하천 중앙에 수양버들나무, 올해는 특히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갈대가 서식하기에 엄청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번에 보니까 중앙기업이든가, 방제과에서 그걸 저희 지역에도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태풍주의보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상당한 효과를 본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북면도 비만 오면 늘, 이번에는 그래도 겨우겨우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동읍에 개발계장으로 계시다가 온 분도 여기 있을 거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다는 타령보다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갖고도 충분하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읍면동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어디가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만 해 줘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챙겨 가지고, 특히 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산림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이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지금 9월달이니까, 우리 산불감시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인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예산이 더 내려와서 산불진화대는, 구청에서 채용하는 산불진화대는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읍면동에서는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벌써 산불 인건비하고 5개월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정하는 기준이 해마다 바뀌면, 의료보험 얼마부터 한다든가 재산세 얼마부터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사전에 내려주지 않아 가지고 동읍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의창구에서 선정이 안 된 사람이 동읍에 선정이 된 것처럼 자료 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작년에는 도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점을 구청장님이나 확실히 해주지 않으니까 해마다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의료보험 얼마, 재산세 얼마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번에는 미리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창구청에서 안 된 사람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동읍에 갖다넣어봐라, 될 것처럼 해 가지고 사전 체력장 그런 걸 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뒤에 받다 보니까 기준점이 벗어나가지고 그분이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도에까지 민원을 넣고 해서 직원이 불이익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원이 잘못했다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점을 미리 사전에 확실한 교육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불편한 게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미리 구청장님하고 사전에 담당부서에다가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사전에, 조금 있으면 또 산불 모집하는 것 때문에 좀 소란스러울 겁니다. 여기 보니까 90몇 명 되네요. 의창구는 산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 같은 예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읍면동 산불담당자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청 전체에 산림청하고 일자리 창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교육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했다가 해야 되고 아니면 바로 진행해서 하다가 마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올여름은 장마 기간이 좀 길었고 마이삭 태풍, 그다음에 3일 달아서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마을마다 피해가 좀 있었고 벼 도복도 있었고 특히 바다 쪽에 피해가 좀 많이 컸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하천을 통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특히 진해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는 정말 쓰레기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일단 우리 합포구에 한 마을에 건너는 다리가 금이 가고 많이 내려앉아 가지고 새로 수리를 해야 될 새로 놔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안전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각은 지금 현재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리가 아니면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 응급복구를 먼저 하고 아마 2주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창원시 재난기금 한 15억 정도로 해서 지금 올해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에 주민들 의견이 교량을 밑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안을 짜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 7,8월경에, 다소 그 시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7,8월경에 새 다리를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네 중간에 있는 다리인데 그게 50년 되었어요. 70년도에 동네 주민들이 시멘트,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300포 받아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놓은 다리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 장마 기간에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 기둥이 금이 가고 쳐져 가지고 다리를 어차피 새로 놔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합포구청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내년,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다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각 구청에 보면,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좀 뭐라 합니까. 좀 낙후된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보면, 각 구청에 동네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바쁘시지만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께서 다니면서 좀 낙후된 곳, 이런 곳을 좀 챙겨서 정리해 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코로나19 및 태풍 예방대책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105억 2,100만원보다 3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43억 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기정액 355억 8,300만원보다 20억 3,800만원이 증액된 37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297억 9,000만원보다 65억 9,600만원 증액된 363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기정액 357억 9,100만원보다 288억 4,000만원 증액된 64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05억 1,700만원 대비 여좌지구 매각수입금 3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4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06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34억 600만원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이 증액된 3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5억 7,300만원 대비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3,200만원이 증액된 2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96억 5,400만원에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20억이 증액된 316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7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879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38억 300만원 대비 반월지구 공업용지 매각수입 4억 7,200만원이 증액된 4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7억 6,900만원에서 227억 100만원 증액한 26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반월지구 재해예방 배수로 설치 2억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225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억 9,400만원에서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준공인가를 위한 등기 수수료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모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 편성과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86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억 3,600만원, 813페이지 지방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98억 2,100만원, 877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20억 7,800만원, 88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37억 8,100만원, 885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7억 1,200만원, 889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1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으로 87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억 3,600만원, 874페이지 지방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98억 2,100만원, 878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20억 7,800만원, 882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37억 8,100만원, 886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7억 1,200만원, 890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1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03페이지부터 80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47페이지부터 851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867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50페이지 보면 국가산단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에 225억원 정도 올려놨는데 지금 총 20% 정도 해서 토지 보상이 한 189억이고 지장물이 21억이거든요. 지금 지주들이 거기에 국가산단 확장하는데 몇 분이나 되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전체 개별필지가 233필지입니다.

200?

33필지.

그러면 지주들이 233명이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는데 그럼 지주분이 총 몇 분이나 되죠? 지주분을, 보상을 해 주려면 몇 분 정도 명단이 나온 게 없습니까?

현재 리스트가 나와 가지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 중에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지금 보니까 우리 추경에 225억원을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지장물이 21억이고 토지 보상이 189억인데 그럼 189억이면 13만평 중에서 얼마 정도 매입을 할 수 있죠?

아직 사실은 감정평가에 대한 평당 가격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정

확정은 안 되었고, 저희들 추정하기는 전체 감정 가액을 여하튼 사업 구상할 때 한 1,000억 정도로 일단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상비가 1,000억이고 조성비가 497억이고 부대비가 189억이고 이래

예.

폐기물 처리가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현장감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가 185억 정도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죠?

그 폐기물은 구 창원시가 90년대 말부터, 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천선산단 매립지가 조성되기 전에 시에서 임시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립됐던 생활쓰레기 그 부분들이 지금 매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주들이 자기 땅에 폐기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폐기물을 감안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죠?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폐기물을 치워줍니까?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일단은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토지를 조성하는데 폐기물 처리에 185억원이나 들어간다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지금 매립되어있는 추정량이 20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현장 시추조사를 해서 이렇게 일단은 양을 추정한 상태가 20만 5000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자기 개인 쓰레기를 매입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되는 시점에 적정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천선매립장, 사유를 보면 천선매립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준공되는 단계에 생활쓰레기를 임시로 매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2023년까지 확장을 완료할 거죠?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걸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일부 올려놨습니다.

얼마 정도 올려놨죠?

내년에는 저희들 보상 추경에 했던 부분이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통보를 하면 소진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공사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억 안팎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추경에다가, 본예산에 많이 안 올리고 추경에다 많이 올렸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볼 때 확장하는 게 13만평인데 앞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연구개발단체에서 11개 종목에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그때 되어서 가능할까요, 2023년도에? 몇 개 정도 기업이라든지 연구단체가 들어 온다, 이게 파악된 거는 없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당시에 수요조사할 당시에 한 180%정도 수요가, 우리 창원시를 포함해서 인근 김해 함안 이런 타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국가산단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해에 국가사업인 강소특구로 지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산단으로 조성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요가 확정되어 있는 거는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3만평을 확장을 하는데 매년 230~40억 들어가야 되죠, 2023년까지는?

예, 3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 하고 나면 분양을 한다든지 이러면 금액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그런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 금액을?

예,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특별회계 부분으로 일부 충당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상복산단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투입비가 315억 정도 투입된 상태인데 거기도 분양수입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준공되어가는 과정에서 분양절차를 선준공된 데는 먼저 분양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이고, 또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초기자금에 있어서는 기채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조달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가산단 조성에 용역비가 30억이다, 그죠?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용역비가 보통 조성하는데 토지확장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13만평 이렇게 용역을 하면?

예,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분은 물론 개발에 따른 용역을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사전영향평가 이런 각종 부수적인 용역들이 많이 수반되어집니다.

용역비는 그럼 지금 현재 나간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아직 100%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일부 나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한 30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평가했던 금액은 용역비는 났다는 말이죠?

다 안 나가고

다 안 나가고 30억인데

공정 별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기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현재 총괄적으로 30억이 다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주변에 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 보통 보면 보상을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확장을 하면서 지주들이 보통 보면 재감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재감정해도 그리 큰 금액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감정할 때 한 군데 합니까? 안 그러면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감정을 할 때, 토지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 산정은 토지지주들의 대표에서 1명을 추천하고 저희 시에서 1명을 추천하고 경상나도 지토위에서 1명 추천해서 3명이서 평가한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창원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업들이 안 되어서 공장터도 많이 남아있고 이런데 사실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확장을 해서 잘 분양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지주들이라든지 기타 우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잘 하셔 가지고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다음으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상비로 225억원 하셨는데 전체 금액의 20%이고 과장님, 여기에 토지에 전답 대지 임야,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있는데 제일 크게 찾아오는 부분이 보상비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전답이라고 보시면

전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토지구성원에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답으로 되어있고 일반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지가 제일 적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그 감정평가 나오면 저한테 감정평가서 한번 주시고, 주십시오. 이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느 번지에 얼마에 감정가가 나왔는지 감정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개별필지에 대한 감정가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면 그걸 열람해서 볼 수 있는가요?

평균, 토지 지목에 따른 평균 가격 정도는

평균 가격이라면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임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최소 최대 평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다고요?

아니, 그렇게

만 열람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분류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 필지, 개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 국가산단 전체를 보면 공장가동률은 한 71%정도 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공장 해지가 199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공단에 고용인원이 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올 상반기 6월말까지 199개가 문을 닫고 해지를 하고 작년에 11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산단 안에 있는 유휴부지, 그다음에 빈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여기 계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가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국가산단을 확장하기 이전에 국가산단의 전체 가동률, 그다음에 공장의 해지률 이런 거 검토해서 용역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국가산단 확장공사가 13만 평에 1,781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강소특구를 우리가 지정받고 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비 58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기반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보조받는 게 없다고요, 국비가. 지금 여기에 1871억원, 불모산 지역에 토지보상비하고 1358억원, 부대시설로 인해서 연구개발 창원연구소 전기연구소 안에 10층짜리 건물 짓고 그 안에 있는 그 땅 부지 시부지 그냥 주고 총 사업비로 봐서는 한 4000억 정도 드는 사업이에요, 강소특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산업 에너지산업, 그다음에 강소특구가 일부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산단을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만 산단업무를 저희들이 개발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창원국가산단은 사실상 74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타 산단에 일반산단에 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걸로 기반시설은 되어있습니다. 평균 노후도가 25.6년 정도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35년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실률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국가산단이 38개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국가산단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고, 저희들 입주업체 2008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93% 정도 가동률이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년부터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서 20%가 가동률이 지금 낮아졌어요. 이런 국가산단 확장공사, 또 시비 전액으로 하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된다면 국가산단지 지금 현재에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확장공사의 용역보다 이거 진단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국가산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일단은 우리 산단공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복산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복산단이 315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 315억원이 연말되어 회수가 되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225억원에 대한 자원조달은 된다, 그 나머지 80%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 재정에 1000억을 넘게 넣는데 그대로 2023년까지 1800억원 하는데 괜찮습니까?

위원님,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시, 일단은 도시특별회계 재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냥 1800억원 정도 투입되는 부분이 이게 회수가 되지 않는 돈이 아니고 회수가 되는 재원입니다.

국가산단이 다른 일반 민간이 하는 산단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하는데 100% 될 것이다 이런 가상치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달이 될 것이다, 지금 강소특구는 25년까지 완료고 이거는 23년까지 완료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합쳐서 몇 천억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시 재정에 끄떡없이 할 수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산단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택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연도에 100% 분양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성공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공공재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시기에 100% 다 분양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하실 때 재정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이게 100%, 아까 상복산단도 100% 뭐 했을 때 우리가 분양이 됐고 분양금액이 회수가 될 때 이 사업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월지구하고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공장을 어찌 보면, 지금 공시올라온 거 보니까 홈페이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계속 공장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80% 70% 이렇게 해서 공장이 저는 산단이 분양되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우리의 경제나 지금 산업이 성장하는 걸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강소연구특별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강소특구 우리 여기 한국전기원을 위한 특구로 불모산하고

맞습니다.

이거 하고 2개 조성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 조사할 때 180% 수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들어올 입주가 사실 적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은 전기연구원특구 연구원 단지가 일부 있고 그에 따른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기 들어올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사실요.

맞아요. 취득록세도 세제도 봐주고 있고 거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따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분양 관계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는 분양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 국가산단을 해서 공장 싸게 줘, 취등록세도 싸게 줘, 보전할 수 있는 돈을 줘, 그러니까 오죠.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시비입니까? 우리 시비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해서 돈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산단을 분양을 해서 회수되는 돈과 동시에 우리가 세제혜택을 주는 돈은 또 다시 나가서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전체를 보면 창원시가 이걸 가져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예,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사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성원가를 다, 원가에 2% 정도 더 붙일 수 있고 원가 이하로 할 수는 있는데 조성원가는 회수가 어느 시기가 될는지 몰라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고 사업비도 회수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세제 혜택이나 그런 모든 혜택,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창원에 연구단지를 함으로써 우리 시 우리 지역을 연구개발지역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시에서 이득이 있을 거다,

가상이고 추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경남도에 5개 강소연구특구개발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군데에요, 전국에.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게

아, 소장님, 자, 2019년 8월에 전국 6군데에 강소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300억으로 총액제로 해서 60억씩 줬어요, 지방에. 그런데 올해 6개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개를 더 지정을 합니다. 그럼 17개입니다. 자, 그래서 300억을 나눠 가졌을 때 우리 시가 20억을 갖고 오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STX니 지금 GM대우로 인해서 어떻게 고용위기 지역이라서 우리는 좀 더 주십시오, 더 가져올 수 있겠죠.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맞지 않습니까? 강소특구로 인해서 연구개발비가 몇 천억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시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여좌지구 공공용지매각 나오는데 개발사업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내나 육대부지 거기를 말하는 거죠? 37억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좌지구에 공공용지 매각하는 부분은 여좌지구 조성단지 내에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에서 입주를 희망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68% 정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부지의 면적은 330제곱미터입니다. 지난 9월 2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납부받았고요. 11월 1일까지 잔금을 다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공용지를 매각했습니다.

아까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면적은 3,300제곱미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300제곱미터입니다.

한 1,000평 됩니까? 이거?

예, 1,000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37억 8500만원이고 1000평이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370정도?

예, 3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말고 그 외에 공공기관이 좀 들어오게 되어있잖아요.

예.

지금 어디어딥니까?

저희들 진해연구자유단지는 일단은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중점입니다. 중점이고 연구기관을 제외한 부지 내에 있는 어떤 용도들은 공공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 여좌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그렇게 주민들 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은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 어떤 대부분의 시설들은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유치가 확정되거나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연구기관보다는 공공기관 입주가 더 지역경제나 도움이 더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진해연구자유단지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복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도 있는데 연구기관이 들어오면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 공사가 끝나면 기관별로 계획에 의해서 건축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다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정된 거는 체육시설 하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사무소, 그거 외에 혹시 들어올 만한 의사타진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료연구소는 들어오는 게 확정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제가 확정된 거만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국방첨단함정연구센터, 연구기관입니다. 이거는 스마트제조업체

소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재료연구소, 그다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첨단함정연구센터, 그다음에 스마트제조센터, 이거는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나머지 또 특수선박센터나 한국형 스마트개발사업기술지원센터 이런 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확정되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요.

정리하자면 현재 37억 이거는 계약금은 좀 받았을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11월 1일이 되어야 정식적으로 금액이 다 입금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잔금납부일이 11월 1입니다.

현재 매각된 평수는 한 1000평 정도,

3300제곱미터입니다.

예, 한 1000평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