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둘째 날로 푸른도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길상 부위원장님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을 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75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2,642억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1억 2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1,60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3~64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2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659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송공원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비 4억원, 서성동 근린공원 결정 용역비 1억원, 희망일자리사업 1억 6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지방채 발행분 430억원,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행정 비용 및 인건비 등 12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655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7백만원이 증액된 170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복양묘장 이전공사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국·도비 사업 13건의 신규·추가 교부에 따라 10억 8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121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적현매립장 증설공사 관련 산지개발에 따른 생태보전협력금 4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에서 659페이지 주남저수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8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주남저수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푸른도시사업소 편입으로 인건비 등 2억 3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와 716페이지 공원녹지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03억 9천만원으로,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837억 6천만원,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766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곽기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와 주남저수지과,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639페이지에서 6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 643페이지에서 655페이지, 사하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공원녹지과 711페이지에서 712페이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특별회계 공원녹지과 715페이지 7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6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이거하고 밑에 또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은 진해구 남양동에,
정길상위원
진해구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남양동 마천일반산업단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산업단지하고 일반주거지하고의 경계지점에 미세먼지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5천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밑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1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음정동 남산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 일부 완충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12억이 확정된 데에 대한 설계비를 2020년도에 미리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예, 답변 고맙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과장님, 제가 책자를 보니까 651페이지도 그렇고 652페이지, 653페이지를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652페이지도 이래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또 653페이지 보면 산림보호지원단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이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
정길상위원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산림에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당초 예산에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 사태로 인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인력비가 내려와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정길상위원
특히요, 특히 653페이지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거는 무슨 일인지 생소해서 여쭈어봅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거는 산에 있는 나오는 산물들,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그런 일에 투입되는.
정길상위원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쓰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텐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습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래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 김우겸 위원께서 용어정리에 대해서 발언한 것 우리 소장님 들으셨죠?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춘덕위원장
지금 창원시나 각종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명칭을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하나 넘길 때마다 두 세 개씩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외래어나 그런 사업들이 꼭 외래어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이런 부분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명칭까지 만들어서 내려왔지만 이런 거는 창원시에 맞게, 안 그러면 한글을 하고 괄호를 열어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든지, 그렇게 내년도 예산이나 업무보고 할 때 용어정리가 가능하겠는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사업소장 곽기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이 우리나라 말로 순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필요하다면 우리말을 쓰고 뒤에다가 괄호를 열어서 하면 좋잖아요.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6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에 있어가지고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방송홍보 해가지고 6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밑에 또한 준공식 개최가 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준공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천만원이 들어가냐,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아이상상놀이터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가지고 1차부터 5차까지 회의를 한 결과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로 명칭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른들 시각에서 안전만을 강조하다가 정형화돼가지고 재미나 흥미를 주지 못해가지고 어린이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친환경 놀이터를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1차부터 5차까지 많은 건의도 있었고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초부터 특수하게 어린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참여하는 그런 시설로 2호, 3호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호 했을 때에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단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을 약 6천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박현재위원
홍보비용이 6천만원요?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일단은 반영만 해 주시면 용역을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잘 협조해서,
박현재위원
6천만원 포함해서 밑에 준공식의 개최해가지고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또 잡혀있습니다. 이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말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박현재위원
상태가 좋아지면,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개최여부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그러면 이 위치는 마산합포구 월영동이란 말씀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다음에 보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도시 시설공단의 국유재산사용료에 있어가지고 2021년도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900만원인데 사용료를 선불로 내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석전 지하차도 밑에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요구에 의해가지고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철도경계에서 약 30미터까지는 매입이나 이런 게 어렵다,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3년 정도 해가지고 다시 연장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1,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래 내년도에 지불할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그 금액 올해 지불,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연말 안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올해 분을.
박현재위원
근데 거기에 여기에 보면 2021년도 분이라 해놔가지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645 맨 뒤에」하는 위원 있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분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박현재위원
과장님, 나중에 마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충혼로 완충녹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있어가지고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건 충혼로 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 럭키아파트를 경유해가지고 봉림동까지 좌측에 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역은 도로 쪽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주택지하고 양쪽으로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 쪽으로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너무 커가지고 옥상에 낙엽이 태풍이 떨어지고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넘친다든지 뿌리가 또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4년 전부터 계속 베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한 58가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반지동 쪽에 말씀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반지동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천만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제거를 할 것이냐, 부분 정비를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현재위원
예, 우리가 명서동하고 봉곡동하고 사림동에 일부 지금 먼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현재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건물옥상녹화사업지원에 있어가지고 8,96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형건물 옥상녹화는 당초예산에 한 동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박현재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한 동이 더 내려와가지고 도비지원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현재위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이 위치는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한 동은 북면에 이화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선정을 해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관계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화병원 자체가 요양병원이 돼가지고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대형건물 하나는 이번에 내려온 하나는 봉곡동, 사림동 쪽에 상가인데 우리가 공고를 해갖고 신청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상가에다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상가 상호는 말씀드리기 힘드시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확정은 지금 안 됐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정길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에 있어가지고 보면 숲길 등산지도사 2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가, 그다음 수목원코디네이터 5명 인건비 해가지고 인건비가 각각 보면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은 숲길은 보면 일인당 4개월치를 보면 867만원 나오고, 밑에 보면 숲생태관리인은 보면 810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 수목원코디네이터는 809만 3,200원 꼴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가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박현재위원
업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코디네이터 등산지도사하고 관리인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코디네이터는 숲해설가 해설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위에 두 개는 사실은 단가가 같은데 도에서 그걸 돈을 자르다 보니까 여기 조금 더 넣은 것 같습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이분들 단가는 같은데,
박현재위원
아, 일인당 주어지는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수목원 화장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화장실을 저희들이 예산에는 올해 못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온실에서 화장실 있는 데까지를 거리를 재보니까 300미터 내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거기에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300미터만 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걸 표시를 했고요. 향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번에는 예산사정상,
박현재위원
금년에는 힘들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향후에 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진행을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현재위원
다음에 6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어가지고 희망일자리 우리 일자리 보면 인부에 20명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한 희망일자리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가지고 물론 10명,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해가지고 인부임 20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에 있어가지고 희망일자리는 일인당 4개월입니까, 4개월에 536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에는 일인당 531만원 나오는 데 비해가지고 그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해가지고 인부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인당 90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왜 인건비 이렇게 많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산림과에서 계절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에 희망일자리로서 새로 더 추가해서 돈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다 산불전문예방단이라든지 산불보호지원단, 산림병해충방재단 각각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박현재위원
아니, 과장님, 일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비슷한데 인건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일인 전체금액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인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조금 전혀 틀립니다.
박현재위원
예?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많이 틀립니다.
박현재위원
일이 많이 틀리다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같은 경우는 기계톱까지 써야되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산불 끄는 거를 하지만 그 외의 기간에 예초기까지 쓰긴 하는데, 각각의 하는 일들이 틀려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정해놨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일에 있어가지고 차이점이 있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4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사업목적이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문화환경 증진,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제고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별로 4억원씩,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질의 마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644페이지 공원녹지과 창원 아까 질문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방송홍보, 방송홍보를, 놀이터가 저희 세 곳에 하죠? 창원시 전체.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세 곳에, 마산월영동에 먼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진해 풍호동,
해련
이해련위원
제일 처음으로 개장하는 거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하는데, 방송 홍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답변은 제가 들었지만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게 월영동에 이런 놀이터가 생겼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이때까지 하지 않은 이런 상향식의 시민참여단에서 주관한 거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렇게 됐던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이 놀이터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홍보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게 처음에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시민참여단,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방송에 어떻게 할 거다, 그것만 답변을 주시면,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최초에 견학했던 데부터 1차부터 5차까지 여러 가지 건의가 나오고 생태놀이터로 조성하고자 많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한번 회의할 때마다 두 세 시간씩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급자재로 제작돼 있는 거 말고, 순수하게,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담아서,
해련
이해련위원
다 담아서, 다큐멘터리처럼,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홍보를 할,
해련
이해련위원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간다, 그 말씀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2호, 3호 할 때는 할 예정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최초만 하면 2호, 3호는,
해련
이해련위원
계획이 없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이,
해련
이해련위원
1호 처음 이렇게 할 때 창원시에서 이렇게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전반기 환경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 놀이터를 창원시에 기본적으로 세 개를 하는 거고요. 제일 우선 마산월영동에 마산권에서 합니다. 방송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이런 부분에서 최초에 이게 제안하는 과정부터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에 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하고, 이런 것도 다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준공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형태로 40~50분 분량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단순 그날 기적의 놀이터 제작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방송사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예산 통과되는 과정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하는 거라는 점에서 참고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아요. 맞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공원녹지과 530억 추가로 채권 발했습니까? 480억이가? 480억하고 가음정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관련해서 지금 성묘철이잖아요. 성묘철에 아마 원주민들이나 거기에 예전에 자기 조상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가신 분들이 벌초를 와서 전부 보상공고를 내다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조사하고 보상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보상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안 하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협의회만 추진하고 있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협의회 곧 추진할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언제까지 보상해줘야 돼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보상은 5년 안에 해당되는 게 16개 공원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안에는 100% 다 보상하셔야 돼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과에 불만을 품고 집단 행동이나 아니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한 움직임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통보가 안 돼서 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동향을 보면 빨리 달라는 그런 종중들이나 지주들이 있고요. 조금 적게 주면 보상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까지 감정평가 안 돼가지고 통보는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 645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숲 관련해서 진해구 남양동하고 창원 가음정이잖아요. 맞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가음정 있잖아요, 위아 앞인 것 같은데, 정확한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이건 설계비만 되어 있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는 10억이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음정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총 사업비는 10억이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사업비는요.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진행은 지금 진해남문지구하고 가음정인데 지금 진행을 하다가 여름철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중지를 했다가 최근에 재개를 했습니다. 한 30~40%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못하고 있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10월, 11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46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국비가 내려오는 희망일자리사업 하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가로수유지관리단 했는데, 인원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코로나 어려워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큰 좋은 의미이고 국비도 내려온 부분인데, 도비도 오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구청별로 약 6명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재배정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선정을 해가지고 구청별로 3,200만원 정도 재배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주로 가지치기라든지 지주목 정비, 주변 잡초,
창섭
노창섭위원
공원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변이나 그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원 안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됐고요. 산림휴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복양묘장 이전공사가 있더라고요. 페이지 650페이지, 상복공원 가면서 양묘장뿐만 아니고 조경부산물하고 퇴비도 만드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디로 이전하는 건지, 과장님. 이전한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복 양묘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상복양묘장에서 전체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돼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확장사업 편입,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이번에 다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 예비군훈련장에 있는 창원대로에서 들어가면 팔용양묘장이라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 팔용양묘장을 확장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면적은 비슷하게 확장합니다. 지금 상복양묘장 면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부지는 다 시유지에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시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 확보된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부대 땅은 아니고 과수원 땅하고 산림 일부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1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조경부산물, 공원녹지과나 산림휴양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 가지치기하고 나면 낙엽이 지고 난 그 부분을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다시 퇴비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부문 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상복공원에도 그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쪽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지금 건물하고 전기 시설하고 파쇄기하고 다 이전하는 사업을 새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구입비 이건 뭡니까? 파쇄기 작은 거 3개.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 파쇄기는 이 파쇄기하고는 틀린 거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모양은 소형인데 보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소형입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하는 게 과수원이나 전답에서 잔여분을 청산한 것들을 불을 태우거든요. 그 불을 태우는 것을 지원을 하라고 우리가 파쇄를 해 줘라, 과수원에 가지치기한 거 그런 걸 한 데 모아갖고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사용하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일단 세 대가 내려와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로 하는 건데, 보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산림 가지치기한 부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한다는 거예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 자리 이게 이동식은 이동식입니다만 엄청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는 가고, 그래 안 하면 한 자리 모아 놓으면 가서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양묘장이나 특정 장소에서 조경부산물을 모아서 파쇄를 한 다음에 그냥 거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발효제를 뿌리거나 해서 비닐을 덮어서 퇴비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이 용도는 그냥 산림청에서 주는 그 자리에서 산에다가 바로 뿌려버려라,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과수원이나 전답에 그냥 뿌리면 그게 나중에 향후에 거름,
창섭
노창섭위원
자연적으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용도가 다르다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용도가 틀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 내동양묘장 있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왜 질문하는가는 아시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우리 의회 역사문화연구회에서 가야사유적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보면 내동지역이 특히 내동패총과 관련해서 박물관 터로 지정되어 있거나 최근에 창원기록원 터 부근이 패총지역이고 거기에 도 지정문화재 내동패총이 되어 있는데 양묘장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전문학예사하고 전문가들이 발견하고 저희들한테 심각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지정한 문화재가 창원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훼손을 하고 있다, 언론보도까지 내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어요.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공문 보내고 내부적으로 문화육성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야지 논란을 키우면 안 된다, 공무원이 알고도 그랬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거. 그 정도로 문화재 구역인지도 모르고 양묘장을 심고 훼손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양묘장은 창원대로변에 있습니다. 창원대로를 조성을 할 당시에 그 지역이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서 구역을 `80년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동양묘장 자체 전체 면적대로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민간이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나무채로 산 그런 양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푯말이나 여기가 경상남도 문화재라는 그런 표시가 없었고, 사실은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도 전에부터 거기를 나무를 빼고 심고 이렇게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두 달 전인지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는 저희들 나무식재와 굴치기라든지 식재작업을 아예 아무것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비슷한 건데 이 대상공원이 민자개발 해서 현대건설에 1,500세대 아파트하고 나머지 빅트리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부지는 그 부지는 아니에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제척시켰어요. 박물관터하고. 처음에는 그쪽으로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있었지만 문화재 내동하고 성산패총 관련해서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으로 조금 부분 조정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영호 국장님 있을 때.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업역사, 창원이 100년 됐는데 1종 박물관 없는, 수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문화재도 보존해야 되는데 경주나 부여나 기타 김해만 해도 엄청난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산업공단 여기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40년 동안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관광자원이 되고 우리의 큰 먹거리가 될 건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알았다라면 거기가 제 판단은 기록원 들어오고 박물관 들어오고 하면 역사 공원화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은 안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소장님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발굴 부분은 문화육성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돼야 되지만 산림휴양과에 더 이상 훼손은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상복 양묘장 이전을 하는 부지가 팔용양묘장인데 팔용양묘장 부지 자체가 공원 내에 있거든요.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 부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거기는 도지정문화재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후에 시민들이 박물관과 기록원에 산책코스로 패총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과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산림휴양과 페이지로는 651페이지 아래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산불감시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산불감시시설은 저희들 산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부분적으로 산기슭이나 입구나 그런 데 있는데 그게 많이 낡은 것들. 그런 것들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초소가 위에 공중에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조치하는 사업 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초소, 그러니까 산불감시단 분들에 대한 노동권도 보장이 돼야 되니까 초소를 정비하시는 거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아, 전 뭔가 했습니다. 왜 이런 시설이 아직 없었지라고 생각,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초소라든지 산불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산림청에서 전부 다 돈이 내려와가지고,
은정
한은정위원
아, 상관없이 예산이 시비인지 도비인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왜 이런 시설을 지금에서 하나 싶어 질의를 드렸는데 초소에 대한 정비였네요,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초소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파쇄기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는 파쇄기, 파쇄기도 있고,
은정
한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남저수지과에 657페이지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주남은 다음 시간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엄마야… …. 맞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다음 앞에 먼저 질의하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650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해에 있는 치유센터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실 분들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원래 작년에는 치유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한 명 해가지고 4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는 국도비 지원이 작아져가지고 2명 플러스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3개월 동안 더 추가해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4개월간,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3개월,
해련
이해련위원
추가로 4개월간 하는데, 지금 치유센터 거기 산림휴양과에서 휴게음식점 위탁주고 있는, 아, 위탁이 아니죠, 이건, 입찰을 해서 하는 곳이 두 곳 있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안민고개 한 곳, 그다음에 장복산 치유센터 안에 하나, 근데 이분들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우리 산림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하시는 휴게소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유의 숲은 아예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작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영업이 많이 적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6개월간 감면을 하는 거는 저희들도 같이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 계약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것도 시행을 했고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밖에 없어서 지금,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시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분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을 지금 입찰 운영하게 해 놓고 일반 시민들도 보면 착한 임대사업을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수시로 영업하시는 분 대표자들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근데 이게 우리 산림휴양과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과에 보면 다 이런 경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장님 간부회의 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필되지 않았습니까?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임차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와서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은 없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특히 지금 치유의 숲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영업에 더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얘기가 디테일하게 보완체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공론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공미술프로젝트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어저께 심도 있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고, 어떤 게 문제였는가에 대한 것도 소장님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창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했던 일이 오히려 지금 보면 예술인들을 더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게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느끼신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심사과정상에 문제제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예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모기간을 늘려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 늘려잡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문체부 전체적인 일정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촉박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채용 심사일정을 이틀 앞당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상의 크게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예술인들을 한번 찾아뵙고 시에 사정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당선작은 우리가 발표한 상황이죠?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아마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언론에서 관심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그 부분은 예산 관련 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친 이후에 정회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양해되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는 앞에서 다 질문들을 하셔서 됐고, 산림휴양과에 651쪽입니다. 그 위에 보면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위탁 있죠? 이게 당초예산은 1억 2,7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1억 2천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우리 시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당초예산에 5명이 올라와가지고 진해에 있는 편백치유의숲 유아숲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마산현동 유아숲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창원시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1개소씩 해가지고 올해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0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준공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유아들만 올 수 있는 숲으로,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유아숲,
종화
이종화위원
조성을 하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이 이주일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유아숲에 와갖고 유아숲지도사, 유아숲지도사가 현장에서 듣고 오면 그분들이 유아숲지도사들이 자연에다가 같이 놀고 설명하고 체험을 시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진해에는 지금 유아숲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유아숲이 진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성을 먼저 하고 나니까 편백 치유의 숲 치유센터 앞에 보면 유아숲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짓고 난 이후에 하나를 지었더라고요. 그게 있고, 진해는 두 개가 있고요. 현동공원에 보면 마산합포구에 현동공원에 보면 현동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산구와 회원구, 의창구 세 군데를 조성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준공되는 거기에 지금 10명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위탁운영이라는 건 지도사 양성을 위탁하는 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유아들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한다, 이 말씀이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산림휴양과 과장님 보겠습니다. 앞에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640페이지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질의했던 기간제 희망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거의 구청으로 이관됩니까, 아니면 직접 산림휴양과에서 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아숲이라든지 치유의 숲 같은 거는 전부 다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병해충방제, 산불예방단, 이런 부분은 전부 구청으로 숫자별로 다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재배정해서 하는 거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등산로변에 관리는 거의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등산로 관리는 지금 안 하는 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하고,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산림농정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에 장복산 치유의 센터에서 장복산 등산을 하는 과정에 데크가 있는 길이 있고 테크가 없는 사찰로드라는 길이 있어요. 사찰로 가는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치유의 숲 해서 편백숲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등산로길이 훼손이 돼서 뿌리가 다 드러나고 엉망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면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창원 시내에 있는 등산로변을 가보면 흙이 유실돼서 정말 등산로길이라 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공근로나 산림가꾸기 사업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가꾸기 사업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이거는 개보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 공공근로를 해서 산에 가서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요. 지금 뽑는 사업으로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사진을 저도 봤는데요,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입니다. 천근성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숙이 박는 게 아니고 옆으로 많이 뻗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는 게 경사가 있고 언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풀이 안 나고, 풀이 안 나면 흙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사진은 편백 치유의 숲이라면 그거는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그거는 조속히 성토를 하고 성토를 한 걸 그대로 놔두면 흘러가니까 야자매트나 위에 야자매트 같은 걸 포설을 해가지고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마무리하고자 하면 사실은 구청에서 산림농정과에서 등산로변을 정비를 하고 개설하고 하는데 이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뽑는데 이분들 선발 기준을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같으면 물을 20리터를 한말을 짊어지고 산에 간다든지 등산을 해서 산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을 기준을 둔다든지 보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면. 1억 8천 얼마, 1억 700, 여하튼 1억 5,200, 여기는 1억 4,700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안 했습니다마는 상단 부분이 공공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 분야에 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을 적에 정말 진짜 우리가 필요한 등산로나 산림을 가꿀 수 있고 오늘도 거론 안 됐습니다마는 칡넝쿨 있잖아요.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까? 그런 건 우리가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더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는 그냥 뽑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류심사도 할뿐더러 지금 말씀하신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등산로 관리나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산림조합에 직원들까지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기계톱 시연이라든지 예초기 시연이라든지 이런 시연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연을 할 때는 그냥 시연만 하는게 아니고 쭉 주변에 놔두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는지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하고요. 산불예방감시원들을 뽑을 때도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다 그 직종에 맞게 시험을 보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앞산, 뒷산을 많이 가거든요. 가다 보니 등산로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등산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등산로를 조금만 신경 쓰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쾌적한 등산 산행길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세입 639페이지, 세출 644페이지 일몰제공원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으로 보면 신규 430억 편성이 돼있거든요. 일단 이 예산 전액이 지방채인데 당초예산에 100억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430 더해가지고 530억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일몰제공원시설보상 예산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보상협의회 구성 중에 있어가지고 별도 지출 아직 된 거는 없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직 없습니까? 혹시 연내보상집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후년 보상집행계획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한 11월부터 보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8년 11월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만 2019년까지 기투자된 부분이 25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2019년 4월에 정기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사업을 거쳤잖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 받았는데 이때 자료는 없더라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그래서 투자심사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혹시 결과가 어땠으며, 그 결과랑 현재까지의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2,910억원을 투입해서 13개 공원을 갖다가 보상을 5년 동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가음정 공원부터 해가지고 올해 53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억이 확보돼 있고 이번에 430억을 확보해서 11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여쭌 거는 2019년 4월에 정기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사업 여기 결과가 어땠는지 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19년,
우겸
김우겸위원
4월에 있었던 정기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원래.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오다가 지방채 430억 발행을 했잖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전 부서 신규사업을 파악을 했는데 227개가 됩니다. 제가 예결위 가면 예산부서에 또 직접 질의를 할 건데요, 다른 부서 신규사업에 몰아준 예산이 있는데 지금 급한 공원녹지과, 공원일몰제 예산에 줄 돈이 없어서 지방채로 왜 주는 건지 질의를 할 겁니다. 근데 혹시 이번에 지방채로 발행을 하잖습니까? 하게 되면, 이자는 얼마나 발생하게 되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자는 연 1.466%로 한 6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6억,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6억 3천 정도, 그중에 국비로 이자 부분을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2천 정도 국비를 받아서 이자를,
우겸
김우겸위원
저희가 나가는 게 그러면 총 2억 1천이 이자로 나가는 거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매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혹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매년 2억 1천씩 나가는데 상환계획은, 그리고 매년 국비가 70%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상환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예.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어서 644페이지 보시면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라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기적의놀이터 조성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 방송홍보부터 간단하게 확인 거치겠습니다. 이 슝슝통통은 부모들의 선정과정을 거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겁니까, 혹시? 슝슝통통이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아, 다 지적하셨어요? 아… ….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슝슝통통은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인데, 애기들이 총을 쏘고 ‘슝슝’ 있지 않습니까. ‘통통’ 뛰어놀고, 그런 모습들을 슝슝통통으로 그냥,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시민참여 분들이 결정을 한 용어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홍보 예산 보니까 6천 편성하셨던데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참여단하고 어린이들이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친환경놀이터 견학부터 1차부터 5차까지 회의과정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준공식도 아마 물으셨을 것 같은데 천만원 편성된 것,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혹시 저는 현실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준공식보다는 혹시 이름을 붙여주신 학부모들 모시고 간담회를 계속 하시든가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준공시기에 결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걸로 압니다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면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충원로 완충녹지 해서 반지동 쪽에 58가구 했는데 여기에 메타세콰이어대책위원회하고 관계되는 지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장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위원장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1시간 40분 동안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불편한 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해서 부시장님하고 2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전체 제거를 할 것이냐, 부분 정비를 할 것이냐,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내용을 넣도록,
박춘덕위원장
우리도 면담을 해 봤는데 일부는 이해가 가는 민원도 있고, 일부는 이해하기 힘든 민원이 있던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창원시 안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리하고 그다음에 2개 과에 공원녹지과와 산림휴양과에 보면 세입 예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639페이지부터 해서 641페이지 예산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까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2개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4개월간 해서 보면 통계청에서 일자리가 4개월 동안 한 것은 통계청에도 일자리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우리가 다 보고를 하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창원시에서 4개월 동안 몇 명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몇 명 했다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내는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로수로도 이용하는 곳이 있고, 산에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빗자루병이 굉장히 심각해요. 전염성도 강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타성으로 하지 마시고,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목이 정해져 내려오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내려오면 그런 사업들 중에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시에서 산림 병충해나 산림 진화나, 그다음에 아까 새로운 신규사업 바이오매스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가령 진해를 예를 들면 빗자루병이 심각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꼭 목을 정해가지고 산림에 하는 데 꼭 이거를 해라 이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통계를 위한 그러한 어거지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오로지 하려면 기간시설산업이나 SOC사업에 치중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서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단타성으로 해서 소모성 예산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공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회의한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11시 35분에 속개하면서 바로 정회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난 공공미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입장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간 정말 공공미술프로젝트 때문에 많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각 많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이해하셨을테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 지금 다 이해하셨죠?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당선작이 선정됐고,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당선작을 공포한 그런 상황이고,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계속해서 할 사업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술인들과의 그런 갈등은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예술 관련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진일정상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앞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 지금까지의 공모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인분들한테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작품들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 처음에 권고했을 때 유의사항에 보면 작가팀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는 전문가 자문단 의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텐데 그때 기타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작품에 대한 그런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봤을 때도 작품이 현장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작가가 35명을 작가로 맞춘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형작가, 설치작가,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상도 그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예술인들하고의 간담회 자리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저도 협의해 보고, 그런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나가면서 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도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국비로 해서 어려운 코로나19 시절에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지를 가지고 종료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의논을 잘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656페이지부터 6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은정입니다. 주남저수지과에 657페이지 철새먹이터 예산을 많이 잡으셨습니다, 소장님. 되게 반가운 예산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먹이터 25억 예산을 보면 바로 위에 창원형 자연농업, 저희가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 우리가 이런 매입하는 쉼터들이 다 자연농업이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형 자연농업은 저희가 차츰차츰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억의 예산으로 6필지를 백양뜰을 매입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거는 왜 우리가 터가 있는데도 6필지만 하는 이유는 시범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 20억을 매입을 한 것은 백양뜰인데 백양뜰은 아직 창원형 자연농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언제쯤 하게 되나요, 그러면?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게 저희가 완료를 한 시점을 2030 계획에 의해서 2030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두 번째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자연농업 확대가 희망적인가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들께서도 세 분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품질이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는가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저희 창원시가 매입한 철새먹이터가 자연농업 확대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국민안심공중화장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사업이 국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 화장실 위치는 어디가 돼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화장실이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 위치가 낙조대 수문 위에 거기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은정
한은정위원
농어촌공사 배수장 있는 데? 낙조대.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낙조대에서 주천강 빠지는 그 수문,
은정
한은정위원
예.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거기 화장실을 하시고, 저희 저쪽에 있는 오리모양의 화장실 같은 거는 2번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오리모양 같은 화장실은 절대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저희가 1억 5천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낙조대에서 람사르문화관 쪽으로 한 100여미터 150미터 쯤 떨어졌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입구에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는 화장실 만드시지 말라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하시면서 그 외 지금 람사르 끄트머리 가면 농어촌공사배수장이 있고 오른쪽 뚝방을 가면 돌다리가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거기 화장실 간이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이동식 화장실 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두 칸짜리, 남녀. 람사르 끝에 빠져 나왔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배수장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걸 철거를 하고 신축해서 옮길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거 좀 제발 치우자고 몇 년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 예산에 꼭 화장실 철거비도 넣으셔서 꼭 철거하십시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연결해서 제가 잠깐 부탁드리려고요. 이 657쪽에 국민안심화장실 새로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화장실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여자화장실에는 기저귀갈이대를 다 설치를 하는데 남자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탐조라든지 하러 아빠들이 많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다른 화장실은 지금 공중화장실이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데 실제 학부모님들 아빠들이 아기를 안고 가서 그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 한다고 많이들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화장실에는 남자화장실에도 꼭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개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벽면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공간을 활용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설치할 수 있는 튼튼하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이식으로 해 놓으시면 아빠들이 좀 편리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을 겁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적현사업장 폐기물 2단계 사업 생태보전협력금을 2차 추경에 지금 납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적현매립장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신청을 `19년 9월 3일날 해서 여기 올해 초에 원래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 인근에 있는 에코에서 산지전용 관련해서 행정심판 소송이 붙어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소송이 붙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게 도에서는 초기에 이게 소송이 끝나면 같이 지정하고 권고할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에코는 소송을 하고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별도로 받아서 조금 당겼습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당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편성하려 했던 부분을,
창섭
노창섭위원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에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소송 끝나고 하려 했는데 당겨서 미리 주자, 이 말,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은 산지전용은 별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납부하고 공사를,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가 5월인가 6월 가봤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공정률은 내년 전체 공정은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산지 쪽 했기 때문에 30%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30% 정도 진행됐네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했는데 창원형 농업확대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형 자연농업이 올해 2년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래 추수도 하고 심고 이럴 때 가봤는데, 지금 이거 2천만원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이건 창원형 자연농업이 시작은 했는데 이게 어느 정확한 정체성 확립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농민들께서 참여를 하고 저희가 권유를 하기 위해서 정확히 설명도 하고 어떻게 이론적인 근거를,
창섭
노창섭위원
연구용역이다,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연구용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연구용역인데 이게 앞으로 시가 매입한 터에 문을 하든지 철새먹이터를 하든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연구용역이라는 거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연구용역 해놨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가을에 농사짓는데 용역하는 건지 위탁을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하는 거예요? 주남저수지 전체 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창섭
노창섭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현재 주남저수지가 문제가 많은 게 유휴지 문제는 KBS나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협의 중인 걸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데, 연 문제입니다. 연 군락 관련해서 처음에는 심었다가 또 그 연이 워낙 확대돼가지고 가보시면 알지만 겨울되면 워낙 연이 해가지고 철새가 앉을 데가 없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지금 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연 3억이죠? 얼마입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연간 3억에서 올해까지 3년해서 9억이 지금 예산에,
창섭
노창섭위원
9억을 해서 연제거사업을 돈들여서 다시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9억을 들였는데.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일단 효과는 그렇게 눈에 많이 띌 정도는 않지만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대행사업비로 시행을 하다 보니 시에서 바라는 시기라든지 작업량 이게 확보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주남저수지과에서 직접 제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9억을 들여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하다는 말이에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약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탁 줄 때부터 저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9억 들여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업체만 좋은 일시키고 효과는 실질적으로 50%도 안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좋은 저수지에 연이 쳐져서 위에만 탁탁탁 치다 보니까 밑에 제거가 안 돼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연은 수심도 내리고 같이 올리든 내리든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인근 농사짓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까지 연관되다 보니까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제거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고민해서 다시 내년부터 대책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 ….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업무보고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수초제거선을 두 척을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초제거선이 2척에 3억 4천 예산을 잡고 있고 1년 운영비가 1억 6천만원 해서 내년에는 4억을 연제거사업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2022년부터는 6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로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그러면 수초제거선이 하나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준 업체가 임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찌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입찰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 수초제거선은 업체 소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내년에는 예산은 안 왔습니다마는 직접 구입하면 구입비 들어가네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내년에 4억이 투입돼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매립장관리과와 주남저수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천 302억 6천 5백만원보다 45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348억 4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천 300억 9천 2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억 2천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66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0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환경부 2019년도 지방상하수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1쪽까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천 255억 2천 6백만원보다 45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천 300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배수공사수익이 기정예산 19억 6천 4백만원에서 7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12억 4천만원, 이자수익이 기정예산 6억 6천 4백만원에서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8억 7천 1백만원, 시설분담금수익이 기정예산 10억 8천 3백만원에서 4억 7천만원이 증액된 15억 5천 3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기정예산 154억 9천 3백만원에서 9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145억 8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302억 9천 2백만원에서 55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358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천 255억 2천 6백만원보다 45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천 300억 9천 2백만원으로 기존 상수도사업소 1천 296억 5천 1백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3개 급수센터 4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44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67억 7천만원에서 42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된 225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3개 급수센터 직원 인건비 13억 1천 6백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천 9백만원, 상하수도요금 ARS 신용카드 납부 및 스마트고지 시스템 장비 구입비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ARS 신용카드 납부 및 스마트고지시스템 운영비용, 스마트고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간단 e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천 6백만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에 따른 예비비 91억 6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예산편성 잔액에 대하여 예탁금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1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46억 6천 5백만원에서 85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631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강변여과수 소송에 따른 추가 감정료 8천만원, 송수관로 누수 긴급 수선공사 및 배수지·가압장 수선 및 유지관리비용 5억 5천만원, 의창·성산구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60억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4억원,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및 관로개선사업 2억원, IOT&ICT 활용 하이브리드 수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억 6백만원, 창원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예산 삭감에 따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7억 3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1억 4천만원에서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161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원수구입비 1억원, 정수장 동력비 6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칠서정수장 수질계측기실 이전공사 5천 5백만원, 신설급수여과지 옥상방수공사 3천 9백만원, 1송수펌프실 유입배관 교체공사 3천 5백만원, 급속혼화기 교체공사 3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76억 6천 9백만원에서 1억 5천 7백만원이 감액된 75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오존설비 수리 및 교체 5천만원, 정수장 동력비 4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상활성탄 구입비 2억 5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7쪽까지 창원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3억 8천만원에서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44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천 4백만원,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천 1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마산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2억 5천 1백만원에서 1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63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신규 급수공사 사업비 1억 1천만원,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천 1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까지 진해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2억 1천 7백만원에서 2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24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배·급수관 누수수선공사 2억 6천만원,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개 급수센터 세출예산(안) 책자에 기정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 시스템인 e호조, 로바스 시스템이 다르다보니 그런 것으로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07쪽부터 708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9억 2천 7백만원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19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정수비용 지원 국고보조금(기금)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와 석동정수과,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면 대산정수과하고 수질연구센터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6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707페이지에서 708페이지, 별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37페이지에서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에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 663페이지 보면 지방 상하수도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포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수도시설과 거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9년 연말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하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3,200만원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박춘덕위원장
상금으로, 어디다 썼어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직 쓰지는 못하고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3,200만원 중에 2천만원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나머지는 시에 보태쓰고, 나머지는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직원들 피복비 등 격려 차원에서 쓰려고 편성을 하려고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소장님 이거는 포상한 거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면 됩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이번에 그럴 목적으로,
박춘덕위원장
예, 그래해 주시고, 행정과에 하나 여쭈어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상가 이렇게 수도공급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일반 사무실 쪽에 주택이죠. 요금징수가 됐는데 보니까 인쇄로 되어 나오더라고. 귀하의 수도계량기는 지난 평균 몇 달보다 이번 달이 사용량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가 되어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입니다. 검침할 경우에 PDA에 검침숫자를 입력을 하면 저희가 몇 개월 평균보다 한 30%가 넘었을 경우에는 PDA에 뜹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전달할 때 스티커를 고지서에 붙여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게 그러면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아니, 출력할 때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검침원들 PDA에 숫자를 입력하면 이 사람들이 30% 초과했다 이런 게 뜹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수작업으로 해서 일일이 붙여가지고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런 부분은 창원시민들이 수도를 이용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월 부분에 사용량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행정과에서 아주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게 어떻게 또 전산화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도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부터 큰 건 아닌데 자산취득비에서 FADB연계서버 구입에서 기정예산보다 750만원 증액됐죠? 과장님. 서버 구축하는 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이 서버가,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APDB연계서비스 구입이 저희가 시장조사 했을 때는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ARS 신용카드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런 거를 모르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 계산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작년에 조사할 때,
창섭
노창섭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뭔 차이가 있다고. 금액을 떠나서.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이 시장이 아주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입니다. IC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쓰고 싶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비교자료 하나 나한테 주세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 그다음에 제가 참 이것만 보면 열 받는 사건이 있는데 47페이지 소송비용 감정료 사무관리비 8천만원 수도시설과장님,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잖아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승소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심에서 우리가 제기한 거예요, 아니면 감정료 8천만원, 일단 소송 진행상황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1심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15억 8천만원을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는 걸로 했는데 항소를 다시 제기를 하고 저쪽에서도 항소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2심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부산지방법원에 창원사무소에서 소송하고 있어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2시부터 내나 우리 하는 한 시간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2심 심의를,
창섭
노창섭위원
뭐 심리 어떤 부분하고 있습니까? 기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1심에서 항소한 부분, 서로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기술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우리 자문교수하고 자문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종 항소하기로 한 거고, 항소해서 이후에 소송 진행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1심에서 한 거 미진한 거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이 관철이 안 된 거, 우리는 당연히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2심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상대편은 자기들이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논란을,
창섭
노창섭위원
2심은 보통 결론이 나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법원진행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또 이게 중간중간에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보안 부분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비가,
창섭
노창섭위원
1심에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검증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기술적인 것도 많이 검증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30% 부분이 감정인이 주장한 부분이 근거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정확하게,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도, 특히 강변여과수 전문가를 만나보고, 저 같은 경우에 영남대 가서 직접 교수님한테 브리핑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주장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강변여과수를 많이 쓰는 거는 독일이 많이 쓰는데 독일하고 원문을 분석하는 과정에 공식 하나를 설계자가 빠트려서 이게 결정적 오류가 났다, 이렇게 저한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증이 안 돼서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내가 받았지만, 어쨌든 이 소송은 저는 반드시 창원시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백억 들여가지고 3공이 가동 안 되고 있잖아요. 맞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를 총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칠서정수과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산하고는 별개로 정책 질문인데 지금 어디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택지 같은 경우 마지막 수돗물 나오는 수질검사들을 샘플을 해서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말수도꼭지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검사센터에서, 연구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다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샘플을 가구 주택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위치하고 거리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계속 그 지역을 뜨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년에 몇 세대 정도 샘플을 검사를 하세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검사 그거는 내가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오늘 수질연구센터에서 오늘 안 왔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수도행정과는 제가 지금 특별회계 책자 37쪽이랑 41쪽 그리고 42쪽, 주요사업조서에는 127쪽부터 131쪽을 제가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요구사유랑 증액사유가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조직개편 이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7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청 상하수과가 상수도사업소 소속 급수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주던 공급을 특별회계에서 공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해당 사유에 대한 근거문서랑 조금 소명자료 같은 거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우겸
김우겸위원
예.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특별회계 책자 48페이지 보시면요, 송수관로 누수긴급수선공사가 기존 3억에서 6억으로, 그리고 배수지가압장 수선이랑 유지관리예산이 4억 1천에서 6억 6천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두 예산 각각 2017년 그리고 `18년, `19년, 3년간 예산편성액이랑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 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누수수선공사 이거는 갑자기 송수관로 이런 부분이 파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로 주간에는 단수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야간에 직원들이 밤새 밤샘을 하면서 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는데 3억 정도 평균적으로 연 평균 편성이 되는데 시설이 가다 자꾸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갈수록 건수가 연도별로 조금씩 한 건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억 편성한 걸 다 썼고, 소진을 했고, 남은 기간에 쓰기 위해서 다시 3월달 편성을 하는,
우겸
김우겸위원
이 두 예산이 `17년도랑 `18년, `19년도 3년간 예산편성액이랑 집행액을 좀 말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2018년도는 3억 5천을 편성해서 다 썼고요. 2019년도 3억,
우겸
김우겸위원
`17년도에는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17년도는 제가 3억 정도 되는데, 연평균 3억 정도,
우겸
김우겸위원
매년 3억 정도로 갔네요. 제가 보니까 각각 편성 예산액 소진이랑 잔여예산액이 소진이 이유인데 올해 예측이 잘못된 건지 과도하게 누수가 일어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노후되면서 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일부 구간에 단수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단수를 안 하고 부단수 공법으로 할 수 있는 특허공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능가되고 그 대신에 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우겸
김우겸위원
혹시 2021년 예산에는 얼마 편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내년에도 올해 6억으로 드는 걸 봐서는 계략 6억 정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대략 예산은 6억으로 하시고 계시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서요, 의창, 성산 노후수도관 교체 및 계량공사 하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사례를 해가지고 적정한 금액 아까 6억 말씀하셨으면 미리 편성해서 추경에 더 올리는 경우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창, 성산구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120억 맞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근데 본예산에 25억, 1차 추경에 35억, 2차 추경에 60억으로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쪼개서 하는 겁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국비 지방비 매칭비도 사실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1차 추경에 조금 반영하고 2차 추경에 조금 반영하고, 지금도 노후상수관 27억이 지금도 2차 추경에 겨우 반영하는 그런 건데, 예산 문제 때문에 동시에 편성을 못하고 예산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가지고 편성한 것만큼 공사를 소진을 하고 편성하고 계속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저도 그거 이해는 가는데요, 올해 다 끝낸 다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완료는 지금 하면 완료는 못합니다. 완료는 못하지만 설비해가지고 공사 발주하고 일부까지 착공해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건이 돼서 한목에 연초에 다 해서 동시에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원래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예산 편성할 때 원래 사업예산 쪼개지 말라고 올라오는데,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그러니까 쪼개기 편성이 수도시설과 입장은 아니고 예산부서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산 때문에 그랬지 우리가 일부러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통해가지고 원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랑 유수율 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사업 효과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이런 부분이 전부 유수율 제고 사업하고 관련이 됩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도 하고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기간제 누수탐사도 하고 복구도 하고 하는데, 그게 연 1.5% 정도 유수율이 연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해서 2024년까지 85%를 달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잡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책자 49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가압시설 설치 및 관로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서동 일원 저수압 민원으로 해서 가압장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위에 명곡배수지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근데 배수지라는 게 위치를 선정할 때 높이 선정하게 되면 밑에 수압이 세지고 누수율이 많아지고, 낮게 선정되면 수압이 잘 안 올라지고,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하긴 하는데 보통 30미터 단위로 하는데 밑에 지형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하나로 보면 딜레마네요, 그게. 높은 곳으로 해도 문제가 있고, 낮은 곳도 문제가 있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높은 지역으로 기준으로 하면 낮은 지역에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물이 많이 세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이용해 왔는데 그 부분 수압이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져가지고 그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보는 게 이미 간이가압장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개소 추가 설치하고 상수관로 275미터 한 개소 매설하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겸
김우겸위원
사업량이 추가가 된 게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가압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우겸
김우겸위원
사업량이 왜 추가가 됐는지가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민원이 조금씩 제기되다가 이번 여름에 물이 많이 있을 때 수압이 이번에 본격적 주민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면 당초부터 원래 사업량을 이대로 예측 못한 건 아니고, 하고는 있었는데,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전역에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수압이 2키로 걸리고 완벽하게 나오면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마산 같은 경우에 100m이상 고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 어느 집 수준을 맞춰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좀 낮은 부분 높은 부분이 있고, 높은 부분을 감압을 해가지고 압력을 낮게 보내고 압력이 낮은 부분을 가압을 해서 압력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체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부분에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각 지역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민원도 많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부분적으로 딱딱 짚은 자료는 없고,
우겸
김우겸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가시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중간중간에 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 공급이 부족하다든지 관경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상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하가,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발생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춘덕위원장
아까 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분,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왜 인건비를 지출하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이번 회기 때도 당초에 일반회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해도 그쪽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아무리 재정을,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뭘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급여를 줘야지 특별회계에 쓰는 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급여로 돌리면 되는가? 그거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우리 노창섭 부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관련 예산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150페이지 IoT & ICT 활용 하이브리드 수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 국비사업이다, 그렇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안전부 기술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전국에서 특별회계에서 국비를 확보, 이것도 상사업비 형태로 받은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전국에 다 하는 사업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인가에 대해서 전국에서 공모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전국에 세 군데 하는데 저희 창원이 이번에 됐다, 그렇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기술을 우수성을 인증 받아가지고 이번에 상사업비,
해련
이해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고지대도 있고 저지대도 있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압을 일정하게 보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압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감압을 해야 되고 압력을 높이고 낮고 그런 기계시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162군데가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 전체, 160군데를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압력을 제어하는 방식이 시간에 따라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유량에 물의 양에 따라 제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각종 기계 도구라든지 함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더만 행정안전부에서 목적에 적합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고지대에 있는 최저수압을 감시해가지고 고지대 맞게 수압을 조정해가지고 수압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이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보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아서,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이거는 기존 기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2월 정도 돼야 완공은 돼지 싶은데,
해련
이해련위원
이런 시스템 자체를 거기다 부착하는 그런 형태,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기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상수도 예산절감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라고 줬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
해련
이해련위원
이 시스템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안정적인 수도, 적당한 수압에 의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까 명서동처럼,
해련
이해련위원
수압이 세진다든가 그런 게 없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일정하게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아까 김우겸 위원님하고 그쪽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의창, 성산구하고 이쪽에는 관 노후가 돼가지고 탁수도 생기고 이런 민원이 우리 통합시 때부터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의창, 성산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한참에 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해련 위원님 방금 그거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시간유량제어방식에서 방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수압제어방식이 임계점에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요즘 ICT, IoT 이걸 기능을 보완해가지고 우리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 물이 탁 나오고 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런 걸 ICT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누수손실량이나, 그다음에 관로파손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 압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수하는 이런 데도 아주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저는 업무 쪽으로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유수율 제고 지속추진사업이 202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를 올해까지 늘어났죠? 내년도까지? 올해까지 해야 될 거를 내년도로 늘어났죠? 사업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
상락
진상락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 유수율 제고 사업은 매년 하는 건데 큰 목표는 2024년까지 85%를 잡고 조금씩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락
진상락위원
2024년도까지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2024년도까지 하면 거의 끝납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거의 끝은 없고, 계속적으로 노후가 계속 되어서 그걸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해야 될, 이거는 끝이 없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2024년도가 85%인데 지금은 몇 프로 대에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지금 한 7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산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 부분이 문제인데 노후가 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끌어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 문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까 농담조로 체육시설 쪽에 이야기하다 보니 100억, 200억 했는데, 사실은 우리 상수도 쪽에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 확보하는데, 사업소에서는 어떤 이걸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합니까, 이게? 국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하는 데 어떤 걸 추진하고 있어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정부 국비 보통 상수도는 사실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천적수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국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 쪽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유수율 이거를 높이는 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크게 괄호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중요성이,
상락
진상락위원
합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쪽에서 노후설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후로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상락
진상락위원
상수도는 거의 없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도 현대화 사업해서 720억을 국비사업으로 이미 확정을 받아서 국비 360억을 받도록 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그거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하는 중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상수도사업비로 해가지고 현재 141억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업비가 그보다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국비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 특히 농어촌 구산면 이런 데 농어촌용수개발사업해가지고 이미 10년간 추진해가지고 이제 계획 완료도 했고, 거기도 국비가 70% 이상 투입이 되고 하는 그런 대형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창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끝났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한 2월 정도 되면,
상락
진상락위원
올 11월달 돼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내년 2월쯤 되면,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현재는 20억 예산용역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용역비가 21억 아닙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용역 끝나고 나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네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도기본계획에 우리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반드시 반영이 돼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상락
진상락위원
이 추진 중간과정, 중간과정 보고 자료 있습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중간,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지금 막 검토단계고 이래서 아직 초안이 안 나왔는데 나오면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자료 주시고, 제가 몇 개만 챙겨볼게요. 이게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이 끝났지요, 이거는? 올 4월달에 한 거.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달까지,
상락
진상락위원
4월달인데 어찌 늦어집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당초부터 11월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도 보면 기술진단을 해서 수도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관망하고 다 비슷한 건데 지금 이것도 용역 끝나고 나면 예산 관계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방금 상수도 정수장, 송수관로 기술진단, 배수관로 기술진단,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도 용역비가 만만치 않네요? 9억 5천만원입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5억 얼마인 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9억 5천인데? 9억 5천이면 용역비가 9억 5천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설계비가 얼마나 되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공사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문제점만 기술진단은 현재 상태,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수계획은 별도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별도로 수립하게 되도록,
상락
진상락위원
수도정비계획사업도 올 11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환경부 수자원공사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현재진행형이겠네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다 진행형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도 올 연말에 끝납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방금 공사명이?
상락
진상락위원
용역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하여튼 모든 공사는 내년 2월까지 다 관련 자료들은 끝나도록,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지금 이런 수도정비나 관로나 용역을 주는 부분 있잖아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용역을 준 게 보니까 벌써 작년 올해까지 적어도 마무리되는 부분이 댓개 되거든요.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용역비도 많지만 용역결과 끝나고 나면 쓰려면 많은데 이거를 창원시에 노후관로 노후수도관정비사업 이것도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것도 올해 하는 게 130억입니까,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상수도 쪽에 이런 노후 관련되어 있는 사업, 그다음에 현대화되어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이 시설과에서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깔따구 때문에 물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도 결국은 깨끗한 물을 먹고 안 먹고 이 관계가 예산하고 관련될 것 같아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미비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관로가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창원시 전체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역하면서 이런 예산 확보가 정말 나는 신속히 잘 되어서 이게 참 창원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수도시설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몇 개 제가 한 용역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자료를 주이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건 법정 수도법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용역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게 되어야 환경부 승인이나 그런 게 받아져야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을 할,
상락
진상락위원
거의 용역하는 이거는 국비하고 관련되는 거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 보시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국비 오더라도 우리 창원시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보태면 안 되잖아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수돗물 스크류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확보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를 내가 보니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진상락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도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여기는 전부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기간 근무가 되어가지고 승진이 돼가지고 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오면 본청가가지고 진급하기 바쁘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요, 실제.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스템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이쪽에서 장기근무하면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진짜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특히 하수 쪽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늘 자리에 안 계시네? 우리 지역구 사시더라고.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얼마 근무했습니까, 거기에.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수질연구센터나 칠서정수과장님이나 보면 이쪽에는 연구 목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모든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전문 인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장으로서 당연히 걱정되고 정말 진짜 공직에 계시면서 바른말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의회 쪽에 보면 본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목을 메고 사업소 가면 영원히 진급에 탈락이 되고 승진에서는 이거는 누락이 되는 걸로 시스템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험지 아닌 험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가가지고 출퇴근부터해서 험지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봐도 인센티브를 주든지 고과점수를 더 주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협조하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앞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행정과장님, 20.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직원이 몇 분 오셨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46명입니다.
박현재위원
46분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 46분인데, 그러면 특정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1억 6,800이 잡혀있는데, 이거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 특정업무는 저희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종사공무원에게 저희가 월 8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박현재위원
인원은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인원은 지금 우리가,
박현재위원
84명 있는 건… ….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공기업종사 공무원은 42명이고요. 추가된 게 42명이고요.
박현재위원
예.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요금과징담당공무원은 19명, 누수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16명, 수도계량기 담당 공무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업무 수행경비라 해서 8만원씩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8만원이 1억 6,800에 대한 금액은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로 되어 있으면,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7월부터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6월달, 아 7월 1일부터인데 6월부터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해가지고…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칠서·석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아까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산정수과와 수질연구센터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출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칠서정수과장님, 여기 보면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55페이지에 보면 1억이 2회 추경에 증액이 되네요. 당초 37억 9,900만원에서, 아 37억 9천에서 38억 9,908 했는데 계산서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죠? 아닌데 내가 보니까 52.7원 해가지고 증가된 1억이 원수구입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송수량이 일일평균 만톤 이상이 증가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증가된 이유가 뭔데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증가된 이유는 정수장에서 제가 파악을 해 보려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도시설과에 수운영센터에서 회성배수지에 수위가 내려가면 그 순간에 수요가 많다라고 보고 칠서정수장에서 물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맞춰서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량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도시설과에서 보내 달라는 양만큼은 보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19년도에 사용한 송수량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모자라서 쭉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일일 평균 만톤 이상이 급수량이 증가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유수율은 쉽게 말해서 칠서정수관할 유수율은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세는 물은 적잖아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인구는 109만에서 104만 얼마까지 줄어들었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가구 수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올해 여름철이 상대적으로 덥지가 않았어요. 태풍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물 사용량이 여름철 샤워 많이 하거나 이래 하면서 증가하는데 실제 사용량이 내 짧은 계산으로는 물 이용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원수구입비가 증가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코로나19, 예.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가정에서 안 나가다 보니까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 현황을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전에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수량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가 가정이 아니라도 공단지역에는 수공에서 반송배수지에서 우수지에서 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도 마산하고 창원은 칠서 안 씁니까?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상업지역은,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 칠서 물 쓰잖아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칠서 물이 상업지역이 활동이 줄고 가정은 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상업 이쪽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전체로 보면 더 늘어난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대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조금 줄고 칠서가 조금 늘고,
창섭
노창섭위원
대산은 북면 동읍하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이쪽 불곡배수지나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쪽의 라인을 전에 조금씩 들어가고 한 이 양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밸브를 완전 잠그고 하니까 그쪽이 조금 줄고 이쪽이 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코로나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고, 두 번째로 39억 정도 연간 칠서정수장만 원수구입비를 주죠? 그러면 낙동강수계관리는 수공에서나 환경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수에 대해서 수질은 어떻습니까. 원수, 정화비용이라든지, 옛날에 녹조가 생긴다 이러면 원수는 수공이나 환경부에서 관리하면서 물은 계속 관리를 못해서 나빠지는데 우리 정수비용은 많이 들고 원수구입비는 증가하고 댐 관리 때문에 물이용부담금도 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원수 상태가 어떠냐, 예년에 비해서. 수질.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금년도에 낙동강 원수수질을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 `19년도보다는 양호했습니다. 금년에 장마가 길게 되다 보니까 녹조도 그렇게 많이 안 왔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약품사용량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정수비용이.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줄어서 다행히 좋아졌다니… …. 원수관리는 수공이나 환경부가 하면서 자기 물값은 물값대로 다 받고 나빠지면 우리는 정화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다행히 제가 봐도 녹조는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김해시의 모의원이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 원수구입비라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말자, 우리가. 환경부가 물을 자기들이 책임 관리해서 좋은 질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원수구입비를 시장님도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하이소, 그러면.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녹조가 남조류 이게 심해가지고 저희들 정수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원수 구입하는 이걸 납부를 검토하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하다가 그 이후에 녹조가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시기가 납부 거부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아니라가지고 제 생각은 내년 녹조가 창궐을 할 때 경계단계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팔당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도정수처리를 안 해도 될 그런 수질을 원하고, 만약에 고도정수처리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고도정수처리비 여기에 대해서는 납부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내년 되면 그리할 생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래 솔직히 시장님이나 소장님이 납부를 안 하면 환경부와 업무 협의를 해야 돼서 부담스럽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주지마라 한다더라, 원수를 획기적으로 환경부나 수공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못준다 하더라,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내 그럴 마음이 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조류가 저희들 관심, 경계, 대발생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 단계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경계 단계 이상 되면 경계단계에서 대발생 쪽으로 가는 그 시점에 의회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원수구입비 1억 증가되는 거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용량이니까 줘야 된다는 거네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소장님, 우리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해마다 그다음에 월별로, 분기별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해놔야 다음에 그게 의회에서 하든 시장님이 하시든 소에서 하든 할 때 그런 부분 데이터를 뽑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져서,
박춘덕위원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칠서정수과 끝났고요. 석동정수장을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석동정수과까지 하지요? 질의를.
박춘덕위원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146페이지 보면 석동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비 감액이 됐거든요. 최근에 활성탄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 유충이 들어가가지고 물에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활성탄 구입이 줄어든 집행잔액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활성탄 여과지에 저희가 2, 3, 4지 총 석동정수장에는 6지 활성탄지가 있습니다. 6지 중에서 3지를 교체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금액 많이 남았네?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이거는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서,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에 그러면 9억을 잡았다가 7억 2천이잖아요.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에 내가 보니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87.74%인가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석동정수과는 재생탄 씁니까, 안 씁니까?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이번에는 신탄만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신탄만 하고 재생탄은 안 쓰는 걸로 하고.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2억 5천 절약한 건지 활용을 안 한 건지… ….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매년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인데 차이는 있습니다, 몇천만원 정도의.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원 예산에 9억 7,200만원인데 신탄만 3지를 하다보니까 그렇고 4억 5천은 재생하고 일부 신탄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61페이지 사업조서 저희는 14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존설비 수리 및 교체 예산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는데, 2차 추경에 5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8천만원으로 공기건조기 한 대 교체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발생기가 저희 정수장에는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오존발생기 중에서 주요시설이 공기압축기가 있고 공기건조기가 있고 발생기가 3개 있는데 건조기가 고장이 난 상태가 돼가지고 이거는 미리 예측해서 할 수도 있는데 3천만원은 정기적으로 하는 세관하면 한 2,500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렸는데 고장이 발생 돼서 지금 안 돼서 새로 구매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혹시 해당설비의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이게 `97년도 해가지고 23년이 지났습니다.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이걸 23년이나 썼고, 그동안 작동회로는 얼마나,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수리를 해서 썼는데 지금 수리할 상황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혹시 작동오류나 아니면 수리를 받았을 때 얼마나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수리를 했고,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동안 투입된 수리된 비용을 알고 계신지?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없는데 이게 자주 고장나는 시설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다 보면 3년에 한번도 안 날 수도 있고 1년에 2번 정도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 건조기 구입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안 하면 오존 발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구입을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23년이나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설비는 원래 10년,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내구연한이 꼭 내구연한이 8년마다 교체해야 될 사안도 있고, 15년, 20년도 쓸 수 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설비는.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건조기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혹시 석동정수장에 맞는 공기건조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경남도나 전국에 몇 개나,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경남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쪽에 있는데 지금 오존발생기는 저희 정수장도 그렇고 오조니아라는 기계가 들어와 있고 칠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조달입찰에 해가지고 구매한 사항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나중에 혹시 몇 년, 그러니까 다른 정수장들도 기존 오존설비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칠서하고 석동정수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세출예산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 71페이지 보시면 마산급수센터 신설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신설 공사비가 5억 5천만원에서 1억 천만원 20% 증액이 돼서 6억 6천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근데 20% 증액사유가 농어촌지역 상수도 배수관 신설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족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올해 상수도 배수관 신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입니다. 금년 저희 마산급수센터지역 내 예산신설공사비가 8억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공급라인이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기존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쓰고 있는 이용 마을에 대해서 신규로 급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 진북면 만곡리 그다음에 진동 교동, 다부 지역에 신설할 세대가 있어 새로 신설 됐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비를 부족해서 신청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혹시 상수도배수관 신설은 언제쯤이면 미리 계획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1년 전 쯤에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원인행위가 발생이 얼마 전에 한다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동 다부, 교동마을하고 진북 만곡마을 이쪽에는 추경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급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방상수도공급사업을 할 겁니다. 하다보니까 급수를 마산급수센터에서 급수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1년 예산안에 얼마나 편성을 했고, 얼마나 반영 받았습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책정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하고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상수도배수관 신설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나 예산이 늘어날 정도로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편성 정확성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도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있어가지고 위탁교육훈련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 교육비다 보니까 320만원인데 이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센터장님.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36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후에 상수도사업소 소속으로 된 최초의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 내용은 수도법 관련 위생 관련 법규하고 수도시설관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먹는물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수도 업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박현재위원
마산 보면 급수센터에서 보면 교육 내용에 있어가지고 물론 오타가 있습니다. 상수도법정 의무교육인 듯 싶은데 온라인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곱하기 17명 해서 340만원 잡혀 있는데 마산센터는 온라인 교육이고 창원센터는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말씀입니까? 차이점이,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마산, 창원이나 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하게 되면 37만원 정도됩니다.
박현재위원
아직 교육 전이란 말씀이네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지금 이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 용어정리에 있어가지고 진해는 위탁교육비 되어 있고, 용어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센터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대수가 어떻게, 5대, 6대 대수가 차이가 납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는 전기차가 한 대 빠졌고요.
박현재위원
아, 전기차가 한 대 빠졌다?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원래 총 6대인데, 전기차 한 대 빠졌기 때문에 5대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그러면 답변 알겠습니다. 마산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우겸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관용차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용차량으로 아마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센터장님 용어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다음부터 사업소 내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리를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위에 보면 교육훈련비에도 보면 상수도법정의무교육에 온라인 교육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마산센터, 창원센터, 진해센터까지 용어가 다 틀립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표기방법이 달랐는데, 이거는 다음부터 제가 행정과 이야기해 가지고 전부 공통된 용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소장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진해센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 화물경유 해가지고 물론 있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센터장님.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예, 진해급수센터장 이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박현재위원
공용차량이요.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공용차량이 모닝이 하나 있고요. 트럭 하나, 스타렉스 하나, 총 3대입니다.
박현재위원
올라온 걸 보면 3대란 말씀인데 분리를 하셨는데 하여튼 센터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센터장님, 아까 여기 보면 마산도 조금 신설공사비 이야기 있었고 창원도 동읍, 대산면 북면에 있을 건데 왜 공사비가 없고 진해 보면 증액된 부분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누수공사가 증액됐죠, 2억 6천인가? 창원은 현재,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창원은 신설공사비를 한 성산하고 의창하고 합해가지고 10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책정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지금 저쪽에 남산 쪽에 급수센터 들어오면 8천만원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올 연말까지 10억 안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누수도 마찬가지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누수도 한,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가 증가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진해 같은 경우,
창섭
노창섭위원
마이크가 안 되… ….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진해 같은 경우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누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 중 되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에 누수신고나 누수공사 할 부분이 계속해서 월별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올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요,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건수도 많을뿐더러 올해 수도시설과에 유수율담당이 생겼습니다. 유수율담당에서 선제적으로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의심나는 곳에 복구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났다고,
창섭
노창섭위원
최근에 시장님이 하천도로 보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시를 해서 긴급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누수신고나 공사에,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하천하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하수담당에서 하는 거고, 하수센터에서,
창섭
노창섭위원
어쨌든 상하수 아닙니까. 관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하수가 주겠죠.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그런 건,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상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 복구는 증가되고 있다, 이 말, 추이를 보고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억 6천이 증가 됐는데 창원은 이 예산 안에 가능하다 하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하고 마산은 증가된다고 하니까 내가 3개 센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 많이 되는 데가 보니까 지금 보면 진해 쪽에 많이 돼가지고 아까 이야기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진해 쪽에 수도시설과 그쪽에 누수탐지담당 그게 생겨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생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 관들이 오래돼가지고 누수가 많이 된다, 상수도관이.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마산급수센터장님, 업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내서에 자비정사 지하수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줘보이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마산급수센터장 이광호입니다. 내서 상곡에 있는 자비정사가 예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아마 마을공동급수시설로 설치해서 인근 통행하는 분들의 약수터 기능도 하고 있다가 거기에 최근에 지하수 펌프가 고장나서 저희들이,
상락
진상락위원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시공을 누가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옛날에 구 구청에서 한 것 같아요.
상락
진상락위원
예?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구청 그,
상락
진상락위원
관에서 해서 구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개인이 소장님이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구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관리가 구청에서 안 되고 개인이 하도록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나몰라라는 아니지만 나몰라라 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내가 보니까. 수리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뒤바꿔서 생각해보시라고. 위원회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저희들 관리하는 게 먹는물 관리법 기준이나 유수도법에 의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저희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마산급수나 마산급수센터에서 이러한 사례가 되어 있는 게 몇 건이 됩니까? 저쪽 구청에서 관에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관에서 관리 안 하고 민간이, 개인이 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 돼요? 이 한 건입니까? 10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제가 최근에 왔습니다만 아마 첫,
상락
진상락위원
관에서 예산을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가지고 관에서 한 거를 데이터도 없다는 말입니까? 어디다가 뭘 탔는지 어느 시설에 뭐가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그거는 지하수공에 따라가지고 지하수,
상락
진상락위원
지하수 공이든 간에 관에서 이걸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면 이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뭘 실적으로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전화하니까 몰라, 이거. 지하수 관리가 이래도 됩니까? 그렇잖습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자비정사는 자비정사,
상락
진상락위원
자비정사 떠나서 지금 그 실태가 내가 알기로 몇 건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개인 사택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절인데 스님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한테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펌프 한 대 구매하는 데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 한 대 얼마 해요?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해당 3마력짜리가 그때 보니까 한 1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번에 한 거 몇마력입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3마력짜리가,
상락
진상락위원
예?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3마력짜리요.
상락
진상락위원
3마력, 수리를 하려 하는데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나와요?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저희들 그때 현장에 가서 저희들 지하수 관련 업체를 동원해가지고 폐지하,
상락
진상락위원
지하수 관리가요, 지금 이게 민원 하나의 펌프 고장나서 수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하수 관리가 이거는 내가 봐서는,
박춘덕위원장
아니, 진상락 위원님, 뒤에 계장님들 파악하고 계신 계장님 계세요? 없습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약수터 개념으로 자비정사 그쪽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음수대가 있었습니다. 음수대가 있었는데 그 음수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시민들이 그쪽에 찾아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비정사에서 그쪽에 물을 끊은 겁니다. 물을 끊어가지고 현 상태로 온 사항입니다. 지금 펌프가 고장이 나고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이거를 진상락 위원님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기들이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면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당연히 보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들은 그런 건 안 하고 자기들 그것만 고쳐가지고 사용, 자기들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 주고 그래 한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소장님,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게 관리 건이 구청에서 안 되어 있어서 급수센터에 안 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누가 쓰든지 간에 그 지하수가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내가 이해 안 가는 거는 관에서 시행을 했는데 어찌 관리권이 시에서 부서에서 안 하고 민간에 줄 수 있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 보면 혜택 아닙니까. 특혜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 보는 것 같으면. 그렇잖습니까. 공공으로 못들어오고 하는 조건으로 파주든지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비정사에다가 이거를 그랬으면 특혜를 준 거 아니냐고요, 개인한테, 수도시설 하나 지하수 개발해 준 거 아니냐고,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습니까. 이게 뭔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관에서 내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수리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되는데 원인 처음부터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나는 문제라 봅니다, 사실은 이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기정사하고 자비정사에서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수리를 해 주고, 만약에 자비정사에서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폐공처리를 하든지 저희들이 없애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건데 지금 결국은 처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펌프만 들어내주고 사업소에서 센터에서, 수리비용은 자기가 내서 다 했어요. 결국 결론난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돈을 자기네들이 120 돈들여가지고 다 해서 결국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럼 들어만 내도, 그럼 내가 돈을… …. 아무리 안 돼요. 수리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 당시라도 조건을 그러면 공동으로 묶도록 하고, 수리해 주겠다 하든지, 방안을 내놔야되는데 그 방안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은 민원 해결이 자기네들은 팔방 사방으로 전화하다가 결국은 돈이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네 돈 지불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비정사 하나 결국은 수질관리도 결국은 수돗물이 오염이 되거나 수질이 안 맞는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하수 관에서 상수도를 파줬는데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 될 수 있는데 그 관리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나는 관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다. 관에서 예산 투입하고 지하수 팠으면 관리도 하고 수질검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도 안 해 주고 처음부터 관리도 관에서 안 하고, 지금 민간한테 다 넘겨준 거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근데 소장님, 이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업용이나 농수로 쓰는 게 있고 식수로 쓰던 게 있다가 수도가 매설이 되면 시에서 수질검사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거는 시에서 건설과에서 해 줬든 어디서 해 줬든 우리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그거를 지하수를 이렇게 뚫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폐공할 때까지는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관리권을 명확하게 해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중간하게 이래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관리권이라든지 저희들 이용에 따라가지고 이때까지 관리해 온 모양인데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수질검사해갖고 대장균이나 이런 게 나오면 사용 못하게 사용명령을 하고 폐공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폐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관리권을 넘겨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중쭝하게 있어가지고는 맞지 않다는 거지, 최초의 건설까지 해 줬으면 시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소장님, 관심을 갖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좀 하세요. 우리가 하게 되면 허가를 다 내주잖아요. 우리가 파주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철저하게 수량 파악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행정처리를 확실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