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늘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현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646억 원이 증액된 3조 4,4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일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3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3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액에 의해서 16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96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3,58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를 430억 원 대체발행 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부터 374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9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5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129억 4,800만 원 증액된 395억 9,0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8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5,300만 원, 투자유치단은 1억 1,700만 원 감액된 195억 8,700만 원, 세정과는 184억 800만 원이 증액된 9,63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98억 2,400만 원 증액된 1,78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시 전체 예산 중 5.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비는 272억 7,200만 원, 도비는 38억 7,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시비는 1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6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117억 7,600만 원 증액된 98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대응-긴급회생지원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국비 4억 6,500만 원 증액이 되어 시비 4,900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에서 도비 29억 6,300만 원이 확보돼서 시비 19억 6,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국비 3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대응-소비촉진 분야의 창원 블랙위크 이벤트 중 누비전 가맹점 인센티브와 골든프라이데이 연계 공공시설물 이용 촉진사업에서 각각 시비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비용 중 시비 6억 500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도비 지원액 4,000만 원, 누비전 할인율 국비 80억 원을 증액했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공모사업 국비 지원금 1억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상가육성 분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시비 3,000만 원, 안전관리패키지 기금 4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국비 2,500만 원과 시비 2,200만 원을, 그리고 노동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에서 시비 2,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국비 3억 5,900만 원, 시비 8,900만 원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도비 5,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그린홈 보급 사업의 도비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1억 9,700만 원과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8,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채용 등 4,900만 원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부터 3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2억 700만 원 증액된 544억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지원 분야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국비와 시비를 각각 8,6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서 국비 20억 2,500만 원, 도비 시비 각각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국비 41억 200만 원, 도비 8억 40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에서 국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시비 2억 7,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년실업 분야에서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시비 1억 원 증액, 청년해외 인턴사업 시비 1억 7,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대행사업비 국비 2억 1,1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8, 400만 원 증액,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국비 1억 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에서 국비 3,300,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는 도비, 시비 각각 4,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비 32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국비 1억 5,600만 원 증액,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비 135억 3,500만 원, 시비 15억 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집행잔액 12억 9,000만 원,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9,400만 원 감액된 23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시비 2,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이스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회의 도비 1억 1,700만 원, 시비 4,200만 원과 마이스산업 육성 시비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마이스업계 위기극복 지원에서 도비 6,400만 원, 시비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역량강화 분야의 수출마케팅 지원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운용 분야에서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4억 500만 원 증액된 9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56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비 24억 500만 원, 시비 9억 8,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기정액보다 2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6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2억 5,000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가 25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융자금 상환유예에 따른 회수금 감소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 감액했고 전년도 결산금액이 반영돼서 예치금 회수액이 25억 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출계획은 변경된 수입계획을 반영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22억 5,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일자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활력제고 및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1,200만 원으로써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5군데만 해서 크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5개 업소를 이렇게 해서 하는지, 선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상세한 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자격은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업체에서 개선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사항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기여도라든지 그다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착한가게를 선정된 것이 창원 시내에 한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선정된 것이 5개 가구가 이번에.

선정된 곳만 5곳?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356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해서 피해 점포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356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확진자 방문 점포에 한해서 폐쇄된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자진휴업업체지원 말씀입니까?

예, 물론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 점포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예 폐쇄된 소상공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재개장.

아, 재개장지원 말씀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서 방역으로 일시 폐쇄된 그런 곳이고요. 조치된 소상공인 점포사업주가 되겠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점포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한 전체 개소가 2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0개소에 이 금액을 보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억 9,000이고 방문점포가 35개소 그리고 방문점포 안에 방문 건물이 185개소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점포에 얼마씩.

방문점포는 300만 원.

아, 방문점포는 300만 원.

예, 그다음에 그 옆에 가게는 100만 원씩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돈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그러면. 다 지원이 됩니까? 점포수가 너무 많은데.

예,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다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쓰고, 안 그러면 또 추가로 국비를 받을 예산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8페이지에 보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이 있네요? 이것 중앙동 맛집 셰프의 거리 이것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위치가요. 중앙동 테마거리라고 평화상가에서 대흥인터빌상가 한 약 1.2km 정도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 이것이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행안부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 국비 4억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 4억 해서 총 8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난 8월에 보면 공모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8월에 저희들이 추진협의회가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 구성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추진사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거기까지 나와 있고요.

계획수립은 다 돼 있는 것이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 하면 국비는 하드웨어 사업, 문주라든지 그다음에 안내판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시비가 들어가는데 로고라든지 안 그러면 이모티콘 조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시비 부분에 조금 다 반영을 못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2억밖에 안 되네요. 공모사업인 것만큼 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1,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노동상담소를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군데가 어디지요?

세 군데 지금 성산구 상남동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진해구 쪽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번에 두 군데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예산으로 이것이 이제 진해구 쪽에 보면, 두 군데 추가하는 지역이 진해구하고 의창구 쪽인데요. 진해구 쪽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TX조선 해양 쪽에 민주노총 쪽에 상당한 실직자 내지는 고용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반영을 했고요. 기존 의창구 쪽에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항을 반영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있는데 지금 중복되게 굳이 진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해에 있는 것은 지금 한국노총 쪽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노총 쪽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와 있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진해 STX라든지 여러 그쪽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민주노총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나 합포구는 민주노총입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입니까?

성산구는 지금 민주노총이고요. 그다음에 합포구는 한국노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도 민주노총, 합포구도 한국노총 굳이 진해구가 민주노총 있다고 해서 한국노총을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해 쪽에 보면 사실상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 쪽에 회원 수가 많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상담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금 그런 사항을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니까 연간 이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것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로 따지면 2,500이고 연간 3,000만 원 되는데 지금 또 두 군데를 더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12월을 따졌을 때 이 상황에서 800만 원씩 지급된다면 이것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해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측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금 내년에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 추구하는 방향이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본예산에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 용역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크게 한 번 그림을 그려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은 그 한 근간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들 위해서 이렇게 상담소를 만들고 하는 것 참 취지는 좋은데 중복되지 않게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점가는 지정이 돼 있고요.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하기 전에 성립전예산들은 전부 다 자료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료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를 좀 했더니 자료 신청에 적힌 금액과 예산안 책자에 적힌 금액들이 다 달라요, 하나 빼고는. 그래서 이것이 좀 궁금한데 일단 355쪽에 보시면 성립전예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53억 8,3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기정액이 49억 5,700입니다, 그렇지요? 기정액, 원래.

예.

그리고 지금 추경에 4억 1,600만 원을 더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게 주신 자료에는 보면 예산액이 43억 2,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2억 7,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 신청 인원에서 11,776명에서 선정을 11,587명을 했는데 무조건 1인당 50만 원을 줬어요, 50만 원을. 그래서 11,587명 곱하기 50만 원 해보니까 계산상으로는 57억 9,3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국비를 미교부 받은 것 지금 신청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저희들 지난 4월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사항인데요. 총 지원 인원은 11,587명이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이쪽에서 지원한 금액은 시비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2억 7,100만 원 각각 개인당 일정 금액 50만 원씩 해서 지원 나간 금액이고요. 여기서 부족한 금액 4억 9,500만 원은 그 뒤쪽에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다 받았어요. 지금 성립전예산은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나올 건데 일단 제 얘기는 왜 예산안 책자에 기정액 금액과 또 지금 추경에 붙여서 총액과, 여기 자료에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라든지 총 예산액이 다른지, 그것이 지금 거기 저한테는 무슨 자료를 줬길래 금액이 달라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원래 기정액 49억 6,700에서 4억 1,600을 더 해서 지금 53억 8,300을 추가로 추경에 붙이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건데 일단 성립전으로 예산을 다 써서 제가 성립전들은 다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 그러면 설명이 조금 안 되면 나중에 이것 왜 수치가 틀리거든요, 지금 금액이. 그것 좀…….

예, 수치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

예, 사회적 거리두기 제가 지금 할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그쪽에서 부족한 사업 1,500만 원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 금액이라는 것은 이 회계상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돈인데 거기에 부연설명을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총금액 얼마인데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우리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55쪽.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책자에는 딱 기정액이 40억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40억이 맞아요. 그런데 집행을 하고 지금 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집행을, 이것도 업소당 무조건 100만 원씩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선정은 4,591개소가 신청했는데 전부 다 받아들여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집행액은 또 좀 초과했어요. 40억을 잡았는데 45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억 9,100만 원을 지금 추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자료 내용하고 책자하고 금액이 다 틀려요. 지금 책자에는 보면 50억 돼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50억 100만 원 돼 있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

원래, 예, 사회적 거리두기 예산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특고 이쪽 예산에 과목 변경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료를 주실 때 예산안 책자 355쪽에, 제가 이것 책자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자료요청 할 때 그렇게 말 했거든요. 그러면 책자에 이렇게 금액 부분하고 맞추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총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헌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코로나19 피해 3억 8,000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맞아요,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자료준 것이 책자와 같은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 방문 점포 35개소에 3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나갔고 그 옆 건물에는 100만 원씩 185개에 1억 8,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3억 800에서 2억 9,000 정도만 나갔으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자료에는 이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썼는데 이것이 또 이것은 없이 그냥 줬어요, 저한테 자료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 이런 것 없이. 일단은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뒤에 막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 모자라는 금액은 지금 추경에 하고 남은 것은 놔뒀다가 지금 재확산 됐을 적에, 지금 또 재확산 되거나 또 추가로 오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겨놨다가 씁니까? 아니면 그 돈은 도로 돌려보냅니까? 국가에.

이 사항은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다 처리가 된 사항이고 남은 사항은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님 설명드림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랑 같이 나중에 대면을 해서 한 번 왜 수치가 다른지, 한 번 짚어보고 일단은 추경에 지금 돈을 더 신청하신 것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넘어가고요. 페이지 364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이것도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저한테 보낸 예산액이 다 틀려요. 지금 저희들 책자에는 17억 8,053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예산액이 18억 3,045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은 13억 정도 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이전 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17억 8,000만 원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는 건데 그전에 예산에 조금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국시 보태서 18억 3,000은 총액이고요. 밑에 부분은 성립전예산은 17억 8,000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이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기정액은 16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16억 800.

지금 조금 1억 7,000 정도를 더 늘려서, 그렇지요? 17억 8,000 정도를 지금 이번 추경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1회 추경 때도 다소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세부내용이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총 금액하고는 이번에 2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하고 조금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알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책자에 예산액 금액과 틀릴 때는 옆에 비고란에 써주면 되거든요.

예.

그 비고란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책자에는 18억 8,000이지만 기존에 금액 1억 정도 남았던 것들을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의문이 안 생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보면 이 돈은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말씀드린 데서 10억 이상씩, 몇 억씩 이렇게 다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왜 추경에는 이렇게 추가로 또 예산을 신청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의 비교란에 예산안 책자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당겨쓰고 예산 과목을 변경했고 또 원래 기존에 1차 추경에 있던 돈 보태서 18억이 됐고 그것을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357페이지에 누비전 앱과 공공배달앱 삭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배달앱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상황이 부서하고 논의는 좀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 군산 상황과 전 2월, 3월 상황과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셨는지는. 혹시 공공배달앱에 관해서.

공공배달앱 관련 말씀이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배달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세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존 프렌차이즈 내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쪽 회사 독점을 방지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4월에 군산시의 앱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뒤에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군산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4월에 비해서 5월 줄어들고 6월에 가서는 저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경제원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중지를 해 온 상태였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개발은 쉽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돈을 먹는 하마다라고 그렇게.

예, 과장님 충분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에, 왜 그러냐 하면 제작비용은 한 3억에서 콜센터 한 3억까지 6억 정도인데 할인쿠폰 비용이 22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든다 이런 것이고 민간 1등인 데가 배달의 민족인데 이것이 거의 98% 점유잖아요. 경쟁이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뒤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황이 조금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중앙동의 셰프의 거리나 이렇게 포인트로 딱 어느 지역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비용으로, 저비용으로 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 파급효과를 내는 것 좀 부서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충북은 4월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엎었지만 다시 9월에는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공공배달앱 쪽 저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광주의 사례라거나 서울에서 이번에 내놓은 제로페이 유니온이라는 것은 이 공공배달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10에서 한 17% 수수료를 내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 4%대로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가 쓰는 앱을 그대로 쓰되 결제는 지역상품권으로 하면서, 저도 아직 공부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가맹 가입과 배달앱 프로그램 이것만 지원을 하고 배달 업체 간에는 결국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인데 어떤 새로운 앱을 쓰는 것이 아닌 건가 봐요, 이것은. 한 번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에 어떤 안이 나와서 이 한 10~17% 내는 이 비용을 그러면 소상공인 1인당 한 월 80만 원 정도 낸다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부분도 소상공인들은 그 가계에서 만약에 종이전단지를 돌려도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래요. 문자를 한 번 해도 만약에 내가 마트를 하는데 사람 물건 사러오라고 홍보지를 낼 때 3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부서에는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이 경남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플랫폼 마트라는 마트를 연결해서 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뭐 할인 정보가 다 뜨는 것이지요. 그것 과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직이시지요?

예.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모바일 쇼핑이 전국에서는 한 8조고 지금 한국은행 2분기 통계에 의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 음식점 도소매업의 대출이 18조 8,000억 이래요.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러고 저는 이것은 좀 일자리 늘리기의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도 50만이 창업을 매년 하니까 이것은 일자리정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자영업자다, 노동자다 이런 기준이 현재 지금 없는 긴급 대응의 시기라고 봐서 시가 좀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상품권에 관한 것인데 창원사랑상품권도 자료를 부서하고 먼저 논의는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는 제가 처음부터 카드형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가 하는 것은 모바일과 지류이고 이제 카드까지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카드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BC카드가맹점을 깔 경우 이것을 다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올해 발행 규모가 정부도 3조인데 사실은 9조를 가지요? 내년 15조 발행 목표고 저희도 한 2,000억 시책으로는 적절하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수수료 1%가 지류는 더 많이 되고 카드깡의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이 지적되는 것이고 또 사고, 판매하고, 팔러가고, 그렇지요? 이것이 또 사람들 고비용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모바일과 카드 쪽으로 그런데 카드가 현재, 그런데 저희 시는 방향을 이미 모바일과 지류로 잡았기 때문에 또 하기에는 과다비용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가맹점 문제만 해결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카드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도 그 캐시백으로써 스스로 좀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토론회 초기부터 자기들도 할 의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와 시비가 8 대 2로 가지만 이것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정부가 이 발행을 늘릴 경우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하반기에 또 이것 하실 것도 지금 지류에 100억은 시비만 통으로, 그렇지요? 시비만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하반기까지 총 올해 2,0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바일 같은 경우 운영비로 해서 1.65%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류 같은 경우는 판매수수료가 1% 그다음에 환전수수료가 0.5% 해서 총 1.5%가 나갑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모바일하고, 모바일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용하기 어렵다 해서 지류로 일부 조금 전환시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카드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물론 선택의 문제인데 그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카드도 결국은 카드사로 나가는 또 비용이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약 한 3,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일단은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 건의하신 전자카드문제도 이제 이번 참에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예, 과장님 제가 이것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상품권을 8 대 2로 지원을 해 줬을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것 개발 안 하셔도 되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민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정부는 이 시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언제까지 8 대 2를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현재 카드가맹점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카드로 가서 제가 이 상품권 처음에 1,000억 발행할 때 토론회를 소상공인들 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자기들이 캐시백으로든 뭐로든 돌려줄 수 있고 자기들 스스로 영업점 할인을 적용해서 이것이 6%, 무슨 5%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2%, 3% 부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때 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시고 그리고 또 이 공공앱에 관한 부분도 공공앱이든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지자체와 연계하는 어떤 서울이 개발하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현재 제가 부서에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배달앱을 쓰는지, 월 수수료가 얼마를 내는지 또 이런 총 비용에 대한 계산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충북은 왜냐하면 계장님의 답변을 듣기로는 산업진흥원에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하는데 광주와 서울과 충북은 그 정보를 어디서 났는지 해서 그것을 추정해서라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는 부서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공공배달앱 관련은 저희들이 다른 서울이나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다른 사례를 충분하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어쨌든 완전히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추진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그런 것과 좀 긴밀하게 하셔서 적기에 필요한 분한테 이 시장에서 다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10%, 20%만 지원해도,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시니까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360페이지 아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해서 기정액 9,000만 원은 3개소에 3,000만 원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산에는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 상담소입니까?

성산구에 말씀입니까?

예.

저쪽 상남동 쪽에?

예.

거기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봅니까?

노동자분들께서 근본적으로 보면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따라서.

아니,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인데 노동조합을 가입을 하나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진해에는 지금 한국노총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STX 사태는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회복된다든지 조선을 수주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이런 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노총 계열의 상담소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산에 아까 민주노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을 또 만들 요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국노총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왜 진해 쪽하고 의창만 이렇게 더 확대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해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진해지역은 한국노총 산하에 보면 진해여객 등 해서 11개 업체에 회원 조합원수는 925명입니다. 925명이고 현재 STX 조선해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한 회사가 15개에 1,361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 회원 수가 많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별로 구분을 안 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운영상은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 가는 것이 맞고.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기존에 3개소 성산, 마산합포구, 진해구 이렇게 있는데 진해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던 데서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있는 성산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하면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합포구는 아까 한국노총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민주노총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들지 말라, 이것저것 떠나서 향후에 어떤 노동정책을 다시 지금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그런 노동문제만큼은 상담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내 일자리, 노동을 하고 싶은 데를 찾는데, 상담하는데 민주노총이 필요가 있고 한국노총이 왜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지금 그러면 연 3,000만 원 매년 또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요? 좀 비효율적이다, 어떤 그런 이념 때문에 나는 여기를 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하여튼 이것은 기존에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원구는 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지요?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사실상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한국노총이 어떻고 민주노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조금 민주노총 쪽에 계시는 분이 한국노총에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마산회원구 쪽에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산회원구는 이제 계속 요구가 있고 그런 노동상담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회원구도 적극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을 어쨌든 없는 데다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반 시민들이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왜 2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에 반대로 생각을 하신다 이야기지, 그렇지요? 아니, 똑같은 사무소가 왜 2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게 있게 들어가면 한국노총이니, 민주노총이니 그렇게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군데에 2개는 안 된다, 없는 데에다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STX 출신인 것은 아시지요? 지금 STX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협력사랑 합쳐서 천 몇 백 명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1,35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STX 포함해서 다른 회사하고 다 같이 포함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사업보조해서 노사상생 워크숍 지원에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를 다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6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증액을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 소속 조합원수가 전국 금속노련 이쪽에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원수도 인원수이거니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속노련경남본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하고 상생 차원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자꾸 금속노조 특정 어떤 노조에 어떤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쪽에만 자꾸 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렇다면 그 반대되는 다른 이런 어떤 노조라든지 노조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득을 좀 하고 해서 이것을 좀 형평에 맞게끔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맹하고 그런 쪽에도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우리 노사상생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생해야지요. 당연히 상생을 해야 되는데 형평에 맞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 저희들 모든 예산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진짜 지원함에 따라서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36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납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기정액이 1억 3,1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16억, 17억 정도를 일단 증액을 시켰어요.

예.

물론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지난해에 희망근로사업을 국비로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두 차례에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금액이 시비 포함해서 약 한 300억 정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남는 것이 12억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만 6개월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3,0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3,000명 모집해서 그렇게 처음에 출발하다가 다시 다른 또 직장이 생기든지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좀 적정시점 지나서 다시 또 대기자분들을 다시 보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마지막 한 달이라든지 그 전까지는 계속 보충을 못 해주니까 그 인원만큼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약 95% 정도를 집행하고 5% 정도로 남았기 때문에 잔여금액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도 우리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국비는 썼고 다른 예산에 섞여서, 그래서 반납금액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일단은 알겠고요.

예.

이것 반납액이, 국도보조금 반납이 보통 전년도에 해서 정산해서 차년도에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 때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 때는 사실 정산이 힘들거든요, 이미 사업이 작년 12월까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추경 때.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반납하는 고지서 같은 것, 국비를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때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해놨다가 이 시점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일 처음에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해서 4,1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2018년 것을 2020년도 추경 때 정산하려고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런 국비도 이제 사업마다 중앙부처 사업이 조금 부처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해 집행을 못 해서 이월시켜서 또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조금 이월해서. 가령 시행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같으면 1년 안에 끝나는데 중간에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라든지 이런 경우도 사업마다 조금 명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거기 맞추어서 시비는 편성하면 되는데 국도비라든지 지원매칭사업비는 조금씩 기간이 끊어지다 보니까, 남다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월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 것이.

아니, 그것을 2년을 이월시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2018년 것을 지금 추경 때 반환한다는 이야기는 2년이 걸린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1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해 것을 올해 반납하니까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이것 2018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반납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조금 한 번 정도 이월되면 어쩔 수 없이 올해 이렇게 반납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것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정산해라 그래서 지금 정산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저희 준비하고 있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국가에게 내시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으면 하나만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예, 자료 준비해서.

정부에서 올해 이 돈을 쓰라고 했는데, 이 돈을 쓰라고 내려줬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다가 2년 가까이 돼서 정산을 했다? 저는 뭐 나라도, 국가중앙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

한 번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김부식 과장님, 중간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기본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 조직화와 협력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집적화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디지털 공용장비 등 공동시설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사업비는 총 25억 예산으로 국비 16억 원, 도 2억 5,000, 시 6억 5,000 정도로 잡았고요. 추진 내용은 인쇄업, 저희들 치면 중앙동 지역에 인쇄 관련 업장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도에서 이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을 한 번 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제안에 있어서 저희들 이 사항을 산업진흥원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문제도 없고 이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 저쪽에 주로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많고, 만약에 그런 쪽에 상업 집적화가 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 도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구단위변경을 하게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 소지가 있다 해서 일단 저희들 중단을 해 오던 차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보면 소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현황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그래서 경상남도는 당연히 창원시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창원시에 적당한 지역이나 업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일단 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동 일대입니다.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이 연관 업종은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삭감한다면 중앙동은 사업을 접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직종을 대체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용역비 삭감과 같이 정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도에서 지금 경상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적당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창원시가 포함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비를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비 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는데 반환금이 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과 또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설치지원사업비 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부분은 이것이 이 사업비는 자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비 부담 비율이 지방비 그다음에 환전 자부담해서 보통 자비가 한 20~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자비 부담이 커서 못 한 상황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성산구 트리비앙아파트 2,6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비 부담이 좀 부담스럽다 해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자리창출과 박상석 과장님에 묻겠습니다.

예.

365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고용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경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가 오기 전에 그런 지역의 고용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지역에 설계하고 중앙은 행정재정지원과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 한 4월까지 전국 공모를 통했는데 저희는 도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김해가 한 꼭지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경상남도 플러스 창원시, 김해시 이렇게 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포함해서 5개 시도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 설계할 때는 일단 여기 한 번 선정되면 5년간은 갑니다. 5년간 가는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5년간 696억 원의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 사업비는 국비가 85%, 도와 시비가 15% 부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저희들 창원 부분만 치면 99억 5,500입니다, 시비와 보태서. 이 사업을 주로 교육훈련이라든지 기업지원, 고용창출을 위해서 인력양성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세부사업에 약 16개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산업진흥원 또 각 대학, 폴리텍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수행기관을 정해서 각자 따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이것 삭감이 있으신데 어떻게 대상이 줄어서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지요? 360페이지에.

360페이지.

서민층 LP배관 교체료를 삭감하시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5,000, 시비 12억인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 예산축소예요?

예.

예, 위원장님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질의하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하지요.

특별회계 같이 해야.

같이 하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상가의 공용주차장 건을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전통상가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이 19조2항에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전통시장특별회계는 잠시만요. 특별회계는 569페이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569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 수익금을 전부 이쪽에서 쓰시고 집행하는 것까지 시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해 오신 것들도 있고 시에, 과장님 이것이 전혀 어떤 기초정산 금액으로 저희가 어떤 계약이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지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전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 수익은 별도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가 이제 국도비로 6 대 4로 이것을 짓고 하는데 지금 시장수선비라든가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시에서 받아서 수리를 하시고 그런데 이 금액이 작지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자료로 받아보았더니 지금 창동만 해도 한 3억 5,000이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또 새로운, 이것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창동은 이것 사고지역이 있었지요? 창동상가하고 지금 마산어시장 지역은 약간 사고지역이라서 나중에 회수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이것을 운영하고 어시장도 개인위탁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지금 시설관리, 그러니까 시 산하에 그런 57개 중에 하나로 저는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동동도 도시재생센터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기왕이면 사고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창동하고 오동동의 경우 이것이 도시재생센터에 굳이 이것을 위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수입을. 이것이 주차장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따로 이렇게 상인회 따로 뭐 교통사업특별회계 따로 도시재생 따로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하세요. 아무 분이나 하셔도 돼요, 과장님 안 하셔도.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원장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올리신 예산이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지금 얼마지요? 이것이. 수남상가에 지금 증액이 11억, 그렇지요? 6억이지요? 얼마이지요? 수남상가 6억 증액이고 시비는 전체 16억이 들어가는 건이고 마산역 번개시장도 3억 8,000이 증액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57개 주차장을 시 관할에서는 무인기계화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관리비를 상인회에서 하면 그분 인건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계를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쪽은 현재 어떻게, 신용카드예요? 현금이에요? 어떤 것이지요?

예, 위원장님 이 올린 심사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위원장님과 의견이 다르다 해서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법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상가 쪽은 위탁할 수 있다까지만 법인데 이것을 따로 주차장을 계속 올리는 것이 맞나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없는 것이.

예, 그러니까.

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이 주차장 조성을 한꺼번에 4개, 5개 마산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없는 사항을 하시는 것은 부서와 논의가 있어도 전체, 왜냐하면 시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기부 공모로 인해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기부 공모한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안에 이렇게 사용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쓰레기 일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일자리.

예.

쓰레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입니까?

쓰레기 일자리라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춰서 쓰이는데 하는 일자리를 갖다가 제가 말하는 쓰레기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묻냐 그러면 희망근로자지원사업 150억 이것을 갖다가 다 쪼개서 4시간씩 쪼개 놨습니다. 여기에 참여 인원이 3,500명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이것. 왜 4시간씩 쪼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항상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또 전국이 다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곳만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계획을 할 때 6시간이면 6시간, 청년들은 6시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7시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시간짜리는 잘 없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 시국 때문에 모든 시민층이 실업, 실직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업을 한다든지 취약계층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이번에는 시간을 좀 줄여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4시간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굳건히 4시간은 너무 작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다수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어느 정도는 다수 취약계층에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이 주고자 일자리 참여하고 해서 하다 보니 4시간이 위주가 됐고요. 저희들도 이제 사업장마다 청년 계층의 일부는 6시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외 지난번에 일반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7시간 이렇게 8시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 3,500명에 대한 제가 여기에 설문조사는 안 해 봤지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4시간 노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4시간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하고 아, 도비 없이 시비하고 이렇게 150억이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 맨 처음부터 8시간, 6시간 이상 정도는 편성해 주셔야 이것이 최저 임금정도는 가지고 간다, 지금 이분들이 얼마 가지고 가느냐 하면 107만 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4시간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실효성은 일자리 참여하신 분은 제대로 참여한 대로 대가를 받아 가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일도 4시간 하면 출근해서 조금 작업장 지시받고 마무리 할 때 한 10분 전에 마친다 한다 이러면 작업능률도 많이 안 오르고 그런 것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에 이 사업을 필요로 할 때는 또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청년이 512명 15%밖에 참여가 안 됐습니다.

예.

여기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런 부분 우선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정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사업장을 정하지는 못 합니다. 다만 전 부서에 읍면동부터 구청, 본청, 사업소, 전 부서에다가 이번에 이런 일자리 몇 명 규모 일자리를 한다,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해 달라 그리고 제출을 다 받습니다. 개중에는 원하는 대로 청년층을 원하느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원하느냐, 노년층이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부분 어느 정도를 갖다가 조건을 달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총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들 중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 작업장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라든지 다른 데 가서 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에서 하지요?

국비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시비는 저희들 시에서, 매칭사업비는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이래 4시간씩 쪼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번 사업은 중앙 부처에서부터.

정부의 지침입니까?

예, 사업 4시간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쓰레기 일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노동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불평등하게 지금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STX 조선에 지금 실업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은 일자리를 8시간 제공하고 있지요?

예, 무급휴직자 분들은.

8시간 제공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과 중도 포기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과정은 다 아시니까 일자리사업이 만들어진 것은 도와 우리 시장님, 노사대표분들 상생 협약을 맺어서 무급휴직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업비는 다만 희망근로사업은 정부 예산이 90% 지원되다 보니까 정부 방침에 따랐고요. 여기 이번에 STX를 비롯한 조선업 무급휴직자 분들은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를 아낀 금액으로 순수 우리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분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6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무급휴직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단시간에 두 달 정도 하면서 8시간을 해 주자, 생계에 보탬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급 부서라든지 우리가 예산상이라든지 방침을 정해서 8시간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참여 인원과.

아, 참여 인원은.

중도 포기 인원을 물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이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가 보통 한 250명 되는데 일단 참여도를 봐서 2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노조하고 처음에 이렇게 서로 의논해 볼 때. 그래서 200명을 모집했는데 실제 그동안 다른 일을 찾은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10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06명 신청해서 사업 시작하면서 바로 또 몇 분이 이렇게 포기하시고 현재는 한 85명 정도가 남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명의 모집 계획이었는데 100명 참여했다.

예.

그중에서도 20명이 지금 중도 포기를 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진 일자리에 노동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투자유치단 372페이지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해서 32개소?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MICE, 말씀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저희 MICE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결국 저희 세코에서 행사하는 모든 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전부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거의 다가 취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취소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회의가 481개 중 174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행사를 전문하시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것은 또 행사의 특성상 사전에 준비가 조금씩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준비는 다 되었는데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 사업을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그 금액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로 예를 들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사전준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32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예, 도에서 총 40개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40개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3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청에서 직접 접수받고 한 사항입니다.

예, 도청에서.

예.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50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500만 원 한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자기네들 그동안 투입된 정산서를 가져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정당한 금액이면 그만큼 보상,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비하면 또 금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지난번에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장사도 안 되는데 내 돈 들여서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를 시키거나 물론 이런 어떤 재해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세정과 이것은 모르는 것 그냥 질문을 할게요. 인증기가 뭡니까? 읍면동에 노후 인증기 교체해서 지금 6대 추가로 지금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재증명 발급용 증지나 관인 천공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등본이나 그 뒤에 보면 수입 인지, 증지 찍는.

예, 증지 찍는 그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인증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 다 이렇게 줄이는데 이것이 못 쓸 정도예요? 6대가.

이것이 내용연수가 7년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

도입 년도가 지금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도입된 것이 총 19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량품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용 여부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예, 도입년도 별로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다 조사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수리라든지 아니면 좀 더 쓸 수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한 내용 있으면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7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국제협력 관련해서 총 예산이 2,100만 원에서 700만 원 감액됐네요? 그런데 이것 삭감을 하려면 전부 다 삭감을 하시지, 왜 반은 남겨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국제 업무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혹시나 코로나가 올해 안에 빨리 완치라도 되어서 조금이라도 또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그 안에서도 해외 관련만 거의 했지, 또 안에 내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봐도 해외박람회, 항공료 지원 이것도 500만 원 정도 남겨놓으셨던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런 같은 이유에서 다 조금은 남겨놓으셨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미주권 해서 350만 원 8명인데 이 350만 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인데 항공권입니까?

예, 여기는 저희가 교류방문단에 행사하면 학생 선발한다든지 이러면 그 안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것이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인데 350만 원으로 8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미주권 이래서 이 항공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 미주권은 지역, 미주,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데.

예,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항공이라든지.

교류단 방문하는데 35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잡으셨냐고 이 말입니다. 350만 원이 뭐로 잡으신 건데요?

아, 그 관련은 저희가 일부만 이제 보전금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거기 다른 행사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 항공료의 2분의 1 정도 지원하는.

항공료 2분의 1.

예.

항공료가 그러면 700만 원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또 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체류비까지 같이 준다?

예.

이것이 처음에 계획은 며칠간 돼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그때 상황 따라서 다 정하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35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이 항공권하고 체류비의 50% 주겠다, 그래서 350만 원 잡으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350만 원이 미주권에 갔을 때 체류를 며칠 간 할 거라고 보고.

미주는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15일 정도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창구는 함께 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전 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선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산합포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를 구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해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지원 등으로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마산합포구는 행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추려내고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만 짜임새 있게 편성한 만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원희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정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마산회원구는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마산회원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 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15억 6,732만 원보다 28억 2,316만 원이 증액된 643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56억 4,165만 원에서 1억 921만 원 증액된 57억 5,08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6,529만 원에서 671만 원 증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인상분 239만 원, 관내출장여비 3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 5,662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2억 5,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산구청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억 7,828만 원에서 950만 원 증액된 9억 8,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324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76만 원, 성산구청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57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억 4,145만 원에서 9,100만 원 증액된 38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사파성당사거리 조명등 개선공사 시설비 1,000만 원,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사무관리비 500만 원, 캐비넷 등 비품 구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피해 배상금 300만 원, 연덕로 효성중공업 정문 교통신호기 설치 3,000만 원, 센트럴파크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544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신호기하고 단속기기 해서 2억 지금 잡혔더라고요. 편성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상북초교 외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얼마씩 합니까? 보통.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신호등 8개소에 87개 노란신호등을 교체를 합니다. 노란신호등 1개 교체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에 2개 용호초등학교 하고 화양초등학교에는 신호단속카메라가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기 등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노란 것, 예, 등.

노란색만?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노란색 네모짜리 위에 빨간 신호등, 노란신호등 그것을 통째로 네모짜리 그것만 바꾸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것하고 단속기기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단속기기는 신호하고 과속복합이라서 한 5,400만 원 정도.

그것은 몇 개 학교에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2개 학교. 용호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각 한 대씩 합니다.

예, 이것이 2억이면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해 경제교통과. 마찬가지거든요. 1억이 특교세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1억. 1억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기 설치해서.

세입에서 542페이지고, 558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여기는 또 1억인데 지금 조서에 보면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단속기만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무인단속장비 설치 이것 말하는 겁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것이 한 개소에 3,300만 원해서 3개소, 석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장복초등학교 이렇게 설치 예정입니다.

3개소?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이것이 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00만 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이것은 그냥.

이것 3,300이 부가세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것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만 해당이 돼서 아마 조금 5,000만 원은 안 되고 3,300만 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서 상에는 단속기기 설치해서 똑같이 무인단속기기 설치인데 한 군데는 5,0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3,000만 원이라 제가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이것 뭐 어쨌든 특별교부세로 지금 이것 처리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산구청에 546페이지, 547페이지, 548페이지 보시면 성산구청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보면 사회복지과는 이사비용이 200만 원이고 가정복지과는 25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는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이사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경제과가 있고 또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각 과마다 또 크기가, 대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캐비닛 수량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예, 이런 부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성산구청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 또 하나는 증축에 따른 이사비용, 하나는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이것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차라리.

죄송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는.

통일을 했더라면 가능할 건데 이것이 무슨 이사하는데 인건비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옆에 건물을 새로 하나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안에 건물 하나 새로 짓는 사항인데 거기에 이사비용으로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예,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보는 사람이…….

예, 다음부터 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포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0페이지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인 사업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어쨌든 이 사업이 공유가 되면 예산을 수립할 때도 내용들이 담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저희 창원시가 보행자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기사가 났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웅천시장 페이지 558페이지 웅천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분리작업 9,000만 원 이것이 뭐 어떤 작업을 했길래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남녀화장실 분리하는 데 9,000만 원씩이나 쓰여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심화장실 공모에 선정된 건데요. 지금 웅천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낡아서 철거를 하고 다시 교체공사를 다시 건립을 할 예정인데 이 화장실은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크게 좀 현대화식으로 짓는데 일단 국비가 6,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3,0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신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분리작업이라고 해서 신축을 하면서 분리작업을 하신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서 여자, 남자 분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면서 분리작업을 한다고 지금 이해해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리고 재래시장 우리 경화시장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우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시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착용을.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지금 착용의무화는.

자, 청주는 8월 23일, 인천은 8월 21일, 경기, 부산, 대구, 광주는 8월 13일, 서울에는 8월 24일부터 착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10월 13일부터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착용을 안 했을 적에는 벌칙금 최고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러니까 10월 13일부터 당장 우리 재래시장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저희들은 8월부터 해서 장날에 각 담당을 지정해서 현장에 확인을 갑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각 1시간씩 해서 예를 들자면 경화시장 같은 경우 3일, 8일인데 생활경제담당에서 나가고 웅천도 4, 9일인데 생활경제담당, 마천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계 담당이 하고 용원사설노점은 에너지하고 주차질서담당이 이렇게 담당 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장에 가서 노점상 체크도 하고 주민들 왕래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 3명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현장에 나가지만 근 97~98%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러면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촬영해서 내면 3만 원짜리 마스크 파파라치 있는 것 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부과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재래시장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재를 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면 부과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싶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처벌이 아니라 권장하는 것을 지도, 홍보해 주시고 장날에 오시는 분 그 앞 도로에서 걸어오시는 분들한테 장날만이라도 마스크 쓰시라고, 들어가면 마스크 안 쓰고 장에 출입 자체부터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경화시장 같은 데는 양쪽 입구에서 사전에 들어오실 때 그것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쓴다고 봅니다. 뭐 대화할 때 잠시 또 벗고 담배 피울 때, 음식을 먹을 때 잠시 내리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지도가 한 2달 정도 되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끝까지 지도, 홍보,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창구청장님 지금 제가 서면질문서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공무직 인명사고 현황을 보니까 의창구가 지금 18건이나 있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창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일을 시킬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공무직 말입니까?

예.

예, 되지.

아무래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시 되고 안전을 잘 챙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안전이 우선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에서 안전이라고 편성하는 데는 안전교육을 지금 제대로 시키고 계십니까? 공무직 나갈 적에.

예, 공무직 나갈 때에 그것이 소관 부서별로 교통 관련 인원 또 우리 환경실무원, 각 부서 별로 안전에 대한 교육은 환경실무원 같으면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의하면 총 33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2건, 중상 6건, 경상 25건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6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일을 할 때에는 제가 현장에 그분들하고 가끔 간담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도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도 중앙분리대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에 교통안전 이런 것을 철저히 더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시켜서 안전사고가 거의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예산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안이 중대해서 제가 어제 우리 진해 확진자가 발생은 안 됐지요? 어제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예, 저희들 진해구청 소관은 아니었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직원이 열도 좀 나고 그다음에 구토 증상이 있어서 진해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진해구청이 도시개발사업소랑 같이 구내식당을 사용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제 저녁 10시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서 전체적으로 방역도 다 하고 어제 저희들 구청 소관 직원들 그다음에 구청을 다녀가셨던 분들은 그분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근 후에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전 직원들이 구청 앞에 저희들이 진료소를 마련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상에 대한 매뉴얼들을 설치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한 저녁 9시경에 음성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별 다른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천만 다행이고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잘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성산구 가정복지과, 이것 세입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그렇지요? 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증액이라는 이야기는 돈이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이것이 보통 본예산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 때 세입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우리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가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배로 많습니다.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징수도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원래는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세외수입으로 잡아놔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은 맞지요? 누락된 것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것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누락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부과가 신고앱을 통하여 민원인 신고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부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많아지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조금 더 잡았습니다.

5개 구청 중에 그러면 성산만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다른 구청은 혹시라도 늘어나진 않나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 6,000만 원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앱이 개발 됐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 해서. 민간인들이 찍어서 바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신고할 수 있도록 이 앱이 개발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찍어서 많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아니, 어쨌든 좋은데 수입이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4개 구청은 그러면 그 앱은 성산구청만 앱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불편사항 신고 그 앱을 다 쓰고 있는데 왜 성산만 2,000이냐 이거지.

성산구청이 아무래도 의식수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나머지 4개 구청에 사람들한테 혼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이것이.

성산구만 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 쪽에 이것, 장애인 이 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시민이.

그렇지, 나머지 구청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나머지 구청 사람들은 의식도 낮고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아니, 본예산 때 누락을 안 했다면 그런 이유예요.

본예산도 6,000만 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앱을 설치하니까.

30%인데.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들어온 것이…….

예,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라든지 그때 다시 한 번 볼 건데 일단 질문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구청장님 그 말은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 그러면 의식을 좀 높여서 2,000만 원이 아니라 한 4,0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 등 총 3건 2억 2,300만 원으로써 경제일자리국 한 건 800만 원, 스마트혁신산업국 2건 2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