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80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 운영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문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물품의 품종을 구분하는 기준 중 소모품에 관한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물종구분의 기준 제1항제2호에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정합니다. 다음 소모품 중에 제4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 원 이하의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1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조직개편 현행화와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장가액 조정을 시행령 조항 등에 재산가액이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 불일치되는 기준을 해소하기 위해 대장가액 기준을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리대장 서식과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제7조에는 운영상황 주민 공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초지법에 따른 신설과 안 제31조와 제40조에는 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31조를 보시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4호 건물 일부 대부요율에 대해서 삭제하고, 30페이지 제4항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건물의 공용면적, 부지의 공용면적 등 산출식으로 간편화를 했습니다. 31페이지 제40조를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80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2020-81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말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번 소모품 밑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방금 사전도 찾아보지만 ‘서’ 자라는 것은 지위나 자격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연스럽게 가려면 ‘1년 미만으로’만 가도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써’는 해도 ‘서’는 안 넣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문구를 수정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모르는데 나중에 이거 또 고칠 것 같아요.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이렇게 나가도 무방하다. ‘서’ 자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나 지위나 거기에 붙이는 거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자를 바꿨는데 ‘써’로 바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자구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주민복지 및 취약계층 자활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2020-82호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활기금의 운용에 효율성과 활성화를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 융자 시 채무를 신용보증할 수 있도록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연구, 개발 지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군에 거주하는 개인 및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신청인 모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자활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합니다. 안 제6조 융자자금의 대여기준 및 상환 규정으로 상환기간과 이율, 대여한도를 정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목적 이외 사용 시에는 조기 상환토록하여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금 융자에 대한 주요항목과 운영 등의 심의를 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등 승인사항에 대해 보고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활기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그 외에 운영에 관한 기타 규정은 지면의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의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참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82호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활기금이 이전에도 있었죠? ○

예, 2001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걸 대여해 갈 때는 의욕을 가지고 대여해 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잘 되면 괜찮은데 힘들어져버리면, 지금 우리 기금 줘서 현재도 회수 못한 것 좀 있죠? ○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해서 개인을 갚아준 것이 있었는데 민원이 생기면 누가 힘드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말해서 없애줘라. 그게 법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산하고 하면 정 갚을 수 없을 때는 이것도 그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까지 기한을 가지고 결손처리하나요? ○

결손처리는, 저희가 전세자금을 500만 원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이런 개인한테 500만 원 전세자금을 해 주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면 괜찮은데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도 틀리고 그냥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취지는 좋은데 끝이 좋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금이 순환돼서 다른 분들도 대여해 갈 수 있도록, 한쪽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것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변제할 수 있는 길을, 좀 이상하다 하면 빨리 서둘러서 변제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한다는 소리지. 그냥 과장님도 바뀌고 계원도 바뀌다 보면 이게 공중에 떠서 나중에 결손처리할 것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걸 받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줄 때도 잘 가려서 줘야 하지만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한다. 내 것 아니니까 주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여기 의원들이 독촉하면 그때 좀 한번 한다고 하다가 또 안 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상환방법도 좀 잘 연구해서 원활하게 자금을 다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는 것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끝도 좋게 잘 받을 수 있는 상환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라 부탁드릴게요. ○

예, 현재 저희 군에 2억 원 정도 체납이 돼 있었는데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납이 있으니까 자활기업한테 주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명로 위원님 요구사항도 개인한테 하지 말고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주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각 시·도에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검토해 봤더니 개인한테 주는 것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체납이 되니까 자활기업만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과장님 조금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이 조례안을 보면 개인한테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지 자꾸 개인은, 이 말이 이제 나갔을 때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에서 잘 운영을 하시고 이 조례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단체에서도 없으면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라 저는 이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의 묘는 그 과에서 하시고, 그때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개인한테는 주면 안 되고 기업한테 주라 했다 이 말이 와전돼 버리면 괜히 서로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제가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소리예요.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둬 주십사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에 준하는 이 규칙을 정해 놓고 해야 하는데 자활기업을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된 거고,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

예.

그건 우리 군민들의 안타까움을 이 자활기금으로 대처를 해 주기 위해서 조성한 것인데 결국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하고 상생을 꾀하는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도 이윤추구를 위해서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을 개정하겠다 하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모순되고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기금의 대여에 있어서 회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여이율이나 상환기간이나 대여한도도 군수가 정한다. 그다음에 연체이자율도 군수가 정한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형평성이 결여가 될 수 있고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매뉴얼이 있나요? 연체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율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어디 상위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

지방재정법에.

예? 어떤? ○

지방재정법이라고 우리가 임의대로 연체이자율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자활기금에 맞는 지침에 따라서 정하니까 저희 임의대로 어떻게 정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할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은. ○

연체가 한 2억 정도 있는데 우선은 그 사람들이 기간 내에 아직도 이자라도 내고 하는 부분이라 전부 다 회수하고 이런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연체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체이자율은 우리 임실군이 부담하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이 자금이 대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에 따르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임실군에서 상환을 해야 줘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대여를 하지 않고,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누수가 없고 체납이 없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을 받아서.

아니, 그러면 자활기금 운용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활기업에다가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자활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

아니, 보증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차상위 대상자들은 보증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쉽게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에다가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활기금이 우리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돼 있는가요? ○

예,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적절히 알아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자활기업에다가 이렇게 대출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보다 뒤에 그늘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니까. ○

아니, 위원님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기업도 더 추가를 시켜 준 거예요.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맞는 등급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

아니, 그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은, 우리가 보증을 서서 자활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서로 안 서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우리 수급자, 차상위계층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려고 이 기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우리 주민한테는 혜택이 가는 거죠.

비근한 예로 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 주면 거기다가 우리 임실군을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실군에서 이렇게 지출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제가 약화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등급을 준하지 않고 소상공인은 어떻게든지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대출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활기금을 조성했으면 여기에 준해서 대출을 줘야지 무조건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자활기업을 위주로 해서 대출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기업도 포함이 되고, 개인도 포함이 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활기업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자활기업도 추가를 시킨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후자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했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 의지는 아니잖아요. ○

예?

전자에 말씀하신 게 과장님 의지는 아니잖아요. ○

저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활기업도 추가를 시키고 개인도 하는데, 개인은 어차피 자활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예요.

예, 수고하셨어요. ○

제가 설명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군에 자활기업 수가 몇 개소예요? ○

7개소입니다.

그러면 자활기업이 자활대상자들을 채용을 하죠? ○

예.

대개 몇 퍼센트 정도 비율로 채용을 하나요？ ○

지금 7개소가 어머니맛집, 카페보네, 생생유통, 주거복지, 뽀끼 떡볶이, 영농, 담아드림 이렇게 있는데요. 영농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있어야 하니까 한 16명 정도 있고요. 어머니맛집은 대상이 몇 명인가, 잠깐만요. 숫자는 세세하게 몇 명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루어진 7개 사업단인데 거기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활기업이라 하면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

아니,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만.

그러면 우리가 7개소라고 했죠? ○

예.

그러면 자활기업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걸 빼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들어가고 자활기업이라 하면 저소득층이나.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지역환경 보호와 청정 임실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0-83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악취저감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축사에 한해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하여 주거지 외로 이전을 유도하고, 신고 규모 이하 가금류 사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톱밥발효축사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상대제한구역 내 신고 규모 이하의 닭, 오리 사육 한도를 당초 10마리에서 20마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제2호에서 상대제한구역 내에서의 축사 증축 시 동의 주체에 대해 당초 인근 주민 세대주를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로 변경하였으며, 동의세대도 제한거리 100분의 50 이내 모든 세대였던 것을 슬러리돈사의 경우는 100%를 유지하되 악취저감 및 톱밥발효축사의 경우는 70%로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제4호에서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돼지는 200m, 닭, 오리는 150m, 기타는 100m 내의 축사가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이격거리에 대한 별표4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9쪽입니다. 안 제3조제5항제4호와 관련된 별표4입니다. 축사 이전 이격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의 경우 3000마리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톱밥발효축사는 350m와 500m로, 밀폐화 축사 및 악취저감축사는 500m와 700m로 하고, 닭, 오리 기타 축종은 200m와 150m로 규정하고, 현대화 축사는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다만 비고2에서 농장주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신축 이전 돈사에 한해 악취측정장치를 설치 운영하여 악취발생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 이전하는 축사에 한해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0-83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용어의 신설과 이격거리 완화시키는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축분뇨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요내용에서 상대제한구역 가금류 이격거리를 보면 닭하고 오리하고 해서 마릿수를 10마리에서 20마리로 상향을 시켰는데, 사실 10마리나 20마리나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임실군 전역에 식당이나 아니면 초지에다 풀어서 사육을 했다가 식용으로 하는 그 양들을 보면 거의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마리로 하는 것은 물론 제한을 해 둠으로써 더 가축분뇨가 적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왕 완화시키려면 한 50마리 내로 해 줄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조제9호에서 제12호까지 보세요. 용어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톱밥발효축사라 해서 이렇게 30센티미터 이상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톱밥발효축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톱밥 발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축사를, 용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30센티미터라는 것은 우리 임실군 자체로 규정을 했는데 용어에 있어서 톱밥발효축사를 톱밥축사라 용어를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축사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밀폐화 축사, 현대화 축사 이렇게 정의를 해 놨는데 악취저감축사나 밀폐화 축사나 현대화 축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단지 뭐냐 하면 현대화 축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악취저감축사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기존 재래축사에서 악취저감축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밀폐화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반 노출형식으로 개폐형 윈치커튼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밀폐화 축사를 한다면 이게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밀폐화 축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축사 내에 있는 악취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밀폐를 못 시킨다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현대화 축사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화 축사로 용어를 다 전면 개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현대화 축사에서 몇 개 규제할 수 있는 악취저감축사, 밀폐화 축사 이런 것들, 어떠한 규제나 완화된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간략화시켜야지 왜 굳이 이렇게 그전에 없던 용어를 다시 정의해서 어렵게 하는지 이 자체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격거리를 보면 59페이지 보세요. 돼지 이격거리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이 몇 개나 돼요, 임실군에? ○

오십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마리 이상 농가는 몇 개예요? ○

제가 알기로는 다섯 농가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농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마리 이상 농가가 주위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준하는, 예를 들어서 완화시켜 주는 이격거리를 주고 너 옮겨라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알아요? 이게 3000마리 이상 사육이 되면 이주를 했을 때 35억에서 40억 정도 발생해요. ○

예, 3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이것을 내 자본 투자를 해서 옮기겠어요. 절대 안 움직인다 말이에요.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그 정도에 준하는, 우리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농장 사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격거리를 이렇게 제한하고 규정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돼지농가는 3000마리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톱밥발효축사는 350m를 정해 놨잖아요. 그것은 내가 타당성 있게 얘기를 들었어요. 350m 하면 충분하겠다. 그런데 악취저감축사나 밀폐화 축사나 악취저감방지시설을, 정화시설을 해서 한 축사나 현대화 축사나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하지 말고 일괄로 이격거리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서 규제할 부분이 있으면 규제하고, 완화시켜 줄 부분이 있으면 완화시켜 주고, 장려할 부분은 장려를 해 줘야지 왜 거추장스럽게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짓냐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득,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었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우리 과장님보다 실장님께 좀 발언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이것이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상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발의했던 대법원에 제소했던 그 부분 가지고 의장님께 사인받아서 폐기하는 걸 전제로 하고 취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 확인을 해 보니 사인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듣고 하신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신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하한 서류는, 그 취하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그 취하서를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제출했고, 제가 판단한 것은 저희가 취하를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공포를 안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현 진남근 의장님께서 사인을 해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폐기라는 용어를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장님. ○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은 그동안 의장님을 수없이 많이 찾아 뵈면서 취하를 하게 된 과정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폐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나는 이해당사자고 대표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의장이었지만 부군수께도 그 뜻을 분명히 밝혔고 바로 이어서 감정처리가 되는 것 같으니 조건 없이 취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찌 됐든 하여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서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공포하는 것은 그게 현장에 적응이 돼야 할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숙고하는 거로 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하겠다고 한 얘기를 분명히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다른 데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회의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의회에 와서 합당하게 문제 되는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검토했던 것이 흔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빈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은 인정하는데 59페이지 별표4에 보면 단적으로 축사 이격거리 관련해서 현대화 축사가 1000m, 악취저감 밀폐화 축사 플러스 악취방지시설 플러스 정화시설 500m, 톱밥발효축사가 350m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생각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발효축사가 안정성을 어디에서 담보를 할 수 있나요? ○

톱밥발효축사로 해서 악취저감효과를 보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 줘야 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그 어느 기관에서도 이 톱밥발효 돈사를 권장하는 곳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 본 위원이 농업진흥청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악취저감시설 플러스 악취방지시설 플러스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령에서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다 마스크 몇 장 대놓고 냄새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정화시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스펙에 의해서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고정된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악취저감축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밀폐화 축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안에서 쪄죽으라고 막아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해야 맞겠죠. ○

예,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그 절차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현대화 축사라고 하는 것은, 톱밥발효축사를 지금 신설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융자나 이런 것들을 해 줍니까? ○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일정 부분 융자라든지 보조에 대한 부분.

있지만 톱밥발효축사는 거기에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축사 시설기준에 톱밥발효 돈사가 들어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 있어요? ○

예.

그거 일단 저한테 주시고, 현대화 축사나 그 나머지 축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거꾸로 거리 제한을 주민들을 위해서 바꿔주려면 현대화 축사가 앞으로 오고, 밀폐축사가 중간에 오고, 톱밥발효축사가 나중으로 가야 맞아요.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옳아요. ○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둔 것이거든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정도를 누가 계측을 하냐고요. 돈까지 줘가면서 현대화 축사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나를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기관적 검토라든가 해서 안정성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줄여주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환경보호과에서 전에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에 발의를 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식의 논리를 폈었냐면 환경보호과는 축산과가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강제하는 데 존립근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자, 상생하는 거로. 그때는 내가 이 자리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폭이 좁아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그때 무조건, 62페이지에 보면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은 제외한다. 기회를 주지 말자. 이 문구를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해서 넣은 문구예요. 나는 기회를 줘야 맞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동안에 키울 만큼 키웠고 고통도 줬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문구를 꼭 넣어 주십사 해서 넣었던 거예요, 내가 넣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풀자?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없고. 그리고 톱밥발효축사 관련해서 100분의 50에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자는 공감해요. 다른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수의 주민들도 그 부분에는 그렇게 해 달라. 주소만 있는 군민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주소만 있는 사람들도 세금 내고 있으니 군민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자한테, 우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톱밥발효축사에 대해서는 그런 안정성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널리 권장을 해서 나갈 경우에 증축을 120%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건 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도 동의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 또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아니, 됐어요.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과장님 무슨 말씀 중요사항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요. 표결하기 전에 내용이라도 들어봐야죠.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발언을 그렇게 허가하면 안 돼요. 내 질의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그 뜻이 아니고 갑자기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앞뒤가 상충되고,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고, 현장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부 개정 정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성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84 2020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삼현이엔티 부지매입 및 활용안입니다. 먼저 취득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정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주 삼현이엔티 반입정화시설 보상협의에 대한 잠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군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향후 해당 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 외 2필지이고, 매입대상은 토지 6098㎡ 3필지, 건물은 1322㎡로 3동입니다. 기타 구축물 등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3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9년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가 이루어져서 2020년 4월 13일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5일 반입정화시설 보상금액을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활용계획안으로는 임실군 행정목적이나 군민을 위한 공익 목적 사업으로 활용하고, 현재는 한전의 임실 제2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임실 제2신재생에너지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 9월 중에 조정서 체결과 2회 추경 반영 및 합의서 작성을 체결하고, 제1차분 지급 등 토지 활용 동의서 징구는 금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합의 2차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악성 환경오염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군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불안감 해소와 청정 임실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당 시설과 부지를 매입,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84 2020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삼현이엔티 부지매입 및 활용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어떠한 불합리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불안감으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뭐 다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배제시키고 해 드리는 거로 했으면 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삼현이엔티 부지 매입하는 데 경매 낙찰가가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삼현이엔티에서 2015년도인가 경매 낙찰은 3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3억 9600인가 돼요. 그러면 23억이라는 보상액을 우리 순 군비로 출연해서 보상해 줘야 해요. 그렇죠? ○

예.

협약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임실군에서 행정사업을 하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임실군 행정 공무원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보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2차 또 선례를 만들 수 있어요, 오수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이런 선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왜 행정에서 자꾸 리스크를 만드냐고. 충분히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슨하게 대응했어요. 결국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순 군비로 이것을 보상해 주려고 하고, 우리 의회에다 요구한 게 잘못된 거에요, 이 자체가. 제가 우리 공무원님들 반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해요.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가 돼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샌드위치가 돼 있어요. 행정에서는 바로바로 여기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다른 부류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바라보고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의결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 협치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해 줬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임실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임실군은 재정이 약해요. 그럼에도 23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해 준다는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졌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700여 공무원들도 진짜 고민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다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지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

현재는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한전의 임실 제2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임실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한전의 에너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 협의서 있으면 게첨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

예,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됐더만요. 그때 다시 한 번 제안할 테니까 어떻게 하겠다 다시, 우리 과장님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산에는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영업손실금에 대해서 13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12억 8000.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반박은 뭐라 하냐. 인근 지역 유사업종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한 감정가로 이걸 평가했다. 좀 객관성이 없다. 이건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거기 기계 설비를 하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게 그래 우리가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영업손실은 솔직히 말해서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익이 남는 쪽으로만 산출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명색의 행정감시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수십억을 우리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들 이야기가.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을 해서 꼭 이익을 남기라는 법은 없어요.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그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형자산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덕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속된 말로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우리가 안일하게 평가하지 않았나.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얼마 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돈을 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2억에 오케이 했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다. 무슨 소리야. 30억, 40억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도 답변을 못해, 성인도 이건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놓치지 않았나. 만약에 우리 과장님의 자산으로 이걸 보상해 준다고 했으면 이렇게 접근했을까? 더 세밀하게 가서 대표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우리가 양보 좀 하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노력 안 했다고는 안 해요. 노력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업을 해 보면 이건 한마디로 임실군을 봉으로 잡고 이번 기회에 한몫 잡겠다. 지금 또 더구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다들 죽어가는 시기예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분들도 적당히 받았어야지. 이 무형자산은 조금 의심이 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제적 노력을 안 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인심을 썼다. 이건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당신 우리가 이 땅 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지금 땅의 3배 이상을 보상해 주거든요, 10억이 넘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양보를 해라. 이 사람들은 2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협상에 들어갔다면 이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양보를 해라. 전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영업손실 보상을 해 주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당에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객관적인 표가 나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무형자산은 조금 융통성 있게 가도 상관없다. 한마디로, 모르겠어요. 그 협상과정에서 우리 영업 보상 못 줘 이렇게 나갔을지는 몰라요, 내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렇게 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자산이라도 사줘라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거 2개 다 만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만족 안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두 감정사에서 나온 것이 30억에서 40억 나왔다 그래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는 짓이고,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고 이게 내 일이다. 나의 자산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 했으면 조금 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갈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좀 아쉬움을 남겨요. 자료는 남아 있겠죠, 여기 나왔으니까 3년 동안 인근 유사업종.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너무 후하게 주셨다. 이상입니다. ○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해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난항 중에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 부의장님이 처음 과정에서부터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적지 않은 2년, 3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번 생각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기를 누가 먼저 잡느냐가 우선입니다. 몰라서 놓친 경우도 있었고, 알면서 체크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정말로 어쩌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미 절차적 정당성 또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미 상위기관으로부터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너무 많은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급급해서 이해단체나 이런 것들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과장님 이거 진행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

아니,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빨리 진행하고 종결처리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시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20-85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숙고를 했고, 자료도 충분히 봤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