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김왕중·박영자·이명로·이성재·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장종민 의원님한테 질의 아니고 우리 부서장께 제가 질의할게요. 양봉에 대해서 벌똥에 관련돼서 민원 받아 본 적 없나요?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벌똥. ○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양봉을 선호하는 임실군민들은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소득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양봉 쪽으로 가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양봉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우리 임실군에는 밀원식물이 없다 보니까 인공밀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

예.

그러다 보니까 벌똥에서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비행노선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왔다 갔다 밀원을 채집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빨래터에다가 똥 싸고 차에다가 똥 싸고 하니까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대처를 해 줘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대체밀원을 조성해야 줘야 해요. 대체밀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 전체를 밀원식물으로 조성해서 군락지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밀원을 채취해서 양봉산업이 확장이 될수록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어요. 인공밀원만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장께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밀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이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주문을 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우리 장종민 의원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재래종은 이동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개량종 양봉 관련해서 이동양봉하시는 분들 있죠? ○

예.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원래 이동양봉은 체계가 제주도에서 유채밀원 꿀을 따고 배로 건너와서 목포, 남해안부터 휴전선까지 가는 것이 그 사람들 노선인데, 지금 저희 관내 농가들은 제주도까지는 안 가고 남해 아카시아꿀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분히 악의적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래 임실군이 본향이거나 또 양봉을 임실에서 고정적으로 하거나 그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주소만 여기다 두고 하등의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1년에 임실에는 한 번도 안 들러보고 양봉을 키워먹고 있으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주소가 있다는 핑계로 받는 거로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관리 매뉴얼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사육군수에 따라서 해 주는데 이 군수를 저희 행정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양봉협회하고 병행해서 하고, 이동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겨울에는 거의 여기 와서 체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한테 잠깐만요. 데이터 자료를 보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원을 이 자료를 보면 거의 개량종을 키우는 분한테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재래종도 이십 농가가 있네요. ○

재래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한 군데 소각시켰는데,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재래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각하고 나면 농가들이 다시 구입해서 키우다 보면 또.

제가 드리는 말은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래종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걸 좀 주문하고 싶어서. ○

예,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참조하셔서 시행규칙 만드실 때 적극 반영해서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질의는 아니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어차피 앞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자구수정을 하는데 좀 매끄럽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큰 의미는 없어요. 101페이지 보면 제5항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하되’ 굳이 넣을 게 뭐가 있냐. ‘3년으로 하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야지.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깔끔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한번 수정할 때 있으면 그때 수정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0-88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상연구비 지급한도가 2009년 개정 이후 11년 동안 변동 없이 지급되어 그동안 물가상승 및 의료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지급한도액을 증액하여 의료진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상연구비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1과제당 임상연구비 수당 300만 원 이하를 40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 예산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가 되겠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89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실군 출산가정에 육아필수품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의 건강관리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제8항 임실군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제한 없이 기저귀 지원을 생후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단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제9항 기저귀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과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가 되겠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 완료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때 준비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2009년부터 11년 해서 물가상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니 우리 임실군 재정 참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임실군 관내 의사 몇 명이나 포진돼 있나요? ○

개업 병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임실의료원하고. ○

공중보건의 말씀?

공중보건의 말고 의사. ○

공중보건의 말고 개업 의사는 열다섯 곳.

15명요? ○

예.

우리 의료원에 15명이 있어요? ○

아니요, 개원의. 공중보건의는 28명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상연구비 수당을 의료원장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의사도 가능해요? ○

의료원장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

예.

타 지자체 조례에도 그게 반영이 돼 있나요? 확인해 봤어요? ○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400만 원씩 연 4800 지급하고, 무주군하고 순창군은 연 36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페이닥터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의사한테도 임상연구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만 의료원장한테 임상연구비 수당을 지급하게 조례를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임실의료원에 가서 의료원장님 진료시스템을 한번 봤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장님 진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장실에서 진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원장님의 진료를 원하시는 환자는 원장님이 봐주시는데.

과장님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니까 귀담아들으시고요. 의료원장이 간호조무사 1명하고 내과의사 1명하고 3명이 포진돼서 환자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맞나요? ○

내과진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

다른 진료과는, 8개 과가 운영되는데요 원장님은 내과에서 또 공중보건의 1명 내과 전문의는 2내과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부결시켰을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 이상으로 증액시켜 줄 용의는 있다. 단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의료원장으로서 근무를 하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임실군민의 의료시스템 이것을 구축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키면 임상연구비를 그 이상으로 증액시켜 주겠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실군 의료원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주 경력에 전라북도 의사회장도 역임하셨고,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내시경학회 정회원으로 많은 진료.

과장님 혹시 김왕중 의원 이력을 한번 보셨는가요? 저도 휘황찬란해요. 예? ○

진료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냐 제가 질의 내용은 그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임실군 의료원장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본 업무에 맞게 정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임실군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원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인신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케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원장 임상연구비를 인상한다는 거는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님들 진짜 눈 먼 봉사 만드는 거예요. 경우 있게 삽시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6개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여기, 그런데 개선된 사항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임상연구비 수당을 증액해 달라 하면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과장님이 인건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줄 수 있어요? ○

원장님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인근에 장수군 보건의료원 원장님도 연구수당으로 1년에 48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400만 원씩. 그리고 인근에 무주나 순창도 똑같이 36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임실군 의료원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내가 심민 군수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6000만 원 증액시켜 달라고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임실군민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과장님 찾아가서 이 사람이 진짜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가 물어볼까요? 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나 진짜 인신공격하기 싫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로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그다음에 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조건에 맞춰서 해요. ○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에 맞게 장수군 보건의료원장님도.

이상입니다. ○

월 4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끼고 계신데 같은 얘기의 반복이고, 지금 임상연구과제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그렇다고 하니 이해는 했는데 도대체 그 쓰임, 용처가 뭐예요? 전년도에 원장이 계셨던가요? ○

예, 김형진 원장님이 근무하셨습니다.

전년도 연구과제는 뭐였어요? ○

매달 연구과제를 다르게 연구해서 올라오면 분기별로 심사해서 지급합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인적 구성이 돼 있어요? ○

외부전문가와 의회 의원님도 해 주고 계십니다.

의회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다? ○

예, 그리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은 임기제로 모셔오는데 연봉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로 이번에 8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급여에 대한 보완적인 수당으로 임상연구 수당이 그런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다른 병의원 현실을 볼 때 연간 8000만 원으로 의사 원장님을 모셔오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임상연구 수당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나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적인 얘기를 용기 내서 실질적으로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참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의료원장의 역할이 단순히 진료만 보는 것이 의료원장의 역할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장님은 진료와 의료원 제반 운영사항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시는데요 또 저희들이 밑에서 서포트를 하고 책임 있게 행정 쪽에서는 이끌어가고 원장님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이익집단은 아닙니다마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원장님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굉장히 크고요. 물론 애쓰시는 분들의 역할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명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의료원장님이 원장으로서 합당하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상당히 꺼려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단순비교만 해서 역할론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하고 페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백번 말씀하신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명분이 있게 정말 임실군에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복지 향상 등등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의료원장 개인을 위해서 임실군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시고 뭐 의사협회장도 하셨다는 것은 그 역할을 앞으로 거울 삼아서 발전일로에 있고 같이 소속된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하는데 자기 프로필에 한정된 것이지 그게 임실군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 없지 않냐. 하여튼 내용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임실군의 축을 담당하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원님들은 아픔을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부결된 사안이기는 한데 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 부족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그 부분만 단순비교해서 적지 않냐. 그러니까 올려달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위원님들의 지론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충분히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간담회실에서 토의를 한 결과 임상연구비 수당 인상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개선이 되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모두 의사결정된 것은 반대하는 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예, 반대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90호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내 이전 이후 수질검사 의뢰가 없어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발급수수료 정수 기준 관련 별표2를 개정하고, 수질검사 관련하여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불필요한 별표 및 별지 서식도 삭제하고자 하며 별표5의 내용 중 일반구급차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91호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관리 및 예방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사항 둥을 규정하며,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예산의 지원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이 됐네요. 사망진단서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시체검안서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은 수수료를 올려야 할까요? ○

복지부 고시가 상향 조정돼서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하다못해 짐승 같은 경우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복지가 상향되고 있는데 생이 단절되신 분들 필요에 의해서 받는데 그것을 싸게 받는다고 해서 안 받거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이런 거 정도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정부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우리 군 재정에 크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의결이 됐을 때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가요? ○

공포 후 바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경제가 어렵고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임실군에서 장려하는 농업이나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 이용료나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만 했지 시행은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유예를 하고. 그런데 의료지원과에서는 바로 시행을 한다 하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유예기간을 둬서 적절히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조그만한 것에 사람이 멍들고 서운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상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적절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죠.

아니, 이게 권고사항이라.

어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

그동안 몇 년 동안 조례 개정이 안 돼서 현재 받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 후 금액이 거의 한 200% 정도, 아니면 3500배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에요. 시체검안서 같은 경우 1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냐는 얘기지.

김왕중 위원님 증액된 금액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랍니다.

이게?

예, 오랫동안 개정이 안 돼서.

이게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에요? ○

예.

그렇다면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 감액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임실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들을 좀 조정해서 물론 임실군 재정에 리스크는 발생하겠지만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 임실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조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요즘에 환절기를 맞아서 감기환자가 시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와 계절독감증상이 거의 비슷해서 군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기 예방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코로나19 그것과도 관계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라는 내용으로 제24조제2항제4호에다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칙으로 제2조 유효기간을 제24조제2항제4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24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서로 협의된 내용이죠? ○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영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24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24조제2항제4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사실 우리 임실군에 65세 이상 고령 연령들이 계속 많이 증원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어떻게 보면 차후에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을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임실의료원장이 관장을 하게 돼 있죠? ○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후에 조례 개정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물론 임실의료원 산하지만 이 센터장의 기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문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센터장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결국은 의료원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셔야 해요. 치매안심센터가 우선이고 의료원이 그 밑에 있는,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그런 치매안심센터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고견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쑴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