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사랑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각 실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영암군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한 수많은 논란과 혼선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자의 자질과 조직의 능력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혼란의 시기,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실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온 나라가 미세먼지 공포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 군도 십수억 원 대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마을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공급하느라 부산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영암군은 인근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받기에 이릅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을 이미 예고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대불산단이 존재하는 이유로 조금 빨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대응은 믿기 어려울 만큼 굼뜨고 안일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정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군민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조치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내 등록된 45,000대에 이르는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의무입니다. 그 중 특정경유차 6,500대는 폐차해야 합니다. 보일러는 모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유발 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오염배출 사업장에 최적 방지시설과 대기측정망(TMS)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건설기계는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주유소처럼 유증기를 배출하는 업체도 회수장치를 해야 합니다. 폐비닐등 영농폐기물의 소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면 노후 농기계도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축산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같은 악취물질도 감축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에 자유로울 군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 정작 행정은 난맥상 그 자체입니다. 실과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힘을 모아 지혜를 짜내야 할 판에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 군민의 피해와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팔을 걷어 부치고 협업하십시오. 칸막이를 치우고 소통하십시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광역자치단체는 5년 단위 대기질 개선 계획과 실행 과제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환경부와 전남도의 계획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군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30% 감축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실행 과제를 마련합시다. 이를 위해서 대기환경 대응팀(혹은 기후변화팀)을 새로 설치하고 현재 국도비 포함 25억 규모에 머물러 있는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합시다. 앞으로 5년 동안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에 나섭시다. 이것이야말로 영암군 실정에 맞는 진짜 그린뉴딜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의 환경성 평가를 서둘러야 합니다. 해양 퇴적과 공단 주변 대기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대기질 평가와 오염원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그에 상응한 방지대책을 갖춰 나갑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변명의 여지 없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대불산단이 원인입니다. 대불산단과 최근 영암읍에 설치한 TMS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합니다. 영암읍의 오염물질 배출은 대불산단의 50~60%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나주시는 우리 군보다 오염물질 농도 기여도가 낮음에도 권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역차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업은 응답해야 합니다. 영암군, 영암군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안을 찾아봅시다. “No cross No crown” 고통 없는 광이 없듯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우리 영암군 의회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불러온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 증가율 세계1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생생히 목도한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이 바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입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각자의 생활에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생명이 넘치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백 2십 5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된 6천 3백 7십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백 2십 7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된 5천 7백 7십 1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9백만 원이 감소된 5백 9십 8억 5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과 일자리 사업,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유트브 홍보물 제작 등 4건에 총 9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