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871, 872)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검단16호 근린공원과 송도2 근린공원 2개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16호 근린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검단16호 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71.6%를 기부채납하고 비용보전을 위해 잔여부지에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공원 시설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시는 검단16호 근린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 10월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7년 5월 민간제안을 수용하였고 비공원 시설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 2020년 1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해소하였고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검단16호 근린공원의 비공원 시설부지 3만 8806㎡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8월 주민 열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2 근린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송도2 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70.1%를 기부채납하고 비용보전을 위해 잔여부지에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공원 시설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시는 송도2 근린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 10월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5월 민간제안을 수용하였고 비공원 시설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송도2 근린공원의 비공원 시설부지 1만 7919㎡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8월 주민 열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소재의 검단16호 근린공원과 연수구 옥련동 소재의 송도2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 시설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단16호 및 송도2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년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잔여면적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직접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어 훼손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 내 농작물 경작, 폐자재 적치, 묘지 등의 용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원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간 무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토지,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보상절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서가 사업계획 검토와 절차 이행과정에서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면서 일관된 방침 아래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871, 872)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국장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행사가 정해지면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고 70% 이렇게 녹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니들이 개발해서 이것을 해 주고 하자고 계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민투법에 하게 되면 정산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 그것 관련 용역도 시행하고 해서 좀 검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시가 갖고 있는 공원 예정지, 부지를 기업한테 제공하고 기업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 돈을 투자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어 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공원화를 시켜주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약 맺을 때는 어땠더라도 요즘같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분양가를 평당 1000만원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 놨다가 요새 분양가가 막 올라가니까 뭐 1800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들도 슬그머니 또 분양가를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는 시에서 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익금 난 것을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라, 끝났다고 한 번 맡겨놓고 그냥 놔둬버리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저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분양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내리거나 올릴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면 계약을 맺기 전에 전부 다 검토보고를 하고 걔들도 용역사업을 맡고 검토를 했을 때,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분양가가 검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100만원이다 했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사이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계약을 맺을 당시에 보면 1500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400만원씩 더 남으니까 훨씬 더 많은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인데 거기서 생, 그런 분양가 차이에 대해서는 기업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공원시설에 재투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공원에 다시 재투자를…….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때 분양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우선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만약에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시설에 이익금은 재투자해야 됩니다.

하여튼 왜냐면 시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 기업을 끌어다가 개발하게 한다는 건 뭐 그건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시 재정 이런 걸 이용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린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단지역 검단16파크주식회사가 시행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6파크에 참가업체가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광건설하고 도담이앤씨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 제가 좀 잘못 알았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건설하고 도담이앤씨가 50대50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대몇으로 들어가 있어요?

5대5입니다.

5대5로?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산경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 중에 7월 1일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이 총 48개였고요.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게 총 48개이고 그중에서 9개소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좀 유예를 시켜놓고요. 39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35개소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특례로 가고 있는데 연희공원은 민간특례하고 재정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무주골공원하고 연희공원은 지난 3월, 6월에 의견청취 다 끝났잖아요?

네.

지금 하반기에는 검단16호하고 송도2공원 외에 또 민간공모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제안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건 있는데 그건 보완사항이 많아서 향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8개소 중에 특례사업은 올해 할 것은 네 군데?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시가 매입하거나 도시공원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9개소가 대부분…….

9개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39개 중에서 올해 네 군데 하면 서른다섯 군데를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야겠군요?

네, 재정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산경위에 7월달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숙지하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공원 같지 않은 공원이에요, 방치돼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빨리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또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방치되어 온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그 공원을 사용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보상도 해 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잘 해야 되겠고 특히 30%를 개발함에 있어서 대부분 제일 땅이 유리한 쪽으로 개발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거시설들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분들하고 충돌을 합니다, 좀. 그래서 도로도 훨씬 넓혀줘야 되고 그분들이 정원처럼, 자기네 아파트 정원처럼 사용하던 곳들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들도 좀 해 나가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특례사업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35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871)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872)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강성환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2건에 2717억 47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9건에 2709억 83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3건에 7억 6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2470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명상숲, 복지시설 나눔숲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숲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87억 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89억 74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인천치유의숲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31억 8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물량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재정사업 대상 3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2230억 1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시 지정지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이승훈 묘 주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22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6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호수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풋살경기장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전통건축물 보수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레길 흙길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32쪽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양공원 실버카페 조성과 연희공원 족구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버카페는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34쪽 양질의 양묘생산 및 공급입니다. 양질의 수목 및 초화를 생산ㆍ공급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 및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6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목표연도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10월부터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장기미집행공원 특성분석 구상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에 대한 자연ㆍ인문ㆍ환경분석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 10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0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중 식생 보전가치가 낮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해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공원구역 변경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연계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금년 말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인천 내륙 해안 내 유일한 염생습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변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 중 서창지구 연결 목교 및 보행등 설치, 노후시설물 정비 등 5개 단기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1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10개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일몰 방지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이며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였고 보상절차를 거쳐 ’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26쪽에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공사가 끝났는데 업체 선정 저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체 선정…….

네, 업체. 그러니까 시설 공사한 업체.

업체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가로수도 관리하죠, 주택녹지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것 많거든요. 그것 각 군ㆍ구별로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최도수 국장이세요?

네.

여기에 서기관으로 나와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직무대리예요?

네.

그래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부서인데, 13쪽에 친환경 도시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집행현황은, 상황은 14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90억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집행률이 97%인데 여기 지금 무슨 미세먼지 차단숲 15억이 있고 도시바람길숲 52억 5000만원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사업명 해 놓고 집행만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책자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건건이 다 하나씩 질문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비중을 두는 큰 액수는 꼼꼼하게 여기 책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야지 이것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그냥 무슨 ‘명상숲’ 해서 6억 3000인가요? 그러면 100% 집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뭘 한 건지 알아야지.

단위사업 다음부터는…….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에서 뒷장에 보면 그것도 9억이 있는데 여기도 99.5%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18쪽에도 보면 예산집행이 35억 41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90%인데 이것을 국장께서 만약에 위원이라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러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은 질문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셔야죠.

이것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 물어 볼 수 없으니까 다른 것 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도시바람길숲 52억 5000만원 사업한 것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끝내는 건지.

도시바람길숲 공사는 개념이 도심지 내하고 숲이 있는 데하고 그 온도차를 활용해서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예산투입은 된 건 맞아요, 52억?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투입했어요?

이것은 일단 그 사업시행은 군ㆍ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로 보조금을 내려준 겁니다.

아, 군ㆍ구로 보내줬는데 국장은 몰라도 된다?

아, 제가 모르는 것은 없…….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 그러면 군ㆍ구로 어느 구에 얼마를 보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조감도 있으면 조감도도 좀 보여주고.

네, 우선 서구에 석남녹지 진행되던 사업이 있습니다. 석남녹지를 선정해서 여기의 면적이 한 6만 4000㎡ 정도 되는데요.

얼마 투입했어요?

여기에 올해 들어간 돈이 50억입니다.

네?

50억입니다.

50억이요?

네.

그러면 2억 5000은 어디 투입했어요?

나머지, 저희가 국비ㆍ시비, 군ㆍ구비가 같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서에는 사실 군ㆍ구비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군ㆍ구비 포함하면 전체 70억입니다. 전체 70억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 우리는.

네, 그것 좀…….

서구에 50억을 투입했는데 그것도 뭐 여기는 군ㆍ구비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막연한 거고 지금 물어보니까 국장께서는 사실은 군ㆍ구비 포함되니까 70억이 넘는다 이렇게, 무슨 뭐 이게 집행 보고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것 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장씩 해 주세요.

네, 상세하게…….

군비가 얼마 투입되고 서구에 무슨 사업을 했고, 그래야지 우리들도 알고 ‘아, 그렇구나.’ 하지 이렇게 사업명만 써놓고 집행액만 적어놓으면 이건 뭐 무슨 불과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8페이지 화개지방정원 12억은 어떻게 사업한 거예요? 이것도 군비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는 없고 화개정원이 총 한 6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니, 12억 가지고 뭐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책대로.

이것도 강화군, 국비ㆍ시비ㆍ군비 합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화군에 이것도…….

이것 과가 어디 과예요? 과, 어느 과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녹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녹지정책과장님 누구예요? 그것 설명 좀 나중에 하세요.

네.

그것하고 석모도 수목원 리모델링 이것도 설명 좀 하시고, 네?

네.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구 것은 좀 알아야지 이렇게 그냥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월미도에 관심 있어 가지고 거기 전통정원지구 목조로 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것 자료 하나 받아봤어요. 국장님?

네.

받아봤는데 이것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낡아지고 폐쇄되고 그러니까 더 시간 흐르기 전에 내년도에, 거기 소장 나왔죠?

네.

소장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부실된 데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네, 보수할 부분 잘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이것 하나하나 확인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임의대로 거기 국식으로 군비 뭐 그런 건 다, 구비 이런 건 다 빼고 시비만 딱 넣어서 무슨 사업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에서 추진상황보고 이렇게 얇은, 국에서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 처음 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작성해 온 관행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요. 다음에 큰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좀 자세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구분해서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회의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자랑스러운 것은 다른 데보다 공원이나 이런 쉼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지난 9월 9일이었죠?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천주교 인천재단과의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승훈역사공원은 상당히 가톨릭 교인들한테는 중요한 곳입니다. 성지이죠, 성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여기를 다 방문할 겁니다.

네.

이승훈 신부님은 아니, 세례자죠. 최초 세례자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묘역을 성지화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2011년 제가, 4대 때였어요. 아, 6대 때 2011년도에 인천시 기념물 63호로 카톨릭 신자인 의원들이 다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144억, 인천시에서 96억을 들여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나머지 역사문화체험관의 건축비는 가톨릭교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도 수립됐죠?

네,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매입하는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사실은 토지부터 지장물 보상 속도가 이 사업의 추진속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6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2년 3월에는 역사공원이 테이프커팅을 해야 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ㆍ지장물 보상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이용 사업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원도 계속해서 폐쇄가 됐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월미공원과 장수 대공원을 많이 갑니다만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다른 데들은 다 편의점부터 식당 열어놓고 있고 한데 또 2.5단계에서 이제 2.0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2개 공원만 매점, 식당 이런 걸 다 문 닫으라고 해 놓고 있어요. 또 체육시설도 다 안전시설로 해서 접근 못 하게 해 놓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대본의 그런 공문하달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걱정도 많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대공원 이용객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인천시민이 70%, 나머지 서울ㆍ경기 기타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양상을 보면 지금 서울ㆍ경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ㆍ경기 사람들 30% 이상이 인천대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ㆍ경기도 사람들이 차 타고 또 우리나라 도로 지나가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공공시설인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지만 방역 이런 부분, 거리두기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한다면 오픈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공원 이용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이 8월 4일서부터 지속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공원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2020년 8월 4일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것 우리 지금 9월 며칠입니까.

인쇄하고 배포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 가지고…….

배포하는 시간이 이것 한 달도 넘었어요.

문 닫은 게 사실은 8월 23일부터인가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해 줘요.

알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의원들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 관련해서, 34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38%예요.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이 됩니까?

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가을꽃 같은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7억이에요, 보니까 인건비가 25억. 이것 인건비가 다인 사업입니까?

사람이 키우는 거라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토지도 다 있고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초화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을 하면 우리 국화전시회도 하고 꽃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고 공급이 잘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중지됐어요. 보니까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에 끝나요. 그래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지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도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도시관리 기본계획…….

여러 가지 사업에 반영되는 부분, 인천시 계획들이 1년 딜레이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종의 오성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공원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공항 공사하느라고 산을 깎았잖아요. 사실은 공항공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만 인천시로 넘기고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데 지난 4월에 주민대표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성공원이 예타에 ‘타당성 없음’, B/C 비율이 0.24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안을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그리고 지난 8월에 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현황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운영 재검토는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지대본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쪽 지침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항공원이 있습니다. 토지는 하수과 소관입니다, 남항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그것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어요?

거기 가본 적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다 유수지 옆으로 돌아봤습니까, 한 바퀴?

자전거 타고 한 번 돌아본 적 있습니다.

저는 거기 나무 심으러도 갔고 자주 갑니다. 거기 야구장도 있고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육과와 하수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그 리틀야구장을 좀 넓혀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협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계양산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 계양산보호위원회가 목적이 뭘 하기 위해서 여기 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계양산 보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조례가 있어서 설치가 됐는데…….

네, 그리고…….

계양산 보호 조례가 뭘 위해서 존재하냐 이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양산에 여러 가지 공원도 결정돼 있고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양산 종합관리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양산 종합관리계획 같은 것 수립을 해서 진행할 때 같이 좀 자문도 받고 함께하실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설치됐죠?

설치된,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는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뭐 그럴 때 거기에 반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반대라기보다는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왜냐면 뭐 원적산공원보호위원회가 있다든가 인천대공원보호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만들어 놨던 걸 여태까지 그냥 끌고 온 것 같아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그 위원회를. 이슈도 없고 지금 이제 그대로 놔둬도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운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 지금까지도 있어야 될, 존립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일단 그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조례도 목적을 다했다고 하면 그걸 없애야죠.

저희가 검토해 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냐면 이것 하나만 덜렁 있어서 다른 어디 공원에 뭐 원적산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아무 데도 없는데 여기만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목적을 다했다고 하면 조례도 없애고 위원회도 없애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 보면 이것 대공원사업소 뭐 여러 중앙공원, 월미공원, 계양산공원 다 이런 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원적산공원은 하나도 없어요. 원적산공원은 그냥 따로 뭐 사업소도 없고 대공원사업소에 속해 있고 그렇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원적산공원 같은 경우는 족구장을 정비를 했고요. 저희들이 공원 이용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보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최 국장이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공원? 자주 가봅니까?

원적산공원은 사실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계양산 둘레길도 돌아보고 월미공원 둘레길도 한번 돌아보고 그랬지만 원적산 둘레길이 제일 형편없어요.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뭐 흘러내리고 그것도 일반 개인이 1명이 만들어 놓은 걸 아무리 사유지여 가지고 시에서 개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있는 길은 좀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우리 최 국장께서 다음에 한번 보시고, 가서 보시고 둘레길도 돌아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보시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차를 전부 다 도로 양옆으로 대놔 가지고는 차가 오고가고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최 국장도 아직은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더 추진력 있게 좀 하셔서 그것 주차장 부지도 좀 확보를 해서 차를 그렇게 안 댈 수 있도록,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뭐 족구장, 젊은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풋살장 이런 것이 있는데 원적산에는 아무 그게, 젊은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거기에도 풋살장이라든가 그런 것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부분도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고 사업소가 있는 데에 밀려버리고 뭐 여기는 또 우리 시 땅이 아니고 사유지라 그래서 못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만 찾지 마시고 원적산공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비 좀 해 주시고 투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인천치유의숲 조성 해 가지고 2억원을 해 놨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잘 모르시면 대공원사업소장이…….

이것은 지금 인천치유의숲은 저희가 약 한 40억 넘게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진작 해 놓고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지 예산 수립하기 전에 어떤 넘어야 될 난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예산 수립하고 어떤 걸 해야지 그건 놔둬버리고 그냥 예산만 해 놓고, 그러면 올해는 집행됩니까?

올해 연말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연말 연말 해 놨다가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명시이월, 제가 내년 것 봐서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다 깎아버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좀 할 수 있는 것 하시고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부평공원 물놀이장 공사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왔어요.

신경 좀 써서 누가 빨리 갖다 주세요.

이미 다 끝나가는 건데 지금 뭐, 일찍 했는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죄송하지만 사무실에…….

뭐 문제 있어요?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오는 것 보면 뭐 문제 있나?

사무실이 송도에 있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아니, 그것 바로 인터넷에 저기 해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계양산 산림욕장 확대공사가 이제 10월달에 완료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어저께 가봤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칭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추진건립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작전문화공원은 제가 자세히는 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공원위에서 변경사항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보고는 못 받으셨네요?

네.

아마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9월에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담당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공원녹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유지 연구시설물 축조 관련 시의회 동의안도 그러면…….

네, 문화관광국 쪽에서…….

문화관광국 쪽에서 하는 거죠?

네.

일단…….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원조성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계양공원사업소장이 부평구에서 오셨죠?

네.

저기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원적산 관련해 가지고 진입로의 도로가 주차장화됐다고 그러는데 계양산도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전수조사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공원조성과장님.

공원조성과장 허홍기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고받았었는데 지금 북산공원 해제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중지된 상황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좀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산공원 같은 것은 해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역이 확정되고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 7000만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건데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되고 일은 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관심을 잘 갖지 않고 또 뭐라 그럴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차질 없도록 내년도에 잘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예정이 없으니까. 국장님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과장하고 협의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차질 없도록 진행하세요.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다 해 놨거든.

네, 이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여기 국장 대행으로 하고 계신 지가?

3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3개월 다 됐…….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행하는데 지금 국장으로, 현재 녹지국이 사실적으로 국장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지금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교위하고 양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가 어느 한 쪽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든 건교위에서 하든 한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만 특이하게 양쪽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공원, 녹지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고 녹지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대공원사업소든 계양공원사업소든 월미공원사업소든 이 사업소라는 명칭을 따라 있는 공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보전의 가치지.

네.

그렇다면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에 있어야 된다, 또 건교위에서 뭐 자기들 개발을 목적으로 또 그런데 사실적으로 특례사업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그렇게 많은 횟수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보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모든 부분에서 맞는 것 같고 국장님 혼자 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최도수 국장님 여기오기 전에 서구에 근무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서구에서 국장님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계양공원사업소다, 어디 사업소다 이 부분을, 지금 계양공원사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계양구 교통연수원에 있습니다.

네?

교통연수원에 있습니다, 계양.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앞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걸 갖다가 좀 명칭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서북부다 어디다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런 거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는데.

그것도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안 움직인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계양공원사업소 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축을 하고 나서 그때 공론화시켜서 이름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을 좀 신속히 추진하고 그런 것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희공원 지금 현재 특례사업과 인천시 재정을 양,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특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위치 잡아서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만 가지고 특례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만 가지고는 연희공원 전체 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우선 하고 나머지 공원조성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성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사업구조를 좀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올 때부터 일몰제에 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연희공원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빨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재정투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좀 더 받고자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국장님으로 와 계시니까 서구에도 또,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 서구에 계셨었으니까 그 구의 현안사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책자 작성기준일이 언제예요?○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위원회가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단지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회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사회를 올해 연 적이 있으십니까?○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네, 올해 열었는데 대면으로 열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그만해.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22페이지를 보면 인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입니다.

로봇산업이 사실은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AI까지 포함해서 어쩌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상 속에, 상상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봇이 그냥 우리 예전에 애들이 갖고 놀던 단순한 로봇이 아니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부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로봇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인천은 특화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물류로봇 쪽으로, 저희가 인천은 물류로봇 쪽으로 해 가지고 물류로봇도 기업들도 많고요. 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로봇은 지금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쇠퇴해 가고 있는 쪽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로봇클러스터를 지금 유치를 해서 만들어갈 단계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원장님께서도 로봇에 대한 콘텐츠나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 인천의 로봇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로봇을 아웃소싱 대신 기업에 지원해 주는, 렌탈하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천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로봇산업이 발달하면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약적으로 하는 그런 쪽은 좀 줄어들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또 신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고급 일자리 창출이 많이 만들어져서 부가가치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사실 노동집약형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집약형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가려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지금 로봇과가 있습니까, 혹시요?

네, 지금 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봇교육을 지금 청소년, 초등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인 로봇교육을 계속하고 캠프도 열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미래에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동집약형 시장에서 지금 상태로 가면 노동력이 로봇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상실되는데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로봇산업하고 관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기술은 외국 산업에 의해서 다 지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과정,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로봇하고 관련된 교육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운영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계속 고용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답변자를 불러내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불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병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테크노파크 서병조 원장님이 오신 다음부터 테크노파크가 정말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보자면 지난해에 1372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더블로 늘어났어요, 2721억. 일이 더블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센터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0개로 늘었고요. 하여튼 이런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동분서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32개의 주요사업에 총사업비가 1397억 들어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목적사업 지출이 2017억이에요.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이 620억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했고요.○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금년 초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들만을 주요사업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고른 게 32개고요. 나머지는 그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 중에서도 관리적인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한 600억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목적사업 전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관운영 이외에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20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까 그 예산규모에서…….○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아니, 제가…….

아,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규모에서 보면 수익사업 중에서 임대사업이 1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요. 그런데 수입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또는 감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많은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임대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그 사업의 경비로 나간 부분과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이 아니고 항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조금만 더?

1분만 할게요. 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을 다 2기까지 수료하셨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목적이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성장 기반이라든가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동차 산업을, 우리 인천에는 부평에 GM이라는 자동차 공장이 있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는 모든 게 디젤이나 수소 이런 것보다는 전기차 위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을 그쪽 방향으로 개발하는 업체라든가 업종전환을 할 때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사업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짜실 때,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지역구도 부평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원장님의 생각이라든가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을 중심으로 해 왔다가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사실 대구ㆍ경북이나 울산, 다른 지역들은 이미 그쪽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개발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뒤늦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는지 현재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일이 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필요한 관련된 부품의, 전장품이라든지 부품의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좀 챙겨서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들은 사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있어?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예외사항에 특정기관을 규정하기보다는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제3항 후단의 “다만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 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거주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하고 업종별로 사용료ㆍ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 및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 적자를 최소화하고 노후하수관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요율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은 사용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였으며 4인 기준 평균 20t 사용할 경우 현행 8300원에서 9100원, 9900원, 1만 800원으로 인상되겠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로 경미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859개소는 t당 1470원에서 860원으로 610원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업무용ㆍ영업용은 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하여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였으며 욕탕업의 인상률은 4.5%로 경미한 실정입니다. 산업용은 t당 590원에서 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 재정현안을 감안하여 원안통과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업종별 하수도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여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1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바 이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하수도요금을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ㆍ감면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기준에 맞추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지표 중 하나인 합계출산율이 2018년부터 1 이하로 떨어졌고 해당 개정사항이 출산장려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다자녀가정 공공요금지출 부담경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1은 현행 조례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ㆍ징수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를 인상하되 사용량 비중에 따른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것은 타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이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과 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가 당장은 시민에게 부담이 다소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는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약 10% 인상함에 있어 서민경제 안정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이 지난해 10월 24일인가요?

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죠?

네, 물가대책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심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코로나는 있었고요. 저희들이 몇 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움, 폐업위기까지 처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에는 1단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각한 부분은 좀 감지가 안 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점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하수도 관로를 다 시민들에게 복지를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당기순손실도 연평균 110억원 적자라고 그랬는데 ’19년도에는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현황을 좀 살펴보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평균 한 146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95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295억?

네, 계속 그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사업이…….

누적추계예요, 아니면 ’19년도만?

아니, ’19년도만 295억이고요. 매년 14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물가대책위의 보고사항이나 자료를 보자면 헤베당 요금이 590원 나와 있는데 결산서상으로는 538원이고요. 원가는 68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96억으로 결산이 나와 있거든요. 아, 696.51원, 그러니까 51전.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뭡니까?

그게…….

결산서와 그 물가대책위의 보고사항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에 했고 결산은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통계자료에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시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오른 것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점을 얘기한 것은 큰 변동사항은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가정용이 9.4% 올라요?

네, 맞습니다.

총계적으로 따져 보니까 업무용이 11.8%, 영업용이 11.6%, 욕탕용이 4.5%, 산업용이 9.3%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하수도요금을 안 올렸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평균 10%라 그랬는데 훨씬 10%가 넘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0%가 조금 상회합니다. 넘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부분이 세분화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0t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50t 이상 같은 경우는 t당 147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단계로 조정을 하면서 860원으로 21t 이상으로 해 가지고 860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혜택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요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그런 전략이 아니고요.

그런 전략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2단계를 하다 보면 1t에서 100t까지 100t 이상이고요.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를 세분화시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업용,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을 적게 쓰면 하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분화해 가지고 요율을…….

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욕탕 아닙니까?

욕탕은 별도로 지금…….

욕탕은 4.5%밖에 안 올렸어요.

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욕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냐면 하수도사용료를 대폭 인상해야 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지금 같은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이나 식당 영업하고 뭐 이런 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때에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특히 업무용이나 뭐 영업용 이런 것들이 욕탕용이나 이런 데보다 더블로 3배가량 올리고 이런, 퍼센티지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또 특히 여기 부칙에 통과하면 즉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 좀 진정될 때까지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류를 한다면 저희 특별회계 재원이 힘들고요. 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현대화라든가 또 최근에 싱크홀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ㆍ조사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즐비하게 준비를…….

연말이면 좀 진정국면에 들어설 걸로 보는데 한 달에 한 20억에서 3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인상해 봐야 징수해서 남는 돈이.

저희들이 한 달,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한다면 한 달에 결손이 한 40억에서 50억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아이. 그리고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조례를 매년 10%씩 통과시킨 다음부터 해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인천시의 살림이 어렵고 하수도특별회계 잘 걷어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녀가구 몇 가구예요, 이상 되는 가구?

지금 저희들이 3자녀가구를 보면 총 3만 1431세대입니다.

몇 % 되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 가구의?

인천시 전체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자녀가구 이상이 3만 1000세대?

3자녀 이상이 총 3만 1431…….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3자녀 이상이 총 3만 1431세대입니다.

마스크를 가까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아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말씀하세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3만 1000세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감소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20% 감면으로 저희들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 한 8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 한 8억?

네, 연 8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구에 큰 혜택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금액적으로 몇 천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인구증가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일환에서 저희들이 부산하고 현재 서울도 이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누구 발상이에요?

이 부분은 누구 발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가 두드러져 가지고 인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상해서 조례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도움 돼요, 솔직한 얘기로?

3자녀가구 이상은 20% 감면되기 때문에 도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대책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감면한다고 인구가 더 늘어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또 동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구당 혜택은 얼마 안 되고 여기 우리 부서만 연간 8억 목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그것까지만 설명했고 됐어요. 다음에 우리 하수도 인상 관련해서 인상은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라든지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사전간담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 입장에서는 수입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좀 어렵다 이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심정 한번 피력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부분 하루 이틀 뭐 일이 년…….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계속 그랬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는 사실 ’94년부터 부과를…….

아니,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이 어려운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저희들이 ’83년부터 하수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까 부분, 저희 현실화율이 한 7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77%이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많아 가지고…….

아니,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 발 빠르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디 근무했어요, 여기 국장 하시기 전에?

저는 주로 환경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내용 이것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94년부터 총 10회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인상이 언제예요?

마지막 인상이 2016년 1월달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봐야지. 그러면 그 이후로도 4년간 어려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중간에 인상하기가 좀 민감해서 손을 못 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월 40억씩 적자, 뭐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아까 저희 집행부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최대한도로 존중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인데 사실 그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도 두 번을 안 된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올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저희들도 한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왔는데 최고 힘든 시점이 지금 아닌가 싶어요, 인천시민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물론 인천시의 입장도 충분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갔으면 좋겠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해야 된다고 결정했지마는 여기에서 지금 당장 여기 과정에 10원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가 않다 사실적으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 또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번 더 위원님들끼리 나가서 정회하고 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요.

그리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대기보전과하고 잠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역에 지금 계속된 민원 때문에 이게 민원을 불식을 시키려면 최소한도 올바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인천에 아스콘, 레미콘 회사가 지금 23개로 최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3개입니다.

최고 많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이 되는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검사했을 때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검사의 기준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25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인가 아마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측정한 걸 보겠다, 보고 정말 제대로 된 측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지금 분명히 1급 발암물질이 거기서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이것 하고 조례안 통과하고 나서 이따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네, 정회하고요?

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에 사용요율에서 적용연도를 “2020년, 2021년, 2022년”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 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171명은 시정에 적극 검토ㆍ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7월 20일 자 새로 임명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함동근 하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환경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9쪽 ’20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41건과 용역사업 17건으로 총 58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3618억 5400만원이며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은 1532억 2600만원으로 집행률은 4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인버터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6300만원이며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3단계 사업은 습지 등 생물서식공간 및 관찰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0억 6500만원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자연마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창고 등 스레이트 건축물 336동에 대하여 철거 및 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비를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실시 및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2746개소에 환기시설과 연계한 공기질 종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2억 58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2년까지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 관리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업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상업용 건축물 및 가정의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8억 4900만원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7월 말 46대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어 순차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군ㆍ구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 완료하였으며 약 1만 5500대의 보일러가 교체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약 309개 사업장에서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먼지 다량발생원 집중관리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입니다. 동구, 미추홀구에 도로먼지 제거차량 구매를 지원하였으며 취약도로 68개 구간에 대하여 물청소 및 분진흡입을 실시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먼지억제제를 구매ㆍ살포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인력 33명을 채용, 예방ㆍ감시활동을 추진하고 동구 화수ㆍ화평동 및 계양구 효성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 에어샤워실,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지원,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1t 트럭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240억 8900만원입니다. 25.9%로 집행률이 저조하나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 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입니다. 수소경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3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수소자동차 151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는 도심지 내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내 2개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어촌지역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강화ㆍ옹진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연료 환경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입니다. 강화군은 삼거2리 등 3개 마을, 옹진군은 소야1리 등 3개 마을에 총 244가구 주민들께 LPG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소유 차량 2982대의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8억 2300만원이며 7월 말 기준 1831대 전기차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금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중구와 연수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보급,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및 수거 횟수 확대 등의 사업비를 해당 군ㆍ구에 지원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입니다. 11월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사업입니다. 장례식장 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대상은 인천의료원이며 대상시설에는 식기세척실 조성공사, 식기세척기 설치, 멸균소독기 설치를 지원하고 다회용품과 세척인력 7명을 지원하는 등 총사업비는 5억 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관내 장례식장들에 대하여 자발 적 협약체결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연수구 인천신항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총 반입량은 5392t이며 선별품 발생량은 총 3628t으로 재활용 선별률이 67.3%입니다. 금년 말까지 자원순환정책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도심지 내 1.5㎞ 복개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복개구간 철거, 인접지 보상, 생태하천 복원 등 총사업비는 486억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로 매년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상준설, 유지용수 공급,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한 수질환경 및 악취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10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8억 7000만원입니다. 7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사업입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공정개선을 위하여 시설물과 기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건축물 보수, 변압기 증설, T-N 측정기 노후부품 교체,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계장비 노후시설 보완 등을 완료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 489억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금년에는 7개 구에 해당되는 총길이 9.4㎞의 긴급 보수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일반 보수구간 8개 구 28.2㎞는 연내 착공하여 ’22년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4억 9800만원입니다. ’22년까지 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하수관로 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개선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일일 분뇨처리량 약 8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총 379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1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60%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저감시설과 탈취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총 10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월 중 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2021년 3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락별 맞춤형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5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부터 ’21년 7월까지 본 용역을 수행하여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환경개선방안 마련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서북부권역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시책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모든 악취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3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단일응찰 등 사유로 2회 유찰되어 7월 제안심사를 통해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하였기 때문에 7월 말 기준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고 ’22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인천시 악취저감시책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인천광역시 자연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운영 중인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및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직매립 제로화 목표달성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지방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이행 용역으로 하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18억 3800만원입니다. 강화지역 내 숭릉천 등 10개 하천에 대한 하천측량, 하천개황,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시행 등을 담은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금년 12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쪽 20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강화된 환경기준에 대한 장래여건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9년 6월에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 중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 부서 승진해서 오셔서 지금 처음 업무보고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정원이 147명인데 지금 182명으로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과 명칭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저희들 자원순환 분야의 인원이 많이 보강됐고요. 주무과가 환경기후정책과로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다 지금 아까 간부들 소개할 때…….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직제순으로 설명한 거지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은 안 했잖아.

다음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았는데 뭘 얘기해요. 2과 9팀이 추가됐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천 전체 철거대상이 몇 건입니까?

지금 슬레이트 전체 대상이…….

남은 것.

지금 현재 1만 3699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처리가…….

1만 3000개요,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대상이 1만 3697개고요.

아, 1만 3697개.

현재까지 처리한 게, 네, 1만 3697개.

1만 3679개 동…….

97개, 처리한 게 1523개입니다.

네?

1523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는 뭐 국장이 아니시니까, 1만 3679개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한 삼백삼사십 개 한단 말이에요.

네.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건 빨리해야지, 유해물질 발생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실시할 겁니다. 재실시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 다시 해 보시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는데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유해물질 때문에 이걸 지금 지원하고 교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전국단위의 똑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의해 가지고 건의실적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 예산금액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것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시비 187억이 이제 늘었어요, 네? 시비가 187억 증액됐다고, 시비만.

네.

알아요, 몰라요?

아,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1240억이었는데 지금 1420억으로 증액돼서 계산해 보니까 187억이 늘었어요, 시비가. 왜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것 추경에 세운 것 같아요. 지금 5월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62회 임시회가 5월 15일 날 환경국을 했는데 187억이 늘었단 말이야,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에 온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87억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규모는 왜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지원…….

아니,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240억이고 지금은 187억 증액된 1428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규모가 늘어야 되는데 5만 4235대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과장이 누굽니까?

아,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사업별로 저감장치…….

아니요. 국장님 무슨 설명을 해요, 지금. 책자보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비교해서. 187억이 늘었으면 사업규모가 늘어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기계 DPF 그런 부분은, 부착 부분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사업별로 조정해 놨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큰 조정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 안 되긴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이 200억 가까이 증액됐으면 사업규모를 대수를 늘려야지 맞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과장이 누구예요?

담당 과장님 나와,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 이건. 똑같잖아 금액이, 이 수량이.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어, 정말.

대기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사업규모는 5만 4235대가 건설기계까지 전체 포함된 5등급 전체 차량이 인천시 대상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장비가 다 포함된 현황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아니…….

국비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비매칭 사업이 늘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2020년도 4월달에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기금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의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87억이 늘 것 예상해서 그 대수를 맞춘 거예요, 그때 당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천시 5등급 경유차 차량하고 건설기계 차량은 5만 4235대의 물량이 지금 대상사업으로 현황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187억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187억은…….

없었으면.

그동안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 신형 엔진교체사업이 법제화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그게 무료로 지원하는 법제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같이 잡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국비는 790억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여기 5월 15일 날짜 국비 변동사항은 없고 시비만 변동사항이 있는데…….

건설기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두 달 됐습니다.

네?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됐으니까 그 전 것은 안 보신 거잖아요, 4개월 전 것을. 아니,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늘었으면 사업규모가 늘어야 맞는 거지. 설명 다시 와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누가 이해해요, 이것. 참 환장하겠네, 정말. 금액이 변동 있으면 다른 것도 변동이 돼야지.

그 부분은 국장님이 따로 윤재상 위원님한테…….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48쪽에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지원금액이 나와 있어요. 최대로만 나와 있는데 최대라 하면 다 통일되게 최대만 해 줍니까, 금액을?

아, 그것은 차종별로 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최하는 얼마입니까?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몇 %를 지원합니까, 차 가격의?

이 부분은 몇 %라는 총 개념은 없고요. 일반차량하고 전기차량의 가격차이가 좀 굉장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몇 %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차이만큼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차이만큼? 다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반차량이 3000만원인데 보통 보면 전기차량은 한 4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전기승용차 1400만원 최대 지원하고 전기화물차 최대 2400만원하고 전기버스 최대 1억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가격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차량하고 전기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만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비싼 건 아는데 이것도 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의정활동할 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륜차는 얼마예요, 전기이륜차?

이륜차는 1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 삼점삼백 만원은 뭐예요? 삼백 얼마예요, 이것 뭐 어떻게 읽는 거예요? 33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뭐 얼마예요?

잠깐만요. 저기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판매가격이 289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한 1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써 있는 건 뭐예요? 전기이륜차 보급 최대 330만원이죠, 이것? 네?

네.

280만원 있는데 더 지원해 줘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고. 준비하세요, 이따가.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게 외제차 전기자동차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네?

외제차.

네, 맞습니다.

외제 전기차에도 지원을 해 주냐 이거예요.

네,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 1400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일반 차 값하고 전기차 값하고 또 그 차이가 거기서 더 멀어질 건데 그만큼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는 얼마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냐고요.

외제차도…….

똑같이 1400이에요?

네, 동일합니다.

승용차는?

네.

그런데 그것 외제차 1억짜리 사고 그러는데 전기차 거기에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것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확대 보급이라는 게 있지만 또 조세의 기능이 부의 재분배라든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전기차 1억짜리 사는 데 1000만원, 1400 지원해 준다는 건 좀 그것도 조세, 세금을 갖다 거기까지 써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폐지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환경부 지침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제차, 고가차 부분은 사실 빼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가차량 부분은 지원 안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한테 와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겠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추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방향을 잡고 가는데 현실은 이것하고 또 정반대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총량제에서 수도권 3개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가장 꼴찌예요, 우리 인천이. 이것 총량제를 어떻게 해서 지금 설정이 된 거죠, 총량을?

총량 그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부분은요. 전년도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 감축하기 위해서 할당을 준 부분인데요.

작년에 100t이 들어갔다 그러면 10% 감량해서…….

네, 올해 한 90t…….

올해는 90t만 하자?

네, 그런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60% 이러는데 우리는 83%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3개 구가 지금 목표량을 초과를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중점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연수구나 이런 데가 이렇게 벌써 200%씩이나 초과돼 가지고 지금 초과 반입수수료를 더 물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 왜 이렇게 넘냐 이거예요, 연수구ㆍ남동구가.

그 부분은 올해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마도 길고 또 수해폐기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부분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반입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태풍이, 장마가 뭐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여기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 매년 정기점검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보수기간이 같이 중복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매립장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소각을 못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뭐 장마가 져 가지고, 그것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 그런데 또 그게 연수구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쓰레기 배출 문제에,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연수구만의 그냥 그 투입구에다 버려버리잖아요?

네,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자동집하시설 투입할 때도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연관성은…….

그렇게 버리면 아무래도 좀 더 재활용 분리가 소홀해지지 않겠냐.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부분 그걸 구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것은 하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가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려면 제일, 아까도 보고할 때 얘기를 했지만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또 일회용품 이런 것의 재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것, 일회용품을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그걸 생산하는 업체들, 만약에 플라스틱 물컵을 만드는 업체다 그러면 그걸 갖다 그 업체들이 다시 쓰게끔…….

맞습니다.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얼마를 재활용으로 갖다 써라.

지금 법적으로 그 부분은 재활용품은 생산자가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얼마 이상을 쓰라든가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법으로.

지금 그것,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그것 줄이려면 우리 인천시만으로 뭐랄까,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법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걸 강제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좀 노력을 해야지 우리 인천시만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겠다, 뭐 재활용률 높이겠다 해 봐야 공염불에 그치기가 쉬우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자원재활용법에 보면 EPR 제도라고 해 가지고 생산자가 회수하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 강제로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몇 % 이상을 회수해라. 그게 돼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몇 % 이상을 하라고?

네.

그게 몇 %예요?

그러니까 폐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폐가전만 그럴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쓰고 남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 몇 % 이상은 좀 활용을 하게끔 하면 지금처럼 이런 쓰레기 대란이 좀 덜 일어날 거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재활용도 안 되고 또 지금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재활용품 같은 것 단가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가져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않은데 그런 부분은 그 생산업체들한테 얼마 이상 90%면 90% “다시 재활용을 써라.” 하고 강제를 해야만이 좀 줄어들 건데 그 부분을 법으로 강제화하든가 할 수 있게끔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부부처라든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아까 좀 너무 일찍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하고 관계없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에 아스콘사가 23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히 잘 알고 계신…….

이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안 좋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23개의 아스콘 제조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방법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연코 말씀드리면 우리 공해공정시험법에 시료채취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제조업 할 때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관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면 저희들은 시민단체라든가 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입회하에 측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대기환경보전과에서는 검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지도ㆍ단속 부서고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검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구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보전과에 의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갖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죠?

네,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서명도 해서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요새 뭐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벤조피렌이라는 게 1급 발암물질인데 주민들이 어떤 확신을 주기 전에는 어쨌든 서구지역부터 이게 서동풍으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우리 부평 전역 다 지금 해당됩니다, 이게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일 많은 업체가 서구에 다 몰려 있어요.

서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쪽에 다 몰려 있고 그래서 갖는 의구심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방법이 최소한 1시간 반에서 4시간까지 이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것 1시간도 채 검사를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생각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까 다 얘기는 했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떤 확신을 주기 전까지 이것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사방법이라든가 이게 지금 환경기준에 맞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나 아니면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스콘 공장이 지금 공회전할 때 검사한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건 아니야.

맞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니더라고. 그런데 시민들은 뭔가 확증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공회, 그분들이 어떻게 공회전이라 걸 알겠어요. 누군가가 그 안에서 제보했든지 했으니까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키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하루 정도 검사할 때 제대로 검사하는지, 검사방법은 어떤 건지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실제로 이게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믿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꼭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단 시민들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공해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금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의회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환경단체 같이 입회하에 측정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완적으로 지금 사업체의 규모로 봐서는 집진시설을 추가적으로 좀 해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검사를 자꾸 못 믿으니까, 집진시설이 제가 볼 때는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이렇게 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주민들이 이것 못 믿으니까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우리 이런 시설까지 했다.” 그래서 산업시설물들이, 어쨌든 주거지역에 가까운 산업시설물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끔 하지 말고 그 시설물들이 어쨌든 산업시설물이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다 그런 데지 않습니까?

네.

안전하게, 도시 안에서도 안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 다 끝난 다음에요. 그 조사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오염도가 높다든가, 뭐 기준 초과되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할 거고요. 오염도가 높다든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사업장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일정 부분 또 우리가 중소기업들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방지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수도권매립지지원단’ 이런 명칭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보니까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서재희 우리 단장님, 하여튼 준비를 많이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수도권매립지 2025년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면 하수관이 공동구 혹시 지하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하수구는 공동구에는 안 들어가고요. 공동구에는 보통 보면 전력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그런 쪽에 들어가고 하수구는 공동구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수 저게 있잖아요. 도로마다 보면 그물망처럼 해서 이렇게…….

빗물받이 있습니다.

그것 뭐라고 호칭합니까?

빗물받이라고 보통 통용…….

그렇죠?

네.

그게 10월, 11월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그것을 잘 제거를 해 놓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역류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는 아주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우리 인천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해보다는 올해 인천도 비는 많이 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류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는 69쪽인가요? 아, 64쪽이네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4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44억입니다, 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이제 약 4.3㎞, 이 부분에 사실상 저도 거의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정말 계양구 사람뿐만 아니라 부평구의 주민들도 봄철에는 벚꽃이 만발을 해서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상준설공사 이 부분이 사실상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흙이 많이 썩어 있어요. 이것을 다 제거하다 보면 많은 예산도 소모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철저히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총사업비가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시비 30억하고 특별교부금 9억, 지방비 5억 해 가지고 44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총사업비, 설계가 완료되면 총사업비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에서 대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서부간선수로 전 구간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민편의공간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준비를 해 왔으나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며칠, 얼마 전에 이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료상에 보면 정말 친수공간으로서 그림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잘돼 있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런 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잘 확실히 확인 좀 더 하시고 첫째는 물 흐름이 유속이 뭐 0.1 내지 0.2㎧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때 하천에 물이 흐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초당 0.2에서 0.3 정도 유속이 있어야 시민들이 그게 눈으로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천 설계할 때 보면 유속은 0.2㎧, 1초당 0.2m를 가는 속도로 유속이 나오게끔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하천이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유속을 전혀 시민들이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유지용수를 많이 공급해서 시민들이 물이 흐른다는 걸 느낄 정도로 한다는 게 그게 0.2㎧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사현황을 보고 서울 청계천처럼 ‘작은 청계천’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어요. 과연 그게 그 정도로 친수공간이 확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내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청계천하고 서부간선수로는 콘셉트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청계천 같은 경우 전부 다 인공구조물로 넣어 가지고, 바닥까지 다 인공구조물을 넣어 가지고 정말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친화적 복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여기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래 퇴적이 돼 가지고 오염된 토사가 있을 겁니다. 그건 100% 다 준설을 하고요. 주변에 시민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인위적인 시설물 배치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 콘셉트를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되고 유능하신 유훈수 국장님과 함께 우리 인천의 환경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산경위로 온 지 얼마 안 되고 공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 하면 지금 가장 큰 틀이 온실가스 감축이죠?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켜서 적게 해서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막아보자고 하는 건데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가 봤어요. 31% 감축목표를 갖고 계시고 지난해에는 5.5%를 벌써 감축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워킹그룹도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 환경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또 교육청까지 들어 있고 환경공단 또 기후환경연구센터 뭐 이렇게, 또 시민단체로서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렇게 같이하고 있어서 저는 목표달성보다는 훨씬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조건이 좋은 시입니다. 송도에 GCF가 있고 물론 이제 교토의정서에 의한 그 협약은 올해로써 끝나죠? 그리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후기술센터도 올해 송도에 유치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같이 잘 협의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산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전부 다, 기후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큰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납품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있죠?

네.

재생에너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설비만 해 놓으면 원가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고 자연으로부터 다 충당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바람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또 조력도 있습니다, 조력.

네, 조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수소 말고 또 뭐 있죠?

수소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광의의 에너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재생에너지들을 이제는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린뉴딜정책을 수립하시고 그 기반으로 인천의 뉴딜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제가 써트(CERT,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 분석도 봤습니다. 인천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해상풍력이라든가 또 섬들도 많고 해상을 이용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곳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태양광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런 인천 같은 데 외에는 산림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이번 태풍 때도 많은 사고가 났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환경연구특화시설이나 연구단체들도 많고 그런 기회가 많은데 또 위협도 많습니다. 공단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약점도 있고 중국에 가깝다 보니까 비산먼지, 대기오염이 좀 심화되고 미세먼지가 또 많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4대 전략을 우리 국에서 만들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한 한 달 정도 계속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전략 해서 현재 지금 완성단계에 있고요.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전문가하고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해서 시장님이 그린, 바이오, 디지털 같이해서 인천형 뉴딜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인천이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발전소가 지금 총 6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수소발전소니 이렇게 전환이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굴업도나 초지도에 해상풍력을 하고 있다는데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목표도 달성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조력도 물론 강화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영종에서 빨리 평화의 도로를 강화도 놔야 될 형편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조력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환경 분야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갯벌의 가치가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딜’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뉴딜이라는 건 현재는 손해 볼 것 같은데 나중에 큰 부가가치가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뉴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온실가스 감축, 시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1분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인천시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해 가지고 최소한 다 잘하고 있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또 상수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 매년 할당량을 줍니다. 할당량을 주는데 저희 시가 열심히 해 가지고 할당량보다 배출을 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실가스 보유량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 가지고 올 7월달에 저희들이 한 2만 3000t 정도 거래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한 5억 3000만원어치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타 지자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사업들을 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매립지 말씀도 하셨지만 생활폐기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나 이런 개선 시범사업을 중구하고 연수구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종합홍보 추진을 위해서 27억 7900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위해서 23억 4300,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중구하고 연수구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나 아니면 사업이 잘 진행됩니까?

사실 원래 올 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 군ㆍ구의 예산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추진하려다가 코로나가 워낙 단계가 자꾸 높아지면서 대민접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홍보를 하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아, 네, 지금 연수구하고 중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확실히 도시가 깨끗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좀 저하되다 보니까 네 가지를 분리ㆍ선별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아직도 분리를 안 하고 배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그건 또다시 선별하고 또 수거를 않는 체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해서 이왕 시작한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홍보 관계에서도 효과가 어떻게 나나 잘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추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