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재운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이건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의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안정적인 교육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40억 8300만원으로 7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24억 200만원이며 집행률은 59%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지원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생 등에게 안전한 양질의 급식 제공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19억 8700만원 중 7월 31일 현재 76%인 1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대강당 무대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IP전자교환시스템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생활관 냉난방기 28대를 구입ㆍ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설비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및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구내식당 급식은 급식인원 807명에 대하여 2만 4060식을 제공하였으며 의무실 운영은 건강 상담, 투약 등 처치 총 311건의 실적이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운영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시설물 보수ㆍ유지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내식당 운영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교육운영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고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내실 있는 교육운영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인재양성과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 확정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 중견간부양성교육,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과 신규 임용후보자에게 실시하는 행정실무 기본교육 및 분야별 전문교육과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예산액 20억 9900만원 중 7월 31일 현재 43%인 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지난 1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방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집합교육을 중단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5월과 8월 2차에 걸쳐 변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역량개발교육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과정, 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과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과정 등 총 6개 과정 8회 2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는 지난 7월 역량강화 과정 1기 51명에 대하여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과 21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등 장기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 6월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어 지난 8월에 제1ㆍ2기 248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교육은 직무교육 및 ICT교육과 인문소양 교육 등 10개 과정 10회 26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공무원 사이버전문교육, 외국어교육 및 시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총 15만 338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역량개발교육은 국정가치교육, 시책교육 및 리더십 역량교육 등 7개 과정 7회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는 5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현재 3단계 교육과정을 온라인강의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신임인재양성과정은 11월부터 12월까지 제3ㆍ4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교육은 전문직무교육 18개 과정, ICT 정보화교육 2개 과정, 인문소양교육 7개 과정 등 총 27개 과정 28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사이버전문교육, 외국어교육, 시민 사이버교육은 총 13만 1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성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이 사업비 집행률은 43% 정도 이렇게 19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실제 교육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지금 계획했던 진행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 8월, 제가 7월 20일 자로 가서 8월달에 2차 교육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습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실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교육들은 과감하게 죽이고 실제로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보강하는 쪽으로 교육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보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시스템 도입을 운영물품 구입을 했는데 시스템 부분은 운영물품 구입하면 주로 녹화해서 송출하는 정도, 지금 운영물품을 보면 그런 정도죠, 온라인 화상강의가?

저희가 지금 컴퓨터하고 다섯 군데에 화상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강의실 내에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2400만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도움을 주셔서 큰 TV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10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화상교육하는 데 문제없이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실, 그러니까 쌍방향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듣고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죠?

지금 쌍방향은 가능하고요. 교육생이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또 실시간 채팅으로 계속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올려서 강사님들이 그 부분을 보고 답변을 하는 부분까지 다…….

쌍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인재양성교육이 남았는데 공무원 올해 채용이 10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내일 합격자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서류 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면 아마 추석이 지난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면 어차피 그 친구들도 집합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 16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에 상당히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인사부서하고 어떤 형태로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시킬 건가 하는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가 꽤 많죠?

지금 한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명 넘어, 1500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짧은 시간에 또 진행되어야 돼서 어쨌든 코로나19정국에도 불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인재개발원에 요청했던 게 동장과 면장교육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전환…….

동장ㆍ면장교육은 지난주 목, 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었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화상으로 했습니다.

화상으로 하셨구나. 참여율은 높고?

네,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다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후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나중에 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언뜻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감사관으로 계셨는데 제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감사결과에 인재개발원이 쪼개기 수의계약 수법으로 했다 해서 많이 주의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몰랐고 알기가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몰랐는데 2017년부터 이렇게 쭉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같은 동일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으로 계셨으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신규 임용후보자교육을 지금은 2주로 줄었는데 ’16년, ’17년, ’18년 그때는 3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포스코인재개발원하고 사전에 시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협약을 했었으니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규자는 기수별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수별로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 조건인데 왜 쪼개기를 했느냐, 제가 감사관일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거기하고는 계약을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적인 부분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 연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니까 좀 더 직원들이 업무 연찬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파악하고 또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한테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아니고요. 일반시민분들은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인천시 공무원에 필요한 교육이 뭐냐 그런 것을 설문조사나 이렇게 할 때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받잖아요. “이런 교육을 시켜 달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어제부터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받는데 저희가 시 홈페이지, 군ㆍ구 홈페이지 또 우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팝업을 지금 띄워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우편을 발송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들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짤 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요구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시민 사이버교육을 1년에 18만명 정도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달, 어저께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한 15만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어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인재개발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이버교육을 들어왔다가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급히 띄웠는데 어저께 다섯…….

아니, 본 위원은 교육은 그렇지만 공무원…….

그러니까 그분들…….

공무원에 필요한 교육을 설문조사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설문을 어저께 처음 띄웠는데도 많은 분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들이 각종 민원창구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느냐?” 한 것을 받았으면 좋지 않냐 하는, 시민들보다는. 아마 인천시나 하여튼 각 군ㆍ구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에 뭔가 불만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되니까 이런 공무원 파트는 이런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나요? 안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7월 20일 자 인재개발원장 가기 전에 제가 감사관을 하다가 갔는데 감사관실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민원조사팀도 있지만. 거기에는 진짜 엄청 화가 나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공무원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을…….

현재 여기 보면 공무원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니까 공무원에 필요한 교육이 뭔지,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나 안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원인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받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글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시민분들에게 저희가 의견을 받으면 제 추측으로는…….

물론 시민 중에서도 민원인들이 있겠죠.

보통 대다수가 아마 친절교육이 1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절교육 부분은 먼저 전임 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에서도 인재개발원 어떤 보고를 받거나 할 때 항상 주문을 하셨던 교육이 공무원들 친절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또 그 부분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친절은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들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이런 교육을 했으면 결과 같은 것도 어디에다가 보고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공고는, 공포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토대를 내년도 공무원들 교육계획 짤 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도 공무원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네, 많이 합니다.

일반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하나요?

일반시민들한테 지금 한 193개 과정에 한 18만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8만명 정도?

네.

그러면 어떤 교육을 주로?

다양합니다. 자격증부터 어학 그 다음에 인문소양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자격증교육이 제일…….

자격증 반.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부동산, 사회복지사들이 많고요. 어학은 영어, 중어, 일어 부분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인문소양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요즘에는 특히 인권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그러니까 교육을 주로 본다면 직무하고 인성하고 나눠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사업경비에서 비교증감을 보면 2억 76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역량개발교육이라든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행정실무, 분야별 전문교육, 중견간부 양성교육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 그런 거죠?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페이지요.

이 부분은 지난 2회 추경 때, 장기교육생하고 어학교육생들은 해외에 연수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해외여행 경비들을 다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대체를 했나요?

그냥 다른 직무 화상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화상교육으로요?

네, 그리고 또 2월 24일 자로 그 당시에 대구 신천지 때문에 폭발을 하면서 한 두 달 정도까지는 교육을 완전히 중지를 하고 다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서 재난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획했던 것과 좀 틀려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대체교육을 통해서 다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교육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당연직 여섯 분하고 위촉직 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13명이었다가 작년도 의회 행감 때 지적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두 분의 외부위원을 더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열다섯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간부진들이 맡고 있고요. 외부는 교수님이라든지 또 평생교육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 그래서 교육의 전문가들을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에 위촉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교수님도 계시고요. 인천연구원 연구관도 계시고 또 평생교육기관에서 몸담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촉은 어떤 과정을,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을 받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을 받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또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 의무비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성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도 받고요.

17페이지에 교육훈련계획 수립 연구 이렇게 돼서 2600만원 있는데요.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그냥 다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예요.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 아니에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때는 수정해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수립을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우리 자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수립을 하나요?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처럼,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시민분들 의견도 듣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전부 다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교육은 실효성이 없겠다라는 부분들을 받아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달에 확정을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대적인 환경을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번에 우선적으로 2차 교육계획 변경을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넣어봤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실적이 13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상 잘 되어 있는지?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시민사이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8만명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무원사이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집합교육들이 어렵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이 상시학습시간이 1년에 80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을 못 하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짤 때 한 3만 4000명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그 수가 훨씬 넘어서 지금 연말까지 한 10만 70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방향 화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체크가 다 돼서?

네.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하셨는데 급식수인원이 2만 4060식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돼서 감염병 관련돼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변경돼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급식이?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집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식수인원이 굉장히 준 겁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예년 같으면 집합교육하고 장기교육은 상시돼 있고 전문교육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항상 있기 때문에 식수인원이 몇 백명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합교육이 안 되고 화상교육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이라든지 인천연구원, 소방학교 정도 직원들만 지금 식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또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칸막이시설을 해서 코로나19가 성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갖춰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청사 건물이 10개 동이라는데 청사 하나에 10개 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실까지 포함이에요?

그게 청사 자체가 1개 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처음에는 ’87년도에 처음 인재개발원 그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관 같은 경우는 인천연구원이 현재 쓰고 있고요. 그리고 ’97년도에 현재 인재개발원이 쓰고 있는 신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관, 신관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식당, 체육관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 도서실도 운영하잖아요?

도서실은 저희 본관 1층에 있습니다.

본관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도서실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 누가 이용합니까?

거기 인근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요?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원래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게?

평균 10명에서 15명 사이는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그러면 많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이게.

그런데 서구 인근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려고 노력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임 원장님들도 그 부분을 그냥 시민편익 차원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지금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내년도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과연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도서실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온다고 그러면 운영 안 되는 거죠.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런데 그것 하나 인재원에 있어 가지고 인재원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주민들이. 그러면 운영방안을 구에다가 일임한다든가 다른 쪽에다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지, 있기만 하면 뭐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간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저도 처음 업무보고받는 거라 궁금한 사항만.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하잖아요.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시민을 상대로 이게 합니까?

시민은 누구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등록을 하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온라인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나요?

거의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다 채우고 있습니까?

연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8만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8월 말 현재 어저께 보고받은 걸로는 한 15만 3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충족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 하면 오버예요?

이상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 버퍼링이라든지 전산오류들이 날 수가 있어서 적정인원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네요. 그래서 그것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게 시민들에게 홍보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은 전부 다 신청한 인원으로 하지만 그래도 신청할 때 인원이 많으면 경쟁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홍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수료율이, 이것 수료할 때 시험 봅니까? 합격점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시험이 있고요. 시민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료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이버교육은 92%, 외국어교육은 77%, 시민들은 65% 그러네요.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기간이 교육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다가 바쁘시다 보면, 어디 또 출장 가시고 그러다 보면 못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료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의무예요?

교육 1년에 상시학습 80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승진에서 배제가 됩니다.

아, 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수료하는 거네, 수료율.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수료율이 65%면 중간에 그만둔 거네, 수료를 못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네. 그런데 사람들 다 거기에 맞는, 교육생들 수준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수료율이 떨어지는 게 왜, 대개 보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강사의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격증 강의는 거의 다 들으세요, 자기가 시험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문소양 같은 경우는 듣다가 마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장ㆍ면장 역량교육 있죠, 임명되고 사무관 5급 달면 교육받는 것?

네.

몇 주예요?

지금 그것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은 안 하고요.

거기에서 안 합니까?

네, 그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6주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4주로…….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있길래, 동장ㆍ면장 역량강화.

몇 페이지…….

22쪽.

이 부분은 승진자들이 아니고 기존 동장ㆍ면장님들.

아, 기존에 있는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승진하고 동장이나 이렇게 발령 나면 꼭 발령받고 와서 만약에 동장으로 발령 났다 그러면 3주면 3주 동안 교육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것은 완주로 6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그러면 이것하고는 동장ㆍ면장 역량강화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동장님, 면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하고는 다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교육훈련 성과분석 이런 것 평가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저희가 각 과정마다 그러니까 과정이 짧은 것은 이틀, 3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생들 설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어떤 미흡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고 그래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차후 동일교육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때 강사 섭외할 때 다른 더 유능한 강사로 대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사나 교육내용 이런 것도 좀 계속해야 되니까 항상 바뀌고 그러니까, 수준이 옛날하고. 그것 잘하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인천시민과 공무원 상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다른 때보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원장님 오시고 나서 청렴이나 행정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바로 전에 감사원장님을 하셔 가지고요.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도 문제로 지적받았던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도 행정을 하다 보면 편견과 장애라든지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장애인식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일정시간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식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21년도 교육계획을 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설문은 기 했고 시민설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21년도 교육계획은 조금 더 시류에 맞고 직원들,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비스 관련해서 얘기고 제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시대를 보면 세상의 민낯이 좀 벗겨진 느낌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곳들도 민낯이 벗겨진 부분도 있고 행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었던 것들이 더 부각된 것들도 있고 또 취약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 인재를 사실은 발굴해 내고 키워내는 게 인재개발원인데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체험도서관이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운영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인 운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만 특별시민을 선도하는 미래를 키우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거대한 목표가 있는 우리 개발원이라면 스마트체험도서관 같은 형태로 지자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어린 학생들을 더 이렇게 교육으로 유도를 해서 인재개발원이라는 문턱을 시민들의 진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재개발원이 어찌 됐든 지금 청사 전체 인천시 청사운영계획에 의해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루원시티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인재개발원도 지금 한 30년이 지났고 신관 같은 경우도 한 2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상당히 시설들이 노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사실은 화상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처음에 가서 스튜디오를 좀 꾸며 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잠깐 쓰고 말 거냐라는 어떤 고민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또 못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강의실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운영을 좀 해 보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전이 확정된 거냐 아니냐 그것을 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전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답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어떤 것을 마련하기는 매몰비용이 발생 소지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지역에 있는 시민의 고민과 같습니다. 건물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이 된 이후에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언택트시대의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은 사실 소프트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도 청사 이전이나 아니면 바뀌더라도 이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발생하고 입국자들 초창기 때 인재개발원이 역할을 좀 해 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국내에서 여의치 않은 분들 위주로 그것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시설로.

네, 격리시설로. 그런데 만약에 전방위적으로 코로나상황이 확대가 되면 인재개발원이 그런 매뉴얼도 갖고 있는 겁니까, 현재?

네,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노하우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집합교육이 상당 부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온라인교육 쪽에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늘어나게 되고 집합교육에 대한 예산은 좀 줄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어차피 수용비성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가 보죠?

일정 부분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기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으로 움직이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못 한다고 그러면 통상 2박3일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그것 몇 천만원씩은 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추경할 때 저희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역량개발교육과 관련해서 국정가치교육이 4개 과정에 480명 계획이 돼 있는데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5급 이하 직원들이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감사실 직원들이 우선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이것 감사실 직원들 교육을 하게 되죠?

감사실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가요. 가는데 거기는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감사원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서 또 회계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감사관을 할 때도 새로 전입돼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항상 감사원으로 교육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의 문제는 감사원과 감사실이 문제다, 감사원과 감사실이 바뀌지 않으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은 실현되기 어렵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과 관련된 그 교육은, 교육의 내용이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이게 되기 어렵다고 보고 감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토론하고 하는 교육이 집중돼야 된다. 감사원과 감사실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ㆍ면장 역량강화 교육은 올해는 이틀로 하나요, 2일짜리로 하나요?

이틀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하셨어요?

네.

이것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네, 이것 사실 모여서 토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과정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역공동체라든지 참여예산 그 다음에 갈등관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통상 일을 하면서 쉽게 접하지 않았던 커리큘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장들이 의외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교육은 꾸준하게 지금 시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시수를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 마련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로 교육훈련 일정에 많은 차질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훈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에 대한 우리 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안 제3조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안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퇴직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ㆍ지원하고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퇴직 경찰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에 대한 정의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어정의를 한 후 그 용어를 다시 약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칭하려는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안에서 다시 약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과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등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안을 법제처 관련 지침에 맞게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치안이나 안전 또 우리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미 재향경우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방범활동들을 시민들이 앞장서서 해 주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또 이미 타시ㆍ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었고 오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에게 묻기 전에 우선 발의해 주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에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려는 시기에 이런 조례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원명단을 보니까 서장 출신 같은 고위직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다 경우회분들은 경찰 출신, 근무를 하다가 나오신 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보니까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안보현장 순례에 대한 강화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사업 형태가 돼 있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연금 같은 것들을 받는, 그러니까 경제여건이 사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분들 이런 퇴직공무원들 지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다를 수가 있다, 지금 뭐 ‘형제 참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에 대한 생각을 논의할 시점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향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향우회들이 이것 말고도 소방향우회라든지 향우회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향우회들이 이런 지원 조례를 계속 요청해 올 때 국장님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처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대책이 있는 사항이신가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나름대로 의회와 서로 의견을 나눠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방행정동우회도 저희가 법이 이렇게 개정,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우리 재향경우회에서도 한 2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조금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80년대 초반부터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 그때부터 경우회가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의 경찰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셨고 지금도 퇴직 이후에도 이런 향우회를 통해서 대시민홍보와 봉사에 갖고 계신 역량을 하시려고 안병배 부의장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한번 필요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들어오는 조례나 검토를 미리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안들이 들어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기획위원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군ㆍ구에다는 그렇게 특별히 치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겠네요. 인천시 전체로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밀알 정도로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해 준 금액에 준해서 한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지원해 준 금액에다가 나름대로 자체 또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합해 가지고 사업을 청소년선도라든가 퇴직경찰로서 할 수 있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봉사도 하고 치안에 대한 봉사를 주로 할 것 아닙니까, 경우회니까. 경찰 퇴직공무원들을 모셔서 하고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치안에 대한 홍보교육도 한다든지 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군ㆍ구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지원근거를 만들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하다가 나으면 좀 확대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 영향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 이거죠?

네, 보조금 주면서 나름대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더 말씀하신 그런 사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경우회하고 상호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계획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다른 데는…….

광역시로서는 처음이고 시, 군ㆍ구는 지금 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ㆍ구는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받아본 건 있어요, 임원진? 아까도 남궁형 위원이 얘기했는데 고위직 서장들, 고위직 위주로 향우회가 형성이 되면 안 되고 일반 기존에 있던 밑에 경찰관으로 생활했던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다 있습니까? 조사한 명단 이런 것.

임원진 여기…….

아니, 여기는 간부들만 나왔어.

지금 말씀한 대로 한 1500명 정도…….

몇 명이요?

구성이 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이쪽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지방행정동우회 공무원들 출신들 보면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것 법령 만드는 데는 이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도 있고 또 시, 군ㆍ구 다 돼 있는데 이제 광역시에서 만드는 걸로 되는데 제일 우려되는 게 경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분 고위직 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여기 보면 서장 출신들 이런 사람들만 임원진에는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향우회도 아니, 향우회가 아니라 저기 군인들도 하는 것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도 하니까 아무튼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향우회 같은, 우리 남궁형 위원님 얘기했지만 향우회하고는 질이 좀 다를 것 같고요.

향우회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의 여러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포함해서 안병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의원입니다. 제가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2013년도에 6대 의원 때 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왜 하려고 그랬냐면요. 2013년도에 외포리에서 강화경찰서 소속의 정옥성 경위였죠, 그때는. 시민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분이 순직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흉상을 강화경찰서에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의원할 때 같이 참석해서 조의를 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2014년도 다가오면서 예산들을 좀 세우려고 그랬더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원 조례가 없다고.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7대 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건데 8대 때 와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서장 출신들이나 고위직들만 하는 게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 재향군인회나 행정동우회, 우리 의정회도 있죠. 이런 분들처럼 역임한 분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자치분권시대를 맞아서 내년 1월부터 국가사무가 400개 정도 지자체로 이양을 해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경찰관이 지방경찰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조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군은 전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지만 경찰은 지역에서 치안과 폭력,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시민봉사를 이분들이 하고자,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도 시민경찰이나 방범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지원은 경찰청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간해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사업비 쪽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전부 기꺼이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안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경우회”로, “단체”를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로 수정하고 조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 중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국환ㆍ민경서ㆍ남궁형ㆍ김희철ㆍ손민호ㆍ김진규ㆍ김강래ㆍ조광휘ㆍ임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로 지정된 경술국치일, 인천시민의 날 등 규정이 인천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인천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기의 관리와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산하기관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기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청사에서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여 조례 제3조에 있는 인천시의 국기 게양일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통일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대형건물 등에는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다중이용건축물 신축 및 증축 등의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국기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월 1회 이상 국기를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의 민원실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산하기관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용어 정의를 제3호와 제4호에 신설하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용어를 규정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국기 게양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외에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3쪽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 활동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이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입법조례의 통일성 등을 위해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또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도 대형건물의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입법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대형건물을 동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다중이용건축물로 하고 각 조항을 순서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국기의 존엄성 및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애국심 고취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시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9조는 국기 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단체장과 사업주로 하여금 국기ㆍ깃봉ㆍ깃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 확인 시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폐기를 위한 국기수거함의 제작ㆍ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등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의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안 제9조제1항의 “관리하도록”을 “관리하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등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고 태극기의 정확한 모양과 게양법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7쪽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및 경제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의 존엄과 선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기 선양과 관련한 교육ㆍ홍보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국기 선양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기 달자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국경일에 한 몇 % 정도 국기를 답니까? 그런 데이터는 파악한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극히 지금 일부만 달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몇 집 안 다는 데가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같은데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건국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보면 어느 지역에 한 아파트를 잡아 가지고 국경일 날 보면 태극기 달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 500개 정도 나눠줘요. 그래 가지고 저도 행사할 때 이렇게 가서 참여해 보면 달아 놓으니까 멋있잖아요, 좋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는 것까지도 좋은데 저도 저희 집에 매년 매일 달고 하는데 태극기가 보통 매일 다는 데는 1년 되면 새까매지고 찢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서, 매일 달면. 그러면 소각해야 되잖아요. 소각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제9조에 보니까 각 구에 하는데 각 동에 주민센터나 이렇게 한 군데씩 지정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한 군데씩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각하는 저기가. 가서 반납하거나 뭐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사실 잘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고 통장들이나 주민자치단체장들이나 회의하러 갈 때 버리지 않는 이상 주민들은 그렇게 사용을 못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활성화되다 보면 저희 시하고 군ㆍ구라든가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 워크숍이라든가 주민자치 워크숍 전체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교육을 좀 강화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나름대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나름대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해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기 관련한 게양을 활성화하고 관리ㆍ점검을 하자라는 취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조례에 보면 국기 게양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9일 조기 게양하고 인천광역시 시민의 날 10월 15일 이렇게 국기 게양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각 산하기관들이 통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ㆍ구가, 이 조례에서는 군ㆍ구를 넣자고 했는데 지금 직속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ㆍ구와의 통일성도 높이고 그리고 경술국치일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후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또 당부도 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될 거고 나름대로 군ㆍ구까지 이렇게 이 조례에다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 조례 개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군ㆍ구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가 제정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인천시가 전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시민들은 군ㆍ구와 이게, 시가 가장 상징적인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ㆍ구와의 협력과, 행정국장님이 군ㆍ구가 이 조례 관련해서 함께 우리가 통일적으로 국기 게양일을 맞출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다중이용건축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해서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제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국기 게양대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저희 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는 범위가, 국기 게양대가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 신축하다 보면 일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단독주택 이런 데는 언급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만 해 놔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적용이 돼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조례에 나왔다시피 이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예를 들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이런 경우에 지금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다시 또 국기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5000㎡ 이상의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건축법에 의한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이면 공공건물이든 민간건물이든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 이것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도 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편성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가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더 이렇게 권장돼서 이런 것들이 애국심을 더 가질 수 있게끔, 고취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조례를 만든다 하니까 좀 그러네. 의무 아닌가, 의무? 이것 조례로 만들어야 해, 꼭? 그전에 이것 우리 안 달면 뭐 강제조항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에 여기는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데 다 달지만 회관이나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 다 의무적으로 지금 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그런 데뿐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아니고 민간이 하는 펜션이나 큰 데 이런 데는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이면 거기는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게양대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하고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인데 사실은 다 사랑하고 우리 대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달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아, 남궁형 위원님.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홍보하거나 제가 볼 때는 일정표 같은 게 나올 때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국치일 날 게양을 잘 못 해 가지고 문제가 된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서 이렇게 각 부서나 지자체에 나오는 그런 매뉴얼은 없나요? 저희가 일정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명시하고 인식하고 미리,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나요?

지금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업무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가 이것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훈처하고 어떤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도시의 중요한 거점에 제가 봤을 때 한 3억 이상 드는 그런 대형태극기들이 게양되는 것들이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조금 설치하는 곳은 다소 안 보이는데 그것을 진행, 설치에는 있지만 태극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동장님들 통장님들 하지만 항상 태극기는 나눠주지만 건곤감리에 대한 설명을 선뜻 얘기했을 때마다 헷갈린다든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머님들께서 태극기 그리기 행사를 하더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지 그 의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부각되지 않는 게 아닌가, 골든벨 게임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도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냥 애국만 강조해서 지금 이것을 지키기에는 모든 일상들이 다들 까먹기 일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우리 애뜰 만들고 나서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 한번 태극기로 혹시 원형에 대해서 바람개비 말고 그런 것도 해 본 적도 있을까요, 이벤트 태극기 게양?

지난번에…….

한 번 했었나요?

네, 광복절 행사 즈음해서 인천애뜰 전체에 원형 태극기 꽂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좋은 행사 그런 것들…….

포상에 대한 것들이 강조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면 말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번 일상화되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것들을 행정관리국에서 더 강화를 시켜서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을 조례로까지 이렇게 할 정도냐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관리국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사실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국기에 대한 개념은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한번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장님, 통장님이나 신임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인천시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유튜브 요즘 보니까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노력을 한다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조성혜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성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의견 얘기해 주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조례 개정안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전에 사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고 들었고요. 수정동의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수정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현행 조례를 보시면 국기 게양일이 법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한 날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경일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당연할 걸 왜 하나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플러스 제가 아까 언뜻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시민의 날이나 그리고 경술국치일을 조기로 게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회에서 따로 의결을 해서 국기 게양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각각 필요한 국기 게양일을 정할 수 있고 정하면 이게 시만 아니고 이것을 좀 확대한다, 산하기관이나 각종 관공서들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관리와 점검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에 좀 더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함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 규정한 시장의 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조례 입법취지 및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4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되 안 제5조제2항 중 “대형건물”을 제4조제3항에서 “다중이용건축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로 하되 안 제9조 중 “관리하도록”을 제8조에 “관리하고”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오늘 3개 안건 처리를 했는데 제안제도 운영 조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4.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20년 4월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운영과 제안 실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안제도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2분의1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제안심사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제안의 시정 반영이 확대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14일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제안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의2 및 제9조와 제12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국민제안제도와 관련한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민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신설하는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5조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국민제안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항목 중 “조례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항목을 추가하고 그간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신설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는 현행 조례 제13조에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로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입법취지 및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현행 규정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세칙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에서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대상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된 제안의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 및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 개정안의 입법체계를 감안하여 안 “제5조3”을 “제5조의3”으로 하고 본문 중 “제5조2제3항”을 “제5조의2제3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채택된 제안제도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제안규칙(표준안)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택제안의 “실시”라는 용어는 현행 조례 제14조의2제1항에서 “실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입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실시”를 “실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동 조항의 신설에 따라 포상대상이 되는 자격을 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공로”라는 용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명확한 기준마련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제안규칙(표준안) 등을 반영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그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제안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전에도 인천시에 이런 제안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사하는 것을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외부인원도 이렇게 2분의1 이상 참여시켜서 나름대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천시에서 제안한 게 크게 나타난 게 있나요?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요. 도로 색깔유도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안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 같더라고요. 나도 가끔 수원 가면서 배곧으로 가면 분홍색, 파란색 해 가지고 여기는 인천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유도선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아마 공무원 제안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도 지난번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봤는데 그것은 이쪽에 도로교통공사 안산지점인가요, 그쪽에서 도로공사 직원이 제안을 해서. 그런데 이게 도로법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도로법에서는 필요한 색깔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법에서 정하지 않는 색깔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밤에 가다 보면 인천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색깔유도선이 있어 가지고 쭉 따라가면 되거든요. 밤에는 어두워서 좀 그래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참 좋아요, 그런 제안들이.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안들이 진작 좀 생겼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기업 같은 데에는 우리 ’80년대 이렇게 보면 QC활동도 이런 분임조활동으로 제안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그 다음에 TPM 이런 것하고 요즘은 TF팀도 구성해서 제안들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상금하고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외국인도 포상을 해 주나요? 시행규칙 뒤쪽에 보니까 제16조에 부상 지급이 있네요. 금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도 채택이 되면 똑같이 동일하게?

네, 지금까지는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민제안규정이 바뀌면서 외국인도 똑같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만약에 제안에 등급이 됐다 그러면 상금만 주고 어떤 특혜의 조치 같은 것, 승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인사상으로도, 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인사상…….

인사상으로 승급…….

나름대로 인사상 가점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을 보면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해촉(해촉)”, “제척(제척)” 이런 것 있는데 한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제안규정에 그렇게 회피(회피)라든가 제척(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문으로 괄호 열고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렇게 조례 규정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한문으로 다 들어가나요? 이 법 자체 모법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법에 한문이 들어간 경우가 없는데 이 제안규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척, 해촉 이런 부분은 다 이미 우리가 조례에서 그냥 통용되고 이해하고 있는데 한문으로 들어가는 게 좀 거슬린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의견 모아주시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심사위원회를 그동안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했는데 그것은 언제 우리 현행 조례는 만들어졌죠, 처음 만들 때?

국민제안규정이 생길 때.

그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게 우리가 2013년인가, 2017년부터 제정됐을 때부터 그렇게?

네,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실무심사위원회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따로 구성됐나요?

네, 따로 구성…….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 제안제도 운영하시고 나서 조금 정말 성과라고 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채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민제안에서?

네, 한 8.5%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보면 테이블, 의자 공간 중 일부를 비워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천애뜰을 개선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노력상으로 해 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하철2호선 비상행동요령 영어자막 제공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2019년도에는 7건 정도 돼 있고요. 올해는 1건 돼 있는데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것들이 모이면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좋은 정책을 시정부가 정식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된 게 아까 목록이 있는 겁니까?

네, 나름대로…….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채택이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실행률은, 평균 실행률이 26%인데 저희 시는 하여튼 57%로 나름대로…….

높다?

실행하는 데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상에 대한 등급도 포상이 있지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좀 더 창의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만든 분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문단에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올림픽도 아니고 금상, 은상, 동상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내려는 그런 모습으로는 크게 비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발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더 접근하시고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분들도 참여를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또 다문화분들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그런 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 상금으로 이렇게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도 거기를 지금 따라가는 경우고요.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안을 해 가지고 어떤 본인의 이런 것들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에 대한 이런 제안제도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외국인 단체, 다문화과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더 명예스러울 수 있고 더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사한 제안 같은 경우는 이게 겹치면 사실 포상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또 저희한테 진행을 하시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이렇게 한번 심사를 하고 또 실무심사위원회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걸러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걸러지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거나 그것을 빼고서 다른 것으로 참여하실 건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비슷하게 맞물리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좋은 게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제안이 안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라도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넣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을. 그런 것은 행정관리국에서도 다른 타시ㆍ도에 들어왔을 때 우수하게 왔던 것들은 이 제안과 별도로 수상을 하나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하나 넣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뽑은 좋은 정책’이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하기 전에 나름대로 각 시ㆍ도의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제 주된 얘기는 시민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이랬지만 관객으로 보지 않고 주인공으로 보면 더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봤을 때 더 아이디어적이고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그 자료는 하나 줘 보시죠.

그동안에 했던 채택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늘리지 말자라는, 너무 많다, 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또 신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공무원들과 전문가 5명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여기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전문가가 몇 명 정도, 지금 총 15명인데 배분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외부전문위원을 2분의1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이렇게 한 군데…….

외부전문위원 2분의1 이상이라 그러면 시의원이 추천하는, 시의원도 거기 외부전문위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순수하게 저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원 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구성하는 거예요, 몇 명으로?

이것에 의해서 별도로 시행계획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민간이 5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것…….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에 변호사하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해서 5명을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여기 심의위원회하고 별차별이 없으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또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기까지는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금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저희 공무원들만 있지 외부인원들은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운영하는 데 보면.

규칙에는 외부인원을 5명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시ㆍ도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봤더니 본부장급들, 정무부시장님이…….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본부장급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5명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별 저기가, 다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일반인들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이니까 행정부시장으로 위원장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어쨌든 간에 외부에 있는 국민들, 외부인사들 많이 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먼저 시장님이 이렇게 지명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그때 우리 공무원을 지정해도 되고 또 시장님이 외부인사를 또 훌륭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안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해야 되나요? 수정안 나와 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재 제도의 운영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입법취지 및 통일성을 위해 안 제5조제4호 중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로, 안 “제5조3”을 “제5조의3”으로, 안 제5조3 본문 중 “제5조2제3항”을 “제5조의2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2제2항 중 “실시”를 “실행”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 승진 임용되어 발령받은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혁신과는 같은 날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새로 임용된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같은 날 임용된 전익찬 청사관리추진단장입니다. 같은 날 임용된 반상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행정국은 2020년 7월 31일 현재 총 9개 사업에 172억 3800만원 중 64.5%인 111억 1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투자사업은 8건, 용역사업은 1건이며 투자사업은 64.5%, 용역사업은 6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국경일 및 시민의 날 등 행사 추진입니다. 국경일 및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을 통해 애국심 및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억 3000만원 중 0.8%인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101주년 3.1절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1절 기념사를 전하고 소셜매체를 활용하여 SNS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예우를 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행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백여 분을 모시고 시청 중앙홀에서 기념식 및 경축공연을 하였습니다. 당초 9월 12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70주년 9.15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으며 훈민정음 반포 574돌 한글날 경축행사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예정입니다. 끝으로 10월 중에 제5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인천애뜰 일원에서 기념식과 문화공연 등을 연계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직원 수요 중심의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6억 4400만원 중 77.6%인 7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복지포인트 대급 및 단체보험료 지급 등에 6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두루미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4억 300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후생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6700만원으로 42.3%인 1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본관 동측 옥상 방수 공사비, 본관 시스템 창호 교체공사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본관 지하1층 썬큰 바닥 보수공사 등을 집행한 것이며 앞으로 지하 복도 석면 제거 및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조직문화 개선과 자기주도적 내부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정부혁신의 4대 분야에 부합하는 2020 인천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혁신동아리 혜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기를 선정하여 총 44개 동아리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혁신주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혁신동아리 혜움 운영 활성화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집행률은 46%로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가능한 혁신문화를 이끌어 갈 리더십 교육,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우리 시 혁신사례를 홍보하는 정부혁신박람회 참여로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입니다.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개선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정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21.5%인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 마을 소확행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부상금, 상상e가득 우수제안자 부상금, 제안심사수당 등을 집행한 것이며 앞으로 대학(원)생 등 소논문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33%인 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합동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군ㆍ구,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규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및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루원시티 내 공공 청사 건립을 통해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이전기관 등 루원복합청사 건립방향을 확정한 후 중앙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과 상담사가 만족하는 콜센터 운영입니다. 시 상수도 및 5개 구를 통합운영 중인 120미추홀콜센터는 총예산 41억 8600만원 중 54%인 22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 7월까지 60만 3420건의 상담을 처리하였고 7월부터는 남동구 콜상담 통합서비스를 개시하여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시민건의사항 적용을 위한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상담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악성ㆍ강성 민원인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상담사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상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시행 이전에 중요 보상기록물을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정된 작업장에 여러 명의 작업인원을 투입하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연되었고 6월 두 차례 입찰공고에도 유찰되어 현재 수의계약으로 8월 5일부터 최소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코로나19 수도권1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권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통한 효율적 치료센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고용노동연수원은 7월 6일부터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든 8월 10일 종료하였다가 수도권 확산으로 8월 24일부터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중구 소재 경정훈련원 생활치료센터를 9월 9일부터 추가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현장근무 인력은 공무원, 의료진, 군인, 경찰 등으로 고용노동연수원 41명, 경정훈련원 37명 등 총 78명입니다. 고용노동연수원은 218명, 경정훈련원은 1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9월 14일 기준 3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효율적 치료 및 생활치료센터의 탄력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차질 없는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분권 이양사무 발굴 및 추진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이양은 지난 2000년 2월 18일 일괄 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시행령 개정과 비용평가 등 일련의 절차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광역사무의 기초로 재배분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상반기에 사무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고 지난 6월 8일에 기획위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한 추가의견을 검토하여 9월 중 최종보고를 드릴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ㆍ구와 이양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자치경찰제 구축과 안정적인 도입입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발맞춰 상반기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도안이 지난 8월 새로운 모델,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변경되고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미흡한 상태로 마련된 변경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수정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관련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 운영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에 대비하여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등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의 제안으로 편성된 자치분권 연극공연은 상반기 지역극단과의 협의를 마치고 희곡작업에 들어가던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단 상태에 있으나 하반기 온라인공연 등 대체방안에 대한 검토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직고용 전환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책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회의가 진행 중이며 9월 중 공무직 전환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최종 승인 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하고 나니까 좀 졸립네요. 다른 게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네요, 뽑는 것들이. 하여튼 빨리 좀 뽑아서 공무원들 피로하고 업무에 누적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한 450명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 시 일반직공무원이 한 250명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 한 200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채용시험을 봐 가지고 지금 면접 중에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 지금 신규임용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라고 해서 또 취직할 사람들은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중에 5페이지 보면 행정구역 현황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구를 보면 읍면동 14개 동으로 해서 550개 통ㆍ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보통?

저희가 읍면동은 이게 14개는 행정동이고요. 그 다음에 550, 통리요?

네, 통ㆍ리. 그러니까 세대수로 해서 나눠지는 건지?

주민등록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통ㆍ리는.

그렇게 단지 인구수로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요,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편리나 주거나 환경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단지 인구나 면적 이런 걸로만 하는…….

그러니까 우선은 인구하고 그 다음 면적 이런 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제반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분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는 지역구가 연수구거든요. 연수구 중에서도 청학동에 사는데 문학터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비류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류마을에서도 민원이 많이 걸리고 어떤 지역발전위원회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우리 정명자 과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연수구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부는 청학동, 일부는 연수1동 돼 있어요. 지역 마을표석도 세우고 교통표지판도 해 달라 해 가지고 가서 보면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단합이 안 되거든요, 행정구역이 나눠져 버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청학동으로 해 주든지 연수1동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는데 주민들 편의는 전혀 안 들어갔다고 이게 불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 쪽에서 해 주시면 되고 또 연수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청능마을에 보면 청능마을이라고 마을 있어요, 거기. 거기도 보면 태평아파트는 동춘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청능마을은 또 청학동으로 돼 있고 그런데 마을은 청능마을이라고 표지석 다 세우는 거예요, 태평아파트도 청능마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도시기능하고 좀 틀리게 마을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군ㆍ구 간의 경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시ㆍ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고 군ㆍ구 내에 동을 구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한번 연수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동장 공모제 같은 이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임용하는 것에 공모…….

네, 임용하는 것.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임용 등에 관한 어떤 인사의 권한은 저희 시ㆍ도는 시ㆍ도지사에게 있는 고유권한이고 그 다음에…….

시 권한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군ㆍ구에 있는 동장…….

군ㆍ구에서 자치…….

그렇습니다.

아니, 논산시 같은 데는 읍ㆍ동장 공모제 같은 것도 실시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게 인사의 운용의 묘인데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 이런 걸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 임명권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치장이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이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보통 동장들이 부임해 오면 임기가 얼마 안 남을 때 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하는 거야, 좀 혁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 보내기식으로 그냥 아무 문제, 탈 없이만 보내려는 그런 인상을 주니까 지역주민들은 좀 과격한 분들은 굉장히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장공모제라든지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래야 어떤 풀뿌리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지역주민들하고 행정적으로 아까 동 갈라지는 것도 이렇게 좀 지자체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데 주민들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 주면 지역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 17페이지 보면 직원 수요 중심의 후생복지도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추진실적에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 어린이집 위탁운영 설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휴양시설도 하고.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시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흡연장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본관에 흡연장소 하나하고 의회 하나 이렇게 2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것을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시청 내에 흡연장소들이 있어요?

네, 하나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가요?

네, 부스가.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왜 제가 그러냐면 2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 되면 한 쪽에서 모여서 피우고 갈 데 없어 가지고 회의하다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옥상에 있다 오고 그래서 이왕 그것도 기호식품이니까 공항 같은 데도 보면 제대로 만들어서 좀 해 주는데 시청은 금연구역이라서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제도를 좀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 하나, 의회에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조금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도 되고 그럽니까? 그런 건 안 되죠?

지금 이용하는 건 냉난방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치한 건데 일단 냉난방은 되는데 저도 잠깐 BH 갔을 때 흡연부스 보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우리도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조금 더 쾌적한 부스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도 품위 있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하시겠다 혁신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가령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ㆍ구에서도 아니면 여기 보이는 유관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이드라인을 너무 의도된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과한 학력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장기 주거자 위주 아니면 자생단체 활동경력 등 같은 걸로 해서 사실은 끌고 가려는 목적을 편하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어쨌든 간 규제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일 저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법에서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만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름대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어떤 그런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만연되어 있어요,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그 민원을 너무 답답하고 불환빈 환불균(부환빈 환부균)인데 가난한 것보다 불공정에 화가 많이 나는 거니까 왜 이런 것을 시민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특정과를 얘기를 하면서 시민을 왜 모으냐, 여기에 주민의견 듣는데 자치위원회 경력 5년 이상이 왜 필요한 것이며 이런 상식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그런 과도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답답해만 하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상식선에서 인천시 혁신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하여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불환빈 환불균 하면서 불공정 얘기 나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너무 고민이 많으실 거지만 저희가 콜센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24페이지에 시민봉사과에서 시민과 상담사가 만족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지만 추진내용이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장비에 대한 보강이지 사람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업무환경에 대한, 휴먼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만족도를 높일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환경 그러니까 콜센터 환경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나름대로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줬고요. 특히 지금 87명 중에서 16명을 남촌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그쪽으로 제2콜센터를 옮겨놓고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수시로 청취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집행부에서 과하게 그게 나갔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노동자분들은 방치돼서 우리는 정직원이 아니고,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까지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게 중앙에 뉴스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기사 접하고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어떤 게 화가, 뉴스가 나가서 화가 나셨어요?

뉴스 나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기사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팩트하고 관계없이 정말 왜곡된 보도…….

그런데 팩트를 떠나서 우리 나기 전에 강동구에서 콜센터 20명 중에 16명이 확진이 됐어요. 말을 하는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전파력이 훨씬 빠른데 어떻게 거기 있는 근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출근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사실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로 꼭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잠잠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이 있어요, 120콜센터에. 그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콜센터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폐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심환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폐쇄할 정도가 아니었고 단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코로나 나름대로 하여튼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 가지고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뭐, 다 답답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조금 보도를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또 할 수도 있는데 가령 안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안전본부라도 가장 중요한 게 상황전파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도. 그런데 거기에 콜센터에 수많은 근무자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을 제대로 전파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안 하고의 그 매뉴얼, 두 번째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쨌든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내용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 안 드려서 조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심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대책회의를 해서 공무원들은 GVPN이라고 정부 원거리지원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들은 들어가라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거기 우리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아직, 들어가 버리면 또 시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우선은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센터장하고 다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단지…….

그러면 센터장이, 그 직원들 한 50명 정도 되죠?

네.

전파를 안 하고 알려주지 않고…….

중간에 그렇게…….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센터장이 다…….

이미 다 알려줬는데…….

알려줬으면 되는데 저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피하라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나중에 하는데 제가 드리는 것은 이제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보면 119상황실 다음으로 이런 콜센터 직원들이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아니면 응급구조하시는 분들보다 실태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만 남아 있고. 그것을 전달을 안 받았다 그러면 센터장하고 따져볼 문제이지만 직원들은 사실 뺨 한 대 맞았는데 또 슬픈데 한 대 더 맞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기사에 보면…….

그분들은 처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들도 노동자이기 전에 인천시민인데 그런 슬픔이 한 번에 오면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게 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통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더 따져볼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도 해 주셔야 된다, 국장님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전화도 받고 나름대로 많이 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저희가 확실히 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저도 주장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전화 받고 ‘내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뉘우쳤고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불합리한 규제 얘기할 때처럼 불환빈 환불균처럼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느껴졌던 것이니까, 50명이라는 다수는.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차분하게 중간에서 상황을 더 한번 점검은 해 보겠지만 노동자들이 전혀, 현장에서 느꼈던 슬픔과 그리고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상담사가 만족도가 높아지면 콜센터의 품질도 높아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보다는 저는 전문지식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저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적으로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아니냐.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것, 어떤 인성적인 것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천시 모든 민원 형태를 상담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업무만,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현장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콜센터로 문의가 오는데 전문성이 있다, 필요한. 제가 그래서 그 사고를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면 일반 상담하는 업무,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끼리는 시정 일일상황보고 항상 받으시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평 공무원들은 받지는 못 하는 자료들이죠?

그렇죠.

시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급부터, 제가 몇 급까지 주시는 줄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대외비적으로 좀 빠져야 되는 것을 빼고, 그것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루가 지나면 사실상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하지만 자료로서는 그런 것들을 상담사분들과의 업무적인, 질적인 소통을 위해서라도 좀 공유가 되어야 되고 아까 직원 수요 중심 후생복지만 얘기했지만 직원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또 소통도 필요한데 너무 상위 몇 %의 간부들이 봐야 되는 그런 대외비적인 것은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나머지에 대한 정보들은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가 되면서 사장되지 않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국장님 전에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고 여기도 전문인력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 만족도나 전문성이 높아지면 시민도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흐름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전화업무 보는 분들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들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부서별 업무분장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고내용에.

지금 이 자료는 주요예산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다른 자료에는 거의 들어가는데요.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함해서 부서별 업무분장을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포함해 주시고요. 공무원단체지원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하고의 어떤 관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어떤 단체협상.

노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무관리 쪽의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단체지원팀에 노무관리사를…….

지금 성과관리팀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를 하고 관리하나요? 전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관리하는 건가요?

네, 인사과에 성과관리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는 공무원들 승진을 위한 근평이 있고요. 다음에 직원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팀에서.

이게 정량적, 정성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채용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규…….

공모하는 것, 신규 공직자들 뽑을 때 그런 업무를 하는 건가요?

네, 시험관리하고 채용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하고 자치행정팀, 자치협력팀 이렇게 있는데 쉽게 각각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 자치분권팀, 협력팀 이렇게 따로따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자치행정팀은 나름대로 군ㆍ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군ㆍ구하고 협조체제 그 다음에 자치분권팀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새로 온 팀이거든요.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이 관심 있는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전담을 하나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치분권 사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행하는 부서인가요, 팀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군ㆍ구하고 지방정부와의 어떤 그런 협조체계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팀은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저희 시ㆍ도에 어떤 국정평가, 그런 평가 대비 업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광역단체에 대한 자치분권에 관련된 평가하거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그런 팀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예산집행률에서 혁신과가 38.2%로 가장 집행률이 낮아요. 왜 그런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예산집행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것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아까 그 행사들 이런 것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17페이지에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뭐죠? 93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총무과에 지금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시민봉사과에 1억, 총 2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숲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런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검진비를 보면 2368명인데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4500명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종합검진비 이것은 1인당 지금 20만원씩 전체…….

각 개인당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그런데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특정 어떤…….

수요에 의해서, 원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냐 이것이죠,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원하면 수목원이라든가 하여튼 숲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포스트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나요?

나름대로 방역체계 갖추면서 처음에는 일부 이렇게 안 나오게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잠잠해지면 나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방역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3개 동호회가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분야, 스포츠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탁구동아리든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네?

직원들한테 이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요, 단체별로?

기준 비용으로 사오십 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오십 만원 정도에.

사오십 만원 정도.

조금 큰 데는 많이 더 지원해 주고요.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추가로 또 이렇게 심사해서 해 주죠.

그런데 포스트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활동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이는 행동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좀 없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은 못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시정혁신 20페이지 관련 되어서요. 집행률이 21.5%고 우수제안선정이 4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올해 이렇게 특별히 제안공모된 것들이 있나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7건에서 8건 정도 채택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1건만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렇게 돼 있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할…….

대학생 소논문 공모전 같은 것 추진한다고 하는데 학교에다 통보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실적에 보면 그런데 우수사례 선정 및 공무원 선발해 가지고 ’19년도에 7명, 2020년도에 14명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21페이지에.

21페이지요?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 해 가지고.

실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이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대표적인 규제개선 건수가 91건이고 혁신과제 공모에 102건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나신 대표적인 건수를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7월 20일 자로 조직개편, 혁신과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저희 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업 착수가 8월 5일 날 계약 체결한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계약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하는 데 한 6명에서 7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돼 있었고 나름대로 한 3명에서 4명 작업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공개입찰로 했었는데 2회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를 우리 행정국에서 해요?

우리 건강체육국 이쪽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행정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다 업무를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상 관리가 잘못돼서 신문지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정지역에 집중돼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치료센터하고는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임시 생활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중수본에서 인천시랑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다시 인수인계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수본에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다른 것은 협의를 안 하나 보죠?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감염병 예방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격리시설이라든가 임시 생활시설라든가 생활치료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행정국에 질의하기는 모호하죠, 이게?

네,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 중수본하고의 중대본, 방대본이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은 우리 방대본 그러니까 인천시 방역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단지 저희 행정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치료센터 이 건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이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어서 하면 미추홀콜센터 부분은 사실 행정국장님의 말씀은 매뉴얼대로 했고 대책회의를 했고 상황 전파를 했다. 다만 미추홀콜센터는 센터장이 전파를 못 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밀접접촉자의 접촉자였죠, 그렇죠? 나중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바뀌었는데 밀접접촉자의 접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격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는 어쨌든 간에 재택근무 부분을 권장하고 폐쇄를 한 것이죠?

폐쇄,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매뉴얼상은 미추홀콜센터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콜센터에서 발생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들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그 2명인가는 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행 추이를 보는 게 맞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GVPN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여기는 나름대로 추이를 보자고 이렇게 센터장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날 기사가 난 것은 어떻게 나와 있었냐 하면 미추홀콜센터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우리 미추홀타워에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안 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400명 정도 거기 다 근무를 했었고요. 단지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같은 시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시키고 자기들은 안 시켰다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의 시사점이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차별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항상 하고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이 “이것 억울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미처 못 하고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구나, 차별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저는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당시에도 우리 미추홀콜센터 직원만 옆에서 근무한 게 아니었고 삼성콜센터도 거기도 바로 옆에서 근무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저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코로나 여기에도 대응을 제대로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능하면 부담을 안 주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 주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남궁형 위원님도 그렇고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많이 사실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 일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시 시장님도 강조하는 것처럼 과잉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이 안전하다. 그런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고 확진자로 판정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환자, 밀접접촉자가 있으면 실제로, 그래서 상황회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사각지대 없이 다 함께 이렇게 특히 미추홀타워는, 저는 미추홀콜센터 직원들도 사실 우리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생각해서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사태를 하면서 저희가 매뉴얼을 좀 더 우리 조선희 의원님도 굉장히 그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언도 많이 받고 매뉴얼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상황에 맞게. 꼭 미추홀콜센터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냥 이렇게 폐쇄하는 이런 단순매뉴얼이 아니고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옆에 다른 데에서 이렇게 콜센터끼리 폐쇄를 했을 때의 어떤 비상대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매뉴얼을 보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전파,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상황전파 그게 매뉴얼을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매뉴얼대로 했다.”가 아니라 매뉴얼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런데 “매뉴얼대로 우리는 했으니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매뉴얼에 대한 개편, 그 이후로도 개편됐다는데 그 전부터 사실 정부에서는 각각 청사별로, 기관별로 매뉴얼에 대한 상황전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도 저는 매뉴얼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뉴얼에 소극적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매뉴얼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계속 지금 강조하다시피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인천시는 과잉대응을 해야 된다, 과잉대응을 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지금 모티브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청사 방호시스템 창호 주변 마감공사 중인데 시스템 창호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호…….

청사 환경개선 공사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다 보면 통로도 다시 했잖아요.

사이 통로하고.

이중창으로 사실은 청사 건물이 오래 돼 있다 보니까 소음에도 약하고…….

방음과 보온, 방냉 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중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사하고 나서 굉장히 건물들이 깨끗해지고 상당히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인천애뜰 개방에 대한 집회 허용과 관련한 개방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이것을 주장할, 현재는 이렇게 딱 상황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실제 그때 5분 발언 그 이후로는 계속 제가 확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까지 간 상황이고 그래서 제 요지는 소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인천애뜰 개방정책을 좀 펴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호공사 측면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권단체들은 계속 요청이 오고 있어서 행정국장님한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이후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하게 그 건 관련해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소원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어려운 점이…….

헌법소원 해 가지고 지고 하면 이것은 빛도 안 나고…….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 계류 중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검찰의 판단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공방도 있는 것도 제가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 좀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저희도 위원회 내에서 위원님들과도 저는 앞으로 상의하면서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청 앞에 인천애뜰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서울시의회에도 이 공방을 했을 때 어떤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공연이나 이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공연장을 지을 것이지 왜 광장을 조성하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추후 다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하여튼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다 돼서요. 그냥 간단한 질문 겸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루원복합청사 건립 부분이 지금 거의 ’24년 준공 이렇게 되는데 2개 동이죠, 크게는? 그렇죠?

네.

교육동하고 본관동.

본동하고 교육동하고…….

그런데 한 800명이 근무하는데 대충 지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숙박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공원이나 이런 데가 여기 사이에, 이 지도상에 23페이지 보면 사이에 있더라고요, 문화공원이 있는데. 녹지나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아닌가. 문화공원, 녹지공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도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도를 봤어요. 그런데 루원복합청사 건너편 그쪽 보면 문화공원이 좀 있는데 녹지들이 너무 어떻게 되나, 실제로 건물 중심으로 이 지도가 나와서 그 부분 어떻게…….

지난번에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중앙투자심사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봉수초등학교 그분들하고 위에 옥상에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조감도에 보면 나름대로 녹지공간이 너무 많다 이게…….

여기는 저번에 준 것에는 나름대로 있긴 있는데 복합청사 주변에는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같이 가서 얘기들은 바로는 어쨌든 간 그분들이 와서…….

많다고요?

“공공청사 이전하는 데 어떤 공원을 만드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녹지공간 확보는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연구원하고 소방학교도 지금 그쪽에 나가게 되는데 그 부지를 이렇게 하면 부지가 지금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 좀.

조금 민감한 사항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인재개발원이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면 인재개발원 부지는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은 한번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수시로 기획위에 보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청사 매입 부분도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24년에 준공되고 이렇게 하면 같이 좀 준비해서 들어가야 부지도 남는 연구원이나 개발원이나 이런 부지 활용계획들이 같이 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어제도 기조실장 주재로 해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하여튼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힘들죠?

괜찮습니다.

여섯 명이 질의하고 혼자 답변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체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여기 시청 건물이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85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85년도요. 지금 한 35년 됐습니다.

네?

35년 됐어요.

이게 건물이 대개 몇 년 가요, 건물 유효기간이? 35년이면 다 된 것 아니에요?

워낙 그 당시에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아파트 재개발 몇 년부터 하죠, 몇 년 되면?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제가 모르…….

내가 보기에는 아파트 같으면 재개발할 때 된 것 같은데, 35년이면. 아파트 한 20년 되면 재개발하잖아요?

30년입니다.

30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도 재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5년이면?

재개발, 재건축 하면 정말 좋은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6기 때도 사실 이쪽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받았고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건만 되면 정말 신축을 하면 너무너무 좋죠.

여건이야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민원실 앞에 거기를 가니까 주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점심 때인데. 그래서 거기 민원실 앞에 주차장은 누가 댑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 댈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직원들은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 민원인 차예요, 그게?

저희 공무원들은 절대 못 대게 돼 있고요. 일부 기자분들이 출입하면서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제가 갔는데 한 30분 있다 또 갔어요. 또 댈 데가 없는 거야. 민원이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지.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차 댈 데 없어 가지고 어디다가 차 대고 가요? 그렇다고 애뜰도 다 막아놔 가지고 아무데나 댈 수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무슨 대책 같은 것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 제가 보고 한번 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아, 그 주차장 새로 한다는 것?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민원인들이 오면 지금이라도 고정으로 하루 종일 대 있는 것 보면 그것은 못 대게 해 가지고 민원인이 대 가지고 편안하게 민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와 가지고 전철 타고 오는 사람은 괜찮지만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디다 차 댈 데도 도로변 댈 데도 없고 댈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 운동장도 꽉 찼잖아요.

지금 이쪽에 좀 청사 앞에 여러 신축공사들이 있고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요. 나름대로…….

그것 찾아보세요. 그러면 의원님들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여기다 대라고 그러든지.

참고로 지금 제가 총무과장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민원인들이 온다 그러면 의원들 차 대지 말아야지.

또 의원님들은 의정활동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니, 그러면 뭐 천생 영흥에서 버스 타고 와야지, 두 시간 전에.

다른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 4급 이상들은 지금 차 못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와서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 보고 간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시 전체 집행부에서 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루원시티 복합청사 이제 짓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기다 짓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균형 발전이야, 아니면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은 어쨌든 간에 루원 그쪽이 서북부지역 이쪽에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인천시청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몇 분이나 걸려요, 일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고속 타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요?

고속도로로 가면 가깝습니다.

그게 뭘 가까워, 멀지. 루원시티 가정동 아니야.

여기에서 고속도로로 가면 한 20분도 안 막히면, 고속도로로 가면 안 막힙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로?

네.

내가 보니까 주안 나가서 거기로 고속도로 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인천 후문 쪽으로 해서 가좌IC 타면 바로 갑니다.

아니, 지역균형 발전하려고 그러면 시를 나눠 가지고 세 군데 시를 만들든가 하면 되지 직원들 인천시 하나로 돼 있는데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효율성이 없잖아, 회의하려면 또 들어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쪽에 지금 들어간 것들이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 본청에 있는 게 간 게 아니고요. 사업소 성격의 그런 시설들이 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송도에 있는 게 뭐죠?

미추홀타워.

미추홀타워도 그렇고, 우리 지을 데가 왜 없어. 주차장 있잖아, 운동장. 거기다 주차장 밑에다 파고, 요새 다른 데 가보면 뭐 5층, 6층 파더라고 지하로.

거기 주차장 밑에 지질이 다 암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좋지, 단단하고.

기술적으로 건물이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단한 지질이라는데 왜 고층건물이 못 올라가요? 파지를 못 한다며.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공법이 있던데. 건설 쪽을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 요새 지하철도 그냥 100m 파 가지고 놓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땅굴 파는 데는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줘요.

북한…….

북한은 저기, 우리는 기계로 파는데 거기는 손으로 파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하로 한 5층, 6층 지하 파고 그 위에다가 뭐 한 50층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송도 있는 것 가지고 오지 이것저것 다 한 번에 들어오고 그리고 간 다음에 이쪽 부수고 또 이쪽 지으면 되는 거지. 한 데로 몰아서 해야지. 그것 균형발전이면 다 그렇다고 부서 내보내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쪽에 발전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서북부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루원시티 이쪽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 안 되면 나눠야지. 뭐 우리 옹진군도 없으니까 시청 나눠서 그쪽으로 하나 옮겨요, 그러면. 그쪽도 발전하게. 이게 무슨 그런 것 저기가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미추홀타워 있잖아요. 한번 불러서 얘기하려고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30분씩 한 시간 빼먹잖아요. 직원이 일 못 하잖아요. 미안해서 못 해.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치분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거야?

전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전체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다 그렇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 자로 그것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저희 시ㆍ도로 내려오는 업무도 그렇고 시ㆍ도에 있는 업무를 군ㆍ구로도 또 이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충분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중앙정부나 법에서 지정되지는 않은 거죠?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렇죠?

네, 중앙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군ㆍ구로 해 줄 그런 사무도 발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복잡할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 경찰이 있고 지방자치에도 경찰이 있고. 경찰서를 새로 하나씩 짓기도 그렇고 같이 근무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용역 한다니까 전문가 의견수렴 좀 받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남궁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미추홀 상담사 직고용 관련해서 예전에 저도 자세하게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악성민원인들이 있을 경우 블랙리스트 차단 자료를 보강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 우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악성민원인분들 있는 블랙리스트 차단제도 형태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말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리스트는 있습니다.

지금 미추홀콜센터 임금테이블에 앉아서 되는 부분이나 임금체계 바꾸는 부분들이 공무직 전환되면서 적용이 됐을 경우에 다른 데도 사실은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어떻게 보고 같이 지금 직고용 전환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 1월 1일 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지금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을 공무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시점하고 이쪽 미추홀콜센터에서 얘기하는 시점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2019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질의에서 나온 걸로 돼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추홀콜센터 이쪽에서는 2020년 3월달인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얘기한 2019년 2월 27일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10명이 차이가 있어요, 10명이. 저희 시점으로 하면 그만둔 사람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10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고용에 대한 문제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 줘야 된다는 게 그쪽 입장인데 저희는 기준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급여체계예요. 지금 호봉제냐 직무급제냐 이 두 가지인데…….

그렇죠. 이것 이삼 년 평가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임금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평가제로?

지금 미추홀콜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다 임금이, 그쪽에서 다 주는 거고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임금할 때 평가로 해서 임금을 상한하는 걸 조정하고 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임금테이블에 앉아서 조정할 때…….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급여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지는 않는데…….

그쪽으로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고용에 관해서 평가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니까 그쪽에서 주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사를 고용하고 하는 것은 이삼년간 평가를 통해서 급여를 올린다든지 그런 제도화가 돼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하고의, 그 내부적인 문제지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인건비 산정을 해 가지고 주면 그쪽에서…….

평가나 이런 것도 위탁업체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직무급제로 할 건가 호봉제로 할 건가 그게 지금 굉장히 난제인데요. 저희 입장은 직무급제로 가는 게 맞다, 호봉제로 하다 보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급여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주간자, 야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무여건 주5일제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

거기는 그런데 주5일제 근무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24시간 해야 되니까.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법이든 해서…….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주간자 따로 야간자 따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근무형태가 어떻게…….

그것 관리하는 직원들 4명인가 5명이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자가 따로 있고 주간자가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네, 로테이션으로 교대근무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리면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나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따로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주간에 상담사가 지금 한 82명에서 55명이 있고 야간상담사가 6명이 이렇게 있는데 따로 구분이 돼 있는 걸로…….

그렇죠? 구분돼서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고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분권 조금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신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위임을 저희가 2019년도 9월 지금부터 한 1년 전 정도에 발굴을 다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양사무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될 뿐이지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진척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그때도 지금 마을버스 인허가권도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들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한두 개 버스가 돌면서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유령버스로 돌면서 마을버스 취지가 맞는지, 인허가권을 줘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해 보이고 체육시설 관리도 지금 지자체에서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그런 타협점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발굴하고 이양 추진하겠다라는 게 또 내년 되면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안에는 어떻게 좀 테이블에 앉아서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렇게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하고 인력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데 1년 전에도 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되면 그냥 말만 있고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특위가 있기도 하니까 그것을 같이 좀 논의해서 되는 것, 중장기계획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하고 현실적으로 이번에 해야 되는 부분은 특정지역에 지자체들이 원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무위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볼 때가 됐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자치분권 업무도 이번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행정국으로 왔는데요. 나름대로 한번 담당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열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보태서 나름대로 속도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제가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특별히 와서 보고한 사항이 있으셔서 크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은 언제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발표는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많이 해석하고 저희도 지켜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나름대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집행부 차원,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여튼 다음주 내로…….

다음주 내로?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네, 저희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확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지금 국비 전체 한 320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 지금 국비 그게 한 육십육칠 억, 지금 우리 기조실장이라든가 재정담당관이 고생을 해서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국회만 통과되면 나름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조성혜 위원님.

매뉴얼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시간 민원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ARS로 넘어가서 민원인한테 “이런 법률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폭언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폭언하거나 이런 것 지금 방지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전화 민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답변할 때…….

고소ㆍ고발이나 이런…….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 것이고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반복민원도 두 번 이상 답변하고 나면 회피할 수 있어요. 답변 안 해도 되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지만 세 번까지 하면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단지 그분들이 또 굉장히 다 잘 알아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조금 내용을 바꿔 가지고 또 그 민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를 해서 민원상담하시는 분들 보호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조동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손민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 소관 대변인실 등 22개 실ㆍ국, 본부 직속기관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등 2개 출연기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9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19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감사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요구자료는 작성 기준일 전년도 10월 22일부터 금년도 10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5쪽부터 75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공정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의회의 감시ㆍ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전까지는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