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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2020-09-17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내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 대상은 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및 현지 확인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권종헌ㆍ최홍찬ㆍ김형철ㆍ박종욱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권종헌ㆍ최홍찬ㆍ김형철ㆍ박종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택 등 마을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공적 돌봄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돌봄 주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민 자치형 돌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자녀 돌봄 공간의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 지원과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과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부터 5조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6조부터 15조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에 대해, 안 제16조ㆍ17조는 기타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안하신 우리 김현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세부적 내용을 보니 공동 육아라는 개념으로 품앗이 자녀 돌봄에 대한 활성화를 좀 도모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심

김현심의원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도 또 이슈 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출산 도우미라 해 가지고 출산, 산후 이후에 도우미가 문제를 또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구멍 난 부분이 많아요. 교육은 6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들도 문제화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공동 육아라는 개념으로, 품앗이 개념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아이 돌봄이라는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고 안심할 수 있는 맥락을 좀 잡고 가는 부분에 지원이 더 된다든가 이런 방향성이 조금 더 안 낫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에서, 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느 실효성이라든가 안전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더 공신력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기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의원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는 우리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앞전에도 제가 품앗이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돌봄 공간을 우리 거제동에 하나, 연산동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찾아내서 거기서 우리가 동네 가까운 데 사는 학부모들ㆍ엄마들 의견을 수렴, 전수 조사를 해서 공간을, 우리 구에서 공간을 마련되면 거기를 약간의 보수나 내지 보수도 해 주고 유지 비용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본 취지는 우리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요즘에는 보통 집안에 하나나 애들 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아는 엄마들이 모여서 애기를 돌보자는 취지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약간의 비용을 추계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품앗이, 이 조례가 우리가 이웃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교육도 같이 공유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도 같이 들어가고, 약간의 비용을 강사 비용을 지불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준

최민준위원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ㆍ나ㆍ다ㆍ라군 해 가지고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등적으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금이 아무래도 조금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많은 국가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되고 차등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조해 줘 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활고가 심한데 그런 부분에서 더 주머니 사정을 줄여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진국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굴해 낸다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아, 지자체보다는 각 동에서 이런 품앗이를 하고 있는 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힘드니 도와달라는,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서포트해 주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곳을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앞뒤가 조금은 바뀌었으면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전에 제가 이대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일전에 공동 육아라는 개념으로 해서 공공형 키즈카페를 한번 도입하자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장소가 있다면 해 보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모든 취업부터 해서 전반적인 애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맥락이 조금 더 가닥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심

김현심의원

예, 질의 감사드리고,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 위원입니다. 주민 자치형 돌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돌봄의 체계는 원하는 시간대도 다를 수가 있고 취향도 다를 수가 있고 연령대도 다를 수가 있고 굉장히 이게 차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돌봄의 그런 어떤 ‘그 공간에서 소통을 한다.’ 이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공간의 소통이라는 게 그 돌봄에 아이들이 대상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빗나갈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고. 이 품앗이에 대한 제도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제구에는 돌봄에 대한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제구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육아지원센터도 연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쾌적하고 정말 거의 완벽할 수준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또 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곳곳에 어린이집도 있고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기가 상당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엄마들이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 놔도 공간을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원만 들어가고 정책만 실현을 할 뿐이지 사실 그 공간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동요를 들려준다든지 동화를 들려준다든지 이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해서 지금 기술적인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 줄 건지 지자체가 고민을 해야 되고 비대면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여 줄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나는 품앗이에 대한 공간을 왜 만드는지 이런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심

김현심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동마다 공간이 없는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시작을 우리 각 동네에 있잖아요. 주위에서 아파트라 할지 주택 공간이라 할지 거기서 우리 얼굴 아는 10명 이하로 시작해서 얼굴을 아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돌봄을 하자는 거, 이게 시작이거든요.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명 이하의 공간에 지원을 하고 예산을 쓰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10명 이하를 위해서 모든 세팅을 할 수도 없고 무한정 지원이 들어갈 수도 없고 굉장히 다양한 욕구에 어떻게 맞춰 줄 건지.
현심

김현심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연희

고연희위원

일단 저는 이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주민 자치형 돌봄 기반 이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적인 역할로 돌아서야 되고 이제는 육아에 대해서 어떤 개인한테 떠맡길 게 아니고 지역 사회가 함께 지역의 지자체가 함께해야 해요. 그런데 그 기반은 그냥 품앗이 역할 공간으로 아무나 모이게 하고 또 흩어지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보충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김현심 의원님 조례를 저희가 받아 보고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김현심 의원님의 이 조례는 무슨 당장에 시행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지금 금년에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예측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무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에 몇 군데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한번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제 일부 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 나은, 시행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구ㆍ시의 사례를 보니까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고. 아파트에 보면 요즘 같은 커뮤니티 센터 이런 데서 말 그대로 어린이집의 —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하는 — 공적 돌봄의 보완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또 일부는 모성 보호의 일부 보완책이고. 가장 훌륭한 보모는 엄마밖에, 엄마보다 못한,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훌륭한 보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을, 내가 잘 아는 믿을 만한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루 정도도 아니고 잠시 한두 시간 빈 시간에 그 시간을 보완하자는 취지가 전국의 대부분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이 지금 대부분의 전국에 대량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몇천만 원, 몇억대의 임차금을 주고 하는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우리가 영아를 보호하는 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복지 제도를 그게 기본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일부 아파트에 지금 실험적으로 의원님이 한번 도입해 보자는 기본 준비를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미리 해 놓자는 그 뜻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대안으로 나온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걸 건의를 좀 하십시오. 지금은 솔직히 불안해서 2명, 3명 만나는 것도 엄마들이 꺼려해요. 그리고 더 어리면 어릴수록 접촉을 한다, 만난다 이게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스스로에게 맡기는 주민 자치형 품앗이 돌봄 형태에다가 지원을 한다. 1,600세대, 1,500세대 거기에서 소규모 10명 이하. 이미 아파트 안의 웬만한 곳에는 커뮤니티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 해도 될 것까지 이렇게 챙기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의원님도 조례를 발의하신 이 내용이 보니까 이거를 대량 예산, 당장의 어떤 확대 시책이 아니고 실험적으로 타구(他區),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는 그거를 우리도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자는 그 취지라고,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김현심 의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심 의원보다는 제가 이대환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쭉 조례를 보니까 실제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정의가 참 모호하다. 이게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보면 돌봄센터니 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 점에서 이게 상당히 범위 문제도 있고 또 김현심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연제형 육아돌봄센터라는 개념인데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그 센터에서 지금 현재 혜택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분을 갖다가 커버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제가 우려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자녀 돌봄 공간의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구민들 누구나 다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어떤 바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으며,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논의를 계속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이런 현재 기준으로는 모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지ㆍ보수,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하드웨어 쪽보다는 지금 사각지대에서 조금 전에 고연희 위원도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소프트웨어 쪽도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그걸로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그러면서 함께 보완되면서 좀 구체성을 띠면 좋겠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어떤 막연한 경향이 좀 들어 있다 싶어 가지고 그 점에서는 좀 주무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보완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박종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개인 아파트에다가 다시 우리가 보증금을 준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뜻, 아마 의원님 뜻이나 검토한 저희들 생각도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강사료라든지 그런 애들이 잠시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강사비라든지 작은 도구비 정도, 그 정도지 여기다가 무슨 보증금이라든지 기구를, 예를 들어서 큰 대형 에어컨을 갖다 넣는다든지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이게 지난주부터 내려와서 쭉 보니까 물론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간 유지ㆍ보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어떤 도배를 해 준다든지, 도배 정도야 예를 들어서 칸막이 정도야 해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점 동의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위원회에 같이 뜻을 모아서 제가 충분히 상의하고 발의가 이게 되면 의논을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재차 또……. 지금 비용추계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그 생각인데, 실제로 보면 각 거제권에 1개소, 연산권에 1개소인데 이 추계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게 금액이 적은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5년간.
종욱

박종욱위원

그래 가지고 보면, 예, 5년간에. 그런 거 같으면 2억 5,000만 원에 그걸 보면 우리가 이거 기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의 유지ㆍ보수 비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계산하면 5년간에 1개소에 들어가는 게 거의 뭐,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1억 넘어 들어가죠.
종욱

박종욱위원

1억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지ㆍ보수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판, 도배 장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의원님이 저희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낸 비용추계서는 말 그대로 추계서입니다. 이게 향후에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들 수 있는 금액을 말 그대로 추계를 해 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게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든지 하면 그때는 충분히 다시 협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 중에 하게 된다고 뜻이 맞춰지면 그전에 박종욱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증금을 거기에다 넣는 게 맞느냐,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는 투입을 하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충분히 위원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쳐야죠.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희

고연희위원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는 사실은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조례고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전부 개정인데, 단지 빠진 거는 전의 조례에서 아동만 빠졌습니다. 이게 그래 저도 확인을 해 봤더만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법을 개정을 할 때 아동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의 뜻은 여성의 폭력 방지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자고 아마 강화를 하자고, 여성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고 이 법을 개정을 한 모양인데, 저도 똑같은 여가부의 사무관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성의’ 이래 하면 여성에다가 방점을 맞춰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자체는 여성만 약자가 아니고 아동도 약자인데 아동을 그러면 특별법을 두든지 아동에 관한 보호 대책을,
연희

고연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시냐고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어떻게 보면 신고 센터를 둔다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조례 전부 개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동은 또 어떻게 폭력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하실 건지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저희가 들어 보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 폭력에 관한 방지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총체적인 계획은 주로 보면 다문화센터라든지 여성 단체라든지에 대한 홍보고, 홍보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시책이나 제도는 나름의 지금 다시 확충을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하고 이거를 설치를 지금 할 겁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하고 실무사례협의회도 활성화 방안을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관한 각종 활성화 방안하고는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아동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계획을 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 아동 폭력에 놓여,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잘 관찰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인데 사실 우리가 여성의 대표로서 사실 말 못 할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한다? 저는 안 될 거 같아요. 보통 경찰서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실제 대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뛰어들어야지 해결이 되지. 단 한 건이라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만 통과된다고 대안이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하세요.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 조례안은 맞는 거 같은데,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맞는데 아동 폭력에 관한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폭력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동 폭력이라는 단어는, 지금 그래서 아동이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아동이 빠졌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요. 없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목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내용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제목, 이게 빠져 있는데 들어가 있으니 좀 변경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제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명이 변경이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변경됩니까? 아 변경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없는데 들어가 있어 가지고, 검토보고서에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말씀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위원님들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TV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이 품앗이를 해서 초등학생도 자기 마당에서 여러 사람이 그 엄마가 다른 데 일하러 갔든가 하니까 하는 게 TV 나오더라고. 참 그런 거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들 자신들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 생활에 있어 가지고 자기 애도 보기가 다 힘이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나 다 맡기고 가는데 남의 애들을 누가 모아서 이거 과연 해 주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페이(pay/보수)가 따르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안 따른다면 이런 거를 과연 하겠느냐.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예산을 갖다가 1억, 2억씩 쓴다는 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건강가정센터, 돌봄센터, 어린이집 여러 곳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못 간다 하면 거기 엄마는 나름대로 바쁘든가 그쪽으로 가도 못 할 시간이 없어서 못 맡길 엄마 같으면 이웃에 스스로 맡기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옥상의 옥[屋上屋] 같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어떤 논의를 하겠다 하는 거는 과장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또 어떤 거기 맞다 하는 사람, 센터장 비슷한 그런 사람을 또 둬야 될 거고, 누구하고 스스로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이런 질의하는 위원들 숱하게 들어보니까 어떤 아파트에 어린이집에, 또 뭐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갔다가 그 공간이 아까 한두 시간 모자라서 엄마들끼리 모아서 잘하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쓰레기 같은 걸 잘 분리수거 하면 어떤 인센티브 해서 뭐 주듯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이 엄마들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오늘 김현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아동 폭력에 대해 갖고는 질의하실 우리,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위원

예, 뭐 설명 다 잘 들어 가지고 질의할 거 없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심의 보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의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TOP 안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83억 8,7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308억 2,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6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83%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2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18억 5,1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가구 증가로 긴급 지원 사업 및 한시 보조인력 지원비에 3억 700만 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약계층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상품권 지원 사업에 5억 3,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억 6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6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9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 6,6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8,5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098억 4,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1,9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8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사업에 1억 2,800만 원,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7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위탁 처리비 4,900만 원, 무단 투기 및 재해 피해 발생 폐기물 처리비 4,8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5억 9,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현금 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2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1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부산시에서 고위험 시설 긴급 지원금 내시금 반영을 위해 수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일반회계에서 세입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세출 예산으로 8 대 2의 매칭 비율로 구비 1억 100만 원을 매칭하여 5억 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등의 반영 등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긴급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과장님, 장소는 어디를 쓰실 겁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올 10월경에 입주하는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통합플랫폼으로 해서 사무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의원님들께서 또 다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아, 그러면 사무실을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됐네요?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오늘도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10월, 11월, 12월까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금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원금은 지원이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지원비는 인건비하고 저희들 사무 운영비인데 저희들 5월 달에 저희들이 법인 설립은 완료하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행사나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본격적으로 활동도 하고 후원자라든지 회원 확충을 위해서 올해 직원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좀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 비대면 해 가지고 사람도 집합으로 못 모이고 있고 그런데 10월, 11월, 12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희

고연희위원

홈페이지요?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면해서 하는 그런 사업 형상은 아니고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일단 제 의견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도 지정하실 거 같고 운영을 하실 계획인데 ‘올해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았고요 올해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달갑고 반가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내년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또,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 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 정비 과정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직원이 채용되더라도 대면 활동보다는 내년도 저희들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긴급 지원 사업 부분이 국ㆍ시ㆍ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긴급 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이거 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매칭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이 긴급 지원 대상자가 사실은 좀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확충이 되어서 국ㆍ시비도 추가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고 그리고 직원 채용도 이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을 채용해 가지고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긴급 지원 사업은 지금 하던 거에서 확대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고, 그럼 긴급 복지 한시적 인력을 1명 증원하는 부분에서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보조 인력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과장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서 무더위 쉼터 그 업무 외에 다른 것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은?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경로당은 지금 운영 중단 상태고 시에서도 이제 무더위 쉼터로 저희들 복지관 2개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은 저희들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무더위 쉼터는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내용이?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인데 복지관에서는 저희들 그 인원을 10명, 20명 단위로 시간별로 할당해 가지고 발열 체크를 해 갖고 뭐 한 2시간 정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또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심

김현심위원

예, 어른들께서 많이 이용하십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명, 2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뭐 다른 거 제공해 드리는 건 없고요?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독사 예방 시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의 고독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현황은 저희들 올해는 1건도 아직 발생은 안 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아직 없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LED라든지 안심 그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에 찾아가는 복지팀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상자들을 방문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지난 수년 동안 한 3건 정도 본 것 같은데 주위에서, 우리 연산4동에서요. 그런데 이거 동에서는 달리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위험군 대상자는 있는데 동에서도 동별로 한 10명 이렇게 고위험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뭐 찾아가는 복지팀이 유선이라든지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홍상일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아마 우리 연제구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시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거의 1,120억 정도 예산인데 쭉 보니까 보면서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잘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조금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고독사 같은 예방 사업과 또 보면 사회적 고립 가구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과 또 무의탁 독거 노인에 대한 그런 사업이 서로 보면 어느 정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웃과 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실천할 방안은 어떤 겁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보면 동(洞)의 민간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지킴리더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제4동, 연산1동, 연산6동 같은 경우에는 반찬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그 가호(家戶) 방문하면서 반찬도 지원하면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 부분이고 그다음 그러면 고립 가구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고립 가구 이분들은 사실은 저희들 동에서, 저도 연산1동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외부로 잘 나오시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면 식물 키우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밖으로 불러내 가지고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동별로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이 사례가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이 보니까 제가 봐도 그다지 풍족하지 않고 한 35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한 1개동,
종욱

박종욱위원

보여 주기식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금 하면서 또 아마 이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고립 가구보다는 무의탁 노인 같이 연계될 거 같은데 지금 무의탁 노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 사업과 이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무의탁 노인에 대한 지원.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면 그분들도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시는 주체가 동사무소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겹치지 않느냐? 그런 거를 갖다가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아무튼 간에 지금 이분들이 가장 실제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더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좀 사업을 갖다가 구체화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상일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로당은 다 지금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지요?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럴 때 좀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지금 옛날 제가 그 앞에 항상 말씀드렸던 오수관로 시설, 또 그다음에 도시가스 시설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인입 공사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4개 경로당이 계획이 돼 있고 올해 2개소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년도에는 거제2동의 복지회관 경로당에 저희들 이제 도시가스 공사를 할 겁니다. 하고, 지금은 저희들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 저 앞의 태풍을 통해서 누수되는 경로당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공사를 저희들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 하여튼 오수나 도시가스는 본래 그런 기반 시설들이 문 앞에까지 깔려 있어야 해 주는 사업들이니까 잘 살펴 가지고 하고 또 이 LED 등 같은 것도 좀 가려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올려 가지고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경로당 문제가 옛날처럼 그냥 노인분들 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씩 개선해 가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치유도 하고 또 웃고 이렇게 해서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이 꼭 구석구석 이런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쪼개 쪼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그런 데 연구를 해서, 건강하게 계시는 것만큼 복지가 더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현심

김현심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사실은 아까 질문을 하나 놓쳤는데요 원래 과장님께 묻고자 한 게, 지금 올해가 코로나 또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복지관은 실제로 운영은 노인분들이 이용은 안 하지마는 저희들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공,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본 업무는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만 못 한다 뿐이지 실제적인 복지관 역할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행사 같은 거 안 한다 치고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으실 건데 놀이 문화도 없으시고 할 건데.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매일 도시락하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도시락도 중요하고 반찬도 중요한데 다른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길게 간다고 보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온라인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뭐를 하나 강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4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부모 가정 지원 현황에서 우리가 7,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한 부모 가정은 아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전액 시비인데, 시비 보조금은 우리 구청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16개 구ㆍ군을 보고 예산을 중간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지금 이번에 타구에 모자라는 데가 있었겠죠. 그거 가지고 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타구에서 가져가는 금액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타구에서 모자라고 우리는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1년에 몇 번씩 시에서,
현심

김현심위원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니고.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1년에 몇 번씩 이래 조정을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우리 연제구의 한 부모 가정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 현재 남은 돈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충분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대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어린이집이 이전…, 보증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장소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9동에 있는 곳으로 임시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임시적으로 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찾고 있는 중에 계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진선미 어린이집 확장 이전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당분간 이사가 있을 때 집을 땅을 구해 가지고 집 지을 동안 가는 그거 관한 보증금이고, 지역발전기금 23억 5,000만 원이 금년에 기금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연산1동 쪽으로 땅을 알아봤는데 썩 계약 단계에서 성사 단계에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도 근 10억가량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거는 없었던 게 된 거고, 또 한 군데 또 구했는데 한두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금년 중에 저희들은 몇 군데가 나와 있지마는 감정 평가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데도 많고 또 관에서 땅 산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해서 피 같은 돈들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위치에 구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일단은 제가 행복도시로 상임위로 오기 전에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 밖은 아니지만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기별로 어떻게 금액 부분이 상이하게 돼 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민준

최민준위원

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제구의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액으로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1억 700만 원 정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보면 대상자로 치면…….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몇 명이고? 금액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1억 700만 원 정도고 대상자는 여기 430여 명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일제하고 시간제하고 다 플러스된 겁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1억 700만 원 정도라고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일단 대기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없다고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학교가 원격이라서 그런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얼마 전에 시에서도 그 비슷한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간제에 대해서 대기자가 없고 해운대구 같은 데는 대기자가 좀 갑자기 발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기자는 지금 없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가 조금 약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요하고 공급의 균형이 맞는지 저는 궁금하고 사실 원격이라서 모든 일상이 마비 지경인데 이게 대기자가 많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원하는 게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취학 전 아동 6∼7세 정도에서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갔다 왔다, 학원을 갔다 왔다, 학교를 갔다 왔다 자투리 시간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일단은 없다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97개 어린이집을 파악한 결과는 지금은 없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저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연제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정말로 고민 덩어리거든요, 지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희

고연희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학원도 오지 마라. 이게 그래서 상당히 집으로 찾아가는 종일 서비스는 많이 없을 것도 같아요. 하루 종일 맡기기에는 위험한 학대도 일어나고 사건ㆍ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돌봄이나 긴급 보육도 똑같이 제일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방금 고연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돌발적인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애들 맡길 데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종일반이든지 시간제든지 간에 대기자는 없었습니다. 홍보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생각은 방금,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 들을 때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실 모든 고민 덩어리를 학부모한테 다 던져 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줌(ZOOM)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다시 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아이들은 원격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집 안에서 그게 학교 일수가 되고 있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조례안을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에서는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을 정말로 줄여 줘야 돼요.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없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학교에 다 던진 건지 아니면 학부모한테 다 던진 건지.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파악을 해 보라 해서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근처의 몇 군데만 봐도 긴급 돌봄이나 긴급 보육이 다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 오는 등원율이 절반 이상은 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긴급 돌봄의 기관의, 쉽게 말하면 회원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홍보가 돼야 되고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늘려 줘야 됩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홍보에 관해서는,
연희

고연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청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대환 과장님, 아까도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연제구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부분은 우리 고연희 위원은 아동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그래서 그거 지적하셨겠지만 저는 볼 때는 청소년 문제가 항상 우리가 보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설 문제라든가 좀 심각합니다. 저번의 주요 하반기 업무 계획에서 보면은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진행 시 추진함에 있어서 진행 상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욕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아마 같이 동참하고 추진하십니다만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현재 진행 과정, 그 두 가지만 어떻게 됐는지 여쭙네요. 물어보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저번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는데 연제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하나 개소가 됐고 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 관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 이게 하도 부족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해 보려 그러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거제동부터 시작해서 연산동, 4동 어디까지 알아봤는데 이게 규모가 이제 상당하거든요. 보통 보면 300평 정도의 규모는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어제 시에서 실태 조사가 연제구 거는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용역비를 각 구에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다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구별로 모아서 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실태 조사를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되면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구의 특성이 구분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정받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지마는 단순하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지정 과정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의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나 오는 용역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 계획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 결과는 바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년 예산에, 앞의 회기 때 말했던 어린이안전공제회,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이거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좀 어린이공제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5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손을 들며) 제가 짧은 거 하나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김현심 위원,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 현황 있잖아요.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는데, 그리고 주차 그 라인 안에도 장애인 표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많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에?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일단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년 한 1,000건에서 1,400건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한 1,400건에서 1,500건 정도 신고 건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거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과태료 부과는 제일 처음 신고가 오면 요새는 생활불편앱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 찍은 걸 보고 제일 첫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첫 과태료 부과 때는 감경 기준 20%를 적용을 해서 8만 원 고지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본 부과, 체납이 되면 본 부과 10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건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세입이 거의 1억이 훨씬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충분히 단속도 하는데 그래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래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트나 큰 아파트 주변은 조금 나은데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 시설에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공공시설, 공공 주차장에는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공공시설은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현심

김현심위원

아, 공공에는 좀 괜찮은 편이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단속을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요새는 주민들이 생활불편앱으로 찍어서 바로 폰으로 올리기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저는 거의 미미하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단속도 해야 되겠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추경에 대한 거 말고 제안을 좀 드리고자 제가 서면질문도 한번 드렸고. 우리 구ㆍ군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6개 구ㆍ군 중에 3개 구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를 비롯해서 중구, 강서구가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없고 저희 구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이 일단 소재는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정장 이거를 대여 서비스를 들어가더라고요, 공유. 그래서 이 한 벌을 살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드는데 2박 3일 이거 빌려주는 데에는 한 3만 5,000원? 이게 이제 롯데백화점 안에서 실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서도 우리 복지에 관해서 장애인 용품이라든지 또는 의료용품이라든지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 남은 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버려진 거를 공유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들더라도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하는 게 있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장기 과제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 용품이나 이런 게,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마이크를 대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지금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시 복지관이 있지만 시 복지관은 부산시 전체 장애인복지관 총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제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연제구만의 특색을 가진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용품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전출이나 쓰지 않는 거를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활발히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공유 부분 문제는 저희가 과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저는 장애인단체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우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정책 같아요. 맨날 쓰다 남는 아무도 쓸 수 없는 거를 대여한다는 거 또 무료 대여도 한계가 있고 직접 가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좀 금액적인 면에서도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를 촉진하는 데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하지만 우선 내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필요한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한번 적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박성희 과장님,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생활보장과 과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막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쭉 보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저번에 보고받은 거하고 보면서 조금 아쉽다 하는 거 내지는 조금 미비한 점이라 할까 싶어 가지고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종합 지원 사업 그런 게 부분적으로 세분화는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중장기 그런 안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기 장애인 복지 예산이 굉장히 올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구에서 연제구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수 시책이나 조금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종합 계획이 어제아래 저희 수립을 해서 결재를 일단 맡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포함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조금 시작을 해 보려고 일단 종합 계획에는 반영은 해 놓았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럼 그 안(案)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같이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구의 장애인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더 추가 말씀 드리면, 현재 5년 동안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래서 그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또 심의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중장기 발전 할 수 있는 방안,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말했던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토대를 잡아서 좀 해 주십사.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회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신축하고 있는 연산사회복지관, 거기에 지금 장애자 사무실이 들어가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4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전임 과장님 있을 때 거기에 장애자 사무실을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몇 평 들어갑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서른 평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111㎡ 정도 들어갑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명칭이 뭡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들한테 이걸 드리기 싫어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쫓겨가니까 그 회장님이 어디든 하나를 좀 달라고 해서 아마 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 드리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또 거기 들어가면, 말씀 전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책상 넣고 하는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산은 협회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협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자 큰 복지관은 못 하더라도 장애자 그 협의회 사무실을 단독 건물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희망100 자리 같은 데도 옛날 공모 사업 해서 5년에 끝나면 아마 11월 달에 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라든가 어디든 해서 청장님이 협회에서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공간이 남으면 드리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생활보장과에는 장애자협회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과니까 주도적으로 어디 하나를 좀 잡아서 짓든 또 단일 건물을 구하든 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이걸 좀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청장님한테나 이런 자꾸 말씀을 협회에서 드리면 청장님 어디 공간을 해서 드리려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안 되는 거고 임시방편으로 또 주면 또 다른 건물을 또 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자들 복지 복지 하지만 그런 건물을 하나를 갖기를 원한다면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걸 계획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기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달라 소리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켜보고 그런 곳을 구해서 앞으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또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어떤 노인복지관 또 노인회관, 사무실, 또 장애자협회 이런 거를 앞으로는 단일 건물로, 복지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복지관도 불편하고 이분들도 불편하고, 이 복지관이라는 취지에 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또 중장기 계획에 청장님한테 가서 해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해서라도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드려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7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책 27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김현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저희 올해 총 목표가 2,530대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2,530대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2,530대입니다. 지금 2,530대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인데 지금 현재 국비는 3억 900만 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시비 40%가 2억 6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7,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내려온 1억 2,000만 원 외에도 7,000만 원 정도가 적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지금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1억 2,88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2,530대 중에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저희 1,300대 지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연말까지 2,530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200대까지는 가능할 거 같고 그 남는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8월 말까지 몇 대?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1,300대 지원됐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1,300대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시고 난 뒤에.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시고 저희한테 지원하러 지금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거의 한 열댓 명씩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설치 후에 사용하시면서 뭐 따로 별도로 들어온 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보일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비도 연간 한 13만 원 정도 절감도 되고 그뿐만 아니라 보일러에서 나는 질소산화물이라는, 녹스(NOx)라고 하거든요. 저녹스(低NOx)라고 하는데 질소산화물도 적게 나오고 하니까 친환경적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다든지 이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계속 갈 거네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현재 한 2,000대 정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해마다 더 증가할 거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교체하시는 분들이 저희 연제구인 경우에 아파트가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보일러 교체하시는 분은 다 이거로 하십니다, 지금 현재.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앞으로 더 증가할 거 같아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오래된 주택도 많고 연립도 많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초반부터 보다 더 점점 많이 오십니다, 민원이.
현심

김현심위원

예, 지금 아직까지 몰라서 그런데 또 소문나고 하게 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저는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팸 투어(FAM tour/사전답사여행)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게 신규잖습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이걸 700만 원을 지출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문화거리 팸 투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구(舊) KNN 주변에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대표 음식 개발이라든지 맛집 리플릿 제작, 메뉴판 개정 등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거리가 대외 인지도도 낮고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음식문화거리 팸 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쯤 할 예정인데 7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부산시라든지, 작년에 부산시에 한 15명 정도 저희와 유사한 팸 투어를 한 데 사업 예산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다른 시ㆍ도, 울산시나 고성군 등 다른 시ㆍ도도 한 700만 원 전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한 15명 정도 생각하고 거기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확진자들이 연제구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중심 번화가 쪽은 사람들이 좀 꺼리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팸 투어라는 타이틀로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해서 700만 원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다른 사업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고요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음식문화거리가 잘될 수 있게끔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도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팸 투어를 전국적으로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며 또 지금 사실 질적인 어떤 서비스를 높이려고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또 어떻게 하실, 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팸 투어 구성원은 저희가 일단은 전국에 있는 유명 SNS 파워 유저를 지금 초청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초청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투어는 저희 고분군하고 저희 연제 음식문화거리하고 두 개를 연계해 가지고 투어 이런 일정은 잡아서 할 예정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11월 달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전국에 있는, 서울이나 먼 데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는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까운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에 있는 SNS 유명 파워 유저라든지 이런 걸 찾아 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 타임에 15명을 다 하지 않고 좀 나눠서 5명 이렇게 소규모로 나눠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제안을 하나 하자면 그 백종원의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크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상권도 알리고 그다음에 또 그 상권에 직접적인 투자나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시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 업무 계획에 김영희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싶은데 보니까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진행 계획에 보면 먹거리탐방단 운영입니다. 해 가지고 보면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7개월간 현재 그 지금 추진은 대충 제가 말씀 안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스톱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민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팸 투어 자체 있잖아요. 여기서 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걸 올릴 때 몇 달 전인데 그 말씀하신 게 평이하거든요, 지금요. 우리 연제구에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유저를 통해 가지고 홍보한다는 건데 이 홍보가 너무 평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게 하나의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나 보면 아 이거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조금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데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미 잡힌 예산이 있고 추진한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유저가 보면 제가 볼 때도 운영 해 가지고 9월 달에는 대표 음식 시식회 개최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지금 제가 들으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고연희 위원 답변도 그렇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과연 이렇게 평이하게 계획을 잡고 하게 되면, 물론 온라인상에 하게 되면 낫겠죠. 낫겠지만 비대면으로서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걸 도로 역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비대면이라 해 가지고 꼭 그걸 갖다가 초청하지 않고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유명 맛거리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가셔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쪽에는 뭐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뭐, 출장비는 아마 구 예산이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조금 해 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먹거리 아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대표 음식 시식회 그런 거는 우리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연제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해 가지고 내세울 걸 해야지 그냥 지금 현재 기존에 파는 걸 갖고 음식 시식이니 그런 식은 너무 특징이 없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입식 좌석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선 사업에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시비 나오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보면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진이 지금 스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 가 보면 신청은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수요가 얼마만큼인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게 우리 현재 음식점에서 개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요는 과연 몇 군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걸 갖다가 신청하면 지원하는 그게 갈지. 시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박종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어르신들이나 관광객들이 좌식으로 앉는 음식점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시 관광진흥과에서 시비 보조금 택으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 17개소 3,200만 원으로 17개소 개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게 부산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으면서 전 구의 음식점 개수에 따라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보조금을 내려드립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 올해 6,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6월 30일까지 거의 한 20일 정도 공고를 해서 받은 결과 6,400만 원인데 받은 게 70개소를 받았습니다. 70개소 전 음식점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전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게 70개소인데 저희 이 6,400만 원으로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 32개소밖에, 그 70개소 중에서 32개소밖에 지원할 수 없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처음 예산을 내려주실 때 이 선정하는 배점표를 영세사업장 우선 그다음에 창업 존속 기간이 긴 업소를 이리 배점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엑셀로 만들어서 거기 순서대로 32개소만 이번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완료된 거는 18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14개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거는 거의 저희 부산시 지원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는, 또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현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겨우 이제, 아까 17개소라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7개소, 올해 32개소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미 소문은 나 있고, 지금 현재 연제구의 음식점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2,400개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래, 2,400개요. 지금 신청 안 했다는 것뿐이지 거의 수요는 2,400개 가깝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실제로 저도 저녁에 가 가지고 음식점 안 갑니까? 가면 “신청하십시오.” 하면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도 아직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된 데가 아까 서른몇 개소라고 있지,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70개소요.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다 하면은 700군데 근방입니다, 하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미 한 데는 할 수 없지마는 나름대로 기준을 공평하게 해 가지고 다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 이거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년 있잖아요, 열입곱 군데 해 봐야 몇 년 걸립니까, 이게? 계속 시에서 돈 내려온 것만 바라보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기준을 구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빨리 짜 가지고 홍보 내지는 기준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기준을 잘 몰라요.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 개소하실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오래된 부분이라든가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얼마만큼 이래 내려온다는 걸 갖다가 잘 모르고 그냥 따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 요식업 중앙회 통해 가지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지금 잘 그게 홍보가 안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거란 부분이라요. 그 많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납득할 수 있냐 하는 거는 아마 환경과에서 계장님, 담당 계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저도 가면 어떤 때 보면 저도 답변하기 힘들어요, 그게. 그 점에서 조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욱 위원께서 지적한 것도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 시비가 내려오니까 매칭 사업을 어떻게 해 줘야 되지마는 이걸 언제까지 할지, 우리도 시에서 언제까지 내려오는가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청에서 준다 하더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앉아서 뭘 이렇게 음식을 잘 안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은 구청에서 나온다 하더라 이러니까 거기에 기대 심리에 빨리 안 바꾸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시(市)나 이런 좀 조율을 해서 몇 년까지는 해 주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들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석 돼 있는 데만 가더라고 인식되면 다 새로 하는 사람들은 새로 넣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천몇 개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하고 조율해서 그러면 2025년까지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바꾸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 구청이나 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거 새로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하는 데는 요식업 협회하고도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입식 같은 데 이런 거 하라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래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팸 투어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전국에 이렇게 저렇게 유명한 단어들만 따서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연산동이라는 고유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작년인가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으로 해서 4,300만 원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600만 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받아 와서 오방맛거리의 환경 개선 이런 명목으로 하면 홍보물도 돌리고 이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천몇백이라는 돈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 가지고 그 골목을 하루 저녁에 한 번씩 나도 가는데, 어디 홍보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지고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그냥 써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할게요. 지금 우리 연제구가 코로나가 많이 걸려 가지고 매일 메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연제구, 연제구. 그거 보건소하고도 앞으로 따지겠지마는. 우리가 보면 수저통 있죠, 수저통. 여러분 가다 보면 수저통 그냥 이렇게 알 수저가 돼 가지고 손을 가지고 다 집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손 씻으라 합니다. 참 이거 의원이 돼서 요식업 하는 사람들한테 민감한 게 돼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스스로 또 어떤 집은 가면 수저에 종이를 끼워 가지고 옛날에 안 하던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니까 스스로 하는 집들도 있습디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하시고 다른 데 헛돈 쓰시지 말고 이런 거를 좀 요식업 조합하고 해서 종이 끼우는 그런 거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서, 그냥 하라면 그분들이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 하면 반발도 있겠지마는 그런 거를 좀 해서 작은 돈이라도 찍어서 요식업을 해서 보내면 그거 끼워 가지고 하는 데야 큰 수고는 안 들잖아요. 그래 지금 매일 손 씻으라 하고 하는데 거기 수저통 그냥 손 담가서 먹잖아요. 그런 거라도 제재보다는 홍보 입장이고 위생적으로 지금 시기에 그런 것도 이런 데 돈 700만 원씩 들여서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그런 예산을 좀 작게라도 꾸며서 요식업 조합하고 해서 인쇄해 가지고 연제구라고 찍든가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장사하는 분들한테 해 주면 그분이 조용할 때 수저에 끼우는 거는 안 끼우겠어요? 좀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해서 매일 보는 것만 하지 말고 좀 그런 데 예산을 조금, 내가 보니 몇백 안 해도 쫙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해 주시고. 무슨 이런 공모 사업이나 뭐 해 가지고 다른 데 오방맛거리 비슷한 어디 다른 구, 다른 시에서 하더라 해서 그런 걸 본따 와서 자꾸 어디 보내고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한테 맞는, 실질적으로 오방맛거리를 가 보면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겠더라. 우리 오방맛거리는 그리 안 하면 앞에 재떨이를 놔서 거기 가면 담배를 쫙 피울 수 있더라. 참 거기 가면 위생적으로 수저통에 전부 종이를 끼워 가지고 연제구라는 걸 딱 붙여 가지고 품격 있는 도시 해 가지고 끼워 놨더라. 뭐 어떤 그런 거 하나라도 그분들이 봤을 때 외부에서 오든가, “아, 연제구 진짜 오방맛거리 한다더니 이런 거 잘하네.” 작은 돈 들여 가지고 스스로 느낄 수가 있으면 젊은 친구들은 와서 SNS 해서 다 홍보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700만 원씩 잡아서 어디 사람들 안 보내도. 좀 연구를 하고 그렇게 좀 해서 들어갈 데 예산을 꼭 아끼라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갈 데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좀 아낄 때는 아끼고 진짜 홍보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쓸 때 팍 쓰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좀 해 보자 이런 말씀을 과장님, 드립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손을 들며) 제가 좀…….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개를 끄덕이며) 예.
종욱

박종욱위원

한 말씀 더, 지금 오방맛거리 담당하는 계장님?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전은정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왜 좀 다른 데 맛거리라든가 가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다른 데 선진 내지는 견학식으로 가 봤는데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맛거리 전주에 가 봤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서 가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배우자 이거예요.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나와요. 이거는 우리한테 맞겠다. 이거는 우리한테 맞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는 이게 맞겠구나 하는 거. 사고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으로 읽고 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식이라는 게? 물론 다 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플러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조금 시간 내시더라도 출장을 가셔 가지고 한번 서너 군데만 다니셔도, 현재 구성하고 하는 데, 물론 부산시에도 있죠. 그런데 이 부산시 내는 우리 경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만의 어떤 고유의 독특한 거를 만들려 하면은 조금 더 나가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해 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손을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이게 작년에 마산 아구찜 거리 이런 데를 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전임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그 거리에 큰 거 그거를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가 거기 가면 지금 현재 우리 필요한 수저 그거라든가 있잖아요. 빠진 부분이 있는가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좀 가시기 힘들면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저하고 같이 가시든가. 그냥 하는 얘기지마는 실제로 다녀야 됩니다. 앉아 계시면요 가장 편한 것 같지만 가장 늦는 게 앉아 계시는 거라요. 말했지마는 지금 시대는요 사람 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4, 5년 가겠죠. 하지면 거기에 맞춰서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면요. 지금 보면. 실제로 다른 데 가도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에 가도 자리 좌석 배치라든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검토하시면서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래 힘들수록 더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우리만의 연제, 부산만의 연제를 만드는 데 한번 같이 힘을 합쳐 보태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아까 팸 투어를 정리를 좀 해 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국민디자인단에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논의도 하고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같이 함께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건데요.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 팸 투어를 통해서 이런 우리 지역의 홍보도 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는 이제 경제진흥과, 앞전의 경제진흥과 소관이거든요. 시장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또 환경위생과가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좋게 보입니다.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 각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해 보고 저리도 해 보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아까 예산이 부족할까 봐 혹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다 되겠나, 아니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할 건지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꼭 나중에 저희 의회의 의원들과 피드백 부분을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7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현황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작년에, 아니 제가 이거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제가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거기서는 경찰서에서 나온 거였는데 경찰서에서 민원, 여성청소년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7월 달 한 달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 그 부분을 다 공사를 마치기로 했거든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 카메라 설치, 촬영하는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건은 저희가, 화장실은 원래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그쪽으로 그렇게 그쪽에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카메라를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언론 보도상에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 구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경찰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가서. 직접 나가서.
현심

김현심위원

카메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때 제가 7월 달에 발의한 조례에서는 핸드폰을 들어가지 못하게 있잖아요, 위쪽이든 밑쪽이든 다 막게끔 그거를 한 달, 7월 한 달에 다 마무리한다 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 했어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연산8동의 과정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연봉공원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연,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연봉공원. 연산4동에.
현심

김현심위원

연제구 전체의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사를. 그거를,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각 부서별로 주체별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또 건물을 이렇게 같이 그 안에 부속으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속적으로 또 화장실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것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2개 있는데 지금 연봉공원은 사실은 이번의 오방맛거리 그거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예, 없어져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철거 예정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하고요 지금 연산8동의 과정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크린도어를,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위쪽에는 사실 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저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하고 옆면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견적을 뽑아서 이번 달, 이번 달 내에 저희가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거기 불법 촬영을 막는 그 공사를 구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겠노라고 7월 한 달 동안 마무리하겠노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현심

김현심위원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고. 저도 한번 돌아보겠지만 우리 체육공원, 온천천, 연봉공원 뭐 많잖아요. 개방형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문을,
현심

김현심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 주세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저도 볼게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 도로 주변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 사실 폭염에 더위에 또 매연에 고생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낙엽 때문에 고생 많이 할 건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유휴 공간이나 씻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처우는 잘돼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 초에 4월 달에 저희가 한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우측에 보면은 구청에서 나가다가 보시면 뭐냐……. (「항도어린이집, 항도어린이집.」 하는 위원 있음) (「항도어린이집 앞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항도어린이집 앞에 환경미화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샤워실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올해 만들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저도 한번 가 보겠지만 좀 배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한다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해마다 가을마다 쏟아지는 그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 그 모아진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모아진 낙엽은 또 저희가 최종 처리에 저희가 그거는 낙엽을 불을……, 불을, (「소각.」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현심

김현심위원

소각합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소각 처리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리합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우리 거리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떤 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까지 정해져 있지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거를 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감독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중에서 저희 감독을 두 분을 구역별로 나눠서 감독을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감독을 하고 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직원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또 순찰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복무라든지 이렇게 청소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할 시간에.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이렇게 벌칙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벌칙을 준 사례도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복무 점검을 해서 근무 시간 내에 자리를 이탈했거나 그러면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김종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동판 제작 부분에서 4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75ℓ 만드는 동판을 제작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이거 지금 종량제 봉투 동판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47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동판은 일반 종량제 봉투 저희가 9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종량제 봉투는 또 5종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5ℓ 그거는 새로 생긴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제작을 할 건데 왜 이렇게 저희가 새로 이렇게 동판을 제작하냐면은 표기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글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또 우리 주민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이래서 중국인들, 또 외국,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해서 영어 표기하고 중국어 표기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하려고 동판을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서명이 바뀌면서 동판 제작을 새로 싹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75ℓ 만드는 부분에서 동판을 제작하는 부분이라면 너무 비싸다. 동판 하나가 왜 이리 비쌀까 이 생각을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영문이라든가 외국어 표기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인데 그 필요성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100ℓ가 없어지고 75ℓ를 가장 큰 걸로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상업지에 쓰고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차별을 좀 둔다고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5ℓ가 가정용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상업용까지도, 일반 상업용까지도 같이 만드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용하고 사업장용하고 나눠져서 저희가 봉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을 전부 100ℓ 그거는 없애고 75ℓ로, 75ℓ만 그렇게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75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까지 100ℓ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든가, 제가 궁금한 거는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민준

최민준위원

100ℓ가 지금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소진 시까지인지 아니면 이번 올해 말까지는 소급으로 해 갖고 다시,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소진, 소진 시까지 그렇게,
민준

최민준위원

소진 시까지가 돼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75ℓ는 이제 같이 동판 만들면서 같이 제작해 내는 부분으로 가실 계획이네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한 10월 달경에 또 우리 4/4분기 또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동판 제작을 통해서 같이 75ℓ도 같이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소진된 부분을 올해 말까지 한번 보고……. 솔직히 궁금합니다. 얼마나, 100ℓ를 많이,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매돼 있는 게 지금,
민준

최민준위원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또 생산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산 주민들이 그거를 사용을 빨리 해 주면 빨리 소진이 될 거고, 그게 그러니까 딱 12월 말까지 한정을 짓게 되면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소진 시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소진 시까지,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겸용해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영문판 바꾸는 부분에서 바꾼다니까 별 말, 또 할 말 없는데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동판을 자꾸.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판이 동(銅)입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을 인쇄물 하듯이 이렇게 판을 짜는 그런,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판 재질이,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동입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기존 판 동 없애면 그 동값이 있을 건데 그 동값은 어떻게 합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거는 저희 어떤 자산인데,
종헌

권종헌위원장

자산.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거를 폐기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존 거는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동인데 그거는 저희가,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를 회수해 갖고 구청으로 갖고 오세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김종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이번에 새로 하반기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책에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 사업을 갖다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실적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장에 아이스팩을 10개 가져오면 보니까 30ℓ 봉투를 지급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시장에?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7월 달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저희가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한 6,000개 정도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 봉투가 나간 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 봉투가 아니고 아이스팩을. 그러니까 봉투를, 10장이니까 한 6,000개 정도.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이스팩 그게 실제로 보면 가져온다 해도 온전한 게 있고 또 보면 또 터진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는 시장에서 각자 처리하는 거예요? 해당 시장에서.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일단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개중에는 상태가 저희가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일정한 규격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개중에 일반 주민들은 가져오시면서도 상태가 안 좋거나 터지는 부분도 있는데,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수납하고 하는 것도 시장에서, 각 시장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좋은, 양질의 팩만 저희가 해서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제가, 보면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표기의 문제인가 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언뜻 보니까 영 다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278페이지 한번 보시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인센티브 재정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전혀 이거하고 타이틀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과연 이게 억제 및 인센티브 재정 지원금이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폐기물 발생량에 전년도 대비해서 발생량이 적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또 많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이번에 예산서에 올린 거는 작년 3분기, 4분기, 이번에 2020년도 1/4분기 이렇게 세 분기 동안에 인센티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한 건데 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뭐 카트 구입이라든가 별개의 어떤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청소에 관련되는 어떤 사항들을 예산 편성한 그런,
종욱

박종욱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맞는데 제가 무슨, 거기 보면 이 금액이 우리 구에도 해 가지고 일반 구민들이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이건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받은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관리 차원에서 이제 쓰시는 건데 이 종목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구민들이 만약에 자기가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대란이 있잖아요. 지금 실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암만 찾아도 없어요, 보니까. 구에, 아까 전에 아파트에서 나름대로 배출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어디서 냅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 예산서상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그물망이라든지 또 재활용품 할 수 있는 어떤 각종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그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럼 보통 연간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금액 됩니까? 통상. (뒷좌석 직원, 자원순화과장에게 설명)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주민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500만 원 가지고는 좀 그렇나 싶네요. 그 점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는 것보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그런 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또 홍보의 효과는 있었는지. 또 이번에 8월 연제구보에 보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20개 정도 모아 오면 보상을 해 주죠?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두루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금은 저희가 푼 상태고 줄이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연희

고연희위원

아이스팩?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30개를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 10ℓ를 지원하는 시책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재활용할 수도 있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마련해 주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작은 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식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각 주민들뿐만 아니고 또 업소에도 저희가 한 번씩 방문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꼭 참여를 해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캠페인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정말로 이걸 크게 확대하셔 가지고 일회용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썩는 데 200년 이상 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지자체가 뛰어들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뭐 선거법이니 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제구민 전체가 거의 텀블러를 사용 중일 겁니다. 이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대회나, 저는 제가 볼 때는 다른 평생학습과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크게 어떤 행사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런 보상이라든지 상을 준다든지 격려를 해 준다든지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저는 앞으로는 자원순환과가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환경에 대해서 뭐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도 통과됐고 여기서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텀블러라든지, 텀블러를 곳곳에 좀 비치하고 쓰고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쓰고 갖다 놓고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발상을 전환을 해 가지고 이걸 한번 꼭 무슨 고분군을 보여 주고 역사 축제, 문화 축제, 나는 왜 그런 과들이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축제명도 좀 바꿔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조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민 전체가 동참을 해 가지고 경제 촉진도 할 수 있고 또 일회용도 줄어들고. 사실 폐기물을 처리는 하셨잖아요? 그럼 처리 뒤에 그 대안은 없잖아요. 어딘가에 버렸잖아요. 버리고 뭐 바다가 썩든 비가 와서 썩든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동참하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예요.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 이 쓰레기봉투 10ℓ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또 확산시키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회용품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태풍 이것 저것 두 번 오는데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마는 두루룩 보면 나름대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예산 외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청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연산1동 고분군 주변도 엄청 나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들 과에 그거를 좀 치워 달라고 전화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전 연제구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통과 여기 또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제구 전체 도로에 보면 구석구석 주거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로가 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때는 단체들이, 주거지 주차 담당하는 그 단체들이 소관 단체들이 좀 나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동참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월하고 또 골목도 빨리빨리 깨끗해지고 좀 그런 연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어떤 길을 발휘하느냐. 교통과하고 그런 데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덜고 또 빨리빨리 치워서 주민들도 환경이 깨끗하고 태풍이 왔다가도 하루아침에 딱 깨끗해지더라. 그럼 우리 단체들은 잠시 가서 봉사만 하면 그런 게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이고 빨리빨리 깨끗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또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방금 우리 여기 항도어린이집 앞에 그 환경미화원 열 평인가 열몇 평 갖고 집을 나름대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하나 부탁은 거기 오는 청소차들이 거기 그분들도 거기 와서 샤워하는가 모르겠는데 쭉 차를 대 놓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비좁은 곳에 그걸 좀, 그건 우리 스스로가 좀 해서 주의를 주시고. 환경미화원 이런 센터를 그때 앞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예산을 본예산에 좀 넣어서 우리 연제구 전체 몇 군데 센터를 두면 좋겠다,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또 땅을 작은 땅 아마 우리 구 부지랑 어디 구석구석에 좀 있을 겁니다, 찾아 내면. 토지정보과하고 해서 찾고 그리 안 하면 15평, 20평 이내만 하면 골목 같은 데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거지 주차 같은 거 좀 좋은 골목에 할 때 어디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또 작은 부지 옆에 있으면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해서 좀 센터를 몇 개 지어 가지고 이왕에 벌려 놓은 거니까 한 군데만 두지 말고 그건 과장님이 예산도 확보하고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하여튼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위생관리계장 전은정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