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387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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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점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제주가 코로나19 방역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현장 요원과 의료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방역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 주시는 도민들의 배려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2017년 사드 사태로 침체 중이던 제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코로나19는 회의 실 풍경도 바꿔 놓았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회의 실 풍경을 바꿔 놓은 것처럼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마주하게 될 우리 제주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 경기의 회복과 활성화 그리고 교통정책 등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주를 선도할 변화된 정책 발굴로 달라지는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받는 이 업무보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함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위반 사례, 그다음 렌터카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그다음 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통보 문서, 그다음 관급 공사 체불 현황,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도시계획시설 20년간 취소된 숫자하고 진행 중인 숫자, 완료된 숫자,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추가로, 교통 현안 해결 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 현황이랑 올해 2020년도의 자문 회의 및 안건 그리고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복층화로 된 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유료화가 되지 않은 일곱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곱 곳이 유료화가 되지 않은 사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경돈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정 질문답변 추진 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 조사 및 관련 계획 등을 조사·분석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1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고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귀포시 중앙동이 국토교통부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도심 활성화을 위한 마중물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 중 김영수도서관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관덕정 주변 광장 활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은 마무리 추진 중입니다. 16쪽,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에 대하여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입니다. 내년 일몰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2년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 기반 조성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제주형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등 도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 실현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조기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1415세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8개의 맞춤형 주거 복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지적공부 정리 사업입니다. 지적 및 연속 도면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 안길, 지목 변경 정리, 다가구 주택 등의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 시장, 공시지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올해 5% 미만의 공시지가 상승률 등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투기성 거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투기성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건설산업 활성화 4개 분야, 22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및 건설 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하도급 대금,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불법행위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도로 건설 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회천∼신촌 구간은 2020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였고, 와산∼선흘 구간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한 후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중단 없는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로는 보완설계 사항을 반영한 세부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12월에 공사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실시계획 고시하였고, 추후 투자 재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는 보완설계 및 보상 협의 중이며, 내년 4월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진입로는 지난 8월 공사 발주하였고, 민군관광 진입도로는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을 추진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소송 패소 및 법정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소송 패소 및 법정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속 보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17개 노선에 포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도로 정비 추진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밝고 안전한 도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교차로, 학교 주변 통행로, 범죄 취약 구간 등에 LED 가로등 및 보안등을 3936주 신설과 노후화된 통기구 교체를 통하여 밝고 안전한 보행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안전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6개소, 교차로 9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5개소 등 교통 환경 취약 지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며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통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이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 환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항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정 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1쪽까지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28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오는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으며, 교통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 제시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올해에는 현장 중심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으로 교통사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도심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추진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반 마련과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66대, 임차택시 39대 등 총 10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배차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실시간 배차 차량 검색 기능을 보완 운영하고, 직원 교육 강화로 이용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 정책 추진입니다. 올해의 주차 정책은 이면도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52개소와 12개소의 복층화 사업 및 유료화 추진 등 주차장 공유 사업과 민간 주차장 활성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차고지 증명제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중형 이상 자동차에 대해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되었고, 주차장 사각지대 해소, 차고지 관리 시스템 개선, 차고지 조성 간소화 추진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응한 자동차 정비업체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장래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정비업체의 자생력 강화 및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39개 업체에 시설 개선 사업 지원 등 지속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령 맞춤형 택시 이용 편의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금년에도 제주 행복택시 등 21개 사업에 166억 원을 투자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등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택시 감차 보상 등 택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렌터카 수급 조절 추진입니다. 렌터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 각종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9월 21일부터 2년간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렌터카 자율 감차 6111대를 목표로 현재 3134대에 대하여 감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렌터카 수급 조절 기간 2년 연장 및 렌터카 총량제 개선 효과 분석을 통해 교통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타고 싶은 대중교통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에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버스 운수 종사자 친절 및 안전 운전 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예약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승 주차장 및 회차지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버스 예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합환승센터 추진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래의 환승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환승센터를 대체한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유도 및 도심지 교통 혼잡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버스 준공영제 조기 정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준공영제 조기 시행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준공영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운송비용 검증 강화, 회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준공영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 감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올해에도 25대를 도입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버스 노선 안정화 및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용 저조 노선 통폐합, 휴일 감축 운행 등 효율적 노선 운영을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버스의 정시성 향상 및 운수업체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영버스 효율화를 위한 탑승 저조 읍·면 노선, 차종 및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 54쪽까지 도정 질문 추진 상황과 57쪽부터 81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문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제주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협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공항확충 지원 업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더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제주 도민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 김형은 과장입니다. 주민소통센터 정재철 센터장입니다. 공항확충지원과 김형섭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죄송한데요, 단장님, 업무보고를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담당관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제2공항 개발 사업은 사업비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규모 540만 ㎡ 규모의 부지에 활주로, 여객 터미널, 계류장 등 시설을 갖춘 공항을 개발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타당성 용역,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공항 운영권 참여 등 제2공항 연계에 상생 발전 지원 방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상생 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2019년 5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산업·물류·교통 등 인프라 사업 발굴, 주변 지역 발전 전략, 도 전역 동반 성장 구상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 계획 용역과 18쪽,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 운영권 참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쪽,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현장 소통 강화 그리고 제2공항 소음 대책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3페이지 도정 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이상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을 다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원 모두는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을 목표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추진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 기능, 기본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누구나 편리한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현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 지역의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제주에 머무는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년 단위 계획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과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2개 사업에 5억 65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3개 사업에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도시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형 공공디자인을 창출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제도 운영과 심의 결과 모니터링, 전문가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시설물 등 4분류, 11종의 표준 디자인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공디자인 저변 확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형 경관 및 도시 미관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제주 지역 특색에 맞는 제주형 경관 조성과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미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간·해안·역사문화경관 등 제주 고유의 경관 자원과 개발 방향을 장기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와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물 도입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참여형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제주시 연동 안심마을 삼무공원길에 주거 환경 개선 안심마을 브랜드 디자인 개발, CCTV와 비상벨, 가로등, 고보조명 등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디자인을 설치하였고, 특히 방범 순찰과 벼룩시장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도의회 도정 질문답변과 15쪽부터 21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훈배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고윤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데, 또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보름 후에는 추석인데 추석 가기 전에, 사실상 건설 현장 노임으로 인해서, 요즘 뉴스를 보든 뭐든 체불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관급 공사라든가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미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관급 공사에 대한 체불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관급 공사나 민간 공사에 체불이 없도록 업체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지금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직장도 다 문 닫아서 집에서 해야 되고,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임금을 못 받아 가지고. 이건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원도급에서 중도급, 하도급까지 건너가는 과정에서 체불 현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소위 말하면 습관성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행정에서 관 주도형 공사는 아예 못 하게끔 이런 제재를 할 방향은 없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관급 공사는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만 발주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관급 공사 발주가. 주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전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체불 관리를 잘하도록 문서도 보내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회의 가 끝나면 다시 한번 가서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시설이 미약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 보입니까? 여기에 ‘체불 신고 안내’ 해서, 저희 지역의 대형 공사장에서는 지난 구정 때,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체불 신고 안내’라는 현수막을 열몇 군데 달았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원도급에서 중도급, 하도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민박을 이용해서 숙식하고, 제일 밑에 있는 세 번째 하도급 받은 업체는 공사하다가 그냥 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지역경제는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민박, 그 방값인데. 이래서 저희들은 읍·면 상생하면서 어떤 식으로 협약 맺었냐 하면, 원도급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라. 원도급에서 하도급에 결재할 적에 지역에 식사라든가 숙박 비용이 미불된 게 있는가, 건축상에? 그다음에 1일 노무자한테 체불됐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결재하라고 한 결과, 구정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었고, 보름 후의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라든가 식당 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무자분들의 사기가 충천돼 있고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체는…….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체불 신고 안내’ 현수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처벌해서 관급 공사에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십시오. 사실 이 업체는 이름 대서 뭐하겠지만 포스코건설 남제주화력발전소 현장인데 아주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요즘 코로나19에는 중간, 중간에 지역에 다니면서 방역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업체 간에 사이가 좋다 보니까 공사로 인한 민원, 사실상 공사하다 보면 먼지라든가 포클레인 진동으로 인해서 사소한 민원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하니까 지역 주민이 같이 마음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금 보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각 대형 업장 파악해서, 체불 임금 현황 파악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건 최대한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보름 후면 추석이 오는데, 우선 추석 전에 이런 체불이 없도록 각 부서에 독려해서 사업 현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체불 신고 안내’ 현수막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상시 체불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이후에는 ‘아, 그래도 제주도가 최고구나.’, ‘고윤권 국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서 했구나.’라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가 아파트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보통 아파트 10년이나 7년 주기로 안전진단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안전진단 검사를 받을 때 주로 거기 들어가는 내용, 그 항목이 뭡니까? 제 지인이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행정에서 발주할 때 어디 건축사를 정해서 그쪽에 가서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소비자 아파트 자치 내에서 건축사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에서 모모 업체를 선정해 준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고윤권 국장님에게 설명함) 담당자분이 발언대에 서서 대답해 주세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신문에 공고해서 ‘우리 아파트 안전진단을 하니까 하고 싶은 건축사는 신청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건축사를 지정해서 그 아파트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행정이 건축사를 살려 주기 위해서 건축사를 지정한 거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이 그 업체를 도와준다는 게 가능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아파트는 전부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거기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 거주자들도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유독 행정에서 ‘A라는 건축사의 직인을 받아 와라.’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그 건축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 보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경우에는…….

훈배

조훈배위원

다음 10월 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의 지금까지 실행했던 자료, 다시 완벽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다음은 문경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행복택시, 아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 7000원씩 카드 하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사실상 시내권에서는 7000원이면 이동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미터기를 작동 안 해서 보통 8000원, 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카드 한 번 쓰는 데 7000원이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맞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이게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정류소에 세 분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카드 있으면 공짜우다.” 해서 태우는 겁니다. 보통 세 사람이 타도 한 사람이 교통비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왜, 세 사람이 다 카드를 찍고, 다 받습니까? 이건 편취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런 운전기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당 요금 징수로 처분을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사항을……. 왜냐하면, 이건 자료가 될 겁니다. 왜? 카드를 결제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 카드 체킹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쭉 있어 와서 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 이쪽에다가 이런 문서를 보냅니다. 부당 요금 징수가 되지 않도록 기사들한테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훈배

조훈배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7000원짜리 티켓 하게 되면 촌에 같은 경우 어려운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터기를 쓰지 않고 8000원, 만 원으로 협약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면 다 될 줄 알고 카드 했다가 돈 3000원 없어서 기사분과 언쟁도 하기 때문에……. 7000원씩 24회면 14만 8000원짜리 카드를 줘서 쓰게끔 해야지 꼭 7000원에 맞게끔 쓰는 데는 시내권만이지 않습니까?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원 이외에 5000원 운행했는데 7000원짜리 긁으면 기사가 2000원 돌려줍니까? 안 주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7000원을 연중 2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을 줘도 쓰는 도민이 편안하고 편리해야지 5000원어치 택시 탔는데 7000원짜리 카드 긁어 버려, 2000원은 안 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동안에…….

훈배

조훈배위원

또 7000원인데 8000원 나오니까 7000원 카드 긁고 또 1000원 줘야 돼. 이런 불편함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잘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자료 요청. 잠시만요.

송창권위원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고용 방식, 고용 형태에 따라서 공무직, 임기제, 기간제 구분해서 임금 그다음 연령, 수, 이걸 양 시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내용의 실체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일하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마을 안길과 농로 주변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건축 행위 등으로 해서 농로 점용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가끔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강충룡위원

통행을 아예 막아 버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불용지 보상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인 경우에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를.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법」상에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상에 일반 도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도로법」 4조에 의하여, 또 「도로법」 10조에 의하여 규정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특별도라든가 시·군·구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는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농로도…….

강충룡위원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통과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막을 순 없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교통법」상으로 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 해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도로냐, 비법정 도로냐에 따라서 사권의 제약이 있는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아까 얘기한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은 지금 현재 비법정 도로로 됐기 때문에 토지인도 소송을 하게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들이 길을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법정 도로인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법정 도로 말고…….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불편이 얘기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를 포함해서 미불용지 보상에 소요되는 것을…….

강충룡위원

미불용지가 아니고 도로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밭 이용을 못 하는데, 길 막아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매입이 아니고, 토지인도 소송을 하면 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사 달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토지인도 소송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 시장이라든가 지사는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으로. 99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08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시행령 99조에도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법정 도로로. 그러면 이걸 미불용지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막는 방법은 없애도록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로의 종류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농어촌도로라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강충룡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고. 이 방법을 해서 사권의 행사에서 「도로법」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농로, 마을 안길 구분이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구분지어서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하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해결 방안이 안 보여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토지인도 소송의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고시할 수 있는 방법, 논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오늘 회의 가 끝나면 가서 관련 법이라든가 규정을 보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법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7월 현재로 저희들 1282호를 미분양 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여기는 몇 가구 밑이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이 3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미분양 주택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관리하는 숫자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 쪽에는 지금 현재 몇 가구입니까, 미분양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282호 중에 서귀포가 900세대.

강충룡위원

900여 가구죠. 900세대인데 문제는 동 지역도 일부, 시내권 말고 바깥쪽에, 동 지역과 읍·면에는 30세대 미만입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미분양으로 나타나 있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행정에서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이 해소 안 됐는데 미분양 원인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보유세 강화 또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 기대 심리라든가…….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놔두실 거냐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같이 권고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원인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건축사하고 민관 같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매월 정례 회의 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강충룡위원

대책이 안 보이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강충룡위원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에도 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나아지는 건 없고, 보이는 건 없는데……. 건물은 지었는데, 분양은 안 됐는데, 지금 세금 조사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2016년, 2017년도에 많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미분양이 나오는데…….

강충룡위원

국장님, 질문하신 것에만 답변하시고. 제가 국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방법을 찾자는 건데. 지금 그분들은 분양 안 돼서 힘든 실정인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든가 이자 내는 부분이라든가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그분들을 세금 조사해서…….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주택 분양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행정에서 그걸 전부 사 줄 수도 없는 거고.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게 좀 어렵습니다.

강충룡위원

전세라든가 돌릴 수 있는 방법, 이자 보전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는 하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해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같이 노력 한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5.16도로 숲터널에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왜죠? 보수 공사, 옆으로 해서 도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5.16도로의 숲터널입니까?

강충룡위원

5.16도로에 숲터널 있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 옆에 잘 막았던데. 옆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존에는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해 놨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탈락된 부분도 있고,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강충룡위원

미관상 때문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번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면서 도로경계석으로 했는데…….

강충룡위원

잘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거 한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5.16도로가 급커브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량 이용자들이 회전하면서 추락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 설치를 했는데 그거 설치하신 분이 제가 보건대 5.16도로를 잘 안 타시는 분이에요. 많이 안 타는 분.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정도 해도 떨어질 차는 다 떨어집니다, 그 정도 높이도. 높이를 30전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일반 도로경계석보다는…….

강충룡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좀 높게 설치가 됐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교통사고 나는 많은 이유가 비 또는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플러스, 있는 게 낙엽입니다. 낙엽. 낙엽을 맨날 치울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로 보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충룡위원

보수가 아니고 그것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낙엽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낙엽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충룡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 매일 다니거든요, 하루에 두 번씩도. 겨울철에는 눈과 낙엽이 쌓여서 흐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경계석 때문에 낙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건데, 거기 낙엽이 아니고 빗물 나갈 뭐만 했더라고요, 낙엽은 안 나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빗물은 됐는데 낙엽이 안 되다 보니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해 보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교통항공국.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고용호위원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 2017년 8월 달에 됐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 당시에 7개 회사가 440개의 버스를 갖고 운영했는데, 현재는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준공영제 함으로써.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차량 대수가 293대가 늘어서 7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733대로 늘었고. 2019년도 당시에 이용객이 17만 7000명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올해 2020년도 8월 달 기준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는 1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줄어들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2019년도 기준으로는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용호위원

2017년도에 17만 7000명이었는데, 2020년도는 13만 5000명으로 감소됐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2019년 대비 늘어났다고 그래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버스는 계속적으로 증차되고.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호위원

730대면 얼마입니까, 2억 원이면? 1400억, 1500억…….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1400억 정도 됩니다.

고용호위원

1500억 정도 들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고용호위원

지금 이 정책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지금 그대로 계속 가시는데, 고수해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 버스 업체에서 운수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한 500억 정도 되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고용호위원

1000억 정도 되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고용호위원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치는데 이게 맞다고 보냐고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1000억 중에서도 도민들의 환승 비용이라든지 이런 할인 비용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한 3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1000억이라고 치더라도 600억 정도 우리가 업체에 주는 건데 그 업체에서도 대부분 근로자의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아, 유류대 말고 정비비라든지 기본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버스를 마냥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점차 서민들이…….

고용호위원

아니, 2016년도에 430대로 충분히 운행했고 불편함이 전혀 없었는데, 굳이 700대, 800대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버스 대수를 늘리게 된 것은, 2018년도에는 대중교통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선이 좀 늘어났습니다.

고용호위원

노선이 늘어나고 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용객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노선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고용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용객도 늘어나야 되죠. 차량이 곱빼기 늘어나는데 이용객은 15%씩 감소하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우리 지역에 노선이 필요하다, 버스를 많이 증가시켜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오고…….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민원이 생겼는지 알아요? “우리 동네 마을에 다니는 버스는 사람 하나도 안 태우고 빈차로 다닙니다.” 그런 민원이 줄기차게 나와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런 노선에 대해서…….

고용호위원

그런 민원 들어 봤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고용호위원

조정을 빨리하셔야죠, 그런 걸.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평균 근로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버스 대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하도록 돼 버리니까…….

고용호위원

지금 요금은 얼마 받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버스요금이 1300원.

고용호위원

현실에 맞다고 봐요? 비현실적인 요금이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사실상 요금 수준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타 산업에 대비해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버스요금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왜 안 시키는 거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검토 …….

고용호위원

그만큼 여기에 투자하면 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적어짐으로써 우리 경제에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꼭 이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제주 경제를 이끌어 가는 데 준공영제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런데 준공영제를 시작한 지, 2018년에 해서 지금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용호위원

과거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없애야죠. 불필요한 노선을 계속 갖고 유지하고……. 차량 안 타는 데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고용호위원

좀 줄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준공영제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공영제 3년에 대한 평가 용역을 해서…….

고용호위원

그 용역 안 해도 데이터로 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용역을 해 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데이터로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문제 있는 부분들을…….

고용호위원

데이터로 다 확인돼 가지고, 안 되는 데는 바로 줄여야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고용호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어떻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고용호위원

아니, 이거 시작할 때는 전문가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시작한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은…….

고용호위원

그 당시에 용역 하신 분들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고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었어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은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고용호위원

그러니 수익성이 전혀 없고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 보고가 있었습니까, 용역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데도 추진하는 거예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처음 시작할 때는 적자를…….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걸로…….

고용호위원

그분들은 전문가 아니었죠, 용역 하시는 분들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때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 걸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노선 체계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계속, 지금도 운송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불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다니는 데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빈차로 돌아다닌다, 그게 제일 많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주변에, 또 경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것만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예산 집행률이. 지금 50%도 안 됐네요? 50%뿐. 2017년도, 2018년도는 민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해 가지고, 수주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갔거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간에 비해 가지고, 50%도 안 돼요. 그죠? 40% 정도 되죠, 발주액이? 건설이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제주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이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매해 6월 말 기준 신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용호위원

신속 집행을 하는데, 지금 50%도 안 해 가지고 신속 집행을 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지금 1분기도 안 남았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50%가 조금 넘는데, 지금 저조한 실정인데…….

고용호위원

건설과는 40%예요. 뭐 조금 넘기는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건설 공사는 사전 절차 이행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핑계 같습니다마는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60일 동안 BCT 파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전 건설 현장이 스톱이 됐습니다. 중지가 돼 가지고 못 했는데…….

고용호위원

그러면 40% 집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40% 집행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40% 집행이 안 되고 제로가 돼야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레미콘이…….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 레미콘 중단한 동안에 계획하고 다 준비했다가 레미콘 끝나면 바로 집행하고 해야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 되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고용호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준공 시기가 미도래된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지방도로가 3개가 멈춰 섰네요? 지방도로 건설하는 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시겠지만 비자림로하고 서귀포 우회도로,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솔직히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국도 와산∼선흘인가 그 부분은 전체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마는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못 했는데, 올해에 행정절차가 모두 끝나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서 예산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고용호위원

비자림로라든지 서귀포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멈췄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중단된 건 사실입니다.

고용호위원

이것들은 행정절차를 잘 안 해서 멈춘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잘하고 하셔야죠. 하다가 이렇게 중단해 버리고 몇 년씩 멈춰 버리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코로나에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윤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좀 전에 고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지금 집행률이 51%,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43%. 1828억 중에 916억 정도 되는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투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 보면 건설 산업 활성화하겠다, 도시 건설 적기에 추진하겠다, 또 중단 없는 지방도 건설하겠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말로만 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좀 전의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을 재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재점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지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2016년부터 2018년 현재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건축 허가 면적과 건축 착공 면적이 2016년 대비해서 2018년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또 월평균 허가 면적도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2016년 대비해서 40% 수준이고, 착공 면적은 31% 수준으로 더 심각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수주액도 2016년 1조 2643억 원에서 2019년에는 5400억, 딱 40% 수준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낮겠죠, 코로나 때문에. 또 민간 시장도 많이 위축되어서 아마 공공 부분에서 이런 인프라 확충을 해 줘야 될 거라는 게 고용호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건설 산업을 견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 부분에서라도? 민간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렵지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표에 따라서, 특히 좀 전에 아까 미분양 주택 얘기했는데, 미분양 주택도 5월 현재 1337호. 약 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이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제주도에 자가 주택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주택 보급률 보니까 제주가 2018년에 107%, 서울이 96%입니다. 경북이 116%, 전국 평균 104%. 결국은 미분양 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107%라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미분양 주택 관련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전체적으로. 건설 산업 활성화 분야라든가, 업무보고에 나온 활성화하겠다, 적기 추진하겠다, 지방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미분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공공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기에 투자할 거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건설 동향을 보면 7월 말 현재로 우선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가 작년 대비 감소가 된 실정이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률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한 두 달 간 건설 공사 현장이 다 스톱이 되다 보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이해합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적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런 걸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아까 말씀한 행정절차 이행 중인 비자림로나 우회도로, 그 행정절차 이행 외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 달라 요구를 드립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연말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문경진 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중간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대중교통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죽고 힘들어서 다 적자 나고 난리가 아닌데 대중교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버스 1대 가지면 얼마씩 탁탁 주니까. 버스 1대당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버스가 2017년도에 440대에서 2018년도 712대로 증가했고. 또 증차가 21대가 더 됐어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 체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예산이 1000억대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했는데, 증차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차 중에서도 신형 차들이 있고 하면 돌려서, 어려운 와중에 좀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증차 1대 하면 무조건 1억 이상 나가는 거잖아요, 버스 회사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버스 회사는 증차하려고 그러죠. 가능하면 하는데 증차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증차되는 만큼 인건비 나오고 차량 유지비 나오고. 증차하려고 그러겠죠. 이것에 대해서 시행 다 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없애진 못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책은 만들어야 되겠다, 예산에 대해서도. 1000억 이상 계속 소요되고 앞으로 계속 돈이 늘어나더라고요. 여기 사업 자금이 1000, 1100, 1200 이렇게 하면서 연도별로 계속 증가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대안을 만들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건비 상승 요인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요금 인상 부분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편하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도민들이야? 그런데 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 무료죠? 70세 이상입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70세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70세 이상 무료, 그다음에 요금은 13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환승 다 해서 몇 시간씩 타도 1300원. 물론 편한 겁니다. 요금 싸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서, 요즘 예산도 어렵고 한데, 예산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상생 차원에서라도 같이 살아가자,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퍼 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도정 정책 방향하고는 안 맞는다, 그리고 도민의 정서하고도 안 맞는다, 다른 사업체들은 다 망하는데 거기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없애라가 아니고 대안, 대책, 그다음에 예산 절감 방안, 사업자하고 상생 방안, 도민하고도 같이 요금 전략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계산적으로 2020년도에 1000억, 2021년도에 1100억, 계속 1200억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잡아서? 조금 줄여 나갈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의 경영 부분에 대한 회계의 적정성 검토라든가 운송 비용에 대한 실적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또 재정 지원 절감을 위해서 노선 통합이나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의 노선 조정하고 내일의 노선 조정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시기를 잡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시라. 편하게 차량 대수 늘리고 인건비 늘리고 계속하면, 연 계속 증가해서 버스 회사에 돈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 수급 대책도 만들고 요금 현실화 방안도 만들고 버스 회사도 조금 절감하고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편하게 2020년도에는 1000억, 2021년도에는 1050억, 2022년도에는 11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려고 하지 말고 절감하는 방안, 요금 체계 방안, 아까 말대로 노선 확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그게 도정의 의지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면 가능한 부분인데, 의지가 없이 그냥 편하게,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 의 회의 시각이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일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소요 예산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난다고 한 것은 현시점에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1000억이라는 부분에서 엄청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또 행정감사 때는 더 깊숙이 파고들겠지만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체들이나 일반 사업체들은 전부 힘들어 죽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비용 감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미리 받아서 저도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준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셈 치고 몇 가지 질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위원

저랑 너무 자주 만나잖아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이 제2공항추진단이에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2공항에 비중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제2공항 관련한 조직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죠? 공항확충지원단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언제…….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2010년부터 공항 관련 조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송창권위원

지원단으로 만들어진 게, 조직 개편해 가지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본부에서 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송창권위원

대충……. 몇 년도…….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

송창권위원

그럼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항확충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이해됩니다. 제주공항이 한때 관광객 1500만 명 가까이 오고, 계산하면, 왔다 갔다 하면 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주공항에 대해서 복잡하고 제때 비행기 뜨지도 못하니까 불편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도민들 다 가져요. 관광객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공항확충지원단이 마치 제2공항추진단처럼, 지원단처럼 이렇게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민의 뜻을 아주 왜곡하고 잘못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위원

그렇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업 결정 방식이라 해서 제항청의 승인을 받고 공항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송창권위원

그런 설명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되고 있냐고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협의는 됐는데 내년에는 특별하게 운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송창권위원

조례를 그렇게 위반해도 돼요? 그리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가죠? 법치국가여서 법령에 기준해서 해야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례도 위반하면서, 법령 위반하면서 그렇게 일하면 되겠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조례는 당연히 최대한 준수해야 됩니다, 일단은.

송창권위원

조례에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잖아요. 재원에 대한 부족이니 뭐니 이것은 이미 조례를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자문도 다 구했고 여러 가지 논란도 벌인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뜻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돈의 액수가 적다, 많다,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 이외에 공항공사 통해서 들어오는 전입금 이외에 특별한 돈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논의했던 거니까요. 설치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다시 한번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은 해 주세요. 조례 위반하면서 하지 말고. 그것은 단장님도요, 조례 위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끝날 때까지 갑니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되는 것 아시죠? 얼마 되지 않는 건데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들을 잘 살펴 나가면서, 또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견제도 하는 것이고, 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거죠.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왜 설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잘 진행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행정사무조사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얘기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돈도 얼마, 금액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7단계 제도 개선해서, 우리 도의회 통과되고 그 내용 속에 JDC 면세점 수익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넣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도 개선한 것 있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또 지역구 국 회의 원 송재호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공항들을 끼고 있는 국 회의 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JDC 면세점의 수익은 공항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공항 면세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농어촌진흥기금도 물론 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5%를,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도에 나름대로 다 통과는 된 거지만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할 거고, 또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가게 될 텐데, 그때에 ‘농어촌진흥기금과 소음대책지역의 지원’ 이것을 활용하자, 이 문구만 넣어 두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세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입을 발굴할 생각을 해야지 현재 있는 것만 둬서는 안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송창권위원

그 정도만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잘 나왔는데요.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금액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항소음 방지법에 근거해서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우선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소득증대사업, 기타 소득증대와 복지와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송창권위원

이거 핸드링을 주로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최종…….

송창권위원

승인 부서는 제주항공청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도에서 합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는 사전 신청부터 협의하는 과정에 계속 참여합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불가 처분 내리고 동네에서 싸움 납니다. 우리 동네 것 올렸는데 왜 안 됐느냐 해 가지고 싸움 나요. 지난번에는 올렸는데, 당신네들 또 이번 이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만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싸움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반 재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주로. 그렇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민간보조사업…….

송창권위원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말씀하신 건 민간보조사업 성격의 사업인 것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지금…….

송창권위원

아뇨.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주민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버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원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송창권위원

제2공항에 치중되어 있어서, 거기만 생각이 빨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지역의 2만 2800명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6만여 명 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먼저 챙겨 주실 생각을 해야, 그래야 제2공항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노력하겠고요.

송창권위원

나중에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저도 소음 인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도 인근 지역인데요. 대책 지역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코로나다, 조기 발주를 마무리하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쪽의 “부동산 시장 및 공시지가 안정화 추진” 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양병우위원

여기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가만히 놔둬도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안정화를 보면, 도민들의 조세 부담을 절감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질의하게 된 것은, 요즘 토지분 재산세,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 도민들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절망 상태에 와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점진적 하락” 해서 공시지가를 제시했는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지가 비율 했을 때 상승 폭이 전국과 제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이 제주도보다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5개 연도는 전국 상승률보다 제주 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국 상승률보다 제주 지역 상승률이 적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조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토부라든가 중앙 부처에 방문도 했고 이런 상황…….

양병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20년도 보면 제주가 242%나 상승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해서 주민 조세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조세 부담이 1위입니다. 전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상승률을 보면 147%고, 우리 제주도는 242.89, 243%나 이렇게 차이 나서, 전국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제주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95.74%가 앞선 것으로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건설 경기나 모든 걸로 어려운데, 코로나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에게 정말 여기 제목같이 공시지가 안정적 추진으로 조세 감면을 해 주겠다 해서, 이미 이렇게 공시지가 돼 버린 것은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의 중간 정도만이라도 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인 조세 감면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까지는 전국 상승률보다 제주 상승률이 적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는 한 해에 전국 상승률보다 세 배, 네 배도…….

양병우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들어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020년도부터는 전국 상승률보다 제주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에 따른…….

양병우위원

국장님, 그것은 도민들이 듣기에는 잘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전체 누적률로 봤을 때, 제주도가 2015년, 2016년, 2018년에 이미 전국의 두 배 이상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쪽입니다. 중단 없는 지방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중단 없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비자림로라든가 서성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했는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76%를 보상 추진하고 약 300억이 넘는 돈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됐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 질의에 의해서 이미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 문제라든가 민간, 이런 민원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내놨습니다마는 이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제목은 “중단 없는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우리가 선언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목을 붙인 것이고.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비자림로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비자림로는 공사 착공을 했다가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는…….

양병우위원

저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설계는 마무리됐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공사 설계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은 겁니다. 2016년도에 445억 원으로 받았는데…….

양병우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여기 자료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언론과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교육청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생 협의체라든가 구성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누구든지 공감하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마지막으로 영어교육도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교육도시 전에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영어교육도시라든가 헬스케어타운, 민·군 관광미항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영어교육도시가 2008년도에 해서 대정읍민들이 가장 현안으로 하고.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지연됨으로써 큰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인근 접속 도로 부분이라든가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교통 체증이 어디에서 가장 일어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보성 쪽이 아닌가,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영어교육도시는 이제 48%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이 주민등록상만 해도 약 4200명 이렇게 돼 있고, 그 한 노선에 구억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도 1차선인데, 특히 보성초등학교 쪽으로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위험 도로 중에서도 아주 위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끊기는 날이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대로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앞으로 7∼8년 돼도 착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성초등학교 그쪽으로 편도 1차선도 안 되는 도로에서 밀집되는 것을, 구억리 도로에서 보성 일주도로같이 4.2㎞ 중에 1㎞만이라도 내년에 먼저 착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보상이라든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로 확장 사업은 행정절차 중에 있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올해 중에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구간이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인지 저희들 현장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교통 해소가 시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하고도 상의해 주시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특히나 우리 대정 지역은 하천이 하나도 없는 동네입니다. 이 부분 배수 처리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최근에 제2공항 관련해서 갈등해소특위하고 국토부하고 그리고 제주도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갈등특위 위원으로서 회의 도 잠깐 했는데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떤 것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10월 중순에…….

강성의위원장

10월 중으로?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한 ADPi 19개 제안 사항 중에 4개 사항을 중심으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어찌 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공항과 관련한 논란 중에서 현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활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하시는 분들이 끝장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끝나고 나면 어찌 됐든 제2공항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죠? 맞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의견 수렴 자체를 진행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할 사안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지역 주민의 의견은 수렴한다고까지는 협의가 된 거고. 방법론이라든지 시기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그 시기도 토론회 이후라고…….

강성의위원장

그렇죠. 지금은 대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다고 의견은 좁힌 거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의견 수렴이…….

강성의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마지막 단계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것까지는 어쨌거나 합의가 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논의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도민의 의견 수렴 주체는 누가, 누가……. 제주도하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특위가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어쨌거나 특위가 협의해서, 제주도가 반드시 참여한다. 맞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것만 저는……. 협의가 됐다, 안 됐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나와서…….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당연히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합의를 넘어서는 주장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넘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일몰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원을 조성할 때, 30% 미만으로 비공원 시설 같은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성한다고 이 법에도 그런 취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지금 제주도 아주 중요한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게 39군데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죠. 39개 중에서, 지금 시간대별로 있죠? 일몰되는 시기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거기에서 가장 중요……. 도심지에 있는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동부공원……. 5개 공원을 특례 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동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동부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제안자 선정이 돼서…….

강성의위원장

잠시만, 동부공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동부공원은 LH에서…….

강성의위원장

공공 지원으로 개발되는 것이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을 제주도에 요구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이 좀 됐나요? 제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중도위 심의 상정을…….

강성의위원장

과정에 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제주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초안일 경우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됐지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초안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본안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의 여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시간,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공공 개발이기 때문에 삼화지역이, 특히 연북로가 연장이 되고 있고 연삼로와 연북로가 연결되면서 그 지역이 개발 예정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용지의 용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안(案)만 정해져 있고…….

강성의위원장

그렇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확실한 것은 나중에 좀…….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학교라든지 공공 이용 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을 반드시 도에서 의견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등봉이라든지 중부공원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시간에 쫓긴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강성의위원장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했고, 절차에 의해서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민선 6기, 민선 7기의 제주도정에 가장 변화가 많았던 게 교통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대표적인 정책들이 뭐, 뭐였습니까?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외에도?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환승센터…….

강성의위원장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타당성 없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개편의 밑그림이었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승센터 설치였던 건데 그게 전혀 타당성 없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대중교통 개편 전반적인 내용들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1년에 1000억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코로나 이후 예산 절벽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할 때도, 교통현안 해결 정책자문단, 이런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다시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보면 올해 예산에 전산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미. 맞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관리 시스템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영 주차장 임대 예약 시스템 어떻게, 됐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 됐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자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국장님. 그걸 총괄적으로 잘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지만 조금씩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 10월에 나갈 예정이에요.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지금 교통정책들이 특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렌터카 수급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교통정책들이 민선 6기에서 의욕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되고 있다.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어떤 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고요. 5분 정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가만히 보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구성이라는 게, 주 쟁점이 뭡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훈배

조훈배위원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둬 가지고 시설한 거 아닙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훈배

조훈배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 같은 데 가 보면 복지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면? 그전 2층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설할 때는, 준공검사 할 때는 엄청 까다롭게 해 놓고 준공검사 받고 난 이후에는 이 기기 자체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 공사 규모의 한 30%가 이 항목에 들어가고 또 공간을 너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촌에 있는 복지관들은 이걸로 인한 불편, 또 시설했을 경우에 몇 년 존치 기간입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훈배

조훈배위원

보통 5년 된다 치면, 5년간 방치했다가 5년 되면 이걸 또 개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거 현장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사업하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행정에 의해서 하는…….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은 공공이 아니고 개인 건물입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일단 행정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

훈배

조훈배위원

앞으로 디자인에서도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설계한 것 몇 개 파악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 뭐가 잘못됐으면 보완해 가지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접근하게 좋게, 활용하게 좋게 해야지. 저희들이 몇 억을 투자해서 장식용으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훈배

조훈배위원

시설이라는 게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훈배

조훈배위원

활용은 누구든지 편리하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 대비해서, 이거 접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에서 한 30%가 이 예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에서 사실상 긍정적인 것보다는 불편 그쪽으로 많은 도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자료를 몇 군데 시범으로 해서 전수조사라든가 그쪽 애로 사항이 뭔가, 그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몇 프로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들어갔는가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하면 뭐, 뭐 디자인에서 책임집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태풍 3개가 계속 2∼3일 간격으로 오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 실질적으로 시내 대규모 현수막 업체들에게 도의 큰 거는 다 합니다. 그다음 치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읍·면 현수막 업체가 거뒀다가 그 다음 달고 해 가지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 전체적인 발주는 지적 조사라든가 뭔 조사 해마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읍·면 업체를 파악해서 읍·면에 줘서 관리하라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하게 되면 태풍 불고 뭐 할 때는 직접 와서 떼었다가 태풍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주시 대규모 업체가 현수막 판매하고 다는 것은 자기네가 하고. 지역 읍·면·동장 협조하에 읍·면 현수막 업체가 거뒀다가 태풍 끝나면 다시 설치하거든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이 사항은 제주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지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것은 여기 디자인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협약 자체도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운영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협약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안 들어갑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옥외광고물.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여기도 관여되는 부서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에서 달고 제주시에서 달고 해서, 회피성 발언을 하십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아니고, 이게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 수수료를 받아서 철거도 하고 달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일괄적으로, 공공 현수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달았으면 자기네가 철거하고 다시 하든가 해야지, 파는 사람 따로 철거팀 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점검을 한번 해서…….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제주시나 그쪽 업자들은 되는데 읍·면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읍·면에도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있어야 경쟁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홍보하고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시에 갔다 오면 이런 문제도 많고. 지역의 업체를 키워 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성장 자체를 멈추게 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좀 해 줬으면…….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행정에서 도 전체 일괄적으로 다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 것을 다 봐야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VIP 도로는 평화로인데 평화로 가다 보면 육교에 현수막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 끝난 후에도 그걸 단다는 게, 관광객들 와서, 1일 교통량, 그 도로로 이동하는 주민이 몇 명인데 그걸 방치하고…….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저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4.3㎞ 중에 1.5㎞만 지금 진행하는 것.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시내 1.5㎞ 구간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재정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2016년도에 투자 심사를 받아서. 투자 심사를 받고 기간이 3년이 경과하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이 되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1월에 행안부에 제출할 걸로 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

강충룡위원

그것은 진행이 잘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잘될 겁니다.

강충룡위원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올해는 착공이 어렵고 내년 1월에 행안부에 보내면…….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 시간 없으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행안부에서 조사를…….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착실하게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총 4.3㎞인데, 지금 1.5㎞ 맞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나머지 구간은, 2.8㎞ 구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국토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협의 중이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것은 언제쯤이면 성과가 될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강충룡위원

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거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준비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몰,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머지 구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1.5㎞ 구간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했고…….

강충룡위원

어떻게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5㎞ 구간에 대해서는…….

강충룡위원

1.5㎞ 구간 말고 2.8㎞ 구간요. 자꾸 들어도…….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일몰되어서 토지거래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정되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 개발행위 허가…….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된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간은 제한하고 또 2년간은 심의 없이 가능해서 5년간은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건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그 부분에, 서귀포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최소한……. 그분들이 재산상의 침해는 받는 것 맞지 않습니까, 3년이든 5년이든? .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의지는 보여야겠다, 행정절차에 대해서. 실시설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믿고 그렇게 계속 놔두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에…….

강충룡위원

아니,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더구먼요. 8억 정도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하고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해서 국비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강충룡위원

아무래도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 정도는 해야 그분들이 하지, 안 하면서 나중에 5년 동안 피해 보는, 재산상의 피해 보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충룡위원

나머지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강충룡위원

1.5㎞ 구간 말고 2.8㎞ 구간. 그 얘기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8㎞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국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의지는 보여야 되죠. 24억 투자해 가지고 아무래도 할 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4억은 투입하세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나머지 구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충룡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기재부 예타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형 경관 및 도시 미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고용호위원

도시 경관 심의하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용호위원

경관 심의할 때 지역 주민들, 아니면 주변의 그런 분들의 의견은 전혀 안 듣던데, 맞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예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전문가분들이 한 경관 심의를, 그 주민들은 상당히 싫어하던데. 우리 지역에도 경관 심의해 가지고 하나 설치했는데, 주민들은 아주 반발하면서 저렇게 경관 심의했냐고 민원도 넣고 했던데,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태풍에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경관 심의를 한 데만 태풍에 홀라당 날아갔던데. 경관 심의할 때는 구조물 그런 건 안 봐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보는 것은 경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나머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짓게 되면 별도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관한 사항은 비중이 많진 않습니다.

고용호위원

공사를 한창 했는데, 경관 심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주변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어요. 가로등 높이가, 8m짜리 가로등을 수십 개 심었는데 주변에서는 경관을 해친다고, 지역 주민들은 4m로 해 주라고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경관 심의 위원들은 8m를 고집해 가지고, 그 가로등 스무여 개 공사한 데 다 위의 등이 날아가 버렸대요. 아주 재미있던데.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신 가로등은 경관 심의가 아니고 공공디자인 심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다 경관 심의로 받은 것 같던데?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입니다.

고용호위원

디자인이든 뭐든 간에 심의받은 건 심의받은 것 아니에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는 맞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심의받을 때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 안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죠. 지역 주민들이 쓰고 볼 건데 지역 주민들의 눈에 맞게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고용호위원

전문가들은 해 봐야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고용호위원

변경도 안 되는데, 심의 한 번 끝나 버리면.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할 때 일단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고용호위원

객관적이 아니고 제멋대로 심의했던데, 보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뭐 아니에요? 기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이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객관적…….

고용호위원

전문가인 사람들이 그렇게 못 봐 가지고 태풍에 전부 날아가서……. 다른 데 심의 안 받은 데는 깨끗이 있던데. 사진 찍어서 보여 줄까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심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호위원

심의받은 데가 그렇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위치 좀 보여 줄까요, 어디인가?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성산포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광치기 일대, 지금 공사 한창 하는 데, 가로등 한 20여 개 다 날아갔어요, 8m짜리.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심의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고용호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입니까?

고용호위원

도시계획을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또 보전…….

고용호위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토지 이용과 개발과 보전…….

고용호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런 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가장 중심은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시계획이잖아요. 그죠? 인구가 없으면 도시계획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말씀드렸듯이 그 인구에 적합한 이용이나 개발이나 보전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시계획인데…….

고용호위원

그런 게 도시계획이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보면 2040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2040년도는 앞으로 20년 후인데, 10년도 아니고 20년 후의 것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20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고용호위원

20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늘지 줄지 어떻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용호위원

10년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20년 걸 해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법정계획이 20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20년씩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법정으로 20년 하면서 나중에 재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문경진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보니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렌터카 수급 조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 감차를 이행하면서 약 3134대가 감차됐고, 당초 목표치보다도 못 했지만 문제는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소송이 6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끝난 것도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시행일 이전에 행정에서 신규 등록이라든지 증차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최근에 패소된 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제가 법적 근거 행정 집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겼어요. 감차에 따른 사람은 피해를 보고, 또 감차를 안 한 사람은 소송을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진행 중이고 해서. 행정을 믿고 이렇게 진행한 사람들이 자율 감차에 동참해 가지고 3000여 대를 감차했는데,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일단 수급 조절 계획 시행 이전의 지침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차고지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렌터카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배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경우에 기존에 준수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행정의 신뢰도죠, 결론적으로 가면. 바닥으로 추락한 행정의 신뢰도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다음에 교통 혼잡에 따라 수급 조절해야 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요금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렌터카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었죠? 협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렌터카 업체들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질의를 할게요.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요금 안정화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여 사업의 요금에 관한 사항 등 많은 것들을 서로 논의도 했고, 또 수급 조절을 위해서 협약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유튜브 방송에서 렌터카 대여금 안정화 방안으로 최저요금, 최고요금 시행 방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에 모든 부분들 협약하고 하다가 지금은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렌터카 업체들이 반발하는데,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비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둘째 치고라도 요금 현실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수기·비수기의 자구책을 만들어 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우리 수급조절위원회가 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수급조절위원회는 특별법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수급조절위원회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가 제주도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되게 중요한 걸 가져왔어요. 잘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조례를 만들었죠. 조례 제41조의2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절차 해서 도지사의 내용 나와 있고요, 대여 사업에 관련해서. 다음에 위원 회의 구성, 제41조의3. 이렇게 해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을 잘할 수 있어요, 잘하면. 이 법을 잘 이용하면 제대로 잘할 수 있는데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만 쳐다보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대로 해서 만약에 담합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위반하면 과징금, 과태료 내야죠. 그런데 도 정책상으로는 요금을 고시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상한선, 하한선에 대해서 요금 원가 계산을 해서 정리할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좋은 법을 가져와 가지고 성수기·비수기 요금, 어떤 때는 돈 만 원 받고 어떤 때는, 성수기 되면 너무 비싸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방안들이 없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엊그제 수급조절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렌터카 조합하고 같이 협력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질의 내용은 제가 봤는데요. 그것은 진행했을 때의 문제이고. 담합을 하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에 걸리죠. 담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라는 거죠. 담합하면 걸려요, 공정거래법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공정거래법 검토, 다 봤는데, 당연히 사업자들끼리 요금을 얼마에 받자 담합하면 공정거래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도에서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도 담합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물어야 돼요, 당연히. 도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 부분인지는 절차를 정해 가지고 수급 조절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 수급 조절의 원칙을 잘 가져와서 위원회에서 요금도 조정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은 정해 주기만 하고 담합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가 다시 할게요. 이것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위원 송창권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처음에 할 때 마저 못 한 거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확답도 얻을 건 얻고요. JDC 면세점 수익의 5% 중에서 일부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지원하는 이 내용으로, 아까 국 회의 원을 통해서 개정을……. 제주도에서 요구한 것은 농어촌기금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송창권위원

그것을 추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JDC 면세점의 이익은 공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거고, 그러면 그 소음이 발생해서, 피해받는 곳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자, 이런 공동체의 기본적인 정신에 의해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 놓고 그것의 세입을, 세외수입이죠. 얻어낼 생각을 가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나 그다음에 75%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 성격의 전입금, 이것이 공항공사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들쭉날쭉하잖아요. 단지 도는 거기 매칭만 할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도, 저도 법을 잠깐 봤는데 조례에 정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타의 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만약에 이게 제주도의 힘만으로 부족하면 전국에 공항 끼어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 자체 사업비, 이게 새발의 피예요. 물론 주민지원사업비와 매칭되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도 함께 있으니까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링할 수 없잖아요, 제주지방항공청에서만 승인 내는 것이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주민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공항공사와 관계없이 도 자체 사업비를 강화 확대할 필요성이 매우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말까요? 지원 확대하지 않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송창권위원

도 자체사업비 확대하는 것…….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송창권위원

도 자체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되죠, 1년에?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5억 7000만 원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핸드링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1년에 5억여 원이에요. 그것도 들쭉날쭉하지만. 그런 것도 확대를 하자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는 확대할 의향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음센터도 있고, 위원님도 조례안을 발의하셨지만 발전협의회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주시면 충분히…….

송창권위원

아마 이번에 도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쪽에도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겁니다. 집어넣을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위원

공영버스 운전원 중에서 제주도만 고용 형태 방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지금 공영버스…….

송창권위원

임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공무직 있고 기간제 있고 임기제 있는데, 임기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이렇게 세 종류의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다 다르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공영버스 운전원을 채용할 때에 공무직인 경우는 이미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고, 그리고 임기제 운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뽑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 다 써 버리면 죄송할 것도 같기도 하니까, 제가 오후에 해서 다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이상케 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민 과장님,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예,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위원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5개 추진하고 있죠?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예, 뉴딜사업으로 5개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모관지구 사업을 해서 6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대정읍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대략적으로 들은 것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식물공원, 공원에 대한 그런 공원시설 일부를 옮기는 걸로…….

양병우위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즉 행정은 도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양병우위원

지켜야죠. 또 형평성과 공정성, 신뢰도, 즉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행복 지수를 도민에게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는. 그런데 대정읍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어린이 복합공간이라든가 대정몽생이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정읍의 기존 마을회관을 산 것은 아시죠?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예.

양병우위원

그것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 소유니까 도지사…….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도 공유재산으로 됐을 겁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대정읍민의 상당 분, 하모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내년 6월 달까지 나가서 하기로 해서 그 비용을 받고 다른 데 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서귀포시장도 만나고 전부 다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도정이 신규 마을회관 신축 금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그것은 도정 전반에 대해, 마을회관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위원

이 부분이 집단 민원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장도 가서 만났고, 서귀포시장은 공문에 의한 답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민 과장님이 추진력이 있고 유능하고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도지사께서 도민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행은 행정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제가 행정시하고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행정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 행사를 도지사가 공문으로 해서, 내용을 다 알면서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그 권한을, 멈춰 있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창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시고. 안 되면, 부동산을 매입해서 안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두 배든 세 배든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믿고 팔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예,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앞서 조훈배 위원님이 옥외광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조례를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양 행정시에서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읍·면·동에서 이런 것들을, 행정이 역할들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맞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게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옥외광고 관련해서는 워낙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양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신고 제도 도입해서 약간의 보상금,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도 태풍 때문에 곳곳에서 현수막들, 불법 현수막들이죠, 그 현수막들이 위험물로 도민들한테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로 발견해서 신고를 했지만 그렇게 신고를 해도 계속 그런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게첩이 되는 이유는, 저는 도가 좀 더 양 행정시와 읍·면·동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정말 불법 현수막을 걸어서 신고가 되면 그 업체든 해당 행위 한 사람은 뭔가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방식의 도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행정시와 의논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여기서 질의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이건 꼭 짚고 가야 되고, 도가 교통정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대정에서 공항 가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만 버스 회사 책임자가 전화 와서 협박성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의원 평생 해 먹을 거냐?”, “내가 숙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도가, 교통정책이, 원희룡 지사가 무능했으면 회사 책임자분이 의원한테 협박성 발언, “너, 평생 의원 해 먹을 거냐?”, “나하고 만나면 숙제를 풀어 주겠다.”, “말만 하면 새 차, 리무진으로 대체해 주겠다.” 이게 우리 제주도 교통정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런 얘기를 들었…….

훈배

조훈배위원

전화번호 다 드릴까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들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얘기 들었으면 저한테 사전에 와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다 밝혀야 됩니까? 저는 오전까지도 기다렸어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아마 거기 전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오전까지는 버스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했고.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와서 보니까 말 한마디 없길래. 이러니까 교통항공국장이 도의원을 우습게 알고 의회 자체를 하니까 버스 회사 책임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의원님을 우습게 아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버스 업체에서 거기 직원이 잘못 그렇게, 울컥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훈배

조훈배위원

‘울컥’이 아니고 몇 번 전화 온 줄 아십니까? 저한테 만나자고 하니까 “저는 지역이 안덕이라서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몇 시에 의회에서 만나죠?” 하니까 자기는 바빠서 못 온댄. 자기한테 오면 숙제를 풀어주겠대.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 정책이에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얘기했습니까? 버스 사면 얼마씩 돈을 주니까. 버스 노선을 많이 해 달라니까, 자기한테 하면 버스를 신형 리무진으로 배차해 주겠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래 가지고, 1000억 이상씩 해서 도민 대중교통 준공영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그 내용 언제 들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어제하고 지금까지 시간 몇 시간 갔어요? 국장님도 그러잖아요, 그게. 의원 알기로 똥같이 나무라니까 지금 상황이 오는 것 아니에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한 번 전화 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한 번이 아니라니까. 교통정책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절대……. 1000억 쓸 돈 있으면 이 어려운 난국에, 코로나19 대처해서 가정경제에 보태는 게 낫지. 그 양반한테 지원한 게 뭐 있어요? 읍·면·동은 세금을 덜 받습니까? 똑같이 세금 받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중간에 대중교통 버스 회사 비상임 이사들 해서 부조리 사건 있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도에서 증액해 주면 결과적으로 자기 가족 중심적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돈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잘못된 부분들은 다 시정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내년도 예산 증액하겠다는 게 가능합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내년도 예산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앞으로 계획 자체에서, 어차피 차츰차츰 인건비 상승이든 시간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상될 것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런 점진적인,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점진적인 인상은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오전에 드렸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거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수입은 점점 떨어지는데 지출은 어차피 자동적으로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든 관리비든 모든 것 자체가. 제일 큰 덩어리, 버스를 잡지 않고서는 제주도는 돈 자체를……. 이제 도가 부도날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하여튼 비용 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훈배

조훈배위원

얼마나 우리 제주도 교통정책의 책임자분이 힘이 없고 정치적인 영향이 없으면 일반 버스 회사 중간 책임자한테 물려 가지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눌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왜 그 양반들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버스 한 대 늘리면 1년에 얼마씩 자동으로 증액되는 거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건 아마 실무선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그쪽에서 어떤 생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에 증차를 해 주거나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공식적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분하고 이 내용, 그 회사까지 다 알고 전화번호도 저한테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회사 지원 내역서 자료로 다 챙겨 주시고. 또 그 회사, 지금까지 잘못됐던 거 있거든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차 노선 자체를 조정하든가. 그 회사는 우리 지역구로 차가 다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평생 의원 해 먹을 거냐?” 지는 선거권도 없는 놈이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억양 높이고 쌍말해서 그런데, 제가 얼마나 참다 참다……. 저는 오전까지만이라도 아니면 점심시간에 국장님이나 책임자분이 저한테 말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까지 안 왔을 거예요. 지금 현상이, 도와 의회가 이런 관계라니까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래 가지고 도하고 의회 협치해서 코로나19 퇴치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한 시간만 개기면, 아, 이번 회기 끝나면 또 몇 개월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하다가 2년 돼서 자리 옮기면 끝내는 거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다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지원한 내역서 전부 다, 불법 아닌 이상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다른 회사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회사 것만. 왜? 워낙 그런 비일비재한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전 제주도 대중교통 보려면 머리 아프니까 그 회사 것만 일단 한번 줘 보십시오. 과연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하니까,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파워 있길래 일개 도의원한테 “평생 도의원 해 먹어라. 버스 새 차를 증설해 줄 테니까 나하고 숙제를 풀라.”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하여튼 간 국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괜히 점심 먹고 소화도 안 됐는데 짜증 내서 죄송하고. 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를 무시하는 거나 똑 같은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 우리 선에서 처리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대중교통 부분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제주도, 전부 방방곡곡으로 퍼질 것이 아니고. 국장님, 사람을 잘못 보기는 한참 잘못 봤습니다. 국장님 눈에는 저도 버스로 보고 택시로 보이는 거 같은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이 위원님한테 전화 온 것을 가지고 제가…….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전화했다는 거 아까 아신다면서요? 어저께 들었다면서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어저께 한번 들었습니다. 노선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장한테서.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의회 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의 버스 노선이 불평등하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비해서 20% 비율도 안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까? 이건 의원이 아니라도 순수 지역 도민이라도 누구든지 교통정책과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 지역에 차 없어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 온 차 7대, 전체 38대 중에 안덕면으로 간 거 7대 필요 없으니까 대정읍으로 해서 구억리, 잘나가는 영어교육도시로만 다 보내라. 안덕면은 그런 차 안 타겠다. 안덕면 기관단체 협의해서 단체장 회의 를 하고 통과하고, 7대 빼겠다.” 하니까 그때는 “우리 새 차 더 줄 테니까…….” 이런…….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간 아까 이야기했던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자리에 계신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께 괜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구체적인 민원 사항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응했던, 민간 업체가 어떤 방식의, 대응하느라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 개진이었던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강충룡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 의원님한테 이 정도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 내용을 알면?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강충룡위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놔둬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봐 가지고 대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도에서가? 도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순수한 민간이면 의원이 풀어야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제 입장에서는…….

강충룡위원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업체에서 논란이 되는 일을 의원이 질의했다고 그 내용 갖고 의원한테 협박성으로 한다?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널티 줘야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불러서…….

강충룡위원

패널티 줘야 됩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제 생각에는 일단 불러서 그 내용을 들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강충룡위원

충분히 소명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건 한 명의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또 불거질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무조건 페널티 줘야 됩니다, 충분히 소명이 안 되면. 밑의 담당 과장님한테 들었다면 그 과장님이 담당해 가지고 이 내용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소명해서, 그쪽에서 그게 안 되면 확실한 페널티를 준비하십시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것 또한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협박하는 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위원

이건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지역구에 편도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속도 빠르게 달립니다. 법호촌 쪽인데 온성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온성학교인데, 온성학교에 들어가는 좌회전이 터져 있습니다, 신호등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장애인 차량이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보조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좌회전은 가능한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도로 현장 실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도로구조 개선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도로구조 개선이라 하면 보조 차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회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가감속 차선을 하든가 어쨌든 그것은 현장 실정에 맞게…….

강충룡위원

거기는 제가 봐도 속도가 나요. 갑자기 그쪽에서 멈추면 뒤에서 사고 날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여건이 되면 좌회전 전용 차선을 둔다든가…….

강충룡위원

구간을 해 가지고, 5m, 10m라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현장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우리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좌회전 의무 사항 같은 건 없죠, 아직?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걸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인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경우에도 우선 좌회전 전용 차선만 일부 주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을 보고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가 온성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민원이 자꾸 왔는데, 자꾸 얘기하는데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 관리청이 서귀포시청으로 됐는데 서귀포시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또 태풍 올 때 보니까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으로 다 바꾼 거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무단횡단 방지용…….

강충룡위원

예, 그거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걸 제가 그전에 제주시에서 실무 할 적에 경찰 통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한 지점에 대해서 설치 전 교통사고 횟수와 설치한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복 4차선 이상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설치…….

강충룡위원

그걸로 왜 해야 되냐고요? 그걸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넘어가는 거. 태풍 불 때마다 맨날 넘어가는 거.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안 넘어가는 거. 단단한 거라든가 보기 좋게 바꿔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게 어쨌든 도로…….

강충룡위원

그거 제가 보건대 서울 쪽에서, 중앙에서 하다 보니, 디자인이라든가 그전에 본 딱딱한 분리대가 아니고 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제주도부터 해야 돼요.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양으로 바꿔서라도, 고 디자인담당관님께서 참고해서 같이 협의하셔서 그 분리대 보기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걸로 해야지 자꾸 넘어가서 예산이 낭비되고 도민들이 자꾸 우려하는데,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맨날 넘어가는데. 도민들은 돈 없다고 하고, 내년도에 돈 없어서 지역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신축 설계 끝난 것도 다 취소하는 마당에 그렇게 낭비할 돈이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게 신축성이 있어서 넘어가면 꺾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일으켜 세워서…….

강충룡위원

세워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세우면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강충룡위원

다시 하는 거 같던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계속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계속 그걸 그대로. 바람 불 때는 휘어져서 넘어졌다가 인위적으로 반듯이 정비하면 왔다가…….

강충룡위원

처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오래된 것만 교체하고 그럽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여러 번 해도 지금까지는 새로 교체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꺾어져서 버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저는 바꾼다고 하길래 그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설치할 적에는 도시 미관도 고려하면서 설치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확인하고 참고해 가지고 어떤 거 할지를, 중앙 따라 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30㎞ 도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뭐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괜찮은 겁니까? 좋아지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까, 아니면 싫다고 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 속도 제한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경찰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현장에 따라서 사고 위험이 있거나 그럴 때는 속도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민식이법 때문에 30㎞,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해서 자료 뽑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야, 차라리 걸어 다니면 되죠. 굳이 차 타고 다닐 필요 있습니까? 다 걸어서 다니면 사고 날 위험도 없지. 30㎞ 때문에 차량 막힘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편도 2차선 이상인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건의도 해야죠. 무조건 사고 안 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30㎞로 해서 교통신호 단속하다 보니 엄청 벌금…….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또 젊은 친구들은 차 바꾸면 내비게이션에 속도 보이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트럭이지 않습니까? 트럭에는 그 기능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가다 보니까 차가 갑자기 엉켰어요. 보니까 아까 말한 30㎞짜리 어린이집 때문에 300m 전부터 삐, 삐, 삐 하다 보니, 속도 30㎞씩, 20㎞씩 가다 보니까 차 밀려서 그 다음 횡단보도 차선까지 꼬리 물기 해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도 제가 겪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 갖고 제주도 일주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해서, 잔치 먹을 겸해서 일주도로 돌아보니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민원을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느끼시는 건데 행정에서는 단순히, 흔히 말하면 민식이법이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다 못해서, 육교입니까? 그거 가능한지부터 건의해서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애들을 위해서 좋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도로를 시설하고 관리합니다.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경찰청에서 도심부에 최고 제한속도를 60㎞에서 50㎞ 이하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심부에서는 50㎞로, 또 골목에서는 30㎞로 하는 게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충룡위원

아니, 편도 2·3차선에도 전부 다 30㎞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골목 30㎞ 괜찮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사실상 연삼로 같은 경우도 차가 없을 때는 70∼80㎞로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표지판들을 다 세우고 있고, 행정시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여기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운영하면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관계 기관에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줄어든다 해서 무조건 30㎞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 도민이 원하는지,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모니터링 잘해서, 건의해서 도민들이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버스 회사 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위반한 사항이 몇 회사나 되죠? 몇 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두 개 회사.

고용호위원

두 개 회사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고용호위원

제주도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위반되면 3년간 지원이 정지되죠? 지방에서 줄 수 있는 지방비든 국비든 예산이 전부 제외되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 회사에 올해는 보조금 안 주는가요, 주는가요? 두 회사에 대해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지금은 아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초기에, 그런 과정에 업체들이…….

고용호위원

아니, 준공영제를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간에 보조금법을 위반하면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뭐 하러 조례 만들어요? 당연히 그분들도 준공영제든 대공영제든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법을 위반했으니까, 부정 수급을 했으니까 3년간 거기 지원하면 안 돼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보조금법 위반하면 3년간 지원 안 합니다. 농업단체든 어업단체든 다 그래요. 당연히 그 두 개 버스 회사는 3년간 지원하면 안 돼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원하지 마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그 회사들은 당연히 어떤 보조금도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고용호위원

언제 됐습니까? 축하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단장님이 맡고 있었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 그러면 축하 안 해도 되는구나. 제2공항,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들어야 되겠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현재 법적 절차상으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행될 경우 기본계획 고시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어떤 단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검증, 기존 공항 확장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고용호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10월 중으로 합니다.

고용호위원

10월 중으로 끝나면…….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끝나면…….

고용호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야 듣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찬성하시는 사람이든 반대하시는 사람들이든 간에 참고를 하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정보도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토론회 이후에는 도의회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도민 의견 수렴 방안…….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지역에 가 가지고, 단장님은 제2공항 추진하는 지역에 한 번이라도 가 봤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여러 차례 갔어요? 어디 갔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거기 일단 네 개 마을은 당연히 2∼3회씩 갔고요.

고용호위원

누구 만났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서 오래 계신 개발위원장 등 한꺼번에 여러 분들 만났습니다.

고용호위원

만났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고용호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마을마다 약간 입장은 좀 다르지만 일단 소음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마을에서는…….

고용호위원

요새는 안 가 봤죠? 최근에 가 봤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최근래에는…….

고용호위원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 얘기는 2년, 3년 전의 얘기 같고. 최근 1년 전부터는 뭔 말을 하는지 알아요? 공항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빨리 종식시켜 줘라.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제 주위에는 그거예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모든 부분들이……. 지금 성산에 피해가 막심한 거 알죠? 어떤 피해가 있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가 되면서…….

고용호위원

그렇죠.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5년 동안 이걸 묶어 놨잖아요. 5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하고 토지 거래를 묶어 놔 가지고 피해 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왜 안 들어요? 그분들이 지금 빨리 종식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1년 전부터. 그런데 자꾸 딜레이시키지 않습니까? 빨리 종식시켜야죠. 행정에서 나와 가지고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이번에 국토부하고 도의회하고 저희가 합의한 것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고용호위원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발생한 피해는,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정부와 제주도가…….

고용호위원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책임질 겁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아직 제2공항…….

고용호위원

확정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5년 동안 토지거래 제한하고 도시계획을 묶은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 피해에 대해서? 당신네 동네 해 봐요. 제주시 어느 동네 해 봐요. 난리 안 나겠나. 5년 동안 그렇게 묶어 놔 버리면. 지금 하우스 하나도 비닐을 걷어야 될지 새로 만들어야 될지 그 사람들 갈등 생겨서 못 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영농 계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고용호위원

알아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영농 계획…….

고용호위원

그런 것은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들었으면 정확하게 국토부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 줘라.”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도…….

고용호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얼마나 시달리고 있고……. 그 사람들 치료 대책이라도 세웠어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정신적인 치유 대책이라도 세워 봤냐고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상생 발전 방안에는 저희는 관련 프로그램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발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발전하고 별개잖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그 치료 계획이라도 세워 봤냐고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에.

고용호위원

민원 들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당신들은. 민원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절차상 듣는 것으로 끝내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들었으면 빨리 종식시켜 줘야죠. 언제 종식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14일 날, 저희가 월요일 날 국토부와 도의회 특위와 합의한 이유도 더 이상 이 상태로 간다면 해당 지역 주민이 상당한 고통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합니다.

고용호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왜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고 고통받는 걸 이야기를 해 줘야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고용호위원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지역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토론 과정과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지급 용지 보상 관계를, 지금 각 마을에 가 보면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보상이 안 된 땅이, 개인 사유로 된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소송을 해야만 임대료도 주고 그런 것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고용호위원

왜 소송을 해야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꼭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소송하려면 얼마 드는지 알아요? 본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돈 안 줘 보려고 소송해서 오라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도민들은 봉이에요? 뭡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고용호위원

이거 다 알면서, 소송을 해서 꼭 와야 돈 주는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줘야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분들의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지급 용지 보상을 하면서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를 합쳤을 때 1조 삼사 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재정 형편상…….

고용호위원

아니, 그것은 보상비이고 지금 임대료로 해 가지고 주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임대료로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임대료 전부 다 똑같이 줘야지 꼭 소송해 와야 줘요? 아니, 소송 안 해 가지고 어떤 데는 1000억씩 쏘아 주고, 어떤 데는 소송해 와야 돈 주고. 이거 뭐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산정할 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임대료를 어떻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고용호위원

아니, 그리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임대료 꼴랑 몇십만 원 받으려고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법원 소송한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법원…….

고용호위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몇 평, 10평 이내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임대료 하나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드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회수 토지는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매수된 게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예산의 문제인데…….

고용호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임대료라도 줘야죠. 어떤 데는 그렇게 처 주면서 어떤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소를 못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입니다. 국장님,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사실 이게 거의 1조 이삼 천억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죠, 주려고 해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법정도로 해서, 이게 꼭 재판을 해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돈이 없으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문제는 재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재정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이……. 거의 패소예요. 100% 패소죠.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그러면 재판 비용, 또 임대 비용, 거기에 또 이자,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돈만 별도 부대 비용이, 소송 비용부터 감평 수수료, 부당이득금, 임대료, 토지보상비에 약 9% 정도 들어가요, 별도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한 9%에서 10% 정도 들어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언뜻 따지면. 물론 이게 아까 말대로 재정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해 줄 수도 없고.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정도는 이걸 다 갚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파트와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 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미보상용지(미불용지) 해소하는 데 예산 투입을 적게밖에 못 하고 있다. 저희들도 토지주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3선 한 사람인데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정도 사실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2016년도에 한 것 같은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01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또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면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 저번에 ‘부채 제로’ 해가지고 몇천억 갚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도. 제가 도정 질문하면서 이해 안 간다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한 삼사 천억 부채 갚지 말고, 아까 비법정 용지라든가 공원 용지라든가 이런 데 몇천억 투여했으면……. 얼마예요? 거의 칠팔 천억에서 1조는 벌었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땅값 상승률이 아까 200%가 넘는다고 했는데. 정책은 잘못해 놓고 ‘부채 제로’라고 계속 얘기하고. 지금은 돈 없으니까 못 갚고. 이게 정책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 부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삼사 천억 부채, 땅 샀으면 지금 1조 원 넘었을 거예요. 부채 갚으려 비용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정책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하니까 ‘부채 제로’, 제주도가 제일 하니까 다른 지역에 없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잘못 편 겁니다, 이 부분은. 부채는 갚고. 지금 예산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예산 없으니까 못 갚는 거잖아요. 1조 3000억 정도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갚겠어요, 지금? 할 수가 없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하시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했지만 그 후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희현

김희현위원

1조 몇천억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크게 정책적으로 지사가 결단 내릴 사항으로 봐요, 내가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지금 땅값 상승률이 어느 정도 정점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5년 전에 ‘부채 제로’ 하지 말고, 그 부채 갚았으면 돈 엄청, 지금 재정적으로 이득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하여튼 이거 전수조사하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한번 힘을 합쳐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아침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교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렌터카 수급 조절 문제를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요. 정책의 신뢰성이라고 아까 좀 전에도……. 렌터카 업체의 자율감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벌어지고 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도청에서 조례도 만들고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례가 위반이다.” 아니, “조례가 위반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가 만든 조례인데. 도에서 올라온 조례였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해 줬지만. 그런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 위반이라고 답변이 왔던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조례가 위반이어서 해결 못 하겠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대여요금 심의하도록 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임받지 않고 개정한 조례로서 부당한 조례로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있던데. 아니, 도의회에 재의 요구도 안 하고 대법원에 제소도 안 했는데 왜 조례를……. 이거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혹시? 누구예요, 담당 과장이? 고태경 과장님?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 자리에…….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전임 과장과 현임 과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

희현

김희현위원

전반적인 렌터카 요금 안정화 관련 해서. 저번의 과장님께서, 2019년 8월 5일 자 인사했죠?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전의 과장님이 집행을 다 해서 지사님께 보고까지 다 됐어요.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과장님이 오시면서 조례 위반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도 모르는 겁니까?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요금 안정화 관련 얘기 같은데, 렌터카 조합 이사장님께 제가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전임 과장…….

희현

김희현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묻는 질문에만. 그렇게 해 버리면 10분 다 가 버려요.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전임 과장은 이렇게…….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해야 되겠네요. 전임 과장이 한 정책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임 과장이 한 정책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후임 과장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도정은 연속성이잖아요.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맞죠?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협의했죠? 협상했죠? 지사님께 보고했죠,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됐어요. 지사님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후임 과장이 와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것까지는 좋아요.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정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으면 됩니까? 신뢰성이 없으면 됩니까? 전원 합의해서 예산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요금 원가 계산 다 해서. 조합에서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알고 있죠, 그 내용도?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합에서 하면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다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후임이 오니까 전임 과장이 한 것은 자기들 모르겠다, 이것은 제주 도정이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죠? 그러면 전임 과장이 한 것은 잘 검토하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든가 해야지 전임 것은 잘못됐고 조례가 위반이고……. 아니, 전임 과장이 조례 올려 가지고 재의했는데, 재의 요구도 안 하고 다 했는데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잘못됐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후임 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여러 곳에…….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것은 나중에 따질게요. 전임 과장이 한 것을 후임 과장이 오자마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정의 연속성이 있는 건데, 누가 도정을 신뢰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임 과장이 추진하던 정책을 전면 부정해 버리고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도정의 정책 방향이 너무 연속성이 없다. 그렇게 하면 누가 도정을 신뢰해 가지고……. 지금 현직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가 버리고 다른 과장님이 오면 또 새로 얘기해야 됩니까? 연속성이 없으면 누가 도정을 신뢰하겠어요? 그래도 전임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도 하고 조금 틈이 있으면 새로 잘해 보겠다고도 하고, 전면 부인해 버리면 누가 도정을 신뢰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안정화 요금은 제가 봤을 때 조례로 결정……. 조례를 제가 봤는데 이 조례에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것?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조례에 요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있죠?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특별법으로도 ‘수급조절 계획’ 해서 내려온 것 있죠?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특별법으로 잘해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임……. 요금 원가 계산한 거 다 뽑았어요, 보니까.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얼마, 얼마.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그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보진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이 업체를 한번 다시 불러 가지고 대여요금 만든 것,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사실 관광협회 있을 때, 공정거래법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관광협회에 있을 때도 버스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법 가지고 많이 싸우고 했는데, 담합을 하면 당연히 걸려요, 공정거래법에. 담합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과연 담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수급조절위원회 잘 가져왔고 조례도 잘 만들었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향 요금은 안 되고 상향 요금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번 잘 얘기해 봐 가지고 하향 요금 얼마, 상향……. 그 대신에 사업자들한테는 담합을 하면 과태료 물어야 한다, 이런 어떤 지침을 주고. 그것은 당연히 요금을 비수기 때 5만 원 합시다, 성수기 때 10만 원 합시다. 이거 걸려요, 담합하면. 당연히 그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하한선, 상한선을 정해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요금 신고하라, 약관에.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법적인 부분에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 요금은 자율로 하라.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 단체들이 담합을 해서 얼마로 하자, 이러면 분명히 공정거래법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정은 요금 원가 계산을 해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수급조절위원회가 있으니까 요금계산서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금은 자율로 하라,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관에 당신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별로 큰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아무튼 수급조절위원회를 이번에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렌터카조합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잘 정리해 가지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제가 더 공부해 가지고 아니면 중간에 한번 부를게요. 같이 앉아서…….

태경

고태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도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문경진 국장님, 마지막으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아직 보고 못 받은 모양인데, 과장님하고 또 그쪽의 업체들과 회의 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제주도에 이득 가는 방향으로 하라는 거지 사업자에 도움 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렌터카 요금이 어떤 때는 만 원, 성수기 때는 17∼18만 원 하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요금이라는 게 너무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잘 내리고, 공정거래법에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내리는 게 도정의 역량입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오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무조건 공정거래법에 걸린다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제주도에 바가지요금이 아닌, 이런 이미지에서도 벗어나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고 하면 그 정책 시행하는 거예요, 도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니까 뭔가 안 된다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 계도도 해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이런 고민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위원 송창권입니다. 이상헌 단장님.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위원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데 여기서도 계속 단장님께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제 지역구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있기 때문에, 외도·이호·도두 지역이고, 해서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산업의 기본 내지는 바탕을 이루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고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송창권위원

공항확충지원단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공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위로나 격려나 또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또 다른 사업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항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핸드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디에서 하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주민 지원 사업 그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승인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일단…….

송창권위원

공항공사에서…….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공항공사의 재원을 주 재원으로 하고 제주지방항공청이 승인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할 때 보면 국비 특교로 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사업을 우리도 원했던 거니까 매칭 잘되어 가지고 5 대 5로 하든지, 우리가 3을 하든지 거기가 7을 하든지, 또 거꾸로 하든지 그렇게 사업들을 해 나가잖아요? 사업할 때,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때 “돈 주겠습니다.” 하면 제주도에서 해 나가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유독 공항공사 통해서 들어오는 주민 지원 사업은 우리가 관여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죠?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저희는 일단 주민 여러분들의 사업 요청을 받고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협의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나가면서 도지사 산하의,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의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도지사 산하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물론 다음 주에 조례 안건 다뤄 나갈 때에 얘기를 나누긴 하겠습니다마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의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좋은 제안이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갈 때 어떤 방향이라든지 누구랑 얘기할 거예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그 취지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 공항소음법에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소음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누가 의장을 합니까! 누가 사회를 봐요! 의장을 해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지방항공청장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네 조직입니까, 그게? 1년에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면서 제주도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제2공항까지 얘기하면서 총 4500만 명 이상 되는 비행기 수요자들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얘기나 하면서 제주도에 그런 조직 하나 없다면 창피스러운 거 아니에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발전협의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조직이 도지사 밑의 자문기구로 하나 없어서, 그러니까 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조직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그런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니…….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수입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공항을 통해서 누가 돈 벌어 가고 있지?’ 이러면서 공항공사와 더 싸워 나가고. JDC,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조직 구성할 때도 제주도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또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기업으로 하면 안 돼요? 제주도 공사로 하면?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저도 둘 다, 특별자치도 하니까 그거 가져오는 것도 제도 개선해서 노력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의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JDC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간략하게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일단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JDC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항 소음과 관련해서 출연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JDC와, 거기서도 사회적 기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2공항 소음 인근 지역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단장님, 그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JDC까지 찾아갔어요. 의원이 국가 공기업을 찾아가서 이사장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했다고 해서 거기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협력할 거 잘 협력하고 도움받을 거 받고 지적할 거 지적하면서 해야죠. 거기에서 제가 JDC 면세점 관련한 내용을 보고는 ‘공항확충지원단 진짜 일 안 한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단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것, ‘공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피해받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문구 하나 집어넣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의 취지는 상당히 타당하지만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농업이든 다른 부문 간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송창권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그 얘기 할 그게 아니에요. 도지사 됐습니까? 부지사님 됐어요? 지금 저는 공항확충지원단 단장님께 질문하고 있고요. 단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거니까.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장님께 개인적인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의원으로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고충을 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헌

이상헌공항확충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추가 때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불러 놓고 못 해서 미안합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너무 진지한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님,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양병우위원

김재철 건축지적과장님, 전문 분야고 전문가라서 한번…….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 기반 조성” 해서, 거기 추진 상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 그리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개선 등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종전에 가설 건축물은 조립식이라든가 일반 정규 건축물이 아닌 임시적 가설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가설 건축물 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학교 지역 내에 연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짓는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설 건축물 범위에 확대시켜서 연구 용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로 포함시킨 겁니다.

양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도민이 체감하는 지적공부 정리” 했는데, 혹시 지적 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건축지적과장님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는 범위가 넘어설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공부는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도 할 겸. 대지 분할 최소 면적, 농지, 경지 최소 분할 면적이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신시가지인 경우 대지 분할 최소 면적이 몇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대지는…….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7평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60㎡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자연녹지인 경우는 400㎡, 121평. 그런데 서귀포시 신시가지인 경우 분할이 됩니까, 그 이상 됐을 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신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저것을 변경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하든 합병을 하든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 기간이 넘지 않았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양병우위원

다만, 그겁니다. 한번 마련해 놓으면, 법은 있는데 그 계획에 묶여서 백년이 되든 천년이 되든 방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귀포시 신시가지인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합병도 했고, 합병이 되면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가 되면 한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LH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양병우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지방도 20개 노선에 한해서 업무 추진을, 도 업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 어떤 도로가 위험도로로 분류가 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위험도로는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교통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도로를 위험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침수도로는 위험도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침수도로는 위험도로로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태풍 때 비가 많이 올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7개 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침수가 많이 돼서, 차량 소통하는 데 지장 있을 정도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전부 정비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알고, 저도 이번에 좀 안 사항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예전에는 집중 강우가 없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기후 변화로 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교통사고면 보험으로라도 처리가 되는데 물에 침수된 것은 보험 처리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정읍 지역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정읍의 특징이 뭡니까? 하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평지고. 특히 송악산 침수됐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태풍 시마다 사전에 다 돌아봤습니다, 태풍 상황에서도. 송악산인 경우는 침수가 돼서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주도 전역에 침수되는 도로를 도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행정시에서는 도로 관리 부서의 도로 관리에 해당됩니다. 도로 관리 부서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인도 정비, 도로 파손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1억, 2억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안전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게 국비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구국도하고 지방도…….

양병우위원

국장님, 제가 답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은 딱지 끊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원됩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주 전역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방도만 하지 말고. 도지사가 지방도만 합니까? 행정시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험도로에 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침수도로도. 이거 국비 50%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안전한 보행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보행도로나 구조개선을 도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양 행정시의 이런 부분도, 침수도로도 할 수 있도록. 침수도로가 사실은 위험도로보다, 교통사고 잦은 곳보다 더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니까 이런 것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막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는 옛날에 많이 지정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하면 말끔히 해결이 됩니다. 다만, 재해위험지구는 이제는 도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지정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정하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의 지방도만 하지 말고 일주도로라든가 해안도로라든가 침수된 데 해서 업무 개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 이것도 국비로 지원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국비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고, 국비는 구국도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되는데…….

양병우위원

아니,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건 행정시하고 의논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도 행정시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건설과장을 해 봐서……. 이 부분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못 한 것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면, 주차 관련 정책을 질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문경진 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저희가 주차면 한 대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대략 5000만 원 정도.

강성의위원장

5000만 원이 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이. 그래서 지금 보면, 워낙 일상에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시설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상시적인 도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리고 주차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복층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곳을 택해서 차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복층화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스물다섯 곳.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복층화 주차장이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거기서 유료화된 데가 열여덟 곳이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18개.

강성의위원장

일곱 군데가 유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유료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어떤 게 유료화가 되지 않은 거죠? 어떤 이유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향토오일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중앙로의 상점가 2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데기 때문에 여기는 무료로 하고 있고.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오일장 주변 같은 경우는 오일장이 열리는 그날만 무료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유료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다른 날도 무료로…….

강성의위원장

아직 유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시스템은 갖출 수 있는데, 사실상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오일장 날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해서 요금 받을만한, 오일장 날이 아니면 거기 주차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변이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강성의위원장

그 외의 시설에는 지금 어떻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구 세종의원 서쪽하고 일도2동, 또 여기는…….

강성의위원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여기는 공간적으로 진출입이 분리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시설 관제가 어려운 위치라서 앞으로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특히 복층화 주차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공간이 협소한 곳에 복층화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복층화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주차장과는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기준을 만들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도민분들이든 다른 복층화를 원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양 행정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설 주차장이든 주차장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설 주차장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강성의위원장

전체 주차장을 전수조사하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 이런 부분이 있고,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잘못되어 있는 데를 발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주차장 확보율이 120%라고 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과연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사실은 자기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실제로 복잡한 지역에는 차가 꽉 차 있고 주택가에는 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성의위원장

그런 측면을 보면 어쨌거나 부설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들이든 그런 분들과 협의가 잘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해마다 전수조사해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것도 한두 해 하고 말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예 지키지 못하는 곳에는 정말 엄격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 주차장 그리고 노상 주차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저는 보니까, 제주도 내의 모든 전봇대에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주차장도 한번 고려해서 그런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명확하게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앞으로는 모든 주차장들이, 특히 공영 주차장인 경우에는 어디에 빈 자리가 있고 없고 한 그런 것까지 정보를…….

강성의위원장

그래야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도…….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게끔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시내 지역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갈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져서 도민분들이 휴대폰에 앱만 깔면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거기에 주차장 감면 대상자들 이런 것들도 다 입력해서 쉽게, 쉽게, 거기서 옥신각신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안 보이니까 여기로 와 주십시오. 전혀 안 보입니다, 막혀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끝낼게요. 마무리해야 될 거 같은데.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하고 있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을 하고 있나요? 도시 구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행정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관광지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서 협업 사업으로 시범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어쨌든 유니버설 디자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5개년 재정비 추진 계획 보니까 1억 6200만 원 돼 있고,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 해서 5억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능하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2년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년 됐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없으니까 그냥 일부 하는 것처럼, 하는 척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본인이야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 하겠어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 예산이 17억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7억으로 많이…….

희현

김희현위원

줄었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삭감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도 예산 형편 때문에, 계속 디자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기관단체들과는 어떻게 조율할 예정입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시설물 할 때 지금까지는 도청과 행정시만 했는데 교육청과 도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심의회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들어갑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누구나 편리한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되게 좋네요, 말 자체는. “누구나 편리한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어떤 게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입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히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편안히 제품이나 환경 이런 것을…….

희현

김희현위원

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제주에서 편안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지 말고요. 조금 더 뭔가 목표가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목표를 제대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추진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누구나 편리하게 장애인도 편안해야 되고, 약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목표라는 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도민이 보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 자체를 할 때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해 달라는 거예요. “편리한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것보다는, 제주도가 그러면 누구를 초점으로 하는 것이냐? 도민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관광객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야에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관광도시인 점, 그다음에 도민들과 관련해서 화장실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원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제주에 오면 색다른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 있냐? 뭐 있어요? 뭐가 새롭습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한두 개는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간에 공공시설에. 전국적으로 다르다.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거다. 이런 걸 하나 만들 목표 없습니까? 그냥 여기 화장실 조금 해서 만들고 여기 조금 해서…….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불편함이 없고 이용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멋지고 환상적이고, 장애인이든 취약계층이든 제주 도민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뭔가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 곳을 선정하든 ‘정말로 여기는 멋지구나. 디자인도 잘 돼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도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결해서 이런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 어떻게 보면 협조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강제 사항은 아닐 거 아닙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강제 사항입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강제 사항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서 한다. 공공시설물인 경우는 심의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강제 사항으로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심의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게끔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대답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좋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산에 힘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하라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시범 관리를 몇 군데 하겠지만 그냥 대충 ‘우리 이거 하나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큰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내놓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2년 됐는데 3년 만에 실적 하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야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제주도에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말로만 디자인담당관실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하나 고쳐 놓고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희현

김희현위원

목표를 잡으세요. 목표를.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계획을 충실히 짜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말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인식 개선이라든가 길라잡이니 매뉴얼 교육홍보용 책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누구나 편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목표 설정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다고 해서 김희현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오전부터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됐고, 또 하나의 꼭지는 운전원,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국장님, 그냥 단순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왜 하시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제주도에 차량 대수가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송창권위원

그렇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이나 있으면 이런 것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제주도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으니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차를 가져라 하는 그런, 간단히 말하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차고지까지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수익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게 차에 대한 완전한 인식 전환이잖아요. 차가 몇 대 없었을 때야 차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차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차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양식도 바뀌어져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제주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매우 불편하고 재산 침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귀찮은 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우리 제주도를 지켜 나가고 제주도의 한정된 땅에서 차량의 총수요 관리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결단을 내려 준 거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송창권위원

이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건데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자동차 수요 조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 차고지 증명제가 저는 잘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 증명제를 지금도, 왜 쓸모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도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홍보도 하긴 했지만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겠다고 하는 좀 더 미세 조정들, 소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하고 확보를 안 하면 제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경우는, 그런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버스 안에서도 홍보하고 또 전광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도 자기 소관이 아니면 관심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송창권위원

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닥쳐왔을 때만 왜 이런 게 있느냐 해 가지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각지대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도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데 그 차가 육지부 차량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소지를 둔 사람에 대해서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육지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사람이 장기 렌터카를 운행하는 경우도, 렌터카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차고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이 현재 없는 거라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서 미진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 정도만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죠.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려 가지고, 리스 차량을 빌려서……. 읍·면 지역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렌터 차량이. 그런데 빌려서 시내에서 복잡한 곳에 세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총수요 관리를 해 나가면서 소통을 원만히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게 먹혀들어가지 않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사례들을 몇 개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국에도 충분히 이런 민원들이라든지 왔을 텐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애초에 차고지 증명제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자동차 총수요 관리 정책의 하나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죠, 지금 부서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차량 소유가 누가 됐든 간에 도내에서 어떤 차량이 몇 개월 이상 움직이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달이라고 했을 때는 한 달이 모자라는 기간 동안 써 버릴 것이고, 2주라고 했을 때는 12일 정도 이렇게 써 버린다든지 회피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장기 렌터카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 의무를 주었을 경우에 여기의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깊숙이 잘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우도 같은 경우다, 아니면 더 자그마한 섬이다 이럴 때 아예 차량 통제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필요에 의하면. 차량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송창권위원

우리가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어쩌면 거리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목적이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라면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령 영업용 차량도 시골 지역에 자기가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해 놓고 사업은 제주시에서 하고 제주시에 세운다. 영업 차량인 경우에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내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해 나가고, 이게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어느 시간 되어서 제대로 잘 안 되면 이것에 대한 불만 터져서 다 폐지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정책자문단 관련해서도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이런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 옆이니까 내 차를 세울 수 있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단속 들어오면 화를 내고. ‘우리 집 옆인데 그것도 못 세우느냐!’ 당연히 자기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이것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차고지 증명제를 해서, 일반 자가용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와 영업용차는 오히려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관용차도 한 해에 보니까 150대, 매년 150대 이상 증가를 하고. 영업용 차량도 1년에 보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4만 대씩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관용 차량인 경우는 관사가 생겼다든지 어떤 부서가 생겨서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 차량이 배정되는 것은 예산에 다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 차량은 계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영업용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렌터카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외세원, 지금 역외세원 차량은 23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런 차량들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업체에서 일정 차령이 되면 감차를 시켰다가 그 차를 새로 샀을 경우 그런 경우에 약간 늘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이번 추석 때에 육지에 있는 우리 친인척들, 형제자매들이 제주도에 내려올 때 꺼려서 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번에랑 내려오지 말라. 코로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한 20만 명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송창권위원

참 난감한 노릇이죠. 오지 못하게도 할 수 없고. 추석 때 고향의 친지를 방문하고 서로 감사해하고 안부 물으려고 하는데 이러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이 감정을, 난감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느껴지는데, 아니 관용 차량이라고 해서 당연히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이 필요하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일반 도민들도 필요해서 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생각이……. 이것은 무슨 정부 성역화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가침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그렇게 썩 좋게 느끼지 않습니다. 관용 차량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늘리지 말고. 버스 타고 다녀요. 왜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그럽니까? 1년에 170대씩, 150대씩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차고지 증명제가 우리 도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 하는 이유가 자동차 수요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는 우리 도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송창권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는 이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이 조금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현

김희현위원

난 안 할 거예요.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이 추가로 더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교통항공국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왕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공영버스 관련한 운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잘 받아 봤습니다. 구분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갖고 계시죠? 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송창권위원

우리가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보통 임기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임기제로 해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고위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임기제로 해 가지고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를 공영버스 운전원에도 해당을 지으면서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보니까 60대 이상, 공영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 버스에 60대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67명이나 되네요. 물론 이분들이 채용되어서 잘못되었다, 저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들 중에서 공무직은 당연히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직은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된 60세까지니까. 그 나머지들은 들쭉날쭉해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채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의 능률에 대한 차이도 워낙 현격하게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만이 많아요. 그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인 경우에 보니까 지금 월평균 근무 일이, 하루에 7시간으로 한 시간 제한시켜서 했고, 근무 일이 22일 정도 근무를 해서 보통의 공무직이나 기간제보다 줄어들게 만들었고. 그래서 급여는 당연히 적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1일 7시간만 했습니까? 머리를 좀 굴린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조금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송창권위원

아니, 임기제 채용은 역사가 없는데. 바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했는데.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2∼3년 정도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공무직만 가지고 공영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부터는 기간제가 채용됐는데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면서 여기에 일시에 다수의 운전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운전 경험이 있는…….

송창권위원

예, 이해합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런 분들을 채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8년 6월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또 개정됩니다.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4시간 근무하던 것을 1일 2교대로 해 가지고 변경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일반 공무직이나 공무원인 경우 정원이 있는데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시급히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임기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각각 다른 게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앞으로 시설공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지금의 공영버스 운전원들에 대해 괜한 비교와 차별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불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봉을 공개해서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임기제인 경우는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 공무직은 4200만 원 정도 되고 기간제는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부터가 차이 있는 거죠, 똑같이 근무를 해 나가는데.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똑같이 근무는 아닌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약간의 차이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 느끼잖아요. 어쨌든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직종별 이 부분을 완화시켜 나가든지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시설공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혀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시설공단이 빨리 진전이 되어서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이 앞에서 자꾸 시위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좌우명처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평등한 것에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쳐지기를 바라겠고, 또 이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것도 얼른 해결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도 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개선 방안들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