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 입니다. 먼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 참석도 최소화했고, 좌석 띄어 앉기, 출입 인원에 대한 발열 체크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투명칸막이도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0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한 후 채택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양영식·이상봉·강성민·김장영·김창식·송영훈·문종태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송창권·김용범·박호형·이상봉·양병우·고용호·김대진·고은실·김경미·박원철·김태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희현‧강성민‧김황국‧송창권‧이경용‧고은실‧김경미‧홍명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양영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희현‧강성민‧김황국‧송창권‧이경용‧고은실‧김경미‧홍명환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김희현·정민구·이승아·송창권·김용범·김장영·박호형·고현수·이경용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희현‧강성민‧김황국‧송창권‧이경용‧고은실‧김경미‧홍명환 의원)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양영식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철남‧김황국‧송창권‧현길호‧부공남‧고현수‧강성의‧강민숙‧김장영 의원 발의)(계속) 1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원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권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갑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문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남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학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남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기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석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윤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용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진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기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태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동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윤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태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만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용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하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직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여비의 부당 수령 및 가산 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연이은 태풍과 잇따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민생활 안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재정관리보고서 연구 용역을 맡은 제주지방자치학회 민기 책임연구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및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입니다. 감면 동의안 제출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입니다. 재정관리보고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세입, 세출, 채무관리, 재정운영, 재정사업 평가,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제 등 7개 지표에 대해 지난 5년간 재정 상태와 당해연도의 재정 상태를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사전에 배포한 요약보고서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관리 분야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규모는 5조 8229억 원이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로 경제 침체와 관광객 수의 급감으로 이어져 세수 여건이 전년 대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14쪽 결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의 2019년 세출 결산액은 5조 63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채무관리 분야입니다. 2019년 말 기금을 포함한 최종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42%로 건전재정 운영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향후 세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쪽 재정운영 분야는 2018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3.69%로 유사단체 평균보다 3.45% 낮습니다. 2019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행정안전부의 검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약보고서에 넣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3.98%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는 세입 증대 노력과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 감축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재정사업 평가 분야입니다. 2019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325개 사업 중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은 13.2%, 보통 60.3%, 미흡 이하 등급 비율은 26.5%로 나타났습니다. ’21년 내년 예산편성은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총 291건 사업에 대해 예산 200억 중 190억 원을 집행해서 94.6%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총 303개 사업에 대해 예산 200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성인지 예산 분야는 2020년 총 238개 사업에 1445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9쪽 정책제언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재정운영 방향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방세수는 감소가 예상돼서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향상 노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지역경제 정상화와 연계를 해서 징수율 제고 및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부문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경상경비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재원 확보 후에 추진하는 페이고(Pay-Go)원칙을 제도화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 및 계속성을 검증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제안한 의회와 도의 비상재정협의체 운영과 재정관리지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첨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첨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5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도의회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표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타 시도 의회와 힘을 합쳐 진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4.3 업무 소관 국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제언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55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40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언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친 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우원식 국 회의 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 차량운행 제한 및 렌터카, 전세버스 수급조절권 이양과 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등 특별법 국회 통과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욱희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은 제주도 파견 국회협력관으로 재직하면서 특별법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국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제주특별법 입법 추진에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권철 제주세무서장은 각종 세정 지원 등 적극행정 실천으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도내 피해업체를 위해 적극 지원하신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기서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장은 2020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제주 유치에 막대한 지원을 해 주신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희상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활의학에 대한 전문적 자문 제시로 4.3 희생자 및 유족 아픔 해소에 기여한 분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한 제주4.3 71주년 추념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경찰 총수 최초로 제주4.3에 대한 공식 사과 표명을 하는 등 유가족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조재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정형의학에 대한 전문적 자문 제시로 4.3 희생자 및 유족 아픔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경희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제주도 내 학교 현장방문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주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복지특별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나이티드 FC가 부천에서 제주로 연고지 변경에 적극 지지하여 제주 프로축구시대 개척에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제주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하여 제주 카지노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사일정 제26항 이동명 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주도 내 우편물 운송을 도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우편 관련 종사원 42명, 운영요원 120명 등을 채용하여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최학수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도의 해외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을 총 8회에 걸쳐 1011건, 6만 6000불 정도 규모의 해외 바이어 상담 지원을 통해 제주도의 수출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익 해외통상자문관은 제주도 해외통상 관련 일본지역의 수출 분야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해 해외통상자문관은 제주도 해외통상 관련 중국 남부지역의 수출 분야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박남주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산 농산물을 5100톤, 240억 원어치 구입하여 제주 농가 소득 향상 및 제주 농산물 사용에 앞장선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정기수 농식품부장관 정책보좌관은 1차 산업 부분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제주 신규사업 예산 확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2항 고길석 주식회사 중앙청과 이사는 제주 대표 작물인 감귤을 소비지 홍보를 통해 제주 농산물 판로 확대 그리고 전국 감귤가격을 주도하여 제주 농가 소득 향상 및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석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주사무소를 제주도본부로 승격시키고, 제주의 신속한 질병 확산 방지체계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언호 전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주 해양사고 발생 시 경비 함정 및 인력 동원하여 헌신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제주의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사고·해상범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조윤성 GS리테일 사장은 제주지역 특산물의 전국 유통 확대 및 제주 테마상품을 개발하는 등 제주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신용범 인천항만공사 건설본부장은 선석 공동사용 협의안 도출을 통해 부족한 선석을 마련하고, 제주－부산 간 카페리선 재취항 성공 등 제주 해상교통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승희 전 제주지방노동위원장은 공정한 노사분쟁 업무 처리로 도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대중 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9항 김영주 전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0항 김형도 전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1항 김호대 전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2항 남진근 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3항 노기섭 전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4항 노태손 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5항 박용선 전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6항 서동욱 전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7항 서윤기 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8항 안도영 전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9항 원태경 전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0항 이경호 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1항 이만규 전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2항 이재현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3항 진용복 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의 회의 상호협력 및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 노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에 동참하는 등 지역 간 교류 활성화로 제주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류하열 영풍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무인시스템협회 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하여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분이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5항 박성호 창원대학교 교수는 경남지역 상공인들과 제주 상공인들의 교류협력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40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5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55항까지 조례안 13건, 동의안 41건 등 총 54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실·국 단위의 위원회 통합 설치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민주성 및 효율성 등 향상이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재배치 등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과예산제도 등 유사 정책평가제도와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들의 선정 기준, 기존 평가사업과의 차별성, 노동조합 등 조직 구성원 수용성 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기금 재원의 구체화, 기금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안과 상충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인 출자·출연 기관의 양성평등 균형 유지 및 여성의 지속적인 경력 유지 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여성 관리자가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으로 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저촉되므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2015년 이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심의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항이 장애의 유무가 직무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다른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지역사회 내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정책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예산 과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에서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 규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 회의 직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을 늘리고 다르게 인용된 법조항을 정비하는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개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위원 회의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3조3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제한 시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등 공익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 수준의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액 상한선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 숙박비 실비 지급,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금 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의 중복되는 자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지사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예상으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천재재변으로 인한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우원식부터 제55항 박성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40명으로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수여대상에 해당함이 인증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마흔 분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55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송종식 자치행정국장께 짧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 7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의 입장 혹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관련해서 저도 요번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에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고위층보다는 실무선에서 검토하는데, 지난번에도 강창일 의원입법으로 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한데, 거기서 밑의 입장은 자기네가 정부입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약간 어렵다는 실무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회는 자주 가십니까?

국회는 저희들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번 행안위에 상정됐기 때문에 두 번 갔다 왔고…….

국회에 가셔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세 분의 국 회의 원과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요번에 갔을 때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은 이야기를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4.3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그건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저 개인의 의견은 사실 자치권이 부활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 단계로서 행정시장 직선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행정시장 직선…… 자치권의 부활에 대해 프로세서에 있어서 일정 정도 단계가 필요하다면 지금 세 분의 국 회의 원을 설득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의논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그걸 주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세 분의 국 회의 원하고 많이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입장은 좀 어렵다는 쪽이고 국무조정실은 그쪽 의견을 자기네도 한번 심층적으로 보겠다는데, 쉬운 방법은 국 회의 원님 세 분께서 많이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분 국 회의 원님…….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주도해 주시라는…….

알겠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상임위에서 되지 않았고요. 저도 그때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시죠?

예, 조례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상한선 설정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6배, 7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 제주연구원의 경우는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걱정인데요, 저도. 상한선을 어쨌든 강제하진 않고 권고하는 거지만 어쨌든 권고라고 해도 행정은 그 조례의 권고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주연구원장을 포함한 일부는 격이 있는데 이 격에 맞춰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또 해야 되고요. 했을 경우에는 다소 좀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방안이 좀 도출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특정해서 기관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성과평가 결과 문제가 있음에 비해서 과한 임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해서 제가 기관을 얘기할까요? (웃으며) 실장님, 말씀하세요.

매년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관장의 연봉이라든지 성과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관련 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 겁니까? 한의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양방만큼 한방이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보건의료계에서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기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설른애기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제주도의 지역 여건상 약초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부분 또 전체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설립됐다고 봅니다.

기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산업화 전략, 하나는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체계에서의 서비스예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한의약연구원이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긴 한데 현재는 어쨌든 공공의 보건의료 영역도 커버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화시키려면 재정도 많이 투자해 줘야죠. 지사님이 어쨌든 민선 6기 때 한의약연구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기관장의 격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다책정도 문제지만 과소책정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보면, 저희 의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보면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연봉 수준,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하게 차이 납니다. 보시면 과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양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원장님의 연봉 수준은 이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원장님이 갖고 있는 기술상 저는 이 정도의 임금을 지급함이 어쩌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 한의약연구원에 있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을 때 새로 오신 분하고 그전의 분, 두 분을 제가 뵀는데 이분들 다 한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한의학 쪽에서 30년 이상 하신 분하고 양의학 쪽에서 30년 이상 하신 분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겁니까? 한의학 쪽은 대중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생각을 좀 묻겠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한의학이나 양의학이나 건강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의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 기본급하고의 연봉이 ’20년에는 그나마 향상됐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과의 차이는 진료수당과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넓게 본다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연봉 수준으로 보면 최하위 아닙니까, 최하위. 한의약연구원에 대해서 괄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의지는 그리 썩 보이지 않는다. 저는 과다책정도 문제지만 과소책정도 문제다. 누가 여기에 와서 30년……. (집행부석 보며) 뒤에 계신 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요렇게 앉아 계시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민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 주십시오. 시간이 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제주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공공의 보건의료 영역에 책임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고요.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일하면서, 한의학을 전공해 오고 이 정도의 보수 수준을 받고 가는 것은 진짜 자기 미션이 철저하지 않은 이상은요 자기 사업하죠, 사실.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한방과 양방이 균형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보수가 편성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가 육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 의 전문가 또 실력 있는 분들을 혹시나 모셔올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최고 상한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그런 때는…….

짧게,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 보겠는데요. 의원발의 조례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9조 이번에 개정하는데, 서면하고 화상으로 회의 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에 맞게 감염병이나 재난·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1·3·4호도 개정을 하거든요. “긴급한 안건으로 출석 회의 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 회의 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에 회의 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너무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이건 회의 를 거의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을 할 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1·3·4·5는 ―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봐 보세요 ―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회의 안 하겠다는 말이지 집행부에서 위원장하고 짝짜꿍해 가지고 그냥 긴급사항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등등 해서 서면으로 합시다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이거 집행부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나열을 세 가지 했는데, 1·3·4·5호. 이건 회의 안 하겠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하고 대충해 버리면 회의 가 되겠습니까? 다 서면으로 하겠다고 해 버리지. 그다음 9조의2 보겠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조항 보겠는데요. 다 좋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위하여 자문, 진술, 연구, 용역, 감정을 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심의·의결에 제척이 된다고 했는데, 좋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넣은 것 같은데, 「공직자윤리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대상이 부이사관급 이상입니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니, 「공직자윤리법」은 전체 공무원…….

아니, 퇴직 후에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부이사관 이상인가요, 대상이?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이사관 이상 같은데, 어쨌든 지방에서는 서기관이면 도청의 과장 아닙니까, 시청 가면 국장이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정책 결정에.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에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모든 위원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요 위원회, 본인이 근무했던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이런 데 참여를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죠?

예, 조사는 못 했습니다.

한번 조사는 필요한 겁니다.

예.

저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요, 중복해서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데 위원회에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참여 못 하게 하는 부분. 전부 다 참여 못 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정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제가 2006년도에 조사했을 때, 대규모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백몇 개였는데, 103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이백 몇십 개 아닙니까?

283개입니다.

있는데, 퇴직 후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 많이까지는 아니고 ― 3년 이내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설한 5호와 관련해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관련해서요?

지금 조례 개정안 9조의2제5호.

이건 좋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재직했거나 퇴직했거나 그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위해서 자문, 진술, 감정을 해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위원의 제척·기피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느 기관이라는 거는 제주도면 제주도 전체가 될 수 있고, 도 전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에서 안건이 오면 그 위원은 위촉이 되더라도…….

그 안건에서만 제척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청과 관련된 안건은 다 제척이 돼야 된다는…….

다 제척 건입니까?

예. 그 안건과 관련된 부서면…….

그러면 그분은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안건과 관련된 부서, 거기 해당 업무를 했다거나, 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래서 농업직 공무원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3년 이내에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못 하게 하고, 퇴직 후에도 청렴성을 얘기하겠습니까?

관련 업무와 그런…….

제주도도 한 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항 이거 급히 올라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 그 안건 관련된 부서 업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 위촉에서 제외하거나 또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구체적으로 그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까지…….

아니,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도청에 또 와서 위원회에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가 있으면 보건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이 보건 분야 위원회는 안 되지만 일반 행정 분야의 위원까지도 제척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아니죠.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관계들이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좁은 사회에서…….

일반직이든 보건직, 농업직이든 이 부분이…….

왜 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퇴직 후에도. 그것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입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감면 조례 올라온 것 같던데요. 이건 안건이 무슨 안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심사 대상 아닙니다. 조례에 무슨…….

조례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도 아니고 동의안도 아니고…….

감면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이라고 적어와야죠.

그렇게 저희들…….

감면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감면안에 대한 의 회의 동의안입니다.

(웃으며) 이거 안건 심사고 뭐고 안 된다니까. 그런데 왜 이것 조례로 안…….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감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감면 조례,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한 감면, 그 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감면이 있는데 이것을 동의안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감면 조례로,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감염병 관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할 경우는 지방의 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세제 지원 감면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 적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회 조례처럼 감염병이라든가 재난재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조례에 못 박고 나름대로 비율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 감면했지 않습니까, 지하상가를 비롯해서 419개 했듯이 그건 조례로 그때그때 조정하면 되지 이것 할 때마다 계속 동의안 할 겁니까? 그거 조례로 못 박아버려도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1년 이상 존치하는 경우에 지방세 부담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발생해서 8개월 지났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한 번에 폭넓게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시 있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특수사유로 인한 감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감면안으로 권고를 했고요.

행안부에서는 급하니까, 파악을 해서 급하니까 지금 동의해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항구적으로 이렇게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폭넓게 규정해 놓고 퍼센티지 조정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공유재산 내용처럼. 그렇게 하는 게,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고양이 관련인데, 취지에는 제가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게 향후에 최저임금 대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도 비율을 6배, 7배 했는데 이게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그러면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들이 쭉쭉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임원이라든가 이사장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것의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통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어떤 변동추이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최저임금 대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라든가 임원의 인건비를 6배, 7배, 다른 시도를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 인건비는 계속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쭉쭉.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갔을 때 나중에 대표이사나 임원하고 직원 월급이 장기적으로,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비슷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저도 크게 그렇게 보는데 데이터를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최저임금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해마다 오르는 상황이고 또 그에 비례해서 직원들 급여도 인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가긴 갈 겁니다마는 아마도 그런 모순이 생길 수도, 딱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재정보고서를 하는 것은 2019년 결산을 기준해서 2021년 예산편성의 방향을 잡겠다는 거죠?

예, 참고 자료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실장님, 2019년 세입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4조 4930…… 세출 결산액은…….

세입요, 세입. 세입 결산액. 이건 나와 있는 수치지 않습니까?

예, 세입 결산액은…….

이것은 5조 2989억입니다. 약 5조 3000억이 되죠. 그렇죠? 그럼 전년도, 2018년도는 4조 9700억가량 됩니다. 2019년도는 5조 2989억, 약 5조 3000억. 올해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내년 6월에. 올해 세입 결산액,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죠?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에서 추계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 7월까지 징수액 부분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월 말 기준 징수액이 3조 8973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768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취득세가 좀 감소했죠. 390억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 이제 경마 안 하니까 레저세 21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원 감소됐고, 전년도 이월 사업비 796억이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년 7월 동기 대비 768억이 증가가 됐냐면 균특 이양 보전분이 약 1461억 원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방채가 1120억 원 발행했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2020년도 세입 결산액 추계를 약 5조 2000억으로 보고 있어요. 아, 5조 4000억으로 보고 있어요. 5조 4000억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예산편성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저희들이 세입 예상을 4조 60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4조 5674억,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규모, 의회가 바라보는 세입 추계와 그리고 집행부가 바라보는 2021년 세입 추계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무려 6000억 이상이 차이 납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 5조 4000억의 세입 결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2000억 정도 감소할 걸로 봐서 지방세 500억, 취득세·지방소득세 각각 300억·200억, 지방교부세 354억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기금이 많이 고갈됐지 않습니까? 내부거래, 예수금사업 이런 것들이 1000억 정도 감소해서 약 5조 20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4조 5674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6000억 이상이 차이 나요. 이렇게 과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추계에서 차이 나는 거, 이게 정말…….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추계에서 차이 날까. 해마다 지적이 됐는데, 보통 타 지자체는 과소추계 비율이 5에서 8% 됩니다. 5에서 8%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입을 100 거둬들일 거다 생각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결산해 보니까 한 105, 107 이 정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제주도는 지난 몇 년간 과소추계 비율을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높아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민선 6기가 시작된 다음 해죠. 2015년 과소추계 비율이 14.9%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무려 20.5%. 100을 예상했는데 120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런데 2017년을 보니까 16.2%, 2018년에는 6%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이 선거해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10%, 좀 줄긴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평균 한 15% 정도 되는데 지나치게 과소추계 한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긴축으로 갑니까, 확장으로 갑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내년 추계 5조 2000억, 집행부에서 4조 6000억 원. 한 6000억 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수추계 방법은 내년도 결산금액의 몇 %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나타나지만 내년의 여건을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세수추계 방식이기 때문에…….

실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올해 7월 달까지 징수 추이를 보면요, 올해 5조 4000억이에요. 작년보다도 세입이 많을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000억, 여러 가지 상황상 2000억 정도 감소하지만 내년 정부는 8.5% 확장재정정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뿌려지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 세입추계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정말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통해서 제주도 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내 경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대비, 올해 본예산이 4조 9000억인데 내년에 무려 4조 5674억 하게 되면 얼마나 감액편성 하는 겁니까? 3500억 이상 감액편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세입도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한데, 5조 2000억인데 그럼 공격적인 확장정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소추계 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입과 관련해서는 이월액 규모도 있을 수가 있고, 그 해의…….

그걸 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추계를 한 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추계란 게 예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집행부도 예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차이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무슨 어떤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들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특정하게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유동적인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지방세 부분이 큰데 지방세 부분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산과 예상이 차이가 난다는 말,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가용재원 봅시다. 실장님, 가용재원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해 2020년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가용재원.

올해 2020년이 5600억 정도 됩니다.

6500억이라고……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요, 가용재원이 698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980억, 맞죠?

예.

그런데 내년이죠. 내년 실질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00억이 안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60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자, 봅시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 올해입니다. 가용재원을 6980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회에서는요 실질 가용재원이 9587억 원으로 보고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35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산출한 건지 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는요 본예산, 6980억이 본예산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요 최종 예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추경할 때도 어쨌든 간에 재원이 있으니까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이외의 사업을 또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최종 예산으로 봤을 때 9587억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년 가용재원을 1630억으로 보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2020년 실질 가용재원이 9587억 원이고, 결산 세입 감소가 4000억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법정 의무 경비가 1000억 해서 올해 6980억에서 5349억이 감소한 1631억이 실질 가용재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내년?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올해 실질 가용재원이 9587억 원이고 그리고 세입 결산, 한 2000억이 감소될 걸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000억이 감소될 걸로 보고, 법정 의무경비 1000억으로 보면 실질 가용재원이 6500억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용재원도 6500억 이상, 얼마입니까? 가용재원도 약 5000억이 차이가 나고, 세입 추계도 6000억 이상이 차이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도대체 왜 집행부에서 이런 차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 이런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혹시나. 보니까요, 2015년 추경 규모가 약 3700억, 2016년에 4900억, 2017년에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5500억. 5500억의 추경을 했어요. 2018년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아닙니까? 2017년, 전해에 추경을 아주 많이 했죠.

그때 부동산 경기…….

혹여나, 의 회의 판단이라면 지금대로 본예산을 4500억가량 편성한다면 약 6000억 이상의 재원이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이걸 갖고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 석 보며) 뒤에 웃지 마시고!

그런 부분만 되면 저희들도 희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원별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추계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부분…….

아, 그렇죠. 예측 못 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실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만일에 공격적으로, 보수적인 세입추계 말고 이 시기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돼요. 공격적인 세입추계 하면 저희는 5조 2000억가량이 세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올해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4조 9000억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4조 8000억가량은 충분히 예산편성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세입 결손이 되면 그때 지방채 발행해도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 세입 결손되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너무 지나친 보수적인 추계를 하고 있다. 이 시기는 공격적인 추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적극재정을 펼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제가 공익적인 세입추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보수적으로 아주 추계…….

의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 재원별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빈 버스가 너무 많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버스가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라면 감축운행을 할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데,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너무 많다. 그다음에 제가 처음 버스 준공영제 할 때 버스가 너무 크다. 제가 계속 제기를 했어요. 지사님 답변이 버스를 중소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유류세가 많이 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버스가 몰려다닌다. 저도 이거 동감을 합니다. 버스가 몰려다닌다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노선 자체의 어떤 정비가 새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 규모가 너무 커요. 고통분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버스운송회사에는 기름 지원해 줘, 손실 보전해 줘, 그다음에 버스교체 지원해 줘. 버스 운송회사하고 우리 도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결국은 어려운 시대에, 이번에 재산세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금 내서 결국은 버스운송회사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기에 운송수입 늘린다.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다음에 이용객 증가시킨다. 아니, 이용객 증가시킨다고 하면 도민들이나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왜 렌터카를 더 늘려줘요? 총량제가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다 렌터카 타고 다녀요, 지금요. 택시도 안 타. 그러니까 교통체증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감축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고려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1000억 이상,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이런 부분인데 민간경상 이런 데는 자꾸 압박을 하면서 하나도 못 쓰게 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부분을 결국 버스회사에 몰아주는 그런 게 아니냐.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만 과거 준공영제 되기 전에 한 군데 버스노선을 새로운 마을이 생겨서 해도 사실 손실보전 안 해 주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수익 노선에는 돈을 벌면서 비수익 노선에는 안 가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버스회사가 수익을 일정 부분 운송원가를 계산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체계로 해서, 제주도만이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도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개편하면서, 물론 버스가 늘어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1일 이용객이. 그러면 15만 명이라면 한 사람이 두 번 왕복한다고 하면 7만 5000명이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어떤 노선에 따라서, 중산간 노선이라든지 그런 노선에는 많이 안 타고 또 그런 차들이 어느 시내, 서귀포 시내나 제주 시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통학할 때는 그 시간에 많이 몰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안 그렇다 이거죠,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송원가를…….

수치, 통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잡힙니다. 왜냐하면 전부 카드를 찍거든요. 카드를 찍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르신이 무료로 몇 명 타고, 그거에 대한 비용 환산이 얼마고 이게 다 나옵니다, 통계가.

불만은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워낙 이 부분들이, 물론 70만 중에 7만 5000명 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는 이분들이 생활하는 시간이 다르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워낙 많고 해서…….

어쨌든요. 제 주제는 이게 아니고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버스운송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자꾸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서 정말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오늘 조례도 올라왔는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예.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죠?

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에 나왔다가 한 10년 지나면서 그때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연구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이천…… 연구 자료들도 쭉 있고,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 계속 논의돼서 문제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결론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된다. 도지사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서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양 행정시장의 권한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민원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도청으로 가게 되면 도지사의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도지사는 자리에 없고. 실례로 2019년 8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 이설 문제로 봉개동에 문제가 됐는데 봉개동 주민이 제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니까 제주시장은 이건 제주시의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어요. 도지사는 자리에 없어서 결국은 면담 요구가 좌절되는, 과연 이런 부분만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조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종전보다 줄서기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과 관련돼서 종전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전의 예산이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제주시·북제주군이 8567억, 서귀포시·남제주군이 6300억 원이었는데 예산의 증가율을 감안해서 연평균 증가율이 5.7%거든요? 5.7%를 감안해서 2019년 예산을 편성해 보면 제주시가 2조 1736억 원, 서귀포시가 1조 2900억 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제주시 읍면동이 1조 4700억, 약 7000억 이상이 떨어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조도 안 됩니다, 8900억. 약 4000억 정도가 모자라는 현실이거든요. 또 예산도 안 돼. 그다음에 읍면동 예산은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폐지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가 약 520억 원이 적게 배정되고 있고, 서귀포시 읍면동이 약 334억이 배정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제주시에 모두 편중되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의 서비스도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국회사무처 연구, 현성욱, 황경수, 소진광의 연구, 양영철 교수의 연구, 국무총리실 평가, 언론기관의 평가, 개별 연구자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 국회, 국 회의 원, 제주도의회 이런 분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개편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006년 7월 출범 이후 2010년도, 10년 되는 해에 여론조사라든가 연구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것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일 핵심이 특별자치도 취지하고 좀, 환경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럼 책임행정이 과연 어떻게 구현될 거냐. 지금 행정시장한테 인사권도 많이 준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일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데, 인사하고 조직하고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재원을 분배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상설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가 만료되니까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의 의지가 있는 거냐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빨리, 그분들이 그때 논의를 해서 수용 거부가 되니까 전부 사퇴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새로운 구성을 하든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도는 손 놓고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창일 국 회의 원 사무실에 갔는데 강창일 국 회의 원님 말씀이 그래요. 도에서 요구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기만한 것 같대요. 도에서 와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노력하고 있고, 실무담당자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실무담당자가 어렵다고 하면 그럼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강창일 국 회의 원님 말씀은. 지금 오영훈 국 회의 원이 하고 있는데 오영훈 국 회의 원이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되겠지만 여기에도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가 있어요. 경쟁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 양 행정시 공무원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도 자기 권한을 정말로 배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노력을 하고, 제주도의 큰 그림, 제주도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행정시에 권력을 분산해서 정책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의회 의장이 취임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말만 앞서는 도의회, 국 회의 원, 도지사, 도 행정,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절충을 하셔야 되고, 세 분 국 회의 원, 아까 위원장 좋은 말씀 했는데 세 분 국 회의 원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논의를 하고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해서 뭔가 성과물을 내는 의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과정들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 분 국 회의 원님하고 같이하면서…….

후보자 시절에는 다 하겠다고 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당선되면 안 해.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쩌면 의회 의정활동의 굉장한 꽃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석하신 자리가 굉장히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휴대폰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퇴실하셔서 용무를 다 보고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화면에 잡히면 앞서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겠지만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이 잡히게 되면 오늘 이렇게 신중한 자리가 혹여 무료하거나 지루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자리가 불편합니다마는 잠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안질의나 지사님을 향해서 도정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7월에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서 지사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한 4000여억 원 정도가 감소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고.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제주시 청사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 제주시에서 설명을 하러 왔었고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재원 반영이 어렵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고, 제주시는 그거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캠코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다만 그게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요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 공모 또 실시설계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도 착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계시지만, 앞서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방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예산안 심의와 함께 갈음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주시에 청사 건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절차를 이렇게 진행해 가겠다…….

실장님,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신청사를 할 때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던데, 개발 위탁을 하든지 기금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청사 매각을 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저의 질의의 의지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재정이 악화되다 보면 지방채 발행은 필수적인 내용인 것 같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기존의 지금처럼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갈음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리고 긴급현안질문 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지사께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답변이 근 2개월이 넘도록 없어요.

아까 시청사와 관련해서 하니까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시청사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아직 없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10월에 저희들이 발행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의 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상 9월에 심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10월에 의결하도록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월에 하는 거는 지금 예산요구 단계여서, 사실 한 5조 예산이면 10조, 15조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계획을 잡는 거니까 저희들 10월에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주계정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전국에 비교하면 제주 비중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예, 전국 점유율로 하면 조금…….

조금 감소되고 있죠?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파악은 하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비율이 연도마다 전국으로 따지면 우리 제주 점유 비율이 미미하게 영점 몇 퍼센트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추후 2021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사전에 계획 수립한 거를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신청한 부분이 국회에서 의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 심사 반영까지는 수치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반영되려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즈음이면 수립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나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 반영돼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인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도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토대로 우리도 2021년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답변은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피드백이 잘 없으세요, 당연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염려가 돼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 전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적용해서 편성돼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국고보조금 편성과 관련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국 대비 제주도가 왜 감소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 감소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뭔가 보완을 해야 되거나 정책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가 같이 협치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재정관리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관리, 보고서 책자 보면 2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2월 체납액 정리를 하거나 고액 체납 징수에 대한 것, 어쨌든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안하신 내용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단도 기위 운영되고 있고, 이월 체납액 정리율도 보면 ’18년도, ’19년도, 2020년 7월 말까지 정리를 하셨는데 거의 40%에 준하거든요. 뭘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이 너무 동일해서.

이 부분은 세정담당관님이…….

예.

세정담당관 고순실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제안서에 보면 목표액을 4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35.8%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했고 올해는 3% 증가해서 38.8%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 사실상 금년도에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7월 말 현재 172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한 134억이었는데 올해 38억 원을 더 징수해서 28.2%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도 나왔지만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목표액을 더 크게 잡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한 내용들이 현재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든 어쨌든 세수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좀 더 뭔가 목표치가 높아지든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제대로 용역에 대한 내용을 검수하신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표치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전에 꼭 해야 될 분.

오후에 하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사님이 의회에 올 때 원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이라든가. 이것 어디서 검토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하고, 행정부지사님은?

행정부지사님도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정무부지사는?

부지사님까지는 다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에서 작성합니까?

예.

그러면 어제 본 회의 장 원고도 공보관실에서 최종 검토한 겁니까?

그건…….

실장님이 최종 안 봅니까? 정무 판단은 어쨌든 실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정책기관이 최종 체크 안 합니까?

부지사님 말씀 원고는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 도정과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지사, 부지사님 두 분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는 그러면 공보관이 최종 사인하는 겁니까? 사인까지는 아니지만 최종 오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메시지 담당이…….

공보관들이 문제가 있고만.

아니, 공보관…….

왜냐하면 어제 자리 정도는, 정무부지사가 의회에 왔으면 대의기관 아닙니까, 도의회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농지법」 문제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몇몇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은 법으로 도의회 동의권이 있지만, 도지사 권한이어서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회도 그렇고 밖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당연히 도민을 향해서 공식적인 유감, 더 나아가서 공식적인 사과 표현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 정무부지사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웃긴다. 도정이 잘도 오만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자리여서, 저희들도 그런…….

인사하는 자리여서 인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나요?

저희들이 미리 그런 부분을 간파하고 보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정무부지사님도 처음 오는 자리고 그래서…….

아니, 공보관실이 다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죠, 도지사 측근들. 그러니까 오만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를 보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단들을 못 하고 어떻게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도청이 상대를 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소통을 더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무적 보좌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언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좋은 자리였어요. 의미 있는 자리였고. 그걸 잘 활용하셔야지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정무부지사 못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기조실 소관입니까?

기획조정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아, 예.

지금 강민숙 동료 위원께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 내용인즉 그겁니다. 장애 차별적 단어는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 혹은 질병상의 이유로 바꾸는 거죠? 취업 규정 같은 경우도 전체 다 기조실 소관입니까? 아니, 말이 좀 이상했네요. 전체적으로 규정들이 있는데 취업 관련된 인사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단위도 기조실에서 하는 건가요?

총괄…… 법제, 조례 관리 전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각 부서에 업무별로, 부서 소관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015∼2016년 어간에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인권 침해적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했었고, 2018년 정도에 한 번 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중심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관에서 2020년도에도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그 결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조례와 규정을 포함해서 약 40건 정도가 문제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중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가 거기서 가장 문제가 있다 싶은 것 하나를 우선 조정한 걸로 보는데, ’70년대에 저 같은 지체장애인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불렸냐 하면요. 지체부자유자라고 했습니다, 지체부자유자. 그게 행정용어였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이거 행여 언제쯤에 제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기간제근로자가 시작된 지가 언제쯤 됩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공무원에서는요. 1970년대는 아니죠? 아니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란 용어가, ’80년대까지도 기간제란 용어를 안 쓰고요. 일용, 상용…….

10년 혹은 15년 정도 됐나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표현한 지가? 좋습니다. 어쨌든 오래되지 않은 기간인 것 같은데. 총무과의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차별조항으로 근거를 대는 게 지체부자유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난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정신빈약 아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정신빈약이 뭡니까, 도대체? 아주 옛날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가 정신박약자였거든요. 그런데 정신빈약 아동을 담당하는 자는 안 된다. 부랑자라는 단어 아직도 존재합니까? 부랑자. 지금도 존재하나요? 여러분 행정용어에 부랑자라고 쓰십니까? 이거 도대체…… “걸인”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별 용어들이 조례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사 규정이나 근로자 취업 규정에 쓰이고 있다, 총무과의. 이거 손보십시오. 개정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포함해서 규정들이 있는데 조례를 제가 개정하면 한 20건 정도 나옵니다. 저한테 실적이 됩니다, 사실.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까 총괄 관리부서가 어디냐고 물어 봤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에서 잘 살펴보시고 총괄 관리부서하고 장애인 쪽 분야 부서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쪽에서가 미리 모범적으로 장애 차별적, 장애 인권 침해적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오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께서도 재정 추계, 재정 추이에 대한, 확정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표현으로는 적극재정이라고 했나요? 어쨌든 세입원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2018년에 199명의 포상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9명, 2020년 52명인데, 2018년에 199명으로 대폭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추적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조실장님, 제가 얘기드릴게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요 세정담당관실에 공개적으로 격려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고액 체납자 자택에 가서 직접, 그 용어가 수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직접 찾아내고 이런 아주 적극행정을 펼칠 때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인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모와 금액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확충을 위한, 재정관리보고 내용 중에 세입 확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신다고 했고 현재 기위 운영 중이죠?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체납관리단이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이후에 지방세 세입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것인데 적극재정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수입원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 주시라.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에 힘을 실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빨리했네요.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분으로 착각했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생계 곤란자,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선량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이분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입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것은 성평등을 위한 강성의 의원님의 발의 내용인데 이것도 살펴보니까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는 여성임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현황 자료를 보니까, 공사는 임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성의 의원님께서 아마 이거 발의하신 것 같은데.

관리자 비율은 그나마 되는데 임원이 지금 공사는 없고,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성별이 또 여성 쪽에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공사의 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별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아까는 임원이었고요, 지금 관리자는 영상·문화…….

관리자는 공사에도…….

팀장급 이상 정도…….

관리자들은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

여성이면서 관리자인 경우는 공사에도 꽤 있고요, 비율이. 다만, 임원…….

임원진의 경우는 임원과 관리자로 나눠서 보고, 임원진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컨벤션센터까지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답을 하신 거고요. 테크노파크에도 없네요, 전혀. 임원 중에. 테크노파크도 없고요. 한의약연구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임원진은 그렇고, 관리자의 경우도 봤더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는 업무 성격이 남녀가 특수할 이유가 없는데 여성 관리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도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 한의약연구원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죠. 큰 틀에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성별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기본방향에는 저희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평등이 되는 균형 잡힌 공공기관이면서 임원과 관리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의회하고 도하고 상설정책협의회 했는데요. 앞으로 공동합의문 이행을 하게 되는데, 부서까지.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죠,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어떻게 점검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합의된 사항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수합해서…….

어쨌든 정책협의회 조례에 명시화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던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합의사항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이라고 1항에 돼 있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특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의회에. 서울시도 어저께 통과됐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하라고. 서울시도 됐고. 향후에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실이 되는 겁니까?

총괄적인 것은 비상경제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지원단 단장님도 실장님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업무보고 받으려고 하다가 무기한 연기해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청, 행정시, 산하기관, 특히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 기관까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 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업무보고는 받을 거고요.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방채 10월에 의회 의결받는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시는 거죠?

제가 강민숙 위원님 질의를 이해하기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심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는 하게끔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갈음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아까 그 얘기 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장기미집행…….

그건 꾸준히 2년 전부터 해 왔던 거고, 그 외에…….

매년 발행계획을…….

그건 했고. 또…….

지금 그거 이외에…….

부서에 요구사항 온 거 없습니까, 예산부서에?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매년 2000억씩, 장기미집행에 한 1700억…….

그 외의 게 혹시 있나요?

하수도 현대화사업 300억씩 해 가지고 2024년에 발행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추가 지방채 발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그 얘기 했던데, 지방채 발행도 앞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제주도 경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요번에 상설정책협의회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에서는 백신 구입이라든가, 향후 가을·겨울 재확산에 대비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백신 구입도 하는 등 보건방역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경제회생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했지 않습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설 연휴 1분기 때, 주택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마는 가게 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확산돼서. 제주도는 추석 때 반짝 사람들 왔다가 확산되면 또 안 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솔직히 정책협의회 사전모임 할 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긴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일정 정도 저는 편성을 해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예산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회생을 위해서. 다른 시도라든가 정부정책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일정 정도 500억 내외의 돈은 내년 1/4분기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꺼내서 쓸 수 있는, 3월 달에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올해 다 3월 달에 했거든요. 제주도만 안 했습니다. 세종, 세종은 공무원 많은 동네니까 안 해도 되고, 자그마하고. 이런 대비를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우리가 급히 재난지원금 재원을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그래서 추경 때 100억을…….

올해는 어쨌든 갑자기 터져버려서, 이런 일이 나올 줄 몰랐지만 내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필요하면 그때 지방채 발행이…….

올해 그렇게 많이 끌어 썼는데 내년도 2월이다 3월이다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얼마 정도 쌓여 있습니까?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까, 지방채도?

그 기금을 재원이 없다면…….

아마 다른 시도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재원이 없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월·11월·12월 4/4분기, 내년 1·2·3월, 특히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분기. 나름대로 계획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경기회생, 관광업 쪽, 문화예술 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서 예산편성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세 감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까, 감면 조례에 보면. 항목별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감면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감면하는 조항 내용들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착한임대인 또 징수 유예 또 납기 연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상수도요금,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조정책을 짤 때 감면·감세정책을 짜는 경우가 있고, 지금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면 그리고 납부 유예, 징수 유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외에 소상공인라든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카드든 현금으로든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외에. 쿠폰 외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

제주도에서 주는 거, 지방비로.

지방비로는 특정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려는 게 이겁니다. 감면·감세정책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만, 감면·감세정책은 당연히 조례가 있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유례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긴급 구호적인 성격의 부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재난지원금 외에…….

그러니까 긴급구호지원금…….

분야 분야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에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사님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이거 안 나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

난세에 인물이 나는 건데 난세에 인물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원의 한계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각각의 업종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때 정말 우리 제주도가 잘한다, 예산을 잘 쓴다, 잘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예산 파트를 비롯해서 주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도 나름대로 행정을 잘한다 칭찬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양면적으로 같이 전략전술을 짜서 갔으면, 뭐든 감면으로만 했을 때는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다 보면 경기부양 효과가 너무 약하다,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면은 감면대로 당연히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해서 살리는 이런 정책들도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하자면 다른 시도도 긴급재난지원금, 자체 지원금 준 데도 있고 하지만 핀셋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재난긴급지원금을 2차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으로는 저희들이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제일 많이 집행을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그 외의 것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극복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일선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업종별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숨은 전사라고 하고, K방역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2 방역을 이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료진들, 꼭 공무원 아니더라도. 공무원들도 있고 또 택배 하시는 분들, 요양원 이쪽의 종사자들 등등 있는데, 위기극복협의체 이런 데서 이처럼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항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지금 각 분과별로 해서 그런 과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건의를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또 경제적 지원시책이 있으면…….

의회도, 저도 포스트코로나특위 위원장으로서 고민하겠습니다만 청소라든가 급식, 세탁원, 요양, 비대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노동자들. 특히 의료진 등등 있는데 외국에서는 키 워커(Key Worker), 에센셜 워커(Essential Worker)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며칠 전에 조례가 공포가 됐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위원 회의 에서 발언도 했고. 이분들에 대한 고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로조건이라든가 환경개선, 위험수당이라든가 안전장구 및 심리치료,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하시라 이거죠. 이런 걸 하셔야, 남들보다 빨리해야 제주도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름철 폭염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들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조례를 만들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 필수노동자라고 하는데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 배려, 혜택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위기극복협의체라든가 이쪽에서, 단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 BTS가 명예 제주도민으로 추천하면 받겠죠? 안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군대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군대 갔을 때 전국 각지에서 온 사병들에게 제가 제주도라고 하면, 다들 같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괜히 더 친한 척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도시니까. 국장님.

예.

세계적인 아미 군대를 가지고 있는 BTS 등등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예도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명예도민으로서 주어지는 혜택은 아주 자그마하지만 사실 프라이드지 않습니까, 자존감이고.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강철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있는데 제주도 명예도민이 된다면 제주도도 같이 홍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추천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 관련된 데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각지의 정치인들하고도 교류하는데 제주도 정치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이 하나만으로.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상반기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지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년 동안 상반기 문광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하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지원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행자위에 배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행자위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이게 도민의 행정서비스의 질하고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많은 언론방송, 도민,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행정체제개편만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속 가능한 제주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질의할 수 있는 상임위가 행자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결위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2년 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역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10일 날이죠. 의회가 출범하면서 상설정책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2년이 지나서야 첫 상설정책협의체를 열었지 않습니까?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문구 하나 가지고 사실 이틀간 실무진에서 밀고 당기는 여러 가지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침내 예산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이 2021년도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적극재정을 펼쳐서 1차 산업, 소상공인, 자영업, 문화관광 서비스업 등 제주의 산업 육성과 보호에 힘쓴다. 핵심 포인트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적극적 재정을 실시한다, 이 협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적극재정, 물론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 뜻을, 의회가 생각하는 문구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문구의 함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감하시듯이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예.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협의한,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린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극재정. 일반적으로 적극재정 하면 보통 어떤 재정을 얘기하는 거죠? 적극재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재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확장재정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 앞에 한정된 재원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어쨌든 추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내년 예산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제언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는 내년 세입추계를 올해는 5조 4000억, 작년에 5조 3000억, 올해 5조 4000억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2000억 정도 감소해서 5조 2000억, 하지만 보수적 추계를 해서 보통 타 지자체의 과소추계율 해서 5%에서 7% 해서 5%, 어차피 이 문구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그러니까 5%를 본다고 한다면 4조 8000억가량은 이 예산입니다. 예산 4조 8000억가량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4조 5674억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4조 8000억, 그러면 차액이 2326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니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생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적극재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향성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재원의 분석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혹시나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낮은 부분이 있는지 세입 재원별로 따져봐야 될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변성 있는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도 거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인데 이 부분은 올해 사정하고 내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추계로 갈 수밖에 없고, 추계가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추계죠.

2015년, ’16년, ’17년은 너무 적게 추계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지 않았느냐. 그런 경기호황기 때하고 내년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의장님 개회사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우리 제주도 내 GRDP, 지역내총생산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무려 30% 됩니다. 30%에 육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무려 3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제주도 지역경제에서 제주도의 예산이 영향 미치는 게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예산 중에서, 실물경제가 그래요. 4조 900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가 이게 3000억, 4000억 감액이 돼 버리면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뭐라고 합니까?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심리라고 하는데, 이 불안 심리를 어쨌든 제주도의 GRDP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 행정의 재원 이 부분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만약 내년에 긴급 수혈이 필요한 시기에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어쩌면 도민의 민생경제는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는요, 당장 지방채 발행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은 공익적인 세입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외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공익적인 세입추계를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만일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세입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e호조 작업도 하고 있고. 좀 더 예산담당관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의 회의 그리고 도민사 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셔서 너무 우려되는 예산편성이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하는, 제안하는 추계와 집행부가 너무 차이 나면 도대체 왜 이런 과대한 차이가 발생할까. 다른 어떤 뭔가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설득이 나와 버립니다. 그런 설들이 나오는 거는 지사께서 도정을 운영하는 데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도 국세 수입은 감소되는 걸로 일단 편성이 돼 있고요.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 다만, 국가인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장재정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유동성이 많은 방안들이 많으면 위원님 말씀 또 우리 제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감당할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가 사실 전대미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인 충격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이걸 세계 각국이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지만, 사실 코로나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각국은 코로나19를 탈출하려는 출구 전략이 반드시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당연히 행정에서, 도정에서 보여줘야, 예산을 통해서 보여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세입하고 지출구조를 지방정부에다가 갖다 쓸 것이냐. 지방정부는 가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조를 가지고 할 것이다. 이건 이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잘 조절하고, 대출구조가 있을 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정해서 살림살이를 꾸리며 가면 되지만 지방정부나 국가는 결국은 그걸 뛰어넘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도민, 국민들에게 배를 굶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할 때 경제학 강의를 들으면 경제학에서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몇 %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면 정권이 유지되는데 그걸 뛰어넘으면 국민들의 여론, 바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이 아주 중요하죠. 내후년은 바로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경제가 살아나야만 결국은 도지사도 박수를 받는 거고 공무원들도 박수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2014년도에 첫 도의원이 돼서 도지사님하고 도정질문 하면서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 빨리하고, SOC 사업해서 제주도 기반산업 빨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사님 답변이 “도민들에게 너무 부담돼 갖고 지방채 발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제주도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제가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땐 부동산 가격도 뛰지 않았고요. 그 이후 한 3년, 4년 되니까 팍 올라 뛰면서 보상단가도 어마하게 뛰어올랐고, 모든 인건비 상승이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 그 타이밍을, 아까 문종태 위원님 좋은 얘기 했는데, 이제는 문종태 위원이 저보다 더 뛰어나게 된 상황이에요. 제가 조금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는 문종태 위원이 더 뛰어나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 판단은 누가 하냐? 그건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체제개편 논의도, 이게 뭐냐 하면 새 판을 짜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꾸 논의는 되어 왔어요. 아까 강철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런 일부 개편 정도로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정지출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하고 행정시가 역삼각형 구조로 가 있어요.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라든가 이런 거 다 따지는 구체적인 것보다도 역삼각형,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도 본청이 비대해지고 결국은 머리는 커지고, 머리 숫자는 많아지는데 하체가 부실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삼각형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역삼각형 구조로 가니까 하체가 부실하면 그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큰 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국회사무처 2009년도 연구를 보면 당시에 중앙정부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모형을 가지고 전국에 시군 통합을 해서 행정시 체제로 가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국회사무처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전국의 중앙 집권화에 따른 지방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그걸 연구해 본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결론을 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연구가 아니고 연구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같이 공부해 보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개편이나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할 가능성으로 결론이 났다. 둘째, 이러한 기관통합형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합방안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광역화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행정 시군구를 두는 것으로 그 당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자치구역의 광역화가 지역 내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사례를 직접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광역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은 이상 주민참여는 형식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나 분권의 측면에서 지방계층 단층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지금 세종시 외에 전국에서 그런 걸 추구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물러선 것을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만 남기고 경기도 내에 있는 전부를 행정시로 만들어 구청장 임명하고 시장 임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지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쓰러져요. 왜? 너무 권한이 집중되니까. 권한이 집중되니까 그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행정 민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경기도지사는 차기대권까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나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 대권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은 나눌수록 아름답고, 권력은 결국 나눠줬을 때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돌담 쌓아보셨습니까, 실장님?

예.

저는 매일 돌담을 쌓습니다. 술 먹고 가서 돌담 쌓는데 저희 과수원에 돌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버렸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돌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보러 오시면 되는데, 눈에 가시적 성과가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기 돌담을 쌓아야 될 것 같다 해서 돌담을 쌓고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성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라든가 도의회라든가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조금씩 행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종식 국장님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입법으로 힘들다, 어렵다 했는데 중앙정부가 어려우면 우리 세 분의 국 회의 원들이 능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생길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저도 정치인이지만.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때예요. 지금 세 분의 국 회의 원이 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도민들의 박수를 받을 때 큰 인물이 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을, 자기의 개인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런 것을 도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에서도 해서 결국은 우리 제주도가 잘되자는 것이고 도민들이 잘되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모든 연구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제주시민이고 서귀포시민이고 제주도민인데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거 인식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행히도 여기 강민숙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이상봉 위원장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모어서 한번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국 회의 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노력을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소관 업무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여서 제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흐름은 대충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이경용 위원님이라든가 행자위 위원님들 자주 뵈면서 방향을 논의,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요, 때로는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 선배입니다. 대학교 과 선배인데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고 싶어요. 분권 의지가 있는데 분권을 실행하려는 손발이 없다. 대통령의 의사가 이렇게 분권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갈 때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요즘.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힘을 합쳐서 해야지. 제 돈 들이고 다 갈 테니까, 가시겠습니까 해서 물어보면 다른 일 다 마다하고 달려갈 테니까 그런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갑작스럽게 오늘 언론에 다시 헌법 개정까지 말이 또 나오고 있어서 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제가 결론을 낼게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여기에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문,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 이거죠.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비상설로 해 놓으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도지사가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물리적 해석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게 다시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난번 행계위에서 권고사항을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 7단계로 해서 정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결론을 안 내린 상황에서 다시 또 이것을 구성해서 간다는 게 중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토론 결과 자료, 연구보고서 이런 자료를 통합해서, 이제는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가 지났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면,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밀어붙여야 될 시점이 온 것이지 여기서 다시 처음 원점에서 재검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돼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간 논의되거나 여론조사에 담았던 내용들,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결과물을 어떻게 권고했는지 아시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세 가지 권고가 있었고, 그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제주도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가는 거하고, 그다음 행정시장인 경우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 이렇게 3개를 권고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로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종 의원발의로 했다가 자동 폐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21대 국회가 구성됐지만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7단계로 지금 국무조정실에 안건으로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을 안 내린 상황인데, 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이 되면 우리가 안건을 제출해 놓고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빨리 결론을 내 줘야 되는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행정체제개편은 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같이 4개 권역으로 하겠다, 아니면 도민 정서에 맞는 예를 들어 가지고 논의에서 나오는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런 3개 권역으로 나눈다, 4개 권역으로 나눈다. 거기에서 도민 공감대만 형성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역 설정은 자율적으로 주민투표라든가 절차를 거치면 우리 조례로 개정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게 권역 설정 나눠 놨는데 그것을 현재같이 계속 임명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직선제로 정부에서 권역을 바꿨을 때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선제 얘기하는 건 법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있는 제주시에서 50만 행정시가 과연 2개 이상 플러스알파로 도민 서비스를 받는 속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권고 수준이지만 미래,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권고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취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만 직선제, 법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마세요, 행정에서는. 행정 권역이 3개가 필요하다, 그게 임명직일지라도. 그게 필요하면, 서귀포를 둘로 나누는 건 서귀포시민들의 의견들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주시를 예를 든다면 2개 권역으로 나누는, 2개 플러스알파, 2개의 권역으로 나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론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국 회의 원 선거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안, 안전기관,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처럼. 흔히 수용성들이 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사가 의지를 갖고 하느냐. 법 제도의 직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그것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이 항상 논의에 그치고 일정 시간 되면, 선거가 돌아오면 기초단체 부활이다 시장 직선제다 제주형 자치단체 부활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제주도정에서, 맡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하는지를 기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권고안 플러스 고민들을 해 가지고 좀 더 제주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공감대만 모으면 할 수 있는 부분, 국 회의 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후로 미루고, 그렇게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살펴봤거든요. 통합재정수지 살펴봤는데, 2019년도 3140억 원에서 2020년도에 6193억 원, 적자 규모가 약 3000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더라도 적자 규모가 한 26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그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재정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규모가 커져 갈수록 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는 악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기본 산출근거가 수입하고 지출 아닙니까? 세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역전현상이 되면서 재정수지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정에서도 수입의 재원 발굴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세원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다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지난번같이 제주지역 경제가 나아지면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파악 못 하셨죠? 지금 전국 평균이 3.55%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3.69%로 아주 부진한 수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재정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실장님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 편성하실 적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정 방향을 잘 잡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또 재정을 많이 확장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에도 동의하고요. 그 이면에 또 통합재정수지만 가지고 하면 또 세출을 졸라매는, 수입이 느는 만큼.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에서 마이너스 지출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수입의 근거를 올리는 방안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놓고서 재정 방향을 제시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출은 줄이기 어려운 반면에 수입이 늘지 않으면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원칙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21년도 예산 편성하거나 심의할 적에 좋은 방향으로 제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 연봉 현황 2019년 기준을 보면, 아까 한 예를 들었는데 한의약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되게 연봉 수준이 낮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너무 폭넓은 기준이라든가 했기 때문인가. 지금 20명대 구성원 수를 봤을 때도 최고로 낮더라고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설계할 때는 최초 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임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의약연구원이 좀 늦게 출범이 됐고요. 나머지 기관들이 일찍 설계돼 가지고 성과급과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임금이 상승된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 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 약용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를 해 가지고 산업화도 하고 상용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점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한의약연구원 업무의 기능, 그다음에 직원 정원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유사 동종 업종의 임금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조례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나름대로 공사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7배를 주고, 출자·출연 기관 6배, 이 속에서도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부서 의견 수렴할 때 최종적으로 보수 권고 및 실태점검이라든가 시행 등에 큰 무리가 없다. 또 아까같이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임기 내 연봉을 현행 조례안대로 최저임금 연봉환산액의 6배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어요. 하나 변경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 공공기관장, 타 시도처럼. 당초 공공기관장은 6배 이렇게 했던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은 7배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장 6배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담은 속에서 마무리된 안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형평성에서 너무 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같은 부분들인데 문종태 위원님이 계속 문제제기 했던 2021년 재정 전망, 지금 얘기하는 속에서는 세입추계들이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문종태 위원님은 세입 결산액을 5조 2000억으로 추계를 하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4조 8000억 수준은 될 것이다. 그런데 도에서는 4조 5674억, 한 4조 6000억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차액들이 한 2000여억 원 이게 사라져 버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내년 추경계획 없죠?

추경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추경은…….

돈 없으면 추경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원만 있으면 추경은 하는 부분입니다.

예?

세원이 있다고 하면, 재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니 재원이 있다고 하면, 재원은 지금 추계를 잘해 놔둬야 내년에 추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돈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기했던 우리 제주도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남겨 가지고 계속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은 최대한대로 중앙정부 하듯이 적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예산을 잘 쓴 거잖아요? 필요한 돈을 최대한 탈탈 모아내고 그 속에서 1년 단위 예산들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한데 그런 것들 다 뭐할 수 없으니 아까같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추가로 못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 속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년에 돈 있는 거네요? 한 2300억 원, 적게 2300억 원, 이런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거 가져 가지고 논쟁하기에는 뭐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또 의회에서 분석한 게 그대로 추상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자료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설협의체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는다면 한정적 재원으로 적극행정은 그 협의체 아니라도, 옳은 말입니다. 모든 게 한정적 재원이죠, 언제나.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든 모든 분야에, 정서적으로든 모든 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세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아까같이 체납 부분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최대한 확장재정정책을 펼쳐 가지고 좀 더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가 강한 것이고,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2021년 재정에 대해서도 예결위를 중심으로 논의들이 좀 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재정 관련해 가지고 염려도 해 주시고 또 아까 통합재정수지도 너무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전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꼭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 있는 통계 중심으로 세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정부 예산도 내국세 규모가 251조에서 239조로 한 11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에 따른 교부세 감소라든가 또 내국세 감소에 따른 우리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어떤 방향이 가장 옳은 방향이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면, 2017년에 추경 편성액이 컸습니까, 적었습니까?

2017년도는 추경 편성액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컸냐고요, 적었냐고요?

규모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어쨌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교부세 정산해서 1500억 원 추가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재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상시에는 아까같이 알뜰재정, 긴축재정이든 나름대로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역대 어느 지사든 어려운 조건에서는 탈탈 털어 가지고 추경재원을, 지금 본예산은 나름대로 경제위기다 뭐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돈들이 세수가 만들어진 거, 그리고 국가가 뉴딜이다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까지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확대재정정책들을 그때는 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좀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보수추계 잡지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추계를 잡아 가지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도정이 국가정책과 발맞춰 가지고 좀 더 지역경기들을 1차 산업이든, 코로나특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1차 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재정정책들을 쓰면서 큰 틀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질의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주민투표가 의무사항인가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에 주민투표를 강제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권역 조정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쓰진 않았고요. 단어를 쓰진 않는데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밀접한 영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제 말은 팩트 체크 좀 하자는 건데, 말씀인즉 이해를 하지만 관련해서 법령 체계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가 「지방자치법」이고요. 또 하나가 「주민투표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이게 의미하는 게 행정체제개편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지방자치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투표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게 의무사항이냐가 되는 건데, 주민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그리고 중앙행정에서 그걸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의미는 권고적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라도 파악해 보십시오마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결정하는 민주적 과정에서 주민투표의 방식이 정부를 설득하는 하나의 매개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투표가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주민투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 생각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여, 집행기관에서도 그걸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팩트를 명확하게 의회 입장에서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범 의원…… 수정 아닙니까?

원안입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우원식부터 제55항 박성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원식부터 제55항 박성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우원식부터 제55항 박성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보고한 재정관리보고 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5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 증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흘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본청 8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2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 양 행정시, 출연기관은 제주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총 16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3쪽 기관별 감사 일정입니다. 10월 14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감사방법, 진행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각종 서식 그리고 11쪽부터 13쪽까지는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입니다. 끝으로 16쪽부터 65쪽까지는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일정이나 순서, 그 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