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회가 제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최근 연이은 태풍을 겪으면서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도민의식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지역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입니다. 도와 행정시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취약 분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구현을 비전으로 한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전 분야에 걸쳐서 안전지수 상위권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 때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 도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총 39건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25건은 접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도내에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의 사고 때에는 도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락이 없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입니다. 5개 분야 약 14만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 어린이통학로 안전캠페인 전개 등 시기별·테마별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라는 캠페인을 금년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를 주제로 해서 민관합동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유동인구 증가, 또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예방과 현장 중심의 365일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지역축제장, 어린이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계절별·테마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항만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어디서든지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서 총 500개소의 생활안전사각지대에 대한 CCTV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CCTV통합관제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또 늘어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CTV스마트 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CCTV 영상처리 능력 확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센터급의 장비를 도입한 바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했고, 7월에는 관련 규정 제정 등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강화입니다. 위기 상황 시 도지사 중심의 통합적·효율적 지휘 통제로 도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행정시·군·경 등 통합 방위기관 간 화상 회의 시스템이 9월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 또 실시간 신속한 정보 공유, 이를 통해서 비상시에 합동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연습이나 훈련 대신에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확대, 장비 점검 등으로 전환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하여 재난예·경보시스템 60개소에 대한 고도화와 노후 민방위경보시스템 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노후한 예·경보시스템, 또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경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 여건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에 촘촘한 상황관리와 재난문자 송출 등을 통해 상황전달 등 투명한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코로나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최상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결하여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또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재해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0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 45개 지구에 878억 원을 투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입니다. 도내 저류지에 대한 유형 및 특성별 분석을 한 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저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23쪽부터 6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전 소방 공무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영국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재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장을 대신해서 김동규 경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단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정일 수사과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형청도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우정식 국가경찰 협력관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동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으로 간 김세룡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긴 장마 후에 연이어 불어온 태풍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편안한 제주,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홍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 분야 업무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예방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세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재난 예방 및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지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최소화하자 해서 평상시보다는 지금 많이 축소해서 배석해 있는데 저희 실 같은 경우에 저하고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각 과에 한 분 정도씩만 배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코로나 대응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이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업무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이 위원회에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차후 보고 시에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특히 생활 안전하고 범죄 분야에서는 5년 연속으로 계속 5등급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연초부터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문가들 그다음에 각 실·국이랑 같이 협업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점검해 봤고. 그래서 현재 단계는 이걸 개선하는 목표를 5년 후에는 모든 등급에 있어서 2등급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다. 현재는 여기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확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사고율을 낮추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들이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가지표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가지표의 문제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민안전실에 상황 관리하는 팀이 24시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사고의 신고와 접수는 물론 각각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협업기능이 되어서 우리 도 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내부 카톡망을 서로 연계해서 늘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 50건, 100건. 사건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협업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서로 응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 긴박하게 대응하고 부서 간에, 기관 간에 협업할 과제들은 더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장비, 아까 CCTV 설치 사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비들이 있습니다. CCTV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또 그 밖에 감시할 수 있는 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체제들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령 어디에서 실종신고가 있으면 바로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물론 관제센터가 그건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건인 경우에는 바로 연계되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CCTV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수요를 우선 보고, 그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의 수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당수의 CCTV는 도심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범죄예방 CCTV뿐만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까지 종합 관제를 해서 최대한 예방도 하고 혹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응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외곽지역인 경우에는 CCTV 설치 대수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제주시보건소에서 고발했습니다.

브리핑은 도청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청이랑 의논하고 의사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고발하자는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실행을 보건소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때 이미…….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하지 못해서 도민분들께서 의아해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고려 요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위가 9월 말쯤에 예정됐는데 이게 기존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만 토의하고 경찰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어서 10월 말쯤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행안위 위원 10여 명, 법안 발의한 김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10여 명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존치는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도의회에서도 결의문 보내주셔서 여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가경찰 교통요원이 동부·서부·서귀포 해서 40여 명이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지구대 파출소까지 하면 268명이 와 있습니다. 교통은 거의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 올 때 80여 명대의 사망자가 작년에는 66명으로 줄었거든요. 금년에도 의회 요구 자료를 보시면 사망자 수가 상당히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뭐고 해서 배달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륜차 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어쨌든 이에 따라서 저희도 러시아워 시간대나 취약시간대, 또는 주요 교차로상에 그물망식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사망사고를 60명대 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싸이카도 기동 순찰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설부분인 중앙 분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로등 조도 같은 것도 밝게 해서 사고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쓰십시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은 도내 전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화로가 더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서 2022년, 2024년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에 저희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데이터나 자료, 그런 여건이 있으면 이런 계획들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예,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