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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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업무추진의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90쪽부터 297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44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8쪽부터 3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1쪽부터 30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4쪽부터 3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청년창업CEO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311.

이동협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장출과장

위원님, 이것은 현재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신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하고 또 상권 협력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지가 굉장히 상권이 침체되어있고 빈 점포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청년CEO들을 해서 임대료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그 집주인은 자기 원래 있던 그 임대료 부분을 50% 감면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일부 제곱미터 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최대의 금액은 50만 원까지 한도액을 정해서 하고 일부 리모델링비를 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동협위원

일부 리모델링비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상가가 너무 오래 비워져서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 비워지는 상가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은 좀 고쳐주는 그런 비용은 2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이런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일장의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없거든.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 기준도 없이 올라왔죠? 일부 그냥 생각으로 올렸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은 그런 면적적인 게 있어서.

이동협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개소 당 200만 원까지밖에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그 리모델링을 해 주는 대상 점포에 대한 기준은 없죠? 아직 없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동협위원

대답만 해주소. 없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없이 이제 허황하게 돈 올리면 됩니까? 그거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허황한 게 아니고 예산이 좀 잡혀지면 좀 더 심의를 거쳐서 잘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든 상한 200만 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이런 기준 때문에 없는, 지금 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특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아라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청년일자리 이 창업에 대한 지원 이거 부분만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매스컴이나 또 우리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들이 그런 이유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중앙통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시내에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어려운 상가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 중심으로 하되 이 영역을 한정 지어놓으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어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 중심상가를 하겠다는 고집을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우리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다시 논의를 하면서 그 지역은 넓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제외대상을 정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제외 기준들을 정확하게 해서 논란이 없도록.

이동협위원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지역을 넓힙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를...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에 설명을 할 때 중앙상가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럼 중심상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에 구도심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상가든 성동상가든 황남상가든 구도심 전역에 확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게 살려놔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꼭 좀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구도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정책을, 제 생각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외동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지역구가 외동, 불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고, 안강도 그렇고, 양남, 양북, 감포, 저쪽 건천, 서면, 아화 이쪽에도 그렇고 거기에도 그 읍면동에 가장 중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청년들이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왜 자꾸 그런 질타를 받느냐 하면 중앙상가만 사는데 세금만 내노, 우리도 다 세금을 내는데, 이런 형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심상가가 워낙 죽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상가만 딱 하니까 그 특혜의혹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혜를 준다는. 다른 지방에는 세금을 안 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을 변경하고 구역을 조정하고 또 내년도 사업이 있는 내년에는 조금 전에 다시 또 논의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주시 전역으로 해서...

이동협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권역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다다다다 하니까 못 달아듣는다 아니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권역을 더 넓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첫 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성과를,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지역에 할 수 있든 그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이동협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권역변경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권역변경도 일정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지만 사실은 대상자 선정에도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창업 관련해 가지고 돈이 우리 지역에서 각 3,000만 원씩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도자기 사업을 아들이 창업하는 식으로 자료를 내서 사실 그게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 권역변경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할 때도 친인척이 아닌 사람이 어떤 그것을 하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 말씀이 전에는 왜 안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것 준비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된다면 권역변경,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가족, 배우자 이것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난번처럼 청년창업에 어느 집 아버지 도자기 업을 3,000만 원 그대로 받아서 한다, 이게 시민들 모를 것 같은데 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물어보시면 나중에 오시면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예산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서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2020년도 예산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9월 17일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통과가 되는 날이 9월 22일입니다. 접수 공고하셔야 되죠? 2020년까지 12월까지 예산이 다 써집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1년 예산으로 해서 공모기간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권역 옮기신다고, 넓히신다고 했는데. 구도심이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창업이 원하면, 청년이 누구든지 경주시에 어디든지 창업하는 데는 다 지원해 주는 게 청년창업입니다. 그다음에 빈 점포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있다, 경제살리기에. 그러면 경주시 전체에 빈 점포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6개월 이상 빈 점포 된 데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사업입니다. 맞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빈 점포, 구도심에 중심상가에 빈 점포를 살리는 게 목적인지, 청년들 창업을 유도하는 게 목적인지 목적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물론 통과시키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추경이니까 이것 돈 어디 안 갑니다. 이것 경주시 예산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9월달 예산편성 하잖아요, 편성할 때 그러면 청년창업으로 갈 것인지, 구도심에, 이것 경주시에 빈 도심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빈 점포가 맞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해서 임대료 지원해 줄게,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창업에 대해서 경주시 어디든지 간에 청년들 창업해라, 지원해 줄게,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좋은 의견인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비어있는 점포가 도심에도 그렇지만 너무 많아서 그 금액.

도심에 대한 빈 점포 과장님 책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그런 쪽에서 하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위원님, 빈 점포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 물론 위원님이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했던 목적은 구도심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황성이나 용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형편이고 그래서 구도심을.

최덕규위원

그게 문제라면 구도심에 있는 빈 점포에 청년들 아니라 누구든지 구도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면 임대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청년창업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죠.

최덕규위원

목적이 그러니까 명확해야 되고요, 그 사업의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갖고 길게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뜻이고 지금 현재 이틀 동안에 걸쳐서 그 집행부에서 했는 답에 대해서 뜻은 이것으로써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봐주세요.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이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실시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7월 14일 날 사업설명회를 하셨나요? 최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이후에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차에 563명이 되어 있고요, 8월 10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차에 또 다시 사업소요예산이 있어서 2차 재공고를 했습니다. 165명에서 728명이 지금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좀 고용창출 효과나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좀 있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이것은 취업취약계층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폐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당장 생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재산 기준을 두는 데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추가로 또 3차를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추진과정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이 열 개 정도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골고루 이게 채용이 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파트별로 각 부서별 또 읍·면·동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소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동마다 이게 인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다 해 줍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 대상자만,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동마다 작게는 아홉 분 정도 되고 많게는 열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팀이 이렇게 시간대 대비해서 나눠지,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 보니까 몰려다니기도 하고,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지, 동에서 하시는 거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읍·면·동은 저희들 사업을 배정해서 지금 코로나 19 이런 정국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두기라든지 저희들 마스크도 다 지원을 하고, 부서에서 하고, 혹시 또 사고에 대비해서 조끼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해서 부서별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마을이 상당히 최근에 보니까 활성화가 된 것 같고 많이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김상도위원

12월달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1월 30일까지.

김상도위원

11월30일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집행 내역이나 정산을 해 보니 예산이 더 있어서 이 예산을 국비가 많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쓰려고 지금 12월 18일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할 계획을 지금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국비 반납이 안 되게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거기 728명에 고용창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한 700명 정도가 더 소요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특히 이번에 또 태풍도 있었으니까 지역 읍·면·동, 지역구에 사업이 있으시면 이번에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액이 4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성립전의 예산인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들 돈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예산을 받아서 국비예산을 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고보조 76억에 시·도비 포함해서 84억 정도인데요, 이게 희망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유형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보면 기존에 이게 없었을 때도 이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현금, 재정을 시에다가 그러니까 국가 측면에서는 시에 지자체에다가 보조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희망일자리창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목적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거죠. 84억을 갖고 와서 희망일자리창출이 도대체 뭐가 이루어 졌는지, 84억이 여기에 우리 경주시에 풀렸다는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절박함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내일 그게 없는데 일할 곳이 없는데.

김태현위원

제가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은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일자리창출의 컨셉으로 갔을 때는 어떠신지,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시냐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하는 일자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목적인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 이게 또 84억이란 돈을 적게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부서가 그래도 경주시가.

김태현위원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의 취지에 좀 어긋나 보이는데 생각 어떠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사실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다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처음 국비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실직했는 부분, 특히 또 우리 자영업자 식당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이 실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명분으로 내려와서 다 우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실직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김태현위원

제가 유동성이 확보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근본 취지만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이고 좀 단기적으로 보이는데 정말 84억에 대한 단 한 건이라도 장기적인 플랜에 일자리창출이 되었냐라는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내려오면서 목적 자체가 단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가버리면 정말 좋은데 지금 사업은 그거 아니고 일단 단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내려오는 목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도심은 공동화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도심에 빈 점포가 많이 생긴, 또 생겨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그것은 제가 하는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소비패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구매층도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차피 이게 흘러가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변화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심재생구역 할 때도 저희 부서가 도심재생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창출센터를 한 것처럼 저는 연결 되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 지적에 따라서 충분한 그 논리적이고 필요한 얘기라고 해서 저희들 권역을 넓히고, 올해는 기간이 짧으니까 하고 우선 집적화해서 시너지 효과해서 이 기간을 하고 내년도 할 때는 조금 더 경주시 전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강이나 외동이나 청년사업을 하도록 올해 청년창업한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오랫동안 집행부에서 도심살리기, 도심 예산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도심상사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을 위한 이 사업인데 이게 점포가 도심에 있든 시 외곽에 있든, 사업의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이 청년들을 죽이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자유시장 흐름대로 그 논리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야되는데 짜깁기 형식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가면 얼마 조금 지원해 줄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지원금 그 이상으로 시간적인 소비, 경제적인 소비, 손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확인합시다. 구도심 빈 점포 고집하시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변경하겠습니다. 지역을 경주시, 조금 전에 다른 논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처럼 경주시 전역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빈 점포 아니더라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빈 점포. 1년 이상 비어있던 빈 점포인데 지역은 도심만 하지 않고 경주시 전역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체로 하겠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50쪽부터 458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57쪽부터 4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발전지역 그 자원시설세가 총 규모가 얼마나 되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150억에서 180억 정도.

승환

김승환위원

180억. 이게 이제 정당하게 지금 예산편성 되어있는 게 정당하게 변성되었다고 봅니까? 이 시설세.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은 정당하게 되었다고.

승환

김승환위원

맞습니까?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 우리 그런 세하고 다르죠? 목적세로 우리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 자체가 명분이, 아닙니까? 이 비용이 어디에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목적세로 편성된 특별회계가 맞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주민의 안전이라든가 또 8개 지금 조례에 사업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자체지역개발사업, 국도비 등 원전지역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 이상 일 때 시비 부담이 가중하면 시비 부담을 위해서 회계 간 전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80억을 가지고 지금 나름 그 타당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일단 특별회계 조례에, 설치운영조례에 벗어나지 않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전이나 재해 이 방면에 몇 퍼센트 정도 집행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이 몇 퍼센트 정도.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여기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은 원전 관련 안전이고 일반적인 안전이나 재해는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정책과에 있는 그 재난비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표현되는 것은 원전 관련 안전과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재난에 예산편성이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80억을 가지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올해에는 아직 4억, 5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180억 중에 5억이 안전 내지 재난 뭐 원전 대비하는 원자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몇 억이요? 이래 편성되어서 과연 이 목적세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이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예비비에 항상 돈을 보관, 원전사고라는 게 우리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난다고 하면 나서도 안 되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비용이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바로 바로 편성을 하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돈이 있어야지. 이거 다 써버리는데 지금.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게 예비비 28억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비비 지금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예비비 30억이, 130억이...

승환

김승환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정지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정지되었다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교?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우리 마이삭,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문에 바다에 염분이 많이 들어와서 염분이 묻으니까 원래는 절연해야 되는데 물이 차니까 전기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최종 발표입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무엇 때문에 정지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는 원인을 조사를 한다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발전소에서 발표하기를 처음에 무엇 때문에 정지가 되었다고 했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는 태풍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낙뢰로 정지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들은, 낙뢰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처음에는 낙뢰로 정지되었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염분으로 인해가지고 송전선로에 문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고 발생되는 그런 분야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진짜 송전선로가 문제 있어가지고 피해가 주어진다고 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또 발전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지만 이런 첨단 이런 시설이 수 십 년과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 이렇게 그 염분으로 인해가지고 정지가 될까요? 발전소는 괜찮은데 송전선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지되었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사전에 이런 거 관리해가지고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그거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비용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비용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과 한전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로문제라든가 송ㆍ배전 문제는 한전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어떤 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항상...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그 시설 자체는 물론 한전에서 하고 하겠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목적세 중에도 결국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지난 번 얼마 전에 한영태 위원이 조례를 좀 어떻게 좀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어불성설이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또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게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이런 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게 편성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있어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항상 여기에도 예비비를 올려 이 예비비 23억...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거들게요. 국장님, 내 하나만 더 거들게요. 지금 우리 봉길터널이 한수원에서 만들었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지금 정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항상 이거 무엇입니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면 항상 물이,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항상 부실공사라고 주민들이, 비전문가들이 다니는데 항상 위험성을 느끼고 물이 세고 황토물이 거기 고입니다. 그 자체가 처음에는 이설도로로 한수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게 사람이 지나가다 내려앉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같이 공유하고 써줘야 된다. 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엮어가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이게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그래 무슨 선심 돈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주고 싶은데 주고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리를 놓는데 그래 알았다고 20억 줘버리고 이런 형태로 선심성으로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선심성이거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또 그리고 200억이고 300억이고 뭐 하러 놔두는교, 지금 그거?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3억, 예비비 23억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3억 그래 그거 뭐 하러 놔두는교? 다른 데 그래 또 예비비를 가지고 다른 데 누가 주려고 하면 10억 당신 가지고 가라고 하고 또 줘버리겠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시가 미처 생각 못하는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원전 관리 불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거기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가 미처 감지를 못했더라도 그런 건...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송전선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하라는 부분보다도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가지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발전소를 돌리면서 이렇게 소금, 염분 때문에 정지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더 큰 불상사 일어나면 어야는교, 그래.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예산들은 진짜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처음부터 새로 편성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한테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안 느낄 수 있는, 저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을, 시가 인지를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항상 제척을 해주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추가질문은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사실은 우리 김승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히 유럽쪽에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우리 세슘이 있죠? 이런 세슘 발생되었을 때 폴란드인가 터키인가 이런 데는 전역에 원전사고를 대비해서 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먹습니다. 약으로, 이게 약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약은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 대비를 위해서라도 예산 상황에 봐서 원전 주변부터 그런 제품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복용하게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허락되면 확대를 자꾸 시키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 안전에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도 아마 안전에 좀 유의하라는 그 부분의 이야기거든요. 안전에 대한 투입을 지자체에서 좀 강한 의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약 같으면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좋은, 쉽게 표현을 하면 건강식품이라고 합시다.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보고 있다하면 그런 부분을 구입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연구를, 전문가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보면 이게 증감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전ㆍ이용이 여기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장비대를 전액 감을 해서 환경감시기구 인건비를 보충을 하고 그리고 발전소주변시설비를 줄여서 오류, 팔조 뭐 이렇게 있는데 줄여서 다른 쪽에 또 증감을 했더라고요, 민간자본이전도. 창고 설립을 하는데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453페이지 황남동 13통 경로당을 전액 감을 했는데 다시 거기에서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신축은 어디 것인가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황남동 1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5,000만 원 발굴비로 계상했습니다. 발굴비로 계상했는데 발굴비가 사실 안 되어서 발굴비를 감 시켜가지고 5,000만 원은 신축에 보태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용강동에 2,500만 원하고 산내 대현3리에 중리마을에 1,500만 원, 그다음에 건천4리 경로당이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표기는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발전소는 원자력발전시설특별회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세출예산이 147억인데, 여하튼 이번 추경에 3억을 예비비를 줄였어요. 저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번 일반회계 전출이 약 33억 정도 전출했습니다. 전출했는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하고 다 해서 약 30억 포함해 가지고 33억을 전출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에서 감액을.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징수 그 발전량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도에서 교부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주는 만큼 예비비에서 삭감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차액이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동협 위원님, 우리 김승환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방제복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갖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는 각 개인에게 그 방제복을 지급을 합니다. 약도, 약품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원안위에서는 방제복을 입는 시간보다 그런 원복이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대피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각 지자체에 방제복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양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가 2015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에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피를 하려고 보니 밖에 나가서 대피를 하려면 온 차가 막혀서 대피할 수가 없었던 거에요. 이런 사건이 터지가 나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원안위의 지양, 방제복 지양권고가 맞지 않다, 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나 다른 어떤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실에 어떤 기반을 해서 그 세금, 세수가 나올 때 방제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조에서 우리가 방제복 관련한 안전도는 5억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인지를 하시고 이 방제복을 각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마을 창고에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KM 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인원이 한 6만 5,000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30KM로 늘리면 19만 얼마가 들어가요. 그러면 시내권에 황성동, 용강동 시민들이 확 들어감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방제복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도 1년 단위로 만일을 대비해서 넣죠? 사고에 대비해서 넣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자차, 상해 이런 것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 뭔가 답변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30KM로 하면 뭐 울산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우리 경주시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잘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 꼭 짚고 목적에 맞는 그 세금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15쪽부터 321쪽까지 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69쪽부터 4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네요. 320페이지. 상단에. 이게 주요사업현황에 보니까 2000년 7월 27일 가내시, 환경부에서 가내시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금액은 5,000만 원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1억...

이만우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50대를 지급 기준으로 해서 대당 230만 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은 7월달에, 7월 27일, 7월 말일인데, 현재는 그러면 대상자를 지금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안 됐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안 됐고,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2차 추경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반기에 추진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대상자가 경주시민 전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륜차 같으면 다시 말하면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오토바이가 한 대 전기차 오토바이 가격이 얼마쯤 가는지 물어봤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가격은 차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차종이 한 17종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경차, 소형, 기타해 가지고 세 분류로 분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대 230만 원 준다면 거의 오토바이를 자부담 없이 그렇게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아니요.

이만우위원

그렇지 가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우리 가격은 경유를 사용했을 때하고 전기차 사용했을 때 하고 그 차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그러면 무작위로 받아서 그러면 먼저 추첨을 해 가지고 대상을 정하는 겁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 추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청이 적으면 신청하시는 분한테.

이만우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을 지금 공고되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추경이 성립되면 그때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추경이 결정이 나면, 이제 접수 받아서 추첨을 하든지 해서 대상을 정한다,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는 보니까 어떤 대상을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법인,단체, 기업체, 일반시민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된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의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317쪽에 기후변화대응해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세계 시민들한테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이렇게 답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올해 2020년도 예산에 87억을 전기자동차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서선자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까이 대시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원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 승용차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상태고 화물차 분야는 조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그 전기차 부분에 시비 1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승용차 보급률이 왜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원인에 대해서 충전소 문제도 있고 충전소, 전기차 양이 많으면 더 많이 증설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는 충전소 부분이 조금 그런 점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순발력 면에서도 조금 전기차를 선호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해 내는 그런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랑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도 떨어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처음에는 가성비가 좋은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그게 역효과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신청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제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전기자동차를 승용차라든지 이륜자동차를 보급을 하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현 실정에서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 불편사항이 뭔지 원인을 찾아내셔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경주페이 때문에 지난번 의장단회의에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주페이가 올해 6월부터 해서 2025년까지 5년동안 매년 200억씩 해서 1,0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지금 9월 첫째 주까지 14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에서, 국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억에 해당하는 10% 인센티브, 8억을 추가로 확보했고 그래서 아마 100억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적지 싶어서 마침 또 도에 또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240억을 더 추가해서 44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전체를 연말까지 10%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100만 원 먼저 확보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고 시비는 24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 나중에 국·도비가 140억에 대한 10%, 국·도비가 내려오면 나중에 아마 추경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경주페이가 경주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경주페이 그 카드가 택시도 다 됩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택시는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그러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본사가 타지에 있으면. 경주시에 본사가.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경주사람이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경주에 카드를 쓰면서 우리 경주택시를 타는데 그게 왜 안 되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카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지금 뚜 경주페이 발급하는 회사가 저게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택시를 못 탄다는 게 되나.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 다 되는데 지금 택시하고 프랜차이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연구보완해 가지고 우리 일반서민이 바쁠 때 탈 것 같으면 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여튼.

경발

배경발유통산업팀장

택시 카드이용사가 경주 시내 지역에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페이는 경주지역 내에만 이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택시가 우리 경주에서 굴러다니는 택시가 울산 가서 영업이 안 되잖아요.

경발

배경발유통산업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경주에서만 하잖아요.

경발

배경발유통산업팀장

그래서 지금 카드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거기 사용료를 이제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경발

배경발유통산업팀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편리하게 그것 하라고 경주페이를 만들지 뭐 때문에 만들겠습니까?

경발

배경발유통산업팀장

경주페이 사용목적은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주, 이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경주 지금 카드요금은 별도로 카드 또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택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경발

배경발유통산업팀장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좀 보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경주페이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조사정책연구원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블록이 형성이 되게 되면 경주는 경주사람이 경주에 소비하는 것보다 외지사람이 경주 소비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우리 경주시민은 좋은데 울산시민은 울산에서만 자꾸 써라, 포항은 포항사람만 자꾸 포항에서만 쓰라고 해 버리면 경주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경주사람이 외지에 나갔을 때는 경주페이를 사용 못 하니까 어차피 다른.

최덕규위원

시민들은 좋아요, 저도 혜택을 받아서 좋은데, 이렇게 각 지역별로 경제블록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많은 연구,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는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공보관님, 방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 공보관실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의원들이 좀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의회사무국과 협조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소통관님, 43쪽에 긴급민원즉시처리비 1억 원, 이거 구체적 사업내용이 뭐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농로가 내려앉았다, 이런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서너달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소파가 일어났을 때 즉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번에 1억 원, 그리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 1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경주시로 와서 생활하면 기숙사생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거의 안 오고 서울이든지, 지역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주게 된다면 대부분 원룸비인가요, 이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원룸도 되고요. 기숙사도 되고 경주시로 전입하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돈은 감액하지 말고 다른 데로 써보시죠? 안타깝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용도가 딱 생활안정자금으로만 지정이 돼 있어서 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소통관님, 그러면 현재 2기분까지 다 나갔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

대상자는, 2기분 멀었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2기분은 12월에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1기분은 그러면 얼마 나갔는데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총 153명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

153명 같으면, 10만 원, 10만 원이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예, 1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1,500만 원이고, 지금 9월 됐으면 지금도 이 수준 이상은 안 되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지금 계속 전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해서 해당 안 되는 학생도 있었지만, 총 165명이 경주시로 전입을 했고 그중에서 요건이 맞지 않는 학생들 빼고 153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처음 예산은 500명,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1,000명 예상이었는데,

최덕규위원

1,000명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됐으니까 지금은 남은 1억 원 정도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5,000만 원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런 상황 같으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장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4쪽부터 48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25쪽부터 274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4쪽에 2019년 시군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왔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이거 저희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등수는 결정이 되었어도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2019년도 거는 미리 당초예산에 올려져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발표가 예년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발표는 늦어질지라도 이런 거는 이미 예상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이번 추경에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수시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정부합동 평가입니다. 정부합동 평가에 116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부서별로 입력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 잘 받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도 하고 116개 지표에 대해서 정부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상임위 심의를 할 때 도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을 정책기획관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뭡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편성 기준이라고 하면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 일차적으로는 부서의 신청요구가 들어오는 걸 검토해서 각 부서에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설명을 듣습니다.

최덕규위원

부서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형평성은 좀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6년, 7년 차 10여 차례의 추경, 본 예산 사업하면서 한 개 읍·면에 도로과 시설팀, 농어촌 도로의 18억 원 중에 50%를 한 개 면에 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그건 시 전체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 기준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시 전체의 공익사업으로 보고,

최덕규위원

공익사업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교통량이나 혜택받는 주민이나 이런 것으로 다 따졌을 때 분명히 우선순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예, 해당 건은 전부 다 마무리사업이 두 건이 있었고요. 도비매칭사업도 있었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사업에 대해서 다른 도비시설비는 다 1 대 1인데, 왜 이 사업만 1 대 1.5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그거는 사업은 좀,

최덕규위원

이때까지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5 대 5로 비율이 그 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경우에,

최덕규위원

시비가 있으면 매칭을 1 대 1로 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시비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도비 따로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시비 따로 편성하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장

예,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최덕규위원

작년도 2019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경주시세 외동읍에 271억 원입니다. 인구 지금 2만 명 다 돼 갑니다. 그것도 한 달에 지금 150명에서 200명 정도 타지에서 경주 유지하고 있는 게 외동밖에 없습니다. 입실 신계 농어촌도로, 사람 다쳐서 팔 병 신되신 분들 계세요. 1년 60억 원 드는 현곡면에는 50% 배정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9쪽부터 51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웹툰 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 캠퍼스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에 3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장소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황남초등학교 급식동을 리모델링해서 웹툰 캠퍼스를 조성하기, 당초예산을 5억 원으로 잡혔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 원을 더 증액해야 제대로 된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락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5억 원 받을 때 ‘우리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은 대충했고 지금 과장님은 완벽하게 하시려고 3억 원 더 추가 한 것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최소한 사업비를 비용을 적게 잡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건물에서 거의 손을 안대고 최소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면 내진보강 및 외관공사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황남초등학교 내진보강 공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내진보강 공사 앞으로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전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전에 안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 2018년도에 경주시 모든 초등학교, 국공립학교 지진 나서 2018년까지 내진공사 끝났다고 했는데, 창고 그림을 봐도 내진, 파란색 이거 내진공사한 것입니다, 보강공사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내진공사가,

이락우위원

첫 번째로 2016년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경주지역에 국공립 초등학교에는 내진설계가 2018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도 경주지역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지진 나기 전에도 우선적으로 내진 설계가, 두 번째 한 겁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 내진보강이.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진 설계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락우위원

이 건물 실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경북교육지원청입니다. 2019년 12월달이면 내진성명평가 완료해놨지 않습니까, 경북교육청에서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진평가, 내진보강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이 더 평가항목을 더 뚜렷하게 하는데.

내진보강 부분은 그 당시에 급식동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확인했는데,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다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내진과, 같이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신사업동력이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탁해서 5억 원을 줬잖아요? 시설비랑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3∼4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웹툰 사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데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교육지원청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 주인이 리모델링 합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리모델링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교육지원청과는 저희들이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 하지만, 무상으로,

이락우위원

사용기간이 얼마인데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용으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무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5년 지나서 이 사업이 접어질 수도 있고 하면 우리는 시설비만 투자한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한 개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여기에 보면 전문가가 발명체험교육관과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이 체육관이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락우위원

굉장히 노후돼서 체육관, 황남초등학교 전체 운동장을 보면 풀 같은 거 많이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황남 초등학교 나머지 건물은 지금 발명 체험관으로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그거는 리모델링을 교육청에서 하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이 이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주발명센터와 보조 맞추게 하는데, 뒤에 본관동에는 아직까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맞냐 이거죠. 체육관도 다 쓰러져가고 청소도 안 되고 그 주위의 경관도 다 나쁜데, 이 두 건물만 비교해서 이걸 다시 리모델링비를 3억 원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발명 체험관 부분은 현재 건물로 보면, 발명 체육관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 나온 부분 이상으로 전부 다 리모델링으로 교육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은,

이락우위원

그러면 3층 뒤에 본관동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리모델링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전체가 다 발명 체험관으로 다 리모델링 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체험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설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본관 3층 뒤에 설계서 있냐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설계 부분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 조금 더 웹툰,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했지만, 웹툰 산업 같은 경우는 경주의 기반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다가갔으면 싶은데, 1차 추경에 벌써 준 지 3∼4개월 만에 다시 3억 원이 더 추가돼서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웹툰 장소를 여기서 정한다고 했을 때 정해서 무상 임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건 내진 설비를 보강해야 된다는 용역이 나왔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왔을 때는 5억 원이고, 이 8억 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거기 자료에 보시면 1차 추경 5억 원 할 때 설계 디자인과, 심의회 1차 2차를 거쳤는데 1, 2차 거치면서 뒤의 부분이 설계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발명 체험관의 한 것과 유사하게 경북교육청에서 발명 체험관을 앞으로 리모델링하니까 그것과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그걸 반영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진보강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빌려 갔을 때는 내진보강만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과학 체험관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 그것도 심의해서 바깥으로 얘기해서 해라고 해서 지금 외관공사까지 넣겠다는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도 외관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는 건 당초 디자인은 외관공사가 아주 심플하게 돼 있어서,

최덕규위원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황남동 웹툰 캠퍼스 빌려서 쓰는데, 내진보강, 외관공사 해서 8억 원쯤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의원들이 심의에 대한 심의했잖아? 5억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아, 5억 원 정도면 하세요’ 이게 1∼2,000만 원이 아니고 3억 원이 포함되면 이거 130%쯤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로 따지면 임대료가 비싸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우리가 안 하면 교육청에서 외관공사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 빌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랑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됩니다. 1억 원이면 됩니다’그런데 돌아서서 불과 3∼4달 지나버리면 ‘아, 이거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거 몰랐습니다’일단 그건 그거고요. 이거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가는 힐링관광로드 조성 용역 1,800만 원 이건 뭐 하시려는 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보불로가 보면 민속공예촌도 있고 관광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부하고 펜션과 카페도 많고, 요즘 굉장히 보불로가 점점 관광지가 늘어나고 3대 사업으로 금속공예지구도 사업이 곧 완료되겠습니다마는, 보불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문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불국사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문단지와 불국사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저는 보불로를 힐링로드로 제대로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불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그때 올렸고요.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공모형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초에 실시하는데,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보문단지는 보문단지대로 관광단지 용역하고, 불국사 용역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불국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불국사 용역해서 불국사가 힐링단지로 나가는 부분들이 용역 나왔고. 지금 이 구간은, 민속공예촌은 관광컨벤션과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를 이 보불로 간에 식당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 식당 잘 되고 있지, 한 개 공예촌 옆에 추억의 달동네 미어터집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보불로를 제대로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취지고요.

최덕규위원

과장님,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황리단길이 지금 저렇게 번창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용역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공모사업한 적 있습니까? 그거 환경만 갖추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은 예전에는 관광패턴이 예를 들어서 보는 위주였다면, 지금은 먹거리 위주로 갔다고 하면, 그러면 보는 위주로 되어있던 관광지로 먹거리 위주로 바꿔주는 용역 같으면 이해가 돼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문단지를 관광공사에서 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국사도 사실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침체됐기 때문에 불국사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보문단지도 용역을 해서 정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관광과에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보문단지와 불국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보불로를 안 살리면 안 되겠다. 그걸 관광공사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보불로를 살려야 보문단지도 같이 상생 발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는 우리 바운더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불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공예촌이나 그런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보불로 가는 거리를 명칭도 힐링로드로 하고, 다양한 재밌는 요소를 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그게 불국사와 보문단지로 파급을 해서 그렇게 관광지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도 보문단지, 보불로, 불국사 놔둬 놓고 보면 보불로가 제일 활성화 잘 돼 있죠? 펜션식당 가장 핫한 데 많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보문단지입니다. 콘도, 이런 유락시설. 불국사가 제일 안 좋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보불로가 제일 잘 되어있는데, 거기에 해서 더 해버리면 불국사와 보문단지는 더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의 보불로가 사람이 없습니까? 식당가면 미어터지고 관람하는 데 가면 다 자리가 해서 있는데.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웹툰 여기에 저도 조금 김상도 위원과 저와 1차 디자인 때 공모 심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보이는 외벽을 고쳐야 된다’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열몇 명의 그런 의견이 나와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변경이 됐는데, 그런데 과장님 설명도 외부에도 내가 물었잖아요, 상임위 때? 내부의 변화가 있냐, 내부에 작가들 열 개 시를 칸막이를 해둔 것을 룸으로, 다른 웹툰 사무실의 작가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방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그거하고 전기 부분이 삼상선이라든가 동력이 약하다는 말 아닙니까? 전부 부분을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서 변화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차 안에서는 분황사, 우리가 보는 사진에 보면 분황사 모전석탑을 을 흉내 내서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했는데, 이 부분이 심의위원들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변경한 안이 2차 안 이거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2차 안도 상임위 때 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2차 외벽에 보면 주 주점은 전통한옥 창틀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창문을 1차 안에는 창문을 하나도 손을 안 댔잖아요? 2차는 창문에 손을 대잖아요, 그렇지요? 바라보는 쪽에, 맞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그거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차 안에도 외벽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추가되는 안은 이해는 되지만 자금이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도 같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설명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때도 이게 공모가 우리 단독으로 한 공모인 줄 알고,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거 단독으로 한 거 아니고 도 교육청과 같이 한 거 맞냐고 물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그런 식으로 부족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께서 하는 이야기들은 1차로 했을 때 충분하다고 했는데, 5억 원을 줬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또 변경해서 왜 또 이렇게 하냐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바로 해 주셔서 1차 안과 변경이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심의를 못 들어갔어. 그때 의견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우리는 문화행정을, 저번에 위원들이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5억 원이라고 했으면 5억 원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꾸 불신을 주는 계기가 돼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이동협위원

됐습니다, 일단 됐고,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전반적으로 내, 외부 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신, 전기공사 부분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저번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건축허가과에서 다녔는데, 아마 저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도에서, 개인적 부탁한 거 있습니까, 팀장님 계시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내가 건축허가과에 몇 개월 전에 몇 번 갔다고, 직원 중에 이야기가 있어서 가는 둥 이권이 있어서 가는둥 쓸데 없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 단속 좀 시켜 주시고, 안 그러면 좀 보자고 내방에 부르면 되지요. 그런 이야기들은 위원님들이 움직이는데 도시계획하는 데도 위원님들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씁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와서 있는 것입니다. 민원처리를 하려고 간 것도 개인의 이상한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에 활동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조심해 주세요. 기분 나빠서 근처도 안 가려 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산보다는 경주에 양남이나 산내같은 경우에 지역구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10가구 정도 전원주택단지 조성하잖아요. 그게 천북면에 영남자동차 뒤에 보면 택지가 10채가 만들어 졌는데 그런데 그게 허가 내 주고 그분들은 주택 들어 오고 난 뒤에 배수공사를 마무리 안 하고 나갔잖아, 작년에 시 돈이 1억이 추가로 건축업자가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시 돈이 당연하게 예산편성 돼 가지고 오·폐수 작업을 마무리까지 안 됐는데, 하고 했거든요. 이번에 또 보면, 예산에 보면 하이썬하고 태풍 왔을 때 휴포레 맞은편 동네 산 깎아 놓은 데 아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 물 많이 나오니까 산사태는 안 났지만 그 위험도 있고 배수가 안 돼서 그 밑에 마을에 실리마을에 다 물이 침수돼 가지고 굉장히 마을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3쪽부터 68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79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총종합예술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또 예산이 증액이 되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각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 시민들도 굉장히 피곤해 져 있습니다. 예술제 관련해서 하면서 예술인들한테 도움도 주고 사기 진작하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뒤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이 다 삭감인데 천북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은 취소를 시키고 신규사업을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 추경 편성할 때는 코로나 사태가 주춤한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때 증액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후에 상태가 위중해 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이 저희들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추후에 다른 행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부분을 다시 선별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각 단체마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나와도 이 상황이 종료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예술종합예술제도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축소해서 진행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금액 증액을 시켜놓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연인데 이거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1쪽부터 63 이렇게 계속 가면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금액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추경 때 다 올라 왔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상태가 위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상태가 위중해진 상황이다 보니 예산서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서선자위원

아니, 상황이 위중해지면 새로운 사업들이 안 올라와야 정상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시 예산이 의회에 넘어온 시점이 굉장히 일찍이 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과는 달라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사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기존에 삭감했던 부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있는 행사도 못 하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중에서도 행사 못 할 부분도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에 추경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가락, 우리마당 1억 잡아 놓으셨고. 정풍지 발간에 2,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가락, 우리마당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공모신청을 한 사업예산이고요. 정풍지는 저희들 경주시 지역에 옛날에 뭐라고 할까요. 진사 이상의 급제를 하신 분들의 자재분들의 하나의 모임이거든요. 그분들의 유학을 정리해놓은 것을 현 세대에 그런 정신적인 요소를 감 시켜서 새로운 하나의 사상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이 정풍회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자료집을 새롭게 발간해 보겠다, 이런 쪽의 예산인데요. 일단 그 가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가분에는 보면 저희 지역에 당시에 있었던 임난항쟁 관련 부분이라든지 근대에 경주지역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서선자위원

이거 발간하면 몇 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1,000권 정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디에다가 배포할 예정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부 시민들과 각 기관단체에다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읽습니까? 차라리 e-book을 만드는 것이 낫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솔거미술관, 지금 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63페이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솔거미술관은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5억이 보조내시가 돼서 시 예산을 편성토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5,000만 원 시비가 깎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바로 잡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당초예산에 깎인 것을 추경에 올리면 살아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아닙니다, 하면 다시 깎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새로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이런 부분이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이 인건비와 형사비였습니다.

서선자위원

브랜드 상설공연지원은 이번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64페이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동극장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동극장은 경주시와 경상북도 문화체육부가 같이 경주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공연예술팀을 경주에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8억이 있었습니다. 도비 4억과 시비 4억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도 1억을, 우리시도 2억을 삭감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 보니 이번 추경에 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 조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전에 66쪽에 다이아 TV크레이티브 한다고 한참 이거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1억 5,000을 받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들이 삭감되면 사실은 다른 행사들이 안 올라와야 정상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다이아 TV 관련해서...

서선자위원

안 올라오면서 책자 발간하고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다이아TV처럼 많은 스타연예인들이 참여하는 대공연은 대부분 다 취소를 해서 통보를 했고.

서선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락, 우리마당 1억 잡으신 것은 왜 잡으신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게 공모사업으로 당초예산 때는 공모사업이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이후에 공모가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공모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되 조금 전에 예술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상황을 봐서 중간에 하든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린이청소년오케스트라 페스티벌도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1,500 잡으신 것?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도 이번에 1,500이 올라온 것인데 학교도 중단시키고 있고 등교도 로테이션 해서 퐁당퐁당 데이 해서 다 보내는데 이거 잡아놓은 것 돼요? 63페이지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청소년오케스트라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화랑대기 축구 대회를 하듯이 전국에 많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경주에 모아서 행사를 해 보겠다는 야심차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시기에 왜 경주시가 시범적으로 무얼 할 생각을 합니까? 고교축구대회 할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마디 의논 한번 없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시달되니까 저희들도 1,500 정도는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이들이 연습한 것을 연주회를 개최하도록끔 기회를 주는 것이라서 공연이나 관람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 육성하는 쪽이라서 이 정도는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고교축구대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가 안 받는 것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야 얘네들 대학도 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취지는 좋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험부담은 좀 있습니다마는 최소 범위 내에서.

서선자위원

그래서 어느 행사는 전부 다 삭감하고 어느 행사는 올려놓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이 드니까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전부다 새롭게 증액된 금액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위원장, 하나 더 질문했을 수도 있는데요. 67쪽, 한복문화활성화 지원 국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서 직접 가서 공모PT를 하고 공모를 받아 왔습니다. 이거는 행사는 매년 10월에 한복문화 주관이라고 했습니다. 한복문화 주관, 그때에 저희들에 경주에도 보면 우리 대릉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복이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국적 없는 한복, 소위 말하면 옛날부터 전통한복이 아닌 때때옷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 국가에서도 보면 한복이 정말 잘못되었다, 중국제품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응모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한복을 현재 경주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마켓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한복을 이렇게 제공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체험도 하고 투어,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최덕규위원

첫 번째, 과장님께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했다고 하면 상임위 바뀌기 전이지요? 7월 전이니까 상임위 바뀌기 전이잖아요? 공모로 인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까 싶어서 공모전에 항상 상의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간담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간담회도 한 적이 없고 공모에 신청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이게 한복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4,100만 원, 제작은 그러면 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과 지역에 한복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패션쇼하고 한복 투어는 뭐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복을 입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재에게 그렇게 맞지 않는 한복을 제대로 된 한복을 입고 투어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황리단길에 가면 한복을 대여하는 데 전통한복이 불편하다 보니 계량한복도 입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심한 경우가 중국제품을, 외색이 강한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량이라든지 전통적인 한복의 문화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주관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협의해서 내년 봄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수년을 시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에 경주 브랜드 공연 상설 지원 정동극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 부분에 정동극장에서 주관하다시피 하는데 내용이나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돈만 주는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먼저 협조도 하고 서로 내용을 서하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은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관광객들이 오면 볼만한 이런 상설공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돈만 주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의 비전이라든지 로드맵을 가지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키워 가야 되고요.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아니면 인근에 오시는 분들이 그 공연을 꼭 봐야 된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어떤 서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올라와 있는 정동극장 관련해서 경상북도 엑스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라잉 공연이라든지 신라문화제라든지 봉황대뮤직스퀘어,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속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시면 어느 날에는 어디에 공연이 있다, 하는 정도는 아시고, 즐기시고 시가지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이 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규모가 작고 크고 그걸 떠나서 공연도 너무 잡하게 수십 가지가 되는 것보다는 경주 하면 상징적인 공연, 그런 것은 하나 관심을 두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9쪽부터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도덕암하고 과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저...

최덕규위원

그만큼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또 사진 갖고 오고, 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법당이, 안에 있는 법당이 완전히 허물어져가지고 안에 공간이 좁아서 바깥에 터에 지었는데 그게 작년 태풍 미탁 때 사면이 유실되어가지고.

최덕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전통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열 분 계시고 우리 시민들 100명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전통사찰에 대한 우리 지원이 이런 도덕암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100년 고찰을 우리가 보존을 하고 육성을 하는데 들어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또 여기 예결위원님이 바뀌셔가지고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지금 현황사진하고 했던 거 있죠? 도덕암 현황사진하고 있잖아요? 제출했는 거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또 저 혼자의 생각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과장님. 금장대가 바뀌었죠? 야간경관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것은 관광컨벤션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제 본위원이 한 번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관광컨벤션센터 그 금장대는 저렇게 변모가 되었거든요, 야간경관조명이. 그런데 경주읍성이라든가 월정교는 500년, 1000년 된 문화재가 아닌데 이 부분 이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읍성이나 월정교는 어쨌든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장

금장교는요? 금장대는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장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국가든 도지정이든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고 지정 안 된 것이 있는데 금장대는 최근에 터를 발굴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고요. 읍성은 어쨌든 읍성 성벽이 처음부터 사적 96호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되어있는 것을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걸. 금장대는 우리 시에서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금장대에는 밤에 보면 아주 상당히 멋지게 변해있어서, 하여튼 규정도 좋고 법도 좋지만 시대에 맞게 변모할 것은 변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72쪽에 전수교육관 진입로 지장물 철거 및 경역정비 해서 2,500이 올라왔거든요. 지장물 철거 미리 체크하셨던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폐기물 훨씬 더 많이 나올 거 예상을 해서 이게 지금 돈이 잡힌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폐기물 철거비용이 증가합니까? 이 지장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옮길 때부터 있었던 거면 이거 이미 당초예산이나 이럴 때 다 감안하셔가지고 올라왔던 예산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게 보상을 하고 이사비하고 지장물 철거까지는 예산이 다 되는데 그 철거한 부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2,500만 원 추가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으로 갖고 이거 철거까지 되는데 철거한 부지에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서 39쪽에는 토지매입 이후에 지장물 철거 및 경역정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돈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헷갈리게 하셔도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서선자위원

그리고 전체 제목도 그러네요. 전수교육관 지장물 철거 및 경역정비를 해서 2,500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지장물 철거에 관련된 그게 없어야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부 다 통괄적으로 자료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게 해야 뭐 돈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건 보존하려고 펜스 담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왜 이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야기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 지장물 철거하는 것까지는 기존 예산으로 다되는데 철거한 부지에 대해가지고 추가 정비를 하는데 조금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명월산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비에서 경역 그 정비하는데 전액이 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국비지원액 중에 20억이 지금 추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직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시급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20억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명월산성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삭감이 된 것이지 다음엔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20억이라는 그 금액을 정해놓고 빼버리기 때문에 우선 덜 시급한 것을 조금 뺐는데 그중에 명월산성이 들어갔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전수교육관 경역정비는 시급한 문제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선자위원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이 도덕암과 관련해서 현재 사진상 그때도 맨 똑같은 사진이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새로 지은 것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 건물은 새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건물이 낡아가지고 허물어졌는데 그 안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서 바깥터에 내어서 지은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를 내어서 지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여기 축대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건물 지을 때에는 전혀 땅 자체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면처리 자체를 갖다가 전혀 석축 잡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래 해놓으면 이것은 자연식으로 그냥 다 흘러내리도록 되어가 있는 사항을 이거 흘러내리면 우리 시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이거 보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땅이 그냥 틀을 닦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래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뭐 탈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짓고 나서 하필이면 작년에 태풍 미탁 때 여기에 이렇게 허물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올해 태풍 때에는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올해 태풍 때에는 이대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에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가 국ㆍ도비를 받아서 해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필요한 시설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물론 거기 전통사찰이 지금 현재 이게 전통사찰이 기존으로 시설물이 되어가 있는데, 되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 건물을 짓더라도 기존적으로 여기에 축대가 되어 있거나 시설물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시설물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기존에는...

김수광위원

기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원래 이렇게 생긴 땅이었습니다. 생긴 땅이었는데 이제 작년 태풍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김수광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거 지금 상태를 보면 원래 이렇게 생긴 땅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짓기 위해가지고 성토한 땅이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성토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김수광위원

사진상에 벌써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이게 좀 이제 금액이 많은 이유는요, 자재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도 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전통사찰 지원하는 전통사찰에 대한 기준을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전통사찰을. 무조건 절이라고 있는 거 다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거나 역사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도덕암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덕암은 기록에 보면 가장 우선적인 게 임진왜란 때 경주향교 위패를 전부 거기 피난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통사찰의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좀 주시고요. 올해 이제 부결이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문화행정위원회에는 의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그러면 왜 또 이렇게 올리시냐는 것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이미 건물을 지은, 짓기 전에 이런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작년 태풍에 이렇게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건물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은 것이 아니고 안에 있던 법당을, 법당이 오래 되어서 허물어졌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바깥에 내어 지어준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그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삭감이 되면 정리추경 때 또 올리실 것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올려야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삭감되면 정리추경 때 올리십시오. 추가 질문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이거 짓기 전에 사진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이거 유실되기 전에, 짓기 전에, 이 건물 짓기 전의 사진 있으면 사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0쪽에 우리 양동마을 쉼터 조성 이렇게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 현황사진에서 어디에다가 짓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이거 64쪽에 현황사진이 나와가 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 마을하고 양동마을운영위원회하고 협의 중인데 정확하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지금 물봉동산이나 안골동산에 관광객들이 가다가 좀 쉬어야 될 만한 곳에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으면서 예산부터 올립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사업계획이 나오고 어디엔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가 돈을 달라고 해야지, 돈부터 딱 마련해 높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한 게 맞나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 힘들어 하는데 거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물붕동산.

서선자위원

이것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 사업계획서든 뭐든 딱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날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2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서 82페이지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경관정비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이것은 2007년도 당시에 조성한 사업으로요, 매년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도로보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예산추경에 상반기에 너무 훼손이 많아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도로하고 하는 거라고요? 이것?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판석으로 깔려있어 가지고 좀 도로훼손이 많아가지고 일반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하고 달리.

최덕규위원

상반기에 얼마나 하셨는데요? 상반기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3,400만 원 하신 거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3,5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3,500만 원 19년도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예산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최덕규위원

이것 과장님, 지금 3,400하고 지금 5,000해 가지고 8,400, 1억 같으면 아스팔트 포장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고민이 되어서 저희들도 항구적인 복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5,000만 원 투자하고 내년부터 바꿀 것은 안 되잖아.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정비할 것은 해야 되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뜯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당장 내년에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그런 게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이것 5,000만 원 해 놓으면 내년 봄되면 또 지금 5,000만 원 투자할 상황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상황을 계속 보니까 그렇게 훼손되는 일이 많아서, 저희들 하여튼 계획은 수립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결론이 난다면 저희들 항구적 복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여튼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번에 한 5,000만 원 들여서 보수하면 한 2~3년 갑니다. 그러면 그 후에 보고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최덕규위원

국장님, 2~3년 갈 것 같으면 5,000만 원 들인다고 하면 더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왜냐하면 하는데 통행하는데 바닥 사고석이 패여가지고 울퉁불퉁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불편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거기를 지금 시멘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돈이 1,000만 원 정도 들면, 그렇게 임시보강을 해 놓고 전체을 그러면 이 차량통행은 많거든요. 다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불편한 것 다 안다니까.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또 이 공사 하고 지금부터 또 2~3년 동안에 또 해 가지고 다 들어내고 아스팔트 포장하든 뭐든 하겠다면 이중이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도블록 깔면 항상 듣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거기 바닥재질이 지금 사실.

최덕규위원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가장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000만 원 들여서 지금처럼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 놓고 나서 다시 뭐 항구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긴급하게 교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바꾸나가는 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 항구적인 대책을 하는 게 맞는지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번 보수 부분은 좀 항구적으로 일단 해 놓겠습니○최덕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2쪽 똑같습니다. 신라왕경복원에서 지금 현재 토탈 5,000만 원 잡혀져 있죠? 거기에 제정 1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학술세미나인데, 1주년 기념행사 추진배경을 보니까 신라왕경복원 어쨌든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 및 축하분위기를 조성을 한다고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렇게 답변을 적어놓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무감각 떨어지게 올려놓으면 뭇매 맞습니다. 이런 돈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학술세미나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신라왕경특별법에서 이·통장님들 모아놓고 한번 했었죠? 그때 인력동원 한다고 얼마나 말이 많았었어요. 거기다가 학술세미나면 여기에 관련된 연사비나 이런 것 보니까 연사비 300만 원 잡혀져 있네요. 이것 학술세미나 맞아요? 토탈 3,000만 원 해서? 저는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9년도 12월 달에 해서 시행일이 1년 후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기념으로 제정 1주년 특별법 5,000만 원, 3,000만 원, 500명, 300명 인사를 초청하는 진행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보면 우리 특별법 제정하신 것 보셨죠? 9조까지 있습니다. 9조까지 있는데 부칙이 그냥 1년 후 경과시행인데, 차라리 오히려 저도 굉장히 축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반영이 되어야만이 차라리 특별회계 반영될 때 그때 한번 행사를 추진하는 게 어때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때 되면 분위기가 어차피 1주년이 되면 법이 시행이 올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게 물론 이해는 되는데 특별회계가 언제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가입장에서 특별회계가 언제 제반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당장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나 부여나 저쪽에 가야나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런 안 그래도 역사문화특별법도 지금 발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아마 특별회계 그런 규정이 아마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특별회계 규정이 언제라고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계획,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도 듣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여하튼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작년에 우리 왕경특별법 통과될 때 특별회계 설치 안 했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원래 내용은 이따가 빠지.

최덕규위원

그래서 없었는데 일반회계인데 설명을 잘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목이 신설됐잖아. 그것 모르세요, 과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산코드.

최덕규위원

원래 예산코드가 문화재 보수비에 포함되어 오다가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특별회계가 안 되는 대신에 목을 신설해 가지고 신라왕경보존 목이 생겼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 기재부에 갔다 왔는데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인데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 통과되면서 2019년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게 보게 되면 신라왕경특별 아니, 신라왕경복원비라고만 별도 옛날 지금도 그러면 문화재보수비에서 나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예산에.

최덕규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그렇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총액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사실관계 그 사실관계 확인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산코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저희들 한 달 전에 기재부하고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것을 요청하는 게 문화재청이 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학술대회나 이런 기념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청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내년 코드에는 반드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중앙 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특별회계는 안 된다, 그것은 뭐 또 특별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세출을 기존에 있던 문화재보수 포괄사업비에서 별개로 분리해서 신라왕경특별, 왕경복원비라는 목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따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지. 법이 통과가 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 기재부 협의할 때 예산총괄과장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그 법이 통과되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2019년 예산은 똑같이 내려와요. 18년처럼. 그런데 2020년, 아, 2021년부터 예산은 별개 목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경주시민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안 된다는 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직접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예산총괄과장님하고 면담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래 답을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줘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학술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추가 질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목을 지정을 해서 내려와 있다, 사실관계 확실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니, 올해 예산까지는 총액예산비는 내려와 있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얘기 했듯이 저희들 기재부 가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된다면 아마 코드가 분리되어서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김태현위원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된다고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니요, 특별회계, 일반회계인데 코드가 목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특별회계는 진행을 안 하고 그러면 일반회계가 됐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특별법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특별회계라는 얘기는 재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목이 따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니요, 현재 그것을 진행중이란 얘기죠, 기재부에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아직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들 총괄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균특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단독코드를, 백제문화권은 지금 단독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이번 저희들 10월 말에 내년도 국비 예산집행과목이 생길 때 확인할 수 있어서 아직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진행방향을 정확하게 모르네요,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정이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코드를 만듭니다.

김태현위원

건의를 한 상황이지 지정,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직 내년 국비예산과목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라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방향은 그러면 일반회계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일반회계로 진행합니다. 예산코드만 변경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9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우리 마이스 대표님도 와계시는데 마이스 산업 지금 우리 5억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도 그러니까 수익금이 줄어서 이렇게 5억 증액시킨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각종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그 수입금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예산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을 하셨죠? 원래 계획보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상반기에는 거의 진행을 못했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하반기에 계획된 걸 가정했을 때 한 20%도 안 되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또 이 상황이 생기면 또 하반기에 전부 취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또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지금 하이코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부대비용, 수입이 줄어들어서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건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희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고통 분담금을 내듯이, 혹시 우리 하이코 자체 내에서 그렇게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오늘 여기에 사장님이 직접 와계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말씀드리는, 직접...

서선자위원

직접 해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안녕하십니까? 하이코 사장 박영호입니다. 저희들 자구책으로 먼저 저희 예비비가 4억 3,900만 원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절감을 1억 1,500만 원을 하는데 그 중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업무비 그리고 운영서비스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단순 범위도 지난 5월부터 일체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변수가 10월, 11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기존에 예비비 4억 3천 가지고 있던 것을 일단 투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5월부터 업추비를 전혀 지금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예산편성 지출을 해서 저거 한 게 일단 중지 다 시킨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죠?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그 돈을 지금 운영비에 저희들 보태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보태서,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예.

서선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사장님, 업무추진비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업무가 없기 때문에 뭐 파생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싶은데요.

영호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영업활동을 저희들 많이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하이코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관광컨벤션과 추가 질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93쪽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에서 우리 토털 도비가 8,100, 우리 시비가 1억 8,900 해서 2억 7,000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혀 기초지식이 없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93쪽 한옥집단마을 3~4 연계됩니다, 93~94.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 관광정책과의 공모사업인데 선도동, 선도동에서 우리 경주시하고 같이, 서악마을입니다. 서악마을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사업 여기는 마을담장정비라든가 마을에 있는 하천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도비 8,100에 시비 부담해서 1억 8,900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공모사업에 일단은 선정되어서 노력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거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교촌마을하고는 어떻게 좀 특성화를 나눌 생각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교촌마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꾸몄다고 하면요, 최씨 고택하고 교촌마을은 인위적으로 꾸몄다고 하면 서악마을은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인데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신라문화원에 진병길 원장이 거기 고택체험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자생적으로 좀 유명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마을정비하고 이런 거 롤모델로 지금 다른 데에서도 견학도 오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차별화가 교촌마을하고 좀, 자생적으로 생긴 마을이라고 차별화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 환경조성은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이미 만들어져있다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기존 우리가 상투적인 어떤 촌마을에 촌락을 골목도 좀 정비하고 담장도 낮추고 하천도 정비를 좀 기존 있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꽃 같은 것도 식재를 하고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서선자위원

좀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여쭤보고 싶은데 금장교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 위에 지붕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금장대.

서선자위원

이거 금장대 그 반짝이라고 해야 되나?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조명.

서선자위원

조명을 넣어놨던데 그거 누구 아이디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기존 금장대 조명은 윗부분이 없었습니다. 밑에서 이제 쏘아 올리는 그것이었는데 저게 우리는 금장대라고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금장대인지 모르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조명을 넣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변화하고 이래서 보기 좋다는 사람, 시민들도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밤에 귀신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색깔이 빨간색이 되었다가 초록색이 되었다가 보라색이 되었다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의미는 경주8색을 테마로 해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지금 여러, 이건 7월 중순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고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 좀 더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장대도 모르고 있었다면 경주의 색깔인 8색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의미를 경주의 8색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일반 시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금장대를 몰라서 그것을 부각시킬 것 같으면 좀 다른 데로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8색을 몰라서 그게 더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한번 짚어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저도 사실 그 막 변하는 것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몰라, 남자분들은 밝아져서 좋겠다는데 여성인 제 입장에서 그게 영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론수렴 중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 8색깔을 연동을 시켜놨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황금색이 좋다고 이러면 1년 내내 황금색으로 그대로 둘 수 있고요. 적색으로 두려면 적색으로 둘 수 있고, 지금 여론조성 중에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중 8개 중에서 제일 좋은 색으로 선정이 되면 그 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착착 바꾸지 말고요. 하루는 A색,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현란하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오늘 월요일은 빨간색, 화요일은 보라색, 수요일은 청색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리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시민들이 무당집 같답니다, 무당집.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색깔을 맞춰볼까 아니면 분기별로 맞춰볼까 고민 중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불국사문화원도 아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참고하십시오. 추가 질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셔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김태현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7쪽부터 106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경주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체부에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현 부지가 적합하다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도면을 제가 보니까요, 가로가 너비죠. 너비가 현재 105m에, 길이가 105m에 너비가 68m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제가 위성지도를 이용을 해서 거리측정을 해보니까 사실 이거와 조금 다릅니다. 길이가 110m, 너비가 72m입니다. 그러면 한 5m 정도 차이가 나죠. 측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현재 규격이 7m에, 74m에 115m 되어 있답니다.

김상도위원

원래 국비 공모할 때 그 규격하고 조금 다른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축구장 규격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로가 최소, 길이가 최소 100에서 110m, 최대 110이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너비가 최소 64m에서 최대 75m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부합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국비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맞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그 에어돔 그 두께, 그렇죠? 에어돔 두께, 공기층 두께 때문에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에요? 예산 증액이 아니고 그 7억이라는 예산이 토지보상 예산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부지가 여기에 105에서 68m를 에어돔으로 덮으려면 거기에 공간과 그다음에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에어돔 옆에 크레인 같은 게 올라가서 공사를, 수리를 하려면 도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부지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도로 그 편입되는 부분이 전체 면적의 얼마 정도 됩니까? 절개지 경사지해서 포함을 해서. 사면처리부지 추가 5,843㎡ 매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꼭 왜 이쪽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지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현재 축구장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사진에도 보시면 위성으로도 아마 우리 위원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천군동 1562 외 세 필지가 있습니다. 세 필지. 그 부지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나무만 심어져 있죠? 도시계획시설입안 외 구역입니다. 맞죠? 거기는 지금 현재 부지는 자연녹지고 여기는 지금 양측 모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도 보존녹지고. 이쪽 좌측도 보존녹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렇게 더 나무를 심어놨는 이 부분을 도로를 더 왼쪽으로 이동해서 도로를 신설하면 될 텐데 굳이 산쪽을 매입해서 절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도로 왼쪽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고요.

김상도위원

어떤 문화재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피맛사지 절토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왼쪽 맞은편 부분에는 절토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발굴은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김상도위원

시굴이나 발굴은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탑지하고 성물이 그대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서 향후에 어차피 그게 또 발굴되면 사적으로 묶일 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당 청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 도로 넘어 못 오도록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염두를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김상도위원

그렇겠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막상 시작하니까 그런 역할이 와서 지금 동쪽으로 지금 절개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문화재발굴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시굴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발굴을 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을 편입해서 도로를 위치를 이동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됐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진 이쪽 좌측 쪽에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전혀 침범하지를 못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현재 보존녹지 약 1만 2,24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이제 7억, 7억이 앞으로 이제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매입 7억 정도만 저희들이 100억 내에서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쓰지, 별도로 예산편성, 부지매입비를 편성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소유주, 그러니까 산 249-4번지 소유주가 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하고 이렇게 지금 보상협의과정이 논의되는 내용이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김상도위원

과장님,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제가 7월 29일날도 이○자 되시는 부군 되시는 분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사실상 본인들은 매입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시에서 좀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평당 7억이 감정가가 책정된 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금 나온 결과가 7억입니까? 금액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게 예비감정이고요, 저 위에 그러니까 웰빙센터 위에 자원순환과입니까, 거기서 수영장을 했을 겁니다. 그것 매입. 부지 저거 할 적에 그것 평가서를 참조해서 우리가 이래 예산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평당 매입단가가 5만 7,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추후매입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매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불투명합니까? 안 그러면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대답.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부지를 확보할 확률은 한 10~20%에 불과해서 제가 서너 차례 저희들 접촉을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축구장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장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보수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좀 넉넉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 축구장을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렇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장소를 옮겨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그러면 대체부지선정에 대해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대체부지검토를 이전에 좌측면에 문화재가 있다고, 피맛지 무슨 사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해서 도로를 이쪽으로 약간 이격 간격을 벌려서 이쪽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입안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참고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공모가 된 게 그때 선정이 2월 21일날 됐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21일날 됐는데 아직 지금 9월달입니다. 7개월 동안에 지금 사업이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더 좀 너무 이게 지연이 된 것 아닌가, 곧 이제 겨울이 닥치고 물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지만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부지문제는 다각도로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고요, 그사이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문에 설계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종합설계사무소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기간이 또 한참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부지는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문체부에서 지금 국비가 30억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30억 국비, 2020년 4월 국비 30억 교부됐다고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국비 교부 30억에 대해서 지금 사용처는 어떻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아직 우리가 실시설계 계약에 필요한 경비만 쓰고요, 아직은 들어갈 비용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국비선정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주민들도 일부 힐링이나 체육진흥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마는 국비선정 과정에, 국비공모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더 검토를 심도있게 더 했었어야 했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좀 추진에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의 좀.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포항에 에어돔 사건 알죠? 그리고 에어돔 자체는 제가 이래 보니까 국내에서 기술이 많이 좀 딸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관리비도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빨리 추진해서 이○자 여기에도 안 되면 지금 자꾸 자꾸 만나지 말고 대체부지 빨리 그것을 해서, 지금 김상도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면 빨리 빨리 추진해서 우리 저때 축구공원 선정한다는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선정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이게 포항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체육과에서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잘해 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98쪽. 지금 경주시 체육회 지금 현재 1억 6,900, 거의 1억 7,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주요사업현황을 보니까 예산 지원현황에서 2017년도에는 1억 7,300, 2018년도에는 1억 7,000, 2019년도에는 2억 6,000, 현재 2020년도에는 이미 2억 6,300이 기 집행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억 6,900이 올라오면 토탈 4억 3,200이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서선자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더블로 뛰는 겁니까? 뭐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요, 이번 고 최숙현 사건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 즉 시 체육회에 특별감사조사결과 우리 체육회에서 위반사항이 한 11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1억 9,99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과되어 있는 이것을 9월 29까지 자납을 하면 20% 감이 되므로 그래서 1억 6,000을 올려진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1억 9,000에 대해서 미리 선납을 하면 20%의 D/C를 받아서 1억 6,900을 올린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체육회 이것 누구 관리입니까? 이것. 그전에는 시장님 관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민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부터 묵은 어떤 그거네요, 그러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묵은 것을.

서선자위원

특별감사조사결과가 나온 것 보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그래서 모든 것을 새 회장이 바뀐 이후 이때부터는 지금부터 했는 것을 다 갖추어서 새로 쇄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체육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거의 1억 7,000에 가까운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주체인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이 돈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고용노동부에 위반사항은 이것보다 거기에 교육을 시켰나, 거기에 게첨할 걸 했냐, 일지가 있어야 될 게 있었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 갖춰줘야 될 사항인데 근로기준법을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 이제까지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전국적인 이슈화는 참 좋은 쪽으로 이슈화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유달시리 우리 경주가 좀 많이 이슈화가 되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또 저기 교과서 삼아서 좀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1억 6,900이 아까 과태료라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1억 6,000. 900만 원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좀.

김수광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1억 6,000인데 이게 과태료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지금부터 이제 쇄신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에도 과태료 표시해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우리가 법정 저거에는 운영비로 가서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그 항목을 정해서 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1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 11건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해서 11건의 과태료를 물었는지 그것 일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자료상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으면, 그거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가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체육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시장 탓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 99쪽, 경주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2019년도도 7억 1,600만 원, 올해도 7억 1,600만 원에 1억 2,200만 원을 더 달라는 말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게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증액은 현재 K3 시민구단이 6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기에 인건비, 출전수당, 승리수당, 훈련수당이 당초에 11개월, 그러니까, 1년 치를 다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7억 1,600만 원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예산이 그때 예산이나 출전수당, 승리수당 다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했는데, 경기 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매년.

김수광위원

매년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 경기 수보다 2020년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기 수가 더 줄었을 텐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래도 경기는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 코로나.

김수광위원

다 했는데,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해서 수립을 한 거잖아요? 이게 2020년 1월부터 9월달까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2월달까지 예산을 다 수립해서 해보니까 더 들어가더라, 라는 이런 내용 같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특히나 체육진흥과 같으면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거 예산 세울 때는 확실하게 챙겨서, 그렇게 챙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수광위원

예.

김태현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이게 그 경기가 K3뿐만 아니고 실업팀과 같이 하는 플러스된 경기 아닙니까, 올해부터, 맞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과장님이 내보다 더 모르노. 지금 등수 몇 등인지 압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등수는 좀 하위입니다.

이동협위원

15등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줘야지, 궁금하잖아? 그런 걸 퍼뜩 이해되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영호남 태권도 대회, 경연대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태권도 대회 보조금이 얼마 지원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이 9,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타종목,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상관없습니다. 축구대회를 하든, 농구대회를 하든, 어떤 타종목 할 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보조금이 경주시에서 얼마 지급됩니까, 평균적으로?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 70% 정도.

이락우위원

아니, 얼마 지원되냐고, 전국대회를 치르게 되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보통 8,00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7∼8,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 영호남 대회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주체는 지금 대구일보로 되어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대회사를 누가 합니까? 대회사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회사를 누가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대구일보사에서 합니다.

이락우위원

대구일보 사장이 합니다,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돈은 우리가 다 주고 우리 시장님은 축사를 하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잖아요, 이 일 가지고. 이게 경주시장배를 하든, 화랑대기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못 챙겼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지금도 보니까 팀장님도 다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 있어서,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한 개 더 질문드리는데, 지금 도에서 추경 500만 원이 더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이락우위원

태권도 대회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1,500명입니다.

이락우위원

1,500명인데 태권도가 실내 스포츠입니까, 실외 스포츠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실내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태권도 겨루기 할 때 마스크 끼고 합니까, 마스크 벗고 합니까, 대회할 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마스크 벗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이 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이 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검토중이고요. 이번에는 500만 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500만 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묻잖아요, 돈 500만 원 온 게 아니고. 지금쯤 되면 벌써 경주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또 제반 경비가 들잖아요? 지금쯤 경주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번 대회는 생략하겠다고 해줘야, 이 제반 경비가 있잖아요? 벚꽃 마라톤처럼 제반 경비가 있잖아요, 몇천 만 원이? 이런 걸 아끼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줘야죠, 이거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 달에 결정짓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빨리 결정지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대회를 저도 같은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대회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고 난 뒤에 대회는 대구일보에서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대회 준비는 누가 하냐면, 경주시 태권도협회와 경북 태권도협회 임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하시고, 시체육회 관계자들이 하시고,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언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시장배를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시장님이 주체를 해서 해도 되잖아요, 다 우리 시 돈이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이 대회 자체를 9월달까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다른 소모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번 달에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관장님, 도서구입비 있죠?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이동협위원

꿈마루 작은 도서관에 있는데, 읍·면·동마다 성격이 좀 틀려요. 도서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문고에서 동사무소 2층에 새마을이라고 해서 알고 있죠?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인구가 이제 10,000명이 넘었는데, 아마 도서관이 너무 작으니까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시고. 도서 지원 부분이라든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체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니까 그 전과에도 한마디 했는데, 이거는 누가 그랬니, 안 그랬니, 따지지 말고 옛날에는 시의원들이 힘 있고 끗빨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과에서 알아서 다 한다는 이런 형태로 시의원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존중할 테니까,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도 저희들을 보는 시각을, 한 번 더 이런 시각을 보인다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 본인조차 한 번도 여러분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직원들 보기를 아주 물로 보는 것 비슷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도리 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아까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에, 국장님은 올 연말 되면 나가시잖아요?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김수광위원

그렇게 되면 또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거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챙겨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서고 나면 내년 되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는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약속을 지킵니다.

김수광위원

약속을 지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주관 주체를 구분 못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국, 과장님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다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문화재과장님,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22쪽부터 327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태풍피해에 대해서 도복이나 과일 낙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맞으시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총괄하게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에 예산서와는 조금 연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조금 우려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도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낙과는 얼마나 됐고, 도복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복은 전체의 305ha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수 낙과는 109ha, 그리고 시설하우스 파손이 7.6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주시 피해 면적이 426ha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보상에 관련해서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보상금 책정에 대해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보상책정은 원래 자연재해 대책과 농업 재해 대책의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읍·면·동에서 저번 주에, 언제였나요? 신청접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마감됐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2일까지인데,

김상도위원

12일까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9월 12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연장돼서 아마 한참 MDMS 입력하고 했습니다. 읍·면·동이 굉장히 바쁩니다.

김상도위원

바쁘시겠죠. 현장조사는 다 됐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현장조사는 아마 정밀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어제까지 전자로 다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벼 도복이나 과일 낙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해보상 규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 그런 민원이 많이 걸립니다. 일부 도복이고, 집 같으면 반파, 전파 얘기죠. 그리고 낙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피해 규모가 큰 걸로 봐서는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회와 각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무원계통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재해대책에 대해서 동 단위로 해서 도 단위, 시 단위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공무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육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담당 공무원이 또 수시로 바꾸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는 있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벼, 추후에 앞으로 태풍이 회수가 잦아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역구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거 좀 소통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책이 한 권이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도 담당공무원도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도 전산에 넣으면 재난지수를 넣다 보면 자동으로 금액이 뜨게 되거든요. 물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 담당 공무원, 정리해서 하고,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노’할 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김상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만 더 덧붙일게요. 피해를 입었을 때 조사를 나가잖아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직원들 마인드가 그걸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아주 사무적입니다. ‘이거 지원보상 안 됩니다’ 보상은 둘째 문제거든. ‘아, 하우스가 파손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도복이 되셨군요’ 일단 현황파악을 해 주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 아쉬움을 들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아, 이거는 우리 절차상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읍·면·동이 주로 파악을 하잖아요? 농정과에서 비닐하우스나 도복에 대해서 ‘그거는 보상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파악을 ‘도복이 얼마고 낙과가 얼마인지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읍·면·동 직원이 자주 바뀌고 또 신규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8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2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동경이 4,000만 원 더 달라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무엇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현재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전체를 통합해서 생산, 분양,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체계가 저희들이 잘 안 돼서 동경이 보존협회 내에서 혁신 본부라는 것을 새로 저희들이 신설해서 본부장과 직원 3명과 총 4명이 해서 생산과 판매만 전문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저희가 아끼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생각합니다. 월급입니다.

이동협위원

기구에 4,000만 원밖에, 몇 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명인데요.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2020년 말까지의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혁신 뭐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혁신 본부입니다.

이동협위원

몇 명인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명입니다.

이동협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구성원은 본부장은 관리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선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명은 직원으로 전문가, 개에 대해서 지식이 많거나 판매, 마케팅의 지식이 있는 직원을 3명 고용해서 이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지금 더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궁극적으로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나서 수익이라는 것이 한 번도 안 생기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동협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과장님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제가 금방 듣기에 이상한 게, 지금 우리가 동경이 사육한 거 보면 거의,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사육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 정도의 사육을 했는데, 또 4명을 더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지만: 이게 또 고용을 해서 또 여기에 효과가 없을 때는 또 시의회에서 또 논란이 되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인원이 되고 인건비를 그렇게 주고 하는데 그걸 따로 그 사람들한테 이 고용을 유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축산과의 안입니까, 본인들의 안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저번에 위원님들이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안을 내시고 해서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인건비 더 들어서, 물론 수익을 올려라, 동경이를 판매를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지. 4명을 더 고용하라는 거는 한 적이 없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명을 고용해서 나가는 지출보다도 이 기구가 생김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이 배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전역해 버리면 끝인데 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전역 올해 안 하는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역을 해도 유능한 후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들어가는 돈보다는 나오는 돈이 많을 것으로 지켜봐 주시면,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동경이 부분은 사실 관리가 문화재과에 있다가 축산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또 개가 천연기념물이 되니까 전국의 3개, 경주가 이래서 이 부분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사실 정확하게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않아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뭔가 철통 보존, 이 부분과 행정, 그걸 하면 이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이동협위원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올해부터 이 계약을 정규직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별 효과 없이 그냥 주는 인건비로 나간다면, 저는 동경이가 문화제과에서 축산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세금이 지출돼서 청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계약도 하는 거 보고 정계약을 해야 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거기 인원수만 늘려주고, 관리 자체가 안 되고 국비, 도비 시비 계속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니까 아마 방법이,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 의원들도 바로 정비해서 올곧게 가자는 거지. 전체적으로 시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전역하기 전에 수입 구도 확실하게 맞춰놓고 전역하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4쪽, 신규사업인데, 양복 농가 차량 접이식 리프트 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김순옥위원

예, 예산서 334쪽입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인데 양복 농가 차량 접이식 리프트 지원 사업,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양봉농가에서 지금 꿀을 드럼통에 받아서 차에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양봉농가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해마다 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자꾸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꼭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자동으로 드럼통이 내려오고 올리고 하는 리프트입니다.

김순옥위원

물량이 10대인데,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대인데, 원하는 농가는 스물 농가가 넘습니다. 원하는 농가는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규모가 크고 꿀 생산량이 많은 농가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50%는 자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50%는 자부담하고. 리프트 운전은 쉬운 방법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트럭 뒤에 어떤 장치를 하면 스위치만 누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35쪽에 이 또한 신규사업인데, 돼지 FTA 피해보존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FTA와 관련해서 양돈농가들의 수익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FTA로 피해 본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농가들과 관련 기관을 불러서 피해받은 농가들 46호를 우선순위 정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김순옥위원

피해 상황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국내산 돼지로만 팔았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겠지만, FTA로 인해서 많은 수입 물량이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차액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개념입니다.

김순옥위원

심사위원이 4명인데 심사규정이 매뉴얼로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매뉴얼에는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규모가, 이 농가는, 2019년도 총 출하 두수를 비례해서 두당 판매량, 해당 금액에 어느 정도가 피해를 봤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양돈농가 협회 회장님과 양돈을 맡아서 하시는 분과 수의사 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축산 계장,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봅시다. 337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지원이라든가 집기 지원,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축산농가에서 조사를 생산하는 농가에 트랙터를 가진 분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은 헥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로 전문단지 조성은 주로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주로 운영을 한다고 보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일반영농조합에서 개인 조사료 생산한 사람이 생산해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옥수수면 옥수수, 보리면 보리, 만들어 쓰고 운반비, 그런 수수료를 받고 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비료,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종자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농조합에서 주로 보면 대형농기계는 개인이 사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영농조합입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농조합에 대형 장비를 구입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축산농가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자기들이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한 개당 옥수수면 옥수수, 보리면 보리,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영농조합에서 일반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판매를 할 때,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농가에 보답을 해 주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옥수수 한 방구리 있으면 7만 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농가가 위원님께서 영농법인라고 했으니까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작업한 인건비라든지 소요되는 물품, 저희들 시에서 3만 원을 줍니다. 3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데요. 일단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려고 하면 10만 원도 넘는 상황이지만 7만 원 선에서 3만 원 지원해줘서 농가에 7만 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만우위원

과장님은 옥수수를 할 때 7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비싼 것 같던데요. 왜 제가 묻냐 하면 실제로 영농조합법인 그 사람들은 장비를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비 지원 받아서 50% 지원 받고 50% 자부담으로 해서 영농조합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죽 받으면 출동해서 작업을 죽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모든 혜택은 법이 우선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데 과연 그렇게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소형, 중형, 축산농가에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 생산하는 것은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 지원에, 시가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안 되겠나 그런 것을 종종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홀에 생산비가 얼마 드냐 하면 옥수수면 옥수수, 보리면 보리, 이걸 따라서 한 톤에 얼마 이상 받지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지 마음대로 한 홀에 얼마 20만 원이면 2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극히 특이한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궁극적인 목표가 기계를 보유할 수 없고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그런 땅을 가지신 그런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혜택을 주라고 해서 시비도 지원해 주고 오만 것 다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원 받아서 진짜 소농가, 주민농가를 위해서 조사료를 공급해줘야 되는 목적인데 목적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얼마 생산비가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보조비하고 생산비 일부하고 나머지 얼마를 해서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보고 해 줘야 되지, 덮어놓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 사람들도 품의 나와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축산업 하는 농가에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서선자 위원.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동협 위원님, 아까 경주개 동경이 관련해서 추가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4,000만 원의 돈이 현재 혁신본부 신설에 따른 추가경비로 해서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본부는 형통관리 및 개체관리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고 혁신본부는 경주개 동경이 관련해서 생산 및 분양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신설을 해놓고 나름대로 인원을 보충을 했어요. 그 결과가 안 나온다, 이분들 자르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사람일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선자위원

결과를 보고 세웠다, 무슨 용역 하셨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다 수의사들이고, 축산 자체도 전문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된다는 가정 하에 3개월 4,000만 원 세웠어요. 올해 만약에 당초예산 내년 얼마 올리실 계획 잡고 계신 거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곱하기4, 핵심본부에 들어가는 돈만, 곱하기 4가 되겠지요. 이거는 따져 보면 분기 단위니까 곱하기 4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동물 관련 일은 사람의 생명체가 안정화 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해서 판매까지 그걸 조금의 1년 만에 이런 효과를 못 내요, 이렇게 질책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기다려 봐주시고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사람을 뽑았어요.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물론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두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사업을 꾸민 제가 잘못입니다마는 제가 그 죗값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선자위원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이거 할 때 다른 진돗개라든지 두 도시에서 선행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이 고민을 많이 했고 인력 부분이 있는 탄력적으로 있는 인력에서 최소, 인력을 조금 투입시켜서.

서선자위원

과장님이 새로 인원을 넣어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하신다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과연 고용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하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3개월 달랑 올려놓고 되든 안 되든, 내년에 또 1년, 한 분기로 잡아 가지고 곱하기 4해서 1억 6,000 올리면 이거 통과 되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은 금년도에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1년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리 아리하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서선자위원

곤란하시지요? 국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럴 때 과감하게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이걸 조금 예측은 조금 어렵지만 그때는 한번.

서선자위원

국장님 퇴임 언제시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저는 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3년 남으셨어요? 일단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이런 부분들은 걸어갈 때 돌다리 두드려 보고 가면 좋지만 한번 정도 획기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어떤 승부가 띄워진다고 저는 보고.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동경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상임위하고 의회하고 보고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좀 ...

김태현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동경이 부분, 사실 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무슨 대학교인가 거기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데, 경주시에서 분양을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걸 돈을 받고 분양을 하더라고요. 분양 받은 사람이 그걸 백 만 원 주고 받아서 품평회 할 때 가져 왔어요. 눈이 약간 보니까 이상이 있어서 그 사람 싸우는 광경을 보고 얼마 주고 샀느냐 하니까 100만 원 줬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관리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은 개 주인이 경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동경이 보존협회가 준 개라고 그래서 얼마에 팔렸는지 그 돈으로 저희들이 뭐하는지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주인이 경주시고 자기들은 위탁 받아 사용만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팔았던 돈, 일 원짜리 하나도 다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축산해양국 감사를 ,6월 12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달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혁신본부 신설에 대해서 동경이 보존협회, 열다섯 분인가 이사 분들이 열다섯 분입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혁신본부 신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관도 개정해야 될 그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사회를 소유권은 경주시로 넘어 왔지만 동경이보존협회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6월 12일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사회를 이사님들 만나서 이런 저런 의논을 한 경우는 서너 차례가 됩니다. 서너 차례가 되는데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이사회 개최, 그래 가지고는.

김상도위원

6월 12일 날 이후로 이사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음 주에 이사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왜 안 했습니까? 혁신본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중간 중간에요, 이사회는 계속해서, 이사님들하고.

김상도위원

정관 개정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서류로 문서로 남기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 그동안에 이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관계에 대해서...

김상도위원

이사회 개최 의사가 계시다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견을 해서 혁신본부를 신설해야 된다. 먼저, 이게 먼저냐 예산을 먼저 선정을 해야 예산 수반된 이사회 정관이 개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6월 12일에 많은 문제점을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결국은 혁신본부를 신설해야지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문화재인 보호, 관리를 위해서 생산, 양질의 생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6월 10일 이후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허성욱 팀장님이 담당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오늘 왜 자리에 안 계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에서 현장 나가셔 가지고.

김상도위원

행정의 달인이라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생산량을 모르시면 오늘 의결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생산량이 50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경이가 한 450두 정도 되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총 아무리 150두 이상이 생산되고 250두가 생산이 돼야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산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 지금 그 개가 그 개고 근친상간 이런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혈통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김상도위원

견사동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30억 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아직 개체수 생산량도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확한 숫자적으로는...

김상도위원

데이터를 과장님 실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견사동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설계 들어가서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집행은 언제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집행, 내년도에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동경이 관련해서 분양한다고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경이, 이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다시 분양한다고 하길래 너무 좋았고 많은 시민들이 접수를 했을 것입니다. 접수가 몇 명 정도 되었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선전을 한 것 같은데요.

김상도위원

하여튼 그 데이터를 실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의회 밀접하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혁신본부만 신설하면 모든 것이 다 청사진이 그려 질듯이 그렇게만 자꾸 주장을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혁신원자력본부 신설로 인해서 동경이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국가문화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경이가 인고의 신간이 지났는 것 같은데 협회, 그리고 집행부 의원님들, 다들 삼위일체가 돼서 감정이 든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상황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혹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협회의 최고 관리자 분들의 인건비를 줄였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 같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이노베이션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6쪽부터 3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2쪽부터 3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이번에 태풍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도 고생했지만 아마 산림과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특히 문화재하고 걸린 지역, 나무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아마 위원들이 최고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 일거예요. 그러니까 좀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저쪽에 안 된다고 하고 이쪽에 안 된다고 해버리면 우리 민원 받는 사람들은, 민원인들은 어제도 내가 나이 많아서 무시해가 그러나 그러면서 내한테 욕 실컷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형 파쇄기라고 있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2대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2대입니다.

김상도위원

2대죠? 단가가 보니까, 1개 보니까 970만 원 정도 되는데 1,960만 원은 어떻게 그 단가가 나온 거예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근에 내려온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한 40만 원 정도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검색을 해보니까 강원도쪽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잔가지나 이런 거 파쇄를 하는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산림 숲가꾸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가을철이 되면 농산ㆍ부산물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보내가지고 감시원들로 하여금 날씨 흐린 날이든지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할 일이 없을 때 모아놓으면 이걸 가서 파쇄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농기계임대센터에도 보면 임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 사용할 일이 있어서 하루에 2만 원인가 그 금액이 작더라고요. 임대를 하는데 그 궤도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파쇄를 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맞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임대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임대 안 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 임대까지는 좀 곤란하고 읍면동에서 마을단위로 어디에 이것을 해놨습니다. 모아놨으니까 파쇄를 해달라면 감시원들 비 오고 흐린 날에 그렇게 지원을 해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하천쪽에도 보면 이런 가지가, 잔가지가 이렇게 많이 보에도 걸려있고 교량에도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수거를 해서 지정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파쇄해서 자원으로 거름이나 이런 걸로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 기계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좀 파쇄기가 소형이고 잘못하면 내내 고장 나고 이러지 싶은데 좀 아껴가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지금 파쇄기를 없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안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안했어요.

김상도위원

처리를 안했다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 파쇄기를...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상도내에서 각 시군 당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59쪽부터 364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 등 수고가 많으시죠? 노력하시는 부분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362쪽 예산서 식사문화개선 사업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올해 7월 10일날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외식 기피상황이 많다 보니까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에 가면 안전한 식당을 지정하고 안심하게 지키는 수칙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매일 2회 소독하는 실천하는 집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심식당이라고 농림부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5,537개 업소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현재 대장상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많은 업소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15명인데 식당 업무 보는 데에는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번에 희망근로일자리를 4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현장에서 마스크를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매일 한 30~40집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불시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도입니다. 점검보다는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수칙은 300㎡, 100평 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식당주인들은 벌써 2월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지키는데 시민들이 많이 안 지키는 데가 많습니다.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도 같으면 모든 음식점들에 다 이제 그거 배부를 하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순옥위원

모든 음식점에 지도 같으면 점검이 아니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난번 위생투명마스크는 올 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전 업소에 다 돌렸습니다.

김순옥위원

소규모 음식점도 하고 계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했는데 지금 마스크 의무사항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평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요. 단란주점, 고위험시설에 무조건 하도록 되어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지도하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거리두기와 경제가 상존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소가 지금 1만 1,000개다 보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집이 다 저희들 위생업소입니다. 갈 때마다 보건소 방역을 하지만 저희 해당 업소에는 직원들이 늘 확인을 합니다. 좀 더 잘 지켜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식장에는 과일 정도로, 거리두기를 하고 위생에 철저를 했었는데 경주지역 음식점은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요. 외식조합이 저희들이 한 85%가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거기에서도 수시로 문자 날리고 그 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체온계는 몇 개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번에 체온계는 단란주점, 고위험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초기에 다 지급이 되었고요. 이번에 100평 넘는 업소가 식품접객업소인데 한 140개 지급되었습니다. 100평 넘는 업소가 식품접객업소인 14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요. 다 지급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5,500개 이상의 업소에서 140개 같으면 수량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저희들이 다해주고 싶지만 사실 분식점도 일반음식점이고 100평 넘는 것도 일반음식점이다 보니, 지금 우리 경주시하고 경상북도에는 100평 이상만 관리하도록 대형 음식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마스크 착용하도록 9월 4일자로 또 명령서를 돌렸습니다.

김순옥위원

대형 음식점에 가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소형 음식점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희망일자리 분들도 가서 지켜달라고, 결국은 여기 퍼지게 되면, 위생업소가 퍼지게 되면 계속 연쇄적으로 되다보니까 부탁하는 수밖에 없고요. 현재 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규모에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생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포항에 담당하는 학교가 한동대이죠? 한동대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위덕대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한동대에서 사실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도 조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급식 그쪽에서 이렇게 감사 아닌 조사라고 해야 하나 오면 사실 좋은 점은 굉장히 많아요. 오기 전에 우리들이 미리 안전 그 식품위생 관련해서 위생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시는 거예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위덕대에 급식지원센터.

서선자위원

급식지원센터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것은 사실은 뭐 썩 반가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싫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꺼려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관리 받는 그쪽에서 나이 드신, 대부분이 사회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쪽에 좀 일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센터나 이런 데에는. 그런데 그분들한테‘속은 얼마나 넣었어요? 아이들 염도 얼마 넣는지 알아요?’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것은 사실 아귀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잘하고 있는지 위생이 어떤지 안전점검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이래야지. 하여튼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건설과장이 도에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65쪽부터 378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59쪽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73쪽부터 4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81쪽부터 396쪽까지 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60쪽부터 4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7쪽부터 4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건립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구수가 늘었는, 두 개가 더 늘었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신청·접수.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이것은 조례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 건축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올해 8억을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2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 한 3개월 남았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추가로 잡은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12억쯤 들어가는데 올해는 조금.

김상도위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접수나 선정과정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이것은 사용검사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신청하거든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민간인이 한옥보존지구나 한옥을 지었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조나 지붕형태에 따라 가지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건축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게.

김상도위원

경주에 한옥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김상도위원

아무 때나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되는 거에요? 안 그러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고.

김상도위원

경주시 전 지역에?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이 전통한옥을 하면 그렇죠? 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전통한옥도 있고 전통한옥 양식도 있잖아요. 전통한옥 양식도 포함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전통한옥만 포함이 되는 거에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 철근콘크리트도 해당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예?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철근콘크리트도 해당이 돼요.

김상도위원

아, 해당이 된다고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김상도위원

전통한옥이 아니고 전통한옥 양식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양식도 포함이 된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신축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개축도.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신축에 한해서요.

김상도위원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아마 다 알 겁니다.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홍보는 저희들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경주시민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수요자가 많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지금 1년에 30개에서 35개쯤입니다.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빈집실태조사정비계획수립 및 용역 이렇게 예산액이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빈집정비를.

김상도위원

계속사업인지 이게 신규사업인지.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저희들 전체 빈집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세웠는, 이게 당초에 시설, 저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돌린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닙니까? 신규로.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신규로, 예.

김상도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도에서 하고 해 가지고 적으로 다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고 이제 내년에 사업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빈집정비가 끝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01쪽부터 408쪽까지 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6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읍시다. 405페이지에 재해응급복구 및 훈련용 장비 했는데 이게 뭐 다시 말하면 화재도 있고, 태풍도 있고, 수해도 있고 이런데 이게 훈련용 장비는 뭐, 일반훈련도 하고 그때 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재해응급복구비에 사실 다 쓰고요, 저희들 예를 들면 재해를 위한 특별한 훈련이 있을 때는 같이 사용한다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만우위원

응급복구 장비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으로 평소에도 훈련용으로도 사용하고 하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주 부분적으로 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09쪽부터 415쪽까지 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77쪽부터 4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1쪽. 코로나 19 피해 시내버스 운송손실금 지원. 2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저희들 새천년미소에서 세무조사 계산서를 청구를 해서 운송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 올해 저희들이 총 1년 연간운송원가가 269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운송수입이 170억입니다. 170억이고 여기에 연간운송손익이 96억입니다. 96억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대비, 올해 8월까지 손실이 한 38억이 났습니다. 평균 34%입니다. 4%이고 향후 이익 평균을 낸다면 4개월 동안 필요한 금액이 한 19억 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영기업체이지만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운송수입하고 저희들 보조금하고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정상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새천년미소에 전무이사는 급여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이 책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대표이사님, 유기정 대표, 1,300만 원에서 2,3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러한 회사의 임원진들이 자기 봉급을 인상했는데 어렵다라고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이 관계, 이것하고 관계없이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우리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지역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포항은 인구가 약 52만인데, 추경이 8억 4,200만 원이 올라왔었고요, 구미는 인구가 약 42만 여명인데 추경이 5억 9,1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약 25만이죠?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20억이고 1차 추경에 또 55억이 올라와서 집행을 하셨죠? 그러면 본예산에 96억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은 20억을 저희들이 올렸고요.

김순옥위원

본예산은 96억이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은 88억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제 1차에 55억, 또 2차에 또 20억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약 170억 가까이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너무 편차가 많고 새천년미소는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버스 감축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손실이 많다 라고 하시는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제 감축을 처음에 코로나 와서 감축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감소를 곧 해소를 했습니다. 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추경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에 55억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 드리고요, 그때 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률을 보면 저희들이 한 35% 되고, 경산이 한 50%가 됩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20억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에 30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도 20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포항에도 하반기에 70억을 할 예정이고 김천도 10억, 안동도 30억, 구미도 50억, 영주 10억, 영천 15억, 3회 추경 내지 정리추경에 꼭 해야만 될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 봤을 때는 경주시가 그렇게 많은 어떤 예산이라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버스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이게 민영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작년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영제지만 운영은 사실 준공영제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주고 회사 입장에서 많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실제 보니 국토부에서 민영제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익분을 환수를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익분은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법적 권한이 없고 그 회사분입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손실이 되면 경주시에서 손실분을 한없이 지원을 해야 되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용역분 이내에서 이제까지는 쭉 그렇게 이내에서 다 결정이 났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2010년 이후에 용역결과 내에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굉장히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주시민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무너지고 자영업자 또 크게 보면 항공사, 관광 업계 다 무너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어떤 손실도 보지 않고 모자라면 시에서 다 보존을 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통상 보면 5억에서 7억 많게는 8억까지 손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왔고,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자체 손해를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지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김순옥위원

그런데 2018년도 연말에는 약 85억이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약 87~88억, 87억~88억 정도, 2020년도에는 약 17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면 회사차원에서도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손실분은 항상 시에서 국민의 세금가지고 지급한다는 이거 자체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통분담을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차후에 저희들이 지도 점거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고 대표이사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대표이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받아들였습니다. 들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25억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수치상 이게 손실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들이 버스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순옥위원

지출금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와 유류비라고 했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시려면 인건비내역서와 유류비 1대당 어느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건비 공개요청 했는데 아직 제출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게 1일 운송단가가 50만 1,000원입니다. 50만 1,000원인데 여기에 88%가 인건비와 유류비와 수선비입니다.

김순옥위원

인건비내역서 3년간 3개월 거 7, 8, 9 이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끝없이 보충해주는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환경에는 환경개선분담금이 있고 각 개인회사에도 자구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 의미에서 고통분담금이 필요한데 실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을 보면 일단 우리 8월까지 38억이 마이너스이고 12월까지 예상손실금이 19억이라 치면 약 51억의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58억 정도 나옵니다.

서선자위원

57억~58억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1차 추경에 벌써 55억이 나갔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가 1,300에서 2,3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000만 원, 관리이사가 520에서 1,500으로 갔어요, 여기에서도 플러스 1,000만 원. 그 부인이 부사장으로 앉아있는 230에서 480, 250만 원의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토털 2,250만 원을 1년치로 계산을 하면 2억 7,000이 나와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57억 이 마이너스를 1차 추경 때 55억을 줬고 자기네들 월급 2억 7,000을 갖고 갔어요. 이미 자기네들 갖고 간 거 다 갖고 간 거예요. 57억 마이너스 날 게 없다니까. 일단 이 자료로만 보면 단순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서선자위원

20억 추가로 요구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듣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제 우리 보조금 책정된 부분이 96억을 손익, 96억을 책정했습니다. 당초예산이 88억입니다. 88억이고 거기에 차액이 한 7~8억이 납니다. 7~8억이 나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게 10년도부터 쭉 보면, 서 회장 할 때부터 보면 매년 5억 내지 8억 정도 손실이 납니다.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부분을 책임을 져왔습니다. 져왔었고 19년도 그...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이것은 자꾸 그전 사장이 5억에서 10억 손실났다는 이 부분을 왜 자꾸 주장을 합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망했을 것이고 부도났을 겁니다. 그런데 충효 그 근처에 땅을 다 샀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왜 그전 사주의 손실났는 거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현실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왜 그전에 얼마 적자나고 그랬으면 벌써 망하고 부는 계속 축적이 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아는, 시민들이 거의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해야지 뭘 그전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계속 진행,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우리 이동협 위원님 말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이 자료로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 올 연말까지 57억이 나는 마이너스 이미 1차 추경도 50억 가지고 갔고 자기네들 대표이사, 관리이사, 부인인 부사장이 연간 2억 7,000씩 가지고 간 것으로 계산을 하면 이미 자기네들 다 갖고 간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저번에 우리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에서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사업주에 편을 들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현상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업에 그 사람들이 매년 5억, 7억씩 적자났으면 부도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더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더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간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사업주로 옹호하려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더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손실났는 손실액하고 저렇게 따졌을 때 손실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따지면. 그것을 왜 손실이 더 났는가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작년에 저런 사업주가 5억, 7억 빼버리면 벌써 부도나지 누가 그거 압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주 그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면 월 지출금액이 23억씩 나갑니다. 나가는 걸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4개월 동안 필요한 금액과 앞으로 들어올 예산, 저희들 잔고, 예산잔고 이걸 했을 때 필요한 금액을, 최소 금액을 제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사업주편을 들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죠? 버스회사에서 결산법을 저걸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항상 그러니까 몇 억씩 모자르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는 그게 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38억 얼마하고 아까 19억 얼마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잖아. 맞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요구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작년 결산서와 지금까지 현재 손실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해서 이렇게.

김수광위원

요구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55억을 했는 거고 그 분들이 1년 동안에 바뀌면서 1,000만 원씩 해서 2,300만 원씩 더 가져간 돈이 2억 7,000이나 된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더 가져간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 또 이해를 하기 쉬운데 1,300만 원 받는 걸 갖다가 2,300만 원으로 가지고 간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가 한 번이라도 이거 너무 많다고 아직 요구한 것이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확인을 하고 그것도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자란 돈이 2억 3,000 같으면 2억 3,000에 대해가지고만 요구를 해도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걸 인식을 하다보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실사를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 어떤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고 벌써부터 계속 이거 논란이 되어 왔는데 현재까지는 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정산했는 내역을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8명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어제 주신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사실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돼요. 그 회사측에 실명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회사측에서 제공을 한 세무조사 예산서에 의하면 올해에도 96억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운송손익 이러면 세무에서 마이너스 표시를 하든지 실제로는 손실인데 96억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밑에 4번 조항에 보면 작년 8월 대비 올해 8월이 34% 감소잖아요. 34% 감소한다는 것은 그분들 자료에 의해서 수입을 66%를 치면 114억이에요. 34% 감소한다고 보고,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그 차량운행은 동일하게 간다고 보고 원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도, 그대로 가지고 와도 154억이에요, 154억, 손실이. 그러면 저희들이 90억 진행을 해서 55억 진행을 했으면 145억인데 그러면 한 9억 정도만 더 그냥 이분들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9억만 더 진행을 해도 되는데 지금 20억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4개월 동안 또 이게 손실...

김태현위원

4개월 손실, 손실, 4개월 손실이라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수입금을.

김태현위원

이분들이 많은, 작년 대비 34% 줄었는 것을 적용을 해서 수익금을 낮추고 원가는 그대로 이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해도 154억이라는 말이에요, 손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는 게 145억인데 9억이나 10억 정도만 요청하면 되지, 지금 20억을 또 요청했잖아요. 거기에도 벌써 10억이나 괴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 안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5번에 보면.

김태현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원가를 다 인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5번에 지금 보면 23억 하나 것은 작년 결산서류에 의해서 매월 집행되는 것 평균 금액입니다. 이것을 산정했을 때 남은 금액, 남은 4월달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예산잔고하고 또 예산수입을 했을 때, 한 34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34억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지출금액에서 15억 정도 잔고를 보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한15억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가족경영이라든지 대표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매년 85억 때문에 행감까지 갔다가. 결국은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155억, 과장님이 이렇게 추경을 20억 요구한 것은, 165억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두 배를 지원하는 거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

김태현위원

이것은 다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아니면 손실, 부분적으로 손실노선만 공영으로 돌리든, 어떤 우리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우리를 볼모로 또 버스가 서면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버스 세울까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제 준공영제하고 있는 어떤 지금 시·군도 보면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게 돌아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우리가 하이코처럼, 하이코는 차대가 딱 동일하게 맞아떨어져요. 손실만큼 우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액 보조를 하고, 증액 보조를 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한 노력에 의해서 대가로 갖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물며 하이코 분들하고 우리가 중간에 어떤 부분, 다른 의구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사업을 열심히 좀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여기는 지금 원가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에도 계열사가 12개, 10 몇 개인가 이렇게 계열사 나가고 엉뚱한 얘기 많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좀 너무 지루하게 가지 말고.

서선자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임활

임활위원장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최덕규위원

할 말 다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 정리 좀 해 주시죠.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임활

임활위원장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대표이사 월급 부분에 언급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되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사실 추경을 하면서 저도 예산 부분, 인상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대표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담당과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 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난 게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기로 하고, 본인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구체적인 이제 그것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아직.

임활

임활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아마 이 부분에 다 지켜보실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막중한 책무를 잘 좀 관리하고 조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6쪽부터 4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교육 중 불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1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조직 진단 및 호봉제 전환용역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1,900만 원 했다가 666만 원으로 끝난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용역비 다 주고 남은 돈입니다.

최덕규위원

반값도 안 주고 용역을 하셨네. 용역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성과급이 예전과 분위기가 다르죠, 성과급 지금 하는 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일반 공무원?

최덕규위원

예, 일반 공무원 성과급 지급하는 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읍에서 만약에 평가를 하면 읍에서 필수적으로 A, B, C를 나눕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기존의 평정 점수가 있습니다. 평정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의 의견이 있거든요. 읍·면은 읍·면대로 의견을 우리가 수립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내년도에 이게, 만약에 자료를 보게 되면 근속연수에서 A, B, C가 나옵니다, 대부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은 읍·면·동을 전체를 가지고 일단 평정을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도 그렇고 과는 과별로 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평가지표가 있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평가지표가 업무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객관화되고 개량화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사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성과급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 업무에 대한 개량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대한 개량화가.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진급 어리고, 나이 어리고 늦게 진급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0쪽부터 133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4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간단하게, 예산서 122페이지요. 지역자활센터 붙박이장 900만 원 해놨는데, 이거 얼마전에 리모델링 끝난 거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시작 막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막 했다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돈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그 부분이 설계가 못 잡혀서 그건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저 위에 동사무소 그거 아니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맞는데, 이게 지금까지 경관심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최덕규위원

입찰이 얼만데요? 입찰잔액이 100%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5억 6,000만 원, 6억 원,

최덕규위원

예산은 얼마인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6억 원을 했었는데, 5억 원,

최덕규위원

6억 원에, 5억 4,000만 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5억 6,000만 원.

최덕규위원

4,000만 원이 남았잖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900만 원을 왜 받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감리비와 우리가 사전에 썼던 돈이 있습니다, 설계비와.

최덕규위원

그게 총 얼마인데? 지금 총 얼마 들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그것도 빡빡하게 모자란 입장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붙박이장 900만 원 하나 못 맞춰서, 6억 원짜리 공사하면서.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자활기금 5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20년도에 융자성사업비가 3억 원이 나가 있고 비융장성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거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3억 원은 아무래도 올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 1억 5,000만 원은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서선자위원

어떤 내역으로 나갔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업단이 별도로 떨어져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안강읍 체육관 내에 커피숍 차린다든지, 수영복 매장을 차린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임차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융자성사업비는 왜 집행이 안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이 정도를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3억 원은 올해 집행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센터장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못 됐던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많이 잡아서 잡아놨던 거지, 실제로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던 명확한 사업명이 없었던 것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융자성사업비는 쓰지도 않을 돈이면서 뭐하러 이렇게 잡습니까? 이게 기존에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라면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진행을 못 하고 있었고, 융자금이 못 나가서 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어 나간 상태였었는데, 올해부터 아마 공격적으로 하자고 해서 많이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잡았냐고요, 어떤 사업을? ‘이런이런 사업을 잡았는데, 이러이러해서 진행이 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업단에 지금 융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지난 해에 의논을 할 때, 기금운영계획을 심의를 할 때 센터장과 의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4쪽부터 14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2015년도부터 계속 2,800만 원대에 오다가 작년, 올해 3,5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잡혔거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 어떤 사업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금 70페이지입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올해 하는 사업이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여기에 조리 도구 및 장비 구입하는 거 800만 원과 대한노인회 환궁 보급 교육하는 거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우크렐레나 노래교실 활동하는 거, 그거 300만 원이고 참사랑노인복지센터에 실버요가, 실버댄스 프로그램하는 거 540만 원이고요.

서선자위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대한노인회에 1,000만 원 지급하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거 환궁이라고 경로당에 다트 비슷하게 생긴 게 환궁입니다.

서선자위원

환궁.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저는 항공이라서 그래서 왜 대한노인회에서 항공 관련한, 환궁.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2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49쪽에 지금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돈이 현재 감리비가 5,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진행은 설계용역 발주가 돼서 10월 말까지 설계가 발주, 용역기간이고요. 지금 총괄 건축관과 세 차례 정도 건축심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설계용역은. 마무리 단계이고, 금번 5억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올해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내년에 또 반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총 28억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잡아놓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잡아놓은 예산은 9억 원입니다. 9억 원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 추경에 해서 5억 원 잡으면 금년에 14억 원으로 반이 됩니다.

예, 도비, 국비는 확보되어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60페이지에 지금 해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1,700만 원, 1,800만 원씩, 올해는 2,100만 원이 집행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양성평등기금으로?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금년 3월 10일에 양성편성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총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움성폭력상담센터에서 여성 인권 상담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YMCA에서 또 여성 관련 여성 증진사업을 하고, 그다음 안강 새마을회에서 사랑방 한글 교실, 다문화여성 상대로 3개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신청받아서 사업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안강 새마을회에서 다문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랑공부방입니다.

서선자위원

사랑공부방?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다문화인들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글 교육과 추석이나 명절 때 따로 연말 김치담그기하고, 또 추석 명절 때 송편 만들기 체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와이에서 하는 여성증진사업은 어떤 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와이에서 여성증진사업,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YMCA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공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거 잘 살펴보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다움에서 하는 여성 인권 관련한 거는 딱 이해가 되는데, 여성증진사업하면 포괄적이잖아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거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산 147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을 보면 작년 결산액이 55억 원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3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된 지원내용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인데,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증액된 거는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인데, 당초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시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했는데, 그 사이에 9월 10일 자로 국·도비 보조가 다시 변경돼서 저희가 정기 추경 때 변경된 이 금액만큼 국·도비가 더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정리 추경을 해야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시비는 깎이고 국·도비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거는 결산 때 적용을 하겠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65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있는데, 연주캠프시설을 전액 감하셨잖아요? 대관료를 전액 감하셨는데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행사실비는 있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관을 안 하게 되면 실비지원은 어떻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오케스트라 회원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과 사무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회를.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놔둬야지, 630만 원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2박 3일 캠프를 해서 대관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축소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당일로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에서 하신다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 하든지 화랑마을에 하든지, 대관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숙박을 안 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숙박을 안 하는 거네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60쪽에 운동장 CCTV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홍정옥 예.

이거 보니까 안강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장 CCTV인데, 처음에 이거 구상하고 예산 집행될 때 운동장에 CCTV 구입 없었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안전기준법, 수련시설기준법에 의해서 6대를 설치하기로 이번에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떻게 이런 거를 놓쳐서 지금 이렇게 넣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64쪽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총 얼마 나갑니까? 총인원이 얼마나 되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493명이 되고요. 시비는 국·도비 35% 거든요?

서선자위원

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에 지금 청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번 알려주세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9세부터.

서선자위원

그러면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35,000명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포인트로 나가기 때문에 월 11,000원 정도 나갑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만약에 저소득층 여성이 전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시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서선자위원

이거 자료 취합해서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따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168페이지, 마을돌봄터 설치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마을돌봄터가 공모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이걸 공모하기 전에 시설을 해서 공모를 하려고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해서 시설비를 민간위탁자금으로 돌렸고요. 마을돌봄터는 어떤 거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시간도 구애없고 여기는 일반 가정 애들도 되고, 센터나 연락해서 바로 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언제 공모를 하실 건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공모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치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위치는 성건동, 황성동이 됩니다, 현재 할 예정은. 한 곳은 안강 문화의 집 안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169페이지 마을돌봄 운영비 지원은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67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아동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9,000만 원에 올라온 것은 맞춤형 사업에 8,7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이이 돼서 9,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9,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내려오기를 8,7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 1,000만 원을 돈이 모자랄 걸 생각하고 좀 더 올려놨는데, 국·도비가 이번에 그만큼 내려왔어요. 9,000만 원이 1억 770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1,000만 원 삭감하고 시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올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 중에 1,000만 원이 더 플러스 됐다는 거네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1,4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됐죠. 2,400만 원이죠, 토탈하면, 1억 7,700만 원에 에 35%를 하면.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추경에 9,000만 원은 시비만이 아니고 국·도비 내려온 거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놓은 거거든요.

이만우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들어갈 거는 400만 원만 들어가면 되지요.

이만우위원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가 그렇고요.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9세부터 만 24세라고 하셨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순옥위원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읍·면·동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동들한테 포인트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9세부터 24세까지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서선자위원

493명.

김순옥위원

493명이 연령별로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에 보면 서명 입력기는 50대를 주문하고, 핑거 스캐너는 25대를 주문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같이 50대면 50대,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핑거라는 거는 민원실에 가면 인감 뗄 때 지문을, 보통 우리가 서명기에 종이에 쓰는 거를 전자라고 하는 것의 방침에 의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민원실에 많이 오거든요? 본청에서 많이 가져다 놓고 읍·면은 23개 한 대씩 나눠주면, 본청에 더 많이 배치하려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조정해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추경에 제일 중요한 세입 부분에, 세정과 세입에 지금 지방세 수입이 변동이 없거든요, 1차 추경 것까지? 현재 추세가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 잡아서 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추세가 어떻냐고, 지방세 수입.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세수 수입이요?

최덕규위원

지방세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1,912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2차 추경에 전혀 변동을 못 잡으셨잖아요. 추가도 못 잡고 줄이지도 못 하셨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거는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최덕규위원

원래 이때쯤 되면 대충 추세 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세 번 맞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세는 어때요? 연말에 하시더라도 추세가 어때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까지 가시냐고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정확한 30, 40억 정도.

최덕규위원

3·40억?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방세는 고정적이라서 큰...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0쪽부터 1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3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1억 5,000, 뭐지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열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전정책과에서 설치된 재난종합상황실처럼 영상회의실에도 빔 프로젝트 없이 LED 패널로 설치를 해서 문자라든지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있나. 우리 거기에 가면 영상회의실 가면 시스템 올라오는 것 있지요? 거의 유명무실하지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걸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걸 하게 되면 그걸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료하고 우리 시 자료를 믹싱해서 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상황도 마찬가지고 재난상황시스템을 영상회의실 시스템에다가 갖다가 연동을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데서나 재난상황실에서도 재난상황도 볼 수 있고 영상회의실에도 재난상황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뭐라고 논쟁을 하기 힘든데 현재 영상회의시스템에 있는 유명무실한 것처럼 되게 되면 과장님, 구상권 청구합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

김태현위원

궁금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8억 3,000 본예산인지 23개 읍·면·동에는 안전정책과더라고요,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1억 5,000 이해가 되는데 읍·면·동에는 어떻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직접 콜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과 영상 회의나 이렇게 주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김태현위원

동장실에 작은 모니터라든지.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지금 우리 시도 앞으로 스마트시티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시대가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8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220쪽에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500, 제초 및 수목관리, 기정액 500에서 1,500이 증감되었는데 이거 어떤 것이지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경주여중 있을 때, 400년 된 고목나무 회양나무도 하나 있고 다른 고목나무 6그루 됩니다. 이게 아직 약을 한 번도 한 것도 없고 솎아준 것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많이 썩어 가지고 구멍이 나가 있는데 그거는 임시로 메꾸었는데 그거는 또 새로 또 해야 되고 오래 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곱 그루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동안에 세월이 언제인데 솎아 주지도 않고 이제까지 버텼어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까지 쟐 버텼는데 위험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또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뭇가지 같은 것 부러지면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입니다.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국장님, 저희들 회의 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 회관은 시정새마을과,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시설직이 생활계에는 없잖아요. 그걸 어차피 1층에 경로당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라고 주문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또 별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는 다소 한쪽에 일을 가져가서 싫어 할 수 있는데 그걸 합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서 계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관에 개인단체, 일반 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이런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시정과에서 가져가서 하시고 복지, 호국 관련한 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데는 흩어놓지 말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실 때 진행해 주시는 거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최덕규위원

과장님, 답변 왜 안 하시는교? 일하시기 싫다는 뜻인교?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하나만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요. 각 읍·면·동에 보면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이 유예건물이 돼 있는 게 일반 행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단체에서 쓰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보면 거의 무허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고났을 때는 임대로 보면서 굉장히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시더. 정보통신과장님, 저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공용와이파이, 그거는 언제까지 되시는교.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벽이 있으면, 공공 와이파이는 거리가 70∼100m 정도 커버합니다. 그런데 벽이 있으면 차단돼서 파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설치를 한 대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1층에 민원실 그 부분만 되고 또 이쪽 끝에 오면 또 안 돼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게 전파가 가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라면 이쪽 끝에 하지 말고 중간에 해놓으면 양쪽으로 다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외부주차장 쪽에는...

최덕규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실내에 있는 것이라도 조금 조정을 하셔 가지고...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위치조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9월 18일 금요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