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재난을 이겨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심려가 많으신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해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의 징후가 더 자주 닥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미진했으며 앞으로 큰 방향전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세워, 위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도 서둘러 이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고유의 뉴딜사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해형 뉴딜사업은 동해시의 미래에 대한 많은 책임이 주어진 만큼 포장과 이름만 바꾼 사업이 아닌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새로운 가치의 담론을 이어가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과 재확산 되는 코로나로 추경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수고를 우리 의회가 이어받아 함께 고민할 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알찬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창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외에 8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장님, 그리고 박남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해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과 가을철 태풍 미탁 피해, 그리고 올 새해 벽두 펜션 가스폭발 참사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근 2년 동안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긴박하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10만 시민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재해피해 지역의 더 나은 복구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유지하면서 지역경기활성화와 각종 성장동력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편성 방향 또한 이러한 연장선에서 4건의 예산 구조조정과 현안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변경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133억 원에서 144억이 증가한 5,277억 원으로 일반회계 4,796억 원, 특별회계 481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10억 원을, 세외수입은 수수료, 기부금 등으로 66억을 계상하여 자체수입은 총 76억 원이 증가한 7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13억 원 감소 및 특별교부세 12억 원 증액으로 교부세 1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활성화 및 각종 성장동력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입하고, 가용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민생활안정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아래 편성한 예산안에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안전 및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동해소방서 신축 부담금 1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억 원, 희망일자리사업 23억 원, 추암유원지 관광기반시설 10억 원, 이전기업 보조금 40억 원 등이며, 둘째, 시민 생활 밀착사업으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50억 원, 음식폐기물 광역화시설 분담금 5억 원과 마을공방 조성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각 4억 원입니다. 셋째, 그 외 주요 국도비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원,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5억 원, 묵호등대 오션프론트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반영을 위해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예비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회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특혜 의혹 해명 촉구 성명서 (박남순 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특혜 의혹 해명 촉구 성명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최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곪고 곪아 현재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공유와 개방의 시대에 이러한 밀실 추진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이 문제를 짚어봐야 할 적기라고 생각하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적인 해명을 바라는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특혜 의혹 해명 촉구 성명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3년 문을 열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북평지구는 첨단소재 부품산업 육성과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및 소재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망상지구는 사계절 명품·해양·복합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동해시민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7년이 지난 지금,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경자구역 해제, 투자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새로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처음의 기대는 무참하게 묻혀 버렸다. 사업대상지 주민과 동해시민은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지금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불거진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의혹은 코로나19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지친 지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상 각종 특혜의혹과 사업 실행능력 및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인 답변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경자청이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한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다. 도대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가? 아직도 상위기관임을 내걸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동해시민은 언제까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와 동해시민의 몫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넘어 동해시의 앞날을 걱정하는 동해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의 공익목적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 면적 축소, 지구분할 과정의 각종 특혜의혹을 1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해명하라. 하나,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계획과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토지보상 완료 후 당초 계획된 개발사업의 지연, 왜곡 및 중단(포기)시 대처방안과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공개하라. 하나,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일방적)인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동해시, 동해시 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개발사업자의 재무상태와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동해시의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사업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되고, 경자법이 개발사업시행자 등 일부의 사사로운 이익에 악용되지 않도록 동해시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0년 9월 18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명서를 박남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특혜 의혹 해명 촉구 성명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종사지역의 고령화와 이농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해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의 향상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농촌마을 대표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 제5조에서 제6조는 사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8조는 사업신청, 공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0조는 보조금 지급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지도·감독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 강화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서 지역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4조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농산물 품질개선,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직거래 장터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19조는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바쁜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과 마을 공동급식을 통한 공동체 생활의 기회제공으로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탈바꿈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우리 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일괄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조례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 거기에 식사 봉사를 하는 도우미나,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식재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조금의 범위가 전액 다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조례안에 의하면?

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네.

자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범위가?

우리 과장님, 자부담 몇 프로라 그랬죠?

20%.

마을에서 자부담 20%를 하고. 그러면 이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각각 자부담 분할해서 한 20% 정도를 대는 거겠네요, 총액에?

그렇죠, 네.

80% 정도를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뒤편에 14페이지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도비도 산정이 되네요?

네.

네, 도비가. 도비 같은 경우도 지금 연차별로 보니까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 또는 다른 타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예가 있는 곳들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고령 농업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농업인 52%, 절반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제가 이걸 하려고 살펴봤더니까 만우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게 반응이 좋고. 특히 이제 고령 여성 농업인의 경우 가사노동, 농업노동.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도 이제 가끔씩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그런 농번기 때는 식사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니까 농번기 때 이렇게 공동급식제도를 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에게 많은 편리성과,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아시는 대로 이미 농촌마을에, 마을회과에 급식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상당히 농촌마을에는 일손이 부족한데 비해서 식사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지원 대상이 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제5조(지원대상)에서 ‘농촌마을로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했으면, 이 ‘농업인이 1개소당’ 할 때, 한 가정에도 부부가 하면 2명, 자식까지 하면 3명, 4명이잖아요? 근데 한 가구당 1명을 치는 건지, 아니면 농업인으로서 하여간 15명 이상만 모이면 되는 건지, 이 글귀로 볼 때는 그냥 농업인으로서 15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해석을 좀 유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요즘 인구도 적기 때문에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원 기간에서 농번기라 하면은, ‘농번기 중 30일간’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벼를 기준으로 한번 해본다면 봄철에 모내기가 농번기고 가을에 추수기도 농번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30일간’ 했으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린 봄가을, 모내기, 추수기 다 농번기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봄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또 가을철 일정 기간, 이렇게 해봤는데. 요즘 아시는 대로 농업이 과수농업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이건 농업인들의 생활에 맞게 도움을 주자는 거니까 오히려 낫겠다, 융통성 있겠다 해서 다시 바꿨습니다. 처음 안은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편의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건 편의성이 이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글쎄, 하여튼 걱정하는 거는 모내기 할 때도 농번기고 추수할 때도 농번기라고 보는데 한쪽만 지원하고 한쪽은 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과수원 같은 경우도 꽃이 필 때에 봉지 씌우기, 꽃이 핀 다음에 봉지 씌우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일이 다 익으면 또 따는 작업도 사실은 농번기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번기 중이라는 이 ‘중’자는 봄가을 계절 구분 없이 농번기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다 폭넓게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걸로. 왜냐면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또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농업인들은 그럼 지원해 주는데 농번기에 사람을 이렇게 사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밥 먹을 때 그럼 우리만 먹고 그 사람들은 안 주냐, 이거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얘기가. 그래서 저는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농가에서 부식을 좀 가지고 온다든가 우리 농촌의 인심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만 통과되면 그것도 더 가능한 방법도 있겠다, 이건 시작이니까 이렇게 가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이 15인 이상만 포함되면은 농사지으러 온 자원봉사자도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커지고 범위가 커지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해주기는 뭐하니 자부담 20%라는 꽁지표를 붙여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같이 묻어서 여기에 가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원 기간이 농번기 중 30일 운영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마을에서 2년에 그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봄이든 가을이든 뭐, 여름이든 그런 상관없이?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30일 기간을 1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맥시멈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깁니다, 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네.

만우마을에 시범사업을 하셨다는데.

네, 올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우마을 했는데 한 40~60명 정도 일일급식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과수농가 하는 분이 인부임 사는데 그게 좀 잡음이 생겨 가지고 좀... 그분은 농업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수 하는 분이 인부를 사온 분을 그거를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안 내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식사를 하는데 많게는 한 60명씩 농업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식사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럼 기간은 얼마쯤 시행을 하셨는지?

30일 했습니다.

30일 동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이 조례로 제정됨으로서 특히 우리 관계 공무원부터 관심을 가져서 주관해 가야 된다는 그 책무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은, 품목은 얼마든지 정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품 당 생산량이 얼마인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생산품과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또 어느 선까지가 양이 많다면 소화할 수 없으므로 그 양은 또 외지로 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판매장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역할을 해주시면은 농민들이 상당히 편의 제공, 또 고령인구가, 예를 들어서 파밭이다, 파 같은 경우는 경매시장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다 눌려서 대파가 다 깨집니다. 그렇죠, 아시죠, 눌리는 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를 잘 연결해 주시면 신선한 재료를 필요한 양, 전화만 하면은 밭에서 딱딱딱 묶어서 주면은 그날그날 팔 수 있거든요. 굉장히 특히 시금치 같은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산품과 생산량의 기본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으시고. 그다음에 동호동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야에다 이렇게 이고 오셔서 소량을 파는데 그 양은 걱정할 것도 없고 그 정도 양이라면. 실질적으로 마트와 연결해 주는 게 상당량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관심사가 업무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관심사가 좀 적었었는데,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으니 관심을 좀 더 주셔서 한 번만 매뉴얼을 만들고, 생산자와 판매자를 한 번만 파악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일이 없어요. 왜냐면 생산자는 이번에 상추를 20평 만들어 놨는데 적상추다, 청상추다 하고 농촌기술센터로 접수를 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분이 연락 올 거 아닙니까?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량을 중·대단위 마트들하고 연결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적정량을 생산자와 직접 하게 해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리 걸쳐서 가도 되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직접 하게끔 하면 제일 빠르고 제일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마트에서 또 연결하러 찾으러 가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연결고리를 올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한 번만 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일이다. 조금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업인회관에서 시범적으로 로컬푸드, 시범적으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는데 그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일 관리도 하고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입금을 시켜주든가, 판매대금을 입금시키든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도 물론 좋은데요. 양을 좀 많이 소비를 시키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도를 해서 농업인회관에서 그렇게 하게 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거나 해서 연결고리를 직접 중·대형마트하고 해주는 게 가장 빠르고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실례로 한 가지 들면, 우리 최재석 의원도 처음에 들어오니까 대파를 아버님이 생산하셨는데 밭떼기 팔기도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려니 너무 싸고,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월드상가하고 연결을 해 줬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효율적이니까. 혹시 또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하고 한번 연계를 해봤는데요. 수수료가 너무 셉니다. 수수료를 30%까지 받더라고요.

그거는 30% 받으면 공급단가를 그만큼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공급단가에 비례에서 수수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 시키면은 그 마트에서 수긍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 공무원께서 농민을 대신해서 가서 설명을 잘 인과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혹시 물으시면은 제가 자문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순 의원) 10.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전국 45개 지자체 등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도 2번째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안 제6조, 7조. 고용기업 지원 및 경비보조 근거 마련, 안 제8조, 9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박남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맞춤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시 역점시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 확대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맞춤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지금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현재 제정하는 추세가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이 부분을 노력을... 노력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제가 상승된 관계로 지금 이 1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원칙대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1인이 근무한다면 그 1인에 대한 시급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8조에 고용기업에다가 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월급의 몇 프로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사업장에다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류가... 굉장히 종류가 지금 많습니다.

많죠? 지금 YWCA로 우회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 센터인가, 그쪽으로 해서도 이력서를 넣으면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문제는 지금 평균 몇 프로입니까? 1인당?

네?

한 명당 지원 금액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업장에 주는 부분은 그거는 뭐, 고용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9종의 한 2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자리 부분은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업장에 장애인을 1명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했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 장애인한테로 시에서 얼마가 지원이 가고, 나머지 금액을 정상인 월급으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장이 지급하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장애인한테 지급해 주는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되냐, 이거죠.

그 비율은 별도로 적시된 건 없습니다, 없고.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원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금액을 얼마 주고 이거는 뭐, 정리된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아니, 근데 지원하는 부분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다, 단가가 얼마다’ 이런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현재 동해시에 시행된 건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 부분이 장애인재활센터인가, 거기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고용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일반사업장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앞으로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 고용을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단 안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그 부분은 고용부에서 매년,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 ~9,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거는 일자리 끝나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반 개인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지원받는 YWCA나 이런 단체들한테 이력서를 넣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고용을 사업장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시가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하는 거지 시가 관여하는 거는 없네요?

저희들은 준 거는 없고.

없다? 그러면은.

저희들 준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어느 정도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아직 모르고 앞으로 세워봐야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들으면 이게 속상한 얘기가 되는데, 고용을 해서 일을 실행을 해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물론 떨어집니다. 몸도 정상이 아니고 인지능력도 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근데 고용하는 순간 급여는 다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커야 그나마도 일반사업장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100만 원 기준으로 6~7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을까. 거꾸로 3~40만 원 지원해 주고 사업장 사업주가 나머지 채워라 이러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8월 30일 현재에 장애인등록이 비율이 있고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18~60세 사이 중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가 근로... 뭐, 이렇게 형태로 인원을 보고 있는데. 한 1,210명 중에서 실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200명 내외입니다, 200명. 그 200명 내외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130명 내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공공일자리 하고 있는 게 131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는 지금 다 수용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민간사업장에서 이분들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다 수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만 현재 상황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사업장에서 이 인원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능률이 있고 없고는 굳이 따지지 않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일반사업장도 좀 확대를 해서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일반사업장으로 보내고 가능성이, 능률이 좀 낮은 분들은 공공근로로 수용을 해서 하면은 이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일반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은 나름대로 그 인건비 비중이 시가 좀 전체금액에서 좀 높게 책정해 줘야 되는데 그럴 사정이 되는지, 또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래야 이 조례가 빛이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근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제도는 마련이 되고 하는데. 물론 추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 인지기능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늘어갈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실제 일할 수 있는 거는 한 130명 내외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보다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은 적극 그쪽으로 보내서 활용도를 높이고, 취업률을 높이고. 조금 그런 분을 뺀 나머지 빈자리는 그 밑에서 좀 되시는 분들을 끌어올려서 또 우리 공공근로로 쓰면은 이 조례가 빛나지 않겠나. 그러자면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중점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를 무료 또는 감면하도록 각종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해시 조례에서는 감면 제공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감면대상자 중 일부 누락 사항이 있어, 강원도와 정비과제 목록에 포함시켜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5개에 이용 대상을 추가하거나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무릉계곡의 입장료와 주차료, 천곡동굴 관람료와 주차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9개 시설은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수강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는 50% 감면 되는 것으로 지난 9월 11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 소요가 없어 첨부하지 않았고, 별첨,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복지과에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누락하거나 감면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감면을 거부하는 등 실무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보훈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5개의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석의 오류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명확하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 이용 자격 요건 등을 정비하고,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등 각종 비용을 물가변동 반영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분묘, 자연장지, 봉안당 등 유형별 사용률을 평준화하여 한정된 묘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 등의 사용 가능 대상 조정하였습니다. 사용가능 대상은 이용 자격 및 사용료, 관리비 등이고 봉안당 사용 가능 대상자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관리비 등을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사용 기간 만료 분묘 등의 재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설 운영상 발생하는 각종 민원 해소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14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가족과에서 제출한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용어와 현재 장사시설 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내용 등을 개정하고,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요금 등을 현실화하고 봉안당 등의 사용 가능 연한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 장사시설 운영상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규정과 각종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결국은 직계존비속 내에 누군가가 동해시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관련자를 우리 그... 화장을 하고 묘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동해시에 되어 있는 자, 사망자가.

물론, 그건 또 물론이고.

네, 물론이고.

관외자가.

네, 관외자도 직계존비속이 동해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면 저희 하늘정원에 안치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해도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은 그 위에 ‘2. 사망한 자가 이미 합장에 안치되어 있는 법적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동해시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을 해서 지금 이미 묻혀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사망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안치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그 조항은 이미 사망한 자가 합장이라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관외 거주라 할지라도 합장 장소에 안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합장할 수 있는 게 아닌, 만약에 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단일 묘지를 썼는데. 만일 이런 경우는 주소를 관외에 뒀더라도 우리 일단은 화장장은 이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나는 그냥 수목장 식으로 이미 내 배우자가 묻혀있는 묘지에다가 이만큼 모양을 내서 봉안을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자연장지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장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 이미 묻혀있는 묘지에 배우자가 관외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은 화장은 할 수 있고 묻히는 거도 그 배우자가 묻혀있는 묘지 어디에 한 귀퉁이를 자연장식으로 어떤 그 흙을 파고 봉안을 하겠다 하면은 별도의 면적을 필요치도 않는데, 가능도 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네, 그거는 규정상에는 지금.

규정상에는 합장의 묘지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안 되는 걸로. 이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하는 데에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살펴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묘지 기수가 당초에 한 5, 60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놨는데 뒤에 보시면은 내용에 지금 봉안당과 자연장지 분묘 사용률이 지금 자연장지에 계속 이런 식으로 안치를 시킬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다 면적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소진, 소진될 수 있다?

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하늘정원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포화상태고, 그 10년 이후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가 나왔어요.

네.

지금 5, 60년 쓰려고 했는데 10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럼 관외에는 주소지가 관외자는 여기에 안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관외자는 못 했어요.

네.

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관외자가 올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분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포화상태가 조기에 소진될 수... 이 포화상태라고도 알고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빠른 소진이 될 수 있는데, 그 후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이 사용대상자를 제안한 이유가 지금 분묘를 개장하거나 화장해서 들어오는 유골에 대해서는 자연장지에 갈 수 없게 지금 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방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자연장지든 봉안당이든 들어올 수 있는 그 횟수가 더 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개정을 하면.

아닙니다. 자연장지는 제한을 시켰고 봉안당 대상자를 범위를 좀 확대했기 때문에 봉안당 사용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장지는 일단 1조건이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 당시에 동해시에 주소를 둔 자만 들어갈 수 있고, 자연장지에. 그다음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합장에 대한 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장지는 그렇게 이해됐고요. 봉안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몇 년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개방한다고 봐야 되는데, 개방했을 때는 그러면 소진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봉안당 기수를 준비한 기수가 1만 5,000 기수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11년 사용한 결과 10%밖에 사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봉안당을 지금 추세대로 안치를 시킨다 그러면 향후 한 90년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자연장지와 봉안당의 사용비율이 현저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봉안당으로 유도해서 안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봉안당이라도 오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연장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조기에 소진되면 그 또 많은 면적을 어디에다 만들 것인가 궁금했는데 이 문구로 볼 때는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미리 확보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를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이 안에 충분히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해서 담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달리 하고자 했던 법이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가족관계 단절 등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기피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사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1년에 한 420만 원 무연고 장제비를 세워서 지출이 되고 있고. 연도별로 보니까 2018년도에도 기초수급권자, 국가가 혜택을 주는 자 이외에도 기타가 한 2명, 19년도에도 한 4건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도 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무연고에서 기초수급권자나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가끔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듣고자 합니다. 이게 때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마는 정말 결별하거나 정말 피치 못해서 불구가 돼 있는 입장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사항 때문인데. 제8조제1항제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에 담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양보를 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전체 8건이고, 올해 8월, 지금 현재까지 한 6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 행려 사망자 중에서도 가족해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사망자의 장례를 기피하고 인수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 조례를 악용하여서 본인들이 충분히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또 흔쾌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금 하는 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선의적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가들의 거리예술활동을 보장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37개 지자체 등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도 3번째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예술활성화에 관한 시장 및 거리예술가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거리예술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박남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거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거리 공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지금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규모 거리 공연보다는 소규모의 다양한 거리 공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러한 거리공연을 좀 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거리예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전면 예술행사나 뭐가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기존에도 법이나 조례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예술인연합회, 총연합회가 대학로 앞에서 조그마하게 거리예술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올해의 어려운 상황에 개인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1인한테, 예술가더라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추암과 망상에서 작게 했던 거리예술이 있었는데 이거를 민간한테 개인 일일이 시가 직접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총과 민예총에 우리가 작은 것들을 위탁을 하고, 그 공연이 등록이 된 단체한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건은 몰라도 작은 소소한 것들은 민간위탁이 돼야 되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것들은, 대학로 안에 공연장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 거리예술이 아무 데나 해서 많은 반발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연장, 소공연장이 곳곳에 동해도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단체끼리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고 내놓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분쟁이 소지도 많았고 이런데 이 조례가 있으면 그런 분쟁도 줄이고 소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얘기도 줄일 수가 있고. 정말 거리예술답게 민간들한테 작은 것들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개인한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설명대로라면은 거리예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일정의 어떤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개인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지출할 수 없으니까 위탁기관을 통해 가지고, 대행업체 비슷하죠. 통해서 예술을 했던 그 개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민간위탁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죠?

민간위탁도 필요하고 개인도 단체는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단체나.

그분들이 민간위탁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루트를 설명하신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민간단체도 줄 수 있다’ 라고.

네,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좀 쓰시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거리 예술이라는 거는 그 거리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처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들이 나가서 혼자 노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소음이라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우리가 천곡동도 그렇고 도심에 작은작은 무대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이 들어갑니까?

제약은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무분별하게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누구나 거리에서는 안전과 질서, 공연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하면 누구나, 동해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대로의 행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개인이나 단체나 거리예술을 할 때 보조금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신 그런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는 개인이 할 때는 예술의 신고를 하더라도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는 심사를 해서 심사규정에 맞는다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공연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위탁기관이 혹시나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무대나 거리 예술에 대한 컨트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그건, 컨트롤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모든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며, 2019년도를 2020년도로 정정하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동해시 화장장 이전 및 신축 건으로 단봉동 753번지에 연면적 2,000㎡이고, 소요예산은 66억 원입니다. 나. 이기임도 편입부지 산림 매입 건으로 토지는 이기동 산47번지로, 면적은 26,800㎡이고 소요예산은 2,838만 2,000원입니다. 다. 비천 산림복구지구 인접 토지매입 건으로 토지는 비천동 산329번지로 면적은 39,471㎡이고 소요예산은 4,239만 2,000원입니다. 라. 소비천임도 편입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는 이로동 818번지로 면적은 5,732㎡이고 소요예산은 2,860만 6,000원입니다. 마. 청소년 수련관 천문대 신축 건으로 부곡동 46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96.57㎡이고 소요예산은 10억 5,488만 8,000원입니다. 2쪽, 세 번째, 세부내용입니다. 가. 동해시 화장장 이전 및 신축은 가족과 소관으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연면적 2,000㎡에 기존 노후한 화장장을 현 하늘정원에서 이전·신축으로 화장로, 유족 대기길, 고별실 등 화장시설을 친환경 화장장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쪽, 나. 이기임도 편입부지 산림 매입은 녹지과 소관으로 이기동 산 47번지로 토지 26,800㎡을 매입하여 임도 기 개설지로 향후 임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4쪽, 다. 비천 산림복지지구 인접 토지매입은 녹지과 소관으로 비천동 산329번지에 토지 29,471㎡를 매입하여 비천 산림복지지구의 산림욕장지구 활용 가능성 향상과 위치적 보완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5쪽, 라. 소비천임도 편입부지 매입은 녹지과 소관으로 이로동 818번지 토지 5,732㎡를 매입하여 임도 개설 예정지로 임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마.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신축은 문화교육과 소관으로 부곡동 465-1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269㎡에 건물은 체험준비 및 대기실, 투영관, 관측소 등이며, 시설물은 빔프로젝터, 망원경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천문과학 등에 대한 관심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위탁운영기간은 금년 10월 23일까지 완료되었고 2021년부터 무릉복지회관이 유사임대로 전화됨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과 현 위탁자 현황입니다. 북평목욕탕은 전천로 240에 면적 약 1,317㎡으로 2014년 12월에 준공되어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목욕탕 시설, 지상3층은 헬스장 시설이며, 2018년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개인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수수료는 6,726만 6,000만 원입니다. 무릉복지회관은 무릉1길 4에 면적 약 1,036㎡으로 1995년 7월에 준공되어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목욕탕 시설, 지상2층은 헬스장과 회의실, 지상3층은 무릉 작은도서관 등의 시설이며,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말일까지 무릉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무상임대 운영 중입니다. 2쪽, 세 번째,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공공목욕탕을 민간위탁으로 효율적 운영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 2년으로 북평목욕탕은 2020. 10월 ~ 2022. 10월이며, 무릉복지회관은 2021. 1월 ~ 2023. 1월이며, 모집방법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공개모집으로, 선정방법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및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겠으며, 신청자격은 목욕탕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 또는 개인으로 목욕탕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 등입니다. 3쪽, 다섯 번째, 민간위탁 근거와 여섯 번째, 기타 사항 4쪽부터 8쪽까지 붙임1의 관계 법령, 9쪽 참고자료, 타 시군 개인위탁운영사례, 10쪽부터 15쪽까지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기 재산을 취득하여 화장장과 청소년수련관 천문대를 신축하고, 산림복구지역과 임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기간과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여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공공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회계과장님, 오늘 이 동의안이 여기에서 부결된다든가 가결되면, 부결되면은 어떻게 진행되죠?

(마이크 없이 발언 중)

아니, 공유재산, 공유재산.

(청취불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결된다 이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셔야 될 사항이죠?

네, 네.

그리고 지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다음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우리 동해시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기 전에 문화교육과장님.

네.

청소년수련관 천문대가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사업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착공한 상태죠?

네.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8명 의원님들 중에서 5명이 동의를 해야지 이 사안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산안 심의 받을 때, 이게 도비 8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 받을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조금 늦게 재산 변경안 동의가 들어온 게 저희가 당초에 사업예산액을 사실은 10억 미만으로 예상액을 잡았었는데 설계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0억 5,000만 원이 나오는 바람에 더이상 그 설계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설계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한 5,4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 추정을 10억 이하로 해서 여기에 조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오버되는 바람에 의회에 지금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는데, 세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억도 아니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을 짓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보고가 안 됐단 얘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지금 뭐야, 벌써 착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착공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부결을 했을 때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답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취득은 문화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보고사항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좀 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안 해봤지마는 부결이라는 거는 생각해서 온 경우가 없고 동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8명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네, 그러면 임응택 의원님.

지금 의장님이 진행을, 의원들의 의사가 부결될지 가결될지는 표결을 해봐야 압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의장님의 생각에서 이 안이 나름대로 맞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의장님이 의장석에서 말씀을 이미 가부를 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미 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의장님이 꼭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면 의원들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토탈적으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뭐 원만한 결과가 있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마셔야지. 지금 의장님이 가부를 다 진행하셨어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지금 예산확보가 의결된 게 얼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 도비하고 시비가 돼 있는데, 의결된 돈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지금 천문대랑 같이 청소년관 리모델링비가 합쳐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의결된 범위 내에서 지금 이사업을... (발언이 겹침)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문화교육과장님은 의회에서 이걸 다 의결해 준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 (발언이 겹침)

그러니까 10억 5,000만 원이 다 통과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로 해 가지고, 이 천문대 사업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청소년수련관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이 10억 5,000만 원 중에 도비가 한 8억 되고 시비가 나머지인데, 작년에 금년 예산 세울 때 시비를, 여기 안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통과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네, 그거는 별도로 추경에.

그 금액은 통과가 됐는데, 이 건물을 짓겠다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아, 그럼 담당과장으로서 이거에 대해 구성비도 파악을 안 하고 보고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다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회계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토지매입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시설물이 있을 거고 건물 건축비가 있을 거고 한데, 이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아, 토지매입비 없고, 그러면.

건축물만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건축물 예산만 10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시설 들어가는 거까지.

아니, 시설은 없고 건축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건물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건물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고 나중에 여기에 필요한 망원경이라든가 이러한 음향, 이 시설비까지 포함돼서 총 설치비가 10억 5,4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건축비로 일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그럼 얼마고.

아니, 아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건축비고요. 이 안에 건축하는 토목과 기계가 포함된 게 9억 7,900이고, 전기시설이 5,500, 통신이 1,600, 소방이 391만 원, 이렇게 순수하게 건축비만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시설은 추경에 3억 을 확보해서 망원경, 주망원경하고 보조망원경하고, 그다음에 천체관측시설을 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은 따로 3억이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순수한 건축비용입니다.

이 건축비에 대한 예산은 언제 승인 받으셨어요?

당초예산 때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예산 때 그럼 얼마가 통과됐어요?

그때 전부 이 천문대하고 수련관 운영시설하고 전부 합쳐서 12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그거는 제가 적어오지 않아서, 네.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걸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좀 개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의견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의사일정 14항,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는 예정가격이 6,700만 원 정도였습니까, 낙찰자가?

4,600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정가격이 이거보다도 더 낮아집니까?

네, 네.

시에서 하는 것이?

네, 저희가 이번에는 한 3,200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00만 원 정도 더 위탁... (발언이 겹침)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자들이, 입찰가격도 가격이지만, 운영비를 말이죠, 요금을 조금 현실화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료가 대인 3,000원이거든요, 1회 사용권. 그다음에 월 사용료가 3만 원인데. 이게 입장료를 올리면은, 사용료를 올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목욕탕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료를 상향하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한 1,400만 원 정도 내려서 위탁 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면 주민복지라는 그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위탁수수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용료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좀 적게 유지하는, 그게 본정신에서 하는 게 맞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복지관도 이제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무릉복지회관은 그동안에 무릉복지위원회라고 삼화동 주민자치 성격의 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방법도 좋겠죠. 좋겠는데 항상 보면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역의 모임체이고 그 지역의 기득권자가 계속 무상임대로 관리를 맡아 오던 중인데 이제 유상을 바뀌면서 남을지 밑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방식을 위탁자를 선정한다면 나름대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라리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시가 조절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선정은 선의의 경쟁적으로 예정가를 정해놓고 입찰자의 최고가로 하는 걸로 해서 첫 번째는 가야 문제가 없지. 지금처럼 그렇게 현재의 기득권 세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사회적 기업을 준다든가 어떤 기업을 줬을 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 공정하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내정가 정해놓고 최고 입찰가를 정해서 선정은 일단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운영 상태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 시가 볼 때에, 지난번 북평목욕탕처럼 1,600만 원을 감해줘야겠다든가 이런 조절이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그래도 아마 기득권자가 들어올 겁니다, 많이 써놓고. 그렇게 해서 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입찰에서부터는 뭔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방식도 해보려 하고 저런 방식도 해보려 하고. 또 그쪽 기득권자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꼭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그런 거 안 했다고 트집 잡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할 걸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리해서 뭐, 최고입찰가로 가든, 어떤 단체를 놓고 선정을 하든, 기준을 두 번째로 정해야지. 지금부터 기득권자를 놔두고 배제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이거 엄청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집값이야 기부를 받아서 건물 감가상각은 안 들어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욕탕업이 건물 감가상각은 건축물은 최하 40년 이상 보기 때문에 건축비 감가상각은 해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많이 쓰면은 그만큼 편의시설, 서비스가 좋은 것이고, 인건비 때문에 겁이 나서 사람을 적게 쓰면은 서비스 불만이고. 그럼 결국은 거기에서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 감가상각에는 크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운영도 안 되고 또 북평처럼 조기에 나 못 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기득권자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써놓고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입찰에서부터는 이것저것 감안해서 가시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과장님 좀 감안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제가 2020년 본예산안에 보면 13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유인물 내준 거에 제목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균특회계’ 이래 갖고 ‘(천문대 건립 및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산심의할 때 설명서나 예산 본책에나 보면은 천문대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청소년시설 건립’ 해 가지고 그 밑에 사업목적이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및 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설명서만 보면은 뭐냐면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기능보강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 됐거나 이런 데 개보수하겠다는 예산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신축건물을 새로 짓는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예산심의할 때 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사실 작년에 제가 7월 1일자 와서 9월에 바로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당초에는 이거를 우리가 도에다가 교부 요청을 해서 할 때는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지을 그럴 계획은 아니었고 수련관 위에다가 천문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옆에다가 별도로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추진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쭉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심의대상 자료가 돼서 저희가 7월 27일날 모든 게 완료가 돼서 했는데. 제가 사전에 와서 이거를 7월달에 올리고 8월 지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한 점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해 주시긴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이거 한번 3억도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네, 네, 추경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 위에 짓겠다고 와서 설명을 저한테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 천문대 건물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셨죠?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예산안을 찾아봤는데 그 관계되는 예산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도대체 이번 추경에 또 반영해서 건물을 지으려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저희 의회는 예산심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보면, 집행부가 너무나 넓게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예산을 너무 넓게 해석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 건물 위에다가 그런 걸 설치하려다가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방향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변경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사업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저는 향후에 문화교육과 외에 다른 과도 좀 이렇게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다시 설명해 주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도 좀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절차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문화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예산심의하거나 집행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발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모든 건에 세세하게 서로가 대화만 잘 됐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창수 의원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 과에서는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심의대상이 처음에는 아니였어,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현재의 기존 건물 옥상에다가 보강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심의대상의 금액까지는 넘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약간은 좀, 편하게 생각했다고 봐야겠죠. 그랬는데 이게 소방설비에서부터, 그 기계를 올리려니까,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2톤이 넘는다는데 그 건물 위에다 2톤 이상짜리 올리면은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는 걸로 결정을 변경하셨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변경하고도 10억이 안 넘어가면 그나마도 좀 한숨 돌릴 수가 있는 게, 이게 10억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또 얘기를 해야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오늘은 면책을 줄 수 있는 게 과장님이 미리 사실관계에 잘잘못을 먼저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도 또 할 말이 많이 줄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데. 그래서 그래도 심의대상이 10억이 안 넘더라도 그래도 우리 동해시 예산으로 볼 때 이런 행사를 할 때에 한 5억이라도 넘으면은 자꾸 얘기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얘기하는 그런 습관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다른 예산과 달리 80%나 타온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미리미리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이 든다 해도 우리 시 부담이 20%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2억 들여서 10억짜리 건물 만드는 거 난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무서워서 대화가 그렇게 안 되고, 또 머릿속에 있는 얘기가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지. 오늘 이후부터는 이런 행태를 좀 없애는 쪽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또 편안하게 생각을 하지. 오늘처럼 이런 심의 자리에서 맞닥뜨려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만약에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 이제 도 한참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금방 정리가 됐는데. 80%나 도비 따오는 예산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심의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큰 걸 바랍니까. 어찌 보면, 사업이 변경됐으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하면 이런 불상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그럼 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동해시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늘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조성 중인 청년공간, 가칭 청년소셜랩이 「동해시 청년기본조례」및「동해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청년 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동굴로2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3층 392㎡에 설치된 시설로서 개별방송촬영실, 강의실 등 시설물 일체이며, 위탁사무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청년역량개발 등 지역인재양성, 청년권익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청년 및 모든 계층이 이용 가능한 편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동해시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청년 역량개발 및 지역인재 양성 등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의 전문가에게 그 공간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1페이지에서 위탁기간을 202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네.

12월 1일로 이격거리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6월 말에 착공이 돼서 10월 초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나면 11월이 되고 해서 12월 1일부터 빨리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10월 중순경에 완공됩니다.

완공될 시점을 감안해서 미리 동의안 받고 사전준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신다 했는데 현재 그럼 수의계약 대상자는 좀 있습니까?

지금 청년... 오랍들이라고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오랍들이하고 같이 파트너를 맡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민간위탁을 계획을 세우면서도 사실 청년협의체가 우리 시에 활성화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 또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청년분들이 하시는 데가 별도로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이런 걸 하겠다니까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운영비가 8,300만 원이에요? 혹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위탁 운영자가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개인 수입을 약간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이 시설물 어차피 위탁 받았는데 이거를 응용한.

협의체에서는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8,000만 원 잡은 거는 타시군 사례에 보듯이, 많은 데는 3억짜리도 있고 1억 5,000, 8,500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다른 데처럼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고. 또 협의체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세 명 중에서 수탁자가 한 명이 나와서 본인들이 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1차 이렇게는 정했지만 청년소셜랩이라 돈이 남으면 다행인데 돈이 모자라면 또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간 포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정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시가 가야 된다. 왜냐면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들이 쓰는 공간이라면은 자기들이 돈을 좀 모금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거는 청년들이 관리, 운영하는 민간위탁 공간이니까 우리 시가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안 편성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예산 항목이었는데. 맨 뒷장 한번 보시면 1층에 식당, 베이커리, 카페, 스터디 공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베이커리 빵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청년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 1층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층을 전부 공간을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실이라든가 스터디 공간, 이런 거는 공용으로 젊은이들이 같이 활용하고 또 시민들도 같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의류매장 있잖습니까, 그 수영복 파는 데 그런 데인데. 카페 이런 거는 입주자를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보면 중앙시장 옆에 도시재생해서 건물 3층 거기에 지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완공이 다 됐는데 맨 처음의 목적과 맞게 들어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3층만 지금 임시로 도시재생센터가 쓰고 있고 1, 2층은 비어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보면 논골담길 거기도 보면 어구 장식장이라 해서 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문도 거의 열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식당도 줄 수 있고 빵집도 줄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렇게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수요 창출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해요. 근데 과연 동해시하고 얼마나 맞느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스튜디오도 있고 개별방송실도 있고 이런 작업실, 이런 거를 이 위탁 받은 사람들만 씁니까, 아니면 다른 청년들에게도 개방합니까?

당연히 다른 동해시의 청년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받은 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관리까지 다 하는 이런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예산안을 반대했던 게 뭐냐면 취지가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동해시와 이 사업이 얼마나 연관성 있게 잘 굴러갈 것인가. 비근한 예로 보면 그 건물 3층에 원래 예식장이 개보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 전에 보면. 근데 예식장은 그 전에부터 안 됐어요, 거의 건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예식장을 개보수해 갖고 있다가 또 안 되니까 이런 시설물로 바꿨는데, 저는 지금 이 취지대로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사업이 얼마 안 가다 좌초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인건비도, 제가 알기로, 지원이 좀 되다가 퍼센티지도 점점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에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투자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약과정과 향후 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몇 년 있으면 예식장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예식이 거의 없듯이 이 건물도 거의 그렇게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숙제니까 맡은 임무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 북평레포츠 복합시설-맞춤형 연료전지 연계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북평레포츠 복합시설-맞춤형 연료전지 연계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북평레포츠 복합시설-맞춤형 연료전지 연계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문화시설 이용 사각지대 주민 및 산단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북평레포츠 복합시설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맞춤형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건립하여 배열을 활용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동해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구미동 2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휴부지로 면적은 1,200㎡, 사용기간은 2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은 연료전지로, 설치기간은 2021년 한이며, 사업비는 동서발전 자체사업으로 300억 원이며, 사업효과는 약 2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발전소 폐열 활용 수영장 건립 구상 계획,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0년 5월 연료전지 발전배열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업무협약, 부서검토의견,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제출한 “북평레포츠 복합시설-맞춤형 연료전지 연계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추진하는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시유지에 장기간 고착되고 무게가 무거워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며 넓은 바닥 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으로 그 시설물을 축조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체육문화시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과 북평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평레포츠 복합시설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배열을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보시면 3페이지에 약 1억 7,000에서 2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우리 수영장에 그렇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1년씩 갱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영구시설물인데 그리고 또 이게 사업비가 한 300억 드는데 그럼 3년 있다가 이 연장허가를 안 해주면 이게 되는 겁니까?

사실 상생협력 업무협약이라는 MOU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통 10건의 MOU를 추진하면 1건 정도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업무협약을 맺고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되면 또 여기에 따라서 세부협약서를 맺으면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맺게 되니까 여기에 제한은 걸리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동서발전에서 할 예정이에요?

이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동서발전에서 산자부에 소형 5mwh나 4mwh나 허가를 받아서 실행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작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없단 얘기는 향후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계약서를 추진을 해야죠.

그럼 계약서를 언제 하시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발전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의회에 동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받기로 했잖아요? 받기로 했으면 그 계약서도 어떻게... 그럼 향후에 그 계약서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 동의받을 예정입니까?

계약서는 의회에 동의 대상은 아니고. 이번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보고 정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동의해주면 그 다음은 집행부가 알아서 그냥 쭉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물론 북평레포츠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 통제를 사실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수영장시설과 이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통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수영장은 다 동의했고 설계도 하고 다 어떻게 보면 했는데, 이거 때문에 수영장 짓는 것을 통제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죠.

수영장의 그 설계가 여기 이 발전배열을 활용한 설계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연관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동의해 줬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면 오늘 이게 출발이면서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종착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영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보고도 하시고 이래 갖고 보안도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암묵적 동의를 해 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브레이크 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이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의회의 오늘 의결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지금 있는 행동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여기 비밀유지라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겁니까, 그냥 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통 기업체와 하는 업무협약은 99% 이상 상대방 기업체는 비밀유지를 요구합니다. 왜냐면 다른 발전사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의회랑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걸 다른 개인에게 보여달라 할 때 비밀유지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혹시 계약서는 초안이나 이런 걸 만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에 북평레포츠센터 시설이 들어올 때 발전소에서 온배수, 그걸 하고 사용하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갔잖습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거리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리하고 폐열을 뽑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돼서 다들 그쪽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애당초에는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동서화력하고 레포츠센터 그 시설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를 때면 신재생에너지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바이오매스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연료전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서로 매치가 맞아떨어졌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연료전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얼마 정도의 돈을 줍니까? 대략?

국가에서도 주는 그걸...

국가에서도 주고 그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쿼터제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연료전지 5kwh 발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상당하게 수입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 수소발전소를 돌려서 수익이 일정량이 되는 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 해서 거기에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은 못 했지만 그게 규모가 작아서, 처음에 할 때 동서발전도 투자 대비 비용이 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용역에서도, 용역한 교수님도 좀 투자 대비 비용이 좀 안 나오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우리가 최소치... 계속 폐열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약속사항도 있고 물론 또 기업이 분명 손해 보고는 안 할 것이고 분명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득이 되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에너지 절감비용이 연간 1만 5,470톤이 CO₂감소 효과가 나옵니다.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300억을 이 기업체에서 투자해서 5kwh의 발전량을 만들었을 때 그에 따른 더 플러스 효과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주민들이 반대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동서화력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동해시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동의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만약 동의안이 의결이 된다면은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5kwh짜리 연료전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이 비용 말고 여기에 당연하게 물은 오는 건데 그거 말고, 일정량의 비용을 우리 시에다가 줄 수 있게끔, 안 그러면 돈을 못 주면은 다른 시설을 기부채납을 하든가 어떤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 이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네, 하십시오, 이창수 의원님.

한 10분 정회해 갖고 조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한테 동의 있습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아니,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과장님이 수영장 문제 때문에 연료전지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때 보고받고 이랬는데. 오늘 이 정도 자료를 받아본 건 처음이고요. 이 협약서도 저번에 저는 언론보도에 협약을 체결했다는 걸 보도를 봤어요. 그랬는데 왜 우리가 신중해야 되냐면 이정학 의원이 이런 지적들도 있고, 저도 동서발전소 이거 설명하겠다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이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제가 안 만난 이유는 뭐냐면 그쪽의 얘기고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한다 하잖아요, 시급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이 자료를 해서 의회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새로운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얼마 전에 강릉에서도 수소 폭발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의회가 향후에 다음 회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어떻겠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수정안으로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은 연기하는 걸로... 이창수 의원님에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18.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시간이 갔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거에는 수난 조난이 발생했을 때 참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였고요. 이번에는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해상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방 차원도 넣으면서 일반 민간인 구조단도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에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 해양 구조대원을 넣지 않아서 이번에 전체가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개정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미 인근 시군은 개정을 했고요, 우리 시는 조금 늦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는 우리 시가 건조인 협회를 기점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 아쉬운 점은 이 단체가 시와 5대5로 운영을 했는데, 관리비를. 시설할 때는 원인자부담 10%로 했던 시설물인데 관리비는 5대5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생산량이 줄고 수입금이 줄다보니까 이제는 관리능력이 상실될 정도로 가지고 있던 돈이 지금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을 5대5에서 더 지원을 하고자 해도 마땅한 조례도 없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수산물 운영하는 위탁인 건조인협회에 도움이 좀 되는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면 등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보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조난사고 발생 우려가 고조되는 현실을 반영하면 해상구조활동에 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활동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수산물 건조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산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일괄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응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해양레포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조난사고 발생도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으로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으로 고충에 처한 수산물건조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네, 감사합니다. 더이상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20.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권순찬입니다. 먼저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사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근거가 누락되어 정확한 명칭과 지원기준을 명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 조례의 명칭은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1조에 그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며, 오자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내용은 제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기구)에 대한 각각의 개별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기존 6개 조례 94개 조문을 1개 조례 6장 90개 조문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제2장 재난·안전 관련 조직(기구) 구성 및 운영, 제3장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제4장에 안전보안관, 제5장에 안전관리자문단, 제6장에 보칙을 명시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다른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공고한 성별 특성을 감안한 시책마련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안전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화를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기관명칭정비, 약칭으로 표기된 기관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 등이 되겠으며, 관련 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안전과장 권순찬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과장님,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오타는 그 전에 한번 발견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조례 제목이 지자체 간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일괄 이렇게 이름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이 있었죠?

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18개 시군이 그럼 똑같은 이 제목으로 다 개정을 이번에 하는 거잖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는 없죠?

이게 기존에 소방설비지원에 관한 조례라 그랬는데 상위법 근거에 보면 설비나 시설이나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화재예방 소방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에 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고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등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8조에 보면 소방설비에 의해서 주택용 설비라 하는 것은 소화기하고 경보용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 해야지만 소화기하고 경보장치가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기존조례가 문구상 앞뒤가 조금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비라 하면은 결국은 열감지기하고 가스누출감지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소화기.

아니, 소화기 말고.

네, 경보감지기, 설비는...

경보감지기는 가스감지기하고 열감지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이 2조13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로 하신다고 했어요. 금방 대답을.

이런 거는 이렇게 계속적인 발생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이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의 틀 안에서 기금 마련으로 그런 범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예외처럼 올해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거는 이 단일 조례안에 담아서 모든 재정운영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코로나와 같은 질문에는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안 듣고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지금 물어보려 그랬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코로나처럼 그런 큰 경우는 별도로 협의 또는 제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범위에는 아니단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기금이 또 있는데, 이 조례는 그러면 재난기금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한다 이러니까 그거는 대답이 좀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짚었고요. 그럼 이 조례는 이미 강원도에서 2016년 12월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있는가 봤더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 하다가 한 42조인가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너무 늦었는데. 도에서 어떤 매뉴얼을 줬을 때에는 좀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도가 17년 1월 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만든다는 거는 우리 시 행정이 좀 너무 늦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묶어서 좋을지 풀어서 좋을지 그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그걸 떠나서 좀 우리가 대처하는 조례에 대한 관심사가 너무 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오셔서 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90조가 또 넘어요, 조문이. 어떤 데는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 뭐, 남의 걱정할 필요는 없고. 도가 제정했으면 시가 빨리 좀 따라줘야 되는데 좀 너무 늦었다, 하는 얘기를 한번 좀 짚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는 뭐, 많이 있거나 한 개로 묶였거나 그 내용이 담겨있나 담겨있지 않나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72조를 보면 안전보안관이 있고 5장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가로 대체로 이뤄지기 때문에 2년의 연임을 계속 해도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문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러나 안전보안관은 좀 저희들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적인 물량이 하여튼 좀 모자라잖아요, 시골이고.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연임해도 되는데 이 보안관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가끔 나가면은 허리가 반쯤 접힌 분들이 방범을 하러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럼 그분이 다니면 우리가 불안해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안전보안관들은 교육 3시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도 적정해야 되겠고 건강에 문제도 크게 시민들이 봐서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외모로 볼 때 정말 너무 허리가 구부러졌다든지 많이 아픈 사람들이 이 보안관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안관을 세부적으로 뽑을 때는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보안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수 의원)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10년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승강기 교체 및 수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 대상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유지 보수 항목’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거 지원은 가능하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어, 관리주체의 비용부담으로 교체 및 유지 보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시행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라고 하는 얘기는 유지, 보수, 개량, 교체 및 그밖의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정 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에 따라서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전면교체 및 유지보수의 조항은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가과장님이 끝말에 합당하다 했는데 그게 뭐에 합당하단 얘기에요?

공동주택 유지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그 조항에 그 유지비용에 합당하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합당한 얘기에요, 불합리하단 얘기에요?

뭐,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에는 합당합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넣었어요.

삼척에도 있고 강릉에도 들어가 있지만 동해시...

근데 1차적으로 법령에 의해서는 사용자가 충당해서 수리, 보수,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쉽게 말하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은 해도 무관하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조례는 그렇게 할 수는 있고.

근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거기까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례 첨삭하는 내용이야 그거는 할 수 있지마는 그 이후에 지원에 대한 사항은 또 우리가 지원심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공동주택에 사고가 안 나도록 잘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면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나 의무관리 대상은 지난번 공동주택 때 제가 얘기했지만 150세대 이상과 150세대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은 지금 우리 허가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의무 관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무관리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좀 소규모이고 작고 영세한 데에 될 수 있는 대로 주자 이러는데. 지금은 돈을 내는 큰 아파트들도 우리 세금내고 사니까 우리도 일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폭넓게 가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를 보니까 춘천시는 최대지원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작게는 200에서 최대 주는 게 1,500이고요. 삼척은 3,00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양양도 3,000까지 주게 돼 있고. 강릉은 최우선으로 주는 시설에 대한 우선 규정이 60㎡ 미만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세아파트에 우선 주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18.18평 미만인 데를 먼저 지원하겠다. 이게 말하자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부족한 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게, 저는 이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별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창수 의원 거는 제가 찬성을 일단 하지만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50%를 부담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어느 아파트에서 500만 원을 신청해서 500만 원을 내서 주변 정리를 하려 그러는데 돈 500이 없어서 포기를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0세대 미만, 그렇게 5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끼리 모아야 되기 때문에, 또 30세대 미만이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90/100,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80/10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70/100, 10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60/100, 150세대 이상은 총사업비의 50/100.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의무관리대상 세대가 있는데 이분들도 시민이고 세비를 내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고, 전국이 다 별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최대 4,000만 원이죠?그리고 아무 규정이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지만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해주더라도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50대50 이러니까 돈을 줘도 못 해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50% 대라는 거하고 1,000만 원 있는 사람보고 50% 대라 하는 건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변 시도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정한 기준을 삽입해야 된다. 우리는 신청서 하나만 별표1 있는데 별표2에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좀 타 시군과 똑같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느냐, 단독주택도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과감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만한 운영을 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타시군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서, 단지 나옵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것도. 20년 미만, 어떤 데는 30년 미만, 10년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정을 넣으면 됩니다.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먼저 넣는다 그러면 그렇고 우리도 20년 미만, 타 시군에 맞춰서 그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규정을. 그래서 그 규정이 잘 돼 있는 게 국민주택규모는 보통 50/100을 다 했어요, 전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규정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별표로 바꿔서 좀... 옆에 이창수 의원이 동의를 한다면 규정을 좀 넣어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안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전국을 다 봤더니 삼척시 게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시 거를 모범으로 하는 게.

네, 수고하셨고요.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잠깐,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발언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삼척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제가 다 뽑아 봤는데 이렇게 별표2에 지원기준을 넣어서 최대 4,000만 원인데 그 4,000만 원을 저희들은 100세대 150세대는, 다른 데는 보니까 최대 3,0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만 4,000만 원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수정발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여기 목적에 담겨 있진 않지마는 저는 정말 어려운 공통주택에 그 주민들이 열악해서 그분들 재정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가 좀 도와주는 이런 취지의 목적이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도 좀 포함을 시키자 하는 이 조례는,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를 보면 5층 이상이 다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분포된 아파트를 보면은 거의 다 고층들이죠. 그런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갖고 아파트 입주하면 평당 계산을 해 갖고 보통 월 2,000원, 3,000원 정도 더 들어요,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이걸 충당금으로 해서 크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아파트 전체 도색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큰 목독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 1년의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동해시가 지금 아파트 분포가 한 70%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의는 안 들어가 봤지만 정말 많은 건수들이 세세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대단히 큰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은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좀 살기 괜찮고 그 사람들 내역에 들어가면 특별수선충담금이 충분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우리가 범위를 넓혀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중앙부서 검토의견에 봐도 ‘승강기교체주기가 15~20년임을 감안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자료에 보면. 발의하신 이창수 의원께, 저도 지금 최석찬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는데, 발의하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두 분 얘기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동뿐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이 폭을 넓혀 놓는 거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예산액을 늘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요구 사항을 A란 아파트 승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검토할 때 이것도 최소한 검토 대상에는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말하자면 원천적으로 막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승강기 교체하는 비용이 좀 부족한데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모 아파트가 그런 경우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걸 좀 열어만 달라, 열어줘서 이런 심의에 본인들이 응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는 100% 공감하고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잘 살펴서 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제가 이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에 있는 모 경로당이 침수가 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까 배수가 조금 잘못돼 갖고 침수가 됐어요. 자체비용으로 왜 못 하시냐 하니까 돈이 없다, 아니면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대표들 소집을 해서 아쉬운 소리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시에다 이제 손을 벌렸는데.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예산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하셔라 하니까 이거는 금액이 작고 다른 사업이 크게 할 금액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하면 신청을 못 하니까 이거는 어쨌든 시가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조례가 정말 잘못 흐르고 있구나 그런 감을 느꼈어요. 느꼈고 지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그러면 동일한 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세대밖에 없다 하면은 그럼 좀 열악하다면 그러면 지원은 할 수 있되, 아까 박남순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평수가 작은 서민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제한을 두고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너도나도, 지금 동해시에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위원회에서도 자꾸만 분쟁이 생기고 해서 아예 조례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만이 위원회도 일을 하기가 쉽고. 아파트 승강기 교체, 보수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특별수선충당금을 꼭 적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거는 아파트 자체 내의 사람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까지 굳이 시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3조에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9조에는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11조에 환경우수기관 선정,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5월달에 책상에 다 이 조례안을 놔두고 6월달에 입법예고가 된 조례안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수소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통합한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과 정의에서부터 안 12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과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문화조성 및 쾌적한 대기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일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팀장님, 조례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각각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부재중으로 청소팀장 한상덕입니다.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과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이상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보시게 되면은 재정 지원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구매 비용에 대해 보조해 주는 부분이죠?

네.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국비 지원이랑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 시에서 국도비에 시비 매칭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고, 또 앞으로 수소차가 점점 더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수소차가 나오게 되면은 예산의 범위가 점점 커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 지원에 관한 것을 계획을 잡고 또 좀 더 한 대라도 더 친환경적인 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가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뒤늦게 조례가 제정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소차까지 법으로 제정되면서 합세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커지고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모든 걸 관리, 감독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4.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