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주 의원 5분자유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박광의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 금산군수로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0년 8월 31일 김종학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2020년 9월 7일 금산군수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 청사 정비 증축 사업,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변경,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이, 2020년 9월 16일 신민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해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9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심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박광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군정에도 참석해주신 문정우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금산군의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은 대한민군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청정하고 면역력이 높은 인삼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산 접경지에는 인구 147만 3,000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동선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20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와 근접한 요양원에서 종사자 전파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방송에 보도되고 지역 이미지 실추와 자영업 등 시장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역 확진자가 대도시 인접지역에서 도미노이론처럼 크게 확산되지 않고 소수하게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대응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초부터 군민 건강권 수호를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인접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종사가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입원 환자들에게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이 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달 30일 집중폭우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봉황,일부 제방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도로 유실, 침수 등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우리 금산군은 천안, 아산 이외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 재난 관련 관계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구슬을 꿰듯이 피해 현장을 모아 모아서 이번에 우리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난 속에 대부분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문정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8일과 9일, 용담댐 방류는 하천계획홍수량을 초과하여 댐 하류지역 3도 4군 금강수변구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평소에 홍수위관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불어난 유입량만큼 방류한 일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재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과 국회에서 특별조사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도 완전한 국가 보상을 촉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심의하는 방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을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은 우리 재정자립도로 볼 때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량 민원이 예견되고 집행부는 물론 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깊이 심사하고 조심스럽게 제출되어야 하고 법정기한을 지켜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교부금, 또는 틈새주차장 등 국가재원으로 대응투자를 하게 되는 공용주차장 외에 자체예산으로 취득하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조금 지원 사업은 금산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심도 깊게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준은 군이 권장하는 일반 사업비의 경우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다른 조례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특정 사업자가 특별히 특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심사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 도비 재원으로 도가 정한 경우에도 우리 군 부담이 적정한 지, 사업이 공공 이익에 적합한 지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하여 의결토록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피해보상 건의문 채택,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 등, 긴급한 추경에 대한 심의 등 바쁜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코로나 전파 우려로 국민들의 많은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한가위를 가까운 가족들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절제 속에서 정겨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대로 2020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 간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김왕수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왕수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민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댐 하류지역인 금산군, 영동군, 무주군, 옥천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금산군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125가구가 침수, 2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인삼·약초 경작지를 포함한 471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수00억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침수 피해로 폐허가 된 인삼농가 및 피해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데 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피해 발생 전인 홍수기 동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댐 수위 상승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제한수위를 초과하였고, 호우상황에도 계속 만수위 90% 이상에 가까운 저수량을 유지하여, 7월 30일에는 제한수위가 급격히 초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월 31일 방류량을 축소 운영하다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이 되어서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최대 2,922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이는 사전방류를 통해 댐을 충분히 비워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수위에 가깝게 담수하여 사실상 홍수조절 기능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집중호우를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 한다”는 댐 관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을 명00히 밝힌다. 더욱이 댐 방류 시 통상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알려야 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발생 당일인 8일 최대방류 사실을 1시간 전에 팩스로 통보하고, 해당부서에는 댐 방류 사실을 30분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늑장 통보하였다. 수자원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댐 수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댐 방류량 조절 등 홍수 예방대책을 주문하지 않고,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홍수피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홍수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원인 조사와 더불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피해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다시 한 번 이번 피해가 용담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 하나, 정부는 댐 운영규정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번 피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0년 9월 17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민주 의원님이 낭독하신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중앙부처 등에 통보하여 금산군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잔액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고 수해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해복구 사업비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감분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6,19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84억 8,700만원 보다 5.3%가 증가한 30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61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28억 700만원 보다 5.4%가 증가한 29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7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6억 8,000만원 보다 3.3%가 증가한 1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95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2억 5,500만원 보다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 는 지방소비세 중 조정교부금 보전 증액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감소분 4억 1,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과징금 및 불용품매각대 등 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69억 1,900만원과 전년도 정산분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금년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4건) 30억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장애인 연금 1억 3,6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 600만원, 긴급생계지원 1억 5,600만원, 추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3억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수해복구사업 국고지원분 17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억 6,0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3억 5,2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7억 8,0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10억원, 지방,정비사업 5억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247억 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7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기정예산보다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 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지방 및 소하,수해복구사업 67억 2,800만원, 포평지구 수해복구 50억 9,000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3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 5,5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억 900만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2억 3,000만원 등 신규 및 변경분 303억 8,500만원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수해복구사업 자력분 56억 2,800만원, 달맞이 월영공원 설계 및 부지 매입비 11억 5,000만원, 야구장 및 궁도장 이전사업 용역비 2억원, 중도7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9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부지매입 1억 9,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7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6억 8,000만원 보다 3.3% 증가한 1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75억 400만원으로,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비 2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287억 2,600만원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15억 3,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8,800만원으로, 군비 전입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5억 8,800만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개선사업을 위한 군비전입금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3,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5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950억 9,100만원입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79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감소분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수해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해복구 사업비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전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