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수해 복구 사업 그 부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일단 증액되었습니다.

네.

늘 우리가 예산이 한번 늘면 그 다음 년도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되고 하다보니깐 예산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정도 세입 예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저기 위원님, 제가 세입 총괄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자세한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 97쪽에서 104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39억 3,514만원보다 9억 8,761만 4,000원이 증액된 249억 2,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업무 중에서 군정보고서 책자에서 500만원을 감하는 부분이고요. 인쇄 부수 감 조정을 해서 개인별 지급하던 것을 부서별로 지급에 따라서 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국내여비에서 504만원을 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회의 진행 등 출장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합니다. 또한 그 밑에 군정종합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 용역은 저희들 낙찰 차액하고 또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해서 부서별로 컨설팅만 진행했기 때문에 차액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발전전략수립 밑에 국내외교류추진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빈초청 등 국내외 교류를 진행이 어려워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특화된 지역정책개발에서 포상금은 위임사무, 저희들이 시‧군에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서 1,274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 부분이 2,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신문사가 3개 신문사가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일단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군민리포터 팸투어 운영 900만원 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팸투어 취소가 돼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이라든가 참여자 급식비 그것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서 팸투어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고요. 밑에 포상금 60만원 편성하는 것은 이달의 홍보왕을 선발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사랑상품권 10만원씩 6회에 진행을 하려고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에서 여비 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팀 여비 집행 잔액 감액하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업무 추진인데요. pool비로 업무추진비를 세워놨는데 코로나19와 수해복구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족해서 645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무직 현안업무 지원에 1,000만원 감하는 것은 pool예산으로 미집행에 따라 전액 공무직 화합대회 및 출장여비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해복구 비상급식 지원도 그것은 코로나19와 수해복구 대응에서 부족분 급식비,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82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각종 시책교육 참석보상과 정책 자문료, 그것은 pool예산으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주민 대상 찾아가는 청렴특강 500만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특강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 현안 소송 변호사 수임료 1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인삼약초건강관 건물 명도소송 항소심이 각하로 인해서 변호사를 미선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금산군 대표홈페이지 개편인데요. 이것은 낙찰 차액 87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외부망 방화벽 교체, 그것도 낙찰 차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정보화교육 취소에 따른 강사비 감액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서 91만 9,000원도 낙찰차액에 대한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109쪽 제일 하단에 예비비, 12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별도 책자 20쪽인데요. 년도말 기금 조성액에서 2020년도 말 목표가 1억 184만 2,000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22쪽인데요. 1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상반기 일반회계 전출금 지급 및 정기예금 만기 해지에 따른 이자액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출계획에서 80억 6,400만원 그것도 전액 상반기 일반회계 전출금 지급 및 정기예금 만기 해지에 따른 이자액 감소로 은행예금 감소가 되겠고요. 79억원은 저희들 제4회 추경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32억, 32억이요.

이제 기존에 20억원하고 12억원 해서 32억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비 기금, 안정화기금에 있는 것은 이자, 연말에 가면, 이자 더 늘어나는 게 아까 얘기 했듯이 이자분이 1억 183만 2,000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비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잔액은 4억 400만원 있어요.

예.

내년도 예비비는 그 일단은 우리 총 예산의 3%면 3%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이렇게 코로나나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우리나라 정세나 국가 정세를 보고 코로나 진정세를 보면, 저희들이 판단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해외교류를 가려면 2개월 전, 3개월 전에 이미 예약이 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읍‧면에 해주는 것으로 지금 예비비지출을 승인을 제가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한번 안전총괄과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 들어와 있다네요.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쓸 수 없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 놨다가 필요할 시에 추경한다든지 이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감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을 세워줘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83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지금 이 부분은 읍‧면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감하라고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에서 사용 못하는 예산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해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감하는 것보다 지금 감해서 수해복구나 코로나19에 쓸 수 있게 감하는 부분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020억 3,577만원보다 7억 7,279만 3,000원이 감액된 1,012억 6,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 취소 및 미개최로 인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하였으며, 또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주요 예산은 국도비 다 매칭예산으로써 국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으로, 감액된 감액으로 정리 추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정리 차원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주요 사항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올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6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보수하고 피복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보수는 계급별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피복비는 1년에 한 30만원, 교통비는 1일 2,600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감액된 부분은 감액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밑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저희들이 10kg, 20kg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kg짜리는 2,600원, 20kg은 2,900원에 택배비를 주고 있는데 이제 운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 10kg짜리로 돌리다 보니깐 예산이 조금 택배비가 늘어서 증액을 해서 군비하고 균특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주거비라든가 특히 의료비 이런 생활비 적인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1,200만원에서 재산가액 1,7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수혜가 좀 더 늘어서 4,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긴급복지 한시적 인력지원은 이게 늘어난 만큼 저희들 기간제 사업인부임 3개월 분 인건비, 같이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충령사 이전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낙찰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안하고 이번에 3,800만원 정도를, 3,000만원 정도를 정리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요. 각종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기타보상금 애국지사 생일축하금하고 애국지사 사망위로금은 지난주에 우리 조례로써 제정을 했는데 이일남 어르신에 대한 그 2가지 부분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나도 셰프 요리경연’ 장애인들 관련해서 이 부분도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요. 장애인들 중증하고 경증인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수당을 조금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에 장애인연금도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들이 수요 판단해서 주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요. 이 부분도 문화탐방, 웃음교실,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각종 연중 행사가 많은데 금년도는 코로나 관련해서 전혀 행사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행사실비는 전액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인데요. 다솜에 시설비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해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상단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건립 설계비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서 20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저희들은 100%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는 목적외 쓸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서 군비 20억원을 거기에서 제하고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자원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관 설계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4억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센터하고 같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아직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차량운영비 이 부분도 월 20만원씩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 유아반 인건비 지원 이 부분, 또 일반 교사 근무환경개선 이 부분도 국도비와 관련해서 수요예산 판단해서 감액을 매칭해서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중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 교재구입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와 관련해서 매칭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방과후 보육료는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20쪽입니다. 여기 120쪽도 저희들이 국도비와 관련해서 변경 정리 추경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연합체육대회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이 부분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했고요. 유니세프 관련해서도 행사성 경비인데 이 부분도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450만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기간제 보수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프로그램 이 부분을 2,400만원을 줄여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필수경비 지원 프로그램 목으로 2,000만원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도 돌봄센터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운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게 향림원인데 거기에 괄호 열고 이전재원인데 이전재원은 뭐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교부세 뭐 또 국고보조금 이전재원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으로 재원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재원으로 성문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림원 관련 사업비 국비, 도비 증액된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요. 복지예산이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인삼골에서 중증 어르신들 이 부분에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좀 늘어서 저희 군비하고 매칭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통신료 저희들이 전문 증원이 있거든요. 신승 주무관이라고. 그 직원이 독거노인들한테 서로 통신연락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료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료보험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940만원 정도를 전출해서 특별회계 편성해서 의료보험 부담금 관련 특별회계 이 부분은 세입과 세출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이 940만원 세입하고 세출 반환금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13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예.

이게 저희들 주민복지 정부보조지원 매뉴얼이 600개가 됩니다. 저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박정미 전문위원도 총괄하고 있지만 이 매뉴얼에 대해서 이 국도비 매칭이 다 다르고요. 도비 매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수혜적인 국도비는 10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는데 대개 보면 50% 정도 이런 순이고, 매뉴얼대로 600여 가지가 되는데 다 달라요. 국도비 매칭이요.

그 비율은요. 도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이 복지에 포괄적 복지 행정을 하다보니깐 중앙에는 중앙대로 시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광역정부, 충남도에서는 충남도대로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복지 매뉴얼을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심지어 도비 20%, 10% 해주고 시‧군비 80% 70%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그러한 매뉴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감액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 주신대로 어린이 수가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수요액을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통으로 일괄 금년도 내년 예산 한 해 것을 내려주거든요. 중간에 이걸 정산하는 차원으로 못 쓰는 예산, 도비도 사장을 절식해야 하잖아요? 국도비도 어차피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 추경 전에 행정에서도 이러한 절차상의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에 대한 수혜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이 폐쇄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폐쇄는 저희들이 운영은 못하고 있지만 어린이들 보호하는 차원이고 긴급보육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 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기에 종사자들 어차피 생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보수적인 차원이 보전이 안 되고 그걸 안 해주면 어린이집 자체가 운영이 어렵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어린이들한테 또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복지관 부지 20억원을 예산 세워서 저희들은 부지매입은 100% 다 끝냈습니다. 다 매입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이 내려왔어요. 당해연도 내려오는 교부세는 다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부지 매입하는 데에 그러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군비를 교부세 내려온 것을 덜어내고 특별교부세를 편성해서 쉽게 얘기하면 군비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에 그러한 효율성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했고요. 설계비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체육센터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사전에 행정적 행위가 금년도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워서 예산의 사장성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예.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 열심히 해야겠죠. 다른 내부적인 일들.

우선 목이 선진지 견학 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특성이 집단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사업은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121억 1,677만원인데요. 금번 추경에는 3억 8,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은 여비가 1,29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가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은 밑 부분을 잡석을 깔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땅이 생각보다 무르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한 쪽은 더 무르고 그래서 파일이라고 우리가 땅에다 박는 게 있어요. 그걸 박다보니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저희들이 거기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준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닥을 걷어 내고 하다 보니깐 땅이 물러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파일을 박는 겁니다.

우리가 199개를 박습니다. 땅 전체적으로.

다 박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좌우 균일해야 하기 때문에 다 박아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뭐 큰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예산액 331억 1,530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89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관광홍보로 일반운영비에 금산 10경 10미 10품 선정, 코로나19로 미선정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관광 유치 지원 인센티브 역시 코로나19 관련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삼축제장 유해시설 제거 및 확장 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소송 중으로 연내에 매입이 불가하여 14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금강전통 민속축제, 금산천봄꽃축제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래쪽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8억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호우 피해복구로 원골 인공폭포 시설물 교체, 금강생태학습관 외벽 시설물 설치로 1억 2,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한국춘란 보급사업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술인 일자리 제공과 주민 문화 향유, 공유의 목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300만원과 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아래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야구장‧궁도장 이전사업 용역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 체육센터 제습기 구입입니다. 3,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복수초, 금산중앙초, 금성초 3개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수해 복구 사업으로 이슬공원 수해복구, 금산종합운동장 수해복구, 봉황천 레저 스포츠단지 수해복구로 5,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7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지금 관광 8경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을 10경 10품 10미를 선정해가지고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역해서 완료됐는데 이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를 1차를 한번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2차를, 코로나 관계로 위원회를 외부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상태에서 올해 선정이 불투명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관련해서 관광홍보판이, 예를 들어서, 관광홍보판 같은 데가 저희가 16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관련해서 이런 여러 군데 책자 만드는 부분에서도 제작해야되는 부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게 10경 10품 이 부분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있는데 선정을 못했다는 그 얘기에요.

회의를 개최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추진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 개최부분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 대학 교수라는 부분은 회의를 참석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7월 중에 한번 개최를 했었고 그때 선정을 못했고, 다시 2차로 해야 하는데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회의는 개최를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빨리 이런 부분은 홍보물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내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어쨌든 저희가 매입하는 협의가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만 계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밑에 수중모터하고 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 시설이 그 중간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려면 돈이 꽤 들어갑니다. 대신 여기는 군비로 하지만 공제회에 시설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있는 상태가 적어도 낮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그런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11시부터 3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장 나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쪽에도 홍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 하반기 8월말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예술인, 그러니깐 미술인들 위주입니다. 일자리 제공하는 목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지가 협의를 해서 마을, 장동이, 양지1리하고 음지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술 작품이라든가 공간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미술협회 회원들을 위주로 회원을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사업자가 없는 그런 사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인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예. 재능을.

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벽화하고 막 하는 부분은 여기 사업에서 지양하라고 그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그 사업 지침 상에 그런 그림 그리거나 하는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R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운동을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스키, 이런 부분을 현실 체육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해가지고, 학교하고 저희가 학교에다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면 올해 가능합니다.

지금 야구장, 궁도장은 매입은 다 완료됐고요.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시설 군계획 시설 용역을 줘서 시설계획을 변경을 좀 해야됩니다. 환경, 교통, 재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요. 투융자심사를 지금 의뢰한 상태이고요. 지금 이번 달 25일 도에 투융자, 투자심사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비, 군계획시설 용역 줬는데 거의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되면 그 이후에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예.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1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기간적으로는 어렵고 22년도까지는 완료해서 저희가 2023년 도민체육대회 개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감액된 부분은 축제하고 행사부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에서 한국 충남 전시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에서 어렵다고 해서 감하는 것이고요. 축제는 축제 때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교육가족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는 145쪽입니다. 교육가족과 총 예산 현액은 123억 3,5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2,706만 6,000원보다 3.08% 감소한 3억 9,175만 4,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 편성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 관련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또 다문화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 또 청소년미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강사비, 또 도서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강사비가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하반기에 할 것도 축소되다 보니깐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지만 남는 예산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감액 예산을 올렸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사업 중에 행복교육협의회 세미나나 실비 관련해서 140만원과 2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계 자연문화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또 외국으로 가려다 보니깐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국내로 돌려볼까 했는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가 않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학교 4개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62%가 나왔어요, 희망이. 그런데 도교육청 지침은 80% 이상이 나와야 학생들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내의 상황도 안 하게 돼서 1억 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마을교육 공동체 성과 나눔 마당도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 인삼축제 관련해서 같이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축제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것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46쪽에 여성문화제 지원과 충남여성대회도 도 행사하고 금산군 여성문화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 아래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대학 입학금은 인원수가 4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고 또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47쪽에 직장 내에 4대폭력예방교육은 원래 대면으로 하는 건데 어려워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도 무료교육이다 보니깐 50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방문지도사 인건비 3,592만 6,000원도 정원은 9명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현원이 7명이다 보니깐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148쪽에 청소년 관련해서 리더십프로그램운영, 청소년미래센터에 휴관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기타 행사들을 못하게 돼서 리더십 운영프로그램 관련해서 3,500만원과 청소년미래센터 3,470만원 이걸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한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지침에 3차 정부 추경에 10%씩 전국 일률적으로 감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149쪽에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가 순천에서 올해 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21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특성화 운영비 또한 저희가 배달강좌 13개 과정이 취소되면서 이것도 4,19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공공 도서관 운영에서 보수 관련해서 기간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일수가 조정되면서 인건비 감액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깐 거기에 따른 강사비 등을 감액하였고요. 150쪽 뒤쪽에 가면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날 행사도 취소되면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그 아래쪽에 공공도서관 자원활동가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하반기에 불가능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5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네. 저희가 강사 운영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운영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깐 그게 많다 보니깐 상반기에 어느 정도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니깐 피치 못하게 여성문화축제라든지 기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일부 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일부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지장은 없고요. 최대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많이 예산이 남으니깐 저희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남은 예산 갖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금 대면 못하는 것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들도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깐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깐 보통 15에서 40명 이상 가야 하는데 학교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 프로그램들을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관련이 너무 빡빡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미래센터에도 이거 말고 기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같은 시기에 몰려서 하기는 프로그램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이 뒤로 자꾸 밀리다 보니깐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다 보니깐 그래서 이제 불가능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을 일부 시행을 했고 일부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깐 다른 중복성에서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도 금년도처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초기에서부터, 연초에서부터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갈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짜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과장님 147쪽에 방문지도사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47쪽에?

147쪽. 밑에.

방문지도사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정원상은 9명으로 책정이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7명이다 보니깐 2명분이 과다책정이 기금하고 도비들이 되어 있다 보니깐 저희들도 여기 군비만큼 그걸 삭감을 조정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예.

하고 있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송경용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민원지적과는 20억 5,003만 6,000원에서 2,474만 4,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민원지원에서 시설비 지적서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8,000만원에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726만 4,000원 감 처리하였습니다. 밑에 지적정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확정 의뢰 수수료가 1,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제작비 100만원 추가 편성되었고요. 다음 쪽 15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는 국비가 추가 배정됨으로 1,600만 8,000원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3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지금 금산 음지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사업은 보상금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부리 창평지구, 제원 일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70%를 받아서 그 해당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예. 국비가 지금 추가로 됐는데요. 이것은 지적사업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좌표로 변환하고자 하려고 하면 지적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8억 6,578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약 3.8% 인상된 7억 2,2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대비 국고 예산 증액과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국도비 감액 등 변경에 따라 이번 4회 추경에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157쪽 중간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써 예산액이 31억 2,231만 9,000원으로 6억 5,45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의료취약지 ICT협진사업은 인건비를 의료비‧구료비로 목 변경하였고요. 아래 호흡기 전담클리닉 국고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감기로 인한 호흡기 클리닉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설치와 의료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해서 1억원 계상을 하였고요. 아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금으로 4,520만원 인건비 4명 분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이 5억 9,39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노후화된,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의료 진산 보건지소와 남이 보건진료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설계와 공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약무 업무관리는 증감없이 모두 목 변경으로써 해당이 되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중간에 159쪽 중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비로 자체예산 298만원 감액하여 자산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고 아래에 국고 기금사업비로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2대 구입하여 부리와 남이 진료소에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4,160만 6,000원으로써 3,07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으로 250만원, 선별 진료소 냉방기 구입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165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기금으로 2,470만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1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에 대한 성립전 예산은 작년에 A형간염이 유행하여서 A형간염 예방접종, A형간염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 지원을 현재까지 74명 하였고요. 잔액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억 2,758만 5,000원으로 1억 3,9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비단고을 산꽃축제 건강걷기 행사에 취소가 돼서 1,020만원을 감액하고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에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36동 있는 환경개선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성범죄 관련해서 부락주민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방범창과 마을 공영CCTV, 주변 가로등, 비상벨, 울타리 담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되겠습니다. 아래 자연치유교육 문화체험권역 개발 도비보조금 사업은 치유교육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과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목 변경하여 3억을 자산취득비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컴퓨터나 책상, 집기류와 교육홍보체험에 따른 영상기기 등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 사업은 63억 5,948만 5,000원으로써 1억 6,38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뒤에 162쪽에 아래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에 475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자살예방의날 행사 취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방문건강관리에 48만원 감액, 예방접종 사업비로 국가예방접종 기금 사업이 약 1억 1,90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기금은 1억 2,49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인플루엔자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던 것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접종이 확대되었고요. 어르신 인플루엔자도 65세 이상 하던 것을 62세부터 64세까지 증액이 되어서 약 1억 2,494만원이 증액됐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웠던 6억 3,553만 4,000원이 이번에 예상이 됐는데 당초예산보다 2억 4,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총 예방접종비는 2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백신약품냉장고를 1,700만원 수립하고 2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7억 1,126만 5,000원으로써 4,77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서 640만원, 건강누리관 운영비로 2,77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건강복지프로그램이 다 전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16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금연 로고젝트 구입하고 설치비가 올해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거기를 감액시켜서 흡연 예방 물품사업비로 630만원을 올리고 나머지 1,16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2,586만 4,000원인데요. 기정액 대비 9,943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아래 올해 2020년도 재난안전 선도사업에 모자보건을 위한 미세먼저 저감사업 도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으로 인해서 9,943만 2,000원을 목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미세먼저 저감사업은 만 5세 이하 다자녀 취약가정 200가구를 선정하여 공기청정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강화입니다. 예산은 14억 9,621만 6,000원으로 약 10억 65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안심센터의 인건비로 3,897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일반운영비로 4,869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 명이 그만 뒀는데 인건비 감액이 됐고 국고로 10%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고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하단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3,898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5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모바일 헬스케어 기금에서 80명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49명이 확대되어서 1,528만원이 증액돼서 국고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억 752만 1,000원으로 증액을 6,128만 6,000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추가 진료활동 장려금 잔액 3,000만원과 코로나19 다수 발생에 따른 보건소 직원 주말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하여 6,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7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보다 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에서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서 호흡기 관련 질환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기 증상과 코로나19 증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몸살기가 있다든가 기침 가래 등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앞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의사로 하여금 비대면진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감기 증상인지 호흡기 증상인지 구분을 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사람은 검사를 받고 감기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코로나19 자체가 올해 구정 이후부터 바로 시작이 됐는데 원래 독감 환자들은 1월과 2월에 보통 많이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많은 이동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올해 연초에 독감 환자가 많이 급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비교 인원 수치까지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를 많이 보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과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한시 인력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력비가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아마 코로나19가 정리되지 않고 내년까지 쭉 이어진다면 이 한시인력 인건비도 내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이 사항은 전부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 노후화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기 위한 돈을 신청을 해서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특별히 국가에서 국토부를 활용해서 LH공사를 통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1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LH 선정업체에서 선정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산보건지소와 남이보건진료소가 리모델링 정비를 해야된다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예산을 올해 세웠지만 도비가 갑자기 예산이 올해 세워지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를 받아서 설계까지는 하고 사업수행은 내년에 하는 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면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0년 간격으로 교체를, 심장충격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장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돼서 교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고요. 위에는 작년에 A형간염이 대유행해서 대전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금산도 약 15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격리입원을 했던 환자의 치료비를 올해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현재 국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토피 마을은 주말에는 배우자 분들이 오는데 주중에는 자녀와 엄마들만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방범창과 비상벨 설치, 그리고 마을 공용CCTV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녁때 가로등을 두 세 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주거의 자유가 있는 한 거기에서 살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이 거기 부락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마을과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체계, 울타리 담이라든지 방범창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좀 해주고 안전성 있게 해주고 봉황지구대라든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시간대로 한 번씩 차를 한번 돌아준다든가 이런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개선으로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도 전자발찌를 만약에 차고 나오면 그건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료접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올해 일단 한시적입니다.

예. 나이 연령까지 확대한 것은.

네. 일단 내년에는 내년에 가봐야 되고요. 현재는 올해 이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보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TV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마을, 부락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저희가 작년에 전체 대상 인원에 80%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접종을 하다보니깐 기 접종자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거고요. 내년에는 대상포진 접종자 연령 자체를 좀 활동량이 많은 범위를 낮춰서 만 60세로 연령을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 70세 이상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아 보니깐 한 10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면 60세 이상 다 전수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회 접종으로 평생 면역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료입니다. 군비를 세워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요. 내년에 60세 이상으로 전수 맞게 되면 내 후년부터는 60세 도래하는 군민만 놓으면 되니깐.

아, 그건 아직 본예산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를 60세 이상으로 홍보를 안 했고요.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홍보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만 보관할 수 있는 백신냉장고인데요. 백신냉장고는 원래 가격이 셉니다. 일정온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백신에 따라서 변화가 없이 늘 일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냉장고가 금액이 좀 셉니다.

용량도 커야 되고요.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2020년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1억원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자녀 이상 다자녀 취학가정에 대해서 만5세 이하 어린이들이 있는 다자녀 취약가정을 선정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그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167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있죠?

네.

처음에 걷기대회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죠?

예. 처음에 걷기대회, 만보 걷기대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그야말로 전화로, 전화와 이 활동량계를 통해서 건강을 상담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만성질환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만보 이상 걷고 영양과 영양식단과 이런 것을 활동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량계를 지급하고 계속 중간 정검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측정을.

그러면 군민들도 예전에 앱 설치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나요?

예전에 앱 설치하신 분들 중에서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신청하신, 재신청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저희 다락원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5억 9,76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억 852만 5,000원이 6.8%가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다락원은 삭감액 4억 852만 5,000원에 93%인 3억 7,694만원이 코로나19와 공연장 및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관계로 인하여 프로그램 임시 휴강 및 수강생 미달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삭감된 내용을 보면 171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추진 출장이 줄어서 940만원을 삭감했고요. 중간에 코로나19 리모델링 등 수용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해서 강사수당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스포츠센터 미운영으로 인하여 약품과 자재 미구입분에 대해서 9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쪽 172쪽입니다. 상단에 문화예술교육 강사비하고 홍보비 일부인 684만원을 삭감했고요. 중간에 예술단 행사운영비 및 에술단 공연비 일부 5,4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72쪽 하단에서 173쪽 상단에 걸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성악교실은 1,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173쪽입니다. 중간에 문화예술 초청공연비 일부인 1억 1,500만원을 삭감했고요. 하단에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젝트 강사수당을 각각 2,940만원과 1,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쪽 174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1,152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시회에 관련돼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 강사수당 1,296만원과 3,73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코로나 사업과 무관한 사업으로는 174쪽에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에 댄스연습실 음향 구입하는 데에 300만원과 지도자실 사무 등 가구 집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복지동 시설유지비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 기 시행되어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75쪽에 상단에 다락원 시설관리비 또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에서 기 시행해서 2,4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기존 예산편성 시 현원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2,259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1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네. 나머지 기간 동안은 혹시 몰라서 남겨두고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예.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번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강사분과 수강자분들을 쌍방향으로 해서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액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특구지하고 프리랜서라고 해서 상반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그때 한번 최고 150만원인가, 그렇게 한번 지원한 적이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추석 명절 전에 그때 한번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진행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예. 한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하다가 비가 조금 장기간 오래 와가지고 늦어지고 그리고 2층 테라스 부분에 종합연습실을 40여평 하려다가 80평으로 늘리면서 설계변경을 돼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공사를 하면서 안에 공연장에 부착되어 있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약간 누수가 돼서 그림에 얼룩이 져서 그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건 업체 측에서 다 복원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던 기한까지 차질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최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