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의회 의사팀장 이금성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김장수 전문위원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인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 허가처리과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허가처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예산안 229페이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즘에 구거, 하천 경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수수료 부족분 5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소송비용 배상금이 4백 6십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신고가 그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저희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 지금 개인토지에 이었섰는데요 그 개인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야 되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황 도로라고 보고 기존에 썼던 도로라 보고 허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금 4백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불법행위 대상지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GPS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수수료가 5백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제일 밑쪽에 농지이용실태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농지법 위반행위라던가 농지 원부를 정부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쓰는데요 지금 3개월을 처음에 계상하였다가 2개월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2백만원 계상 했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홍보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용이 검사 수수료 인하에서 금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안심식당이 있는데요 이 안심식당은 뭐 덧없는 그 접시라던가 집기를 제공한다던가 손손독제 비치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70개소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62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지정되게 되면 약 18만 4천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1천 2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2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용 환경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5억2천8백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65억7천7백1십9만2천원보다 2.6%인 9억5천8십8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민간자본보조에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사업은 당초 20대에서 30대로 10대가 증가하여 4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기자동차 승용차입니다 보급사업도 당초 40대에서 50대로 10대 증가하여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전기자동차 화물차도 당초 15대에서 26대로 11대가 증액되어 4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성립전예산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당초 80대에서 138대로 58대가 증가하여 2억5십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수해복구 쓰레기처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처리비용 5억4천5백만원은 수해쓰레기 약2천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마을상수도 라돈 수질검사 수수료 1천8백만원 감액은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간쯤 인건비로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1억6천8백4십8만원 감액은 3월까지 선별인원을 사역하고 그 이후에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나머지 인건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비 1억9천2백만원 감액은 생활회수자원센터가 5월 18일 위탁함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 위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통합허가 기술용역비 1억3천만원 감액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각장과 매립장 등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아야되는 용역으로 효율적이 용역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탱크로리 차량 유지비 5백9십3만원 전액 감액은 금산하수처리장 위탁비에 편성되었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5억4백6십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77억8천6백3십만원보다 1.6%인 2억8천1백6십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상수관망기술진단계획 수립비 2억4천만원 감액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3천3백4십7만1천원 감액은 당초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담당직원이 3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명 결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7억2천6백4십4만6천원으로 기정액 268억1천9백4십6천원보다 7.1%인 19억7백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금산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천8백만원 증액은 하수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추부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3천5백만원 감액은 하수처리장이 마을하수처리 시설과 통합운영됨에 따라 공공요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3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으로 원골지구 6천9백만원, 원동지구 6천9백만원, 수당지구 5천5백만원 증액은 기금과 국비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으며 그 밑 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감액은 국비 및 기금 지급을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대지구와 323쪽 마장1, 3지구 19억8천8백만원 증액은 국비와 기금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리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수혜복구사업 1억1백2십5만원은 부리면 예미리 하수처리장 씀수에 따른 복구비로 국고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맨 밑에 천내1 마을하수 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3천7십9만원은 제원면 천내2리 난들 하수처리장 침수에 따른 복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33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쪽에 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신청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것이지요?

전기 자동차요.

전기 이륜차.

이륜차.

네.

금산에 거주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요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메뉴얼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대상자 매뉴얼.

거주 6개월이상 금산군에.

그러면 무조건 거주하면 신청하면 되는거예요?

예. 거주하고 면허증 있는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것이 5대5 인가요?

예!

5대5 이면은 이것이 대상자들이 많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주민들이 좀 뭐가 좀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제 화물차도 전기차로 이렇게 보급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1톤차를 말하는 거예요?

예. 승용차보다 화물차 신청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지금 1톤차 이상은 지금 경유차, 경유차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금액에 대한 보조 그러면 전기자동차도 이렇게 5대5로 보급을 일단 해주고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기자동차는.

아니 인제 화물자동차는 처음 이잖아요? 이것이 화물차이잖아요.

예. 화물차, 승용차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보급을 해주면서, 또 1톤차를 보조해주는 부분이 이부분이 계속해서 그 경유차 보조금을 계속 나가는 거냐, 아니면 전기차로 대체해서 한 20대 이상 또 승용차도 해주고 이렇게 부분이 아마 일몰로 또 이렇게 지금 단절될 수 도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예측할 수 있는 범위도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지금 시행한것이고요 지금 승용차 보다 화물차가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에는 오래된 년식 오래된 것부터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에는 2004년식 2005년식까지 지금 지원해 주고요 신청이 지금 괜장히 많고, 그 뒤에 보면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있거든요 그 차를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감장치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국비는 계속 내려올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그 소각장 통합허가 기술용역에 1억3첨 감하는 것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소각장을 그게 아마 435번지쯤인가 현 소각장이 몇 번지이지요? 435번지 인가. 그것이 맞나요? 430번지인가. 어째든 그런부분에 지금 우리 국비를 받고 어떠한 자국책을 해서 몇십년동안 뭔가 좀 직멸이 팔려가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더 우리 공유재산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한 부분이 큰데, 지금 인제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절대 인제 소각장에 대한 매립은 지금 못하잖아요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포괄적인 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떠한 계획과 계획이 또 우리 금산군에서 있는 것 인가. 소각장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현재 거기서 다 소각하기 때문에 직멸이 또 전혀 주민들 반말로 인해서 못하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그 전에 들어갔던 예산 반영이라던지 그런 계획성의 문제가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소각시설은 하루 30톤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품까지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진 마땅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데요 지금 2차 매립지는 지금 86년 정도 지금 량으로 따지면은요 정도 매립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지금 옛날에 직매립한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데까지도 다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것이지만 거기까지 매립을 하면은 약 한 우리가 얘기했던 300년까지는 직매립도 좀 더 있으면 그것도 아마 분리해서 소각까지 하면은 아마 우리 후손까지도 아마 충분할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매립 할 경우에는.

직매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매립을 지금 못하잖아요?

예. 소각 매립만.

소각만 하잖아요.

예. 직매립은 안할것으로.

이런 용역 그 용역비를 이것이 다 군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이고 좀 앞으로 장래 부분에서 우리 금산군이 쓰레기가 쓰레기 문제로 인한 앞으로 기술에 대한 부분에 금전적으로 이렇게 감을 해서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아닌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이거든요.

예. 계속 홍보도 하고요 조심도하고 있고 하고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는 이따가 하나요.

예.

맞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아까 설명중에 1일 소각처리 용량이 30톤이라고 하셨잖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꽉잖지요?

예. 30톤 거진 그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제 물론 우리 금산군 인구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째든 현재 흐름으로는 줄고는 있지만 이것이 소각량은 계속 늘지요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꽉 찼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는 매일 소각하는대에는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더 들어올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코로나되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가고 하면은 좀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재활용품에 대한 그 단가 자체가 하락이 됬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소각하는게 훨신더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런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소각로가 좀 여유가 있어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 방법 혹시 강구해 보셨습니까?

아직 증설이라던가 그쪽에는 아직 제가 검토 한적이 없어가지고.

좀 더 흐름을 잘 보셔서 느닥없이 이것을 하시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7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서대지구 19억인가요. 19억 정도 증액된 것이 있잖아요? 하수관로.

예!

322쪽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합되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한것인가?

이것이 연차 사업이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가지고 국비가 더 내려온것입니다.

연장 선상에서 하수관로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

조금 늘어났지요.

설계변경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3년 계속사업인데요 3년 계속사업 중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년게 미리 돈이 내려온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예산이 미리 내려왔다.

예.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되어가지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하수관로 하면서 지금 거의 농로 개념이라던지 아니면 지금 골목에 그 진입로가 다 개인사유지 이잖아요 그렇지요?

많습니다.

그 토지승낙 받는데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토지승낙 안해주면 다른데로 유턴하던가 아니면 못하던가 이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유턴해서 갈 수 있는데가 있으면 유턴해야지요?

갈 수 있는데가 있으면 지금 유턴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구수를. 요번에 지금 추부 성당리, 서대리, 여기 군북에 음골 옛날에는 정말 그 다가구주택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원주택 개념도 전부다 수용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한번 돌아봤는데 저도 상당히 기분이 뿌듯했는데 거기를 몇군데 가보니까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한 6가구 5가구 뭐 3가구가 못하는 심정에 노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길철우 팀장하고 언제 한번 나가볼려고 하는데 그런부분이 상당히 애를 먹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환경과하고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건설과에 기부채납 받을때에 농어촌도로 이라던지 군도라던지 기부채납 받을 때에도 정말 뭐가 분명히 등기권상 A라는 사람앞으로 다 등기가 넘어간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하수관로를 하면서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거진반 3분의1 이상이 전부 개인땅이예요. 하니까 미불용지 줘야지요 뭐 안들어주죠 하니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째든 고생하시고 내년에 예산이 올해 내려왔다는 점은 상당히 좀 우리 금산군에서 상당히 이익이라고 보고요 어째든 하수관로 일단 지중화하면서 정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번 기회에 이것이 BT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좀 공기가 늘더라도 최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 수해 때문에 우리 농업유통과가 어째든 농민들하고 요즘 많이 접촉을 하실 텐데요 우리 농업유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억8천6백2십4만1천원이 증액된 250억6천8백6십8만2천원으로 약 2.4% 증액하여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읍면농악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농악 행사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충남도의 취소 결정에 따라서 5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육성 지원사업 3백만원과 240쪽 중간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동방역소독기 지원 3백2십만원은 도 신규사업 계획 시달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일부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태풍으로 인한 가입인원의 증가에서 미수금액이 발생 도비 변경으로 4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어촌의 공익적가치 유지 및 증진을 통하여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군 8,357농가에 년 8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충남도 변경 교부에 따라 1억6천3백6십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금산추부깻잎 홍보 마케팅 사업과 242쪽 상단 깻잎 축제 홍보 마케팅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을 하게되었습니다. 242쪽 상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에 시설환경개선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자 충남도 교부결정 금액 변경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좋은 가축 선발대회 지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 좋은 가축 선발대회가 내년으로 순환함으로서 군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하고 243쪽 거점소독장소 설치비 등 지원 그다음에 243쪽 그 중간에 거점소독장비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243쪽 하단에 거점소독장비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39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면 241쪽에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이 비율이 지금도 6대4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80만원은 하반기에 지급을 하나요?

그렇지요. 11월 정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예. 없습니다. 1차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또 지급을 하고 신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80만원을 또 다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리 그부분이 먼저 정보가 나가서 농가들이 자꾸 여쭈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째든 우리가 예산이 부합된 상태에서 그 뭔가 농민들한테 홍보가 됬어야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가상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이상하게 좀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그래도 천반다행이지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급이 가능하고 아까 인제 242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대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2천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아까 담당 팀장님 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았지만 지금 이번 재해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몇 농가가 피해를 입었나요?

피해농가는 저희들이요 한 10여농가 지금 피해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전체는 우리가 피해농가 전체를 따지면 한 400여 농가가 되고 뭐 이제 시설피해만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원예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재배를 들어가실려고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겨울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기 오늘 내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조속히 지금 수해로 인해서 피해입은 농가들한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좀 해주시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 그 조례를 제가 봤는데, 우리 깻잎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어있냐 그 보상금액은 없습니다 보상금액은 없고 씨앗일부에 약간의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 개정을 해야되겠더라고요 왜그러냐 지금 인삼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인삼 그 경작자들 그 정보를 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정금액이 천오백원을 웃돌지 못하는 평방미터당 인삼이 그런 정말 이상한 보상금액을 산정했놨기 때문에 이부분도 깻잎도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 평당 약 10만원때 정도 소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총괄과에 깻잎에 대한 하우스대한 부분이 약간의 씨앗값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다 이것은 좀 약간 문제성이 있는게아니냐해서 한번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농가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곽정근 과장님 일선에서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농가들이 정말 올해 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을것인데 여러 가지 좀 현장에 나가시면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금산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미세먼지 부분에 1억4천5백에 미세먼지는 뭐 전부 뭐라고 해도 지금 올해 비가 56일왔네 54일왔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그런 침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인삼약초농공단지하고 금성농공단지 숲을 통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일테면 우리 금산인삼에 거기에 맞게 품종도 도라지를 심는다던가 더덕을 심어서 뭐 약간 터널식으로 한다던가 또 인삼약초농공단지도 거기가 인삼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거의 많이 입주를 하셨는데 거기도 거기에 맞게 해주다 보면 내방객들이 오더라도 아 우리 금산은 확실히 뭔가 좀 농공단지에 맞게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식물을 심어서 차단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이사업은 뭐 국비사업이 상당히 큰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그린유딜사업과 맞물려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산군이 전국에 산사태 뭐 거기 일월오리 이렇게 해서 한참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산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크게 또 인명사고나 또 산사태로 인해서 뭐 집이 완파되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몇집안되기 때문에.

예. 다행이었습니다.

뭐 앞으로 태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부분에 설계서 어째든 그 예산을 반영을 그래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억7천정도, 252쪽에 숲해설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숲해설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해설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산림문화타운 우리 건천리에 있는 부분이 지금 증액이 1천5백 얼마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숲해설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요지에 대해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숲해설과 252쪽에 있는 유아숲은 이게이게 유아숲 같은 경우는 유아숲 지도사를 고용하는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고, 숲해설도 숲해설가를 고용하고 있는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그린뉴딜사업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숲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 위탁도 1.5명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아숲도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산림문화타운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선별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는 바램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워서 증액하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숲에 대한 어떠한 이런 이미지나 생각들을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숲해설을 해설자들이 가서 일단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운영비로 증액을 1천5백정도를 증액한다.

예. 다음쪽도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아숲해설이라고 해서.

어째든 아쉬운 부분은 우리 휴양림에 대한 크나큰 어떠한 산림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현장을 보면서 숲해설자가 또 어떠한 관광객이라던지 어린이이라던지 뭐 이렇게 오시면 적응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참 좋은 뭔가좀 컨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치면 어째든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산군 남산공원조성에 대한 10억 감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얼마 20억 해주었나요?

예!

저는 이부분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된다고 보겠습니다.왜 그러냐 지금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균형발전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올해 2020년도에 균형발전사업도 못넣었습니다. 과연 지금 토지매입한 것은 어떻할것이냐!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남산에다가 우리 금산에 걸맞는 금산인삼타워를 만들것이냐 아니면 그냥 토지매입만하고 말것이냐 이부분도 뭔가 다각적으로 집행부하고 산림과장님이나 그 담당부서에서는 뭔가 어떤 계획을 5년 계획이던 몇 년 계획이던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해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남산군민에 관련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중에 있고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사전에 설명을 드릴텐데요 지금 남산군민공원조성은 저희가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림사업을 하다보면은 산림사업에 가장 1차적으로 걸림돌이 산주들의 어떤 사업정책에 대한 공감부족이 좀 있더라고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남산군민공원도 대단위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기반으로 부지매입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추진은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어째든 필요한 부지는 최대한 지금 매입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에는 기존에 계획된 계획을 변경하던 확장하던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께서 팁을주신대로 제안해주신대로 질의해 주신대로 뭔가 좀더 세부적이고 좀 랜드마크적인 어떠한 용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이 지금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우리군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의원님들이 승인해주고 다시 감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예산을 더 세운다 그때 그부분은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고요 일테면 다른 지자체보면 조그만한 동산에다가 만평이던 팔천평이던 식물원같은 식물원을 겨울철에도 볼 수 있는 또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을 식물원을 기가막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이 아마 그림이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은 지주들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치면 전부다 아마 상당히 본인의 금액에 상한하지 않으면 팔지 못하는 지금 우리 장애자체육센터도 공용재산변경까지 했는데 지금도 세분이 네분이 그 토지매입을 못해요 지금 아마 체육문화관광과도 상당히 고민일것인데, 그런부분에 입각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뭔가 좀 다각적으로 몇 년간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용역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림을 크게 그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전에 다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는것이지요. 약초과 까지만.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인삼축제 홍보를 위해서 인삼요리하는 것을 도지사님하고 군수님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이시간에 설명을 드리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57쪽입니다 대규모 약초꽃동산 조성사업인데요 당초 기정예산액 5천만원이었고요 이 5천만원으로 산림녹지과에 숲가꾸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정수장 주변에 시장하고 축제장 쉼터조성을 위해서 배수로를 이용해서 스틸그레이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배수로 위에 그러다보니까 야자수매트를 일부만 설치해서 위험구간만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위험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1천9백만원을 들여서 정리하고 구절초를 더 식재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주변 환경정화 관리하고 인삼제품 군수품질인증제 스티커 제작은 잔여 사업비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중기청 본부 신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밑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와 인삼농업 GIAHS 국제포험 참석 지원 그 밑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주민협의회 지역역량강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57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신민주 위원장님, 또 김종학 위원님, 심정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청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66억7천9백4십6만5천원보다 22억8백8십1만7천원이 증액된 188억8천8백2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 또 희망근로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26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로 7천3백9십6만3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특별교부세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쪽 맨상단예요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 수수료 10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부분은 저희가 지금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할인부분에 대한 국비보조금 8억 그리고 도비보조금 6천만원 그리고 군비부담액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은 당초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억4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5천6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금산사랑상품권 운영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인데요 당초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운영경비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밑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 금액 8백만원은 국비보조금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삭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확대개편되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잔액 1억7천3백4십7만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26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요 마을 1개소당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지원사항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피해사업장 무급근로자 생계비지원은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8천4백3십7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바로 아래 피해 특고 프리샌서 등 생계비 지원도 같은 사항으로 2천6백8십7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바로 설명드린 그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단기 일자리 인부임으로 변경되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 단기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7천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바로아래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부임인데요 그 공공근로 기준에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희망근로 사업비 13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고요 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사업보조이전지원으로 농공단지 설비보조금에 대한 잔액을 감액 7십6만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인데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도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내용은 전체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는 2백5십억정도를 사업비로 보고있고요 그 이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주도형 에너지 마을 그 조성사업으로 7천2백만원인데요 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 수통1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수통1리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또 맨 아래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천3백1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로 관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잔액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인삼약초농공단지 저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사면보강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백3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61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지금 261쪽에 참 좋은사업이 하나 집고 넘어가자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처음으로 7천3백에서 도비가 매칭이 전체가 도비인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정도면은 소상공인들이 몇 명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정도이면은 저희가 소상공인 여기서 말하는 지원대상은 10인 이하인데요 10인 이하에 대해서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먼저 업주가 납부를 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이금액 추가 편성된 내용으로는 신청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모두 다.

예!

그럼 뭐 식당하시는 분들까지 다 거의다된다.

예!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이부분은 아마 도비가 잘 요번에 쓰여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우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인데 이 부지가 지금 농공단지 나대지로 있는데 거기다가 아마 하신다는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앞에가 부지가 약한뭐 몇천평부지로 그냥 나대지로 있는데, 지금 전체 2백5십억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대전 동구쪽에 대전시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대동5거리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의원님들 몇분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이 완료된지 2∼3년 되었는데, 지금도 공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우리 금산 거의 군단위에서는 우리 15개시군에서는 홍성하고 우리 금산군인데, 과연 한 250억 300억을 들여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희망자가 어떻게 되고 지금 1억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쫌 용역 비슷한 것을 줬서 한번 모든 것을 타당성조사를 해보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금성면 하신리는 어째든 누가 보더라도 면단위고 리단위 이런 부분인데 과연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6층을 지워서 공실없이 정말 우리 자료대로 뭔가 좀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참 기가막힌 그림이 되겠지만 혹이나 이것을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운영방식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이라고요 대전시 산하 기관에 위탁을 운영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아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결정 아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지금은 핸드링은 되어 있지요. 도로.

예!

신청은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가부간에 이 사업이 공모를 해서 결정된 것은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용역을 하고 그런 결과에 모니터링을 해서 도로하여금 아마 최대 핸드링해서 우리 2백5십억짜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관리는 누가 하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대전시 마냥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매우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 관리인원으로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 지식정보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현황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 거기에 뭐 어떤 이런 청소 인력까지 합쳐서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정규직 인원은 3명 정도이면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관리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이나 중소기업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부분은 홍보내지는 한번 인터뷰 정도는 해보셨나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도 아직 안간 상태이고요. 아직 첫 걸음을 떼어다고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충청남도 발전이 천안 아산이나 서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금산에도 이런 시설을 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도에서도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째든 잘 되면 빛이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크겠지만 행정이라는 부분 또 의원님들은 또 혹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또 군비가 100억이상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뭐 연구실로 쓰고 뭐 여기도 아까 우리 자료가 있는 그대로 지금 대기업 같은데도 첫 모입을 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한국타이어 같은데 가능 한가요? 연구실로 쓰는 것.

취지상 그 대기업은 좀.

안되고.

예. 좀 안되고.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으로 창업할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쫌 정하기 입주 조건은 정하기 나름인대요 대기업 입주는 조금 안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저희가 2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최대 국비가 150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인제 부담비율을 나눌것인데 저희는 만약에 진행된다면은 저희가 군비를 최대한 좀 군비 비율을 낮추워서 나추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째든 잘 모니터링 하셔서 정말 뭔가 잘 계획대로 신빙성 있게 잘 검토를 나름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인삼약초농공단지 그 폐수처리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폐수처리는 다 완공이 끝났지요?

인삼약초농공단지.

네. 창평.

예.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지금 인삼약초농공단지가 인삼하고 금속이지요?

예. 처음에는 뭐 인삼약초 분야로 한정이 되어있다가 입주범위를 좀 넓힌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하고 금속이지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금속은 몇군데이예요?

금속은 지금 한군데 그 명품코리아라고요 그 CCTV만드는 그 업체 한군데.

제과점 빵공장 들어왔고.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하고 금속이나 이런 제과점에 그 폐수처리장하고 과연 맞는것이냐 그 비오디 기준이냐 이것이 쭉 있을것인데 매뉴얼이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부분이 그냥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도 오수폐수처리장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봐로는 지금 시스템상으로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에다가 이관할거예요?

저희가 지금 입주가 뭐 속속 입주가되는 상황이라서요 목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아마 우리 군에서 좀 뒤바침을 해져야 될것같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부분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인삼약초농공단지 사면보강이 현재 사면보강하는 부분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이 사업은 그 산림과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15억원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면으로 해서 차단숲에 대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도 이상이 또 있어요?

예!

그럼 같이 뭐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면보강에 대한 조성은 하고요 사면보강에 대해서 사면보강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보강 사면보강을 해서 확보된 부지에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는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째든 그 부지에 대한 지금 현재 사면보강만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사면보강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현재 사면보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예산을 세이브시키는거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았어든 부분이라요 추가로 그 확보된 공모사업이라서 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도 추가로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사면보강에 대한 지금 설계도 나와있지요?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것도 그렇고 이건도 설계를 할것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도 좀 저한테로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계시지만은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 깃발을 꼿아주는 그런 제도적으로 아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위탁을 받은 사람이 갑이되고 원청이 을이되는 이런 사업이 현장에 금산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연말보고때 지금 준공되어가지고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인삼약초특별농공단지 그 옆에 보면은 차량이 너무 많이 바쳤져있어서 주차장 공간에 부지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지 알았더니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려고 하나요?

어떤 주차장.

주차장 부지가 따로 나대지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앞에.

그쪽으로.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이 전부이예요. 또 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예!

그사람들 그 공장부지에 있는 분들은 차를 다 그냥 길옆에다가.

경방 같은 경우는 앞에 부지가 많기 때문에.

아니 들어가는 빵공장도 그렇고 좀 보기 않좋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예. 그게 좀 주차 면적이 부족하긴 합니다.

신평리나 뭐 금성이나 복수같더라도 저렇게 막 차를 적재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처음 조성을 할 때에 주차공간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긴밀히 검토하셔서 어디가 좀 있다고 하면 지금 뭐 사람 하나에 뭐 카플도 많이 하지만 사람하나에 차량 1대를 가지고 출퇴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혼자 타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도 그렇킬래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신민주 위원장님, 김종학 의원님, 심정수 위원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4억7천8백2십5만4천원이 증가한 554억8천8백4십9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털시스템 내용은 물놀이 이용객에 현장 정보를 제공을하고 안전교육 컨텐트제공과 인근 관광지 안내 서비스까지 여름철 물놀이 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면 여름군청 운영본부 수해복구 공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공공청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면인식 발열체크기 구입비로 3천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본청과 의회 읍면사무소 등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본사업은 공사중지가 됨에 따라서 군비 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7천5백만원과 도비 5천2백5십만원 총 2억2천7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폭염대책비 지원으로 1차에 3천3백만원 2차에 6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총 3천9백만원을 폭염저감시설 및 폭염예방 물품지원을 위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민간인 보상금으로 국비 22억7천3백6십만원, 도비 4억8천7백2십만원, 군비 4억8천7백2십만원 총 32억4천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19가구에 재난지수 300이상인 가구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군비 2억6천3백9십6만7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지수 300미만 가구로서 군비 100%로 자체지원을 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고요 지원가구수는 45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설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번 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재난예경보설비 복구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사업입니다 도비 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를 비축을 하여 재해발생시에 이재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취소에 따라서 1백9십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사업추진이 어려운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매입비 7억원과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비용 중에 군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지방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천 미정비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은 54억8백만원, 그리고 자력분으로 5억4천7십5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남일면 봉황천 등 14개사업이 되겠고요 자체사업은 남일면 보석천 신동천 등 38개소가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은 남일면 솔제천 등 8건에 13억2천5십7만3천원을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백암서천 등 64건에 11억5천4백1십2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확보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자력분에 대해서는 현재 합동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석 이후 이전에 자체설계를 마무리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74쪽에 코로나19 긴급통신 지원입니다 현재 군청 뒤편에 민원인 업무접견실을 만들고 있는데요 긴급통신설로와 긴급 통신 전화 지원등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으로 국비 6억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4억2천만원 등 총 1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내용은 CCTV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12, 119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안심귀갓길 안전설비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방범용 CCTV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금년 수해피해로 파손된 CCTV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69쪽부터 275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1월 20일경부터 지금까지 쭉 한 7∼8개월 정말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아프게 만드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총 코로나 지휘를 하시고 또 우리 24시간 또 근무하는 또 상황실까지 만들워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금산군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지출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것처럼 실무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또 전담을 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자치행정과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이렇게 각각 매뉴얼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한 8개월에 거쳐서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각 매뉴얼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요 아마도 다 예비비로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총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고요 우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금년 봄에 마스크 군민들한테 1인당 1장씩 마스크 보급을 위해서 2억원정도 지급을 했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 멸균기를 군청 현관에 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이번에 지금 이번 추경에 그 열감지체크기를 구입을 위해서 3천5백만원을 지급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출된 것은 한번 저희가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지금 우리 궁동천이 사업비가 그게 70억이 넘는것이지요. 남이면 궁동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주를 발주까지는 가지않고 설계도중에 그냥 이렇게 감해서 공사를 안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궁동천 재해위험지구는요 이것이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워지는데요 진악교 하류쪽을 당초에 발주를 해서 1차 구간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진악교 상류구간을 설계변경해서 태워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그 별도 발주로 하라고 도에서 도협의 과정에서 별도발주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1차분은 준공을 금년도에 했고요 2차분에 지금 감액 8억은 2차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군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분은 발주를 위해서 일단 감하고 다시.

2차분 발주가 되었고요.

발주가 됐고.

착공이 되었는데, 지금 편입토지 문제로 지금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 시켰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 집행이 어렸기 때문에 군비 8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만 감했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리고 271쪽에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 지급이 32억4천8백 정도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포함해서 금액이 이정도되는데, 순수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해줄 수 있는 지급 근거 매뉴얼이 나와있어요?

예. 있습니다.

매뉴얼이 나와있어요?

예!

매뉴얼이 나와있으면은 매뉴얼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 특이한 금산의 고유 농산물인 인삼 같은경우는 평방미터당 우리 재난지역되고서 얼마나 계상되어 있나요?

인삼피해 인삼침수도 그렇고 벼 침수도 그렇고 그부분은 현재까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 현실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부분입니다.

금액이 산정이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8월 8일날 오후 5시반 오후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용담댐 금강천 하류가 범람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안전총괄과 각 CCTV라던지 아니면 보라던지 그러고 조그마한 그 뭐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이부분에 피해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혹이나 이것이 정말 인재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피해조사단이 우리 과천3청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스템바이는 되어있어야 된다 이것은 거의 100% 인재예요?

예!

누가보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놓으셨다가 이것은 모르는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옛날에 80년대 높은피해때 이것은 분명히 뭐가 필요하지 않을것이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보상이 나와서 가장 이장님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올해 더구다나 특별지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교육을 세우는것도 아마 괞잖치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우리 안총과 전체 직원들께서 어째든 이번 금산지역 폭우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 같은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였든 우리 여러분들게 한번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째든 이번 국비가 지원되고 함으로써 우리 이재민이라던가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총과에서도 하였든 적극적인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에 비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신민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과에서는 포평지구 개선사업 포함 국비 62억4천만원과 자체사업 88억9천만원을 총 151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10억8천2백3십6만1천원으로 기정액 702억4천5백7십7만6천원보다 15.4%가 증가한 108억3천6백5십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에 군도5호 명곡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교부세 확보로 군비를 6억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세 6억을 증액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부리면 방우리 농어촌도로 209호에 대해서 유실된 부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6천9백4십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농어촌도로 203호외 17건에 대해서 3억7천4백1십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3개 벽지노선에 따른 운송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감액시키고 국비를 4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총액 2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비사업 지원사업은 버스 19대에 대해서 도매칭 사업으로 1억3천6백6만7천원을 삭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경찰서와 협의 완료후 11개소 중 3개소에 대해서는 완료 하였고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업 역시 경찰서와 협의한 후 도비 매칭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금산읍, 추부면 도시지역으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북면 2개소와 남이면 1개소 진산 1개소로 5천1백1십만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 도로확포장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이사업은 대양1리 도로개설 사업시 도로사용 불응과 준공금 정산으로 1억원을 감액시키고 또한 자부리 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사업 역시 토지사용 불응으로 2억원을 감액시키고 신동리, 수천리 진입도로 토지사용승낙 불응으로 5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10개읍면에 250지구에 대해서 28억8천4백4십9만9천원을 계상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부에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신동교에서 별무리마을 사업구간에 640m가 되는데 32필지 중 23필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에 의한 사업 승인에 따른 환경 및 재해분야에 따른 용역 2억8천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설치 8천만원을 도합 3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유등천 내 연흥교 상류부분 취입보 외 4건을 국비, 도비, 군비 12억2천8백9십3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남일면 신정리 홍도저수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인데 이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국비, 도비, 군비를 저희들이 9천만9십1만9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포평지구 수해복구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사업은 위원장님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써주신 덕분으로 포평지구 총 101억8천2백9십8만6천원을 확보했으니나만 저희들이 국비 이번 5억9천1백4십9만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개선복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사업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 이것도 마잖가지로 민간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동사항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통계목만 변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인건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사무관리비 또한 이 통계목만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쪽 신활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도 통계목만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말씀드릴가요.

네.

3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천3백9십5만9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6천만원 보다 1천3백9십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부분 1천3백9십5만9천원을 교통안전 규제봉 설치 및 보수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79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쪽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 1식인데 어디다가 환경사업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요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저희들이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갑자기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북에 2개소하고 남이면 진산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예. 아니 5천1백만원요.

5천1백가지고 4군데를 하신다.

예. 여기에 기존 그 승강장이 되어있는거 있지요 노후되고 상당히 안좋은 것을 뿌시고 하기 때문에 전보다 조금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282쪽에 그 추부 자부리가 전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요?

예. 저희들이 거기를 분할측량까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까지 한 상태이었섰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소유자하고 몇 번 우리 주무관하고 또 팀장님이 현지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짜히 거기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요번에 세 번째인데요 주 요지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A라는 사람에 그 농지에 중앙정가운데 국토부 땅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뭐 교환 비슷므르한 부분이 잘 안돼서 자꾸 이게 지금 시작과 동시에 예산세우면 이렇게 잘안되고 한데 참 답답하네요 그 지금 그동네가 남 산인데 참 들어가기가 상당이 비좁고.

예. 상당이 안좋더라고요.

참 지금 군 10년이상을 이렇게 해보는데 잘안돼서 제 마음같으면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좀.

아니요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의만 도면.

예산 뭐 일단 다른데로 불용하면 어렵지요 뭐. 그리고 283쪽에 저번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가 지금 내부리 기사천에 그 취입보도 보여요?

예!

요번에 그 교량위에 식당바로 및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 보가.

아니요 그 보가 아니고요 기사천 저희들이 국도 37호선이 있지요.

네.

37호선에 바로 그 기사천교라고 있지요 거기 저희들 여기 그 GCC예식장 이지요.

네.

거기서 조그만 더 가면 교량있는데 그 밑에 하부에 있는 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에 물을 대는 보인가요?

그 일부 저기 우측으로 해서 그 밑에 쪽으로 보가 내려가지요.

지금 농가들한테 제가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같은 경우는 뭐 관리도 그렇지만 지금 검단에 제원보 같은데는 약 6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중형관정 한 2∼3개 정도만 시설을 해주고 전기세만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그 보가 몇억가지고 그거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중형관정 한번 개설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또 해요 그것도 지금 뭐 특수 작물들어가는데 이런데 그 3분의1정도 빼면 사실은 뭐 지금 수도작업 수도작 벼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부분도 긴밀히 검토할 용의가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저희들이 잘 듣었고요 지금 하천내에 시설물이 그 보라는 그 개념이 일부 취입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에 물흐름을 가장 유수에 지장이 없냐에 따라가지고 그 호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검단보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일부 농경지에 물을 대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유수의 흐름에 따라서 양안에 있는 그 하천바닥에 있는 그 토사라던가 아니면 호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훼손을 시키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바로 말씀 하신대로 중형관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제원 테마공안 기러기공원있는 쪽에 그 팔각정 옛날 그 4차선 나기전에 옛날길 올라가는 팔각정 밑에 나무계단 요번 비범람해서 나무계단 전부다 휘쓸려간 것 아시지요?

예!

나무계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보강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요번 수해복구에 일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39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소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창업농 부지매입이 엊그제 팀장님 오셔서 참 설명을 잘 듣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영농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도달아왔는데 창업농들이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서 인제 체험하고자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근데 제가 어제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부지 진출입하는데가 도로가 좁다는 것이 단점이예요?

조금 협소합니다.

네. 그래서 매입할때도 중요하지만 혹이나 부지매입을 또 매매할때에는 농가들이 찾기위한 그런 대책도 세웠으면 좋을것인데 엄청 그쪽에 뭐 외부리 쪽에는 뭐 아삭이고추 때문에 농경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 어째든 잘 검토하셔서 지금 인제 탁상감정하신 것 아녀요 그렇지요?

예!

탁상감정했지요. 잘 매입하실길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진입로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 뚝방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차량 진출입이 많이 안돼서 그래도 다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방길도 노면이 고루지못해서 거기도 좀 많이 좀 뭔가 개선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를 자주 한번씩 돌아보고 하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꽃단지조성 시범자체에서 그 기본계획 용역을 5천2백을 감해요?

저희가 꽃단지조성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섰는데요 당초에는 제원 뜰 있잖아요 거기지점까지 연결해서 할려고 했는데 요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금산천하고 봉황천까지만 용역을 하고 일단 금산천하고 봉황천을 지금 내실있게 마무리하고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용역비를 일단은 용역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서 사업추진을 안하면은 안돼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서 지금 할려고 거기까지만 용역을 주었어요.

그럼 1억한 3천을 세워서 50%정도를 용역수립을 하고 50%는 반납한다 그 말씀이지요?

꽃단지 조성이 지금 5천2백을 반납하는 것인데요 용역비가 7천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1천8백을 집행하고 5천2백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산팀 나와있지요. 예산팀. 예산팀 나와있지요?

예!

지금 마무리 추경 또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다 반납 불용하는 것인가요?

마무리때 정리해야지요 마무리에.

마무리 추경 또 있잖아요?

예!

이번에 국비가 7조가 뭐 4조 또 세워진다는데, 마무리 추경이 또 있는데 뭐 어떠한 우리가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안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용하는것이 많은데 불용자체가 우리 요번에 4회추경에 불요하는게 돈이 얼마가 돼요?

지금 저희들이 조정한게 100억정도 됩니다.

100억요?

예!

지금 9월달인데 이것이 뭐 예산이 건너기를 상당히 빨리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그 요번 수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분들이 농민들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어짜히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서 수해복구는 하지만 농민들이 농업에 관련된 그러한 지원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표준테이터도 사실은 진흥원에 있는 자료만 의존할 뿐이라 그래서 그런부분들도 좀더 면밀히 좀 데이터을 확보해 주시고 그러고 농민들한테 병충해 이런부분 행정지도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든 농사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수해입어서 워렵기 때문에 현장지도하고 내년도 사업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9월 7일자로 제안하여, 9월 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0년 9월 17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9월 17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건설교통과 소관 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9억 2백만원은 2020년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미심의로 예산 삭감하고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