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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7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8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20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동, 행정복지국,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09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0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20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3,648억3,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88%인 416억2,5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416억2,8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14억6,900만원, 세외수입 83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44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72억9,400만원, 시비보조금 68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8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의 증가요인은 다양하였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0억원으로 16.8%, 순세계잉여금이 28.5%인 118억8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증가액 416억2,800만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18억800만원, 국고보조금 72억9,400만원, 시비보조금이 68억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보조금과 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20억원, 대구시 희망지원금에 77억2,700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4억1,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5억6,6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8,5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40억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3억3,100만원, 서문시장 4지구 주변 소방시설 복구공사에 7억8,7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6억2,200만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217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조성하여 재정 악화 시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재난재해 등 긴급한 대규모 사업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기금조성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국가 재난사태에 위기극복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구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 지원 그리고 주민편의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히 세출 증가액 중 기금 전출금이 217억원으로 전체 세출 증가액 416억원의 52.17%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액으로 인한 시기적절한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해당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동인동입니다. 271쪽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360만원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감 조정하였고, 청사유지관리에 석면농도 측정 용역비 50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세출 구조조정에 의거 감 조정된 강사수당은 12개 동 공통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후 동 설명 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삼덕동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습기 구입비 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성내1동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책상 외 26종 구입비 5,5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성내2동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화장실 배관공사 170만원, 청사 외벽 LED등 교체에 460만원,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교체로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내3동, 대신동, 남산1동은 공통사항입니다. 299쪽 남산2동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청사 LED조명 교체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교체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산3동은 공통사항입니다. 307쪽 남산4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MVP클럽 활동경비 200만원과 MVP클럽 활동식비 등 일반보전금 2,951만원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감 조정하였습니다. 대봉1동, 대봉2동은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요점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내1동 신청사 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5,5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 민원실 대부분 다 교체를 합니까? 품목이 보니까 27개던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동장님이 하시는 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성내1동 동장님.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성내1동장 이덕호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27개 되던데 전체 다 구입하는 겁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장비들이 낡고 노후한데 청사 이전할 때 바꾸려고 지금 앰프나 심지어 민원발급기까지 낡아도 수리해 가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청사에 비가 새고, 이번 장마에도 물이 넘쳐서 계속 직원들이 낮에 물 퍼내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새 장비를 넣어서,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된 장비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27개 외에 또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가지가 됩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전체 품목은 상당히 많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한 30%라도 재활용됩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30% 넘죠, 재활용되는 게.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한 개 업체에 했습니까, 여러 군데 했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대부분 우리 구입하는 물품은 조달구입으로 하고요. 조달구입이 안 되는 물품에 한해서 일반 시중에.
종필

우종필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구입하고 일반구입하고.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조달구입 비중이 60〜70% 정도.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30〜40%는 일반구입 하는데 어떻게 업체를 결정해서 구입합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일단 최고 낮은 가격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구입할 때 다시 또 더 싼 데나 더 좋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노후된 거, 오래된 거 다 교체는 해야 되지만 쓸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체를 여러 군데 견적서 받아서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유념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동장님,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성내1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고 나면 그쪽으로 이사 가고 난 뒤에 지금 여기 있는 물품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성내1동장님,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가봤는데 아직 그렇게 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진도가 얼마까지 나갔는지 가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레 저희들도 가봤는데 2층에 콘크리트 타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제가 가봤을 때는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던데, 처음 공사일정에는 언제 마무리하기로 돼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말에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건축과에 알아보기로는 12월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20%도 안 된 것 같던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건축과에 어제 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26%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6%까지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럼 12월에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성내1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면 자산취득비가 지금 상사업비로 3,419만6천원이고 저희 구비가 2,160만4천원 해서 5,58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이 되면 나중에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리 물건을 구해 놓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아닙니다. 12월에 준공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시기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하고, 만약에 공사가 지연이 돼서 내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공사에 그런 것도 좀 덜 보신 상태에서 물품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공사 완공 계획이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완공되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 놓는 게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민원 전용 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780만원요. 제가 나라장터 쇼핑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금액 780만원보다 헐한 것도 많던데 굳이 780만원짜리를 해야 됩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기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1,800만원짜리도 있고 600〜700만원대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내용이 단순하고 고장 잘 안 나는 기종 중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우리 구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보편적인 기종으로 선택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거는 본시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광명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되면 AS 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민원실에서도 광명을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여러 개 있는 중에 섞여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780만원 하고 견적서는 745만원짜리 주셨네요?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그게 견적금액에서 유보액하고 조달 수수료가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견적금액보다는 조금 높아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확하게 쓰는 발급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68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있기는 있던데 가능하면 민원실이랑 맞춰서 하면 고장 나고 했을 때 서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삼덕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삼덕동장 김세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사유지관리비 405-01 자산취득비에 제습기 70만원 구입하신다고 추경 경정이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가면 햇빛이 가득한데 어디에서 쓰는지 의문스러운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지하실에 자치프로그램 탁구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또 민방위 보관함 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하실에 한꺼번에 다 있는 데 거기지요?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왜 지금 구입하시지요? 이번에 비와서 제습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내년에 해도 되고, 그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특히 올해는 장마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구입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습기 69만5,200원 주셨는데 이것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천차만별이던데 꼭 물통이 80평 되는 물통을 하셔야 됩니까? 그 안에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25평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용량이 큰 게 제습능력이 안 좋겠나 싶어서 조금 용량이 큰 걸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량이 작은 거는 금액을 이만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80평짜리를 하셔야 됩니까?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그게 80평이 아니고요. 용량이 80리터짜리입니다. 물이 채워지는 게.
경숙

이경숙위원

물통 형태가 80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예. 통상 80평으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게 80리터짜리 물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5리터짜리는 이만큼 안 해도 되던데 55리터짜리는 부족하겠습니까?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55리터짜리는 나라장터에는 없더라고요. 보지를 못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 복사한 거 1부 드릴게요. 시장조사 해놓은 거요.
세영

김세영삼덕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들어와서 그 밑에 물이 샌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내2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성내2동장 김한수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증기 구입하신다고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인증기 194만9,700원.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조달청 조달 구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증기가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지금 현재 성내2동장 직인이 떨어져서 양면테이프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오면 떨어져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그 부분은 나중에 조달청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달청으로 하면 이보다 절감은 됩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산은 200만원 올렸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절감하면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화장실 배관공사 170만원하고 청사 외벽 LED등 공사한다고 했는데 LED등 불 나간 데가 어디입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3층에 테두리 부분, 디귿자 형태로 돼 있는 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봤었을 때 중간에 불 들어오고 갑자기 불 안 들어오는 데 거기가 나간 겁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거기가 고장 나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2군데 다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에는 들어오고 양쪽에 안 들어오는데 거기가 고장 난 겁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하는데 LED등 460만원입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재료비하고 타워크레인 있잖아요. 그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타워크레인 배급 때문에 이만큼 비싸구나.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LED등 자체는 15개를 한다고 했는데 15개 할 곳이 없던데요? 제가 가보니까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아니, 거기 군데군데 해서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등이 줄로 쫙쫙쫙 나와 있는데 이쪽 가쪽하고 중간 이쪽에는 불이 들어오고, 중간 쪽에 불이 안 들어오고, 뒤쪽에도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디귿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불이 나간 게 2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다 하실 겁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이번에 수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되는 곳은 놔두고 일부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공사하는데 460만원입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하면서 우리가 또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화장실 배관공사는 물이 터졌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화장실이 배관이 작아서 자주 막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이걸 뚫어야 하기 때문에 냄새도 맡고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물이 새 건물인데도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201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직원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배관이 작은 거예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배관 두께가 좀 작아서 자주 막힙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둘레. 두께가 아니고.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부터 배관 자체가 큰 게 안 들어갔구나.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하려는 배관은 어느 정도 둘레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배관이 자주 막히는데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세척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세척만 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변기 다 뜯어내고, 안에 있는 거 파악해서 세척해 내고, 그리고 다시 또 변기 넣고, 그거 하는 게 170만원입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인건비겠네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거 절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관은 실질적으로 자주 막히거든요. 화장실 배관은요. 이물질 같은 거, 특히 여성용품 이런 게 들어가면 더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수시로 그거 뜯어서 배관공사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대봉1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동장님, 저번에도 여기 물 샌다 해서 저희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어, 동장님 안 계신가 보네요.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예. 행정팀장 이동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물 샌다 해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이번에 왜 예산이 안 올라오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물이 그냥 새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새고 있던데.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추경 때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화단 쪽에 일부 실리콘 작업을 하고 하니까 덜 새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이 내년 예산에 옆에 서편 화단까지 다 같이 하자고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화장실 누수돼서 거기 전기랑 연결되던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위에 화재경보기가 있는데요. 화재경보기는 한번 교체작업을 하고 그쪽은 방수처리를 해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기배선함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요.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선이 코팅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고요. 물 자체는 배전함 바닥에 고이는 거고, 저희가 소방안전 쪽에 불러서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6개월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 없도록 할 수 있으십니까?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예산이 꼭 들어왔어야 하는데 안 들어와서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동네에는 하수관거공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처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저희가 시공업체랑 동에 민원인분들하고 2주 전에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자리 정도만 마련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참석을 못 해서 건설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확인해 보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해결을 좀 해야 돼서요. 감사합니다. 대봉2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구중

김구중대봉2동장

대봉2동장 김구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들바위네거리에서 향교 가는 중간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번에 나사가 뾰쪽하게 튀어나온 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하고 향교 부분에 대각선 건너편 보면 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봉2동인지 성내1동인지 경계선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2군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간이화장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는데 급해서 벽에다가 방뇨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관련 부서랑 의견을 내시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구중

김구중대봉2동장

편의시설은 건축과에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을 해놨는데 시설 자체는 문화체육과고, 또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는 동에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간이화장실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중

김구중대봉2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남산4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저, 이경숙위원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산안에 있는 것만 질문을 하시고 그런 문제는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경숙위원님이 혼자 다 하시니까 할 게 없다고 안 합니까.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도 좀 가질 줄 아는 그런 위원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산4동 동장님, 주민센터 프로그램 201-01 사무관리비에 MVP클럽 활동경비. 본예산에 300만원 돼 있다가 1차 추경에 1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있었는데 2차 추경에 200만원 삭감되어 전체 다 없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행사실비지원금도 640만원 있었는데 1차에서 삭감하고 2차에서 삭감해서 전체 다 없어졌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 체험하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니까 안 할 수 있는데 벽화조성사업 정도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왜 다 없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현

조성현남산4동장

남산4동장 조성현입니다. 우리 4동의 특화사업인 MVP클럽 활동비로 예산에 잡아놨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결성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벽화조성사업도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남산4동장

예. 다 학생들이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학생들이 하는데 학생들 동원되기가 힘들다?
성현

조성현남산4동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성현

조성현남산4동장

예. 일단 코로나 경기가 호전되면 내년에도, 이걸 8년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벽화 정도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안 했는가 싶었더니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기가 힘들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성현

조성현남산4동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동장님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추경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내2동 동장님.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인증기 올라왔죠?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올라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증기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거.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인증기가, 20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제 5년 정도 지났네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류, 사망신고 서류나 이런 거 뗄 때 인증기에 지문 인식하고 눌러서 그렇게 해서 1년에 우리 성내2동 주민들이 떼어가는 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월평균 제가 보니까 300건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1년에 3,600건.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넘을 수도 있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체크 한번 해봐야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년에 3,600건이면 5년이면 1만 8천 건 정도 되겠네, 그지요? 1만 8천 건 정도의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정확하게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벽 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를 일요일에 합니까? 어차피 크레인 불러서 할 것 같은데 일요일에 합니까, 평일에 합니까?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시기는 업체하고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크레인 기사 하루 일당도 상이한 게 많거든요. 분명히 체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내1동 동장님. 이덕호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이전 때문에 다기능복사기 45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몇 군데서 견적 받으셨습니까?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이거는 조달구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달청입니까? 김순희 국장님.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보면 올 추경에 생활지원과에서도 다기능복사기 새로 구입 그게 나왔거든요. 예산안이 올라왔다 말이죠. 부서에 보면 다기능복사기 올라온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3군데인가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일괄 구입을 하면 꼭 나라장터나 이런 거 안 하시더라도 견적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성내1동에서 캐논 쓰고 생활지원과에서 굳이 제록스 쓰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나중에 AS 받기도 더 편하다 말이죠. 그런 것도 좀 더 생각해서 구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호

이덕호성내1동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내3동 동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 이래서 1,2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찬흥

박찬흥성내3동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액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흥

박찬흥성내3동장

올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국은 행사 자체가 다 취소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찬흥

박찬흥성내3동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철 동장님이 대봉1동입니까? 이동건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구철 동장님은 왜 오늘 출석 안 하셨죠?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행정팀장 이동건입니다. 저희 동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10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으셔서 어제부터 장기재직휴가 들어가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틀 전인가, 제가 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이틀 전에 그때까지 출근하신 거 맞고요. 저희도 그 전날 정도에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내용은 … . 그래서 그저께 마무리하실 건 마무리하시고, 협의단체장들한테 인사하시고 어제부터 출근 안 하고 계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을 지금 이동건 팀장님께서 하십니까?
동건

이동건대봉1동행정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한 건데 부기상에 좀 공통적으로 이름표를 달아줬으면 안 좋겠나. 우리 남산2동 동장님, 그냥 앉아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도 인증기지요? 인증기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성내2동 동장님도 인증기지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데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 중간에 인증기는 들어가 있어, 그지요? 그런데 성내2동은 제증명 인증기 교체라 해놨고 남산2동은 민원업무용 인증기야. 같은 거 맞지요?
한수

김한수성내2동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맞지요? 그지요?
원태

김원태남산2동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이 건도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할 때 좀 통합되게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9시 45분입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2억8,642만9천원보다 105억2,247만원 증액된 118억889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0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천만원 증액된 9억6천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103쪽 상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외수입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4억8,572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600만원 적립된 3천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105쪽 중간 특별교부세 성내3동행정복지센터 신축비 5억 세입 편성했습니다. 하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 성내3동행정복지센터 신축비 15억 세입 편성했습니다. 106쪽 상단 국고보조금 대구희망지원금 추경성립전으로 16억2,279만9천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108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긴급생계자금 등 통장활동수당 지원 추경성립전으로 1,670만원, 대구희망지원금 추경성립전 포함 61억370만1천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7억6,959만8천원 증액된 520억1,588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코로나19 비상방역 실무단 운영으로 일숙직비 67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통장활동 수당지원에 추경성립전으로 시비 1,67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인감사무, 자산취득비로 차세대 전자서명입력기 28대 구입에 1,5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근무화 구입에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8쪽 성내3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 특별교부금 15억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시희망지원금에 인건비 2,800만원, 사무관리비 1천만원,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추경성립전으로 국․시비 76억8,8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39쪽 회계제도 운영에 국내교육여비 94만8천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감하고 자산취득에 스캐너 구입에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물품관리에 교육여비 47만4천원, 복식부기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 등 323만7천원 감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차량관리에공공운영비 1,426만원 감했습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수행에 일반운영비 562만5천원 감했습니다. 140쪽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에 직급보조비 1,326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강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138쪽에 일반보전에301-04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자율방범대 근무화 지원 1,500만원 이거 지난번에 사실 근무화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상품 자체가 이미지가 신사화 같은데 사전에 우리 자율방범대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금액적으로만 협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상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1,500만원인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켤레당 얼마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300만원. 300명에 5만원씩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5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달구입은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조달청에?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수제화골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수제화골목에 지원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달청하고 구입이 조금 안 맞더라도 우리 수제화골목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자, 팀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구 구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고 중구 구민을 위한 참, 의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중구 구민들, 중구 관할에 대한 구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맞춰야 되는 건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은 300켤레 아니지만은 예산은 1,500만원 했으면 다음에 또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수제화골목, 전통시장이나 김광석길이나 전부 다 어렵습니다. 해서 우리 스스로 같이 상생하고 같이 공존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한테 떳떳한 진짜 이런 것도 잘 하는구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다시 한 번 구입을 할 때에 꼭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자율방범대 대장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 5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라든지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신발이라든지 그런 데도 금액이 4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만 많이 책정하기가 조금.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환경미화원은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지역을 위해서 방범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은 근무화 하나라도 정말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예산 줄여서 신지도 못하고 남이 봐도 안 맞는 탁상공론입니다. 정말 근무화가 신고 내가 활동하는데 하다못해 범인이라도 나타나면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하셔서 예산 5만원 가지고 신발을 신겠습니까? 못 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강재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지금 우리 보유율이 몇 프로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순세계잉여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구청 전체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89억8천만원입니다. 잉여금 전체적으로 보면 25.5%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범대원들께서는 주간에는 자기 사업이나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야간순찰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5만원을 꼭 맞출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신발 만들어 드리고 근무복을 같이 마련해 드리는 게 그게 중구청이 할 일입니다. 어차피 5만원짜리 해 봤자. 에스콰이어 인터넷세상인가 전부 중국산 아닙니까? 중국산이에요, 거의다가 내가 보기에는. 중국산 그렇게 소비할 바에는 향촌동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어렵다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추경을 올리셔야지요. 무조건 절약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절약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때와 장소가 다 있다 말이죠. 어차피 이분들 한번 해 드리면 최소한 2년은 신고 다니신다 말이죠. 2년, 3년 신고 다니시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 3년이면요. 1년에 1만원, 1만원5천원 꼴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제화골목에 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최소가 8만원이고 보통 10만원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저희 시장조사했을 때에는 네다섯 군데 알아봤는데 제일 적은 곳이 8만원, 8만5천원.
준연

홍준연위원

수제화협회가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협회에 회장님하고 만나서 말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또 협회 회장님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위해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제화협회가 있거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장님 만나보시고 위원님들 한번 만나보시고 해서 당장 추경에서 결정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써야 되는 예산이고 예산인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행정차량이 지금 총 몇 대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83대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서 139쪽입니다. 요즘 환경과 빼고 나머지 몇 대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환경과 빼면 35대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되기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행사도 덜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안 그래도 박강호 계장님께서 제대로 리스트를 뽑아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행정차량이 주유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 주유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주유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에 하라고 하지요. 지금 어디에 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GS칼텍스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앞에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동인동 여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주로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가 금액이 타 주유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고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서 일괄 그걸 해 버리기 때문에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달로 하기 때문에 GS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넣는 데는 똑같습니다, 금액이.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이경숙위원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주유하는데 혹시나 주유 목적 외에 주유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범죄 행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범죄행위는 어떻게 되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범죄는 형사처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자산물품 취득에 스캐너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스캐너가 기존에 행정지원과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기존 게 고장이 나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추가 구매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저희들이 스캐너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계약서류 전부 다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사기로 필요한 건 했는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고속으로, 저희들이 스캐너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것도 조달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조달구입예정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고속 스캔을 위해서 지금 스캐너 하시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모델 하실 건지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5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지만 자율방범 근무화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에스콰이어에 올라와 있는데 4만5천원, 5만원 사실 국내 제품이 아니고 중국산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신발 윗부분을 갑피라고 합니다. 갑피 그걸 중국에서 만들어 와서 여기에서 하청업체들이 조립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계제품이고 기계에다가 그냥 얹어서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발은 개개인 발 사이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넓은 사람, 좁은 사람 구분 몇 가지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할 수가 많습니다. 옷은 조금 불편해도 한두 시간 입어도 괜찮은데 신발은 조금 불편하면 10분만 걸어도 물집이 생기고 또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제화골목에서 알아봤다고 하는데 사실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제화골목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근무복 대신에 근무화로 이번에 자율방범에서 하는데 우리가 재능기부라도 할까 하고 금액도 낮춰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모아놓고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5천원, 5만원은 사실 안 되고요. 또 8만원, 10만원 너무 비싸고 중간쯤 선에서 해서 진짜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에게 수제화가 어떤 것이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수제화를 한번 신어봄으로서 또 홍보도 될 거 아닙니까? 골목에 또 홍보도 될 거고 앞으로 수제화를 신은 사람들은 ‘아, 수제화신발 신었는데 참 좋더라. 거기 가서 한번 맞춰라. 하면 경기 활성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아니면 한번 오시면 저하고 같이 우리 수제화 회원들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또 수제화 근무화는 근무화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안전이 우선이 되는 신발이고 또 우리 자율방범 근무화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4만5천원 안전화 같으면 안 줘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때만 신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는 선거 관련 일반 업무도 아니고 당초에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544만원 감액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선거 종사자들이 식비를 다 사용을 못한 겁니다. 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동으로 다 나눠주면 그 동에서 소비를 하면 감액할 필요가 없는데 동에서 지금 돈이 남았다고 저희들한테 구청에 반납을 한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본예산에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종필

우종필위원

너무 많이 해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통상적인 그걸.
종필

우종필위원

그 정도로 감액해도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방선거 때랑 같은 비율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은 지방선거보다는 일은 적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차량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실 이렇게 감액처리가 되면 앞으로 한 3개월 이래 남은 그 후에도 감액 처리해서 집행이 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감액 처리된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율방범 근무화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질의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전자서명입력기 28대 구입 아직 안 하셨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e-호조에서 나오는 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7페이지에 행정지원 관리에 201-01 사무비에 숙직 관련 본예산이 5명이 1억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어서 전화응대라든지 아니면 상황대기를 한다고 해서 구청에 1명, 보건소에 1명 2명이 숙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구청 증가분만, 보건소는 따로니까 나중에 보건소에는 물어보겠고요. 구청 증가분만 672만원이 112일 그러면 4개월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명 늘어난 산출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명 부분이 672만원 그러면 2020년 2월 6일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 시에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지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 감염병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탁월한 대처를 하신 거 같은데 이게 근무한 기간이 2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것인데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못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때 4월 27일 1차 추경을 했을 때에 안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 의회가 4월 27일날 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협의라든지 제출할 때는 4월 10일경 그때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다 제출을 합니다. 그때 4월 10일쯤 돼서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어느 시점에 끝날지 추정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월 31일에 끝나는 건 그러면 4월 10일날 제출할 무렵에는 알고 계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코로나가 대구가 5월 31일 어느 정도 진정될지라고는 파악을 못하듯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어차피 회계연도는 12월 말에 종료를 할 것이고 그러면 2월 10일날부터 했다고 했으면 2월 1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잡아놓고 중간에 추경에서 늘 마이너스하시는 대로 마이너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말에 불용처리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히 가능한 거 같은데 1차 추경에 충분히 가능, 2월 10일날 그것이 결정이 났는데 그게 4월 10일까지 간 거는 조금 빠뜨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 부분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늘 예산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은 일부러 더 확대해서 12월 말까지 발생하지도 않을 것들을 발생한 것처럼 더 높여 놓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때 1차 추경에서 빠뜨리고 이번 추경에 하는 거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걸 다 하면 나중에 다음 추경에 또 감을 한다든지 결산 추경에 감을 할 경우에 어차피 위원님들 생각도 없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연말에 우리 내년 예산 하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1월달쯤에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월달에 내년 예산 할 때 예산 계상 안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계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미리계상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 부분에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본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하는 거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하지 못했고 그 일이 안 이루어져서 있는 부분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예상을 하는데 이루어져 버렸는데도 그 예상을 못 잡아넣는다는 것은 1차 추경에서 빠뜨리신 겁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걸 연간 다 잡는 그것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올해도 안 끝나면 내년까지 계속 놔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은 미리 하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게 있으니까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5월 31일날 끝났고요. 2월 10일날 시작을 했고 2월 6일날 합의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의회가 4월 27일 개의하면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은 훨씬 전에 그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월 10일날 하셨다면서요. 제출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부서에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5월 31일날 끝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앞으로 일어날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상 아무도 안 잡아도 되겠네요. 137페이지입니다. 20년 7월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 설치, 동에 27대, 민원실에 5대, 행정지원과 1대 총 33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랜선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까는 건 언제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 5일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PC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깔고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게 7월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PC 구입이 7월이지 않습니까? 구입과 같이 랜선하고 소프트웨어 다 깔았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구입하자마자 막바로 저희들이 다 그걸 하고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연습하는 건 봤는데 랜선 깐 거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이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따로 따로 드렸는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다르거든요. 새로 구입해야 되는 서명입력기 제조회사하고 모델명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와콤이라는 회사에 STU540, 그다음 530 이렇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STV.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STU540, 530.
경숙

이경숙위원

500이 아니고 540, 530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또 구입할 때 저희들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550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금액이 지금 55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서류 배부) 제가 이 기계 시장조사를 좀 했는데 이것보다 저렴한 가격도 있긴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거 중에 저한테 서류를 줬었을 때에는 STU500이가 SVT554를 한다고 하셨고요. 지금 500으로 한다 하면 지금 예산에는 550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니까 한 30만원 정도 하면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시장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9페이지요. 재무회계 운영규정 인쇄가 본예산에 1만5천원에 100부 해서 150만원이 전체 삭감됐습니다. 이 재무회계 운영 규정 인쇄가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깎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회계실무교재를 제작할 때 같이 인쇄를 했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회계실무 교재를 만들 때 거기에서 인쇄를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서 같이 했다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01-01에 회계실무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복식부기 그것도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편성목까지 해서 복식부기하고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재무회계랑 관련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원리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 대 뭉쳐서 결과적으로 복식부기 관리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는 900만원, 1,232만7천원인데 900만원 했으면 나머지 300만원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불용처리10% 부분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요. 900만원 가지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900만원 가지고 10% 남아있고 나머지 150만원 삭감을 했다 하면은 처음부터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 같은데 처음부터 실무교재 할 때 같이 한다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래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도 지금 여기서 남는다는 거네요. 900만원 안에서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900만원 다 써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절감 10% 하시잖아요. 예산 절감 10%도 하시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0%는 감을 같이 다 했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 감이 없으면 이거 최종 그거 할 때는 제로가 된다 말씀이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절감 없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결산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동료위원이 물어봤었는데 차량정비 운영하고 유류비 자체가 본예산에서도 1,750만원 잡았다가 1차 추경에 또 10% 삭감해서 1,576만원 했다가 2차 추경에 또 23% 감소해서 1,350만원. 처음에 1,750만원 해서 추경 때마다 계속 10%, 23% 자꾸 감하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마지막 결산 때 돈이 너무 많이 남을 거 같아서 1차에서 조금 깎아주고 2차에 또 마이너스 시키고 전체적으로 400만원씩 계속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10% 또 남겨두시고 나중에 불용 처리할 건데 제가 이걸 보면 코로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하기에는 또 1차 추경에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비율도 23%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런 차량정비 유지비하고 유류비를 지금 홍준연위원님이 민감하게 보고있는 거니까 내년 본예산 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셔서 정확하게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주행거리하고 한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관공통에 직급보조비가 8에서 9급이 1월에 143명에서 2차 추경에 148명 되어서 870만원 상승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5명이 마급이 7명에서 그러면 10명 해서 456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러면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산출근거에 12개월 쓰면 1월부터 근무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3개월 남겨놓고 지금 추경에 1월부터 한 부분을 결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잘못 잡으신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을 잡을 때에 저희들이 의회는 11월이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 협의할 때는 9월달이거든요. 그래서 9월달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현원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단가를 조정하신 겁니까? 개월수는 그대로 두신 거고요. 인원수는 지금 올린대로 하셨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원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직원이 600명이다. 그때 당시에는 결원이 있어서 570명이 있을 때 그때 당시로 잡은 거고 지금은 올해는 다 보충이 되니까 연초에 다 보충이 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2차 추경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남겨놓고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가 곱하기 원래 기정되어 있는 단가 곱하기 기존에 있던 인원수 곱하기 9개월, 나머지 4개월 단가 곱하기 새로운 인원 수 플러스 4개월 이래 해야 되는데 나머지 추가된 3명에 대한 부분이 12개월 같으면 9개월분의 단가부분이 많이 남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잘못됐는지 단가를 조정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직급 조정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연말에 5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12개월은 그대로 두고 단가만 계속 바꿔 넣는다 말이죠. 토탈 거꾸로 해서 계산을 맞춰 넣는다는 말씀이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1년 전에 12개월 전에 추경 인원이 1월에서 148명. 그러니까 143명에서 2차 추경에 148명이면 3명이 늘었기 때문 에 늘어난 시점부터 개월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런 데는 해 놓기를 어떻게 해놨냐면 단가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단가에 기존 인원수에다가 9개월 나머지 추가된 인원수에다가 3개월 그러면 아, 이 시점 되어서는 추경을 할 무렵쯤 되면 3명이 들어와서 3명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봐서는 1년 전부터 거를 왜 이야기를 12개월짜리를 지금 하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료위원이 스캐너 이야기 한번 했는데 139페이지 스캐너 100만원 제가 내려가 봤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진짜 복합기에 스캐너 기능하고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복합기가 멈추었다든지 그렇지는 않던데 그걸 쓰게 되면 스캐너가 같이 안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복사를 하면 스캐너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 한 단면만 스캔이 가능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하는 스캐너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양면도 되고 크기도 상관없이 계약에 부속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하는 스캐너에 대해서 스캐너를 넣으면 컴퓨터 바로 딱 뜨게끔 되네요. 그래서 스캐너를 사려고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일을 하시기에는 그건 편리하긴 편리할 겁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나라장터에 20에서 200까지 있던데 아까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만원짜리 그거에 대한 내역서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5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 중구에 자율방범대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강.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90명에서 300명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장

계신다 그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리 단화를 원래 6대 때부터 본 위원장이 할 때도 계속 단화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7대 때도 그래 했는데 이번에 8대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겨울철 구두도 있을 거고 여름철 구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우리 제복은 보면 견장도 있고 이래 있어서 밖에 못 입고 다니잖아요. 신발은 다 신고 다닐 수 있잖아요. 물론 홍보 효과도 있겠지요. 있는데 만약에 그 대원이 한 달도 안 하고 신발 갖고 나가면 그냥 신발 신고 나가네요. 다시 그걸 세탁을 해서 다시 돌려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애매하다, 그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단복 같은 경우는 견장도 있고 이러니까 밖에 외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근무시간에 입지 않습니까. 근무화는 보면 정장 옷에도 입을 수 있고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전부 다 관심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물론 그걸 감안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한 달을 하든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지요. 하는데 이왕이면 해 주고 욕 안 얻어먹고 그런 거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3분입니다. 13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희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만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771억4,987만8천원 대비 14억7,595만4천원 증액된 786억2,58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19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금 이자수입 외 3개 사업의 이자반납금으로 1,51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그외수입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환수금 외 4개 사업의 환수금 및 집행잔액으로 4억5,94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 외 12개 사업에 10억4,470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기금입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외 1개 사업에 562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외 25개 사업에 3억9,32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차 추경예산은 857억5,258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억5,10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제도지원 구ㆍ군 조정에 따른 국비 내시변경으로 4,9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1,1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침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 시비 내시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3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애국지사 유족 국가행사자활지원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1,8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5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공익활동참여자 한시지원사업 국비 내시변경으로 5억6,64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국비 내시변경으로 1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리보호생활시설 보조금 지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1,04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시비 내시변경으로 7,479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시비 내시변경으로 110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1,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폭염ㆍ혹한기 극복 지원에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4,3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773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2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1억298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 구ㆍ군 간 조정에 따른 시비 내시변경으로 2억2,125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시비 내시변경으로 642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5,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이 설치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1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기능보강사업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3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3억8,50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에 시비 내시변경으로 1,34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미추진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 5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비 내시변경으로 2억266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257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운영비는 세부내역을 변동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에 따라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인력운영비 1,387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인력운영비 국ㆍ시비 내시변경 1차 추경 미반영분에 따라서 25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환수금 외 2개 사업에 2억6,40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환수금 외 6개 사업에 2억2,18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앉아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151쪽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억266만2천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156쪽 말씀하십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151쪽 401-01.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151쪽.
범식

신범식위원

하단에.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준공 후에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어린이집 또는 보건소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설인 경우에 그걸 대상으로 실내환경을 개선해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LH공사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15〜30년 된 노후 공공건축물 189개소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20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요청이 온 겁니다. 꿈나무어린이집이 거기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2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해가 가도록 사업설명서에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 70%로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설명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에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자나 계장님, 모두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이집에 코로나19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방지책 이런 것도 구상해서 정말 우리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미세먼지나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 모두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중구에 보훈예우수당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는 8월 말 현재 121명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22명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121명.
종필

우종필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6.25 참전 유공자도 있을 거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순국선열도 있고, 애국지사도 있을 테고, 상이군인, 전몰군경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유족들 명단이 보훈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대구시를 경유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실지로 저희 구에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유족이지만 단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6.25사변 참전.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보훈 관련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0개 단체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금액은 차이 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금액은 그 위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2만원이 올라서 10만원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5만원을 지원하다가 7월 1일부터 2만원 상승돼서 7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588만원 상승된 것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보훈대상자 가족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신종 코로나19 관련한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에 있어 지원하는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관련하고 노인 관련 그리고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112개소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지급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물품 지원은 손소독제하고 마스크이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가지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다 갈 수 있도록,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용품을 지원하도록 한정돼서 내려온 재원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만 한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사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추경에 수당 지원금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최종 보호가 종료되는 시설이 있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수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2020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보호종료아동이 실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회지다 보니까 그런 아동이 좀 더 증가해서 예산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아동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8월 말 기준으로 5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번에 수당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월 30만원씩 36개월, 3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36개월, 3년 동안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월 30만원씩 그렇게.
종필

우종필위원

36만원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30만원씩.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금액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좀 부족하지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보호 종료가 된 아동 같은 경우는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일시금 500만원이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주고 또 3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설에서 탈시설된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번씩 그 아동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확인도 합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 아동을 일일이 매번 찾아가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보조를 해주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찾아가 보고 잘 지내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금액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심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찾아가서 잘 지내는지, 또 어려움이 없는지 가족처럼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민위원님.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구 배치인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구별로 인원이 다 달라지는 겁니까? 차등이 생기나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2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22년까지 2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일 자로 1명이 배치가 되는데 기존에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 분을 전환해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여기 한 분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이들 몇 명을 케어하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업무 자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그것이 아무래도 공권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시ㆍ군ㆍ구로 이 조사업무를 이관시키고 그 가운데 전담 공무원도 두 사람, 또 여기 사례관리하는 전담 요원도 두 사람 이렇게 배치해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사실 요즘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에 배치인원 1명으로 케어가 가능할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 지금은 시범적으로 먼저 일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1명을 먼저 배치하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년에 50케이스 정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쪽으로 하셨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왠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자 물품 챙겨서 전달하고, 또 각 시설마다 소독약과 마스크 후원 들어온 거 배달하느라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가장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예산도 추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10억6,507만3천원 정도 증감이 되어서 예산이 나오면 또 일거리도 많이 늘 거 같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 기금 매칭사업이고 또 추경성립전이니까 특별히 당장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과장님이 복지 쪽으로 너무 잘 아셔서 이번 참에 많이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7쪽에 보면 재가노인 지원에 독거노인 폭염ㆍ혹한기 극복 지원이 연 1회 매년 가거든요. 301-01인데 수혜자 어르신들한테 폭염키트 같은 거나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폭염에 관련된 구호물품을 복지관에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산종합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어떻게 어르신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시의 재난구호기금에서 100% 온 겁니다. 시비인데 사실은 무더위 쉼터로 그동안 경로당이 운영되어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문을 닫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취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폭염에 취약한 계층들에게 따로 시에서 4,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매년 똑같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것은 매년 돌봄사업 대상자에게 주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 기관을 통해서 주는 예산이 따로 있고 이거는 그것 말고 추가로 이번에 더 내려온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독거노인 기본서비스라든지 어르신 마을이라든지 노인 남산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삼덕교회에서 나눠서 하고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하시는 노인 돌봄 선생님들이 폭염기간 되면 예산이 내려오고 물건을 사서 늘 전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외에 또 왔다는 말씀 같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전달하는 선생님들이 가가호호마다 집에 가시잖아요. 바로 밑에 보면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하면 그 기계를 만지는 선생님들이, 응급안전관리사가 또 그 시스템을 보러 가는데 장치나 이런 거 보러 가면 선생님이 거기 어르신들이나 외부에 다른 어르신을 만나고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방문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나온 거 보니까 다 방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 그걸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노인 맞춤돌봄 수행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일단 추천받아서 그 기관별로 냉방용품을 전해주고, 그 대상자에게 사실은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보다 딱 대문 앞에서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하여튼 접촉을 최소화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어르신은 물건을 받고 선생님은 물건만 전하고 안전이 확인되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144쪽에 보면 301-01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 2,200만원이 전달되는데 수혜자는 어떤 분이시고 1인당 수혜금액은 얼마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에 다는 아니고 생계 곤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훈청에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명단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럼 각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 찾아가서 실지로 어려운지를 확인해 보고 이분들에게는 3.1절하고 8.15 때 두 번에 걸쳐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절에 49명, 8.15 광복절에 49명 해서 98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로금 지원이 그러면 두 번 나가네요. 3.1절하고 8.15하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3.1절 행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수혜금액은 거기에 속하는 49명과 49명한테 무조건 일정금액을 다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유족 행사자활지원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행사지원 말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301-01이니까 사회복지적 수혜금이거든요. 직접 전달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한테 그 날짜가 다가왔을 때 수혜금액으로 주는 건 이해되는데 바로 밑에 301-09인 경우에는 행사실비지원금이지 않습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면 3.1절에 행사를 하지 않았고,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8.15 광복절 행사도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몇 분하고 또 독립이랑 관련된 유공자분들이 몇 분 오시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301-09가 340만원으로 축소 지원된 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301-09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항에 보면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한 여비를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301-09가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1-01로 해서 부기상으로 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개최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참배를 가기도 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날짜가 꼭 아니더라도.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움직일 때 여비를 저희들이 드리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3.1절 행사라든지 코로나가 아니라서 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주는 걸로 해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는 개최가 안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기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근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1,400만원 본예산에서 2,749만9천원으로 1,349만9천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 1일 자로 대신 e편한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3월 1일 자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게 대봉 태왕아너스 어린이집 이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자로 신규 설치 예정인 게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금이 늘어나서 예산을 좀 더 반영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 받은 1,400만원은 e편한 세상이나 태왕아너스 쪽에 시설투자가 됐을 것 같고 1,349만9천원 받는 거는 향후 석 달 남았는데 남산 화성파크드림 쪽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지원되고, 실지로 저희들이 할 때는 이게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또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현재 그래도 확실히 예상 잡아놓는 거는 남산 화성파크드림이고 또 더 생길지도 모르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 해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대신 e편한 어린이집이나 태왕아너스에 대한 어린이집은 이왕 이렇게 돼서 모르겠지만 남산 화성파크드림 어린이집 인근에 민간 어린이집은 없어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몇 개 있는 것까지는 위원님, 죄송한데 파악이 안 됩니다만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민간 어린이집에 시설이 좋아지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선생님들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도 않고 계속 쭉 붙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건 좋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겁니다.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현원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게 참 딜레마고 문젯거리는 문젯거리인데 그래 되니까 분쟁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긴 거 때문에 그렇게 사이좋던 원장들이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이 생길 때 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셔서 분쟁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151페이지 보면 401-01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억266만2천원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설명서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꿈나무어린이집이 오래되어서 시설물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서가 없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건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으로 전달을 하고 다시 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란색 책자에 사업설명서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경상사업인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그리고 투자사업인 경우는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걸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룰이나 근거로 인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지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산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따로 김기수 과장님이 기획실에 예산계에 의뢰해서 그걸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니까 경상사업은 200만원 이상이고 투자사업은 500만원 이상이라도 이거는 그렇게 보면 둘 다 충족됩니다. 2억이나 되니까요. 그런데도 책에 빠져 있고, 또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까 8월 6일에서 8월 14일까지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이걸 다 취합해 받았다고 하거든요. 취합을 해서 받았는데 26일 날 확인을 했고 27일 날 인쇄 들어가는 때까지 확인했는데도 이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이 다 충족되는 거니까 빠지지 않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아까 말했던 꿈나무어린이집이 2017년 초에 무단불법증축 문제로 언론에 좀 시끄러웠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론에 시끄러웠다가 다시 증축한 걸 또 해체해서 바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증축 어린이집에 우리가 보조금 들여서 하게 되면 동네에서 “저기는 문제가 있던 곳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해야 되고, 궁금한 거는 증축해야 되는 어린이집의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이 대상 시설물이 지원을 받게 된 건 전적으로 LH에서 조사해서 대상 시설물로 선정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시내 189개소를 조사해서 그중에 최종 20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저희들 꿈나무어린이집이 선정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LH에서 대구시에,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에 아까 말씀드린 그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만

이희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생활지원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4,323만9천원이 증액된 379억4,02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외 5건에 대해 기정액 39만3천원에서 154만5천원이 증액된 19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 하단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실제 신고건수가 감소되어서 과태료 목표액을 3천만원 하향하여서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금액만 부르고 지나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세한 내용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중요한 포인트만 과장님이 추려서 쉽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금 중에 그외수입으로 6억8,818만9천원이 증액된 7억1,8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외 11건에 대해서 259억8,41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금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으로 4,02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95억6,02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29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공급 택배비 지원 역시 1천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 중인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은 4억1,0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근로사업에는 15억6,6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청년저축계좌사업, 각 표에 보시는 바대로 각각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4,234만5천원이 증액된 7,719만1천원을,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은 52만원 감액된 170만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 서비스는 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으로는 8,01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2억3,887만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노후차량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4,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8억4,3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올해 7월 북구로 이전을 하여서 하반기 보조금 6천만원을 감액하고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시정참여형 예산으로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인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중 연금 및 보험의 사업장 부담금 1억1,7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과 복사기 노후로 인하여 다기능복사기 구입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억9,019만8천원을 증액한 5억1,44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2억50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323쪽입니다. 생활지원과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1만4천원을 감액한 53만6천원을, 그리고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국고보조금은 2억4,78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6,19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세계잉여금 7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83만6천원을 감액한 816만4천원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5만9천원을 감액한 2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816만5천원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4만2천원을, 기타반환금인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익, 공공예금 이자 반환금으로는 1,0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역시 사업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실 복지정책과나 생활지원과는 전부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정말 우리 중구를 위해 최일선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는 두 부서가 아니겠나, 그중에서도 생활지원과가 더 안 그렇겠나,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우종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는 현재 36명이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147명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연령대는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연령대는 대부분 50〜60대입니다. 50〜60대 초반까지.
종필

우종필위원

어떤 자활근로사업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 운영사업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약간 미약하신 분들인데 대부분 공원이나, 동에 복지도우미 그리고 가정방문도우미 역할을 하시고요. 지역자활센터에는 사업단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근로능력별로, 사업단별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소도 있고 뜨개질도 있고 정부양곡 배달도 있고 사업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액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 처리됐는데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정상적인 자활사업의 모델로 가려면 구청에 계신 분들은 근로능력이 약간 미약하신 분들이니까 주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은 근로능력이 약간은 높은 수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모델인데 지금 정상적인 모델로 가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근로유지형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는 추세고 지역자활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느는 추세라고 보시면 위에 부분에는 금액을 감액 처분하였고 밑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은 증액 처분하게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 될 것인데 왜 줄이게 되었나?’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줄고 센터 같은 데는 늘고 그런 이유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수급자들에게 기술이라든지 모든 재활할 수 있는 걸 홍보해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처음 이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될 때 조건부 수급이라는 말 자체가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갔을 때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사업단을 하는 교육단계가 있습니다. 그 교육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고, 그 교육단계에 본인이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가십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면 돈도 안 나가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조건 자체가.
종필

우종필위원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원래 수급자로 책정될 때 조건부 수급이라는 말 자체가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수급자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계비 조로 이분들이 일한 인건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신다면 수급에서 중지되시죠.
종필

우종필위원

제외되는가 보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여하튼 그런 분들이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서 근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보면 당초 인건비 지원에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 있으나 연금 및 보험부담금에 구비만 추가 편성하였는데 소속기관에서만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사라고 세 분이 계시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원래 연금과 4대 보험은 사업장 부담, 구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국ㆍ시비 내려오는 부분 중에 잔액분이 발생하면 국ㆍ시비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ㆍ시비로 사업장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6년 경과되었다고 하나 조금 이따가 내년 본예산 심사 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여기 홍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고 이경숙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고장이 너무 잦아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괜찮을 건데 수리비용도 워낙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도 고장 출장비 부분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 면에서도 너무 떨어지고 당장 시급해서.
종필

우종필위원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해야 된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홍 위원님이 현장 실사까지 두 번이나 오셨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능률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내년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급하면 어쩔 수 없겠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었던 다기능복사기 그거 꼭 신도리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삼성으로 해도 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보내드린 부분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평이하게 뽑아드린 거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서류에 박성건이라는 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곽성문요?
경숙

이경숙위원

박성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 출장 나오시는 기사분.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서 나오시는 기사분이신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사기 수리 업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리 전문업체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분이 저한테 준 서류입니까, 이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받아서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사기가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2018〜2020년도까지 복사기에 대한 수리한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보셨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계속 용지걸림, 용지걸림, 오염제거, 그리고 소음발생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이걸 줬는데 서류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회 수리했는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분들이 나오면 출장비가 4만원입니다. 매번 고칠 때마다 건건이 예산 지출을 못 하니까 사실은 걸림이나 이런 건 무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방문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출장 나온 거를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복사기에 열이 나면 가끔씩 용지가 걸립니다. 용지가 걸리면 우리 직원들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서 용지를 빼고 닫고 리셋해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지가 걸려서 출장 오고 하는 부분을 이 서류에 적는다는 게 너무 웃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볼펜도 동일한 날짜에 하루 만에 다 같이 쭉 적으셨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서류는 이게 아니고요. 용지걸림, 소음제거 이렇게 전건 작성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수리했을 때 돈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보고 싶어서 달라한 서류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면 돈은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만 퍼뜩하면 여기 용지 걸려서 오고 또 오고 했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용지 걸리는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서류 저한테 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한 달에 두 번 용지 걸리고 소음 한 번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지가 걸려도 일반 공무원이 하루에 열댓 번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정도가 되어야지 심각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서류를 달라 했을 때 모르시면 어떤 서류인지 한번 물어보고 달라고 하셔야 되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안 됩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뒤에 저희들이 수리비 견적서를 드렸는데, 용지걸림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저희들이 물으니까 롤러 부분에 빨아 당기는 게 힘들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롤러가 오래되어 닳으면 용지가 따라 들어가면서 들러붙는 답니다. 용지가 싹 말려서 나와야 되는데 들러붙으니까 계속 걸려서 안 나오거든요. 복사기가 오래되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 하는데 그런 자료를 봐야지 “아, 이 복사기가 심각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소음이나 용지걸림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적어주시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걸 잘 모르니까 뒤에 고장 수리비 견적서를 하나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없어요. 그건 제가 못 받았습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보이는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견적서를 드렸어요. 수리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 저희가 견적서를 드렸습니다.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 뒤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요? 제가 보는 서류에는 없었는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서를 같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루 만에 그날 그 볼펜으로 그 글자로 똑같이 적지 않거든요. 다달이 계속 적으면 다른 볼펜 색깔일 수도 있고 글자도 다르게 적을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안 되고. (자료제출)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그리고 이거는 수리비용 아닙니까? 견적서.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용지걸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장 수리했을 경우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까? 중간에 계속 출장 나오면 출장비 주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상으로 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비싸게 치여서, 계속 참고 참고하다가 이제 용지걸림이 잦으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한 대로 신도리코 꼭 안 해도 된다 하셨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연금 및 보험부담금 3개월분만 달랑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왜 추경에 다른 급여랑 관계없는 연금하고 보험료만 달랑 있지요? 3개월 남겨놓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업장 부담 구비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ㆍ시비로 이제까지는 충당을 했었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4페이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에 차량 구입 4,600만원, 이건 무슨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나드리콜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 이동, 탑승에 효율적인 차량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그 차량입니다. 스타렉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에 했으면 구입했겠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생활이동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생활이동지원센터가 남산1동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남산2동에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1동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남산1동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차량 관리감독도 저희가 주체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순수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센터에 차량이 11대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봐주는 나드리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인데 11대 중에 2대가 노후해서 기능보강을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고요. 센터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받게 되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점검할 때 차량일지 부분을 맞춰보고 보조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한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301-01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요. 2017년 말에 646명이 수혜자인데 1억을 받았고, 2018년 말에 809명이 수혜자인데 6천만원을 받았어요. 인원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적게 받았나, 생각했는데 2019년 320명이 수혜자인데 3천만원을 받았어요. 비율로 따져본다면 이번에는 너무 적게 받아서 당연히 추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적게 신청했던 이유가 뭡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가 드린 취합 자료에 보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많고 2019년 2020년도 줄어든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나라에서 점점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는 더 줄어들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의외로 떨어지신 분이 조금 더 계시고 예산 부족으로 판단되어서 더 요청하게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천만원을 더 신청하셨는데 1천만원 같으면 인원수를 몇 명 더 보고 계시나요? 320명 빼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걸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는 게 1인 가구가 신청할 수도 있고 2인 가구가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할 수는 없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1천만원 기준의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집행한 금액이, 올 8월까지 1,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집행기준으로 보지, 인원수 기준으로는 보지 않았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말 돼서 또 모자라면 또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알 수가 없이 들쑥날쑥한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100% 시비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건데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대구시에서 특별히 만든 사업입니다.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에 응급환자 말고 전화하면 돈 주는 그 사업도 대구시에서 했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전화하면 돈 주는 어떤 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어르신이 전화 걸면 어르신한테 돈 떨어지는 거.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복지관에 주고 있는 그 사업이요. 그 사업 계속하고 있어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좀 당황스럽던데 계속하고, 이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구나.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중단하지 않은 다음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시 자체 내에서 낸 사업이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301-01에 정부양곡 할인공급 택배비 지원 6,600만원 대구시에 신청을 했는데 대구시에 신청할 때 1〜9월까지 10㎏ 2,600원에 1,550포 하면 3,5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 230포 9월분 하면 600만3천원인데 총 4,110만3천원 맞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0〜12월까지 석 달분이 1천만원 같으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이 20㎏으로 지원하던 양곡이 포장 단위가 10㎏으로 되어 통일되었습니다. 해서 20㎏을 받아보신 분은 1인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신청할 수 있던 것을 한 달에 10㎏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좀 더 편리하게 되다 보니까 10㎏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받아드실지 안 받아드실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금액을 역으로 산정해서 이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신청을 했던 게 아니고 그거랑 관계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택배비를 10㎏을 많이 한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수혜자의 입장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넉넉하게 해서 한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생활지원과는 그런 게 진짜 많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이분이 받아드실지 수요를 책정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지원과도 복지정책과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가장 책임감이 무거운 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코로나19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직원분들도 조심해서 다니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15억5,403만9천원에서 70억이 증가된 85억5,403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남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남산동 603-6번지 외에 6필지에 대한 매각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34만2천원 증액된 11억34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지행정 관리부분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서동 41번지 외에 2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1,134만2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적행정관리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구입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남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구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에 의해서 추가 설명서를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 준공이 2000년 5월 28일 준공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일은 사전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준공일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는 사실 종료하고 나서 5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종료시점은 항상 공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딜레이 되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본예산 때 못 잡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공사를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6개월 안에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항상 우리가 추경이 또 여러 번 있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오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6월달에 통과된 거 맞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처음 보는 법이라서 정말 생소해서 공부하는데 한참 어려웠거든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지번에 있는 토지 상서동 41외 2필지에 있는 토지에 토지이용 계획이 지금 주상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주차장 지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지목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정상가보다 상승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 정상가보다 상승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발부담금 이거는 모든 면적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660㎡ 이상 되는 토지에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나중에 개발부담금 우리가 환수할 때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부과 종료 시점에 우리가 지가하고 이 지가에서 처음에 할 때 지가를 빼고 여기에 대한 개발비용을 빼고 또 상승분에 대한 개발비.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사용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종료시점하고 부과개시시점 이거하고는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종료시점이라고 하고 부과개시시점이라고 하지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완료하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그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 시점을 알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알아야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그러면 이 부과라는 것은 감정평가 부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정 통과가 이제 평가를 한 부과시점부터 그러면 또 감정평가를 개시한 시점까지.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거구나.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알 수 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이 징수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고 50%는 저희가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전공이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생소한 거라서로 그래서 좀 알려주십시오.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변창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방금 법령을 보니까 개발부담금의 이익이 발생을 하면 부담금 징수액이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소유자가 하고 50%는 납부를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을 했구나. 좀 알려주십시오.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50%는 국고로 가고요. 50%는 지방자치단체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그러면 이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귀속을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그건 회계에 따라서 나중에 입금을 시킬 때에 50%는 국고로 보내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국가균형발전법에 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이 돈을 지금 넣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로 들어오는 것을요.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그게 지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특별회계법을 만드신다 말이지요?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아니, 특별회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회계를.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이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국가균형.
경숙

이경숙위원

그 법에 딱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걸 귀속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회계 만들어서요.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미 다 되어 있는 제도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서 50%는 국고로 귀속시키고 50%는 우리 중구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에도 있는데. 이거 자세히 좀 알아보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계장님, 방금 이경숙위원님 이야기 한 걸 한번 메모를 하셔서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장님은 그냥 귀속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확실하게 알아서 한번 서면으로 하시든지 직접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법에 그래 되어 있길래 제가 필요한 건가 해서 물어보니까 좀 알려 주십시오.
창기

변창기토지관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준공일이 5월 28일이죠? 과장님.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당에 평가금액 예정금액이 560만원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아, 이건 우리 공시지가에 560만원인데 우리가 560만원 우선에 감정수수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감정평가수수료 하듯이 표준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래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표준공시지가입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 ㎡ 곱하기 표준공시지가에다가 여기 밑에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434만5천원 이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이게 감정평가가 우리가 대장 가격에 이게 50억이 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50억이 넘기 때문에 그 도표 보면은 50억.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계산을 해 봐서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남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공사부지에 전에 보니까 260만원에 이 지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공시지가는 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34만5천원이라는 근거는 요율표에 1만분의 7, 50만원 초과분의 1만분의 7까지는 이해됐는데 434만5천원 이건.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이 434만5천원 하는 이건 계산방법입니다. 요율표에 보면 기존 수수료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 여기 있는 금액.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5천만원 이하는 20만원이 기준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는 옆에 건 공유재산 우선 매각에서 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거에 대해서 그때 설명해서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계산 기준에서 두 곳에 1,400만원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400만원, 700만원에 2개.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700만원 2개 이것도 그러면 옆에 있는 이것도 동일한 방법의.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다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구나.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건 전국 다 똑같잖아요.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정연희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김유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3,211억7,149만6천원보다 416억2,850만4천원이 증액된 3,628억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수입 중 세무과 소관 보통세로서 주민세, 종업원분목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에 따라 기정 38억200만원보다 약 5억8,800만원이 감소된 3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반면에 재산세목표액은 과표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이 추과되는 등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기정 320억원보다 20억5,500만원이 증액된 340억5,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세종업원분 감소분에 대하여는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존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3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224-06 그외수입은 2019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금 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지원이 시비 270만원을 전액 감액했으며 2019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500만4천원은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교부되어 신규로 계상하고 2019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3,499만6천원을 역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다 하시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해석은 필요 없이 그냥 무엇을, 금액을 이렇게 빨리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은 7억8,254만1천원보다 106만8천원이 줄어든 7억8,14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201-01 국내여비 선진행정 비교견학과 지방세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비용 시비와 구비 785만6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176쪽 윗부분까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의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중부경찰서에 파견되는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 1명의 보수 1,500만4천원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보조요원 3명의 10일간 보수 253만9천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편성했습니다. 176쪽 열두 번째 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 상사업비인 시비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중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업체 조사와 주민세 재산분 조사여비는 비대면 조사 확대 및 관내외 출장 억제로 각각 26만원씩 총 5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3월 15일 선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고려해서 상반기 체납 안내문 발송 자제에 따른 체납고지서 인쇄 등에 203만원, 금융거래정보이용수수료 6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또한 202-01 국내여비는 코로나에 따라서 타 지역 출장억제로 236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 역시 코로나에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속 추진에 따라서 체납기동팀 특별활동 여비 312만3천원과 번호판영치 특별활동 여비 8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에 303-01 포상금도 코로나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징수와 같이 같은 방법을 하기 위해서 세외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조회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19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끝 부분에 202-01 국내여비는 역시 코로나에 따라서 교육참석여비 104만1천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일어서서 하실래요? 앉아서 하십시오.

웃음소리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 소프트웨어 구입에 196만원.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196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핸드폰이 소프트웨어 깔아서 하는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번호판 조회해 보는 거.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이거 처음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에만 처음 하고 지방세는 그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래서 세외수입도 효율적으로 좀 해볼까 싶어서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데 세외수입의 소프트웨어를 첨부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경숙

이경숙위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이거 깔렸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걸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깔 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여줬던 건지방세.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건 지방세를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시연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 프로그램은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번호판 쳐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번호판 체크는 그대로 다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따로 뜨고 지방세 따로 뜨고 그렇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담당팀장님이.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봤던 프로그램은 그러면 지방세 걸 받는 겁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팀장님 이름하고.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세외체납정리팀장 김시목입니다. 지방세 소프트웨어하고 세외수입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이 각각 다릅니다. 전산도 지방세 프로그램하고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이 혼합은 안 됩니다. 각각 이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습니까?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 있는 핸드폰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그램을 입력만 하면 됩니까?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왜 196만원이지요?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게 그것도 지방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곳입니까? 거기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를 합니까?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업그레이드 계속 됩니까?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1년의 유지보수를 그 업체에서 계속 해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까지 무상으로 해 주는데요?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그건 1년 단위로 유지보수비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196만원에 사고 또 소프트웨어 관리비 또 줘야 됩니까?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관리비는 기동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경숙

이경숙위원

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엎어서 하면 됩니까?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추가로 더 주는 건.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추가로 더 드는 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견적서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목

김시목세외체납정리팀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기동팀 특별활동과 번호판영치 특별활동에 국내여비를 390만원 정도 감액 처리했는데 금년도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감액 처리해도 지장없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을 하지 마라는 그런 자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건 상반기에 못한 거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하반기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보고 또 저희들이 대민활동을 못 할 거 같으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177페이지에 보상금지급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겠네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못 했던 것들은 감액 처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건 저희들이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여비는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3개월 남았는데 감액 처리되어 있길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알기로는 여기 예결 심사하는 데에서 이런 말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세무과에 너무 인사가 적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하고 교류를 원래 8개 구․군에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세무과 직원들 사기 진작도 좀 시켜주고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재정안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903억3,634만7천원으로 당초 749억8,144만6천원보다 153억5,49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쪽 상단입니다. 승소사건의 소송비용 횟수로 32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5억7,500만원 증액된 394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18억828만9천원 증액하여 240억3,951만9천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6억8,290만원 증액하여 37억5,81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2억8,550만원 증액하여 14억2,9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71억6,436만9천원으로 당초 347억3,690만3천원보다 224억2,74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5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기존 홍보영상물을 수정 제작함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했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제작 시설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홍보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각종 예산편성 집합교육 취소에 따른 국내여비 140만5천원을 감액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송사건 증가로 변호사 수임료 6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업무일지 제작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조사원에 사전 코로나 검진을 위해 검체비 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역량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2억3,193만9천원을 감액하여 33억2,67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1,704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9,977만5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217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내년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및 예측이 불가했던 사업발생 시 사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입변경 금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 217억원이며 기존 예치금과 이자수입 3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0억6,665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정민

이정민위원

123쪽에 직원업무일지 제작하는 부분이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생겨난 부분인 거 같은데 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업무제작일지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없었고2018년도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었고 2016년도에 또 제작을 했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정민

이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22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 홍보 등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홍보 어떤 곳에서 사용했는지 말해 주시고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전액 삭감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연말에 2020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시청사 건립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현 위치에서 건립이 될 거 같으면 다양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연말에 저희들이 시청사 후적지에서 그러니까 달서구 죄송합니다. 달서구 상수도 거기에 결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을 사용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어느 정도 시청사 후적지 관련해서 용역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문위라든지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에도 사용하고 저희들이 또 대구시에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PPT를 제작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후적지 개발용역을 하는 용역의 원가계산 등에 사용을 해서 한 700만원 정도 저희끼리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남은 예산 중에서 2천만원 정도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1,580만원 정도 남고 집행액 700만원 빼고 나면 800만원 정도는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도 그 예산으로 홍보가 가능할 거 같아서 2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그렇지만 홍보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적지라든지 홍보도 알리고 이러려면 홍보물품도 있어야 되고. 물품도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하게 홍보물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원도심 전략 및 시청후적지 개발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여기서 잡혀 있는 게 후적지 안 되는 곳으로 인하여 좀 줄어들게 됐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저희들 후적지 개발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제가 추가로 아까 업무일지제작 관련 추가로 여쭤본다는 걸. 그러면 이게 2년 단위로 제작을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면 사실 이게 2021년부터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추경에 바로 이걸 꼭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실 행자부에서 매년 신속집행을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주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상상반기에 집행이 곤란한 건 당초예산에 가급적 편성을 지양해라는 그런 지침과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반기에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추경이라는 거 자체가 당장 우리가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걸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급해도 사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금액이 사실은 적은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지침이면 본예산에 예산에 해 놓은 것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지 말고 하반기에 들어서 빨리 조기 재정집행을 하라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혹시나 행안부에 후반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후반기에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총괄팀이니까 위원장님 제가 모두발언 잠깐만 하고 질의답변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총괄팀이니까요. 실장님, 모두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끝나야 되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지 않아서 1차 추경하고 동일하게 계속 마이너스 삭감되는 부분이 계속 많았고요. 2차 추경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에는 25.69%고 수정안은 6.69%에 비해서 2차 추경은 12.88%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증가된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2차 추경 구성을 좀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이 부분이 21.46%인데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15.57%고 보조금이 54.79%이고요. 그리고 내부거래하고 보존수입이 8.90%로 이것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해서 국․시비해서 보조금이 거의 5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코로나에 의해서 거의 다 마이너스되었다고 보이는 거 같습니다. 똑같이 사회복지 부분이 늘 많긴 많아도 이번 추경에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38.31%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일반 행정도 20.36%에 또 문화관광이 생각보다 3.62%가 좀 많고 생각보다. 보건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보건은 많지 않더라고요. 단위금액은 큰데 비율로 따지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대부분은 사회복지 쪽으로 수혜자한테 가고 있고 그리고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비로 거의 쓰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인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매년 동일한 패턴의 예산 항목들이 올라오는데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봤을 때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제가 1차 추경에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 부분이 많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 대신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좀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사업들이 자꾸 나오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면서 출연금이라든지 예산지원부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의회의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예산 집행에 의원으로서 좀 어떤 경우에는 조기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해서 당선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경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총괄팀이니까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모두발언은 마치고 전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35억5,866만2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수정하고 1차까지 했을 때에 34억3,441만2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1차 추경하고 지금 1차 추경이 마지막 이거였고 마지막 부분이 목적예비비로 넘어온 부분이 금액이 다르다 하면 중간에 그 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지금 현재.
경숙

이경숙위원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활용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총 예산액의 1% 이내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기정액이 35억5,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1%가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재해재난예비비가 그렇게 사용된 실적이 없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기정액이라고 여기 표시되는 부분이 수정예산에 있는 기정액이 여기에 안 들어왔다면 그 금액보다 지금 적은 금액이 1억768만9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목적예비비에 썼는 거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는 걸 지금 묻는데 그대로 넘어왔다면 목적예비비가 쓰인 것이 아니고 그대로 넘어온 것이 일부분이긴 한데 목적예비비 부분 차이점이 수정예산에서 마지막 수정예산에 기정액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추경 삭감분을 재해예비비에 넣어서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 삭감 부분을 재해예비비에 넣은 금액이 1억 이 금액이란 말씀이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 삭감분이 재해예비비에 넣어도 그건 예산금액이 플러스 될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정예산에 최종 기정액이 넘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다르지요?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산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계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계장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장미숙입니다. 그 지금 기정액이 다른 거는 1차 추경에 삭감한 삭감분, 삭감하신 삭감액을 재해예비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기정액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가 삭감한 게 1억768만9천원입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왜냐하면 이 기정액은 지금 전산에서 1회 추경예산 그대로 당겨오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어떤 오차는 없습니다, 위원님.
상석

오상석위원장

뭐, 어떤 오차라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왜냐하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재해재난예비비에 기정액이 35만5,866만2천원이라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경숙위원님 이해 잘 못하셨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이경숙위원님한테 그걸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원래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로 귀속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님 설명을 그냥 방에서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때 1차 추경에 삭감한 금액 토탈 얼마인지 알아봐주십시오. 기획예산실 거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구정홍보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구정홍보 제작물 발간이 원래 본예산에 2,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 삭감된 1,100만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초기에 보고하실 때에 구정홍보영상 제작해서 구정 전반적인 부분을 소개한다고 그래서 비전홍보 제작물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제작한다고 말을 했고 그때 코로나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식으로 제작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금액이 50%나 깎인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처음부터 시장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무슨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다른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정홍보물 영상물을 제작을 하면 영상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구가 가지고 있는 비전하고 각종 행사를 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녹화를 하고 찍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2월 이후에 행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녹화된 사진 분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상황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찍어놨던 영상하고 저희들이 올해 최대한 찍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영상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작년에 만들어 놨던 영상을 일부 수정을 하고 올해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최대한 추가를 시켜서 최종 영상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 제작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은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에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수정으로 한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영상 지금 제작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틈이나 깎였길래 무슨 영문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업체통계조사지원 307-01에 통계조사원은 코로나19 검체비 중 사회조사원하고 사업체조사하고 광업제조조사원은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조사인 인구총조사에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부터 인구총조사에 5년마다 하는 계획이 세워지는데 최근에 2020년 9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 시국에 방문형 조사가 똑바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방문 조사하러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문을 열어 주노.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소독을 했나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해서.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건강검진조사를 했는데 못 오게 해서 조사가 똑바로 되지 않아 멈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지 마라는 법이 없는데 이 신문을 보셨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가 지난 7월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이 되었고 저희들이 사회조사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1천가구를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코로나가 2차 확산 기로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 조사원이 나갔을 때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접촉하는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아예 문도 안 열어주시고 안 계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조사원들이 대문 가가호호에다가 안내문을 붙여놓고 “필히 직접 작성을 해서 다시 대문 앞에 둬주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하니까 예상했던 거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목표했던 1천가구의 전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총조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조사에서도 온라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조사를 유도하도록 하고 결국 대상자들이 최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온라인조사 방법이 있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하여튼 지금 조사 갔던 사람이 물 맞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사실 조사자들도 위험하고 오는 사람도 환영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번 조사를 또 가게 되면 대충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은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모든 행사를 다 자제를 했는데 왜 명품대구 경북박람회는 8월 21일에서 23일 개최를 했는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 이게 명품대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하는데 이게.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취소가 안됐던가 봐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전에 저희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미리 주최 측인 매일신문사에 사용료를 내고 또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전에 벌써 계약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일단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경숙

이경숙위원

참석 공무원과 가족 관람하라고 독려시켰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은 독려는 안 시켰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에는 참석.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 모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을지 모르니까 공무원들하고 가족들 다 불러서 하라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서에 1명씩이라도 저희들 45인승에 탑승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조금 확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도 직원 동원 안 하고 저희 부서 내에서만 필요한 직원만 갔었고 맨 마지막 날 부득이하게 시행 주최 측인 매일신문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곤란할 거 같다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행사 자체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단체에도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한 명도 안 갔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무도 연락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러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돈만 들여서 부스 해 놓은 거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때 그 행사 중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취소를 해서 다음에 사람 많을 때 하면 될 건데 왜 세비를 없애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홍보용품 구입 363만원, 800개 키트 만든 건 어떻게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건 이틀 동안 저희들이 다트를 만들어서 저희 부스 앞에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주관할 때 바로 옆 부스에서 어린이관련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부모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받아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다 쓴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변호사 수임료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총 현재 건수가 10건이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건수가 늘고 있지요? 이번에 또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건수가 늘어서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건설과에 소송이 가장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건설과에 소송이 제일 많기는 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라고 기존에 자기들 소유의 도로 위에다가 행정기관이 도로로 사용한다고 행정기관한테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건이고 그전인 2018년도에는 8건이었지만 그전인 2017년에 또 1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내용하고 사건 건수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 예산 잡은 게 1,400만원인데 지금 쓴 예산은 1,840만원 쓰셨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초과해서 440만원 초과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1건 같은 경우에는 기획계에서 운영하는 풀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맨 마지막에 소송에는 그걸 사용을 했고 앞쪽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같이 묻혀 있으니까 그 안에 다른 예산은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그 돈을 일단 조금 댕겨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 300만원은 월 25만원씩 주는 부분을 못주고 있겠네요. 이거 당겨쓰는 바람에.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거 드릴 만큼은 있어서 그건 25만원씩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150만원 한번 주고 75만원 한번 주셨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150만원일 때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청구에 따라서 그게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주지 않고 돈을 뭉쳐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150만원 한번 주고 75만원 한번 주고 나머지 300에서 그걸 2개 뺀 나머지 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돈은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300만원 주는 거 이외에도 승소사례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원래 저희들 소송사무규칙에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신청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이 필요가 없지만 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라고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또 줘야 되겠네요. 수임료 이외에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금을 드려야 되고 이기게 되면 이긴 부분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은 계속 나가는 거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소송 건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건축주택과도 좀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소송을 하는데 승소를 하잖아요. 또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다 받잖아요. 소송비용을. 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 몇 건쯤 돼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보면 이번에 했던 거 중에 건설과에 부당이득금 마찬가지 도로부분인데 이게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게 321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송비용을 청구를 해서 판결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고한다든지 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승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구청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일반 로펌 변호사나 그런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도 안 있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건 금액이 승소, 패소 금액이 크더라고요. 변호사 레벨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가 수행하는 소송은 고문변호사에 맡기라고 되어 있고 금액을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밖에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적지개발 참 정말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실장님이나 장순란 팀장님이나 모든 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후적지 연구용역비로 교부금을 5억을 받아서 하는데 아무리 우리 중구가 후적지개발 연구용역을 맡기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시에서 안 움직여 주면 우리 실장님도 전에 한번 느꼈지요. 사무실에서 봤잖아요. 보고 안 들었습니까? 아예 시에서는 자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동인동에도 있고 북구 산격동에도 있고 그 이전비용이 126억이 드는데 그거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그거 무서워서 아직 이전도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이. 본 위원장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거를 자꾸 무섭다, 많다 하지 말고 그 금액에 대한 추후에 경제 활성화 금액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후적지를 개발을 했을 때에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금액에 자꾸 매달리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대구시에 물론 말은 안 되겠지요. 저거는 저거 하는 대로 설계가 끝나고 용역이 쭉 가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25년 하반기 되어서 그게 무슨 준공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정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중구에서 좀 빠르게 움직여도 시에서 같이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좀 안 힘들겠나.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려야 안 되겠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태풍이 불어도 항해는 해야 되고, 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공유공간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3억6,32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2,536만4천원 대비 3,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 골목방송국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3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행정 강화에 주민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100만원, 직원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촉진에 대봉1동 상상의 숲 행복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시장ㆍ구청장ㆍ군수 정책간담회 행사운영비 1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312만원,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앉아서. 12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에 있어 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계획수립 시 최우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우수나 장려상을 더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어제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신 건데, 전체 주민 접수분하고 공무원 접수분하고 검토과정에 내용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최우수는 없는 걸로 하고, 우수를 공무원들은 그대로 숫자대로 하고 주민에 대해서는 숫자를 조금 늘린 그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수가 주민이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씩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주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최우수가 없으면 우수나 장려를 한두 분 더 늘려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선정을 한 명씩 늘린 셈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든지 고맙다든지 메시지나 전화를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우리가 표창장 그것도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종필

우종필위원

그분들이 선정이 안 돼서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가 좋았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참여해 달라든지 그런 격려의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대봉1동 상상의 숲 행복공간 조성사업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편성했는데 조성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곳에 어떤 것을 구입해서 조성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가 부서에 공문을 내렸는데 대봉1동만 신청을 한 거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위치는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전부 대봉1동 청사 내에 한 겁니다. 청사 내에 층별로 자산취득비 같은 거는 3층에 하고, 3층 같으면 사인몰 설치라든지 그런 거를 대봉1동 공유공간 조성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이게 완성돼서 8월 13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물품 취득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 사업 전체는 대봉1동에서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2천만원 시비 받아서 대봉1동에 재배정해서 대봉1동에서 전부 주관해서 실시한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앉아서 하시면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괜찮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9페이지에요. 청년정책 업무추진비에.
상석

오상석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년정책 업무추진비에 현수막이 13개 들어가는데 78만원이에요. 현수막 단가가 6만원입니다. 6만원이면 단가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하면서 현수막을 하는데 단가가 제 각각입니다. 이게 표준금액 중간지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현수막 했는데 홍준연위원님이 3만원으로도 한다, 이러길래 이건 배로 너무 비싸서 물어보는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 3만원 해서는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했는데, 물론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에 따라 다른데 보통 8만원, 9만원 이상으로 있습니다. 이게 중간지점 표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다는 것까지 해주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지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회수도 해주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철거까지 다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철거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번에 3만원 그러니까 6만원이면 배로 비싸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청년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모집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이 하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명 내인데 일단은 16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을 3개월 놔놓고 2회를 한다고 해서 154만원 잡아두셨거든요. 3개월 만에 두 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요거는 저겁니다. 위원들이 선정되면 10월 중에 위촉장 줘야 하고 위촉장 할 때 그러니까 회의에 와서 청년정책이 뭐다, 어떻게 우리가 갈 방향이다, 하는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려야 하고, 또 밑에 용역사업이 있습니다만 용역이 발주되면 또 그거에 대한 착수보고회 시 참석을 하셔서 의견 개진을.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은 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3개월 안에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위촉장 제작하는 거하고 그게 80만원 정도 되네요. 명패 구입하고 필기구가 왜 이렇게 비싸요? 필기구가 20명이 쓰는데 1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에 명패가 있는데 청년이라 하는 게 국가의 미래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 단가는 구입 단계에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자료도 24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80부 하시는데요. 복사를 80부 하면 24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비싼 거 같고, 이걸 좀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으니까 아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남겨두고 번개처럼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 아직 계약 안 하셨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산이 통과돼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통과돼야 하지요. 그러면 모집당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모집당?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을 하는데 설문조사용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1:1 면접조사로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말고 그러면 계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모집당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사실 아직까지 과업지시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보면 있거든요. 모집당 2만 7천 명.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예. 표본 150명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표본 인원수가 150명, 과업 수행방법이 설문조사고요. 1:1 면접방식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거리두기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사실 이 과업지시서가 통상적으로 맞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코로나 때문에 개별 접촉이 어려우면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 하실 거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 해서 하시는 거 맞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2,200만원이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2,200만원 수의계약 해서 하실 거고, 과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4개월은 10월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며칠부터 하는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이거 예산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무리 빨라도 12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4개월 같으면요. 그러면 추경이 본회의 통과되는 게 9월 23일이고요. 착수기간까지 10일 후면 아무리 빨라도 10월 1일 날 합니다. 10월 1일 날 하는데 중간보고회를 90일 만에 한다 하셨고요. 그러면 3개월 후인 12월 말이 돼서 이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아니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업지시기간은 120일로 잡아놓고 최종결과는 2021년 1월 말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번갯불에 콩 구워 드시는 것도 아니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2차에 지금 넣는 게 아니라 더 일찍 넣으시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급하게 과업지시기간을, 거기 설문조사기간을 120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120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돼도 바로 착수 하는 게 아니고 계약하려면 계약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계획을 달라고 했을 때 계획에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심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계획을 짜오라 하니까 계획에다가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2,200만원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과업지시기간을 120일로 해서 4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돼서 10월 1일로 잡아도 중간보고회가 12월 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보고회는 언제 하신다는 건데요? 2021년부터 사업을 하신다는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10월에 착수해서 12월 중에 중간보고회 하고요. 내년 1월에 최종보고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과업의 범위가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이라고 해놨잖아요. 5개년간이요. 5개년간 계획을 짜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러지 마시고 이걸 받더라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제대로 되게 수행을 하세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석 달, 뭐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만나서 체크도 똑바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똑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본예산에 넣지,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넣으셔서.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5월 20일 날 청년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더 늦어졌을 거고, 저희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청년 조례만 해놓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게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면 “그때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설문조사 방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사가 똑바로 안 돼서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석 달 남겨놓고 120일간 조사한다 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20일이면 충분하지요, 기간은.
경숙

이경숙위원

120일을 하면 넉 달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는 넉 달 후에 됩니다. 1월에.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최종보고회는 1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을 2021〜2025년 5개년 계획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에 넘어갈 것 같으면 본예산으로 해서 천천히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