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원최인희 안녕하십니까? 최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과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상황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는 칠곡군민과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공직자 그리고 숨은 조력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년농업인의 비전과 고충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농업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지속적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농업인구가 2017년에 1만1,805명에서 2018년에 1만1,706명으로 감소하였고 연령별 농업인구는 2010년 기준 20세에서 39세가 3,909명에서 2015년 2,17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이 6,478명에서 6,782명으로 증가하여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갈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유능한 인재의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의 공급확대와 선배농업인이나 영농조직체의 밀착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9명에 대해 사업비 1억7,200만원을 들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월 10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경우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지원하다보니 일반생활비 등에도 지출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영농정착을 위한 보조사업이니 만큼 일반가계자금보다는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 장비 등에 사업비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더불어 60세에서 70대 농업인자녀들이 2세 농업인으로 귀농할 수 있는 우리군 맞춤형 귀농정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 안내홍보로 청년농업인을 유입토록 하고 우리 군의 농업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기술과 교육지원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과실농가에서 사용하는 과수의 관리와 수확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비나 바람에 강한 와이자형 덕 시설이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와이덕 시설농가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이덕 시설설치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000평 기준으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농가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 시설의 경우 자가기술이 있다면 사업비를 50%가량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농업 CEO과정 25회, 농산물마케팅교육 1회, 청년농업인 리더육성 교육 12회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농기계교육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영농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영농기술의 습득은 영농초보자인 청년농업인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초과정부터 작물재배 심화까지 체계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농의 시작단계부터 지역선배 영농인의 재배실무를 겸한 멘토멘티 교육의 형태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및 스마트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강의를 지원하고 농산물의 홍보스마트를 위한 교육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협 디지털농업지원센터는 청년농부사관학교를 2018년부터 추진하여 매년 200여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부의 시작부터 영농정착멘토링 중에서 운영, 판로지원 등 교육 후의 컨설팅 지원까지 청년농부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이러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미래농업인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농업정책추진 부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SNS를 활용 홍보하여 청년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사업발굴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품질의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퇴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유기질비료 4,500농가에 1만6,000톤을 국비사업으로 연간 7억5,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친환경퇴비도 일부 50% 정부지원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경지면적 대비 배정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지원이나 자체사업으로라도 사업량이 추가지원 확대 되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