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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0-09-18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배형인의사팀장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반안 3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사안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가 한글 전서체로 획이 복잡하여 쉽게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운영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 획이 복잡하고 쉽게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광명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맹점 등록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정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도심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학온동 일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추가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뇨처리 수수료를 폐지하고 폐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회수시설 장기간 가동으로 인한 노후화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광명시·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에 대하여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21일자로 만료 도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본협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주요업무 계획추진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제창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미수 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수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채택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연우 의원을 선임하였고 조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조사계획안을 설명 드리자면 본 조사특위 목적은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광명타워 용역 관련에 대한 여러 의혹과 공사 조직과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항과 조직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시정하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광명타워 용역, 그리고 광명도시공사의 조직, 인사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지실사, 구두 및 서면조사,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의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16일까지로 하고 세부일정과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조사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조사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조미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미수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제창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창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차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주민자치의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여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 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회 의견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제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창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한주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광명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철도대중교통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구로구의 혐오시설인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광명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과에 속한 철도정책팀만으로는 지속적인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전임시장이 추진하였던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신안산선, 제2경인선, 학온역 신설, 지하철 목동선 타당성조사 등 뒷받침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통일시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철도로 유럽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로 동북아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처럼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철도정책과 대중교통에 대한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명시 철도정책과 대중교통에 대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철도정책팀은 부족한 3명의 인력으로 구로차량기지 대응 관련업무, 제2경인선 동향파악,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KTX범대위지원업무진행, 경전철사업정리업무와 다른 지자체의 동향파악만 하기에도 벅차 보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철도정책을 연구하거나 구로차량기지를 저지하는 대책마련보다는 주변 도시의 동향파악에만 급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광명시는 그들에게 철도정책방향을 끌고 나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의 동향만 살피라는 것인지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 부천, 시흥 등 주변의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철도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 주변의 동향이나 파악하는 소극적인 철도정책은 광명시민의 믿음을 외면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광명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철도대중교통과 신설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지혜와 사전대처가 한 도시의 미래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했을 때 얼마만큼 행정적 손실과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지 조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철도와 버스, 택시 업무를 분리하여 철도대중교통과 신설을 주장합니다. 버스와 택시, 승용차 관련 업무가 철도대중교통과에 편입되어 철산역, 광명사거리역과 앞으로 신설될 학온역, KTX광명역과의 환승 연계 등의 편리한 교통복지를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철도정책팀, 광역도시철도팀, 대중교통팀의 업무를 총괄 할 철도대중교통과가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복지이며 도시의 미래가치와 직결됩니다.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공공의 영역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때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10년 20년을 후퇴하지 않고 향후 광명시의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교통과에서 조속히 철도정책팀을 분리하여 철도대중교통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하여 광명시가 철도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위상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윤호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인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엄선되어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보급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보건체육정책을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등 시민을 대상으로 지도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4년제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둘러싼 근로환경은 민간위탁기관인 기초체육회의 노무관리는 전국적으로 부실하고 책임성은 부족하며, 저임금 근로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이직율과 그에 따른 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가 보건 취약계층 복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월평균 급여는 191만 9,000원이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근속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경력이 오래되어도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광명시의 경우 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속년수는 1년차가 6명, 4년차가, 1명, 5년차가 2명, 6년차가 3명, 7년차가 1명, 8년차가 2명, 12년차가 1명, 19년차가 1명으로 1년차와 20년차의 급여가 동일하며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체육지도자로서 경험과 경력이 쌓이면 민간 스포츠센터 등으로 이직하거나 직종을 바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지도자의 경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쪼들릴 수밖에 없어 어 더욱 이직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전문성이 쌓일수록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국민생활체육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체육지도와 의료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직율을 줄이고 노하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생활체육 복지사업의 성격이 높아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전문성보다는 보편성이 높은 업무여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7일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소관부서 담당자와 외부인사 및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10여차례 회의를 하였고 지난달 2020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확연히 느끼게 만드는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체육지도자들 역시 각 지역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와 같은 합당한 대우의 정규직 전환 및 각 지자체의 공무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한발 앞서 가는 정책 추진이 있다면 전국 최초로 광명시가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위해 행정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중심의 시각으로 통 큰 결단을 통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정책 반영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충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6월 26일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으로 서로간에 신뢰는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의정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와 협력하는 것인지요? 후반기 의회의 시작과 동시에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협치와는 상반되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1일 현충탑 참배, 7월1일, 9월 12일 2차례의 방역활동, 8월 20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빗물 누수 및 침수피해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의 활동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상생의 정치 협치의 정치는 누구와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의원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질의에 상임위원장이 나서 답변을 자료로 받으라고 하는 태도, 회의진행 중 문제가 된다면 정회를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한 위원에게 예의가 없다며 시 집행부와 동료 위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상임위원장들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지 약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의회 1층에 의원 현황판 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자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광명시의회는 입법홍보팀을 새로 만들어 의원들의 입법발의 등 법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해 6급 변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1명 등 총 2명의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모자라 지난 7월 추경을 통해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받기 위해 법률고문을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한다’라는 미명하에 예산까지 증액하면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안위가 걱정되시는지요? 쟁점이 있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광명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저 또한 의원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 상생과 협력으로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데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