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 내시변경, 코로나19 대응 등 연도 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72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8,20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64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7,766억 7,6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77억 500만 원이 증가한 442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64%인 4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766억 7,600만 원이고 8개 기타특별회계는 442억 4,2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1,4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억 7,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0억 9,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357억 5,8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재산세 140억, 지방소득세 10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부세 감세에 따라 1억 1,000만 원 감액된 217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97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488억 7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22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1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21억 6,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66억 9,0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8억 8,600만 원, 주거급여 15억 4,900만 원, 공공미술프로젝트 3억 3,200만 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12억 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7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으로 인한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2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0억 원, 90페이지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 1억 5,800만 원, 9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24억 원, 100페이지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27억 원, 10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76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6억 6,800만 원, 14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6억 5,000만 원, 150페이지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23억 4,600만 원, 171페이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1억 4,300만 원, 190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19억 원과 교육청 대응사업 등 시설환경개선 지원 6억 2,500만 원, 199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구축 1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사업 1억 2,700만 원, 217페이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원, 239페이지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억 5,700만 원, 24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억 200만 원, 251페이지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252페이지 미사도로 재포장공사 9억 원, 공공시설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9억 3,600만 원, 덕풍천 고수부지 정비 18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실시설계 용역비 8억 6,000만 원,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288페이지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12억 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21억 원, 299페이지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39억 8,000만 원. 319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3억 원,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 2억 원, 355페이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15억 원, 35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 원을 각각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63억 6,8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사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2억 8,3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2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억 2,2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7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2019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7억 2,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0억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21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4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은 5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된 우리 시 기금 총규모는 297억 5,400만 원입니다. 이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금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제외한 조성규모는 243억 6,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36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135억 3,500만 원입니다.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액은 98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19년도 말 기준조성액에서 차인액을 감한 2020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14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조성액 144억 7,2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5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170억 3,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자활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1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양성평등기금의 변경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했던 예탁금 원금 11억 1,400만 원, 회수 및 사업 집행잔액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8,209억 1,900만 원으로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8,209억 1,900만 원으로 722억 2,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645억 2,100만 원 증액된 7,766억 7,6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77억 500만 원 증액된 44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하시고 3∼4쪽의 보고서는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능별 세출 주요내용 중 기정 대비 7억 이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실시설계용역비 8억 6,000만 원, 무상급식 지원비 19억 원, 이성산성 경관광장 토지보상비 7억 8,400만 원. 7쪽입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 건립 7억,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진흥센터 증축공사 15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반환 12억 6,500,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등 15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 73억 4,800만 원. 8쪽입니다. 제2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23억 4,6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1억 4,3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7억 3,9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9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배당 지급 7억 3,200, 주거급여 15억 9,700만 원. 10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24억 원,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27억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은 9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2억 6,000만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억 5,700만 원, 미사대로 도로 재포장공사 성립전예산 9억 원, 공공시설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비 역시 성립전예산 9억 3,600만 원, 덕풍천 고수부지 정비 88억 200만 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의 지역별·성질별 세출예산과 15쪽에서 16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8종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500만 원 증액된 442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44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표는 참고하시고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원주차장 조성사업비 21억 원,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 5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은 9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400만 원 증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 1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 140억, 지방소득세 100억, 세외수입 52억 6,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28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190억 6,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0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8억 7,800만 원 등을 반영, 기존 예산 대비 722억 2,600만 원 증액된 8,209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부분과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운영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감일공공복합청사 실시설계용역비, 제2노인복지관 토지매입비, 나룰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이성산성 경관광장 토지보상비,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주거급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덕풍천 고수부지 정비사업,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등 대부분 주민숙원사업과 기반시설 구축 예산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고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반환금 편성,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업 축소 또는 추진 불가 사업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살펴봄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 및 기정 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 동일 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비교산정이 명확히 산정되었는지, 산출근거는 구체적인지,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세요.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까지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치로 예산이잖아요, 돈. 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부분. 열심히 고생하시고 또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나 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치를 보게 되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맞는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자료가 객관적으로 재무제표라고 볼 때요. 너무나도 외형적으로 돈이 안 맞아요. 그런 자료가 공식적인 예산 심의자료로 보내져왔다는 것을 보니 제가 담당부서 심의할 때 질의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획관님 쪽에서는 같이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점검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거든요. 저희들이 포괄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을, 운용계획 같은 것을 저거 하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숫자 같은 거나 어떤 사업비 점검내용이나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결과물 있잖아요. 그래도 예산을 사용한 내역 결과표인 결산서만큼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혁신기획관 쪽이 결국 총괄부서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부분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결과치로 결산서만큼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맞는지 정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도는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좀 챙겨보겠고요. 혹시 이번 추경에 금액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금액 오류라든가 오차가 있다고 하면 고생하시니까 이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너무나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맞아야 될 돈이 안 맞는 자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 정도는 같이 정리해야 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 할 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신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지출해야 되는 금액들은 상당히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과 시급한 것들을 잘 올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정진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추경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으로 계속 해마다 늘어야 되는 예산들이 부서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큰 금액들이 많아 보여요.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올해 7월부터 일몰제가 시작이 되면서 112개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보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3조라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돈이 문제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추경 때 한 번 아니면 더 필요하니까 올린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이라 얼마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계획적으로 몇 년간의 계획들을 혁신기획관하고 공유를 하면서 전체 예산을 짤 때 그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미리 편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재정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부서에 계속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대규모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장기사업들,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략 큰 그림을 그리시는지와 그리고 재정진단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진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한 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대규모사업이나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우선 신규보다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고요. 특히 상·하반기 예산을 골고루 나눠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말씀이신데요. 물론 저희들이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받을 때 예산편성 받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많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조금 뒤로 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안 급하다는 부분들은 느끼는 시민들의 온도차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느 분께서는 상당히 급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급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재정진단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이나 소송 패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도비든 국비를 많이 확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는 더 늦지 않게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조금은 상관이 있고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서마다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1,500에서 많게는 4∼5억까지도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꼭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용역사마다 그 내용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 비용이 적절하게 써지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지 않은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부서마다 같이 기본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통계는 다 똑같더라고요, 어느 용역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주셨으면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성비를 높이고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진정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 결과를 보면 80%는 부서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앞에 현황이 있고 정말 공직자들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꼭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은 10%, 5%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용역 결과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부서들과 공유하셔서 정말 오래 지나도 이 용역 결과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 귀담아 들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면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올리신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삭감된 내용을 잘 올리셨더라고요. 아마도 마지막 추경이 있을 거예요, 정례회의랑.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부분들은 잘 부서랑 협업해서 잘 챙기셔서 삭감하는 부분들은 잘하시고 불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하철 5호선을 제가 몇 번 타보니까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생각돼요. 생각보다 손님이 별로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도 내년 예산 때문에 팀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중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판단 잘 하시고 아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적자 되는 부분들 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 불편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은 많지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혁신기획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 8,038만 8,000원보다 77억 6,806만 7,000원이 증가한 169억 4,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백년도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로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과 균형성과관리 사무관리비 144만 원 삭감한 사항도 역시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 성과관리·평가자료 등 제작 1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56만 4,000원, 성과관리만족도 조사용역비 382만 5,000원은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정발전분야 등 우수직원이나 부서 시상금 1,000만 원 증액사항은 상반기에 시정발전이나 국도비 확보, 평가 우수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2,245만 원을 집행하여 하반기에도 성과우수자 우대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시상금 600만 원 증액은 2019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해외연수대상자 12명에 대하여 상사업비로 3,6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인센티브로 포상금으로 변경하여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80페이지 권역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는 공공운영비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제작비로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80만 원, 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대면법률상담관 보수 624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상담 중단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사진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구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277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기반조성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기본개념교육 취소로 인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예비비 643만 9,000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2억 4,01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여비 1,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뉴딜 등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의 예비적 성격의 기관공통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추가로 세우셨잖아요.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반기에 공모사업들 때문에 세우신 걸까요?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의 비용이 많이 부족한가요?

공통경비로 8,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게 다 소진이 됐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발제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나 아니면 현재 저희들이 갈등상황을 혹시 급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뚜렷한 저기는 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부서에서, 하남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 할 게 있으면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용역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8,000만 원 편성했던 내용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으로 사용하셨는지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개 사업인데요. 제가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이 재작년부터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 필요한 예산이기는 해요. 그런데 금액이 계속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시급하게 부서에서 필요하게 사용을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부서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돈이 부족할 때 이 돈을 그냥 갖다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형평성의 문제와 시급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필요하니까 돈을 올리셨겠지만 예비비인 만큼 형평성과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원칙이 없으면 사실은 상당히 나중에 오해나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은 정하지 못하시고 예비비로 놓겠지만 앞에 8,000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가 봐도 딱 보여야 되는 일들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 이외에는 쓰지 않는 방향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기획관님 총괄부서로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총괄부분에서 이영준 위원께서 얘기해주신 특별회계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일반회계 부분하고 사실상 다르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예.

저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과 자금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재무제표잖아요. 이영준 위원님 당부처럼 그 부분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진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 재정진단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그다지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강검진처럼 재정진단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용역 부분이요. 사실 용역이라는 게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용역을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3억 1,796만 1,000원에서 2억 5,604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7,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하남시 사회조사 집행잔액 282만 원과 사업체 조사 집행잔액 1,534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일자리정보지도 구축비 1,900만 원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6월 통계청에서 일자리맵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중복 투자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일자리맵에 시 홈페이지 하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구인구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세목 사무관리비에 통합문자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14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자 관리 시정알림등 문자전송이 많아져 세목 공공운영비에 문자전송비 증가분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교체 보급 및 유지관리에 세목 무정전전원장치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41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한 컴퓨터 10대, 코로나 대응 비대면 행정 노트북 10대 등 자산취득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실 백본스위치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1,497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에 코로나19에 따른 미실시로 일반운영비 1,56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보안체계 강화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데이터활용 기반 조성에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용역비 집행잔액 14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버 및 라이선스 구입 집행잔액 1,434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구현에 스마트시티 자료 제작 홍보비와 협의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82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세목 사무관리비에 통신케이블 및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과 세목 공공운영비에 정보통신 회선 유지관리비 3,000만 원과 재난문자 발송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문자 관련 발송비의 경우 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급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월 현재까지 대시민 발생 건으로 300만 건이 발송되어 약 1억 4,300만 원을 공공요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약 400만 건의 문자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요금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장비 도입에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전화기 120대 및 라이선스 구입비 3,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7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지출로 방범운영 CCTV 설치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으로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문자발송을 해주잖아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돼서요. 그러니까 문자전송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재난안전문자 발송하는 비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각 부서나 동에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했는데 그거 시스템하고 지금 별도로 세웠던 1억 6,500만 원의 문자시스템은 구조가 다릅니다. KT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단체문자 발송이라고 크로샷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용했던, 올해 알림톡이라는 것도 구축했던 그 비용은 만약에 1회 보통 5만 7000명을 일괄 다 보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가기까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발송을 하면 행자부에 있는 서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단체문자 발송은 KT하고 협의한 크로샷이라는 시스템은 바로 보내면 금방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걸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5시간 있다가 도착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생겨서 KT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사용하던 건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면 바로 KT로 해서 시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문자가.

그렇긴 한데 시스템 자체가 별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인 걸로 하나만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지요. 이게 반드시 별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요금체계도 틀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구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크로샷이라는 KT에서 만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보안문제도 금액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건 9원입니다, 행정망으로 기존에 썼던 건요. 올해 알림톡이라고 해서 당초 25원이었는데 9원으로 절약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크로샷은 29원입니다.

그러면 단가 차이 때문에?

예, 단가도 차이가 나고 있어서 입니다.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노트북 교체하는 부분들. 전에도 계속 이런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왔는데 구입단가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금액보다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인별로 컴퓨터가 한 대씩 보급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고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현재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노트북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취득일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질문 한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용역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빅데이터 사업을 해서 각 부서마다 빅데이터 수요를 조사합니다. 했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 자료,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극히 1년에 두 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부서의 상황과 담당자나 팀장 다 면담을 해서 이 부서에서 빅데이터가 뭐가 필요한 건지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만약에 15건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10건 정도로 줄여서 저희 부서에서 하거나 그 과제가 10건이 나타났으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할 사항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발굴과제를.

담당관님 설명 잘 이해한 걸로 다시 질문드리면 어떤 공통된 모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부서들마다 필요한 빅데이터가 뭔지 그 과제를 찾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용역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박 위원님께서 개별 부서들마다 용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인 자료들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유사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총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스마트시티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보내 주셔서요.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한테 지시는 했는데 제가 확인까지는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의원님께……

다른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내년 챌린지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챌린지사업과 용역과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템이 챌린지사업에 도전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할 것이고 별도로 시에서 시민대공모를 하거나 해서 선정된 걸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간보고 자료를 좀 보면서 의견을 드릴 텐데요.

아, 죄송합니다.

엊그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100억 이상 국비를 확보하고 전체 600억 규모로 사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도 내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번 도시재생팀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면 어려운 예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분석 과제발표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의 것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용역기관에서 타 시군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결과물을 제출할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표 용역을 하시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좀 그부분을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차 추경안 자체에 내용이 나와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혁신기획관에도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중간보고 때 저도 참석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용역비가 얼마지요?

예산은 3억입니다. 한 2억 8,000정도 됩니다.

용역비 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때 제가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0%이상이 다른 부서에서 했던 기본현안 용역과 너무 흡사한 내용이 거의 주였고 정작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정말 적은 비율이었어요. 혹시 담당관님, 도시재생 용역이나 여성친화나 도시디자인 용역한 용역 자료를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해당 팀장이 했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전혀 없어요. 담당팀장님 혼자서 용역결과를 하고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체제로 해서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용역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직접 검토 못 하셨으면 처음에 과업지시서 줄 때 그쪽 용역사에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을 요구하셨어야 됐어요.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님! 이영준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정병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117억 2,616만 6,000원에 133억 7,486만 3,000원 더해서 251억 102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04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5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 차이는 위의 것은 전통시장에 주는 500만 4,000원 감액은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차액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8월 달에 선정이 돼서 새롭게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3,600만 원은 저희가 시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에다가 돈을 납부하면 상권진흥원에서 시장 측에다가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정의 넘치는 전통사업 시장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00만 원은 지금 경기도에 시장상권진흥원 측에 저희가 9월 25일날 선정심의회가 예상되는데요. 거기 4,000만 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2,400만 원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 결과가 25일 이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워크숍 지원사업입니다. 504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국가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부스 운영비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감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품등 지급으로 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0만 원은 하머니카드를 연말까지 디자인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변경을 하고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경품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제작 등 해서 1,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가 경기도로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후 천막 철거비 및 어닝 설치비로 5,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석바대 상점가 상인회 가입 회원 점포가 늘어났고 기존에 수동식으로 어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걸 자동으로 상인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추가로 5,1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지원으로 24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한 건물주 인증패 제작으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00개정도를 생각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선한 건물주는 세정과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한 달에 여덟 분 정도 감면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사업으로 해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가 중기부의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공사로 8,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덕풍전통시장 내 노후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 전통시장 CCTV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장시장 내 CCTV 16개소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 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로 27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2020년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및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용으로 45만 원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 상권 진흥무역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장시장과 석바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지부 행사지원으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실시를 안 하고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금액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해서 국비로 지출을 하고자 저희가 시비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개최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미개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키오스크 프로그램은 일자리카페에 설치돼 있는 기계인데요. 여기에 프린터기를 3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카페 이용자도 감소됐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설치 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2페이지 근로자단체 행사지원으로 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체육대회비용으로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에 4,000만 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비로 1억 9,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억 8,409만 5,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73억 4,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407만 4,000원을 올렸고요. 계속해서 직업교육훈련 행사운영비 2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행사 실비지원금 142만 2,000원 감액하였고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사무관리비로 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1만 2,000원 감액하였고 103페이지 집단행동 사무관리비 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집단상담 행사운영비 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상담 행사실비지원금도 103만 5,7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계획서를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조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5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 및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및 명인·명장 작품 전시장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명인·명장 분들의 제품을 저희가 전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시청 1층 로비에 어항있던 자리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공간 관리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공간 전기료 등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센터 관리 및 소모품등 구입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센터 교육 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마을센터 비전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000만 원은 마을센터 교육운영비를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못해서 그 비용을 감면해서 마을센터 비전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공간 집기등 구입으로 500만 원, 마을 자원봉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마을리빙랩 플랫폼 운영 홍보 등으로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교육으로 4,500만 원, 이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리빙랩플랫폼 하남e 스스로 구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출장여비 등 6,10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취업상담사 인건비 8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상담사 출장여비도 336만 원을 감액하였고 107페이지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2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상담사 출장여비 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해서 2억 1,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전통시장 워크숍이 있고요. 101페이지 근로자 단체행사가 있고요. 10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작품 전시회 관련해서 예산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세 가지는 코로나19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대부분 예산을 다 반납하거나 하는데 부서는 세 개가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시장의 워크숍이나 노동운동기구기관의 체육대회 비용은 매년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 2단계가 유지되면 이 사업은 지속할 수가 없고요. 1단계로 하향됐을 때 인원이나 규모를 축소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축소하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서 이건 하겠다, 못 하겠다 결론을 내셔야지 시간을 보고 언제 할 것인가, 1단계가 줄어들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리 삭감을 하든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 석바대 상점가 분들은 말씀이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저희하고 의견이 서로……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일단 당장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잠잠해 지면 상태를 봐서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확보해 달라 요청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 측 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 국비 지원사업이지요?

예.

예산이 5,400만 원인데 점포에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업체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100만원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인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100만 원 이내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내라는 게 하루 다녀간 날 그날 확진자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확진자가 다녀가시게 되면 그 업소가 소독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정액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상이 그날 당일 기준하고 소독하고 그다음날부터 영업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일날 만약 12시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폐쇄를 했다. 그러면 반나절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아니지요. 일괄적으로 한번 다녀가면 그 하루만이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한 달 그렇게까지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점포당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손실 기준은 따져보겠지만 100만 원 이상은 다 되겠지요. 그런 것을 기준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에 슬기로운 알바하남에서 일자리 1400명 선발이 있었지요?

1500명……

1500명인가요? 1500명 가운데 거기 접수 신청자가 몇 분정도 됐나요?

1500명을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1800명 정도가……

그러면 1800명 접수해서 1500명이 선발되고 여기에서 실제로 알바하남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총 몇 분 정도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고를 1500명을 냈는데 1800명 정도 모이셨어요. 그래서 300명을 추려야 되는데 그렇게 추리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축소되는 비용을 하남시로 줘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아서 그분들을 다 채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18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놓고 1800명에서 중간 중간에 그만두는 일자리도 있어요.

현재 167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든가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중간 중간 그만두면 그전에 같이 추가로 접수했던 분들이 다 탈락되고 그 자리에 인력을 배치했는데 2, 3일 돼서 또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배치했는데 그 일자리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 못하고, 이분들이 그만두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다른 일자리 1800명이 접수하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만드셔서 앞으로 일자리에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병가 때문에 그만두는 건지 본인 스스로 그만두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 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중간 중간 그만두는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일자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이 되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는 열심히 하시는 만큼 결과물로 연결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서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중기부사업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에서 아마 1억 2,000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시장 6,000 덕풍 3,000 그리고 석바대가 3,000만 원 해서 3개가 다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존에 7명에서 2명이 추가되는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두 분을 추가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아홉 분이신데 열한 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11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늘리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는 이번 의원님들 회기 내에 조례 개정을 할 거고 이걸 근거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변경이 됐습니다, 11명으로. 민간위원 두 분을 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조례는 이번에 올리고 예산은 이번에 같이 올리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의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을 더 신경쓰셔서 조례도 재수정하시고 예산도 올라와서 두 분의 위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위례 같은 경우 상생협의회가 생기면 위례에 상권이 다 돼 있지 않지만 거기에 계시는 상인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상생협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저희는 기존 원도심분들만 참여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상생협의회를 했다고 그냥 회의 한번하고 그치는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보강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 상권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시장상인 매니저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황산에 수산물 쪽이지요?

수산물도 들어갑니다. 황산 두 군데하고 아이테코 한 군데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산물 관련해서 부서에다가 현황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저희한테요?

예,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직은 여기를 관리대상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매니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기도 조금 더 챙겨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현안이 기본적인 것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부서에서. 이번에 어쨌든 4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부분들도 상인회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접촉을 하셔서 현안이나 그런 상황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셨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고 부시장님께서도 오시자마자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통보도 해 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몇 번 나가봤지만 수산물 시장은 계속 키워나가야 할 그런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부서에서 기본현안이나 정확한 상황 파악들이 돼야 되는데 문서로 그런 게 되어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좋은 말로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문서적인 작업들은 분명히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0페이지에 상권진흥구역 계획수립 용역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신장시장과 석바대 상점가 이 구간만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기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합쳐져서 200개 이상의 점포가 나와야 되거든요. 덕풍시장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석바대 상점가하고 신장시장하고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했었던 부분이 나중에는 크게 덕풍시장까지 연결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체 상권들을 같이 살리자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이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결과에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하실 때 그냥 기본현황과 숫자만 계산해서 올렸던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부서에서 했던 용역들 중에. 사실 아쉬웠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용역에는 기존에 숫자만 정리해서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다른 부서 용역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내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다 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남시가. 같은 구역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한 걸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끼리 다 별도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공유도 안 되면서 힘든 일을 몇 번씩 반복만 하고 끝나게 되더라고요. 꼭 공유를 해주시고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나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니까 우리 부서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물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솔선수범해 주시고 타 부서들도 가능하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저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어떤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권장해 주시는 업무들을,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홍보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99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설명서에 보니까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24억 증액을 해서 일단 66억으로 잡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올해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도비 다 포함해서 총액이 연간 660억 규모가 맞나요? 아니면 66억이 맞나요?

660억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시민들이 구매했을 때 그 규모고요. 거기에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6억이 맞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시비가 66억이라는 거지요?

예.

아직 1년 남짓 정도밖에 시행이 안돼서 이걸 거시적인 경제성과 분석을 하기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 안됐지만 혹시 이게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피드백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부서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화폐 발행액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373%가 증가했습니다, 팔린 게요. 그래서 그게 8월까지 인구수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하남시가 1등을 했고요. 순수 다 합쳐서 우리가 7등을 했는데 이게 지역에 사용된 금액은 763억 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거시적인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소상공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매출액이 기존대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를 일반적으로 짐작하기는 힘들겠지만 피부에 닿는 실생활 체감효과가 부서에서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모니터링은 못하고 일단 말씀만 듣잖아요. 제가 말씀만 들으면 예를 들어 재난기금이 내려왔을 때는 경기가 좋았다가 지금은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폐가 763억 원이 금년도 8월까지 풀렸다고 하면 10억 원 이하 중소상인분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른 데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스타필드나 코스트코나 대형유통시설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뭐냐 했더니 외려 영업이 더 잘 되더라 그런 용역결과를 발표한 걸 신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신문에 나오는 거시적 통계수치도 봤지만 아무래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직접 접촉하시고 그들의 피부에 닿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을 부서에서 많은 업무 가운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분기 1회라도 지역화폐가 앞으로 볼 때 계속 활성화 또는 현상유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제대책이 아니라면, 그래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연간 600억 규모이고 국비 80, 도비 10% 우리시비가 10%밖에 부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단위나 도 단위로 파악하기 힘들고 실제 현장인 지자체에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수요와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어렵겠지만 최소 분기 1회라도 표본업체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반영할 수 있다면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하는 업체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하남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유통되는 건 알 수 없지만 신용카드든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걸 뽑아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상당히 큰 어려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과중한 업무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시 경제에 중요한 판단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매우 동감을 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머니 카드 있지 않습니까? 하머니 카드가 더 확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당 액수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굳이 의회에 와서 보고는 안 하시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서면이라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은 보도자료도 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걸. 그걸 할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한 건물주 인증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선한 건물주,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사업 아닙니까? 착한 임대인 사업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거나 동결시켜 주면 세정과에 요청을 하면 세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100개를 했다가 세정과에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화를 저희한테 와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 이거 깎아줬다고 하는데 깎아줬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까 세정과에서도 이런 감면 사항이 있고 감면을 해준 분들만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 자료가 다 세정과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30개만 만드는 걸로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착한 임대인 사업이 처음에 계획을 해서 보도자료 나오기까지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업부서에서 실적이 미미한 것밖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발굴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홍보도 하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회의때마다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본인의 재산과 관계된 것 때문에 저희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이거 전담팀이 있습니까?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전담은 아니고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어렵고 배치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착한 임대인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잘 인도를 해주셔야지요. 발굴 노력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깨끗하고 정의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덕풍시장만 돼 있어요. 거기 세부내용에 보면 유니폼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장시장은 요청이 없어서 안 들어간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필수입니다. 필수사항으로 유니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유니폼을 제작하는 건 이 사업이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린 1,600만 원은 시비부담만 올려서 그런 거고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25일 이후에 도에서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총액 4,000만 원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도에서 조건이 사업내용 중에 유니폼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시장은 요청이 없어서 안 들어가고 덕풍시장만 들어간 겁니까?

예.

시장상인회에서 올린 건가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워크숍 지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 워크숍이 가능할까요?

2단계에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산안 9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랑화폐 홍보비용이 있어요. 본예산때 5,000정도 올라온 게 삭감이 돼서 2,000으로 된 것 같은데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통카드 기능 추가 해서 홍보비용 진행한다고 해서 증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된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홍보 비용이 남아 있는데 교통카드로 추가됐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될 텐데 굳이 추가 홍보비가 필요할까요?

홍보비는 저희가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릴 돈이 모자라요. 월 별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했다가 다시 또 저희가 그 금액을 따져봐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2억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도 50만 원도 충전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하향시켜야 되는데 3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가장 효과가 빠른 게 현수막이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보고 문의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루에 100분이상 정도, 담당마케터가 계시는데 그 정도로 현수막을 보시고 전화를 하십니다. 홍보비용은 교통카드나 디자인 변경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에 정액권이 혹시 있나요?

정액권은 정책자금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불편하다고……

정액권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헌혈을 한번 하면 만 원짜리 예산 한도 내에서 주는 것,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선물……

선물이 아니라 정액권으로 구입하는 게.

그런데 그게 본인이 구입할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전한 만큼 그걸 사용하는 건데 정액이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선물할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본인한테는 정액권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런 식이잖아요.

예, 정액으로 5만 원,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역할을 지역화폐가 할 수 없어요, 보면.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보다 지역화폐가 쓰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가능한 건지.

다시 검토해 봐서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겠네요? 헌혈 관련해서……

정액권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근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업인 교육 관련 예산 5,7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경기신보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상에 유흥주점이라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대상기간의 업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2,000만 원에 대한 70%를 지원하는 특례보증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교산신도시라든가 감일·미사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거고요. 기업지원 시책에 대한 내용도 담아서 홍보물 제작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3,6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도서관 신축공사에 8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생된 이자분을 이번 4차 추경에 위례도서관 신축공사에 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14페이지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홍보사업이 전단지나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에 배포할 계획인가요?

관내 홍보물 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교산신도시뿐만 아니고 미사자족시설이라든가 감일자족시설이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좋은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아직 교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부분까지 담을까 하고 있습니다.

미사신도시도 그렇고 교산신도시도 그렇고 자족시설이 생각보다는 많이 비어있어요. 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계획들이 세워져야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도출해가지고 마케팅 계획을 세운 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유치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는 기업 유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홍보물 내용도 다르게 하고 기업 유치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것도 높일 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미사도 그렇고 교산신도시도 그렇고 자족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기업이 잘 유치돼서 우리 하남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114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9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계획한 게 감북동 4통 지역하고 천현동 9통 지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감북동 지역은 총사업비가 7억 7,2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곡 동수교 앞의 지역은 저희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고 있어서 원래 8월 말까지 받으려고 저희들도 따라다니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께서 도저히 자기는 못 하겠다고 해서 그쪽 지역은 통장님들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올해 사업은 포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 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 동의를 같이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유소 그 부지를 도시계획도로를 사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받으셨는데 그 한 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가는 안쪽 도로가 과거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원에서는 사용권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승소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관을 부설한 부설사용권하고는 틀리다고 합니다. 따로 소송을 해도 시설부설권에 대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코원에서도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간략하게 보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분명히 과거에 건축행위도 있었을 텐데 이건 기업지원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인접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명히 다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어야지 맞다고 보는 건데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나있고 도로는 다시 사유지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료 정리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이런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실 그런 저기는 없나요?

지금 하남시 관내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사하기 전에 대상지만큼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원호마을 쪽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오래 전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업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치가 오늘날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되시겠지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용 산출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하남시가 기업 하기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홍보보다는 어떤 부분 때문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규제 관련된 것과 기관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90%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 온다고 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유치팀이 생겼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왜 못 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워낙 또 이 부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저희도 공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땅도 없지만 땅을 어떻게 해서 주더라도 기관이 10년 뒤라든지 지금 어떤 기업이 하남에 오겠다고 얘기를 해도 저희는 “스타필드 옆에 뭐가 있으니 그때 공모하십시오.” 외에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홍보물 제작만 해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현실적으로 방법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유치팀이 없었잖아요. 유치팀이 생겼으니까 팀의 명칭대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전품연 쪽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남시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 주는 내용들하고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니 이쪽이 의외로 인건비 책정돼서 관리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위탁사업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졌을 때 1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편성 구조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부에다가 간접비 항목으로 7∼8%가량을 또 속된 말로 상납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하남시 예산 과연 일정 비율을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에다 그냥 줘야 되는 게 맞는 구조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도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라든가 사업구상을 제안하려 하면 시에서 아무런 지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에서 좀 더 활발한 과장님 적극적인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진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홍보물 제작 관련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13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과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비 코로나 관계로 1,2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주민 구호품 구입비 2,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관련 재해구호물품 지원비 이 부분은 도 재해기금입니다, 9,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57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행사지원비도 코로나 관계로 8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청년일자리 500만 원,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추가지원비 2,916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000만 원, 내부시설공사비 4억 300만 원, 물품구입비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탁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을 개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785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8,23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7,067만 6,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045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비 962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2,229만 6,000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1억 6,5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활장려금 1,460만 1,000원, 하남지역자활센터 방문물품 지원비 77만 3,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험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관부담금 10만 4,5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2,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64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16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7,83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445쪽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비비로 2,500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으로 1,38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기초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비비로 2,1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식향상지원 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 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감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준비에서 물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준비에서 물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물품 구입비요?

예. 이거 세부적인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체적인 물품구입 내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고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근거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변복지관의 사례를 판단해서 우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위탁법인이 선정되면 위탁법인 사업과 같이 사업과 연계된 모든 물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물품내역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선정되면 법인과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물품이 들어갈지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 물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에 선정이 된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산출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 회의록 같은 거 다 남겨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미사복지관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서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강성삼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702만 5,000원 증액된 177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2.1%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노인복지관 건립 1차 중도금 토지매입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이 주된 증액 예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 단체의 행사 미개최 잔액예산에 대하여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증진 분야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사업비 불용예상액 3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운영 지원사업비 불용예상액 1억 3,78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비 불용예상액 1억 6,42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비 불용예상액 3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불용예상액 3,4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6일부터 경로당 휴관 관계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운영비 국비 내시변경에 의거 27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어버이날행사 추진사업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 8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실버노래자랑 행사 추진사업비 5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LH와 부지매입 1차 중도금 23억 4,60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에 토지매입 계약금 14억 3,782만 3,600원을 납부하였고 8월 11일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때 사전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활SOC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과 주변 공공시설과 중복 투자지양 그리고 굴토 깊이를 최소화해서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회계과로 설계공모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생활SOC사업이 10월경 선정되면 11월 중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국도비 확보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장기 한궁대회 행사비 85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자체사업비 불용예상액 4,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 반기별 1만 원권 쿠폰 4매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미용협회와 협의를 하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업소를 모집해봤습니다. 그런데 9개소밖에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신청업소가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업소를 추가 발굴하여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 분야 노인장수수당 지원대상자 감소로 72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에 장기요양시설 급여비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7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양로시설 등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마스크 구입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74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불용예상액 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에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분야 무료목욕탕 운영 연료구입비 2,29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6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주부식 구입비 1억 1,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능회복실 촉탁의사 인부임 4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보조에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음료와 급식 지원에 555만 원 감액하여 총 2억 1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관 현재 2월 6일부터 휴관 중으로 20여 명 도시락을 배부하고 40여 명 안부전화로 안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유지관리에 3,34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부분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분야 장애수당 기초지급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6,4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01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불용예상액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지급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70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자체사업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분야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3억 1,4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1,50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8,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의거 43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1억 4,09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자체사업비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우편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전용 주차관리시스템 자체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부서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분야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응훈련 지원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체험학습 캠프훈련 미실시로 인한 삭감사항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간식비 지원 자체사업비 불용예상액 4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급식소 운영보조 자체사업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자체사업비 23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체 위탁사업비 6,49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급식소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코로나19로 휴관을 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불용액에 대한 삭감사항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분야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단체행사 미개최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보조 2,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및 지적캠프로 자체사업비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축제한마당 참가보조 자체사업비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센터 운영지원 분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청소년 방과후교실 운영 자체사업비 1,858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도비로 편성된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사업과 유사사업으로 일몰한 사항입니다. 다음 128쪽 하단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재무활동 부분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8,62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091만 4,000원, 기타반환금 등 3,692만 2,000원 총 8억 5,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전지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다가 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지원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또 살펴봤더니 사실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2021년도에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정말 제대로 못 하고 해서 참 안타깝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또 서비스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방역이 우선이잖아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또 질병에 취약하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비나 여러 가지 휴관이나, 노인복지관 휴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 상황은 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또 기존대로 잘 반영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키트를 댁으로 직접 배달해서 장애인들이 키트를 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튜브로 강의자료 같은 것을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지만 내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대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잠식을 시켰어요.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사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하고 1차 중도금 반영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SOC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SOC사업은 혁신기획관 예산팀에서 일괄로 각 부서에서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최현주 팀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자료 찾아봄)

위원장님. 위원장님. 최현주 팀장님 께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팀장님 SOC사업 언제 정도 신청이, 신청이 지금 들어가있는 상태인가요?

예, 신청 들어가 있고요. 결과가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제2노인복지관에 신청한 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대로 반영이 된 걸로 메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남은 절차는 투자심사를 받아서 국비를 받으려면 국비 받기 위해서 연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시의 자체투자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기초예산을 담았는데 국비 받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투융자심사는 행안부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심사 끝나면 국비 받아서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희 교산지구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잘 적응을 못 하시니까 이쪽으로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서에서도 투융자심사 끝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 미용실 선정할 때 선정은 언제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7월, 6월 정도에 한 번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문과 홍보문이랑 전부 다 만들어서 협회에 보냈고 신청서식까지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협회도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하남의 미용협회 150에서 160 정도 업소가 가입되어 있는데 총 업소가 400개가 넘어요. 그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9개 업소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했더니 사실은 미용실 같은 데는 어르신 오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하시려면. 저기 초이동 사시는 분이 여기 신장동까지 오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별로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미용실 발굴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추진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7월 달에 하게 되면 최소한 5∼6월 정도에는 홍보를 해서 업체 선정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월에 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빨리 시행해도 9월 달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업소에서 좀 꺼리더라도 최소한 부서에서 권장해서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업소에 협회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노력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149페이지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경로당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서 청소를 한다든지 주변에 그래서 하게 되면 10만 원을 드리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덜된 부분은 잔액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액도 삭감이 됐어요. 물론 삭감한 금액이 많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안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도우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4월 달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최저인건비 보장을 해서 경로당을 어르신들은 모이지 않지만 나와서 소독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면 인건비를 보전해드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감안해서 업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예.

그런 업무 처리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서 이거랑 결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로당 구도심 같은 경우에 2층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르신들이 2층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사실 불편할뿐더러 여러 가지 낙상의 위험성도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그쪽 개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남시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경로당을 1층으로 위치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모든 경로당이 한꺼번에 동일한 환경상태에 놓이는 게 아닌 이상, 일단 특정 이 경로당이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또 본인들도 원하고 있으니 마침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일처리를 해주면 서로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환경인데 본 위원이 참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이 경로당에만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일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아하니 너무 답답함에 속을 짓누르는 거예요. 형평성도 형평성 나름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형평성을 따질 것 같으면 하남시 150개 넘는 경로당을 모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처리해야지만 형평성이 있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이렇게 특수하게 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해보니 여기는 지금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상황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으니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임시로라도 여기는 좀 뭔가 빠르게 정리를 해나가는 게 하남시 시책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쉽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하니 참 이거 정말 의원을 떠나서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예 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뿐더러 경로당도 안 되고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이런 게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요.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르신들이 1층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입주자 대표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3,500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부분은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하더라도 경로당 부담금이 20%가 있기 때문에 20% 정도는 부담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부담해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러면 20% 부담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아이돌봄센터가 2층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모든 협의과정을 마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서 빨리 일처리가 원만하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듣자하니 경로당이 관리동에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102동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공부가 정리되어 있다 보니 이 공부가 제대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또 다시 사업 추진해줄 수 없다는 말들이 또 들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건축과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건축과 내부의 실수이면 바로 직권정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물론 원칙도 좋고 타당하게 형평성 있게 업무 처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상황을 보면 어디서 오류가 생긴 건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고한 사람 서류는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데 공부가 그렇게 등재되어 있으면 당연히 누가 봐도 입력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빨리 빨리 고칠 수 있다고 보면 일단 사업은 사업대로 빨리 추진하면서 고쳐나가면 시간도 좀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 계속 단절이 되고 계속 집단적인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함이 커지더라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섬세하게 체크해주셔 가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달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원은 약속을 하고 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1,252억 8,976만 9,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액은 52억 5,73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1,305억 4,71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을 내시변경에 따라 255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추가로 2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을 내시변경에 따라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금을 도비변경 내시로 3,478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분 내시변경으로 3억 9,23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식에서 2식으로 증액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자립수당으로 1,600만 원 내시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를 350만 원 감액하고 체험학습이 불가하여 행사인솔 여비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 행사실비지원에 프로그램 운영시 간식비 및 행사시 입장료 예산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심리 치료비지원 프로그램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우편요금을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홍보하고자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안내하여 전액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시비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조리원의 인건비를 센터별로 월 30만 원 3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내시변경으로 84만 원 증액편성하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364만 8,000원을 증액편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명 정원에 따른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 증액, 증원된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송한신아파트 내에 신규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3명 인건비로 1개월분 438만 원, 운영비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예정 장소의 석면조사 용역비 4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리모델링 설치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자재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에 대한 국도비 내시로 228만 6,000원을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비 과목변경으로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틈새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분야입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21억 4,3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교직원 63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2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95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어린이집이 증가되어 청정기 렌탈비 지원량이 36대 증가된 것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총 285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3,962만을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9억 6,471만 9,000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를 1,3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6,55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승인으로 국도비로 기제출된 사항입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3,120만 원 증액 편성, 장기근속 수당 대상 교직원수 53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를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교사 연장보육 교사가 증원된 것입니다.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고교생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내시에 따라 7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를 328만 4,000원 증액편성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를 내시변경에 의거 3,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초과근무수당을 시비로 반영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종사자 1명 증원된 사항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1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예산액을 300만 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 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60만 원 삭감, 여성관련 행사참가자 여행자보험 30만 원 삭감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인한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만 원 증액은 종사자 2명 증원에 따른 추가편성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1만 원 증액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 내시로 3억 2,620만 원 증액편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90만 8,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교육서비스 불가로 감액내시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시비 예산 400만 원 또한 행사개최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비 300만 원도 외부 체험활동 불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통합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임대차 계약수수료와 1,300만 원 임대료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센터프로그램실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 통합센터 기자재비로 5,000만 원, 통합센터 건물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1명 증원에 따른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21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비 등으로 6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기타 반환금으로 17억 1,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2억 165만 4,000원이며 11억 1,45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 58만 3,000원은 2019년도 집행잔액 회수금이며 11억 1,400만 원은 통합기금에 서비스된 예탁금 원금 수입입니다. 참고로 양성평등기금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부터 폐지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통합기금에 예탁한 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필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당초 지출금액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에 여성자기개발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4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존 예치금과 통합기금 회수금 11억 1,400만 원, 58만 4,000원 집행잔액을 합한 11억 1,858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이 종료되면 기금폐지 절차에 따라 폐지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설치한 게 2호잖아요. 이거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딱히 없나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장소는 하남시 대청로 50번지 백송한신아파트 관리동 2층, 현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층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설치코자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1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기계도 노후되고 해서 1층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은 1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국비 신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2층 경로당 사용이 어렵고 힘들어서 1층으로 내려오길 간절히 기다렸다는 얘기들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니 어르신들이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2층에 하고 우리가 1층에 내려가도록 해달라 중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1층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데 2층은 경로당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노인장애인과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부상 2층이 경로당으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주민 동의를 받아서 2층에 설치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주민동의는 다 받고 주택과에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접수가 돼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그걸로 해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제 그저께 협의한 결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어차피 어르신들 경로당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설치를 하시고 행정적인 건 행정적인대로 맞물려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예.

국비사업인 거지요?

석면, 27년정도 되니까 석면이 있어서 석면이 간단하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용역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시간이 약간 지연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예산편성은 국도비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은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을 보니 하남시 관청 부서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처리를 하는데 부서끼리 협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결국은 피해가 누구한테 가게 되겠느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설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리없이 마무리돼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 20%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하기 약간 어려워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고요, 첫째.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적극적으로 20%만 자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 거기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추진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6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계속사업이요. 우리가 시설이 여기가 몇 군데나 되나. 보호종료 아동이 13명이나 된다는 것이……

가정위탁 보호 종료가,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34명입니다. 34명 중에서 13명이 종료가 됩니다.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시설이 아니라 가정위탁에,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 한 군데 있고 아이들은 7명밖에 없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없고요.

그래요? 그런데 13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 금년도 대상이요.

그러면 그 시설에서 나가지는 않고? 나가야 되지요?

이건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라고 해서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됐고요. 양성평등기금을 없애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간에 우리가 여성들이 제대로 준비가 됐다면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도 없어야 됐는데 여성들이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을 하게 되면 2021년도 이후에, 그럴 때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양성평등기금에서만 양성평등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세부적으로 이영아 의원님께서도 공문으로 보내주셨는데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성폭력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전부 다 양성평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은 저희들 혁신기획관에서 기금정비계획에 의해서 효율성을 검토했는 것밖에 없지. 올해 11억 1,400만 원을 통합기금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가 금년도에는 1,920만 원이라고 작년에 예산 팀에서 그걸 정해서 1,920만 원했지 내년에는 반토막 날 것 같습니다. 돈 1,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11억 1,400만 원을 과연 통합기금으로 묶어놔야 되느냐 그부분이지 양성평등 예산이 양성평등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1억 1,400만 원 통합기금으로 묶어놓지 말고 이거 있어봤자 예산이자가 돈1,000만 원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기금정비계획에 의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해서 타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는 시가 22개. 성남, 부천, 평택 5개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작년 올해 다 폐지를 했고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양성평등 예산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서요?

예. 오히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기본사업 중에서 여성아동이 안전한 도시만들기라든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양성평등 예산으로 부합된다고 보나 현재 저소득어르신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하고 텃밭 가꾸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양성평등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양성평등 기금으로서는 사업으로는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낙주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주셨을 때도 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동안 양성평등기금이 잘 쓰여져 있었는지 그동안의 자료들을 다 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아무튼 양성평등기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상징성도 있고 여기에 계신 과반수의 의원님들이 여성의원님들이다보니까 더더욱 세밀하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내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코로나19로 많이 늘었어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예. 가정폭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기관장님들이랑 면담을 할 시에도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인지를 시켜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관내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남에 따라서 또 성폭력 같은 경우 사이버 상으로 워낙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관련해서 공문들도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코로나19 상태에서는 휴원이에요. 성폭, 가폭 다 휴원상태지만 하남시에서는 비대면으로 전화라든지 SNS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대면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 이런 것 때문에 원인도 분석하고 취직도 시키고 함께 협의를 하고 아주 심각할 정도가 되면 타 기관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경찰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을 부서에서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대책이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상담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디다. 어떤 때는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해서 초과근무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으나마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시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종사자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 결국 일이 과다하다 보니까 수당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외수당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종사자 한 명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그건 국도비보조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현재로는 가정폭력상담소만 한 명 증원이 된 상태이고 성폭력 상담소 4명은 그대로 입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인구도 계속 늘고 하니까 인원 부분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점에서도 꼭 좀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252억 1,6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연동하여 친환경급식 및 시설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사업비 25억 원, 청소년기본소득 3억 원, 국도비 반환금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육진행 불가 및 축소 운영에 따라 평생학습마을 운영물품 구입비 1,5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도 코로나로 인해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실비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도 코로나로 인해 축소 운영됨에 따라 4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관련 하반기 급식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8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로 인해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1억 원,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감안하여 무상급식 지원액의 75%만 본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경기도 국도비 내시변경과 관련하여 잔여비용 19억 4만 9,000원을 증액하여 7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 교부된 무상급식비 정산이 11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교 휴무 및 일부 등교 급식으로 인하여 연말 최종정산시 25억 원 이상 반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 원 삭감하여 2021년도 하남마을체험학교 사업관련 진로체험 영상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대상으로 홍보 활용코자 합니다. 21년도에 하남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24개 체험처에 7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여건 개선관련 교육청 대응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성광학교에 대한 존치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확정될 때까지 개선공사를 연기하자는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1억 5,85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하남중학교 체육관과 본관과의 연결통로 공사비 1억 9,361만 6,000원, 미사고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1억 2,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 병행과 정보디지털 뉴딜방침에 따라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기에 구성하고자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온라인 학습 장비 구입 등 스마트 미래교실 지원사업으로 4억 4,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시설개선사업비로 변경하여 하반기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고자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서 2,37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2,3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위탁기간 변경에 따라 하남진로체험 지원센터 인건비 차액 1,705만 4,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1,2월이 계약이 되지 않은 관계로 2개월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하남혁신교육지구 홍보 및 마을체험학교 및 특색있는 학교프로그램 신청 예약 접수 관리를 위하여 혁신교육사업 홈페이지 DB 구축비 4,3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한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1억 5,3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대응사업으로 우리시 부담률은 1.37%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4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체험 학습 등 행사성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2021학년도 학교급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설문조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만11세∼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건강용품 구입비 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과 관련하여 5,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장기화에 따라 국제청소년문화교류 및 통일전망대 농촌체험 등 행사성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및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시설운영비 2,44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만 24세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분기까지 6168명에 19억 1,8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에서 196쪽까지는 201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8억 3,6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계속사업이지만 새로운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혹시 내용에 대한 현안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서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190페이지 스마트미래교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미래교실 강사비 하고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찾아가는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갖다 드리고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좋은 학교 만들기 하고 진로체험 영상체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 미처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을에서 어느 정도 쉐어하기 위해서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역사 생태 미래에 대해서 분야를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영상으로 배포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마을체험학교를 운영 하게 되는데요. 3, 4월에 교육청과 체험학교 구상 회의를 했고요. 4월 달에 체험처 모집을 통해서 5월 달에는 공공기관 등 체험처를 직접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교육청과 함께 최종 협력을 했는데요. 총 24개 기관에 75개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과장님, 영상촬영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체험과 관련된 곳이 어떤 어떤 곳인지 쉽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처의 취지라든지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진로체험을 못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학생들이 어디 가서 사먹거나 자기가 좋아서 쇼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진로와 맞는 어떤 곳이든 가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면 좋겠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보여주기식이라도 일단 쓰자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요.

체험처가 내년도에 보면 선관위, 한강유역청, 문화원, CCTV관제센터 공공기관 한전도 포함하고요. 사회적기업도 있고 수련관, 공모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진로체험하고 크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체험처가 이만큼 있다 홍보영상으로 쓰시는 것이라면 제작의 의미가 크게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적인 지출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래교육 강사 학교 6개 미신청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혁신교육도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들을 보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학교선생님들도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좀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세요. 질문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일지구에 보도에도 나오긴 했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는 타이밍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일초 하고 감일중만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는데요. 단샘초등학교가 지하에 암반이 발견돼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대안으로 감일 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인데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샘초등학교 감일초 부지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아파트단지 대표님들 만나 뵙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명절 추석을 지나고 나서 저희 시도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기본생각은 감일고등학교 교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3개월 정도 이용하고 초등학교 공기가 3개월 정도 늦춰져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고등학교 본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인원수 문제는 없나요?

위례고도 마찬가지고 감일고도 학교시설 규모 대비해서 공간은 되게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구조정에 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입주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감일초로 있는데 감일2초로 학구를 조정한다든가 그것도 단지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과 공감을 조성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하셔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하남형 교육사업 홈페이지 구축과 DB 서버 관련사업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작년 12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시즌2가 거의 막차를 탔었는데요. 올해 또 경기도교육청과 시즌3로, 내년 1월 달에 끝나고 2월 달부터 시즌3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학교와 학교밖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주된 사업을 하고 시는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되고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경비만 지원하던 거에서 마을 체험처라든가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 홈페이지 구축은 체험처 관련해서, 체험처를 저희 시에다가 문서를 내서 신청하고 또 거기에서 일정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산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아이들도 동선이 움직이거든요. 학교에서 체험처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임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남시청 홈페이지하고 다른 거지요?

시청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갈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도 있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도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긴 하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학생들의 접속력은 빈번하지 않더라고요. 구축을 해놓고 막상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모험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이 몇 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사업인가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검증된 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버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요. 서버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당초에 5,000만 원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검증된 곳에 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검증된 곳이 관공소인가요?

교육사업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프로그램 운영업체입니다.

일반교육사업을 하는 데인 거지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선행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어느 시가 있을까요?

오산이라든가 시흥, 웬만한 곳은…… 우리들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검증된 곳을 할 수……

오산시 하고 시흥시요?

예, 시흥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축은 해 놓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학생들이 직접 여기 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체험처에 대해서 학교쪽의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서류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어서 그분들과 간소화 작업을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되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약접수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지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험을 하기 보다는 검증된 데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걸 안 하게 되면 계속 서면으로 해서 모든 일정을 다 조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게 세 가지 정도 있지요? 그건 위원님들 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서관 매점 사용료 등 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 공공 도서관 대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2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7억 4,42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5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노후 생활 SOC 개선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나룰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 예산에서 자체 예산 CCTV 추가 설치 공사비 100만 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 4,683만 6,000원, 에어컨 교체공사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증액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책으로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5곳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호흡기 클리닉센터로 사용 중인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연에 따라 도서관 접근이 어렵게 된 신장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서비스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부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대체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운영비로 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호대차 및 자료 지원 업무인력 인건비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속간행물 구독비 2,268만 2,000원, 미사도서관 전자 잡지 구독비 363만 원, 신문구독비 300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액 총 2,831만 6,000원을 비대면 서비스로 가능한 도서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여 행사운영비 76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책꾸러미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책꾸러미 배부 수량을 확대하여 올 하반기에 북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이 지연되고 있지요?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시스템이 현재 우리 하남시에 위례지역하고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장지역에 적정한 장소에 이거라도 해서 구도시쪽에 도서관에 못 오시니까 이부분을 조금 해소 차원에서 급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책을 거기에 다 비치할 수는 없는 거지요?

500권정도인데요. 신간도서로 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호흡기 클리닉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틈새를 좀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나룰에서 책을 빌리면 다시 나룰로 가야 되는 거지요?

아니요. 빌리신 책은 어떤 도서관에서나 반납을 하시면……

예를 들어 원도심에 사시는 분이 여기가 문이 닫혀 있니까 그쪽으로 간다면 다시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없지요.

그것도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납에 대한 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많이 안들 것 같고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