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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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

하은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고 2020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안선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3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9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서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분담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위주로 반영하였고 세수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819억 3040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70억 623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은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31호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9월 16일과 17일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복지 향상 및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ㆍ보건ㆍ농업ㆍ문화ㆍ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50억 1351만 8000원이 증액된 5430억 8937만 3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21억 482만 9000원이 증액된 8596억 56만 7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2억 2361만 8000원이 감액된 276억 7838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박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준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3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32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증감액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회계별 세출예산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57억 5835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76억 7971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비 8억 9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삭감 및 증액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장,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실ㆍ국장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633억 9700만 원 보다 30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360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88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 3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2020년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4억 50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억 71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6억 400만 원보다 19억 6900만 원을 증액한 73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월간 업무계획 책자 제작 15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놀이터 조성 3200만 원, 시정종합업무 및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복지시설 방문 꽃 나눔행사 500만 원, 김해시 혁신경진대회 시상식 200만 원,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2020년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이전 또는 신설사무실 네트워크공사 및 구내통신 시설공사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1억 1400만 원, 3D 도시공간정보 구축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2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14억 5000만 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7억 94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 사용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시티 실무협의회 위탁교육 1200만 원,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관리 용역 2700만 원, 공공 빅데이터 분석 11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획예산담당에서는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만 몇 가지,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다뤘는지 아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부세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우리시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번 국가 재정여건에 의해서 전 기초지자체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4% 감액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을 어디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4% 감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을 교부세 전체에서 당초예산에 잡은 것에서 4% 정도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기존 정부에서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4% 감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88억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88억 감액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88억이 감소가 됐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대비하자면 훨씬 많이 줄었죠. 지난해 대비하자면 저희들 한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특별하게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은 안 됐지. 안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하고 지금 88억 정도가 교부세가 4% 정도 감액됐다 이 말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 사업을 못한 거다. 그죠? 그러면 이 교부세 부분을 가지고 다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는데 88억은 사업비로 감액을 했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세출사업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큼 다른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재원이 들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우리 추경 안에 지방채가 70억이 안 있습니까?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채 70억은 전국체전 바람에 지방채 발행한다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관련이라기보다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처럼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 이렇게 빌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특정사업이 있어야 그 부족분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빌린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세부사업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액을 얼마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70억 빌렸지만 전국체전은 기존에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그만큼 바뀌는 것이고 그 돈을 다른 우리 세출용도로 편성하는 부분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채를 전국체전 명목으로 빌리는데 재원을 어떻게 바꿔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으로 빌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어느 사업이든지 우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데 70억 정도의 규모로 빌리려면 지방채를 조그마한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불편 때문에 가장 여유재원이 되는 한 곳에 한 것이지 전국체전만을 위해서 빌린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2회 추경에 잡혀있는데 체육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금 부기가 돼있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체육 부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 전체적인 살림살이로 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게 70억인데 대개 어떤 부분이요? 그 부분도 나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 부분보단 나와야 돼. 70억을 예산 편성했으면 세출을 70억을 할 것 아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70억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다른 세입이 줄은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 교부세도 줄었고 그 외에 늘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입ㆍ세출은 맞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에 또 편성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줄은 만큼 세출이 줄어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원을 충당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꼭 필요 없는 사업들은 다 삭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삭감을 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대형사업들이 삭감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세입을 잡으면 세출항을 잡아야 될 것 아니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잡았을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잡는데 그래도 그 세부사업은 잡아서 했을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들이 지금 예산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사업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그렇게 놔놓고 그러면 왜 전국체전 바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어? 과장님 올해 들어서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코로나 바람에 예산이 우리 시비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대강 봐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원금 관련 부분만 하면 저희들이 1756억이 집행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756억이 국비가 있지 시비는 100억 밖에 안 되는데 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비는 24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긴급재난지역에 국비 수발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칭해 놓은 100억 아니요. 그죠? 그 나머지 100억은? 나머지 100억이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데 이래저래 들어갔다 이 말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그러니까 총 1756억이고요. 정부형도 있었고 경남형도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경남형이 있었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하고 또 경남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도 우리 시비 부담분만 24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45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부담분까지 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우리 시비 부담분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재난기금에 부담한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도 것도 있고 정부 것도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 것은 이미 총무과 내역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천사백몇 억 중에 우리 시비 분담분이 10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총무과 것은요.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도 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두 군데에 줬거든요?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합쳐서 200억 정도 들어갔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45억이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45억 들어갔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시고, 245억이 들어갔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가 1, 2차 하면서 삭감한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사업이 행사성경비 이런 것 다 삭감 부분이 많잖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1차 때는 300억을 삭감했고요. 이번 2차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차 때는 특별히 삭감한 금액은 없겠습니다. 조금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표시 날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2차 때도 삭감된 부분이 큰 게 있지. 학교급식 지원비에 50억 정도 삭감했는데 우리 시비가 28억이요. 그다음에 가야문화축제 하는 데도 한 20억 삭감했고 그것만 해도 한 50억 되는데 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묻냐면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말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 게, 정확하게 편성하고 정확하게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삭감했는데 계산적으로 봅시다. 300억 정도 삭감해가지고 아까 우리 코로나 기금이 200억 들어갔다며? 그러면 삭감한 금액이 100억 남았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45억 들어갔으니까 65억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억 남았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업을 안 하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잡았다가 삭감 부분이 300억을 했다. 그러면 코로나 부분에 도비 매칭 부분하고 국비 매칭 부분에 24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산 삭감해서 들어갔으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 부담분은 삭감 부분이 그만큼 남은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우리 1756억, 시비 245억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 투입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소기업 살리는 예산 국비 매칭 얼마 돼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뭘. 그래서 과장님 우리 살림살이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삭감 부분이 300억, 국비 재난기금, 도비 재난기금 해서 240억 나갔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예산 가지고 삭감 예산 다 하고 그래도 남았다 이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가정에 산다고 계산하면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만큼 남았다 이거야.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이거야. 어쨌든 삭감을 해서 재난기금을 줬으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답변드린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계산이 그래야 맞는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은 남았습니다. 65억 남았지만 그 외에 관련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왜 묻냐면 남은 게 계산적으로 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방채까지 발행했단 말이야. 이제 재난기금, 코로나 바람에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가지고 남았는데 뭐 하려고 지방채 발행하냐는 말이야. 우리 살림살이 하는 계산을 뭉뚱그려서 큰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한 60억 그것은 코로나 일자리 창출이나 보건소 진료실 설치하는 데 이런 데 들어갔겠지. 예산이 있는데 당연하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가지고 삭감해서 재난기금하고 코로나 바람에 처리가 다 됐는데 지방채를 왜 발행하냐 이 말이야. 코로나 바람에 발행했다고 이렇게 명분을 세우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 담당팀장님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행사성경비 삭감 부분하고 300억 부분을 큰 사업, 세부사업 해가지고 한번 목록을 줘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보게. 봐야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도 어렵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체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 전국체전도 실제로는 코로나 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방채 발행 절대 안 한다 했다고. 시장님도 그랬고 담당과에서도 지방채 발행 절대 안 한다 했는데 코로나 바람에 발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내가 묻는 거예요. 코로나 바람에 많이 들어갔으면 실제로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계산하는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하면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이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비는 늘고 세입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제 세입은 줄었어. 내가 보니 특별교부세가 줄고 이래서 줄긴 줄었어. 그런데 앞으로 전국체전에 한 2000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것 다 예산 세입 어떻게 나오겠어요? 세입을 우리 재정이 그만큼 따라가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 안 끼쳐드리게 살림을 잘 살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지방채 발행했는데 다음에 전국체전까지는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는 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거고요. 내년에도 지방채를 올해 규모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국체전 바람에, 솔직히 계산적으로 보면 전국체전 안 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된다이가. 우리 어렵지만 이렇게 살림 살면 되는 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전국체전을 통해서 발생되는 경제유발 효과가 더 크다고 이미 우리는 사전심의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브랜드가치 따지는데 김해의 전국체전이 전국적으로 무슨 브랜드가치가 있어요? 지금 전국체전이 앞으로 코로나 바람에 전부 마스크 끼고 올지 안 그러면 무관중 할지 모르는데, 완전 실패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4년이니까 그전에 종결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전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처음에 우리가 할 때도 전국체전이 문제가 있었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내가 속해 있는 소관위가 도시건설 아니요? 이게 도시기반시설에 예산 투자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야. 시민들이 꼭, 또 많이 들어갈 데가 있어요. 지금 경전철 MRG 사람 안 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적자분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버스 적자노선의 적자에 대해서 손실금을 수십억 주는데 거기 또 사람 안 타니까 거기도 더 줘야 될 것 아니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 또 우리 소관에서 다루었지만 상수도세도 말이에요. 1년에 한 400억 정도 상수도세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코로나 관련해서 인상도 연기되고 감면혜택도 주고 이러니까 1년에 30억 정도 못 받아요. 한 3년 받으면 그것도 100억이에요. 그렇게 100억이 지는데 거기다 특별회계에 지금 상수도하고 통합센터 짓겠다고 설계비 올라왔고 그 설치사업비가 160억이나 나갈 거예요. 어려울 때는 봐가면서 조금 연기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어제 수도과 다루면서도 그랬어요. 수도세 인상하고 돌아서도 안 하고 상수도사업소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말이야, 시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사를 번듯하게 새로 지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청사는 좀 비좁아도 돼요. 세종시에 청사 가봤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세종시 청사 나는 몇 번 가 봤어요. 거기 가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복잡해요. 복잡해도 시용하면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우리시도 비좁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러고 차량등록사업소 고쳐서 새로 짓는 그것은 실제로 상수도사업소는 삼계정수장 쪽으로 가면 최고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센터 딱 만들어가지고 그 넓은 부지에 앉혀서 관리하면 말 그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는 거지 여기 등록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를 빌미삼아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청 주변이 가장 낫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우리 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하는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정책적인 부분이, 상수도사업소가 여기 있다고 해서 삼계 거기 몇 발 돼요? 정부종합청사도 세종시로 옮겨서 밑으로 내리고 다 추가로 옮기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떨어져있으니 불편해서 세종으로 다 옮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뭐를 불편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부청사도 세종으로 다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청사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떨어져있다 보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안 듣고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있는 거나 삼계정수장에 있는 거나 아이고, 과장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됐다,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명동정수장이나 삼계정수장에 있는 게 누가 봐도, 김해시민이 봐도 최고 좋은 위치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긴 몇 개 과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인상을 쓰는가 웃는가 그것을 모르니까 질의답변도 참,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어제 하면서 그 예산 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좀 더 있다가 본예산에서 해도 된다. 우리 재정 사정을 더 봐가면서 하자.”이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니까 좀 아시라고 하는 것이지, 아시라고보다는 참고하시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뭐 크게 아는 것도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 세입은 줄고 이게

이정화위원

오늘 같은 당끼리 왜 이리 싸움하노?

병돌

배병돌위원

같은 당이 어디 있노? 우리 의회하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지 같은 당이 어디 있노?

안선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좀 적당히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려운 시국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사실 내년쯤 되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꼼꼼하게 잘 살피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없는 살림 하려 하니까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점점 어려워지니까 예산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코로나가 갑자기 왔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과장님, 우리시가 살림살이가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이것 참 그것 한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지금 이백사십몇 억입니까? 우리 시비 245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더 되지 싶은데 우리 시에서 중소상공인이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직접적으로 현금 준 부분만 그렇고 그 외에 물품기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코로나 관련 우리 시민들 상대로 현금 지원만 245억이지 물품이나 다른 이자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엄청날 건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별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돈주머니 아닙니까? 거기서 나가면 이렇게 나간다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파악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지방채 발행이 전국체전 관련 지방채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 인재육성사업소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분명하게 지방채 70억 원은 우리 전국체전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명쾌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70억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사업 때문에 빌린 게 맞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70억이 있었던 부족한 사업을 빚을 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비로 있던 걸 지방채로 빌려서 거기 주고 그 70억만큼 들어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 지방채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럼 나는 과장님 말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믿는데 우리 지방채도 김해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도는 승인받습니다. 한도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 한도가 우리 김해시는 얼마까지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70억을 발행하게 되면 전체 390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지방채가 전체 390억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발행한 게 390억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는 이제 결산추경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전국체전 공사비나 지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정이 더 어려워질 거니까 이럴 때 우리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우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가정도, 우리 집도 제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빚을 내서 쓰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가 그러고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가 그 지방을 잘 이끌었냐 못 이끌었냐는 나중에 결국은 지방채 발행 가지고 기준 판단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성곤 시장님은 그에 대한 부분을 아마 잘 운영해야 될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자기 살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제가 볼 때는 전국체전이 과소비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자기 능력은 되지도 않는데 남이 한다고 남 보여주기 식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김해시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마 허성곤 시장님이 개인능력이, 행정능력이 있으면 이것 잘해야 됩니다. 중앙부처도 돈 그냥 안 줍니다. 대한민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 김해만 뭐가 좋다고 주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이 추경도 그렇지만 또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잘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작년까지 우리시 채무가 얼마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 연말 기준으로 1467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더 될 건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발행도 있지만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1477억인가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19년이 1477억이고 아, 금년도는 1697억이 됩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이정화위원

올해는 지방채 이것하고 다 하면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연말기준 다 하면 1697억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연말 되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채무가 줄어드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액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나죠.

이정화위원

그래, 늘어날 수밖에 없지. 부채비율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라가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입니다. 전체규모 보면 8.12% 정도 되니까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가 옛날에는 부채비율이 김맹곤 시장님 때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최저로 낮았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김맹곤 시장님께서 상환 많이 하셨지만 그전에 한 10% 후반대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는 우리 재정이 위태롭다, 위태롭다 했잖아요. 그러면 김해시민 1인당 부채비율이 얼마 됩니까?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당 한 27~28만 원 정도 되고

이정화위원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한 60~70만 원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지금 계산해 보면 바로 인구 나오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정화위원

한번 해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정도 되면 1인당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하여간에 제가 고생하는 것 아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전국체전 관련 지방채 발행은 우리 과장님은 뭐 다른 것으로 코로나 하는데 분명하게 그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에 일은 벌여놨고 우리가 전국체전 취소는 못 하죠? 할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실보다 득이 많다고 이미 타당성평가 때 용역하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일주일 잔치하는데 돈이 한 2000억이라고 배병돌 전 의장님이 그러잖아요. 한 2000억 들어간다는데 나는 더 들어갑니다. 일주일 잔치하자고 빚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겨버리면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민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살림살이 거덜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낭비요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김해시 공무원 중에 제일 머리 아픈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없는 돈 만들어 낸다고 고생하시는데 하여간에 내년도 예산도 잘 계획을 짜서 우리 의회도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만 23과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이 많이 초과하는데, 물론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겠지만 좀 간단하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놀이터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직접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틀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세대공감놀이터하고 맥은 좀 안 맞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확대되고 또 시민과 함께, 동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 왜 삭감을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 성격은 초등학교 저학년들, 맞벌이 같은 경우에 자녀들 맡길 때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장 원로 분들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방과 후 아이들 돌봄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도 효과가 좋았고 또 일부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올해 더 내실 있게 해보고자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다수 모이는 것을 부모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읍ㆍ면ㆍ동에서 다 포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열 사람씩 모아가지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 사람 이하는 모이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것은 지역별로, 읍ㆍ면ㆍ동별로 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4군데 읍ㆍ면ㆍ동별로 하려고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면 취소된 만큼의 문화혜택이 줄어드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다루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이런 사업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한번 더, 저희들 사업이 유일하게 이 사업인데 자치위원 분들하고 만나보고 했는데 안 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었는데 이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내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획일적인 추진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더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주제이긴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김해문화재단을 심사해 보니 100억 예상수익에서 70억이 부족함으로 해서 예전에 충당하던 경비를 기획예산과에서도 출연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라든지 물을 다량 소비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비, 하수도비에서도 수익성 부분이, 그것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관 위원회가 사회산업위원회인데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도 함께 했었고 또 이 사업을 통과함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통과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발행에 중앙에 신청할 때 다수의 사업들을 해서 사무의 어려움과 그리고 승인받기 힘든 것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인 전국체전을 들고 가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 설득도 쉽고 사무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결과이긴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당초의 목적성이 왜곡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향후 가능하시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가 많고 설득이 어렵더라도 당초에 지방채가 필요한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돼있던 재정계획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을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의회를 통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많이 느꼈으니까 내년부터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사무가 많더라도 전국체전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승인했던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예산 부분을 떠나서 오늘 세입ㆍ세출 이 부분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이틀 가지고 이것 다 하겠나 싶어 걱정이 되어서 자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다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면 되고 또 한번 불러서 하고 세입ㆍ세출에서 추가경정 이것만 해서 나머지 빨리했으면 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기 분과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외에 궁금한 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 질문할 사람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신선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 이 사업이 주로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이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 5월에 경남도에서 코로나 극복 지원사업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사업이 있느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 500만 원씩 사업비로 해서 지금 칠산서부동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할 계획인데 아직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추경에 500만 원 올려놨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것 도비가 500만 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품목은 주로 뭘 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주로 토마토하고 칠산은 참외하고 기타농산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산업지원과에서도 새벽시장이라든지 저쪽에 대동 몇 군데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그것하고 서로 상충된, 차라리 한 곳을 합쳐서 한 과가 하는 게 낫지 여러 과가 이렇게 동일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뭔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네 곳에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칠산서부동만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부동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직거래는 재배를 한 분들에게도 판매로써 이점은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 뭔가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칠산서부동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해서 선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사업결과를 보고 차후에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추진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해서 김해혁신경진대회 시상금 해서 이번에 예산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혁신경진대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당초 우리 공직 내부의 변화,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중심으로 발굴해서 공직 내부로 확산을 함으로 해서 혁신동력을 확보하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평가를 할 때 혁신 관련해서 추진이 얼마나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항목 중에 경진대회 내용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해서 본 대회는 아직 못하고 전 부서별로 우수사례를 모아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당초예산에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시다시피 혁신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도 이 사항은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게 물론 정부 방침, 도 방침, 시 방침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고유의,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행정과 시민을 위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발굴돼서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경진대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2020년 사회혁신 실험 리빙랩프로젝트 공모 해서 당초에는 도비 2000, 시비 20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서 봐도 구체성이 없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액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당초에 도에서 5월에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현장의 사회혁신에 관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한 사업 두 군데를 신청을 해서 그때 추경 편성하는 시점인데 도에 타진을 해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다 좋아서 가능성이 있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사업은 선정이 되고 나머지 한 단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사업이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2개의 사업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1개 사업이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둘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굿네이버스 경남동부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관련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물품 방역 2대 해서 2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유하는 물품들 2대 이 부분에서 소독기입니까? 어떤 부분이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극복사업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장유3동에 장난감 살균소독기입니다. 그걸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인데 전액 도비로 해서 살균소독기 큰 게 350만 원, 작은 게 150만 원 해서 500만 원에 2대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게 공유물품이라 하니까 읍ㆍ면ㆍ동에 소독기를 다 구비를 금액상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장유3동 장난감대여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인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특별한 요청이 왔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에 있는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 있죠? 이게 3차원 데이터 및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솔루션도 도입하는 아주 의미 있고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의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을 하면서 입찰이 4억 1000만 원에 되고 나머지 부대경비 해서 남은 계약 잔액이 3500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거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게 진척도가 몇 %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계약이 조금 늦어져서 5월 26일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내년 3월 22일까지 사업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3D 모델링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3월 이후가 돼야 완성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이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다 하기는 무리겠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30%밖에 안 되면 올해 마무리가 좀 힘들겠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중에 프로그래밍이 지금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면 모델링 올리는 것은 진척도가 많이 나가니까 일반 건축공사나 이런 것하고는 진척도가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되니까 내년 3월까지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것을 하게 되면 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3D 공간정보가 저희가 지금 GIS정보 해서 내부용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부 업무용으로 지금 3D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대외용으로 다시 서비스될 수 있는 형태의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오픈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가능할 것으로 추론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내부용을 완성을 하고 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전 시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보화교실 교육을 거의 못하셨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시청하고 장유도서관하고 진영한빛도서관에서 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당초에 4,000명을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시민들이 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되면 100%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외래강사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상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3, 4월 강사수당을 먼저 1회 추경에 3000만 원 삭감을 한 번 했었고 나머지 금액을 그래도 연말까지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디지털뉴딜사업 중의 하나가 전 국민 역량강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액 국비로 우리시에 9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 대면교육은 못하고 화상회의나 비대면교육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하는 데에 강사를, 우리 시에서 지금 강사가 11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외래강사 하신 분들 다 거기로 간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했는데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강사 체계라든지 영상이든 유튜브든 또 다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 했던 강사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든 문화예술 부분이든 다 보상체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지금 해서 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다행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큼의 수당이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강사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강사 체계가 앞으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잘 알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추경에,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대표적인 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사업이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챌린지, 이 조금 전의 사업을 간략하게 시민들이 알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 다 올해 5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유무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접목을 해서 구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서비스로는 안심골목길 그리고 스마트버스쉘터 그리고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쉼터, 와이파이 프리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골든루트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서 우리시가 스마트산단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보니까 착공은 11월에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네. 그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사업요. 아마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무계동에 한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름대로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밑에 있는 챌린지사업도 성과를 거두어서 전 지역으로, 이것은 공단 위주로 주로 가는 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산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공단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업이라 해서 그분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69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5억 14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형사업에 6억 78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77억 9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500만 원, 균특보조금 증액 편성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4100만 원,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9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입입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민간자본금 부담금 9억 5000만 원 일반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000만 원, 김해사랑 상품권 할인보조금에 15억 4000만 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2억 57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행사에 1억 원,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에 1억 2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 지원에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감소한 22억 9400만 원입니다. 세무과와 납세과는 제2회 추경 관련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6억 400만 원 증가한 707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5억 1400만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83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7억 9500만 원, 근로희망 지원사업에 86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행사에 2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금에 2억 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에 9억 5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31억 99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2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3억 원, 제조업 실태조사 사이트 유지비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ETRI연구원 숙소 임대보증금에 3억 원,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기업 수출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9700만 원입니다. 세무과와 납세과는 제2회 추경 관련 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받게 우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91쪽에 보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그죠? 신규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추경했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돼서 정부 국비가 90% 지원이 됩니다. 자동차산업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이 8300만 원은 도비, 시비, 지방비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전부로 지급되고 전체사업비 8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그중에 7억 4900인데 국비 7억 4900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22개 업체에 37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집행된 부분은 한 1억 7000 정도, 국비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37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더는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따른 인원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기존 조사를 해서 참여 희망업체를 자동차 관련 업체하고 다 통보해서 희망업체에 대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있습니다. 그런 희망기업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월 최대 250만 원에 9개월간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개월간 해서 그 안에 취업하면 관계없는데 9개월 전에 취업을 못하게 되면 이분은 또 어떻게 취업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우리가 매칭을 해서 취업을 한 상태에서 9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취업을 시켜놔 놓고 9개월간 지원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자격요건에 맞아가지고 그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매월 월급 형태로 기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개월간 근무를 하고 나서 사후에 혹시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퇴직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후가 문제라고 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좀 나이 드셔서 퇴직하신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는 또 나이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종용은 합니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또 기업체에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취업을 연계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내가 아는 분이 그렇게 했다가 일정 지나니까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서 사후 전수조사를 하든지 하여튼 저는 그분들 사후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용 훈련은 1,250명을 훈련을 시키고 기업 지원을 92개소의 기업에 지원을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경남에는 경남하고 창원시하고 우리시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5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고용위기 대응에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지금 경남의 전체 사업비는 5년간 752억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거기 배정받은 계획이 지금 55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85%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올해 계획돼 있는 사업비는 7억 9500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의생명강소특구로 작년에 지정되다 보니까 의생명강소특구와 연계해서 의생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양성사업이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기업의 애로라든지 기업 지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두 개의 사업을 우리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상 5개 프로그램에 135명을 목표로 교육을 해서 현재 한 5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고 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기업체는 10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여기 기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최대 3000만 원 정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년간 사업이니까 그런가 고용 창출이 1,200명을 목표로 해서 전체 기업은 이제 92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중요한 게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시에서 많이 알려져서 참여율이 높을 걸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참여율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고 싶지만 하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시가 홍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가 홍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장비를 뭐를 지원하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설장비비 같은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 시설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한 금액보다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요? 기업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장비를 뭘 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제품을 새롭게 다양하게 개발하면 또 그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은 설명이 안 되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6개 기업이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 몇 개 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 4개 정도 됐습니다. 인증이 신규로 된 것은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비는 신규 부분에 지원되는 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6개 기업에 신규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다 포함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해당이 다 됩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장비,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금액은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900밖에 안 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4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대강 무슨 장비가 지원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가. 그것을 신청을 했을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1%나눔재단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전기보온밥솥 하는 부분하고 식빵건조기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대동벌꿀,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대동농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벌꿀예열탱크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드론 제작하는 코코드론이라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인데 레이저커팅기라 해서 레이저로 자르는 그런 구입하는 내용이 있고 퍼스트 클라이밍 짐이라 해서 암벽 등반하는 그쪽에서 바닥하고 벽면에 까는 매트를 구입하겠다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고 또 뜨락이라는 영농조합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사업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올해 2개라 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은 4개고 신규로 받는 건 2개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가 2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비는 4개고 총 6개.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부터 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 4개가 있는데 그러면 2개가 올해 신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설장비는 신규 말고 4개 전체에다가 장비를 자기들 요구하는 것을 지원을 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일단 신청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4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 사업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마을기업인데 재지정 마을육성은 뭐요? 마을기업으로 재지정 마을로 지정이 됐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비마을기업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하다가 신규로 마을기업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재지정 받고

병돌

배병돌위원

재지정하는데, 뭐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을 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 잠깐만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장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지정이나 신규마을 이런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요, 장비요, 기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제품 개발비라든지 교육컨설팅비 그런, 인건비는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비, 인건비 그렇게 안 되고 구체적으로“뭐를 어떻게 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도 그러면 신규마을 육성에 9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2000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보조 신규마을하고 재지정 마을하고 두 개가 1억 2000이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내용 한번 줘보세요. 사업 내용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마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것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리고 특고프리랜서는 이게 상품권 준 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특고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좌 입금합니다. 생계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계비 형태로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코로나가 확진된 그 시점부터 해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별고용형태근로자하고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일 이상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증빙서류가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지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금으로 50만 원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800명한테 줬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줬네. 하여간 고용노동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부에서 이 확인서가 있어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인증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인증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이 말 아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무 미제공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거기 신청서에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샘플로 한 두 개만 줘 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샘플로

병돌

배병돌위원

샘플로 고용신청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서 샘플

병돌

배병돌위원

2,800명한테 그러면 1억 4400 정도 갔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현수막 거는데 200만 원 들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 한 200만 원 들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무관리비 쪽에 현수막이라든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가 현수막 거는 게 2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수막하고 일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현수막은 제법 걸었겠는데? 200만씩 걸었으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 읍면동 이런 쪽하고 많이 걸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 신청자가 처음에 얼마 정도 왔어요? 다는 못 해줬을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배정받은 인원은 한 2,800명 정도 됐는데 신청은 3,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비가 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국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국비로 했는데 2,800명이나 신청이 들어왔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800명이 대상이었는데 3,00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그렇게 들어왔네? 알고 현수막만 보고 들어온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프리랜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에 한 50만 원 정도 갔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현금으로 갔다. 그죠? 현금으로 우리 자체 예산 없고 시비로 다 갔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이것은 일자리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은 일자리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0명에 3개월치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현수막 걸고 해서 신청자가 90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90명 부분을 해가지고, 이 단기일자리 부분은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5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이미 마쳐서 90명 사업이 끝나고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그대로 감액시키기보다는 더 활용하게 2차로 지금 한 40명 정도가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개월치를 그러면 3개월을 어디 취업을 해야 될 것 아니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도 무급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급휴직한 특고형태근로자라든지 프리랜서가 여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자격요건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한테 주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직자가 지금 우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직자한테 주는 거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실직자한테 3개월분을 준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를 또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60만 원씩 해서 준다. 실직수당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당이 안 되고 혹시나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지원을 이중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지원사업 단기일자리를 준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4억 5000 집행을 하고 총사업이 5억 6000인데 이것도 전부 재정이 국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남아서 2차도 모집신청을 받을 것이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8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밑에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자 이것도 비슷한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도 내나 여기까지 해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3가지 종류입니다. 무급휴직 이 부분은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여기 해당됩니다. 거기 근로자들한테, 이것도 생계비 형태로 지원한 현금 지급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5일 이상, 산정하기도 어렵겠구만 됐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부터 먼저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제 신문기사에 나서 물어보는데요.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그게 결정됐다고 신문에 났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육성자금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해당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자분을 반영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년간 이자 차익 2.5% 지원 이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한계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직접 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92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전통시장 동시세일페스타하고 페이백 이벤트 전액 도비인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코로나19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통시장에 동시에 세일행사와 물품을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면 그 5000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이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소비촉진효과가 20~30% 넘게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분들은 온라인 이런 식으로는 어려운 분들인데 연세들이 많고 이래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상시장은 안 되고요. 삼방시장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삼방시장에 18개 점포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네이버플랫폼에 보면 동네시장 장보기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삼방시장을 찾으면 거기서 물건을 바로 주문할 수 있는데 2시간 안에 배달이 가능해서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삼방시장 배달이 가능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통시장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8월 2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배달은 단체로 어느 한 곳에 줘서 퀵서비스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상가에서 상인들이 그걸 보고 그 물건을 일정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바구니에 갖다놓으면 부릉이라는 배달업체가 와서 그것은 싣고 배달을 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김해 12개 지역에 배달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잘 되면 다음에 동상시장에도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 반응을 보고 내년도 외동시장하고 동상시장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의미 있는 사업이고 괜찮네요.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이 배달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직접 가서 구매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잘 안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의 이점을 살려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삼방시장 천장이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예산 편성 어떤 사항인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 받아서 지금 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 안 그래도 추석이기도 하고 천장 사항에서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아까 2억 편성해서 지금 추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그 부분에 천막을 설치해서 비하고 햇빛은 가리개로 임시방편은 해놓고 예비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부터 먼저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죠? 상품권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발행수수료입니다. 발행수수료 여기서도 보니까 1.6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전액 시비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 발행금액이 500억 중에서 1.65% 해서 8억 2500만 원인데 다른, 예를 들어서 상품권 할인보증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또 대부분이죠? 그죠? 국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총 보증금이 23억 정도 중에서 17억 7400만 원 하지만 이것은 시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은데 수수료 이 부분은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상품권 발행수수료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업무를 대행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포함해서 1.65% 발행료라든지 업무대행까지 포함해서 1.65% 해서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수료가 2.2% 정도가 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쪽에 대행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은 모바일상품권이고요. 중기부에서 선정된, 저희들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상품권입니다. 제로페이 기반으로 한 게 중기부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업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다 거기 한 곳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로페이로 상품권을 하는 데는 그쪽으로 다 하고 있고 KT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반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실제 백화점 상품권처럼 그런 종이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류상품권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불법유통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류상품권은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지류상품권이 많이 발행되면 아마 사설도박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고 비용도 사실 좀 많이 듭니다. 수수료도 그렇지만 봉투라든지 상품권 종이도 제작비가 별도로 장당 60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소상공인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김해시는 조금 저렴한 발행비용을 들여가면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1.65%는 좀 부담이 된다. 실제로 국도비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보다도 지금 3배가량까지는 아닌가요? 거의 2.5배 정도는 발행수수료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혹시나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회수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500억 중에서 판매액은 350억이 좀 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500억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만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말고 회수율로 본다면 한참 전에 것을 봐야 좀 더 객관성이 있으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지금 판매대비 8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20%는 아직 사용을 안 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는 언제부터 발행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 8월 말부터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얼마 안 됐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10억만 했었고 올해는 500억 발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백화점상품권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금처럼 불법도박시장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류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율은 조금 더 높다고 봐지는데 유통기한 관련해서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을 때 10억을 안 썼다면 그때 국도비 반환해야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의 국도비라서 판매액하고 나중에 다 해서, 그것은 그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이것은 5년 전에

준호

정준호위원

반납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수수료 부분과 국고지원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10%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에 할인혜택을 주죠. 10% 주는데 그중에서 8%가 국비 지원이고 2%가 우리 자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가 국비에서 올해까지는 지원되어 있고 내년에도 8%를 지원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품권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조금이라도 더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분이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실시간 당해 연도 정산 부분이 되어서 사용한 만큼 국비가 들어오니까 반납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반납은 필요 없다? 나중에 사용을 안 하고 회수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돈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나중에 판매가 안 되면 내년에 반납하는 문제는 있어도 몇 년 지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로 봤을 때는 지금 국비비용이 할인보증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상품권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올해 총 57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7억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7억 정도 되고 도비가 여기 1000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1.65% 수수료 부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수수료 부분을 더 낮추어보고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도와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한다든지 그래서 한결원이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반이 탄탄하지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중기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에 9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배분되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공인 이렇게 다 지원하는 걸로 집행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지역경제과가 지금 생긴지 3년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작년 1월 1일부터

하성자위원

작년에 우리 과가 생겼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이 기반을 많이 닦아놓으셨는데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해서 코로나 지원비용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반강화비 이렇게 예산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말 섬세하게 스며드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에게 있어서는 상품권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섬세하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월 21일부터 발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약칭 화훼산업법 거기에 근거해서 3단 화원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을 접근하듯이 하는 지원정책은 이 속에 거의 없는 것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2018년도 기준 저희 소상공인은 3만 7,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때까지 소상공인이라 하면 전통시장 위주로 영세소상공인이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거기에 맞게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일반개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소상공인지원법이 생기고 내년 1월부터 그게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앞으로는 개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시 차원에서도 일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인원이 많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소상공인들을 일일이 다 커버는 할 수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가 그룹별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시가 정책을 펼치기 더 쉬울 텐데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드리면 전국의 화훼 제1산지가 김해인데 생화를 많이 사용하는 걸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장과 장례식장 이런 데서 많이 협조를 구해서 생화가 들어가게끔 우리시는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자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 건물 있죠? 김해시 청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시 산하, 시와 유관되는 기관에는 생화가 반입되게 하고 오브제 화환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조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3단 화환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있습니다만 공기관에서 우리시가 주도해서 그런 걸 선도하셔서, 예를 들면 공공형예식장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오브제 화환대를 우리시가 어떻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설치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납품하거나 농민들이 생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공적영역에서부터 확대시켜 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형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우리시에 행사할 때는 3단 화환 반입을 금지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창원에 상복공원도 그렇고 부산에 영락공원 장례식장 같은 데도 3단 화환은 못 들어갑니다. 오브제 화환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훼산업법 이후에 생화의 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화훼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예산투입이 거의 안 되는, 문화계도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산업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부서하고 산하기관에 자그마한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 다 생화로 하는데 화환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 때 조화를 쓰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법을 검토해 보고 부서하고 산하기관에 협조공문도 발송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조금 섬세하게, 예를 들어 한 단계부터 접근하시면서 다른 산업분야 그룹들을 관리하는 모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신규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에 전통시장이 몇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동하고 삼방시장 이렇게 2명으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중에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원하는 시장의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시장들은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장의 질서유지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열체크나 방역수칙 같은 것 안내할 때도 있고 홍보할 때도 있고 체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청소라든지 그런 업무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행정보조업무 같은 것도 도와주고 상인회에서 일단 지원된 데는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해서 두 명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 제일 1호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장 먼저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통시장도 사항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할 역할들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신청을 원하는 데만 했는데 물론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이 사회복무요원은 그러면 근무는 전통시장 내에 사무실 거기서 합니까?

예. 고객센터 안에서 근무할 때도 있고 시장 내에 일정한 장소에서 할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서 한 명, 한 명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원 및 전통시장 내에 김해관내에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증액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관해서 자부담 9억 5000이 세입으로 잡혔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집기를 다 샀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자부담금 9억 5000은 장비구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내용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물류 종류는 뭐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산품을 포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시에서 관여 안 할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같이 협의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물류 종류 부분을 상품이나 이런 걸 관여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단 물류협동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다. 지금 대략 공산품, 주류, 잡화 이렇게 해서 3,0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류, 잡화 해서 3,000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물류를 어떻게 배달해요? 판매하는 거예요? 배달판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판매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유통센터 안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판매장을 설치하고 일부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냉동시설, 냉장시설 다 갖추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류, 잡화 이런 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식자재도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용품들이네 주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마트 비슷한 거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트형인데 유통단계를 줄여서 물류비를 절감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들은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시민들은 안 하고요. 조합원들, 소상공인들만 저렴하게 사용할 수

병돌

배병돌위원

매장이 있어도 그러면 조합원들만 하네? 일반 우리 시민들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조합원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은 구입할 수가 없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말 그대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상공인들한테만 판매사업한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소상공인이 아까 3만 얼마 된다 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3만 7,850명

병돌

배병돌위원

물건을 사러오면 소상공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별하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조합원들하고 소상공인하고 다 확인을 해서 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처음에는 조금 일이 번거롭게 많습니다. 그것 다 확인을 해서 카드소지자라든지 그런 소지자에 대해서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장 안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 연면적을 76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60평인데 매장은 얼마나 돼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판매시설은 300평 정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주류, 잡화, 농산물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식자재 다

병돌

배병돌위원

식자재 이런 걸 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공구도 판매할 계획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대형마트 형태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없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립을 해주고 나면 다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돼야 될 건데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데

병돌

배병돌위원

대형매장도 될둥말둥인데 유통물류센터 건립해서 과연 이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생각보다 이게 초기에 3년 정도는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와서 이용하게 돼있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화되는 데는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은 소요가 되겠지만 지금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보면 옛날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진주도 있고요. 가까운 데는 창원도 있고 거제도 있고 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5년도쯤에는 월 매출 25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잘돼야 되는 게 실제로 사업비가 95억이나 드는데 자부담 9억 5000만 원 가지고 매장설치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유통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것 90%는 투자를 시비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해주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계산적으로 장사가 잘 돼야 된다고 이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장사가 잘돼야

병돌

배병돌위원

잘돼야 되는데 일반유통, 대형유통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고 그것도 오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싸야, 소상공인들이 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자기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굳이 다른 매장보다 안 싸도 되겠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단은 다른 매장보다 소상공인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잘 되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가 갖추어야 되는 품목은 과장님께서 3,000개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의 품목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으로 이어지는 품목의 세팅을 할 거고요. 그다음 투자비가 총 95억 중에서 9억 50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프라시설 부분입니다.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합에서 별도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조합 내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과연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수익구조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구조를 가져가려면 수요처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공통분모를 가진 품목을 잡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3,800개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흑자구조를 가지는 특화품목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김해에 제대로 된 공구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많은데 불구하고 공구상이 없다는 부분 또 그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구상 엄청 많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자그마한 것밖에 없어요. 실제 기계 부분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철물점, 공구상 얼마나 많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작은 거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뭘 작아 내나 그게 그거지 뭐.

종현

조종현위원

서울 같은 데 가면 공구상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도 있잖아, 있기는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부산 가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취지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중소소상공인 협회에서 물건을 들이려 하면 사는데 돈도 들어야 될 것 아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뭐냐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다 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면

병돌

배병돌위원

공장에서 연계해서 그냥 갖다 주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죠.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판매시설코너가 일정 면적이 주어져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 공장에서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것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품목이 김해에 몇 개나 있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정도는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수익구조를 만드려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매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와서 큰 대형매장도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매장도 있는데 소상공인물류센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그것도 예산을 근 100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 많은 예산을 들여놨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관리도 그렇고 이것은 남 장사하는 데 가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물류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물류센터 전문성 확보를 관리하는 사람 안 그러면 판매하는 분들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돈 아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마진이 나와야 그런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할 건데 얼마나 마진이 나와가지고 하겠노? 대형마트 이런 데도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코로나 방송 한 번만 타버리면 김해 대형매장에 사람 아무도 없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진정 상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잘되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지금 소상공인이 3만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소상공인 관련 전체 예산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김해 통계 한번 내봤어요?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예산 중에 예산이라든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올해는 한 140억 정도.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만 들어가는 예산이 140억에서 지금 추경까지 합하면 190억, 200억 가까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것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해마다 또 증가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말고 우리 재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이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란 말이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재난기금으로 이번에 들어간 것은 대부분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재난기금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한 게 많고요. 저희들 재난기금 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민한테 들어가는 게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도 결국 소상공인한테 가는 것 아니가? 직접은 안 가지만 간접적으로 가는 거고 또 이번에 2차, 3차 추경에 하는 6조 중에서도 그것 다 소상공인한테, 안 되는 가게에 다 가는 거란 말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사용된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러냐면 나는 농사짓는데 농민들은 지금 죽을 판이에요. 학교 급식에 계약해가지고 농산물을 만들어놓았는데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버려야지. 그리고 정부재난기금 이번에 주는데 연매출액 5억 미만 이래가지고 어려운 가게에 준다는데 농업이 5억 같으면 한 동네 다 해줘도 5억 안 나오겠다. 그런 데는 몇 달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 주고 내가 농사를 하니까 비교를 하는데 그게 그래요. 그런 반대급부라고 아이러닉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하는 것 전부 소상공인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니까 전부 정부보고 비판하고 대통령 잘 하느냐 또 우리도 나가면“시의원 너희 뭐 하노?”하고 이런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정화위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잘못한 것도 있겠지.

안선환위원장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고 그래서 어쨌든 물류 이것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이소. 나중에 안 되어가지고 창고 비어가지고 또 창고 빈다고 농기계 넣어라고 하지 말고 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있으니까 그것 널찍해서 좋다고.

안선환위원장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정도는 걷혀가지고 교통정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물류센터 자부담이 9억 5000이라고 그랬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되었을 적에 9억 5000을 자부담을 투자한 사람들이 무슨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억 5000만큼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자부담 9억 5000 다 들어왔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확보가 다 돼서 이번 주까지 납부하기로 돼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아직 안 됐죠? 그죠? 안 됐는데 잡아놓은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확보는 다 됐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됐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돈이 들어와야 확보되는 건데, 그것 처음 취지는 원래 20% 했다가 10%를 깎은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선환위원장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본래 10%였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런데 9억 5000을 만드는 데에도 몇 년이나 걸린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국에서 살을 깎아가지고 한 9억 5000 정도를 만든다고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김해 전체 소상공인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책임감이 있어요.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주촌에 유통회사 물류 식품산단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용역비를 1억으로 한번 잡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따로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용역을 시행은

안선환위원장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김해시 식품클러스터 조성 용역비 그 말씀을 위원장님 하시는 겁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연계를 해서 옛날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가, 위원장님 동남권 메가시티 이야기 중간보고회를 부산시청에서 했지요? 그것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하는 용역내용이 동남권 메가시티 중간용역보고회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도 저희들 내놓았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주촌 선지하고 주촌 원지하고 주촌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뒷말들이 아파트 건립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내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잘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악취 문제나 돈사 문제도 아울러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어려운 시국에 일 추진하는 것 힘들겠지만 우리 경제국이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내년쯤 되면 피부로 확 느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염두해 두시고 시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도 받고 잘 사는 김해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들 없으시지요?

이정화위원

하나만 할게요.

안선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죠?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님이 한 이야기 가슴깊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코리아페스타 행사 잘 했습니까? 코리아세일페스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국비 1억 5000 해놓은 이것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한 행사는 아니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이 대한민국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전체 국비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국비 또 도비 1억하고

이정화위원

도비도 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앞에 이런 행사 비슷한 것 무슨 행사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골목소상공 소비촉진행사에서 골목상권 6개소에 소비촉진 행사를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비슷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조금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조금 다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에 했던 행사는 저희들이 도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골목상권 6개소에 1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해줘서 자체적으로 소비촉진행사를 하도록 한 사업이고요. 지금 국비 코리아페스타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자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소상공인들

이정화위원

경남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김해만

이정화위원

김해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경남에서 김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김해만 이렇게 하는 거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온라인판매 촉진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홈쇼핑에 상품을 입점을 시켜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상품권 페이백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소모성 있지요? 내가 보면 한 마디로 휘발성 행사다.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쉽습니다.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 행사, 지금 이 예산 중에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식 행사 예산이 거의 전체 예산 중에 한 2~30%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삼방시장 예산 하나 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노후전선 이것은 태풍 피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태풍 피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런데, 삼방시장이 이번에 상반기에 착한임대료 참여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노후전선 정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노후전선 정비가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개별점포 한 70개 정도에 배관공사라든지 콘센트 교체 그리고 화재예방 CCTV 설치 같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현대화사업하면서 그때 다 안 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 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전선정비 사업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이벤트성 행사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소상공인 개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라도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식 하지 말고 진짜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만 1000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여주기 식 그런 부분은 내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못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센터 이것 태양열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삭감됐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계약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공사를 계약을 하고 나면 발주 잔액이 항상 계약이 100% 되는 게 아니고 90% 이내에서 되다 보니까 그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잔액이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계획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예상치를 어긋난 게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량이 줄어서 잔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잔액

이정화위원

그냥 잔액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사업하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통상 사업비는 계약잔액이 좀 남습니다.

이정화위원

남으면 좋기는 좋지만 예상을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나는 그런 쪽으로 보여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우리 소상공인 물류센터 있지요? 그것 어렵게, 어렵게 했거든요. 또 말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 부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은 보면 국장님,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지금 진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규모도 작아졌잖아요. 처음에 건축면적을 더 크게 잡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3,500헤베를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벌써 보이소. 출발부터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으로 인해서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0만, 70만, 100만까지 보고 아까 공구상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공간 갖고는 3분의 1도 원하는 만큼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쟁력 있는 품목이 들어가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건축면적도 적으면 제가 볼 때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다시 잡더라도 그걸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정화 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일단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지금 단층이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2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2층입니까? 2층은 어느 정도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나 일단 똑같이 연면적으로 할 계획

이정화위원

아,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올라갑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사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산업과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우리가 수출도 뚫어야 되고 우리시가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데 못하셔서 아쉽네요. 99페이지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이 모든 부분이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전자메일이나 우편 그런 예산조차도 다 이 속에 포함 안 됐던 것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그야말로 오프라인 예산입니다.

하성자위원

오프라인 예산이라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하성자위원

온라인 예산은 다 지금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역할 하시라고 또 이 자리 오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항노화연구소는 어떻게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6월에 노화연구원 건립을 위해서 순창하고 우리시가 6월에 MOU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고 지금 10월에 강원도 정선하고 제주 서귀포시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정선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바꿨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추가로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대를?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규모를 좀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오는 11월, 12월 중에 하반기에 국회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소비즈니스센터 뒤편에 1,200평 한 5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내년에 되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화연구원을 바로 우리 김해시에 유치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많이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는데 이게 관련 법령도 제대로 기반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항노화 부분에 있어서의 선진도시 같은 경우 내지는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치적 입장에서 이게 뒤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노화지역협의체라고 이것을 구성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4개 또는 5개 지자체가 하려고 하고 우리 김해시가 여기에 의장도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을 겁니다. 의장도시가 되어서 항노화 부분의 거점도시는 김해에서 전국에 인정받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화연구원을 우리가 목적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우리 경남에는 경남대학교 이래가지고 전국에 항노화 부분의 연구소와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 하루 빨리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은 좀 글로벌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하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욕봐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1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13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긴급복지 보조인력 인건비에 15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1억 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림정신요양원 종사자 수당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651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내용 중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189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4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억 7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7억 1400만 원, 아동급식 지에 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3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김해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사업비로 6200만 원, 동부노인복지회관 급식소 개보수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72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2억 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 7900만 원, ICT활용 지역건강돌봄 체제 구축사업에 1억 3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천장 석면 제거공사에 1억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6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5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출은 235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동급식비 지원에 8억 73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 5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7억 1400만 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6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김해시니어클럽 리모델링에 6200만 원, 동부노인복지회관 급식소 개보수에 2000만 원, 진영노인복지회관 누수공사비로 15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75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에 1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좀 더 많이 불어났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세출ㆍ세입예산서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이 수입으로 잡히고 다시 또 세출로 잡혔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작년 10월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8개 있는데 그중에서 선순위채권이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조치를 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어서 세입을 잡고 또 세출에 반영해서 임대가 가능한 건물로 임차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연장, 연장으로 갔던 것을 이제는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기간이 명시돼 있는 대로 해가지고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감사기관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더 여쭤보고 했는데 저희들보다 앞선 채권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는 1억 5000 또 한 곳에는 5000, 두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과 11월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세입을 받아들이고 그 돈만큼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얘기는 결국 보훈단체 자체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파악된 문제점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가 보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잡고 재임차를 해주는데 거기에 김해시가 출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치를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안전장치를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200 정도를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자가격리자 수는 한 4,000명이 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1차 재난기금으로 하고 예비비로 하고 이 재난구호금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도에 요청해서 6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은 어떤 종류가 지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로 햇반하고 캔하고 햄하고 라면하고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4만 원 정도해서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4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자가격리기간 2주간 주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4일간 보건소에서 격리자라고 통지가 오면 안전도시과에서 저 예산으로 구입해서 격리자 담당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갈 때 갖다 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108쪽에 보면 ICT활용 지역건강돌봄 체제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통합돌봄사업 중에서 협력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분야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재활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이 사업을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전환을 해서 ICT를 활용해서 1차 병원과 대학병원과 읍ㆍ면ㆍ동과 연계해서 원격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ICT 활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영상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건강키트를 3개 동에 한 3000만 원 하는데 그것을 비치를 하고 거기에서 1차 병원하고 또 부산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사전 점검을 하는 차원이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역에서 계속

희성

김희성위원

진료기록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1차 병원에서 걸러져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정밀검사를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최대한 돌봐드리는 겁니다. 복지와 건강, 보건 이런 분야가 함께 추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이 부분을 설치를 하고 나서 혹시 결과물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6월부터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1차 의료기관하고 부산대학병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읍ㆍ면ㆍ동과 1차 병원과 대학병원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적은 없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체계를 구축하면 언제부터 실시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월부터 가능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월부터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만약에 구축사업이 되고 나면 저는 그렇지만 우리 담당위원회에서는 한번 현장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봐야 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자리 만들어주시고 청소년 수련 교류활동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1억 2000. 그런데 이런 수련 교류활동이라는 전제를 보면 사실은 맞진 않죠? 그런데 시설부대비 쪽으로 다 가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능 보강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오래되어가지고 1, 2층과 5, 6층은 석면공사를 했는데 3, 4층에 석면공사가 안 되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그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1억이 넘는 관계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석면 이 부분은 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전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시설 자체가 청소년 쪽이라서 시민복지 쪽으로 가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제가 왜 눈에 확 들어오냐면 지금 보면 공공기관 내지는 교육기관들도 석면 제거가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민복지 측면으로 보더라도 한번 이것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되는 쪽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체계적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완성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봐가지고 서로, 이게 보면 시설 자체가 시민복지 쪽에 와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에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져있는 시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들도 가면 석면 천장을 가끔씩 보거든요. ‘어, 이것 아직 안 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경국하고도 한번 미팅을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정말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석면 이게 벌써 실시한 기간은 오래됐죠. 그죠? 석면 제거에 대한 사업 시행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개요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번 더 챙겨서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마지막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시민복지국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건데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보훈 관리에 보면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전우회하고 또 독립유공자 이렇게 보면 80세 미만이 17만 원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또 80세 이상 보면 22만 원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0%, 70%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독립유공자는 또 의료비 지원 70%, 30%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이렇게 부담을,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국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는 보훈처에서 개별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이것은 도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나라에서 그것은 별도로 연계해서 주는데 그래도 도비도, 도가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이런데 사실 국비나 마찬가지인데 50%, 50%라도 이렇게 안 되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도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부담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 30% 생색만 내고 우리시가 전부 다 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나 건의도 한번 올려보고, 우리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한테 섭섭하지 않도록 단디 한번 더 챙겨가지고 우리가 요청도 하고, 더군다나 김해에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오래 살아봐야 80세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분들이 안 계실 건데 있을 동안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생림요양병원 시설에 우리 올해 예산이 보면 19억 2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99억 정도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얼마 전에 TV에 보면 가족들이 그 환자한테 가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래서 난리 났는데 못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가족들이 볼 때는 가족이 안 가니까 그 관리가 엄청나게 부실이 됐는데 우리 시립요양시설 이 부분은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방역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시는 보호자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사설 이런 데도 누가 관리 같은 것 한 번씩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설은 요양병원

팔도

조팔도위원

점검을 누가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요양병원이니까 병원은 보건소와 관련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보건소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의원

보건소 부분도 시민복지과에서 좀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 우리 김해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국고반납금이 보니까 2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산모 이런 부분이, 산모가 애 적게 놓고 이러는 바람에 반납이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영남권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억을 집행하게 됐는데 33가지의 사업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 가사서비스나 밑반찬서비스가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음식은 집에서 하겠다, 맞춤형으로 주거도 드리고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다 하시고 병원동행도 하는데 어르신들은 밥은 내가 해 먹겠다 해서 가사서비스가 조금 실적이 낮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비를 많이 남기는 것은 좋지만 국비는 우리가 확보하기가 1000원이라도 얼마나 힘들게 따서 온 건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한테 좀 소비를, 한 1~200, 1000만 원 이하는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억 정도 우리가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기분이 들어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힘들다 아닙니까? 반납이 되고“너희 남았는데 왜 또 이것을 신청하노.”이러면 나라도 안 주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세밀하게 잘 챙겨서 국비 하나 따는 게 세종시에 특파원 내보내고 중앙부처에 특파원 해가지고 특별보좌관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따서 왔는데 이런 부분은 반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해서 다음부터는 국도비 반환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 하면 좋지만 하다 보면 100%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모집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스티커 붙여주고 하드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제작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나가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모집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개 이상이 돼있는데 5%에서 한 40%까지 가맹점이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도 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분들이 바쁘시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가맹점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분위기를 만듦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200시간 이상인 자만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자원봉사 포인트제 이런 것도 있던데.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가맹점 모집이 힘들다면, 자원봉사를 더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포인트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있던 것 같은데 한번 점검 해보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 시간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부도 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까 가맹점이 모집 안 되면 억지로 모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예산은 안 들어간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뤘을 겁니다. 세입 부분에 이게 2억 정도 들어왔는데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으로 들어왔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임차계약을 잘 못해서 도 감사에 지적되고 이랬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선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10월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통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면 근저당돼 있는 데는 아예 임차가 안 되는데 그 규정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무공훈장,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사무실이 없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는 삼정동에 있고요. 월남참전자회는 시청 바로 밑 건물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청 바로 밑에 어디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단체에서 본인들이 임대처를 구하다 보니까 편리한 곳에 구하고 싶고 해서 여러 가지 부딪힌 점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분들을 예우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우 차원에서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데도 임대계약을 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구하려고 했지만 잘 안 구해지고 어르신들 꼭 사무실은 구해야 되고 이런 갈등도 있고 그때 도에 여쭤보고 했는데 그 당시는 또 가능하다 했지만 지금은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는데, 그 규정이 안 되게 딱 돼있는데, 아예 못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못하는데 한 것은 법을 어긴 거다. 이것 어느 과장이 한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임대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도래됐으니까 다시 임대를 받았다 이 말 아니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 과장이 했어요? 맞는갑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음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적이 안 됐으면 또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니가 그죠? 그럼 우리 시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임대료 들어가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잘 썼겠지 하고 있었을 것 아니가. 그렇게 보면 그것을 시장님을 속이거나 의원들을 속이거든.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무슨 조치를 해? 잘 하이소, 단디 하고. 그래서 세입이 들어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내가 더 이상 물을 게 없을 것 같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구호물품 이것은 세트로 딱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적어도 기준은

병돌

배병돌위원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햇반하고 캔하고 햄하고 라면하고 즉석식품 위주로 4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우리시 규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구호물품 규정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재난기금에서 일부 쓰고 예비비에서 쓰고 또 적십자에서 구호물품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족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명을 했다가 광복절집회 이후에 25명이, 지금 우리 확진자가 몇 명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격리자수는 한 4,000명 됩니다. 현재 격리자는 202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격리자 관리하는 것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에서 하잖아. 과장님하고 관계없잖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챙기고 있다? 하여튼 다 코로나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 ICT 지역건강돌봄 체제 구축사업 이것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혈압 잰 게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읍ㆍ면ㆍ동에 건강키트를

병돌

배병돌위원

3개소네. 진영, 내외, 장유3동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측정기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구입을 해서 보건소 소속의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할 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구입이 돼있는 게 아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시장님하고 1차 병원하고 부산대대학병원하고 협약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MOU 체결을 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저희들이 개발비를 줘서 개발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와 1차 병원과 대학병원이 연계해서 모니터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모니터링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형태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만 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기기가 아니고 개발비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개발비고 키트 구입비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1억 3100만 원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국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0% 국비도 도비 25%입니다. 이게 저희들 우수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수특화사업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사람이 한 사람이 간다. 그러면? 장유3동에 어느 한 분이 ICT 돌봄센터에서 건강측정키트를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가면 30가지 정도의 체크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앉아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키트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3동 사무소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무소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 공간도 있어야 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럼 어떻게 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게 키트입니다. 그것을 보건소 소속의 간호사가 다 체크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사람이 한 분 또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간호직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해서 1차 병원으로 검사 내용이 송부가 되고 거기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또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똑같은 얘기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검사내용이 뭔데 혈압, 피검사까지 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피검사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지. 모른다 아니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간단하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시범적으로 75세에 도래한 노인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75세 이상?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이상은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아무 때라도 그러니까 나는 가도 안 되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75세 도래된 분 중에서 건강이 우려가 된다고 하는 분을 선별하게 되면 이 분이 동사무소 방문하면 그림에 나와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에서 측정기에다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30종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 있습니다. 당뇨, 혈압, 소변 분석 그다음에 체지방 분석 이런 것을 쭉 체크를 하면 그 데이터들이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동네의원으로 가고요. 지역의원 3개소에 가고 그 지역의원에서 데이터가 정상수치에 있는 것은 그냥 일상 관리하고 정상수치를 넘어간 환자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은 조금 상태가 데이터상으로 안 좋다 하면 직접 환자에게 연락하거나 동네의원으로 다시 연락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라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진료를 해라, 정밀검사를 해라.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러면 부산대학병원에 바로 입원 조치가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10월 지금 이제 자료 전송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 다 하고 나면 건강측정키트 세트를 같이 세팅하게 되면 10월 말경부터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단계다.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피검사 같은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안선환위원장

피검사 같은 것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거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해서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할 것 아니가?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처방을 하면 직접 처방서를 받으러 가야 되나?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동네의원과 연락해서“이 환자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니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후송조치를 병원에서, 그것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후송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건강 염려가 있어도 큰 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원에서 하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차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만약에 테스트한 건강데이터가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도 관리합니다.”라고 하면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많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안 가셔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이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진찰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결과를 보고 처방을 하거나 그렇게 나오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데이터 보면 정상수치 범위가 항상 있거든요. 정상수치 범위를 많이 오버하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는 분은 특별히 중점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순하게 보면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건강검진하는 그런 형태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동사무소 가서 건강검진하는 거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30종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그게 동사무소에서 옳은 시스템이 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잘못되면 더 복잡하고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아직까지 전국에서도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통합 돌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부산대학교병원하고 어레인지가 되어가지고, 부산대학교병원은 과거부터 원양어선에 대해서 원양어선들이 멀리 나갔을 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상용화, 시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법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개발해서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개발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정도 그러면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10월 말쯤 되면 아마 동사무소에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가면 할 수가 있겠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과에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러 한번 나가봐야 될 것 아니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지금도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우리 실무팀들하고 부산대학교병원팀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소나 그런 데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보니까 복지과에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 지역통합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통합 돌봄사업의 핵심이 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가 각각 분리가 되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보건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통합돌봄 대상자가 계층이 다는 아니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돌봄 대상자가 우리 일반 시민들 다 되나? 그렇진 않잖아.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상위계층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통합돌봄사업도 시범적인데 우리 김해시는 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병원에 계신 분을 퇴원시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리고 독거노인 분들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 그리고 병원에 있다 퇴원한 사람도 재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을 주도로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복지 플러스 보건 이것을 해서 이제 복지서비스, 복지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잘 해보이소.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긴급복지지원에 위기 상황의 해소와 빈곤예방 차원에서 주로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는데 제가 물어보게 싶은 게 이게 당초에 2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 1억 7900이 내려왔다는 것은 대상자가 늘어서 금액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비가 지원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존 사업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월부터 완화되었는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기준을 12월까지 확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위기에 처한 긴급 생계를 보호해야 될 가정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기존에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에다 일반 돈이 1180만 원 이하이고 금융 재산이 5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완화가 돼집니까? 규정이 무너지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중앙부처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상황이다 보니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화해서 1억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재산은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2억으로 확대가 되고 실직이 3개월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실직 확인이 되면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늘어난 부분도

종현

조종현위원

규정을 이제 확대하니까, 조건을 완화시키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1억 7900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기준도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죠. 결국 본래 인원이 더 늘어난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게 예산이 1억 7000 더 추가가 필요했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 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해놨는데 5만 원을 준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현금입니까, 물품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현금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금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1만 2,820세대라고 보면 됩니까? 2회라고 해놓은 것은 설, 추석이고?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현금으로 주니 좋네요. 혹시 나는 물품을 주나 싶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금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또 뒤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죠. 그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실 비판적인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행정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은 기준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방법은 없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준이 완화되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인원이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에 비해서 추석 때 2,000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2억 정도 매 명절마다 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비가 100%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끔 지역에 가면 저 사람이 왜 기초생활수급자냐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또 우리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참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나는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받는다. 그런데 저 사람은 훨씬 더 나보다 생활여건이 좋은데’라는 이런 전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당분간은 계속 그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은 민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업무처리하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부정한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20명이 전 읍면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정수급자라든지 없도록 건전한 복지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가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제 그분들이 하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라고는 사실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는데 거기 있어서 그분들이 해소가 다 되진 않겠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힘드신 부분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서비스 질이라도 조금 높이면 그분들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얼마 전에는 저희들 직원이 친절하게 잘해서 수급자 없는 분들이 작은 과일도 가져온다든지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를 했는데 과일을 가져와서 다시 돌려보낸다던지 공무원 우리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서 우리 공무원 2명이 또 친절공무원도 되고 실질적으로 상담 받으신 분이 너무 고맙다고 과일도 사 오시는 분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우리 공무원들 두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하나의 수범사례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세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든 부서에 있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두 분한테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이 5명이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4명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명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분이 이렇게 위원회 활동하는 게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이 한 3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든지 변경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심의기관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우리 자료에는 한 5명 되어 있네요. 그죠? 1년에 두 번 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한두 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수당이 적다 해서 올려 달라 이겁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요.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해져 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1인당 7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이 복지기금 이런 부분을 잘 운용을 하고 항상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을 한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합당한지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성을 따져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이 부분에 안정자금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은 그냥 수급자들 법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그렇게 없고 일단 지원은 최대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없는 이런 분들이 더 소외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 비관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딱 제일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우리 김해시는 소외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읍면동에 읍면동 복지보안관이 계십니다. 지역사회보장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다 유지시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서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며칠 전에 불암동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래가지고 다달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만 원씩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자동이체 시켜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 고마운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을 소외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정과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그래도 내려오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주로 김해는 한 얼마 정도 보조금을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프로티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국고보조금이 대체적으로 사업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를 대충 이렇게 했을 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국도비에서 한 30%.

팔도

조팔도위원

30%?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순수 시비로 거기에 매칭되는 게 한 30% 아, 국도비 70%고요. 시비가 30% 그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도비 해서 70% 우리 시비가 30%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 챙겨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희망 있게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9월 1일부터 아동보호팀 신설됐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월 1일부터 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월 1일부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 예산은 필요 없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오늘 잡힌 것은 아동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두 명분이 되어 있고 직원 7명하고 전담 요원 세 명인데 한 명은 드림스타트 관리요원이 한 명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어디에 잡혀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추경에 지금 아동친화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남은 것을 쓸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면 충분하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자료 정비하느라고 당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크게 비용이 들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신문기사 내용은 전담공무원 7명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 기준 인건비는 다 확보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는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원 인건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직원 인건비는 다 되어 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할 일이 제법 많은데? 다른 예산은 필요 없는가요? 상담, 치료, 전수조사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확대에 대한 초기조사를 하고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팀은 구 보건소 2층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리모델링비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회의실을 거기에 10명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회의실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우리 과는 협소해서 공간은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해 주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 예산이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회계과에서 우리 사무실 관리 관련해서는 거기서

진규

김진규위원

했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확보된 것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7쪽에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공공예식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저께 오픈식을 했고요. 식은 아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9월에 오픈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오픈했었고 접수는 14건 정도 접수되어서 10월 17일부터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시청예식장 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공공예식장 드레스 구입비에 1500만 원 증액했네? 그러면 시청예식장 운영비 시청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 시청예식장은 전년도 10월 이후로 한 건도, 올해는 한 건도 예식이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서 운영은 안 하고? 예상을 삭감해버리면 운영이 안 되지.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어차피 한 건도 없었고 또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예식이 진행 안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픈을 했네? 내가 하나 물어보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가니까 예식장들이 추세가 한 50명 수용하는 소형 예식장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고. 그에 비해 보면 우리는 대형 예식장이죠?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하는 예식장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0석 해놨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대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 구조를 변경해서 소규모로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식을 할 때 보면 50명이 거의 안 옵니다. 보통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이런 추세라. 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시대 흐름에서 공공 예식장이 150석을 갖추어놨을 때 과연 너무 적게 하객들이 오고 예식은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오픈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조 변경은 어렵고, 궁극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적어도 4년 정도는 해보고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공공형예식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래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리모델링비 3억 5000 그리고 비품구입 해서 5000을 잡으셨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4억으로 예산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오픈을 하셨는데 이 4억이 현재까지 다 소요된 예산이고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도비 1억을 전년도에 또 명시이월했습니다. 해서 5억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 5억이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완성되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부품 구입이 들어가는 게 드레스라든지 폐백용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5000만 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500을 추가를 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드레스가 조금 더 필요해서 더 구입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몇 벌인데 몇 벌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3벌 정도 되어 있는데 7벌 정도 더 넣으려고 1500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벌을 계획했는데 7벌을 더 넣는다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벌로? 이것은 언제 계획을 바꾸신 겁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하다 보니까 너무

정영

주정영위원

해보고 드레스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데 아직 오픈도 안 하셨는데 그러면 본래 계획은 10벌 하고 싶었는데 나누어서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예식이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지금 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접수되어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수입은 어디 잡으셨어요? 수입은 안 보이던데 시청예식 관련해서는 수입을 저희가 세입을 보면 삭감을 하신 것으로 나오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수입 못 잡은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결산추경에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세입이 없길래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형 예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준비 차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세입은 안 잡으시고, 왜냐하면 본래 예식이 있다 하면 우리가 건당 몇 백이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1회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에 얼마 잡으셨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4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800만 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800만 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잡아놓고 지금 나가는 1500은 드레스 7벌을 추가한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말씀이시다. 그죠?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벌입니다. 300 정도 잡고 5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5벌입니까? 본래 3벌 샀는데 5벌이면 누가 더 필요하다 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실제 조금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벌 가지고 신부도 선택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이 있어야 선택지가 다양해서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형이고 근거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식을 치름에 있어서 신부 쪽에서 이런 여러 매편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들이 들어왔다, 이것 다 공공적인 공공재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체 트렌드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서 비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벌씩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산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떤 객관적 근거보다는 그냥 과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3벌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당초에 넣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개관이 운영은 10월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 일 하루에 4회를 하는데 4회를 한번 하고 일요일까지 만약에 풀로 8회가 찬다면 기본적으로 10벌은 있어야 소비자 선택도 줘야 되고 하니까 3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거죠. 만약에 3벌만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4번 4타임이 만약에 정해졌다 하면 한 사람은 앞에 입은 것을 또 입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입다가 또 벗는 도중에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기본 10벌은 구비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은 3벌이나 10벌이나 초창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설계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국장님 말씀에 그래도 최소한의 벌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먼저 이것만 들 것처럼 먼저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의 요구,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를 그럴 것 알고 계셨다고 보이거든요.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에는“이 돈이면 충분히 드레스도 사고 다른 비품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예산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거든요. 최소한 석 달이라도 해보고 하니까“우리는 본래 이렇게 계획하였으나 부족하여서 이렇게 잡는다.”이게 저는 맞는 과정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옷의 벌수를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니까 다문화자녀 기술자격 취득비가 저희가 당초에 본래 13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깎이고, 깎이고 해서 2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완전 줄여서 지원 안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수요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까지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운전자격증이었는데 운전면허증은 이제 올해부터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이런 추세로 학원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이 정도 수준에 해왔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절반 정도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준다 왜냐하면 학원들이 문을 닫거나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본래 당초 1300이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원 문을 전혀 안 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전혀 안 여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자격이 운전면허만 있는 것도, 사실 하더라고요. 아예 학원들이 다 문 닫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도 먹고 살아야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해보고 이게 부족하면 최대한 내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저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건 다문화정책으로 아마 잡을 때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립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저는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턱없이 줄이셔서 그러면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또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자녀 방문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대폭 삭감을 했고요. 이것도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중도과정 거기는

정영

주정영위원

중도입국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마찬가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친구들 정말 이 사업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입국 해서 정말 적응 못하고 그죠? 그 아이들 특별하게 저희가 케어해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로 그 인원을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못한다면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케어가 되어야 되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무방비로 두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미혼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산전ㆍ산후 요양비를 1500을 편성했다가 800을 삭감하셨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생활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미혼 한부모가정이 계속 줄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올해 당초에 몇 개를 준비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는 좀 많이 해서 15개 정도 확충했는데 올해는 공동주택은 세 군데밖에 안 되었고 실제 올해는 신규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세 군데 확정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저희가 잡았던 게 6억이었는데 예를 들어 장기임차보증료, 그런데 지금 1억이거든요. 5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럼 수요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도 되고 실제 장기임차를 올 상반기에는 한 개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0%를 확대를 해놓고는 저희도 신청했는데 김해는 한 군데도 안 됐고 지금 하반기에 한 군데 정도 신청해 놨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국비확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기임차 선정이 안 된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요구들은 굉장히 높고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국비 전체의 문제인건지 안 그러면 김해시의 문제인 건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관련되어서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도 반액 거의 50% 삭감이 됐고요.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결국 국ㆍ공립 어린이집 관련한 사업들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전체 국비의 구성에서 그렇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까지 자료를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본래 19억이 잡혔다가 17억 9000으로 1억 1000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도하고 매칭을 하긴 하지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인건비는 같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45개가 줄었습니다. 작년도 12월 말부터 해서 45개가 줄었고 따라서 교직원 수도 28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45개가 폐업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수가 1,593명 정도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갈수록 심각하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출생률하고도 같이 비교되는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면 장기근속수당 지원 해서 3400이 증액됐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족분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과에서 잘렸던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운영 이 부분이 3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외부인 출입금지고 또 방문간호를 할 경우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자체를 아예 취소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년간 해왔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는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한다는데 이제는 용어로 온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개발이 되고 정책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올해 해보니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 해서 대상자들이 그 케어를 못 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는 방식에서 취지를 살리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지점이 이제는 깊이 들어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하니까 예산 삭감하자가 아니라 이제 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접촉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서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핑계 때문에 삭감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골든루트예식장 같은 데 교통 문제 있죠? 주차장은 물론 넓고 좋은데 전철이나 이런 걸 요즘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해 같은 데도 JW인가 거기도 예식장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교통망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김해에 차가 20만대 정도 되고 거의 한 가구에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김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하면 김해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도 올 수 있고 창원에서도 올 수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대중교통과에 보니까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철을 타고 골든루트나 이런 데 회사 가는 부분이 좀 불편하니까 저상버스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오히려 인터체인지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교통량이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앞으로 어쨌든 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 답변이 좀 명확해 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예식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내지는 손님들을 축소해서 제한해서 받고 있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은 49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소규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문을 열었는데 구조변경은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죠. “그 공간을 정부가 요구하는 49명까지의 거리두기와 그러한 시스템으로써 운영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우려하는 게 혹시라도 그런 제한 없이 규모가 커서 많이 올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잠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에 있어서 49명까지만 받을 거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그걸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립예식장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제일 잘하는 케이스가 제가 보니까 JW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마시고 모범사례에 있어서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JW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별도의 복도를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열상카메라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리두기 내지는 한목에 들어오시는 것을 잘 막아놔서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우려가 되어서 그래도 공공예식장인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조금 더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역체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미비한 점이 없나 한번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드레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드레스는 제가 볼 때 저는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공예식장의 기능으로써 부족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드레스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계신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이게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취사부 4명, 운전기사 4명인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해 관내에 네 곳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네 곳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각각 한 곳에 취사부, 운전기사 이렇게 있구나. 여기 보면 이게 장애전문 어린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문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일반아동은 안 오고 장애아동만 간다는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고 일반아동도 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일반아동도 오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도 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실제 부모도 원하면 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 부모들이 원하면 받는데 실제로 원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인당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증장애아동 어린이집 그런 것도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중증질환아동까지도 하는 거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곳 한마디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일반아동하고 달리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음식을 못 먹는 아동들도 있는데 그런 아동들을 위한 시설 같은 곳들도 그러면 네 곳이 다 되어 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애아 전담이기 때문에 장애아한테 시설이 딱 맞춤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각 개인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식사를 못하는 아동이 있으면 튜브라 그럽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돼있는 건가요? 장애전문 어린이집 여기에 실제 그런 아동들도 다니고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전문 어린이집 이런 것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전문 어린이집 안에서 모든 등급별로 다 케어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510개소 중에 45개면 9% 정도가 문을 닫은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출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육료는 줄어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다른 시비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 비례해서 어느 정도 줄은 부분도 있을 텐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대신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또 그쪽으로 비용이 나가는구나.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설이 잘 되어있는 데가 김해에 삼계입니까?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금관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바로 위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장애인시설입니까, 아동보육시설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보육시설입니다. 장애인전담 아동보육시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장애인전담 아동보육시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네 군데 다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네 군데 다 그런 정도 시설에 준하게 되어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위치가 어디어디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유에 사과나무가 있고요. 김해보건소 옆에 인당어린이집이 있고 활천동에 늘사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역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활천동 하고 또 한 군데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네 군데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건소 옆에하고 장유하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으로 따지다 보면 진영에는 아동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갈 곳이 없어서 김해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어느 정도 보육환경까지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은 보통 보면 소화기계통의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있는 부모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조금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진영 쪽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교육을 하면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거기 직접 가서 시설을 보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가봤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거기 가서 시설을 보시면 다른 곳의 시설들하고 장애아동을 위하는 시설들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과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거기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장애아동 부모들은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속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조차 맡길 곳이 없으면 정말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느 정도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인근에 그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그런 분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벌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배려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주정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보증금하고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당초예산 짤 때 내시를 받은 것 아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내시 받았고 이번에 내시 변경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를 못했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확보 다 되었는데 다시 변경내시된 거죠. 수요조사해 보니까 장기임차나 국ㆍ공립 확충이 안 되니까 거기 맞춰서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라고? 국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보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 15개가 확충이 되어서 있었고 올해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는 이게 내시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변경내시된 이유가 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요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다 사용되지 않을

병돌

배병돌위원

수요가, 전환할 어린이집이 없었다 이 말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환할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확충이 안 되었고 또 신규아파트 관리동에서도 지금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그에 맞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가? 국장님 이것 답변 한번 해보이소.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한 거요? 안 그러면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거요? 이게 예산이 제법 되는데 5억, 6억, 12억, 16~17억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게 시비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안 되면 이걸 삭감하든지 하지? 그때까지도 방향이 안 나왔어요? 자료를 달라하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아예 예측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 잘 못해서 안 그러면 요즘 코로나발로 국비가 없으니까 지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장기임차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것 다 어린이집들 전환하는 것 아니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동주택은 신규는 지금 별로 없고요. 기존 공동주택을 더 확충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크게 수요가 없어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아예 1차 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그런 판단이 섰으면 왜 안 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하이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도 다 시비가 들어있단 말이요. 그만큼, 9월까지 하면 9개월 동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체 예산이 사장된다는 거요. 이런 걸 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어름하이 하노? 과장님 베테랑 과장님인데 팀장들이 좀 뒤에 보필 좀 잘 하세요. 이 팀장은 누구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다 우리 잘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감정이 있어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것 다 국비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애초부터 잘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 1~2억 같으면 모르지만 17~18억이나 되는데. 19억이야? 시비가 들어있는 게 4억 7000, 5억이나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사장해 놨다는 것은 아예 예측을 처음부터 잘 못했으면 변경을 해서 1차 추경에라도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공공예식장 자꾸 물어보는데 앞으로 잘 하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 짤 때 이게 논란이 있었단 말이요. 솔직히 내가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살렸어. 어쨌든 지금 국장님도 와서 이걸 해서 잘해보겠다고 이랬는데 이것 또 변수가 생긴 게 코로나가 생겨버렸다고. 잘 될지 걱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분담 보육료 지원이 이것은 당초에 다 예산이 짜지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당초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적게 잡아줬죠.

한호

김한호위원

적게 잡는 부분이 그것도 차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2억이나 현재 올렸다면 당초에 너무 잘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요는 정확하게 잡으신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되어 있죠? 이게 당초에 1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정착금 지원을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자립홈에 거주하시는 분들 퇴소하시는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두 세대가 올라와있는데 한 세대가 퇴소 희망을 해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됐고 또 한 분은 자립을 해서 퇴소하시겠다고 의사를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금액이 인당 1000만 원을 잡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하다못해 나가서 정착을 위한 설계계획서를 같은 것을 받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계획서를 받는 건 없고 본인한테 실제적으로 거주시설에 있음으로 인한 우리시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질 않고 어느 정도 그 시설에서 본인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키워졌다고 시설에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자립을 해도 된다고 결정을 하셨고 또 그분이 자립하기 위한 종잣돈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종잣돈이 아니고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가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정착금을 준다,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 자립홈을 구성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대상자가 자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별도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1000만 원의 용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립에 대한 의향을 저희들에게 비춰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센터랑 그 사용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퇴소자 정착금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이 처음이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1명이 퇴소를 했고 지금 1명이 추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왜 계획서를 안 받고 주죠? 최소한 이 사람이 나가서 이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자비의 몫이 있어서 거기에 부족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받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리어카를 사서 뭘 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는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기준이 시설에 입소하고 난 뒤에 2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 같으면 주게끔 법적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은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생활시설에 있다가 내가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의도가 있다 내지는 또 떠나야 될,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 모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아주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어쨌든 활용만 할 수 있다면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청소년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 만약에 거주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부모님이 그 애를 부양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어렵고 부양하기 쉽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거주시설에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마냥 2년 이상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만약에 부모님이나 기타 경제적 상황이 좋아서 모시고 가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2년 이상을 그 거주시설에 지내는 상태에서 자립을 위해서 퇴소를 하겠다 하면 2년 이상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 돈은 개인이 실제적으로 쓰도록 하고 그 대신에 보호하고 있던 보호기관에서 이 돈이 제대로 쓰는지 아닌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사용처는 자립을 하는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시설에서 도와주고 저희들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니터링 한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은 그것이 수용이 됩니까? 과장님은 이해를 하시냐고요.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이런 금액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장 자격으로서 물으신다고 하면 장애인이 자립을 이야기해서 내가 자립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은 극히 너무 없었고 저희들은 참 좋은 양상이다 내지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셔서 나가신다 그래서 저희들은‘이 금액이 적지 않을까?’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요.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무런 그것 없이 나가는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 자립의 의중에 있어가지고의 목적대로 쓰이면 다행인데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지만 나가가지고 본인이 술을 먹으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용도는 쓰지 못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걱정하는 것은 그거라니까요. 최소한 이 1000만 원이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본인의 자립계획서 정도는 들어와서 그것이 서면으로서 어떤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면 주고 시설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그 정도,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금년도에 한 사람이 나갔고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에 퇴소자 정착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정착계획서라도 받아서 그것을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해석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이 퇴소자 정착금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돈의 용도에 맞게끔 규정을 해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 정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착에 관한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한 술의 용도는 그런 데 쓸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내가 술의 용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가장 나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나중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금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착계획서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그것을 한번 정도는 심의를 거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대상자가 퇴소를 한다고 설문에 들면 그 기관에서 우리 시에다 정착에 대한 용도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 신청을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 안에 무언가 심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분이라도 자립을 해서 정착을 하면 좋죠. 또 그런 하나의 좋은 선례가 1회, 2회, 3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목적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서류적인 하나의 계획서라도 받아가지고 그것이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게 있겠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1회 것. 한 사람 나갔다면서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회 것은 저희들이 집행이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서류 있겠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것은 우려로써 하는 이야기인데 금액이 나가고 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목적대로 해서 이 정착지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정착금을 받아서 먼저 나간 사람은 그 정착금을 가지고 원룸에서 방을 얻어서 쓰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나면 다음에 오는 애들 기다려가지고 또 받아서 자기들끼리 쓴다는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김희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그런 조건들을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을 아마 명시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6곳에서 120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하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6곳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138쪽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맞춤형 돌봄수행 기간이 지금 권역별로 여섯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 관련 기본서비스가 있어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기본서비스와 기타서비스가 국가에서 합쳐서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 전수조사 할 구역도 너무 넓어지고 대상자도 많아서 조사하기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섯 군데로 나누어서 기관별로 돈을 줘서 수행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시비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여섯 군데만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죠? 그죠? 여섯 군데만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다른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들 우리시에 있는 모든 읍면동을 여섯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 읍면동에 전부 조사를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하는 걸로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전조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하면 나와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지금 방향은 제시돼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부터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 안부에 대한 걱정 부분, 관리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며 특히나 사업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어르신,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 좀 더 많이 필요하신 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를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 하에서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 수반까지 해서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것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조사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이것도 내가 3년 전엔가 한번 조사한 걸로 기억이 나서 재차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예산 1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요새 노인일자리를 증축하고 있는 마당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3600만 원으로 우리시의 자체재원으로 시 자체사업을 발굴하려고 예산을 땄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 부분에 국비예산이 확보가 많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시에 달보드레라는 노인일자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600만 원을 해서 12명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12명까지 안 되고 한 여덟 분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인건비 12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게 시비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니까 이렇게 12분 했다가 8분 되니까 바로 예산이 삭감으로 연결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와 도비면 이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든 12명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죠?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좀 더 빨랐으면 국비예산으로 반영을 했을 건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마지막으로 김해시니어클럽 리모델링으로 아마 도비인 것 같은데 6200만 원 나와가지고 리모델링하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시니어가 그전에 민간위탁했다가 작년에 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됐죠? 그죠? 위탁 변경이 됐죠? 변경되자마자 바로 공공기관이라 그런가 어떻게든 도비를 마련한 것은 좋은 거지만 리모델링에 투자할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금방 복지재단이 위탁받았다고 바로 리모델링으로 6200만 원을 도비를 요청하네? 차라리 그전에 했으면 했지 이런 정책은 그렇잖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시복지재단이 됐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저희들 예산 확보하려고 도의원님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 도의원께서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복지재단도 이제 인계를 받고 나니까 시설이 열악한 걸 아시고 흔쾌히 이 돈을 내려주셔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고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노인들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1년에 한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3분의 1도 일자리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안 되지만 자리도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바로 그렇게 복지재단으로 위탁됐다고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것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은 부차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든 노인일자리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그런 것에 신경 쓰는 느낌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줘야 되지 바로 그렇게 도의원하고 관계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쳤을 때 그렇게 느낌이 좋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권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니어클럽에서 저희 칠산서부동에는 사실은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거기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편의시설도 많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이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어쨌든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데 매진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업무에 불편을 겪든지 노인들이 찾아가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나에게 일자리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시니어클럽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럴 때 하면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은 그렇게 썩 시민들에게, 노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들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가져올 때는 박수를 받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다른 별로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시기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돈은 인건비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건물 보수에 대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돈이라 인건비로 쓸 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이 돈을 애초에 가져올 때는 리모델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 가져오기 전에 무언가 다른 노인들을 위한 도움되는 예산으로 바꾸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고 이 돈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리모델링으로 쓰지. 인건비로 못 쓰지. 운영비로 못 쓰지만 그전에 그런 돈을 가져오려고 할 때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아직까지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다 수반되지 못해서 부족하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물이 있으면 더더욱 박수칠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건비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밖에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교부금으로 못 받아오면 그에 따른 다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도 이쪽으로 가져오는 걸 다르게 돌려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하고 저걸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히 들었고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목에 따라 내가 이 집을 짓겠다고 예산을 가져오면 바꿔줄 수는 없지만 예산 가져오기 전에 집은 내년에 짓고 이 돈을 다른 과에 돌려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여유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의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 상당히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위원들에게 주입시키는 식으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자꾸 그것을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생각의 차가 분명히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르면 위원이 말한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받아들이는 자세로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오늘 진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클럽 가지고 왜 그래샀노? 그것 우리 동네 건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손을 좀 봐야 될 거고, 거기 또 경로당도 같이 붙어있고 경로당 부분도 개보수를 하는 거요? 경로당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좀 손보라고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래도 그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왕 손대는 것 예산범위 내에서 벌써 이미 사업계획이 다 섰겠지만 그것도 한번 챙겨보라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 경로당 예산 개보수비로 집행하고 난 뒤에 중간에 수시로 들어온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개보수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니어클럽 위탁은 언제 새로 관장인가 위탁자가 바뀌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해시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게 됐구나. 개인이 하다가 복지재단으로, 그것 잘 넘어왔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정리가 잘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어른들이고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안에서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업장에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모르겠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 작업을 시니어클럽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작업을 직접 말씀하시는 건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보니까 일하고 있던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안에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안에 작업장이 너무 부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 그것은 그러면 시니어클럽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우리나라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정되어 있지. 근데 요즘은 내가 안 가봤는데 가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 그분들 일하시는 그런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요? 아닌데?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연령이 있을 것 아니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시니어클럽 안에는 만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일자리가 필요한 55세 이상 노인들이, 중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 거기 서가지고 그 안에 설명 한번 해봐요. 일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것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현재 4,713명 정도 계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전체적인 이야기고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전체고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는 인원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2,000여명 정도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또 복지관 별로 수행기관이 정해져가지고 복지관에서 따로 또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클럽 그 자체에서도 그러면 모집해서?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책임자는 이 앞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했는데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현재도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제 우리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으니까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어르신들 참여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해서 그 사업장별로 일자리를 시키고 각 복지관도 전담기관은 아닌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거든요. 복지관에서도 필요하신 어르신들 신청서 받아서 또 그것 별로 시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도 일하시는 분이 그런 부류의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이는 내가 모르는데 나이는 젊은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창출되는 일자리 같은 경우 달보드레라든지 실버카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60세 이상 어르신님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놨잖아. 지금 조종현 위원 이야기가 그런 일자리를 많이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가?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정적으로 시니어클럽 예산이 정해지잖아요. 매년 보면 예산이 잡혀지잖아. 국비 나오고 수반되고 해서 쫙쫙 일자리가 만들어진다이가. 근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종현 위원 생각인 것 같은데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도 시비를 확보해서 노인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김해지역난방공사나 LH공사로부터 해마다 후원금,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노인일자리 숫자 창출에 사용하고 있고 하여튼 김해에서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이 모두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요를 못 따라가잖아. 그죠?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못 따라갑니다. 지금 한 1,900명 정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기자가?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자리를 구하겠다 하는 어른들의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예. 작년 대비 올해 한 1,000명 정도 일자리를 더 늘였거든요. 그래도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노인인구도 노인들 중에 65세, 70세도 노인처럼 안 하니까 얼마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그건 됐어요. 하여튼 아까 시니어클럽 개보수할 때 그 부분 한번 챙겨보세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보험료 미징수 부분은 부과금으로 했는데 왜 미징수가 돼서 이렇게 부과를 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작년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도 감사 지적이 되도록 왜 부과를 안 해? 제도가 그러면 해야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말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과금 자체가 그러면 우리 시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결국 이게 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오는 거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내야 된다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용자가 내야 되니까 이게 센터별로 이렇게 부과가 된다이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다 줬네. 줘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회계과에서 일괄 다 보험료를 납부했고요. 이 돈이 10월 말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지 왜 그랬을까? 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감사관님한테 약간은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 이것은 무상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이 시설물을 민간 위탁을 했다. 위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사용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시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과 일반이 무상사용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시가 일괄 내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한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님이 판단하시기를 그래도 이것은 시가 내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기관에서 내는 게 맞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의견을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사용자가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야. 사용자가 그쪽에 수입을 가지고 부담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순서를 보면 결국 예산을 잡아줘서 그 예산이 여기 부담금으로 넘어온 거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은 우리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 예산으로 반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복지재단에 협의한 결과로는 실제적으로 김해추모의공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자체수입이 있다는 말이야.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돈으로 반납을 해서 하시겠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거는 뭐 시비다. 그죠? 자체수입은 시비라고 못 보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이렇게 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 지원 사업계획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혹시 전수조사할 때 초기조사 면접 관련 자료도 좀 참고로 요청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이 그전에 다 보셨기 때문에 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서부동청사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일단 설계가 마무리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설계 마무리 안 됐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달에 착공할 거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본예산 당초예산에 다 잡아가지고 내년 중으로 준공될 수 있겠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년 연말에 준공하고 개청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왕 시작한 것 좀 빨리하이소. 그리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은 했는데 집행잔액은 아직 모르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부재난지원금이 8월 말로 신청은 종료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선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일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미사용분은 무조건 있을 것 아니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남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아직 못하고 있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못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정산기간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8월 말로 기준해서 집행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8월 말로 기준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측도 할 수 없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곧 정산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촌면청사는 또 어쩔 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촌면청사는 지금 아직까지 선천지구에서 준공검사 요구가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절차 안 끝났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고 그 결과가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익년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비 반영한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좀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47쪽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연수라든지 문화탐방, 국내탐방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런 혜택들은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상을 책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내외를 다닐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 가면 다른 대안으로 그런 분들을 격려를 해줘야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꼭 해외를 안 가더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전액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그분들 사기진작은 오히려 떨어트리는 건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게 올해로 끝날 사업은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혜택을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해외연수나 이런 것 못 가니까 그분들 그러면 올해 못해버리면 내년에 다른 특별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편성해서 이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만큼 올해 대상이 10명이면 10명이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으로 미루어지면 다른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는 못 가더라도 그만큼의 혜택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깎는 게 상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만약 여유가 된다면 내년도는 이 삭감된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게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획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다른 방향으로써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결 질의인데 148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해서 이 예산이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업성 해서 아마 사업을 감액을 한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보통 우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 주도를 탈피해서 시민통합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권역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매번 해오는 게 보면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작품전시발표회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내년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그런 부분들 제가 이해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부분에서 2억 편성해서 비대면 예술을 생활인, 동호인들을 위해서 다시 2억 편성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연을 했듯이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 하는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또 다른 예산, 사업을 변경ㆍ수정해서 주민들에게 시민통합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이어서 이통장 가족한마음체육대회도 물론 체육대회니까 참석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고려한, 다시 시민들에게 비대면 관련,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좀 희망을 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단위 집합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의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아마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대로 집행할 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반기도 했고,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성과상여금 감액은 이번 추경 때는 요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에요? 아, 당초예산에 좀 줄어서 올라왔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데도 성과상여금은 예산 잡은 부분 그대로 다 집행할 거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 대충 예측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의 그런 내용은 안 만들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일단 상반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바람에 행정 민원도 많이 없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들이 감액이 되고 그런데 그 성과상여금을 다 받아야 되나? 어려울수록 다 받아야 되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수당규정에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고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정에 다 있지, 있는데 다 지금 예산 절감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과상여금 이것은 우리시 직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부한 것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기부도 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성과상여금을 당초예산에 보니까 54억이나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상반기는 다 지급을 했다 이 말 아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성과상여금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없는데“다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자.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이런 내용은 없느냐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집행이 다 되었고 그 이후의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병돌

배병돌위원

성과상여금은 지금 집행이 다 되어버렸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당 지침에 규정된 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전년도 규정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가면 코로나 영향이 그 안에 첨가되겠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성과상여금은 보수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다 보수 개념이지. 보수 개념인데 다 집행이 되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고 어려운데 그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예산 절감을 하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삭감을 많이 시킨 것 같네? 그죠? 총무과도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감액을 했더만.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업무추진비 삭감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삭감이 되지 않았고요. 여비하고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여기 있구만. 이거는 과공통이네. 과공통 기본업무여비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정액 8600을 잡았다가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 업무추진 관련해서 이게 삭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요? 업무추진이 삭감됐으면 업무추진을 많이 안 했으니까 성과비도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니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니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일부 있지만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여비는 그때 우리 예산 짤 때도 여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비하고 이런 것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 삭감된 데다 또 여비를 삭감했으면 그만큼 여비를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긴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여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각 주무 팀에서 전체 지원을 팀별로 올려가지고 일괄 결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출장을 나간다고 그러면 결재를 일단 올리고 출장 시작할 때 제가 버튼을 눌리고 갔다 오면 또 버튼을 눌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잠깐 잠깐 나갔다 오더라고 해도 출장 거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여비가 그만큼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출장 간 시간에 또 컴퓨터를 켰는지 안 켰는지 감사가 오면 그런 것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환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출장여비는 올해는 예전처럼 그렇게 안 달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이리저리 해서 찾아갔다는 이 말이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전국적 현상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적게 나가면 결국 일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성과급을 100% 다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야. 알아서 하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과금은 공무원 보수인상이 생기면 그 일부분을 다시 경쟁을 시켜서 성과금을 비균등하게 주는 현상이라서 보수의 일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수의 일부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문화재단 설명하러 왔는데 이번에 성과급이 올라왔드만 다 설명 들었지요? 성과급이 문화재단 같은 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성과급을 올렸는데 문화재단하고 문화의전당 이런 데가 지금 거의 문을 닫았단 말이야. 문을 닫아버리면 할 일이 없지. 문 닫아 놓고 그래도 업무가 많을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문화재단하고 김해공사하고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거의 문 닫았다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재난지원금 할 때 업무지원도 받고 해서 적절히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일을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가서 물어볼 건데 거기도 심각한 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자체수입이 전혀 없는 거야. 세입ㆍ세출에 다음 예산 편성이나 결산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자기가 그걸 어쩌겠나. 그죠? 코로나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됐습니다. 칠산동청사하고 주촌청사는 확실히 빨리하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9년도인데 그러면 내년 가서는 성과급을 일 안 했으니까 적게 줄 거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 관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겠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관련해서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이때까지 가계에 없었던 영점몇 프로 오르는 그런 반영률을 국가에서 반영시키기 때문에 동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코로나 같이 재택근무하고 이러면 성과급 받을 수 있겠나? 많이 하고 이러면, 성과급 개념도 앞으로 보면 좀 달리 생각해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올해 성과가 2020년도 성과급 당초예산 편성은 지난해 거라고 하니까 지난해도 욕봤으니까 받아가야 안 되겠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 됐어.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도 삭감됐지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동비도 현장을 많이 안 나가니까 일정 부분 궁극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7억 3000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3777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것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 부분이 보수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올해 10월 중순경에 신규 임용자가 한 170명 발령이 날 겁니다. 그 인원에 대한 보수도 포함되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그 인원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목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니까 어느 특정에 한해서 경비가 오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나중에 직원이 충원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특정업무경비 안에 대민활동비가 있고 감사부서, 예산부서, 세무부서 각 특수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가 나가는데 그중에 대민활동비라는 항목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정업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의문이 생기고 또 대민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줄이듯이 대민은 현장 위주 경비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특수직에 있는 직원들은 특수수당을 타고 그것을 안 타는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를 타고 그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검증수수료 이 부분 예산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수수료가 당초보다 4000만 원이 늘어난 경위는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가 증액됐습니다. 세입에도 87억이 증가됐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 7%가 더 들어오게 되면 증가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건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정화위원

아, 관계없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우리시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부과를 했는데 당초 세입에서는 우리가 132억을 추정했는데 당초보다 더 증액된 이유가 토지공사는 분양가격으로 지가를 계산했고 우리시는 분양가격, 실제 최고가 공매로 처분을 했거든요.

이정화위원

LH는 분양가로 했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최저가 감정해서 얼마에 분양하겠다는 그 가격으로 하는 제시를 했고

이정화위원

감정가격으로 한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우리는 실제 매각가격. 보통 사업체 같은 경우에

이정화위원

아니, 분양가 매각하는 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분양가나 매각 그거나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분양가격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최저가격 얼마에 팔겠다고 하는 계획이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분양가는 계획이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실제 매각은 공매처분을 할 적에는 최고가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조성해서 100억에 팔 계획을 가졌다가 팔 때는 130억, 140억에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가 생겨나는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자기들 계획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최고가로 판 가격으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실제 판 가격 그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네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그게 이번에 재산토지세가 나왔는데, 건물세가 있고 이번에는 토지세가 나왔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게 개발도 안 됐는데 너무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럴 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구획정리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농지인 가격으로 전년 대비 2~3배 올랐다 이렇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율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데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2~3배 이렇게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지로 세금을 매긴 것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나 이렇게 용도가 바뀐 상태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올랐다고만 느끼시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 2배, 3배 오르지 않은 것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오르기는 올랐으나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전체 재산세가 2배, 3배 오른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세율 적용이 달라져서 오른 것이다.

이정화위원

그 사람들 주장은 지금은 흙 메우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농사를 지을 때하고 지금 짓지 않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 부분이 좀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 그래야 그분들이 인정을 하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용도지역이 땅값에 가장

이정화위원

용도지역이라도 그분들은 작년까지 농사를 지었고 올해는 안 지었으니까 그 용도지역이 바뀌어도 자기들은 한마디로 몇 년간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해야겠네. 한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알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한 22~23% 정도는 올랐지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전체 6.23% 올랐거든요. 그에 대비하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이정화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그런 것은 그 정도 하면 그것 하는데 농지나 저렇게 용도변경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때 많이 올랐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쪽에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 알고 있네. 그러면 율하2지구하고 신문지구하고 세밀한 자료를 저한테 이것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특별조치법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하는 데에 예산은 많이 줄여버렸네요. 지금 특별조치법 의외로 몰라요. 이번에 대상지역을 좀 설명해 보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시의 대상지역은 진영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지역은 대상 제외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정보가 빠른 분은 특별조치법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기대를 했는데 동지역은 빠져버렸고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들을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삭감해버렸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하고 홍보현수막은 그대로 있는데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보증인들 선임할 때 읍면동에 나가서 이통장들한테 홍보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갈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늘렸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할 적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용을 제출받는데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부다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업장은 용역을 의뢰합니다. 물론 율하2지구 택지개발도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럴 때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는 입찰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용역비는 그런 것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용역비도 일정 부분 입찰을 받으면 남겨주면 잔액이 남을 수 있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예산을 1000만 원 더 수립했습니다. 율하2지구도 있었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278억 부담금 늘은 게 세부적으로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지금 율하2지구만 그런 거예요? 부담금 세입 쪽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어디요? 택지개발사업 외에 5개 사업지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나 택지개발사업 전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제출이 되면 그 개발비용의 적정여부를 용역을 의뢰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받았다 아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기정예산에는 134억을 했다가 87억을 증액해서 220억을 했다 말이야.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 증액 부분이 어디 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빨리 안 되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세입을 계산할 적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율하2지구만 이렇게 증액된 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 건의 차가 난 게 그렇습니다. 일반 건에는 차가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134억 잡은 이것도 율하2지구에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았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잡았는데 아까 시가대로, 현실가대로 판매했으니까 분양한 그게 증액돼서 87억 증액됐다 이 말 아니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율하2지구 거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택지사업은 없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다른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전체 99%가

병돌

배병돌위원

율하2지구네. 율하2지구 택지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보면 221억이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세외수입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2020년도 볼 때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그죠? 내년도는 이런 것 없을 것 아니가? 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직 진영 택지개발이 사실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사업 시행이 얼추 완료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국도변에 시설녹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가 안 나는 바람에 사업완료가 안 됐는데 사업완료가 되면 진영2지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예측할 때는 율하2지구처럼, 율하2지구는 땅값이 엄청 비싸고 진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율하2지구처럼 이 정도의 가격은 안 나오리라 보고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 부담금이 우리 세수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가용예산의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 그죠? 앞으로 진영 말고 또 다른 데도 계속 있을 수 있나? 신문1ㆍ2지구 그건 오래 걸릴 거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의 구획정리하는 데는 대상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파트 짓는 데만 그렇잖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파트 짓는 데는 기존 대지가 있는 데는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행위를 해서 개발하는 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은 대상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어쨌든 율하2지구의 부담금을 세입으로 많이 잡아서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그나마 이게 이바지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도“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금도 늘고 세입이 증가해서 했습니다.”이러면 될 건데, 됐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에다가 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원가산정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에도 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해도 있고 창원, 부산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용역기관이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에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할 것 아니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도 적은 게 아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나?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소규모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부담금 담당자 중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는데 개발비용이 적은 것,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개발비용이 큰 것, 많은 것, 5억 이상 되면 나중에 소송도 가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행정심판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의뢰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관이 김해에는 얼마 정도나 돼요? 지금 맡긴 게 용역 10개라 했는데 전부다 한 군데에서 다 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군데 줬을 것 아니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동양도 있고 돌아가면서 줍니다. 현재 21건의 용역이 의뢰됐는데 보통 용역비는 1건에 한 200만 원 남짓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전부다 수의계약이겠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갈라주는 형태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역의 기관별로 갈라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돌아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잘 갈라 주이소. 또 마음 상할라.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는 주고 싶은 데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공정하게 갈라준다고 봐야지.

이정화위원

이것 공정하게 갈라주는지 자료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의계약 보면 다 아는데 공정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믿어야지. 어쩌겠노?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어천 한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하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왔는데 몇 달 전에 다슬기 방류행사를 했는데 저는 신어천 물이 그렇게 맑게 변한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다슬기 방류의 효과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보전사업에서 20만 원 증액이 혹시 그 사업비인지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우리 시에서 다슬기를 20㎏짜리 2박스 해가지고 약 350만 원 정도를 상류지점, 최상류는 아니고 상류보다 약간 밑에 지점에 방류를 했는데 저도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수시로 가봅니다. 가보면 다슬기가 많이 컸고 또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슬기는 자연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도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만 다슬기 방류사업을 신어천뿐만 아니고 해반천이라든지, 대청천, 율하천, 화포천, 대포천 여러 지역에다가, 우리시에 지방하천이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신어천이 하나의 모델링이 돼서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방류활동을 하면 수질환경 개선에도, 하천 맑은 물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해반천은 올해 고기들이 몇 번 폐사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해반천에 작년 연말부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살포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분을 잡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초로 뿌린 지점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갔습니다만 특정 업체나 특정 개인이 뿌렸다고 단정을 못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경찰 수사과하고도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해반천은 내외동이라든지 삼계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김해시 최대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 수질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수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싶어서 일부 용역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수질환경과뿐만 아니라 또 하천과 등 관련 부서가 여러 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이 해반천이라는 내용도 봤는데 어쨌든 고기가 폐사하거나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예방 차원의 예찰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공동화자원사업 그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디 사업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도시개발공사 관련 그것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동자원화 옆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관련 그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련 그 사업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갑자기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예산서상으로 시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는 기금으로 예산에 표시됐는데 이게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일종의 국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달리 예산서상에 낙동강수계기금이라고 표시 안 하고 지금은 낙동강수계기금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한 것이지 시비를 순수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한 80%하고 도비 20% 해놨는데 거기에 그 금액도 포함된 거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이 퍼센트로 하면 4.2%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9.8%, 도비가 6% 이렇게 있는데 수계기금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지금 해야 할 사업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을 한번 갔더니 앞에 자원공동화사업 현장답사하고 그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분뇨처리장을 봤는데 시설은 잘 되어있고 냄새도 많이 안 나더라고. 상당히 시설이 현대화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던데 그것에 비교해 보면 정말 잘됐는데 지금 그게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교체를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증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설이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추진한 것은 아니고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7년 초부터 타당성검토라든지 그리고 환경부와 예산협의를 거쳐서 현재 철거하는 부분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130톤짜리고 한 동은 200톤짜리인데 130톤짜리가 93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200톤짜리는 2013년에 새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시에 가축분뇨 발생량이 약 910톤, 여름철에는 약 950톤 정도 올라가는데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해서 시설용량이 너무 작아서 지금 130톤짜리는 철거를 하고 330톤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중에 330톤 안에 280톤은 가축분뇨이고 음식물쓰레기가 50톤 들어가는데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종전에 비해서 150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종전 330톤에서 480톤으로 크게 늘어나면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에 있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50% 이상, 저희들 보기에 많게는 한 60% 이상도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저감되고 그리고 축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민원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민원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당초에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20~30% 정도는 아직 반대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크게 반대는 안 하시는데 저하고 국장님하고 반대하는 측을, 실제 착공하기 전에 그분들 만나 뵙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며칠 전까지는 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하는 그게 이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심이 송유대 씨인가 그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민원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세입에 악취 신호장치 설치지원하고 굴뚝 운영관리 있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세입에요?

이정화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 과는 세입 없습니다. 우리 수질환경과입니다.

이정화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관리에서 선천지구하고 한림지역에 악취감시 인부임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사람수가 줄어들은 것은 아닌데 작년에는 근무형태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는 시간이 저녁 무렵부터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까지로, 감시하는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게 조정했을 때도 배출의 억제효과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 민원은 충분히 커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새벽 3시라는 정보가 있어서 새벽 5시가 또 사각지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때는 한참 주무시는 때이기 때문에 또 아침 되면 저희 직원들이 커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인부가 줄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기로 했나 하고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원수처리 농가지원이 4000만 원 감액됐는데 농가가 줄어든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도 그게 아니고요. 농가는 두 농가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로는 양산에 있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물량을 많이 보내려고 협의를 했는데 용량이 1일 150톤 정도 됩니다.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양산지역에 들어오는 유입물량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원거리 이동도 조금 곤란하고 그래서 물량이 좀, 농가수는 그대로인데 양산으로 가는 물량이 적어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양산으로 안 보내면서 우리 안에서 정리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농가는 그대로 보냅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현재 돼지분뇨가 아닌 우분하고 개분에 대한 부숙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부숙도 관계는

하성자위원

부숙도에 대한 예방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부숙도 관계는 주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하성자위원

수질하고 상관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관계는 있습니다. 관계는 있는데 지금은 계속 계몽을 하는 그런 상태이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않고

하성자위원

내년부터는 실시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양돈농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주로 우분이 문제가 됩니다. 우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부숙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농경지 같은 데에 뿌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부숙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부속도가 맞아야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재활용업체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사업신청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축사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개별농가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축협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축협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하성자위원

예. 우리시가 실시되기 전까지 3개월 남았고요. 이제 9월, 10월이니까 잘 계도도 하시고 방법을 모색하셔서 농가도 피해를 안 봐야 되고 우리시의 환경행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악취 원수처리 이것은 예산을 4000만 원이나 삭감한 것은 버릴 데가 없어서 삭감한 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산에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양산에 있는 재활용시설에서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남은 것은 우리 시설이라든지 공공처리장에도 일부 넣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가처리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처리장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공공처리장에도 일부 넣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니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니까 방치를 해둘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앞에 과장님한테 했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열심히 하는데 악취 자동채취장치 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하고 굴뚝측정기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국비 세입부터 왜 이렇게 됐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굴뚝자동측정기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민간에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해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새로 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총량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경남도에 하고 그중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은 내년 7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 13군데 정도가 설치대상이 될 것 같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총량사업장 실제 신고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설치대상이 되는 데는 3군데입니다. 그 이유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대상 중에서 연속으로 8시간 미만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벙커씨라든가 이런 쓰던 것을 청정연료로 바꾼다든가 하면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대상에서 안 하려고 청정연료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굴뚝자동측정기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한 것보다 설치 지원하는 규모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국고보조금은 엄청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국고보조금 금액이 크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쓰는 기름을 우리 환경에 피해가 덜 가게 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바꿨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자기들이 우리한테 상시 24시간 감시되는 것보다는 청정연료로 바꾸는 게 더 나으니까 청정연료로 바꾸는 업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여서 사람들이 굴뚝자동측정기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물질을 줄이면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 안 해도 되니까 환경적으로 봐서는 더 낫죠.

이정화위원

오염물질을 줄이면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나 그런 것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니까 자기들이 자구노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미리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장유에 악취관리지역 지정민원 들어오고 한 것 있어요? 혹시 수정사항이나 이런 부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따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정되는 데는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5개소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존에 악취 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진영 금병초등학교에 있고 안동농협에 있고 장유 부곡마을회관에는 원래 있고 그다음에 이번 7월에 장유 두산위브아파트하고 부곡초등학교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뉴딜 관련해서 정부 3차 추경에 악취포집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5대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낡은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한 것들이 있어서 2군데 교체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쪽에 있는 것이고 실제 발생원 쪽에 악취포집기가 없어서 부곡공업지역하고 주촌에도 요즘에 민원이 있어서 주촌에 골든루트산업단지하고 내삼공업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1대 더 해놨는데 진영에도 악취민원이 많아서 진영에 주거지역 쪽에는 있는데 진영공업지역 쪽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진영공업지역에 1대 더 추가로 설치해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그러니까 발생원하고 직접 수용지역에 골고루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운영은요?

이정화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악취에 대한 농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이고

이정화위원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받아봅니까?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시에서 바로 원격장치를 해서 볼 수가 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농도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무인 악취포집은 원격으로 저희들이 세팅을 해놓으면 일정시간에 포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격으로 포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예상치만큼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무인 악취포집기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없었고 얼마 전에 7월에 처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운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악취가 발생하면, 민원인들은 악취가 난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할 때는 또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포집해서 사후에라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발생했을 때 측정이 되면 풍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발생원이 어디라는 것을 추정해서 점검한다든지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유소각장 때문에 악취 관련을, 실제 악취가 난다 하면 뛰어가서 현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치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고 업체를 찾기가 쉽겠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것 설치되는 곳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정준호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도 악취가 많은가 보던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아마 제일 그것 한 게 우리 장유지역이나 진영이나 신도시지역 그쪽에 기존 공단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악취 관련 장치 설치한 곳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부서의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하필 9월 7일 푸른하늘의날 처음으로 진행하는데 태풍이 와서 시행을 못했는데 혹시 그날 그래도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는 때에 계획을 세워서 아울렛에 가서 홍보활동을 직접 하면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자동차정비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배출가스도 측정하면서 와이퍼 같은 것을 그쪽에서 지원해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 이런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비대면 홍보활동은 전부다 접고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밖에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 계획자료 요청을 드리고 170페이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해서 한 5600만 원 감액추경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기후변화홍보체험관하고 기후변화테마공원 그리고 그린리더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맑은물순환체험센터에서 있는 체험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희들이 전면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전면 중단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구석기후학교라 해서 매월 200명 정도씩 신청을 하면 교육자료를 집으로 아, 가지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송하려고 하니까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시면 교육자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배부해서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우리 기후변화홍보체험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해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완화됐을 때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모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 중에 한 10명 정도씩 해서 원래 활동을 하던 동일그룹이 그대로 오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소집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통해서 청소년, 전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계도활동들을 많이 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5600을 감액하셨는데 향후에도 기후변화 홍보에 관련된, 어쨌든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71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 저감 집행잔액이 2억 200이고 또 시도비가 6200만 원입니다. 저번에 자료를 줘서 쭉 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이런 것들 거의 다가 당초예산에 저희들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이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고 돈을 많이 반납을 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는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도 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잔액이 남은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하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하고 이 2건입니다. 그런데 조기폐차사업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사업이 작년도 정부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도 늦게 시작됐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조기폐차에 대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별로 실효성을 못 느꼈는지 신청이 사실은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정부에서 보조사업 대상자가 지정이 안 된 사업비를 이월을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사업이 올해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기폐차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 사업비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조기폐차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되어 오다가 집행이 17억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전부다 2019년도 사업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월돼서 올해 예산이 많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작년 사업비인데 보조사업 대상자가 지정된 것은 올해 이월을 했고 보조사업 대상자가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전부다 반납을 해서 지금 반환금에 올라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따려고 하면 불이익이 안 따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사업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다 했고 내년에 또 신청받으면 다 소비는 가능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조기폐차 사업비 2020년도 것은 전부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됐나?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사실은 조기폐차를 하더라도 폐차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굳이 그 돈 받고 차를 폐차하느니 그냥 더 타고 다니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대 폐차하는 데 얼마 주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차량보험 가입하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 기준가액이 나오는데 폐차하면 70%를 주고 거기에다가 신차를 구매하면 30%를 추가로 주는 시스템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화물차 같은 것은 보험료가 7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돼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것은 신차고요. 이것은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오래된 차도 보험료가, 화물차는 보험료가 많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 보험료 말고 차량가액 있잖아요.

종현

조종현위원

가액의 70%?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것의 30%?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적으니까 그런가 보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왕 돈 남은 것 많이 배정해서 지원해 주면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게 있을 때 노후 경유차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올해는 다 완수되었다 하니까 어쨌든 이런 차들 홍보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폐차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 차량 구입비라 해서 7대네. 그죠?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현재 3대 있습니다. 3대 있고 4대는 지금 제작 중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계약 중이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9억인데 1대 3억 합니다. 그래서 3대 이번에

종현

조종현위원

3대요?

살수차는 비산먼지 제거에 도움이 안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살수차 5대, 진공청소차 5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 10대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3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제 10대가 이번만 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가지고 김해 전체를 커버는 가능합니까? 추가계획은 없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국비가 50% 오는 사업입니다. 아마 국비지원사업이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운행을 한번 해보고 혹시 효과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비로 하든지 다시 국비를 조금 더 요구하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차량 있죠? 아침에 도로변에 쭉 가면서 쓰레기라든지 나뭇잎을 빨아들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진공흡입차량이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이제 비산먼지 제거차량이고 하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물도 뿌리고 도로변에 먼지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 쓸어 담는 효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깨끗하게 진짜 효과는 있던데 국도비가 지원이 좀 적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국비가 그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인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대당 3억인데 50% 지원한다면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폭 지원을 해야지. 환경을 국가가 책임져야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일을 하고 지자체가 도와주는 차원, 협조하는 차원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근원적으로 환경에 어떤 변화에 온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벨트 교체비 이것 위탁 줬다 아닙니까? 대행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탁 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 줬으면 그 단체에서 사용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운영자가 하는데 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큰 기계 몇 억짜리가 고장 났으면“이것 네가 고쳐라.”할 수는 없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위탁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전세 줬는데 전등은 전세 온 사람이 갈고 보일러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축소 비교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살림살이하고 어째 그걸 비교해서 설명하노?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해는 하는데 조그마한 살림살이하고 공공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청이 쫀쫀하게 보지 말고 크게 대범하게 보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평가결과 우수지자체 포상금 250 받으셨는데 이건 어떤 평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5만 원인데

은희

박은희위원

25만 원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적은 금액인데 재활용 수거업무라든지 자원재활용 업무를 잘했다고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겁니다. 2등 해서 받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지사 표창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상금 25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

상금이 너무 적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무리 봐도 250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행복순환 SOC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행복순환 SOC사업비요.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0억 5000만 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김해시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 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치는 흔히 말하는 장유소각장, 우리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그 자리 옆에 장유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입니다. 장유출장소 건물을 헐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지하 1~2층에는 주거지 주차장이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고 그다음 1층에는 공동육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층에는 도서관 이렇게 들어가고 3~4층에는 장유출장소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건물 하나를 더 지어서 국민체육센터라 해서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19년 9월에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을 해서 운용 중이고 현재 설계공모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착공은 2023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3년은 준공이고

은희

박은희위원

2021년도에 착공을 하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설계 끝나고 나면 내년에 착공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 계획서하고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과장님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대동하고 상동 국가하천에 파크골프장 건립하는 것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따왔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업비 따는 데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시비는 총 10억이 소요되거든요. 10억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비를 2억 확보했고요. 조정교부금으로 이종호 도의원님 2억하고 신영욱 도의원님 1억 해가지고 5억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누구?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신영욱 도의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아, 도의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 2억으로 해가지고 총 5억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희망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희망근로자 60명을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드냐면 한 3억 5000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억 5000을 절감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준비가 끝났고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을 하고 있으면 희망근로자들이랑 기간제근로자들이 붙어서 12월 안에 잔디식재를 완료하고 단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고사목 같은 것 다 죽어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다시 골프장 주변으로 심어서 정규홀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에 원래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국가천에 보전지역이 있고 친수지역이 있습니다. 친수지역에는 형질변경을 크게 수반하지 않는 부분 내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조금 편법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한다 이 말이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죠. 친수공간 구역에만,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좀 불법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형질변경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잘라서 기술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받아야 돼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낙동강유역청에 그걸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띄웠습니다. 띄워가지고 한 곳에 모으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홀, 몇 홀이에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상동 감로에 18홀하고 대동 조눌에 딱 끊어서 18홀, 18홀 해가지고 36홀하고 생림에 9홀을 더 증설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상을 억수로 잘했는데? 한 6~7년 전에 특별교부세인가 민홍철 의원이 예산 따와서 설치하려다가 국가하천 이래가지고 대동지역에 못했다 아니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제가 내가지고 지금 그것을 희망근로자들하고 일자리 창출 그런 쪽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합치면 얼마 되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 10억 되는데 5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잘된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게 잘된 거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하천과로 가더만 실력을 발휘하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조만강 쪽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하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만강은 지방하천이거든요.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맨 끝자락에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훼손 없이는 가능합니다. 잔디만 심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심지 않고 홀 구멍만 내서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교육장 쪽에다가 훼손 없이 잔디 심고 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설치가 가능하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러면 그게 형질변경이 따르지 않고 점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허가 안 득해도 되고 가능하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머리를 조금 써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머리 썼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게 해야 좀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원칙을 따져서 하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과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성과금은 안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파크골프 붐이 일면서 조만강 지역에 내가 만든다고 굉장히 힘들었거든. 거기 억지로 해서 생태공원 조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대동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돼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때 의장님이 도와주셔서 생태 조만강 있을 때는 됐지 않습니까? 지금 18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건 억지로 해서 된 건데 그 이후로 하천에는 파크골프장은 농약 사용해서 오염된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안 해줬다고. 그런데 과장님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했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좋은 머리는 아니고 잔머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겸손의 말씀은, 잘된 거예요. 지금 파크골프구장이 모자라서 회원들은 늘고 난리인데 시장님 시정설명회 가면 지역마다 파크골프장 설치해 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칠산지역 조만강에는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그것도 하천과에서 할 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그 구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 내에서만, 단속도 굉장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는 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머리 좋네. 잔머리가 아니고 큰 머리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해반천은 지방하천인데 해반천 반도보라 앞에서 강동교 가는 데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둑 관리는 하천과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모든 지방하천은 하천과가 관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둑, 제방 그것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차 엄청 많이 대놓은 데 있잖아.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과에 이야기할 때 이쪽에는 e편한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강동까지 그나마 2차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저쪽에도 지금 굴다리가 협소해서 그렇지 내외동 가는 차들이 e편한아파트 앞에 많이 밀리니까 우체국 앞으로 엄청 많이 간다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둑을 타고 가. 강동교 오래된 다리 그걸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좁은 구간에 얼마 안 돼. 그래서 그것 확장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확장이 안 되면 교차지라도 서너 군데 만들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건 도로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자체 제방도로를,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도로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제방 자체의 본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 거니까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해서 본예산할 때 얼마라도 들 것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저쪽에 옹벽을 쳐서 한 1m 정도만 넓히면 충분하게 차 2대가 교행이 될 수 있더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 가지 문제점은 교량고가 교량에서 교량형하고 밑으로 보면 큰 차는 못 다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큰 차는 못 다니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승용차 정도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교통량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엄청나. 그 비좁은 데서 비키다가 접촉사고 나고 이런다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무계교에서 그것도 하천과제? 그게 과장님 계실 때 예산 따놓고 간 거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잘 안 돼서, 과장님이 계셨으면 머리를 잘 써서 해결 다 됐을 건데 그것만 한번 검토해서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보고 한번 하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과정에서 과장님의 능력과 업적이 부각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지금 상동, 대동 파크골프장 총예산이 10억 원 정도 예상되고 현재 도비 조정교부금 3억이 이번에 내려오면서 추경에 3억이 추가되어서 6억 2000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5억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6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5억입니다. 조정교부금 3억하고 앞에 시비 2억 받은 것하고 합해서 5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187페이지요. 시설비로 해서 6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다른 시설비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른 것은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배수장 관리라든지 다 합해져서 6억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 제일 마지막이라서 그렇게 나와 있구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여기에 보면 상동에 1억 하고요. 뒤에 보면 대동에 2억 되어 있지요? 이 금액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3억에 기존에 시비 2억 그렇게 해서 5억은 지금 되어있고 그럼 추가 5억은 또 필요하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필요 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억 가지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체육지원과에서 파크골프장 조사하는 것 보니까 기본 토목공사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사무실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좀 비싸던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게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쉼터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올려놨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준호

정준호위원

결국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체육지원과로 이관할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관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관해서 그쪽에 설치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할 생각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저희들은 잔디 활짝까지 해서 시설을 완료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민 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의 불법적인 소지가 있지만 알면서도 이걸 넘어가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줄 거면 이런 정도의 정비, 이것 정비사업에 왜 포함을 시켰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국가하천 정비사업 안에 넣어놨네요. 정말 기술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합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요구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해줄 것 중지할 것도 아닌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 한번 볼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위원님이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은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에 경상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사업비가 205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저쪽에 민내포하고 밀포하고 그쪽은 도에서 계속해서 그걸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빼버리면 산책로라든지 생태의 재미가 없다 해서 이것을 끝끝내 고집해서 넣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까려고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그걸 빼면서 예산도 까려고 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까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고수한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5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12월에 공사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준호

정준호위원

또 1월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내년 1월 1일은 반드시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역민들은 10월이면 무조건 삽 뜬다고 이야기 다 해놨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공사업체 선정이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발주가 되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좀 늦어지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렁다리 안 있습니까? 출렁다리도 이 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당장 다 된 서류를 다시 흩트리기는 힘들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출렁다리 해주신다 그러면 다른 건 절대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50억 중에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73억 되어 있는데 이것 투자 안 되어있는데 잘못된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투자는 안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 이것 보고 뭔가 안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돈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 부지보상비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지보상비를 한 10억 썼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부지보상도 할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민내포 쪽으로 돌아가는 데하고 기반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작년에 내려온 돈들이 있습니다.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금이 있는데 공사가 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정말 꼭 한번 알려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43페이지 보면 배수장관리 신규 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탁관리 해지하고 우리시가 직접 하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성자위원

관리하는 것은 하면 되겠고 유지비라든지 관리비가 있는데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보니까 대포천 인근 배수장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김해시 전반적인 배수장의 노후화나 처리용량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리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한림배수장이 농어촌공사에 시행 위탁하다가 내년부터 우리가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강동배수장하고 예안배수장, 신안배수장은 대동 쪽에 있는 배수장 2개하고 강동에 있는 배수장은 저희들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장 업무가 각자 분할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은 배수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심하천 배수장은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도심하천 배수장은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게 분할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는 각자 배수장의 관리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국 자체도 다른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다릅니다.

하성자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전반적인 것이 필요는 한데 그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예비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을 5000만 원 하신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하성자위원

방치공 원상복구에 예비비를 쓸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비비는 뭐냐면 지하수특별회계에 돈이 30억 가까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쓰는데 폐공을 방치해놓으면 지하수 오염이 급속도로 됩니다. 오물이 버려지고 그 안에 썩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안 쓰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8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89공의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 소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자가 35명 정도 있고 추가로 15명 정도가 있어서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올해 예산이, 이것 폐공으로 남겨놓으면 지하수 오염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35명 신청한 그것을 다 커버하는 돈이 5000만 원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35명하고 추가로 예상되는 게 15명하고

하성자위원

추가 15공까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45공을 처리하는 비용 5000만 원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신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빠른 시일에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시급성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서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4월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9월에 사업 발주하고 12월에 완료했는데 혹시 하이선 이후에, 그러면 야영장이 생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토캠핑장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한 곳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한 곳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이선 이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행자위 위원님들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이것을 관리하는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위수탁계약했던 내용하고 안에 자기들이 하는 내용들이 있고 특히 한 2000만 원 이상 적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곧 사용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용료 부분도 우리가 사용료 재산정 용역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미팅을 해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 위수탁사무에 보면 자기가 취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몇 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그분들하고 한 게 10개월이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이익이 나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자꾸 손해가 나니까, 적자가 발생하니까 파열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의논해서 잘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하이선 이후에 혼자 한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소화기 일부 되어있고 하이선 때문에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이선으로 인해서 안전진단도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자하고 잘 의논하시고 그 외에 방금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하이선으로 인해서 상동면 여차천에 일부 갈대를 정비하는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아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상동 대포천 말합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여차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여차천에 우리가 준설을 좀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상류에 퇴적도가 많이 떠내려와서 준설을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 좀 챙겨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박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박은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업내용 2500만 원이 화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보수라든지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라 했는데 이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공모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을 이렇게 해서 이것 외에는 쓸 수가 없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적자가 있지만, 알고 계시는데 2000만 원 정도 난다 하니까 적자가 나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토야영장 이용을 못하는 불편함이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는 야영장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전환은 완전 불가능한데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인건비 이런 것은 전환이 안 되고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서 우리가 고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 개보수는 지원할 수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고쳐서 임대를 주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한 3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그 시설이 10년 됐거든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화 진행되는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방금 박은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탁상 위에 얹어서 사실관계라든지 계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활천동 신어천 정비사업은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계하고 조달청 원가산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한번 하려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이 상당히 지연됐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리가 되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앉아있다 보니 하나 생각이 나서, 지금 해반천 산책로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하천과에서 관리하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죠? 화목1ㆍ2교 외동배수펌프장까지 되어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걸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 필요성은 느끼는데 거기 보면 하폭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폭이 좁은데 준설을 해서, 하류부니까 준설하면 좋잖아. 일부 준설을 해가지고 조금 넓히든지 높이든지 해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걸 하게 되면, 지금 그게 농로상으로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행로는 농로상에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행로 연결은 농로로 이렇게 가도록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산문제도 있는데 된다면 준설을 해서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쪽 끝까지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람에 산책을 엄청 많이 한다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만강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까지 내려가면 좋아요. 그러면 장유 쪽도 연결되고 이렇단 말이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하는 거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건지, 하천이니까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도비나 국비 받을 수 없을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3억 5000만 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국도비 해서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비가 1억 7500, 도비가 5200, 시비 1억 2000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3억 5000 전체 편성돼 있는데 어쨌든 안전도시과가 올해 코로나 더하기 연이은 태풍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해서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2016년 12월에 하천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조만1지구가 재해지구로 지정돼서 화목4통에 84가구 161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 지역에 자동으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각 가정마다 앰프시설이 다 돼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상황판 표출이 되고 하는데 이것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설치가 되면 시스템이 어디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이 처음에 강우량계라든지 수위계라든지 그것을 조만강 쪽으로 해서 여섯 군데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고 그것을 전부 다 마을회관 쪽에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각 수위에 따라서, 강우량에 따라서 일정수치가 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자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에 보면 2020년 폭염대책비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폭염대책비 이것은 저희들이 야외무더위쉼터 2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냉방품 지원하는 게 2100만 원하고 선별진료소 4개소에 냉방용품 지원이 한 800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 예산으로 도비가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쨌든 안전도시과, 전 실ㆍ과가 코로나 대비, 태풍 대비 활동하지만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 사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자가격리자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자가 어떤 때는 약 500명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에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분이 어렵고 또 자연재해 관련해서 계속으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잠 감안해서 직원들 피로도라든지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조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세이프타운 조성사업 이게 셉티드 이런 식의 사업인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올해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희망마을 한 군데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주로 가정폭력 방지라든지 강도라든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신고를 받는 그런 24시 편의점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 접목을 해서 신고도 받고 자살예방 건은 상담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으로부터 취약한 이러한 부분들의 운영 편의점, 신고센터 같은, 케어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거기 간판도 달고 광고도 하고 이런 얘기다. 그죠?

예. 그것을 24시 편의점을 이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2개로 돼있거든요. 시설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간판 및 홍보 로고젝터 설치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인 것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동네 파수꾼가게 운영이라 해서 마을 자체 방범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벽화라든지 전주를 이용해서 로고젝터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 주셨던 편의점 이런 데 센터 거점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 사업비 중에 어느 것인가요? 방금 설명을 먼저 주셨잖아요. 스스로세이프타운사업에 설명을 주셨는데 이건 시설비로 나눠져 있는 건데 먼저 전자에 말씀주셨던 그 사업이 이 시설비에 해당하는지 어느 시설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따로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게를 선정하고 그 가게가 신고도 할 수 있고 가정폭력 계층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설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파수꾼 간판 그다음에 로고젝터 해서 그게 우리가 3개소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전자에 이 사업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3개소를 해서 여기다 간판도 달고 지정하는 거점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니까 1000만 원이 그 사업비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3개 정도의 거점이 생기는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지는 않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 일대에 안심길 조성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벽화를 그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할 때 보통 지역 선정하지 않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은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접수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게 받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확보한 거고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비가 500만 원 있고 그다음 운영매뉴얼 제작 및 홍보비 5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비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주부 민방위기동대라든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들이 홍보활동을 할 적에 홍보비 그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가사업비로 매뉴얼 제작하는 데 500만 원 홍보하는 데, 자원봉사 활동에 500만 원 이게 예산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아까 3개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 주셨던 어쨌든 가정폭력으로부터 취약한 곳에 선정을 해서 세 군데 신고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설치비 2000만 원 들어가고 자원봉사자활동이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홍보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활동비 500만 원이 드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활동하려면

정영

주정영위원

세 군데 선정이면 위치가 어쨌든 신청해서 올라올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 일대에서 신고하지 멀리서 신고하러 가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고 저는 운영매뉴얼 제작 및 홍보비는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있습니까? 500만 원이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리플렛이나 플래카드 그 마을의 그런 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긴 사업비 대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요? 예산만 보면 적은데 전체 예산이 2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 부가예산이 1000만 원 이거든요. 이게 1000만 원이 결국 홍보비잖아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활동지원비가 500만 원 돼있는데 활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벽화 1000만 원 그려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모비가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안심 조성길 환경 정비 같은 경우도 저희 벽화를 해보지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1000만 원이면 한쪽 벽이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구역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모에 당선된 건 좋은데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섹터는 작지 않을까라는, 아까 세 군데도 말씀을 주셨고 그랬을 때 이것 홍보한다고 1000만 원을 별도로 쓴다는 게 예산 편성이 바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사업에 보니까 7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계약을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풍수해보험 이게 보면 태풍에 의해서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상가, 공단건물들이 파손됐을 경우에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왜 증액이 됐냐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왜 증액이 됐냐면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당초 저희들이 한 166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건수가 약 44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28건이 더 증액된 사항이고 지금 이 보험료는 국가에서 92% 정도는 부담을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나머지 8%는 자기부담입니다. 보통 10만 원 이내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보통 2~3만 원 정도에 자기 부담금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 보험계약은 언제 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7~8월에 보통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매년 1년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갱신하면서 그러면,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험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로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한 곳이든 백 곳이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텐데 그것 때문에 보험금이 증액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주로 취약계층이든 정부에서 되도록이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보험이니까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재원이야 지금 보니까 시비가 3250 그다음에 도비가 2500 이렇게 해서 575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본래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바뀌는 건 보험에 있던 시스템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750이 증액된 게 사유가 설명을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거든요. 제 얘기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상공인 대상이 약 1만 6,311군데쯤 됩니다. 그런데 가입한 게 지금 444군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갑자기 더 내놔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으면 돈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건수에 대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을 할 때 건수별로 돼있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풍수해를 안 입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없을 때도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당시 처음에 돼있을 때는 원초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대상을 두고, 시민안전보험처럼 시민 전체를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가게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금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기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가게들이다, 그런데 가게가 본래는 116곳이었는데 이번에 444건으로 증가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더 신청을 많이 받았죠.

정영

주정영위원

신청은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7~8월에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 7~8월이라고 하셨죠. 7~8월에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나 많이 들어왔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다시 추가질문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자가격리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면 확진자들은 거의 다 마산의료원이든 거기서 2주든 한 달이든 나을 때까지 계시고 접촉자들 안 있습니까? 접촉자들은 대부분이 검사를 합니다.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2주 동안에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서 하시든 아니면 원룸을 빌려서 하시든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4일 동안에 이분이 앱을 깝니다. 앱을 깔아서 이탈을 할 경우에는 몇 미터 벗어나면 경찰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 삐삐삐 하면서 이탈이 됐다고 그게 울립니다. 어떤 때는 언론에 보면 스마트폰을 놓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시에 검문을 해서 스마트폰을 안 받는다든지 하면 바로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지금까지 3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탈하신 분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뭐냐면“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라는 통보를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검사를 받고 나면 하시죠? “당신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안전도시과에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의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초에 자가격리 대상자 연락하는 것은 언제쯤 하시고 앱은 언제쯤 까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호물품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가고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특히 구호물품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먼저 그러면“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하고 나면 안전도시과에서 제일 먼저 언제 시간 내로 연락을 합니까? 그게 정해져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날부로입니다. 그날 바로 확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안 오면 기다립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기다립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이틀이고 3일이고 기다리니까 문제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김해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있으니까, 문제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하루만에 결과가 다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루만에 가는 게 맞죠. 문자는 받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자가격리 대상자 딱 되고 나면 철저히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시가 연락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보건소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 할 일이 다르고 안전도시과 다르겠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는 안전도시과의 책임업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저는 그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를 받았어요.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또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명단이 보건소에 올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기다린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신뢰가 완전 깨지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검사결과가 나오다면 즉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나서 판별이 되는 것은 하루 이내에 대부분이 납니다. 오늘 오후에 한 것 같으면 다음날 오후쯤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게 결국은 그 대상자한테“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라고 가는 문자하고 저는 그 텀이,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자가 느끼는 불안감, 관리 나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김해시로부터 관리를 받겠구나 인지를 했는데 문제는 24시간, 48시간 내로 연락이 없다는 것 이것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고 몇 시간이 이내 우리가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를 적어도 몇 시간 이내라는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김해시는 늦어도 그 시간까지, 된다면 더 빨리 갈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밖에서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시고 자가격리 대상의 매뉴얼은 시민들이 보고있는 김해시 방역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보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대상자는 다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미리 보건소에서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이 검사를 맡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자가격리의 대상입니다.”라고 말씀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나는 자가격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단지 그게 연락이 가고 안 가고의 시간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앱을 깔고 뭔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앱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관리가 사각지대라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처럼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일단은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결과가 나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야 자기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가격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격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먼저 아는 것은 맞고 다만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우리 시에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다시 자가격리자한테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하고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보급물품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앱도 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틈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김해시민들은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대로 관리하고 있겠구나 했는데 실제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보니까 24시간을 지나 이틀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자료가 늦게 내려가거나 안 그러면 갑자기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는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김해시 행정수준을 지켜보는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온 눈이 감시의 눈이고 견제의 눈이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면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못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안전도시과는 누구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각지대의 관리적인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더 철저하게 챙겨보시고 마지막에 자가격리 대상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검사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데 이게 또 오해가 있더라고요. “사비로 하세요.”이게 전달하는 것따라 다른데 또 오해를 낳던 게 보니까 매뉴얼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거나 안심을 주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부서하고 그런 것을 더 챙기셔서 밖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미스 없도록 일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이정화위원

주정영 위원님 이야기 잘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부서 간에 보건소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 협업이나 소통이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매일 아침에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것들은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건소에서 수시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최근에 김해시에 확진자 발생하면서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십 명씩 한꺼번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통보하는 게 늦은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보건소하고 안전도시과하고 매일 아침에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 안전도시과하고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현장이나 큰 사건이 일어나면 파견하잖아요. 기자가 하든 담당부서에서 가듯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없더라고. 보건소도 자기들은 업무가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는데 이런 상황을 안전도시과로 알려야 되는데 자기들 업무가 바빠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한 분을 파견하는 식이든 업무협약이든 가가지고 확진자나 격리대상자가 정해지면 그것을 책임을 지고 거기서 안전도시과 부서로 연락을 하든 그런 방법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있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착오도 없고, TV에도 그렇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한 군데 그렇데요. 아이가 격리대상자 부모가 나가니까 학생이 부모를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삼성의료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서 한 사람한테 부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병원이 홀딱 디비진 곳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도 보건소나 안전도시과나 다 바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개선점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난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고 그 안에 보건소도 와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그러니까 급하게 정보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가서 문제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되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끔씩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동선 공개하는 것 있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동선 공개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정화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협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동선 공개에 대한 문자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보통 보건소에서 올립니다. 그다음에 미확인 동선에 대한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 문안이 오면 재난문자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그것을 참조로 해서 안전문자 보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그에 대한 상황은 한마디로 보건소에서 정보가 와야 하네요? 다른 건 없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확진자들 관리하는 것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까도 공무원이 확진자 한 명당 붙는다는데 그것은 아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확진자가 아니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정화위원

참,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한 분씩 붙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붙습니다. 1명씩 다 전담해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서에서 붙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부서마다 차출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숫자가 늘어나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각부서에서 1명씩 부서에서 할 것을 2명, 3명씩 더 늘려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매일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전화상으로 연락을 합니다. 지금 몸이 괜찮느냐, 상태가 어떠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문은 저희들이 불시에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시간을 알고 사람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밤에 가서, 숙소 가까운 데 가서 전화를 해서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보시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확인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져있고 그런 건 없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그게 내나

이정화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시에 근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만 관리를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나 근무를 하면서

이정화위원

근무를 하면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면서 하면 일이 가중되잖아요. 그에 따른, 그 직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업무도 하고 관리도 하려면 힘들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피곤해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태풍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이러면 비상근무도 하기 때문에 다 힘들어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 거죠.

이정화위원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장서야 되고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여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하여간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그것 하잖아요. 일부러 그것 하려고 확진자가 어디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라서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과에는 추경 관련해서 질의 아니고는 하실 것 없죠?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엉이안심타운도 예산이 이 정도 되던가요? 스스로세이프타운

「예」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게 부엉이안심타운 혁신사례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여기 보면 광주 남구에 부엉이안심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거죠.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예산이 이 정도던가요? 우리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00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부엉이타운도 이 정도 되던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전국에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저희들이 3000만 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해가지고 50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도 부엉이안심타운을 보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면서 스스로세이프타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어쨌든 안전도시과 제일 많이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이걸 하시면서 빈집 실태조사도 같이 되는 거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취약지역 개선사업 신청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든지 슬레이트주택이 40% 이상 돼야 된다든지 빈집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활성화계획서 보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건 3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지금부터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농어촌도 마찬가지지만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실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지만 잘 활용하면 거기가 관광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간 도시계획도로 이게 당초에 제일 먼저 언제 계획이 됐던 겁니까?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2006년인가 7년쯤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안 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7억으로, 공사비 5억이고 보상비가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것 그걸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잔여금액이 12억 남았는데 7억 가지고 보상을 올해 추경에 마무리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7억은 전체 보상비로 나갈 거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마무리 보상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할 때 시비 좀 보태서 공사도 시작하죠? 보상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리지 않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상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구간에 아파트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안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린 사업이라서 특교세 내려와서 탄력 받았을 때 시비 얼마라도 넣어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차피 보상 마무리해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돼야 착공 들어가겠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추경 해본들 시간이 별로, 내년 당초예산하고 시간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내덕도로 확장하는 것 3억 3000 그것은 공사를 왜 착공 안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덕도로라 하면 1동사무소 앞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차선 확장하는 것.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실시계획인가 받는다고 시간이 걸렸고 인가가 났고 저번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착공시기가 다음 주에 발주 나간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서 2억 6000이 증액됐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지가 대청동, 동상동, 외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세 군데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선정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사고지점에 대한 교통관리공단에서 매년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관리공단에서 개선안을 주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신청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위치까지, 순위까지 다 해서 오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순위 정도는 아니라도 해야 될 대상지는 옵니다. 그러면 순위는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 순위에 대한 부분이 투명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투명한가.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 교통사고 잦은 곳이면 교통사고 횟수가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팀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진

서실진도시관리팀장

교통공단에서 한 10개에서 30개 정도 대상지를 주게 되면 저희가 경찰서 그다음에 교통공단에 다시 협의를 보내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의견을 모아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임의로 대상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 관련 기관들 다 협의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순위를 정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진

서실진도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게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작년 11월에 대상지 선정을 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경우가 이거랑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선정위치는 작년 11월에 확정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이게 당초에 안 되고 2차 추경까지 넘어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다 국비도 교부가 되어야 되고, 교부결정은 되어 있어도 실제로 교부가 되어야 사업은 되고 또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2회 추경에도 전액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재원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2억 8000인데 1억 4000이면 또 1억 4000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도 확보가 안 되면 도대체 언제 확보해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결산까지 또

정영

주정영위원

연말 되어서 해가지고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일단 돈 있는 만큼 발주하고 나머지는 결산에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기 친 거잖아요? 5대 5인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결국 우리 시비 부담은 다 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12월 가서 공사할 것 하루라도 더 빨리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면 재정을 더 빨리 집행하고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춰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면 지금도 빠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월인데 설계 들어가고 공사하고 하면 연말 넘어가는데 연말에 가면 12월인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계 다 되어있고 이미 발주 나간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억 4000이 없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다 발주를 못하고 우선 발주하고 나머지 돈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나가야 되면서 건데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11개 하시더라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도로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저는 교통정책과 같은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산 자체를 저희들 과에서 다 확보하고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교통정책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교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렇게 되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산교부가 교통 교부세를 우리시 한 과에서 받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받아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받아가지고 결국 호조상에서 관련 부서에서 쓰면 되니까 집행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의 연관성을 보면 당연히 교통정책과 사무이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집행은 거기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11개소 선정도 교통정책과에서 하신 거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이미 신청할 때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그냥 예산 확보할 때 명의만 빌려준 거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매칭이 5대 5 아닌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다 확보 못하셨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도 시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게 좀 그렇네요. 어차피 할 건데 지금도 빠른 게 아닌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집행하는 부서도 답답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과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결산추경에 추경을 잡으려고 아직도 이렇게 놔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자전거교육장에 방치자전거 수리부품에 5만 원 해서 100대 했는데 가격을 5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의 성격상 유형도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려서

은희

박은희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교육장 방치자전거 수리부품 해서 5만 원 곱하기 100대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수리부품에 5만 원 일률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 500만 원 예산 확보를 방치자전거 수리를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비라는 것은 업체에 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수시로 발생되고 수리하는 것은 업체에 발주해서 못하니까 부품만 구입하면 웬만한 수리가 되니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중에 자전거점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

은희

박은희위원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우리가 부품만 주면 그분이 수리가 되니까 집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시설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시설비를 재료비로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자전거교육장이 이색자전거 체험이라든지 어린이자전거 면허시험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고장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교체하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오래된 자전거는 내년에 교체하려고 신규예산도 신청했고

은희

박은희위원

생각보다 그 위치가 대성동고분군 진입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 챙겨봐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11개소 현황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구산초등학교~김해종합운동장 확장공사 10억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된 사업인데 김해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를 한 차로 더 확보하려고 산 쪽으로

이정화위원

됩니까? 거기에 공간이 나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 차로 정도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주택 지으려고 일부 택지개발해 놨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 구간을 한 차로 하는 건 아니고 운동장 앞에 일부 구간 그러니까 연장이, 200m만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구산초등학교 삼거리입니까? 중학교 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 한참 지나서요. 운동장에서 200m 그러니까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돈 10억 가지고 전 구간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화위원

거기 진짜로 안 하고는 전국체전 그것 한데 거기는 좀 더 해가지고 구산 위에 무슨 사거리입니까? 산정에서 내려와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구사거리입니다.

이정화위원

거기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확장을 해야 전국체전 하지 그것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삼계 쪽은 그래도 빠져나갈 도로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쪽 도로가 진짜 메인도로인데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구산초등학교, 구산고등학교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고등학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싶은데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전국제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머리가 빠지더라도 방법을 찾으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면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시 의원으로서 그것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 진짜 전국체전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겠더라. 그 정도도 하나 해결 못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기는 차선 늘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상시도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돈을 어디서 가져오든 한번 연구하셔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ITS 공모사업 선정 안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세 가지 사업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신문기사에는 났던데 그것 공모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실시한 건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무인단속장비라는 게 CCTV 말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과속카메라죠.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속카메라 말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신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인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호등 신규 설치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대부분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이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개선 위주이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신호기 설치할 것은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대중교통과 그쪽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네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신호등을 보면 애들이 횡단보도에 들어오면“다시 들어가십시오. 차가 오니까 좌우를 살피십시오.”이런 내용의 신호등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음성안내시스템이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음성안내시스템이라고 도로과에서 이번에 6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 고양시 스마트 IoT 보행로사업 이런 것은 행안부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한 신호체계가 많은데 왜 그 정도밖에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냥 횡단보도 들어오면 감지해서“횡단보도 밖으로 나가십시오.”라든지 그다음에 차가 올 때는“좌우를 살피십시오.”이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음성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스마트한 신호체계가 있는데 왜 그 정도밖에 안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시스템 자체를 좀 더 개선된 걸로 하지 않고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에 신호등 건널목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걸 전부다 지금 하기에는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학교 앞이라든지 이용시민이 많은 장소에 우선 설치한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호등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애들은 핸드폰 내내 보고 있잖아요. 요새 신조어로 스몸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도 차가 오면 핸드폰에서 바로 뜨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앞으로 신호등 체계할 때 스마트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혹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이나 협의를 보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설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한 개를 하더라도 애들한테 진짜 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 때 시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도로정비라든지 가로망 그런 걸 정리를 해주셔서 시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11페이지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이게 특교세가 7억이 오긴 왔는데요. 옛날에 이십몇 억 있던 그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5억.

하성자위원

계속 내려오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하성자위원

2018년도에 예결에서 이십몇 억을 다루었던 것 같기도 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억 3000만 원인데

하성자위원

아쉬운 점이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장유가 읍면지역이 아닌데 만약에 특교세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도로의 전체적인 배분을 볼 때 다른 농촌지역에 이 예산이 옴으로 해서 진짜 농촌지역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십몇 억 중에 7억이기는 한데 쭉 내려오던데 마지막 구간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 7억만 하면 보상은 끝나고 나머지 5억이 더 남습니다. 내년에 시설비로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농촌도로 예산총액제가 만약에 중앙에 있다면 이미 장유가 시간이 흘러서 도시가 되었는데 도시도로로 특교세를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시스템이 과거에는 군도ㆍ농어촌도로 양여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없어졌고 이건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이 개설해야 되는 도로이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교부세를 받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형태이고 이게 지역 균등배분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하성자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도로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들 통학로 실태조사 보고서 및 제작 등 부대비용 이렇게 되어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관계 설명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주정차금지구역부터 시작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전 시군에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신청할 게 있으면 하려고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스쿨존에 대해서 표준 내지는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학교에 스쿨존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사방은 다 스쿨존으로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뒀는데 요즘에는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30㎞ 미만의 서행주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필요치 않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러면 과연 2차선 도로의 신호등을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설치해놓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신호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교통의 흐름에 사실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갑갑증을 느끼는 운전자들을 저는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 측의 이기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실적 위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쿨존을 하면 학교와 협의를 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와 협의를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학교 측면을 다 들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체로 그렇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인데요. 현재 법이 학교 정문에서 200m까지 반경으로 체크를 하는데 일단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특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한 그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상적인 여론을 조사해서 표준화된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2차선 짧은 도로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만약에 신호등을 기다리지 않고 뛰어지나가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학교에 스쿨존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은 100% 이해를 하고 그 대신 그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 입장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어서의 상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의견 들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통학로 실태조사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 민원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같이 그 안에 내용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예.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운전자들도 인식이 바뀌어서 스쿨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 조심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의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부서로 가셔서 이렇게 하니까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가 민식이법이 발효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실태조사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께도 이런 문제점 말씀드리고 법 개정, 보완을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국회의원님께나 어디에 건의를 하셔서 민식이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219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에 아쉬움이 있어서 경전철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없을까 했는데 경전철 고령자들에 대한 수혜를 민홍철 의원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납교통비가 4100만 원 가까이 안 된 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부산시나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인정기간 반납이 집중되고 그다음부터는 너무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한 지가 2년차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은 못해보셨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작년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하성자의원

1년밖에 안 됐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이때 월 8명씩 하시던 분들이 66명까지 확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 경찰청에서도 지원금이 같이 30대 70으로 시비가 70으로 됐는데 추산인원을 당분간은 그 인원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추산을 해보면 올해 760명 정도면 거의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자기들 부담예산을 적게 오는 바람에 우리 시비부담분을 그만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의원

코로나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증가하다가 그다음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는 있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할 수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계속 월별 추세를 보면서 내년 예산에 계속 연결할 겁니다.

하성자의원

어쨌든 교통정책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고령자 운전사고가 사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의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통학로가

정영

주정영위원

어린이통학로라고 하면 대상이 초등학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체 다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59개 다 하고 유치원 24개소 그다음 보육시설 36개소 또 은혜학교 하나 해서 총 122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22개소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니까 근처 가서 그 환경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예전에 학부모 대표를 할 때 이런 것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예산이 이 관련해서 5000만 원 가까이 잡혔어요. 저는 보면 5일 동안 28인 산출하신 것을 보면 해봐야 120개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닌가요? 용역비나 이런 게 아니고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분석반에서 이것은 자료 쳐넣는 것 데이터 구축하는 비용인 것 같고요. 이것도 3200만 원? 이렇게까지 할 게 없을 텐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추산이 도에서 6월에 회의를 했었는데 어린이통학로에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봉사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아, 그것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추산해서 나온 게 돼가지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녹색어머니회 당연히 같이 하면 좋다 왜냐면 저도 그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늘 하시니까 잘 아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잘 아시는 분이고 많이 해봐가지고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54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제 말은 일괄적으로 해도 며칠 안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다 해봐야 120개인데 학교는 학교대로 녹색어머니회가 다 있고 그죠? 이게 왜냐면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사분란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120명의 조사원이 하면 하루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학교 측에서도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5일 동안 28명이라고 돼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학교에서도 같이 동행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녹색어머니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산출이 저는 이해는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료분석 같은 경우도 60일 동안 8명? 60일 동안 처넣을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실제 학교에 실태조사하는 게 맞는데 순수 정말 인건비나, 이 내용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까 5000만 원이면 122개면 학교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산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조사기간은 일단 5일로 잡고요. 그것은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해 주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60일 잡은 것은 보고서 만드는 전체기간까지 감안해서 분석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적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분석이라 해도 지금 최저시급밖에 안 되니까 데이터 전산작업하는 것 같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다 입력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제 말은 120이, 우리가 7,600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해도 예산이 다 해서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대상이 122개밖에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꼼꼼하게 해도 이 정도로 할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1차로 들어서 한번 더 점검이, 안 그러면 산출근거가 안 맞거나 이런 것 같거든요.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점검은 혹시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자기들이 운영비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서 반납분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미리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관부서가 체크하시고 당연히 1년 동안 거의 운영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아까도 도로과 봤지만“돈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합니다.”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 실제 그냥 들고 있다는 거죠. 예산 효율성을 봤을 때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반납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왜냐면 위탁비 2억 3700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료비나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안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예산들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번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코로나로 안 나갔다 아닙니까? 그 예산절감 부분들은 안에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이 많거든요. 교통공원 생긴 지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교육시설 중에서 당장 노후돼서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은 자기들이 계획변경을 해서 쓰고

정영

주정영위원

승인을 받고 해야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이었다면 지금쯤 올라가는 게 맞겠죠. 저는 그런 게 타이밍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해서 110만 원 편성이 돼있는데 이 정도 예산만으로 가능한지, 이것 신규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벽지노선이 없다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 운행하는 구간 중에서 벽지노선이 없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외버스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두 구간이 발생됐습니다. 김해아울렛에서 마산 가는 구간 중에서 갑을병원에서 진례농협까지 그다음에 김해에서 창원 가는 시외버스 중에서 장유농협에서 주촌농협까지 가는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구간을 저희가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 조사를 해서 도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일하고 2개 노선이고 4명 해서 이 예산은 충분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아, 예산은 김해시의 예산입니다만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비상근무직원 급량비 돼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000원 해서 30인 해서 예산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서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면서 소요되는 급량비가 추가로 모자라서 예산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중교통과 직원 부분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해외입국자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입국자인데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열차를 타고 주로 진영역에 많이 내립니다. 진영역이나 마산역이나 부산역에 내리면 저희가 수송을 합니다. 8월 3일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용차를 가지고 수송을 했고 8월 3일 이후에는 차를 임대를 해서 직접 우리가 안 나가고 아웃소싱 줘가지고 업체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차량은 어떻게 봉고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차했던 차량 종류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차량임차는 저희가 스타렉스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에 따른 예산은 안전도시과에 있는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임대차량으로 이동하지만 그러면 직원은 항상 동승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직원 급량비가 책정돼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 직원이 진영역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매일 직원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진영역에서 그러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진영역에서 안내만 하고 차량은 임차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왜냐하면 진영역에 내리면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오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역에서 외국인 수송차량 전용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앞에 서가지고 내리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임차차량까지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전도시과에서 매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특별한 연락이 올 경우에 그러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거의 매일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해외입국자는 검사를 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에 있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조가 편성돼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매일 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