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세무1, 2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대로 다 해왔던 것이고 과장급이 더 포함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에 업무추진비가 어떨 때 쓰죠?

말 그대로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처리 사용되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라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는 뭘까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과 업무 협의를 하든가 또는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있을 때 그때 집행하는…….

그렇죠.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이나 여러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할 때를 공무라고 부르죠.

예.

공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적 용어정의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 여러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공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정보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투명성 있게 가야되지만 그런 공무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쓰면 누군가는 눈총을 줄 거고 그런데 그게 공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 사무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을 때는 판단하기 좋은데 그 경계선상에 있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 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정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다 공무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세상의 큰 문제이면서 일상의 문제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구민 복리 증진과 평생교육에 대한 열린 응원과 도움에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주영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노심초사하심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촉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했는데 연임은 안 하는 것입니까?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아, “2년으로 한다”.

예. “2년으로 한다” 이지만 연임도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했지만 연임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글자 그대로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바꾼다고 하셔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임 제한이 없어지면 중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년, 6년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분이 너무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년하고 연임하면 길어야 4년 할 수밖에 없는데 연임 제한이 없어지면 2년, 6년, 8년, 10년 계속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안 둔 이유가 있습니까?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나 그냥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연임은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년, 2년, 4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차례, 두 차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치법규 길라잡이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한 거는 빼라고 해서 2년으로 한다고 다 수정해나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그렇게 개정…….

개정할 때는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거고 여기에도 한 차례, 두 차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의미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임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길어야 4년 정도 하시고 또 새로운 분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특정한 분이 위원회에 계속 있는 것보다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분들이 위원회에 너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조례가 입안되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2년 끝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연임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으로 보면 2년으로 끝난다고 보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정말 실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조항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 많이 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수당 지급하는 것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예. 조항이 제11조 2항이 전체가 삭제가 되거든요. 상위법령에 따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당 지급은 안 되는 건가요?

수당 지급은 위원 중에 민간인인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류왕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해서 질의 드릴게요. 물론 연임이라도 사전적 의미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동에 조직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나 그런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쪽도 일관성 있게 바꿔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회로 이제 바뀌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도 능력이 있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중임이죠. 연임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4년, 4년, 8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잣대를 맞춘다면 형평성 부분에서도 걸리지 않나 그게 법적인 부분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은 제가 다 알겠는데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각자 자기들 업무 추진에 관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또는 한 발 더 나가서 통장님들 연임하는 경우 지금 동에서도 통장님을 못 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조례나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는 한데…….

이거를 우리가 좋은 분들 연임을 더 시켜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앞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역의 여러 부분들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합의가 서로 되면 그런 내용들이 또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 여러 관계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통장님들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죠. 2년, 2년 하고 없으면 2년 더 하는 것으로 총 6년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쪽으로 가야되는 방향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소통과에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문화체육과장 김용제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용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0쪽에 401-01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체전 철인3종경기 변경이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전국체전에 철인3종경기가 있는데 변경이 되어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원래 철인3종경기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2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었는데 실사단에서 현장에 와보고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태화교쪽 용소 쪽으로 장소 이전을 했습니다.

아 장소 변경이 돼서 개보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수국제양궁장 이거는 양궁장이죠?

그렇죠. 문수국제양궁장이죠.

양궁장이죠?

예.

양궁장은 양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죠?

맞습니다.

제가 6대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도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6년 지났네요. 물론 다목적 용도로 축구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애견공원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원래 목적은 양궁을 위해서 양궁장을 건립한 거잖아요? 양궁이 저는 양궁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로는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경기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국제경기를 보더라도 양궁을 쏠 때는 굉장히 관중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만큼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양궁장에 가면 선수들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공을 차고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공이 공이 양궁장 연습하는 데까지 넘어가서 연습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개보수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개보수 예산은 관중석이라든지 본관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인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구장도 있고…….

예. 그것까지 인정해요.

양궁선수들이나 감독들한테도 가능하면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한다고 하지만 잘 안될 수가 있으니 그렇다면 최소한 공이 넘어가서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차단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라서 잡음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억지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훈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연습이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보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99억 5,598만 2,000원으로 기정 85억 8,168만 6,000원보다 13억 7,4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각 사업별 확정내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14억 1,60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203억 1,820만 4,000원보다 10억 9,7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7억 7,98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74억 1,848만 9,000원 대비 3억 6,1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 및 청사관리 112만 6,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3억 6,020만 원,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 건강행복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36억 3,62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128억 9,971만 5,000원보다 7억 3,6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7,16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억 8,512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반환 2억 172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만 65세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에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사업 등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예산이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미현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미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건소 정말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 사업하고 석면 제거사업 이게 특교세 5억 편성해서 구비 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기하고 언제쯤 시작하는지요?

저희가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3층을 작년에 하고 올해는 1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쯤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에 2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

저희가 비대면사업을 많이 해서…….

그리고 307-01 검사실 운영에 전액 삭감이 있고 부분 삭감이 있는데 이건 당화혈색소 검사, 혈액분석 검사 등등 해서 전액 삭감 되어있고 나머지 일부 삭감인데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건증이나 일반 업무는 일반 건강의원 두 군데에 위탁이 되어있거든요.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결핵이라든지 필수 검사하는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 그 외에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은 전액 삭감해서…….

위탁으로 돌려버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최근 신문을 보니까 확진자가 3∼4일 동안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저희 울산은 현재 이번 주 들어서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석도 오고하는데 추석도 연휴가 있고 그리고 개천절에 서울집회 참가해서 확진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정세균 총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도 역병이 돌 때는 조상에 대해서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병이 돈다고 조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혹시 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울산시 전체 버스 협회에서 개천절에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고 시 버스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게 확진이 됨으로 인해서 단계가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그런 부분을 자제하면 좋기는 한데 설사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보건소의 업무들도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아직까지도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니고 또 독감 문제가 걸리게 되면 같이 중첩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일선에서 하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남구 이 부분에 코로나도 잘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마무리될 때까지도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조현선 건강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소장님 및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비대면으로 바뀌다보니 삭감되는 게 많네요?

예.

그런데 한 예로 경로당 한방주치의 상담 수수료 이거 코로나19 사태로 경로당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3차추경 결산 이때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2차에 반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상황이 또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왜 그렇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만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나 남구청은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민 건강예방이나 대응에 취약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2차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싶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쉬다가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이때 사업을 잠깐 해보니까 원장님들께서 사업이 끊어졌다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되다보니까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셔서 지원하시는 원장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내용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다시 알차게 하고 올해는 무더위쉼터 때 잠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만 집었냐면 거의 다 매칭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지금 2차에 이런 식으로 다 삭감해서 반납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추이를 보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시고 뭐라 말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