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창조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풍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마루길을 보면 야자매트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남산은 산이 높지 않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재활치료 형태로 많이 걷고 있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걷는데 군데군데 야자매트 정비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신정초등학교 뒤에 테니스장 출입로 올라가는 거기에 보면 오래되어서 비가 오면 미끄러운데 군데군데 확인해보시고 예산이 되면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5쪽 기간제근로자 산림보호지원단 인부임, 특별히 배치를 해서 합니까? 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사업을 합니까?

산림청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자 해서 1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지방정부에 교부가 좀 되어서 신규편성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각 분야별로 8명, 2명, 1명으로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일은 기존에 훈증더미나 산림가꾸기를 하다보면 나뭇가지 잘라서 재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 소속공무원들도 자체적으로 가지치기나 연중 작업하고 있죠?

산림청에서 예산을 구로 지원을 하면 구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작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풍 지나고 나서 치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214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 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네요? 산림바이오매스 우리는 수집해서 어디로 가나요? 완주군 같은 데는 보니까 목공작업단이 있어서 이런 걸로 벤치도 만들고 또 어떤 데는화력발전소에 주기도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공사를 하면 처리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면 훈증더미라고 해서 잘라서 산에 재어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 썩어서 가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내려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처리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갈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다 폐기되는 거네요?

그것은 썩어서 사용할 수 없고요. 가지치기는 잔가지여서 특별히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으로 훈증한다고 놔두는 것은 당연히 못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저희는 다른 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옛날에는 그것으로 고래조각품도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병충해 때문에 옮기거나, 산불이 나서 생긴 나무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병에 걸린 나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재선충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소나무가 재선충병이 생기는데 다른 나무로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10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습니다. 1년에 1만 그루 정도로 해서 심는데 수종도 괜찮은 나무를 선정해서 해마다 심고 있거든요. 결국에 소나무는 서서히 없어지고 해마다 심는 그런 나무들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어서 거제도에 수국축제를 갔어요. 개인이 가꾸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몰렸더라고요. 장생포도 보면 앞으로 고래바다여행선이나 고래로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도 꽃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기존의 공원들은 기존 나무 위주에서 공원녹지과의 역할은 나무 밑에 풀베기 정도의 역할이었으면 이제는 풀베기보다는 그 공원을 잘 가꾸어서 관광자원화를 해내는 일들을 하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장님도 얘기가 있어서 4,800본의 수국을 추가로 식재합니다. 선암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꽃무릇을 15만본 정도 식재했는데 그것도 조금씩 추가로 심어나가서 우리 공원을 관광객이 오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심 안은 꽃을 영국식정원 같은 정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녹지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원, 남산, 솔마루길 찾는 주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빠른 대응과 환경가꾸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산에 신정중학교 뒤에 화장실이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산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감사해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도 보니까 계장님 한 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장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 손세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안전도시국 전 직원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손해배상에서 손해보험가입을 삭제하면 손해보험이라는 게 시설이용객에 대한 손해보험입니까?

공원을 이용하다가 다치면 받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삭제한다면 혹여나 공원시설을 이용하다가 그런 게 발생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삭제한다고 보험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하되 위탁계약 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라는 조항을 넣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도 위탁을 할 때 계약서 에 그런 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에는 삭제되더라도 계약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와는 별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보험청구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례상 보면 이용자의 부주의에 인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보험을 들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건 정도 나옵니다.

전치 몇 주 정도…….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놀이터 전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아이들을 안 다치게 하려고 하고 놀이터가 지나치게 친절해요. 너무 지나치게 컬러풀하고요. 다른 선진국이나 특히 독일에 가면 놀이터가 아이들을 이런 데서 놀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위험해요. 위험한데 신기하게도 그 나라 아이들은 안 다쳐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에 가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할 줄 알거든요. 우리나라 놀이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길러주지도 않고 가질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 푹신하고 너무 안전하고 틈이 조금 넓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서 건너는데 그것이 너무 넓다고 떨어질 수 있으니 막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전혀 안 다치기를 원하면 저 같으면 집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놀이터도 아이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스스로 놀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불친절할 수도 있는 놀이터를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대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네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교통행정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고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정노동자 조례 다른 과는 몰라도 교통행정과는 꼭 해당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19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어린이보호구역할 때 규정에 적색 아스콘이 꼭 들어가나요?

노면에 보면 붉은 색으로 포장해놓은 부분이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을 안 할 계획으로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색 아스콘이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왕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차가 40㎞, 50㎞ 달리면 안 되잖아요? 30㎞ 규정속도가 있는데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면 차가 작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효과적인 고원식 횡단보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차를 보호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민간인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야간에도 보내고 하는데 단속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민안전신문고앱으로 하루에 저희들 처리하는 건수가 300건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300건을 신청하면 저희들은 접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회신문까지 올리는데 1,500번을 만져야 됩니다. 매일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결재하는 건만 300건입니다. 그러니 저희 직원들은, 특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됨으로써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불법주정차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디자인조례에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경관법만 그런가요? 다른 법도 그런가요?

개정 전에는「공무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른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관법에는 이번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경관법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다른 법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본위원이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해당이 됐고, 26조 수당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분들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수당은 우리 위원회수당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면 되지 여기에 굳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불필요해서 정비대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연임을 할 수 있다.」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1회, 2회, 3회 연임횟수가 있을 경우에는 연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하면 다시 위촉으로 보는 것이지 1회, 2회, 3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정비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빈집의 정의가「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 라 한다)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혹여나 투자목적으로 인근에 빈집을 사뒀다가 예를 들어 환경정비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4조(빈집 정비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3항에「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를 보면 투자를 목적으로 사두고 손도 안대고 있다가 조례가 시행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예방책이 있습니까?

3자가 투자목적으로 했다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건축물이 있는 빈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빈집을 철거하든지 해서 나대지가 되면 양도세 등을 대폭 납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조례 제정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공공차원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3자가 매입했을 경우에 우리 쪽에 철거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면 건물 있을 때와 나대지와는 과세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빈집의 정의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매입해서 아들 명의로 사뒀다가 방치해두고 있는데 이 조례를 알고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구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아닌 관공서 건물도 노후된 것은 지원이 되나요?

관에 대한 건축물은 소관 재산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빈집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대현동사무소 옆에 학교 인근에 보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구대가 통합되면서 방치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주민들은 거기에 너무 오래 폐가처럼 방치가 되다보니까 도색이나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남부경찰서 경무계에서 관리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시설에 대한 차후계획은 있지만 시설을 유지보수할 여력은 없다고 하거든요. 주위에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하는 데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공공기관의 건물을 빈집으로 보고 이 조례 사업목적에 부합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확인해서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다면 경찰서에 따로 공문을 보내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조례 좋은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생포나 낙후된 지역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진여인숙과 아트스테이 있는 쪽을 보면 주차장도 없어요. 공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많은데 주차장 부분이 임대가 다 끝난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빈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많은 거예요. 국장님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 빈집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빈집에 공방을 하든지 빈집들을 남구청에게 매입을 하든해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작년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남구 관내 빈집이 제일 많은 데가 신정4동 75세대, 장생포 55세대로 두 동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당초에 빈집이 3,175세대인데 빈집정비가 필요한 세대가 302세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신정4동과 장생포동이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올해 예산과 내년에 시비와 구비를 8,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정비대상이 어느 곳인지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사실 주민들 안전이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