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천2리 자율개발마을 만들기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길로 의원과 정의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여 국내 외 실정, 사업 여건의 성숙 여부와 예산의 투입 시기 적절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부족한 예산안이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거나 판단 착오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의 대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실을 낳고 그 부실의 보완과 부진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 군의 과거 사례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와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사업의 선정부터 추진 후의 전 과정에 걸쳐 타당한 검토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