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발언 기회 를 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수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교육 활성화란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 원국이자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1995년부터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2년 6대 품목 분리수거를 시작으로 1994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 그리고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등 선진 폐기물 제도와 국제협약에 따라 모범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OECD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약 59%로 평가하며 세계 2위의 폐기물 재활용 모범국으로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8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재활용선별센터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활용률은 현저히 떨어져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약 4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선별센터에 도달하였지만, 선별 과정 중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제도 시행과 선진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각 가정과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가 일상화되었고 분리수거율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유리병, 비닐, 종이 등을 종류별로만 분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가정마다 재활용품의 이물질을 세척, 제거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작은 무지와 무관심 속에 단순한 분리 배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폐기물은 재활용선별장에서 매립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지켜낼 수 있었던 소중한 우리의 환경이 단지 무지와 무관심으로 오늘도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그리고 17만 시민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순환해 사용하면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활용 쓰레기 소각량을 줄인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어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수거의 방법과 의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별 분리수거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시민들께 널리 전파하여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은 올바른 교육과 의식전환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대전제를 기본에 두고 범시민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포함한 각 급 학교 등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시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만을 위한 수업 시간은 6학년 기준 연간 1,088시간 중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계획된 단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각 교과수업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환경문제가 현대사회 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이 오로지 우리의 환경에 대해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수업시간은 부족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재활용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당진의 시민과 학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순환체험관을 우리 시 재활용선별센터 인근에 건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원순환교육이 단순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원순환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원시는 자원순환체험관을, 성남시는 순환자원홍보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쉽게 자원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올바른 자원순환교육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감소와 그로 인한 깨끗한 환경의 보전은 계산할 수 없는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그리고 17만 시민 여러분! 지속가능한 당진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교육과 의식전환이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나무 없는 숲일 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계기로 우리 시민 모두가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 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7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