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환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해양수산복합공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국장님, 문병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준비하면서까지 현재 공사가 40%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적 제반 수행사항을 하면서 장애인 인증이라든지 약간 어려운 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5월에 무사히 착공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큰 어려운 문제점이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담당업무이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사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이나 과에 담당자들이 가능하면 매일 한 번씩은 여기 방문을 해서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민원이라든지 작업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됩니다.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금년 12월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준공일에는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장마기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대비해서 현장에 바람에 날아갈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 마무리 될 때까지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어진항 일대에 진행되는 어항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이 48억 6,000만 원이고, 이게 원래는 2018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작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1년이나 늦었지 않습니까? 1년이나 공사 지연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중간에 2018년도에 사업변경 요청할 때 해수부에서 이용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장애인 생활인증 과정에서 수개월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나마 올해 5월14일 사업을 착공해서 올해 준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행정절차적으로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면서 늦어진 게 주 원인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주차장으로 설계된 부분을 광장형태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설계변경 부분은 크게 좌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지연된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해수청에 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저희들 장애인 예비인증을 받는데 장애인 예비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인 예비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는 별도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면서 장애인 인증과 설계를 같이 하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바가 있고 장애인 인증 지적사항이 지난번 언론에서도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인증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 가지 수가 수정사항이 몇 가지인지 아시지요? 언론상에는 81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해소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 이런 문제점을 왜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하셨는가요? 관계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사전에 파악을 하셨더라면 공사지연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계획한 공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누차 제가 의회에 와서 지적사항을 감사 때부터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언론에도 네다섯 번 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중간보고를 해 달라’ ‘자료를 달라’ 하니까 과에서도 귀찮을 것이고 저도 그렇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공기에도 차질이 있지만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준공했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활용하고 편하게 사용했을 텐데 1년 동안 늦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감가상각, 부대비용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애인 예비인증이 저희들 올리면 장애인심의위원회 생활인증위원회에서 수시로 하면 되는데 인증제도가 정착이 완전히 안 되어놓으니까, 실제 건축법상은 장애인 인증제도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난다는 이런 법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시설에 대한 이런 게 인식제고가 달리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설계과정부터 장애인 인증에 대한 설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이 늦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했던 공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부터 만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장, 노인·임산부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각별하게 유의를 하시고, 지금 공정률이 40%라고 했는데 5월에 시작해서 40%인데 12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 놔두고 나머지 60%를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건축이 되고 외벽하고 옥상 슬라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안에……
용욱
정용욱의원
내·외부 인테리어만 남아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근래에는 현장을 안 가봤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에 있는 사진은 언제 사진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8월 사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도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다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외부에 아시바 철거 다 했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지금 내·외부 인테리어만 들어가면 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벽면에 판넬 붙이고 주차장 조성하고, 어쨌든 저희들 12월까지는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혹시나 날림공사는 하지 마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최대한 공기는 맞출 수 있도록, 늦은 만큼 꼼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를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문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래 왔습니다. 행감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고 기사에도 많이 실렸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올해 막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비 확보분도 시비로,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 교부금 요청해 달라고 했고 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시 다녀오시겠다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잘 안 되던가 보죠, 아무리 해도?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
박경옥의원
많이 아쉽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아쉽고 청장님께서도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경옥의원
원래 당초에는 시비·구비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찌되었든 결과는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조금 더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명분이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하는 제목이 많이 붙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때도 계속 가지고 오시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해양수산복합공간에 들어가는 집이 몇 집 정도 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입주자가 62명입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자리배정은 어느 때하게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의 소지도 있고 서로 간에 분명히 반 정도는 힘들 거고 반 정도는 좋을 거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16, 17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분들 62명을 받아서 다음 주 화요일 23일……
박경옥의원
몇 집 정도 들어왔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집 들어옵니다. 받아서 접수 순위에 따라……
박경옥의원
접수순위, 신청순위, 선착순?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선착순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선착순으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입주자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날 추첨을 할 겁니다.
박경옥의원
선착순으로 추첨을 할 거라고, 추첨순위가 선착순인 거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해서 복걸복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입주자위원회하고 임원진들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한번 입주를 하면 계속 거기에 입점해 있게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게 되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 계약기간이 2년인데 계속 그 장소에 있는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붙박이로 있을 예정인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 차이가 62집 같으면 입구와 중간, 조금 사람 이동거리가 적은 곳 해서 차이가 날 텐데 그래도 이동 없이 다 같이 붙박이로 하자고 동의가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걸복인데 자기네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막상 되고 나면 안 좋은 분들은 분명히 또 다른 말씀들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전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차후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말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거기에 어망창고 그것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어망창고는 설계들어갔고요.
박경옥의원
어느 쪽으로……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요양병원 맞은 편에 주차장 보셨지요? 주차장 앞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그 예산도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따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망창고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다른 데 조망권 저해 안 되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민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선주협회하고 어민들하고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경관이라든지 조망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물양장 뒤쪽으로 경관 안 가리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자주 여쭤봅니다. 주민설명회 항상 하셨다고 하셔요. 하신 것도 맞고, 그런데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부 다 직원분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또 그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민설명회입니다. 이것 인지하시고, 지금 해양수산복합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분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추첨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안 나올 수 있도록 설명 꼬박꼬박 하나하나 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과장님, 해양수산복합공간, 공정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그렇지요? 지난 청장 때 예산을 준비해서 지금 현재 청장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고민에 빠졌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주민들 간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 또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위에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회센터에 신건물 짓기 전에 앞쪽에 있는 업주들이 조망권을 해친다고 해서, 당초에는 2층에 전시관도 만들기로 했는데 조망권을 해친다고 해서 1층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뒤에 초장집과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께서 앞에 구 활어센터 말고 지금 현재 짓는 곳에서 높이가 좀 높다, 그래서 우리 조망권이 침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청장님 모시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철거될 활어센터가 앞으로, 지금회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바로 앞쪽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고객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설명도 많이 했고, 의외로 거기에 짓고 나면 1층은 물론 조망권이 침해되지만 2층까지는 침해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이해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는 구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무리될 때까지 인근 상인들하고 소통해서 민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특히 62명의 상인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도 들어보면 개개인 다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공통적으로 잘해 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바깥쪽에 생선 판매하는 그 사람들도 포함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옆에 오른쪽 편에 네 분하고 앞에 한 분 그분들은 별도로 입주하고 나서 운영방안을 청장님과 논의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이것 처음 시작할 때‘그분들도 어차피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하실 때 9월16일, 17일 입주조건에 대한 신청서를 다 받았다고 했지요? 신청서를 받고 2세대가 23일 제가 가보니까 경찰 입회 하에 추첨을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보다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 권리이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방어진활어센터 입주 조건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방어진활어센터 건물이 들어설 때 아주 예전에, 2009년도 이전에 세광중공업이었을 때 방파제에서 그냥 말 그대로 고무다라이 놔두고 장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세광중공업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동구청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인들을 한데 모아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예가 있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2005년 7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물양장이라든지 어항시설 부지 내 돌제라든지 불법점용이 되어서 계고장과 이행강제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세광중공업이 입주를 해야 되고 진입도로 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광중공업하고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활어직매장을 건축하게 된 배경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건축을 2009년도에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정천석 청장 재임 시에 한 사항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그때 당시 활어센터 입주조건과 지금 현재 입주조건이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도 현 정천석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활어센터를 그때 당시에 지었고 지금 또 다시, 전자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는 정천석 청장이니까 활어센터에 입주하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게끔 국장님하고 청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하는 상인들의 문제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공공건물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인들이 20년 전부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노환이나 병환으로 인해서 잠시 장사를 못했을 때는 그 주위에 가족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도와서 장사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분들 노환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정, 다른 사정에 의해서 장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2년을 연장했을 때 만약에 그때 노환이라고 했을 때는 상속권이 제재가 안 되니까 다음 사람들한테 공개입찰이라든가 다시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모집할 때 동구지역에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5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이런 방침이라든가 세부규칙을 정하세요. 또 활어센터에 종사를 몇 년 정도 했다든지,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든지,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장사잖아요. 일반사람들은 회를 마음대로 뜰 수 없으니까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동구에 거주했던 사람, 동구 주민을 우선시한다는 이런 조건 세부사항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방어진어촌계라든지, 동구 주민, 방어진 어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수산복합공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간 민원사항, 상인들 간의 알력, 마찰관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잘 의논하셔서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활어판매센터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하고 있는 그것을 이게 다 완성되면 다시 입주하는 거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임대기간이 얼마인지, 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2년 후에는 계속 갱신이 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위원회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갱신을 하는데 금방 김수종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원칙에 따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하던 사람이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마도 조금 우선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진 어민이라든지 어촌계 주민이라든지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조금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가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구의 의지와는 다르게 특혜 논란이 많거든요. 이것도 보면 건축면적이 393평인데 단층으로 짓게 된것도 주변의 민원 때문에 2층으로 못 올리고 한 것 아닙니까? 조망권 때문에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장소도 1층만 짓다 보니까 범위도 넓어졌고 건축비도 터무니없이 높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공건축물 지으면 600만 원∼800만 원하면 다 짓고 하는데, 시청 청사나 어느 청사를 막론하고 층고가 그렇게 높아도 800만 원까지 주면 다 짓고 아무리 잘 지어도 9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이것은 평당 건축비가 1,23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건축비 외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평당 1,236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가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기준해서 해배당 200만 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짓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의 건축물을 일반아파트 주택 짓는 건축주택 사업비로 계산하는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준건축비가 24억 정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주차장 정비, 전기공사, 표준건축비에는 저희들 부대공사 면적은 빠집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같은 경우 단층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족관이라든지, 철거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통신, 배수관 이런 부분들이 한 호 한 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이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족관, 수도배관, 통신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공공건축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도 수도배관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통신선도 전기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표준건축비가 640∼650만 원 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이것은 1,236만원이라면 어쨌든 곱이다, 곱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밖에 없고 2년이 지난 후에 갱신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운영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코너별로 따지자면 몇 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3∼4억 정도는 충분히, 48 억 나누기 62개 하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땅값도 포함된다면 땅값만 해도 평당 1,000만 원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다른 어려운 사람도 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B/F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B/F 관련해서 워낙 혼선이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시설계할 당시에 B/F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나중에 B/F 관련해서 프레임이 걸려서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공사 후에 수정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B/F 심사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국장님, 조치를 했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만약에 B/F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방어진 공사현장을 둘러봤는데 어구하고 불법 컨테이너하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물양장하고 항 주변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망어구창고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짓는 해양수산복합공간 지나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80m 정도 어망창고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망창고도 미관을 고려해서 깨끗하게, 돈이 48억 들었는데 어망창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불법 컨테이너도 있고 냉동실 같은 그런 것도 여러 개가 수리조선소 안에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지럽게 놓여 있고 하던데 그것 이번에 정리 다 하실 겁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정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선 선주분들이 고기를 잡아서 오고 하기 때문에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고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다 철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망창고를 건립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깨끗하게 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방치를 하다 보면, 그것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고기 말리는 사람들이라든지 가판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유준
홍유준의장
해수교환시설 펌프장 만들어 놓은 데도 앞에 보니까 컨테이너가 몇 년 전부터 방치되어서 그것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제가 가다가 봤거든요. 계고장은 2015년부터 계속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번 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사실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항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어망어구창고들이, 그게 영구 적치물도 아니고 일시적인 적치물인데 배가 들어오면 가져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 처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치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컨테이너부터 치우세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컨테이너 하나는 치웠는데 그 부분도 계고장을 붙여서, 지금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이 소재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선수리소 앞에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을 공터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계고장을 이것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붙여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붙여놓고 행정대집행 해야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B/F인증 지연으로 늦어졌지요. 그렇지만 2월에 인증이 되어서 5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어업인·상업인들과 자주 소통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방어진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2020년 교통행정과 소관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이 다 되어 가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11월 말로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민원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앉아계시는 황용주 계장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민원 때문에도 황 계장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만났는데, 두 달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단된 이유가……?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중단된 이유가 의원님도 알다시피 원룸 사면 부분이 애당초에는 시장 쪽으로 출입구가 없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시장분들이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원룸 주민들에게 안전성의 위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득을 통해서 양해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평수가 1,148평 정도 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처음에 공사 설계를 할 때는 뒤에 소명교회 쪽으로 출입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주원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의 출입로를 내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하면서 주민설명회는 가지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출입로를 내고 안 내고 지장이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나’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런 부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코로나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주민들에게 설명을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그때는 금전적인 보상 문제까지 나왔었거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 내에서 금전적인 보상 부분은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저희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본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협약을 맺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먼지라든지 건물이 지저분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삼성맨션에는 옹벽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냥 블록처럼 된 것을 쌓아두기로 했어요? 주차장하고 삼성맨션 사이의 옹벽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축대처럼,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나서 저희들이 옹벽을 쌓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옹벽은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기존의 옹벽보다 이격을 두어서 삼성맨션 그분들의 위험성이 없게 협의 하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삼성맨션에서도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로를 따로 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바로 돌아가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돌아가야 되고 그쪽에……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삼성맨션 쪽에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최대한 협의 하에 추진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를 들어서 삼성맨션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면 주차를 하고 삼성맨션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보조출입로라 해야 되나 그것을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최대한 삼성맨션 부분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분들이 혹시 요구를 안 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에는 주차장 100면을 목표로 해서 설계했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88면으로, 지금 88면입니까? 88면 맞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줄어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출입구를 내다보니까, 그리고 주변 분들의 안전 부분을 고려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지만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소명교회 쪽으로는 상인회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 못 하는 것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높이가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때 황 계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위에 다른 분들도, 남목초등학교 회장님 하신 분인데 그분도 ‘엘리베이터까지는 필요 없다. 출입로만 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번에 태풍 오고 나서 터파기 하고 나서 원룸 밑에 웅덩이가 되어서 물이 고여 있고 그것 그냥 휀스만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위험해요. 밤에 모르고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다가, 휀스 그런 것은 발로 툭 차도 빠져버리잖아요. 넘어지는데 안전조치도 안 해 놓고 주민들이, 제가 전화를 두 번 받았거든요.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고여버리면 그 웅덩이 깊이를 모르잖아요. 깊이를 모르는데 저기 사람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날 수 있을지 무릎까지 물이 빠질 수 있는 깊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비가 오고 이러면 과에서 시공사에 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물론 큰 사고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지만 사고가 나면 시행사나 시공사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1차적으로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2∼3개월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장사진을 보니까 축대가,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사진 상에 나타나는 축대 위에 토사가 보이는 부분이 위에까지 축대가 쌓아져서 뒤에 있는 원룸 주차장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마무리할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요? 지금 여기 토사가 되메우기를 하면서 축대를 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축대를 완공해 놓고 무너지는 예들을 상당히 자주 봅니다. 특히 여기는 원룸이 있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메우기 과정을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과정들을 사실 꼼꼼하게 잘 간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축대를 쌓고, 토사만 할 것이 아니고 되메우기 할 때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흙이 단단해지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당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 잘 챙기리라고 믿지만 원룸이 뒤에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축대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성 검토를 거쳐보니까 지면이 워낙 단단한 암반층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대 이런 부분이 사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제가 잘 챙겨보고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완공 이후라도 이 원룸 쪽 주민들께서 더 이상의 공사로 인한 추후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을 꼼꼼히 하시고 그동안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불편하게 해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면 그분들도 좋아합니다. 그런 면을 잘 챙겨 달라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늦게 여기 합류하셔도 생각보다는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 교통행정과로 오시면서 바로 공영주차장부터 현장방문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은 설계변경이 일어난 게, 저는 무엇보다도 설계변경이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예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남목전통시장 쪽으로 진출입로가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분에 나다 보니까 예산 받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다시 출입로 하나 마련하게 되면서 시간도 많이 끌게 되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등으로 주민설명회를 못 하다 보니까 공사 중단이 일어나고 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세 분 회의 한 번씩 하시잖아요. 설계변경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파출소에서 소명교회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 추진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명교회로 올라가는 그 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번에 교통성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가고요. 그리고 남목주민센터에서 가는 길에서 지금 현재는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 되는 부분이라든지……
박경옥의원
좌회전 하나 추가시켜 주고 그 부분 일방통행을 하고?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준공과 맞추어서 교통정리도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 도로가 많습니다. 일방통행을 왜 합니까? 양방으로 하기에는 교통 흐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길 정비하실 것이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란선을 긋는다든지 해서 주차 못 하도록,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어쨌든 저도 근래에 남목전통시장 주변을 가보면 주차장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완공해서 그 일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양방통행 하면서 그 부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차를 대놓고 편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집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를 못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주변에 몇 가구 안 됩니다. 잘 말씀드리셔서 더 이상 갓길주차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계단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 원치 않느냐고 여쭤보니까 거기에 계단이나 쪽길을 내놓으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동행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안 내부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봐주시고요. 보상 쉽지 않았을 텐데 보상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송까지 탔어요. ‘절벽 위에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길 위의 집’ 이렇게 해서 전국방송도 타면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분들 청장님께서 잘 다독이셔서 이분들도 수긍하고 지금은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방통행길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권경현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늦게 합류되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좀 늦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도 이 내용 다 파악이 됐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파악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 질의하셨던 현장사진에 보면 원룸 공백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진입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룸 사면이 1m 정도였는데 지금은 3m 정도로 이격을 두면서 안전을 더 보강하고 입주민들이 원하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 하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합의는 별도로 공사만 합의를 했습니까? 다른 합의가 있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다른 합의 없이 더 이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사를 하겠고 그 주변에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에 최대한?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걱정을 안 끼쳐드리면서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동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걱정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토사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도로를 한 법면인데 절개지 부분은 마사토이기 때문에 단단한 흙이잖아요. 돌이 있고 한데 거기에 1m 했을 때와 3m 했을 때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2m는 옹벽을 세우면서, 옹벽이 콘크리트 옹벽입니까? 아니지요? 계단식 옹벽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계단식 옹벽인데 토사를 되메우기 하잖아요.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토사가 밀려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마사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서 더 이상 밀려나지 않고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남목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은 남목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이 완료됐을 때는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료화와 무료화의 장단점이 있고 유료화를 해야만 주차장 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해서 유료화하는 쪽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최소의 경비로 유료화해야만, 유료화와 무료화의 장단점이 있지만 무료화를 하게 되면 주위 주민들의 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유료화와 무료화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더라도 삼성맨션 쪽에서 분진이라든지, 지금도 민원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보다 맨션이 높잖아요. 분진이라든가 소음 민원이 발생되리라 보여지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요청할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 말씀만따나 공사하고 나서도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덜 발생하는 쪽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면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거기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일반 흙이 아니고 상당히 토질이 좋잖아요. 일전에 우리 주민들이 마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도 문의했던 바가 있는데, 학교라든가 일산새뜰마을입니까? 거기 공사 현장에 단차가 있으니까 단차 부분에 되메우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하고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부 남은 것은 대왕암공원 매입한 부지에 적재를 해놓아서 관내에 그런 흙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외에 한 가지만요. 우리 군부대 밑에 거기도 마찬가지, 일부 절개했던 부분 있지요?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도로 일부 내고 했던 부분이 있던데 지금 대왕암공원 내에 군부대 있지요? 그 밑으로는 성끝마을도 아니고 그 지역에 도로 내고 절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한 것이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비포장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도 마사토예요. 마사흙 어떻게 했어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
수종
김수종의원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거기 보면 이번에 마이삭이라든가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비는 동구에 많이 안 왔지만 그 앞전에 비가 왔을 때 흙이 많이 있어요. 그 일부 공동묘지 쪽에 가는 주거지가 있어요. 그 주거지 사람들이 마사토를 완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밤에 비가 와서 대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남목전통시장 상관없지만 그런 자료, 어떻게 왜 했는지, 마사토라든가 그 주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사항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잘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에서 전입하여 우리 과로 발령받은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계획했던 대로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사진 상으로 볼 때 서쪽 방향의 지주 역할을 해야 하는 부지, 무슨 뜻인지 알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 부지, 제가 알기로 지질 상태가 많이 약한 부분입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곳에 출렁다리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기초공사를 할 것인지, 혹시 설계가 나와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업무를 이관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기초를 놓게 되는 구간은 현재 해안절개지 쪽이 상당히 위험하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게 되면 흩어지는 구간인데, 저희는 그쪽에 설치를 하지 않고 안쪽으로 그곳으로부터 10m 정도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 밑에 연암층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해안절개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것이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원 산책로 있는 부분 쪽으로 가줘야 그나마 바깥쪽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 것 염려가 되고 이 공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설치되면 몇십 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 기초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타공을 해서, 우리가 옹벽공사 할 때 타공해서 와이어를 엮어서 놓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물질을 넣어서 굳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옹벽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사실 여기도 보면 원래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같으면 파일을 박아줘야 돼요. 그래놓고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형장비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공을 해서 와이어를 엮어서 옹벽 하듯이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해 놓고 나서 본 기초공사가 들어가 주어야 이게 몇십 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보충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임정두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 지역 쪽으로 나가게 되면 출렁다리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산책로 쪽으로 들어와서 기반을 설치하고 있고, 기초도 20m 정도 타공을 하게 되는데 24개 정도 해서, 24개 각각 하면 총 48개가 되겠지요. 시작점하고 종점이 있으니까요. 24개씩 해서 길이는 20m 정도로 해서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안도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지금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인공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우리 동구지역 대왕암공원 쪽으로 보면 야간에 야경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계시는지?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출렁다리는 주탑은 세우지 않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탑 없는 무주탑 보도현수교로 구성하고 있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동구의 볼거리, 상징적인 관광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야간경관 조명비를 반영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하시는데 야간조명을 하려면 시설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를 또 건드려서 하면 자연 훼손하니까 하지 말고요. 주탑을 안 세우지만 기존에 출렁다리를 지지기반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해 놓고 난 뒤에 그 위에 상부공간을 이용해서 설치물을 하면 조망도 우리가 소나무를 위에서 아래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해야 효과가 100%입니다. 지금 해안가에 데크 식으로 해 놓았잖아요.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는데 거기서 일산해수욕장 야경을 보면 아쉬운 것이 뭐냐면 더 높이 올라갔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건데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시야가 많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번에 출렁다리를 공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부를 그냥 놔둬버리면 아깝잖아요. 이미 공사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쪽에는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는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거기도 타공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거기는 절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렁다리를 고정하는 시설 외에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고, 서쪽 부분 거기는 추후에 조망시설까지는 들어가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참고해서 추후에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이광우 과장님, 진급하고 처음이시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딱지 뗐네요. 딱지 떼고, 이번에는 교육 전라도까지 안 가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교육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기수보다 편했겠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보다는 다른 데, 안 나와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작년 1월에 착수됐으면 완료됐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공사까지 착공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까지 착공되었지요? 공사가 10월에 터파기 한다고 그랬는데, 9월18일 현재 공사장비 진입로 개설하고 시작이 되었다 그러는데 설계는 완성되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완성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악 출렁다리가 아니고 호수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출렁다리가 아니고 해양에, 바다 위를 지나가는 출렁다리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녹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이라든지, 가장 중요해요. 조망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탑이 없는 무주탑 출렁다리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303m인데 전국에서 무주탑으로는 최장입니까?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최장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파주에 마장호수 출렁다리 견학을 갔는데 여기도 무주탑이면서 220m이고 강원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도 200m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진 규모라든지 풍속에 견딜 수 있는, 특히나 이번에 태풍 마이삭입니까? 초속 46m/s 정도 되는데 우리는 설치하면 안전 기준을 소속 몇 정도로 할 것입니까? 지금 울산대교전망대 패널도 처음에 건설할 때는 초속 36m/s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되어 버리면 패널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저풍속 태풍이 왔을 때 기준을 얼마에 잡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풍속을 70m/s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지요. 70m/s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시로는 60m/s 정도까지는 하는데 실제 대왕암공원 풍속이, 요즘 최대로 많이 분 정도로 봤을 때는 50m/s 정도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m/s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해서 안전 기준을 상당히 높여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기후변화가 자꾸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대교전망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설계해서 할 때도 36m/s, 40m/s 채 안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태풍으로 패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잘못하면 전망대 저것도 넘어질 그 정도의 풍속이 불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 산악 같은 곳은 계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은폐물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좀 올리면 지금 공법 자체를 놓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되는 무주탑 보도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짜서 프레임 101개를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프레임을 짜게 되는 것이지요. 양쪽에 와이어를 위에 2개 걸고 밑에 각각 5개, 5개 해서 총12개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가장 방점을 찍고요. 그리고 또 실제 바람이 불게 되면 흔들림이 최대한 적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바람이 불어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흔들림이 없는 공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연환경에 대해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공법 중에는 안전성으로 보면 최고의 공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전에 방점을 두고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와이어로프 재질은 어떤 것으로 쓰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재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나와 있는데 녹이 최대한 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마장호수 출렁다리나 소금산 출렁다리 이쪽으로 보면 아연하고 알루미늄하고 섞인 특수도금 록코일 케이블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재질을 쓰면 그런 쪽으로 같이 씁니까, 안 그러면 이것보다 더 튼튼하다든지 더 좋은 케이블 재질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같은 재질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정된 업체도 소금산이나 이렇게 참여했던 업체로……
용욱
정용욱의원
참여했던 업체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시공을 한……
용욱
정용욱의원
직경도 소금산 출렁다리나 이쪽으로 비슷하게 되겠네요? 재원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데는 보면 직경이 보통 40∅(파이) 정도 되거든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거리에 따라, 길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200m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25t 점프트럭은 25대 매달아놓고 견딜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안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망도 좋고 관광도 좋고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나 공사 중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현장이니까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완공하고 나서 관광객들도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하는 데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광우 과장님 첫 5급 사무관 도시디자인과장, 정용욱 의원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 파악 다 됐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이야 여러 과를 두루두루 잘 다니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빠르리라고 보여집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동구의 백년대계, 동구가 먹고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부서인 만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탑이 없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설계상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주탑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주탑이 없으면 지하에 타공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타공 몇 미터까지 내려갈 거예요? 설계도면이 없는데……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20m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가 위쪽은 암이 있고 밑에는 연약지반이 있고 해서 20m 타공을 하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콘크리트 타설, 20m 이상으로 전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콘크리트 타설은 2층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지질 기반에다 하게 되고 상층부에도 일부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울산대교도 마찬가지, 울산대교는 주탑이 있고 주탑에서 산으로 몇 미터를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줄을 당기는 압력,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론 우리 출렁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공법은 비슷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탑이 없는데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위험성, 안전에 대한 부분……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주탑을 두는 것은 중단에 그야말로 양쪽에 잡아주는 역할이고 이 출렁다리는 300m 정도 주탑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설계를 하고 구조검토 해서 한 상황이고 양 사이드에 시종점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쪽에 24공을 해서 깊이 20m로 타공을 해서 거기에 와이어를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놓고요. 그 위에 상층부에는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층부는 시종점이 규격이 약간 다릅니다만 시점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5m, 6m 해서 깊이 4m 정도 하고 그 위에 상층부에 높이가 2.8m 정도, 또 콘크리트를 치는데 상당히 대규모고요. 24공 정도를 박아서 구조 검토하고 안전성 검토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주탑 역할을 하는 것은 양사이드에 난간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난간 올라가는 것이 보조주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조주탑 역할을 하게 되고, 단지 중심부에 주탑이 없다는 것일 뿐인데 양사이드에 시종점에 시작되는 난간이 주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도 마찬가지, 본 의원도 마찬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주민이나 모든 문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도 본 의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스카이워크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는데 요금을 거기는 3,000원을 받습니다. 원주 시민들은 1,000원을 받고 일반인은 3,000원을 받던데, 이것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유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왕암공원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다른 시설물이 되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물론 대왕암공원 전체가 울산광역시 소유이고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는데 ‘대왕암공원 전체는 유료화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출렁다리 이것도 이만큼 예산을 들여놓고, 물론 구비나 시비나 국비가 있지만 이것도 유료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관광으로 인해서 수입이 창출되어야만이 우리 구의 세수가 조금이라도 확보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앞으로 유료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마 그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앞으로 케이블카와 짚와이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동구를 지향하는데 일조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저비용 고효율 관광사업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해당 구간은 위치를 보면 대왕암공원 햇개비에서 수루방, 해당 구간은 대왕암공원 내에 있는 100년이 넘는 해송, 해안 절경, 현대중공업, 일산해수욕장의 조망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작년 4월에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17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예산은 다 확보된 상황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50억은 확보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되어 있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사업기간은 8월1일까지인데 그전에 손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의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안전성을 잘 검토해서 준비는 해야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단 바람이 분다든가 위험할 때는 최대한 거기에 통제를 해서 출렁다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을 할 때에도, 시공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법 중에는 가장 안전하다는 공법인데 프레임을 줄에 걸어서 밀어서 서로 연결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장 안전한 공법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시설물안전특별법 규정에 보면 안전담당자는 항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준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자도 지정하게 되고 관리자도 그냥 관리자가 아니고 자격을 갖춘 관리자 또는 필요하다면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울산 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출렁다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다른 것 하나입니다. 색채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타지에 있는 출렁다리에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자연과 동 떨어지는 색채인 곳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촌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자꾸 인공물 같은 느낌이, 물론 인공물이지만 색채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인 출렁다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출렁다리 색은 최대한 대왕암공원에 어울리는 색으로 하게 되는데 곰솔나무색으로, 데크도 그렇게 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아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곰솔나무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보면 ‘아, 저기 출렁다리 있네.’ 이것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지면서도 티가 나는 그런 색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출렁다리 303m 하는 업체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놓은 회사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관악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업체가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지금은 거창에 Y자형 출렁다리도 아무 문제없이 잘 놨더라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 보고, 그렇지만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왕암공원 자체가 바위라든지 지질이 약하지 않나 이런 염려의 말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와이어를 물고 버티는 힘이거든요. 앵커라 하지요. 바위나 암반에 얼마나 깊이 파서, 긴 와이어를 지탱하려고 하면 앵커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성됐다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앵커가 어디에 박히고 몇 미터까지 깊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안전상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사진 보면 박경옥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색채 같은 것 있잖아요. 저는 색채가 아니고, 이것 스틸그레이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하는데 전체를 그레이팅으로 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 구멍이 있는 그레이팅으로 하게 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운동화만 신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분들은 힐을 신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힐이 구멍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런 분들은 신발을 바꿔 신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스릴감을 주기 위해서, 아래가 좀 보일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아크릴이라든지 유리가 아닌 두꺼운 것 있잖아요. 중국에 장가계 가면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닥면을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하려면 두꺼운 아크릴판으로 하고 그레이팅은 양쪽으로 하든지 중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이 되고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구멍이 난 그레이팅으로 해버리면 힐 신고 오신 분들은 못 가요.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 1월에 제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건축 연면적도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건축기획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기획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건축서비스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모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1,800㎡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이 규모가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1월에 보고받을 때는 1,980㎡더라고요. 1,800㎡로 줄었고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에 들어가는 시설도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이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들 제일 요구사항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1층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총 사업비 예산 중 몇 프로 정도 확보되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 53억 7,000만 원 중에서 올해 25억 4,600만 원이 있고요. 내년에 28억인데 올해 교부된 것은 12억 7,000만 원이고 조만간에 또 12억 7,0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사업이 그쪽으로 먼저 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계속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구비확보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구비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일단 토지매입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정공원을 상시적으로 찾는 노인분들 센터가 들어서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공모할 때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할 때도 이번에 설계 공모하는데 총 14개 업체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화정공원에서 직접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관점이 주차장 확보 및 어르신 쉼터들이 꼭 필요하니까, 그때 14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것을 사업에 반영시켜라’ 그렇게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반영을 시키는데 쉼터를 조성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업체마다 어떻게 설계해 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내용이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계속 작업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태풍피해가 많아서 직원 여러분 어느 분 할 것 없이 다 고생하셨는데 공원녹지과가 특히 일이 많아서 아마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복구하는데 또 넘어진 나무 다 정리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설계공모가 끝나고 난 뒤에……
임정두의원
나중에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 화정동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준비해 주시고 또 일정이 잡히면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러한 시설을 하기에는 미적합한데 화정동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성 있게 해 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제안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여기에 있는 화장실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화장실이 1층에 들어가도록 말씀해 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전에 이 안을 계획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안에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장소여건 자체가 정사각형이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을 털어내고 거기까지 조금 길게 본공사가 들어가줘야 그나마 공간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화장실 철거해서 그 부지까지 들어가는데 이 화장실은 기존처럼 24시간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야간에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도록 문이 하나 폐쇄가 되고 나머지는 밖에서 24시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이 하나 개방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과장님, 계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어르신들이 거기를 쉼터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큰 관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 청소년선도위원 활동하는 컨테이너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 부분을 새롭게 단장해서 어르신들 쉼터를 그쪽으로 옮겨드리고 서진문 선생 흉상도 그쪽으로 옮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공간을 어울림문화센터로 건립을 하게 되면 그 공간도 무조건 새롭게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어르신들 쉼터공간을 떠나서 이미 공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역시도 정비를 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 그런 결과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장소가 충분하다고 봐요. 그것 잘 정비하면 어르신들 쉼터공간 충분히 나오고 흉상도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묘소도 바로 옆에 있고,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다음 문제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를 적당한 장소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도 파악하셔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으면 어디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살짝 옮겨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건데, 그것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모설계당선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아까 12군데 업체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인가는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조건에 맞는 설계가 나왔을 건데 그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사의 주체잖아요. 우리의 의견을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사 주체더라도 사업설계에 맞게 저희들이 꾸며야 되고, 이게 화정공원 조성사업이 아니고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예산과 문화체육부 예산을 갖고 와서 국비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저희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맞게 일을 진행하되 그 주위의 제가 거론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따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 사업비 내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여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개선을 하든지 사업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담당부서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시고, 따로따로 목은 달라서 예산도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 기본계획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참고하시고, 여기에 구비가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지만 그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진호 과장님,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순조롭게 확보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은 순조롭게 잘될 것 같고, 다행히 임정두 의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구 내에 어울림문화센터가 건립되는 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정공원 내에 앞서 동료의원들 말씀하신 쉼터라든가 서진문 선생 흉상이라든가 이런 것 이전철거를 요청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6.25참전탑 있지요. 지난번 김인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던 바도 있고 어차피 어울림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6.25참전탑이 옮겨져야 되는데 이것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6.25참전유공자 기념탑과 서진문 선생 흉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쉼터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어르신 쉼터와 서진문 선생님 흉상은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고요.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그것은 거의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3억 정도 확보해서, 부지는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남목 무지개골 쌈지공원 쪽으로, 일단 그쪽이 비법정 공원이기 때문에, 법정공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허락을 받으려면 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법정 공원에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최종 결과는 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에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주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 출입문을 다르게 해야 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현재 화정공원 내 화장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B/F인증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있듯이 이런 부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내용도 설계에 반영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B/F인증이라고 있습니다. B/F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제도로써 어린이와 노인·장애인들이 시설물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B/F 예비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비인증은 착공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요. 본 인증은 준공 후 1년 이내이지만 준공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위생과에도 우리 동구 전체 화장실에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 물론 본 의원도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조사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요청했는데 아직 없습니다만 어울림문화센터 건립할 때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용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마칠 때까지 3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후임자가 오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이번에 태풍 연달아 2개 지나가면서 공원녹지과와 더불어서 많은 과가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제일 많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가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런 과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 공원녹지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어울림문화센터 건립하시는데 이것 지금 설계공모 중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설계공모 중이고 다음 주 월요일 다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28일 그다음 주 월요일에 공모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1,800㎡이기 때문에 법정 대수는 200㎡당 1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법정 주차대수는 9면이지만 그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9면 중에 장애인주차장은 몇 면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장애인은 1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대지가 몇 평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연면적이기 때문에 층당으로 따지면 136평 정도 될 예정입니다. 제곱미터로 따지면 450㎡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개인 소유가 아니지요? 시 부지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은 대부분 시 부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 소유인데 토지매입비가 아까 3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공모 끝난 뒤에 설계될 때, 면적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악되고 난 뒤에 보상을 시에다가 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유공자 참전비라든지 흉상이라든지 서진문 선생 묘소라든지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묘소 이장은 안 하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묘소는 이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없지요? 지난번 우리가 이것 사업계획 보고를 받을 때 김수종 의원께서 질의하셨는지 누가 하셨는데, 건물 2층이나 3층에서 구름다리처럼 해서 묘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4층이나 중간에 구름다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계를 그렇게 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층 어르신 쉼터가 없어지게 되면 위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까지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정공원이 경사가 심합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상부에 있는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템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잘하셨네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나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 건축비는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봉선 의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대답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설계공모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평면도를 한 부씩 주시기를, 줄 수 있겠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확정된 게 실시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확정된 그것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략적인 설계도면은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몇 층이 무엇이 들어가고 평수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기 적시해 놓은 것처럼 1층에 주차장, 기계실, 공용공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 맞춰서 설계평면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면도를 한 부씩 주면 개요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쉽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를 하든지 할 때,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3층이나 4층에서 상부로 가는 구름다리 그것도 다 포함되니까 그런 도면이 포함된 평면도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정진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재깍재깍 신속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구비 중에 구비가 17억 가까이 되는데 이 근린공원은 시 소유 토지잖아요. 이 건물이 몇 평 정도 앉아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층당 평수로 따지면 136평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시에서 ‘건물면적만큼은 동구청에서 사라’ 이렇게 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시비 13억 3,000인데 구비는 16억 9,000, 이 나머지차액은 토지매입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3억 6,000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총 예산이 53억인데 토지매입비가 3억 6,000 빠지고 설계비하고 다 빠지면 45억∼47억 정도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국비는 두고 시비·구비 중에 구비가 17억 되잖아요. 이 차액분이 토지매입비 아닌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3억 6,000 중에 건물이 앉아 있는 게 몇 평이라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36평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은 544.5평쯤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3억 6,000이 136평에 대한 3억 6,000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보다 조금……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 근린공원 자체가 시 소유인데 토지매입을 시에서 ‘건축 앉는 만큼은 동구청 너네들이 사라’ 이런 거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만 딱 앉는 게 아니고요. 밖에 외부 주차장이 설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되었고요. 만약에 건물 외 주차장이 더 많거나 아니면 밖에 구성이 될 경우에는 면적을 더 매입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현재 3억 6,000은 건물 앉아 있는 만큼 해서 올린 거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에 건물이 앉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잘 협의하셔서 금액을 조율하십시오. 지금 우리 어렵잖아요. 말하기 좋잖아요. 이 금액 다 주지 마시고, 이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 3억 6,000이 건축비 부지 앉아 있는 몇 평에 평당 얼마이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건물 매입할 때 싸게 해 달라, 비싸게 달라 그건 안 되고요. 그것은 법인 감정에 맡겨서 시에서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박경옥의원
그러면 이것 평당 얼마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계산하니까 평당 금액이 많이 나와서, 이게 공원부지인데…… 그리고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시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면적을 ‘500㎡ 정도 매입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시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가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소유할 예정인 것을 확정을 줘야 생활SOC사업에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시하고 타협하셔서 얼마라도 구비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공모 심사를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 부분입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10월이면 다음 달인데 이때 설계변경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의견 중간중간 수렴 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예산 다시 증액되는 부분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임정두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공청회도 개최하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꼼꼼히 해 주세요. 주민설명회 아무리 꼼꼼히 해도 설계변경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더라고요. 서진문 선생님 흉상 어디로 간다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전대상은 아니고요. 아까 세 군데가 6.25참전탑하고 서진문 선생 흉탑, 쉼터 이렇게 있는데 일단 2개는 안 들어갈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 ‘남목 쌈지공원’ 그러길래, 너무 외진 곳으로 이분들 모시지 말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쌈지공원은 비법정 공원입니다. 법정공원 같은 경우는 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또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쌈지공원이 비법정 공원이다 보니까 외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사람 왕래가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흉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네 저기 구석에 있으면 그야 말로 묻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협의를……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같이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과가 됐든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울림문화센터에 생활SOC 복합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제가 의견을 더 보탠다면, 물론 생활SOC 복합대상사업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거고, 그런데 화정공원은 서진문 선생의 묘소도 거기에 있고 성지도 거기에 있고 흉상도 거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6.25참전 기념비도 거기에 있고 한데 6.25참전 기념비는 옮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없지만 서진문 선생의 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는 하지 마시고 서진문 선생의 성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동구에서 그래도 제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독립운동가라면 서진문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성세빈 선생도 일산진마을에 학교를 건립하고 했지만 그래도 서진문 선생은 서훈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지금 내가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내용을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 다자녀 언어교실,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서진문 선생에 대한 조금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4층에서 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리를 놔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묘소까지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을 딸 경우에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상1층에 주차장이 확보되는 바람에 다른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 이것은 문체부 예산을 따오는데 이것 최소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지상3층과 4층에 가족센터 이 부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따오는데 이 면적들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포함이 안 되어버리면 예산범위 밖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생활SOC복합 대상사업들이 있지요? 거기에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안 된다는 표준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어느 사업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요건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공간들은 지켜줘야 될 공간들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복합화 대상사업에 어느 부분들이 포함되고 안 되는지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한 건지, 안 그러면 이 대상사업에 신청을 하면 그게 기본모델에 들어가 있는 건지, 기본모델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공간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지침 기준표를 가져오시라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서진문 선생 흉상은 내부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꼭 내부공간이 아니더라도 멀리 이전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해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띄고 볼 수 있는 장소를 실시설계할 때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연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또 우리가 실시설계 공모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면 좋지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런 공간에서 하기가 부적절해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했지만 보통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아파트 공공시설에서 대부분 하는 게 제일 효율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하느니 그런 공간도 가능하다면 넣어주면 독립운동가 성지하고 바로 가깝기 때문에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서진문 선생님 흉상은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든 외부든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적정하게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재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나중에 결과하고 같이 설명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