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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본회의2020-09-18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환경보호과, 경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동명입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세정담당입니다. 박달용 징수담당입니다. 심우청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용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재권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숙녀 재산과표담당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에는 지방세 목표액이 730억원, 시세 400억원, 도세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현재 480억원을 징수를 했고, 시세 270억원 69%, 도세 200억원 62.7%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유권변동, 신규, 감면 자료 등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정기분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총 체납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목표액은 8억 1,1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8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목표액은 102.3% 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액·상습·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으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압류, 공매, 채권 추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명한 세입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세입금 관리 목표액은 5,5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입금 관리가 7월 말 현재 4,730억원으로 향후 계획은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8억 3,7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억 5,9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추진실적인 4억 9,7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 108.3%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리법인은 500개 법인이고, 목표는 100개 법인으로 1억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였고, 실적은 93개 법인에 1억 5,6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조사는 40개 법인, 직접조사는 10개 법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표관리로 재산세 공정과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2020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재산세 징수현황은 115억원으로 재산세가 6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5억, 지방교육세 7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분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우리 시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징수율이 좋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지방세가 지금 현재 다섯 개 지방세가 있는데, 주민세는 아마 납기일이 지났잖아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지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났으니까, 한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주민세 부과가 어떻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주민세 균등할은 저희가 지금 징수는 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거의 98% 정도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98%?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주민세 균등할분 뿐만 아니라 주민세 개인이나 또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98%가 징수됐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 징수, 연체되는 부분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은 어느 쪽이 있다고 봐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무래도 자동차세죠.
희전

양희전의원

자동차세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은 체납되는 거는 없잖아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안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안분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체납이 제로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주민세도 지났고 납기일이……. 재산세는 지금 보면 건축물은 지났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건축물도 어느 체납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때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납기후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저기 선박은 어때요? 재산세 중에서 선박……. 선박이 등록된 게 얼마 되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선박도 재산세가 같이 과세가 되는데. 크게 저희들이 체납되어 압류되는 선박은 거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선박도 재산세 중에도 아마 7월달에 과세가 다 됐을 텐데…….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항공기는 없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은 재산세 중에서도 건축물이나 토지, 주택, 그다음에 선박 외에는 없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여기 우리 3페이지 보면 도세 중에서 도세가 지금 현재 320억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말까지 이렇게 징수하면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연말 목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목표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목표액이 총 320억원밖에 안됩니까? 이게. 320억원이면 몇 % 정도 목표가 되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도세만?
희전

양희전의원

네, 도세 여섯 개. 예를 들어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그다음에 면허를 각종 면허 부과할 때 등록면허세든가 레저세, 그다음에……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니까 그거 다 합해서 320억이 된다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만약에 체납이 되면은 가산세가 몇 % 붙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게 조금 경과에 따라서 틀리는데, 10%를 일단은 매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0%를?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기본이 기일을 지나면 3%가 아니고 무조건 10%예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3%. 3%로 해서 최대 10%까지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의원

최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지방세 체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체납되면 영치도 하고 번호판도 떼는데, 만약에 추가로 부과되었을 때 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시 환급금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저희 시가 환급해주는 게 8억 8,2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8억 8,200만원. 이런 환급하는데는 환급비용이 세목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목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의원

없죠? 찾아보니까 없던데…….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입관리 통장이 딱 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급해줍니다. 그 통장에서 환급해줍니다. 바로.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저기 7페이지에 보면 세원 발굴…… (세무과장 자료 찾는 중) 괜찮아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세원 발굴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시가 공평과세라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사실 공평과세는 하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기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구축물을 한다던가, 가설건축물을 신축한다던가 할 때에 과표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누락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갖고 세무조사 나가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1억 5,6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셨어요. 새롭게 세원 발굴하는 부분입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제가 이렇게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돼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고, 세외수입에서 우리 관광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2021년 자체수입, 세외수입에서는 많이 감소 폭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그렇다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하여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우리 지방세를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자산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경기가 없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먹고살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이 시내 나가면 들리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올리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세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일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관내 지방세를 내는 기업들이던가 이런 것들도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들은 연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더구나 장사 안되고 많이 날카로워 있어요. 근데 세금까지 얘기하고 이러면 행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 걷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고액 체납대책에 진짜 결손을 해야 할 대상자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덩어리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떨어 버려야 돼. 그냥 놔둔다고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있는데 결손 처리해주면 안 되고,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결손을 처리해야 할 부분은 결손 처리하고 안 그러면 압류·공매·채권추심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정복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500개 법인에 현재 목표 100개 법인을 다 달성을 했는데 이미. 나머지 한 50개 정도도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좋은데, 현실이 요즘 좀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이 없어. 이게 번번이 요구하고 주문하는데, 뭐 열심히 잘하시고, 강원도에서 쭉 1등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칭찬을 드리는데. 좀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그러면 세입 증대하는 특수시책이 예를 들면 시멘트세 같은 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큰 데서 발굴 안 하고 조그마한 법인 500개 한대서……. 다 영세한 부분들인데 여기선 아주 많이 해도 지역이 힘들어져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세무과장님하고 세무과 직원들께서는 그렇게 염두를 두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섭 서무담당입니다. 권건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심춘자 인사담당입니다. 박순녀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336건으로 완료가 70건, 추진 중 128건, 장기검토가 138건이 되겠습니다. 현답행정은 25건을 접수하여 완료가 11건, 처리 중 14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3만 2,500부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제26회 시민의 날 경축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역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올해는 동계 240명, 하계 450명 총 690명을 계획하였으며, 총예산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90명이 참여하였으며, 해수욕장, 관광지 및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등 54개소에 배치하여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정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0억 1,900만원입니다. 지원단체는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16개 단체에 9억 5,5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익사업비 집행,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통장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이·통장 수는 272명이며, 하장 공전리와 정라동 3통, 정라동 15통 3개소가 공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8명에 835만 9,000원 지원과 단체보험 가입, 신문구독 지원 등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 및 공직자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정원이 917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853명으로 6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5,623명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5·6급 다면평가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은 오늘 65명이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이며, 등록절차 및 결격사유 조회 등 마무리 후 인사발령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0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394명에 1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에 4억 300만원, 건강검진비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리후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5개 마을로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5,2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보수와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 및 운영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운영에 5,070만원, 소프트웨어 1,610개를 구입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기기 구입·보급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정보화기기 PC 240대, 모니터 180대, 프린트 12대를 구입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9,100만원이고, 홈페이지 자료갱신과 일제정비를 3회 실시하였으며,기능 개선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점검 등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요 사업비 2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온나라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새올 등 행정업무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 8,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실 내진보강공사, 행정전화교환시스템 교체, 영상방송 및 구내정보통신시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홈페이지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홈페이지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퇴직공무원들 한 2년 정도면 직원들의 경조사 문자가 날아가고 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런데 한 5년 전까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한 3년 정도까지는 인사부서에서 관리해서 우리 직원 경조사가 있으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통신 쪽 있잖아요? 문자 보내는 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의원

퇴직공무원들이 너무 정직하게 본인들이 근무하실 때 경조사에 후원을 받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누가 어떤 경조사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한 5년 정도까지는 문자를 주시면 후배들한테 환원해야 하지 않나, 받은 만큼……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본인이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조금 해달라고 연락이 왔으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9페이지에 아까 설명하는 거 들었는데 각 실과에 보면 정원 부족 인원이 최고 많게는 5명 부족한 과가 지금 몇 개 과가 보이는데, 여기 지금 충원할 거라고 믿고. 보면 그 전에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신입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없게 골고루 차츰차츰 이렇게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민 직종보다는 따로 혼자 할 수 있는 직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좀 일거리가 없는 부서로 배치시켜서 육아휴직을 갖게 해야지. 일거리가 많은 부서에서 휴직을 내 버리니까 인원이 안 그래도 바쁜데 사람이 모자라서 일이 과부하 현상이 걸리니까 그런 일들이 없게끔 잘 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3페이지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시정 구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어디? 3페이지?
원학

김원학의원

네,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열린 대화마당 운영에서 열린 시정 구현에 시민의 행복과 행복삼척,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주민들의 행복감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보다는 거의 민원 아닙니까? 민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열린 대화마당은 오래전부터 행사를 진행해온 상태고. 그리고 대부분 민원 접수를 해서 처리를 빨리 해드리는 게 시민을 위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방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과연 열린 시정 구현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삼척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얘기라던가, 아니면 삼척의 가치 또 삼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 되어야 하고…….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실무 과장님들도 계신데. 거기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우리 1회 추경 때 많은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접수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보다 많은 민원 접수를 받게 돼요. 거의 대부분 보면 도로 포장 뭐 이런 게 99%, 90% 이상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올바른 일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각 읍면동부터 해서 각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갖다가 이·통장님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가는데 그 외에 별도의 사업들이 336건…… 이게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야 하는 거죠? 시스템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올해는 2월 3일부터 2월13일까지 12개 읍면동을 연초 방문한 사항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건의사항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어떤 시스템 구조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에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예산에 받아들이는 지역 민원사업에 대해서 건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민열린 대화마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업 건수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방법보다는 비공식적인, 공식적인 의견의 돌출이지만 체계적인 밑에서부터 우리도 사업을 이렇게…….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주민 민원을 접했을 때 이·통장을 통해서, 그다음 면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실무부서까지 오는 체계적인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다 건너뛰어 버리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과연 열린 시정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시에 미래지향 부분을 갖다가 전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주요 사업 4번 6페이지에 202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어떤 예산지원액에 대한 기준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틀려지는 겁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기준안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안이 마련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예년에 지원해준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조금씩 매년마다 변동이 있는데.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때는 어느 정도 균형 있고, 아니면 합리적인 부분이 채택돼서 지원이 돼야지, 어떤 형태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사업이 불가한 경우도 많고, 어떤 단체에서는 사업이 채택되는 경우도 많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우리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지원을 해서 사무장이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체 교육이라던가,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만 갖춰주고 거기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 전산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전산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정보화마을이 우리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면서도 활성화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우선은 시설이라던가 모든 걸 갖춰놓은 상태에서 갖춰놓고 끝나면 안 된다.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행정정보화 지원 및 운영에서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및 운영 1명 외부업체가 상주를 하게 되고, 공통된 질문입니다. 전산계라던가 통신계에서도 외부용역업체 직원이 상주를 합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만한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기준안이 마련돼서 채택이 돼서 이분들한테도 시에 보수교육을 할 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그 업체들한테도 충분하게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 져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느끼는 사항은 현재 우리 시청에 들어왔었던 어쨌든 밑에 업체로써 그 안에 상주하게 된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시고, 이분들한테 충분한 사업을 하면서 너무 타이트한 예산보다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돼서 지원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 정보화기기 컴퓨터를 불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의 경우가 있으니까. 처리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우리 시 PC가 1,444대가 있고 1,51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PC하고 모니터가 5년, 프린터기가 6년 이렇게 지나면 바꾸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PC는 250대, 모니터는 180대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PC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라던가 노후가 되고, 바이러스라던가 운영체제, 보안 문제, 개인정보 문제 등이 있어서 포맷을 다한 다음에 불량처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저소득층에 4년, 5년 된 컴퓨터를 조금 지원해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중고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하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타 시군도 거의 재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지금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불량처리를 하는데, 불량 처리하는 컴퓨터 테스크톱 하고······. 이게 입찰로 나가나요? 불량 처리할 때 폐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금액이 많을 경우는 입찰로 해서 판매를 하고, 근데 대부분 한 대당 제가 알기론 1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고물업체를 선정해서 매각하는 걸로. 매각해서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대에 중고컴퓨터 가격이 1만원이요.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그 데스크톱 해서 1만원 받는다는 게 선거법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용기간이 지났지만 아마 집에서 쓰는 것보다도 공공기관에 쓰는 거는 사용기간이 적을 겁니다. 활용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검토를 해서, 1만원이 시 세입에 얼마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보안장비라던가 이런 걸 파기시킨 후 깡통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 247개 경로당에 시정홍보 방송을 갖다 시작을 했죠? 우리 주민들 반응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셨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238개소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KT를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던가, 개인 주민들도 TV 시정 알림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대부분 저희들이 삼척소식지를 종이로만 보던 거를 지금 TV에서 바로 켜면은 상하수도요금 인상 안내라던가, 각종 의회에서 하시는 일이라던가, 그런 실적이라던가 이런 게 TV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고, 시민들도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저도 시정 홍보방송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사용방법에 대해서 # 번호 4개 눌러야지 우리가 시정 홍보방송을 가고, 뭐 갔다가 처음 들어올 때 시정 홍보방송이 뜨기도 하고 한데, 약간 사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안내문을 만들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저도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볼라고 눌러봤더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큰 글씨로 써드리고 왔는데, 뭐 #○○○○ 4개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기존에 바꾸면서 238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하면서 아마 각 경로당별로 뭐 오래 사용하셨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위약금은 KT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한 달에 4만 3,100원이면 TV, 인터넷, 전화까지 다 될 수 있도록 9개월은 무료로 하게 하고, 시에서 요금을 전액을 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에서는 안 나가는 걸로.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대략적으로 연 1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르신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 TV에 어떤 수신료라던가, 셋업박스 비용 요청을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총무과에서 시정홍보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사업을 했으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예산절감이라던가,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기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길은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판단하더라고. 그리고 청년정책이 실패를 하면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이런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총 몇 개월 구성되어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몇 개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저희 계획을 동계 240명 하고, 하계 450명, 그리고 690명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15일씩 근무를 해서.
희창

김희창의원

잠깐만요.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 입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아주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어르신 일자리 그거는 몇 개입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어르신 일자리는 제가 사회복지과 노인부서에서 하는데 4,800명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어르신 일자리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빈약하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일을 원하는데 학생들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크게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일자리 없어서 방학 때 빈둥거리고 방황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리 좀 알선해달라 그럼 자리를 시에서 원천적으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알기론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플러스시키면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 일할 수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과장님 우리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면 취소도 할 수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결격사유가······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던가, 본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던가 이렇게 손을 놓던가 이런 안이 있으면······.

김민철의원

그러면 우리 정보화마을이 5개 마을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순위를 해보니까 이건 좀 지정이 취소돼야 될 사유에 해당하는 곳도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온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바뀌 돌아봤는데 저희 도농복합지역이고, 읍면······

김민철의원

단답형으로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취소가 능사는 아니고 우리 정보화마을 5개 마을이 운영이 되는데 잘 되길 저도 바라는데, 혹시 어떤 마을에 가보면 연령층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정보화마을 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괴리감 있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여길 보니까 PC라던가,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고, 사무장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대치 이상은 아니더라도 기대치만큼이라도 운영이 잘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그러면 형식에 얽매이고 계속 지원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지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또 발굴해서 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5개 마을만 딱 묶어놓고 계속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리고 사무실이 창고로 쓰이거나 뭐 전산 PC에 먼지가 쌓이거나 그런 곳은 없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실태파악을 된 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된 곳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을은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표피적인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연령층하고 정보화마을이 이게 맞나 의아심이 드는 곳도 사실 한두 곳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결과 보고를 꼭 좀 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리고 요즘 내가 그 간략히······ 우리 삼척시민상. 심사위원이 몇 분이죠? 시민상 후보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상주는 분이······

김민철의원

심사하시는 분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심사위원분들이 열다섯 분입니다.

김민철의원

열다섯 분 중에 몇 분 이상이 찬성해야 이 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4/5 이상 찬성을 해야지······.

김민철의원

4/5 이상? 그럼 몇 분이······ 12명이나 13명 돼야 할 것 같은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12명 이상 찬성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시민상이 격이 떨어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 시민상 배출을 몇 년째 못하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민철의원

상을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까다로워 갖고 상을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심사제도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만한 사람은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한두 명만 엑스 하면 못 받아. 그럼 이게 쉽게 설명하면 서울대학교보다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서울대학교보다 더 힘들어. 한 사람 두 사람 반대하면 못 받아. 그 많은 인원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좀 받을만한 사람은 받을 수 있게, 심사위원끼리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놈은 주면 안 돼 이런 분도 있어. 그래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삼척시민상이 조례가 제8조에 그렇게 규정을 해놔서······.

김민철의원

맞아요. 맞으니까 그걸 개정을 검토하시거나 하셔서, 내가 혼자 개정이 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여기로 넘어와야 하잖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겠지만, 상을 까다롭게 해놓으면 올해도 내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본 의원 생각은. 시민들이 보기에 시민상이 지금 몇 년째 받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후보로 전부 올라가서 그런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적정한 우리 심사위원들 몇 분이 탈락하고 결정하고 하는 적정선이 몇 명인지 다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올해 동계 240명, 하계 450명 이렇게 해서 690명을 했는데, 염려되는 것은 이 친구들을 아르바이트 장소에 배치할 때 혹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배치를 시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라고 해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교육을 다 시켜서 보냅니다.

김명숙의원

어떤 교육들을 시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각종 직원들하고의 아르바이트 하는 교육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던가, 각종 본인들이 가서 해야 될 일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김명숙의원

그럼 한번 잠깐 모여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요구해서 하는 부서 쪽에서도 모아서 교육을 다 시켜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명숙의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치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 배치된 곳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일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만질 수 있지만, 보면 대부분이 누가 오시던 안 오시던 상관 없이 본인 핸드폰 만지고 있고. 뭐 딴청을 부리고 있어서 저 모습은 아닌데, 우리 삼척에 대학생들이 저런 모습일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희창 의원처럼 많은 학생들이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조금 더 교양있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다.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교육을 철저히.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우리 삼척에 얼굴입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 배치를 할 때 순환보직을 기간이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걸 덧붙여서 우리 공사가 길게 되는 같은 경우는 담당을 공사 끝날 때까지 발령을 좀 미뤄 가지고 그분이 끝까지 그 공사에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잘 아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의전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추석 전까지 진행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단체장들은 자기가 원래 뒤에 있는데 빨리 소개해달라고 해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행사마다 의전 매뉴얼이 정확히 되어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추석 전까지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 하반기나 내년에 총무과에 연결되는 사회단체들은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 코로나 전에는 이 사람들이 각종 사업들을 하고 이랬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 때문에 각종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추진을 못 하는 단체는 예산을 다 예를 들어 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라던가, 각종 견학을 간다던가 이런 돈은 나중에 보조금을 다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올해는 예산 세워놨던 거 행사를 계획했던 거 안 하는 거는 반납받는 거 문제는 아닌데, 내년에도 현재 분위기로는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은 분위기에요. 근데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러면 오히려 더 충돌되지 않을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사회단체협의회 쪽에서는 “코로나가 금방 종식이 될지도 모른다.” 예산은 좀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내가 다시 여쭤볼게요. 운영비들을 지원해주는 법령단체 있고, 조례에 의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 주로 어떻게 써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운영비가 직원 보수하고.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 간사들 이런 거, 그다음 전기요금, 공과금.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기본적인 수용비······.
정복

권정복의원

거의 비슷해요, 이분들이. 거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차이 많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근데 이게 전 이렇게 봐요. 시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건 좀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봐요. 첫 번째로 사회단체들 사무실들이 전부 딴 데 개별적으로 갖고 있죠? 그 건물들이 어떤 곳은 임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을 거고, 우리 시 땅에 있는 곳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건물들인데 집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도 발령부서 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거든요. 사회단체 이래서 일괄적으로 비어있는 건물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 그러면 혹시라도 교동파출소 이렇게 비어있는데 그런 데를 좀 얻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연구를 좀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단체만 그 건물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 조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는 이런 건물이라던가, 차량이라던가 이런 쪽을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법령에 의한 단체가 다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게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좀 큰 틀에서 한번 보셔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원인이 나는 100만원 받는데 저 사람은 120만원 받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근무한 횟수가 많다던가 이러면 다행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와서 이렇다 이러면······ 이런 것에서부터 제 얘기는 소속되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유지되면서 운영비라던가 이런 거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한번 총무과가 고민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처럼 체험행사, 한마음 행사······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행사를 못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 이거 하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과연 행정기관에 어떤 공익적인 기능을 하면 현재 기능에 맞게끔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실 게 하반기에 여기에 연결되시는 분들 단체장들이라던지, 간사라던지, 이 사람들하고 총무과 주최로 간담회 같은 걸 먼저 해보셔요. 하셔서, 행사유지에 어떤 그런 거보다는 어떤 게 공익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논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정보화마을 전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얼마 돼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한 15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있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몇 시간 근무해요? 그분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시간을······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분들 투잡하고 그런 분들인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투잡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거 최저임금도 안되는 걸 이렇게 유지해야 합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리고 자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덕풍계곡 마을같은 경우는 펜션 운영을 한다던가,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의 상위부서는 어디에요?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당시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국비지원사업이였는데, 지금 국가에서 정보화마을 추진위원회 쪽에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도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당시에는 이런 사업이 맞았겠죠. 그죠? 그러고 그런 지원을 한다던가 과감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끌고 가는 것 보다가는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하는 거고. 이것도 육성을 해서 조금 더 키워야겠다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 해야지. 그분들 구성원들도······ 나도 거기 가보면 소속감도 없는 것 같고, 소속감이 없는 게 월급 받는 게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크게 없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라던가 이런 걸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 보다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우리 시에 지금 정원이 64명이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채울 계획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까 제가 발표한 것 대로 오늘 합격자 발표가 오늘 납니다. 그러면 등록을 24일부터 해서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한 달 이후에 인사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결원이 생기게 된 원인은 뭡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또 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가 육아휴직 이런 팀들도 35명 정도가 육아휴직이라던가, 질병휴직이라던가 이렇게 가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환경이 더 좋은 곳이면 옮겨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는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과장님하고 우리 때에 공무원들의 분위기 이거하고 지금 신규 직원들의 분위기는 전혀 틀리 거든요.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총무과가 그런 준비······. 난 그렇게 봐요. 공무원들인데 외람되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까요? 아니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뭘 줘.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공무원 채용될 때부터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열심히 일이야 다 하지. 내가 이 얘기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내 친구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한 친구들은 공무원을 해.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시에 와서 공무원을 하는데, 한직에만 계속 머물러. 저 친구는 머리가 뛰어난데 왜 그럴까? 그 위에 상관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즉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안 줘 가지고 그래. 몇 일 전에 우연히 우리 공무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일을 줬더니 그걸 수행해 내는 게 있다, 그게 결국은 인사에요. 인사가 뭐 잘못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부서는 총무과잖아요. 공무원들의 성향이라던가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직진단 중이라고 그러던데, 용역비는 얼마 정도 돼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용역비가 1,8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 용역을 줬다고 아까 그러는 것 같은데, 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요? 저희 조직 관계를 각 과별로 업무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저희 과업지시서에 맞게 저희가 성과품을 만들려면 한 3개월 정도는 걸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행자부 산하에 어떤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아예 행정기관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다가는 용역을 못 줘요? 그런데다가 용역을 못 주냐고. 이게 법상 문제가 있는 건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렇죠. 조직진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계약의뢰는 했지만 회계과 쪽에서 어떠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강원도 내에 이렇게 도하고 연결되는 기관들, 정부기관에서 연결되는 기관들인데. 외람되지만 명쾌한 답 같은 걸 전 별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아니 괜찮아요. 됐습니다. 조직진단을 한 게 과거에는 언제 했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난번 제가 알기론 아마 2017년 때인가 그때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대가 빠르게 변해요.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시에 조직도. 외람되지만 전 이렇게 조직표를 보다 보면 제 눈에도 없어져야 할 계도 보이고. 또 어떤 계는 이건 좀 육성을 해서 키워야 할 계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총무과가 그런 걸 좀 봐주셔야 해요. 그냥 있으니까 이대로 하겠다라는 것 보다가는 진짜 삼척시가 좀 생산적인 거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부 인사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제가 보고 판단을 하고 막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뭐 하여튼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하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4급인데, 왜 저렇게 삼척시의 직제상 보건소장님 4급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중에 4급 직제 관련해서 도에 협의하고 승인을 문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답이 뭐라고 왔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도에서 과를 “지금은 두 개와 밖에 없다.” 과가 하나 더 늘어나야지 우리 삼척시 자체 수준은 “3개 과가 있어야지 4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보건소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보건소 현재 인원이 정원이 76명이고, 지금 현원은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강원도 내에서 보건소장이 4급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시 지역 세 군데 정도는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직접 받아가지고 얘기해요. 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충청도라던가 경상도 이런 데는 인구 2만, 3만 되는데도 다 보건소장들이 다 4급이예요. 근데 왜 강원도만 그럴까? 또 내가 보건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은 이제는 건강권, 새로 생기는 이상한 바이러스 이런 걸로 하면 그만큼 일은 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는 그렇게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도에다가 삼척시에 정해진 실정에 대해 강하게 어필을 해서 4급으로 받으세요.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 인사과에 출장을 가서 협상을 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근데도 똑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강하게 어필하세요.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면 이렇게 주문을 안 해. 제가 보기에는 홍귀자 과장님은 충분히 그만큼 능력이 돼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내세요.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반영하시고.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들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에 대한 현수막을 삼척시, 삼척시의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단계에서는 얘기하다가 어느 과장, 어느 사람이 바뀌니까, 또 삼척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삼척시 집행기관이든 삼척시의회든, 의결기관이든 예산이든 모든 부분을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거 한 줄 더 그어주면 어디 잘못되나요. 공익에 대한 부분인데. 그 왜 그렇게 하다가 말고, 사람 바뀌면 말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삼척시가 있고, 삼척시의회가 있는 한 같이 공익에 대한 부분은 같이 움직이라는 이 말이에요. 홍보물에 대해서 명심하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전에 요구했던 것 정보공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정보공유가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기관이 좀 틀리는 부분도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 일반적인 것은 공유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야 나중에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어. 다 요즘 SNS로 통해서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조금 실천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당부 안 드립니다. 다음에 얘기 나올 때는 질책이 갑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아까 얘기했는데, 과감히 없앨 부분은 없애고. 또 직열 자체도 전문직, 진짜 이건 전문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놔두고 다 복수직렬로 다 풀어놓으세요. 누구든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삼척시 공직자들이 삼척시 인구에 대해서 몇 명당 한 명인지 알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한 60명당 1명입니다.

이정훈의장

실질적인 공무직 다해서 45명당 1명이에요. 이거는 얼 만큼 공직자들의 지금 현재 수준에 많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많으면 많은 만큼에 공적 어떤 친절도라던가 이런 부분, 사회적인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일이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일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근데 그만큼 시민들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명심하시고. 또 저번 총무 과에다 얘기했는데, 견문보고 자체를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면 안 돼요. 눈을 뜨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갖고 민원현장처리반을 통해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하던 뭐 하던, 부서지고 무너지고 찢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뭔 기간 기간을 갖고 하면 세월아 내 월아야.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나는 거다 이 말이죠. 공직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보는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자꾸만 나는 거야.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민원현장처리반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는 없고 전기만 고치는 거면은 현장처리반에 아니에요. 상하수도도 있을 수 있고, 도로도 건설도 있고. 이게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행실,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이게 되겠냐는 말이지. 안 그럼 아예 사업체에 위탁을 해서 민원이 오면 즉시 처리하고 사후 결재받는 어떤 이런 방법을 처리하던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보란 말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지명, 요즘 인근 각 주변에 강원도만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명 바꾸자고 많은 요구를 하죠? 뭘 어떻게 하면 가장 이름있는 지명을 할 것인가? 좋은 이름을 가질 것인가? 우리도 제가 주문을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죠? 환선굴면, 대금굴면, 두타산면 뭐 여러 가지가 좋은 이름, 고유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읍면동 명칭 변경이라던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간에 이해도 구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진행을 했나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언제 얘기했는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 대상입니까? 그 부분은 좋게끔 가자고 그러면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그럼 다음에 홍귀자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지나서 다른 분이 와서 또 검토를 하나요? 지금 몇 번을 거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총무국장이 몇 번 바꿨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자기 이름도 조금더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러는데. 고유의 브랜드의 지명을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삼척시민의 날도 맞찮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민의 날이 뭔가? 우리 가장 정체성 있는 날이 뭔가? 고민을 해서 좀 할 수 있어야 하고. 아까 우리 시민상 문제, 우리 김민철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그전에 시민상이 좀 남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회에서도 4명의 조례를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시민상이 권위가 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되고, 인맥에 의해서 결정 나는 이런 일 지금도 대상자 수상했던 분들이 질타를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권위와 어떤 명예와 이런 부분이 다 어울러지게끔 해주길 바라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들쑥날쑥 기준이, 김원학 의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틀려진 게 행정동호회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맞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행정동호회가 안 없어졌······

이정훈의장

없는 게 맞아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아니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행정동호회가 지원대상자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없잖아.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마 이 당시 신청을 좀 늦게 해서······.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동호회가 지원을 받는 단체가 맞습니다.

이정훈의장

내가 왜 이 얘기를 지적을 할려고 하냐면 업무보고에 항상 되풀이 되는 일들이야. 전 실과가 오타도 나고, 뭘 내려오면 제대로 하고 넘겨야지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유인물을 넘기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가 이러면 다른 실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금액 자체도 지금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서는 시민단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더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더 적게 받고. 예를 들어서 적십자 같은 단체는 봉사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맨날 330만원이고, 뭐 그 외 지칭은 안 하지만 이름만 갖고 있는데도 많이 받고. 비교를 해보란 이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비교해보라고. 전반기에 계획 보고했던 자료하고, 지금 추진 업무보고 자료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게 기준이 뭐예요. 힘 있고 빽 있고 얘기 좀 하고 이러면 더 많이 주고 이러는 건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본연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 식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정훈의장

잘 보세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쭈우욱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다 봉사를 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정훈의장

그니까 관리하는데, 이 예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란 이 말이에요. 무턱 되고 하지 말고 기준을 삼아서. 내가 저번에 어느 실과에 이 얘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도 딱 기준을 잡아서 정확하게 뭐 150만원이면 150만원 딱 정해서 이렇게 하고. 좀 힘 있고도 빽 있고, 뭐 좀 잘 알고 이러면 더 많이 주고. 안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기준을 잡아줘야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지. 이건 뭐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건지, 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자료를 보면 너무 답답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총무과가 헤드뱅크예요. 삼척시에서. 특히 조직진단 같은 거 잘하셔서, 조직진단 얼마 전에 했는데 최근에 또 했어.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 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이란 이 말이야. 맞춤형. 이게 뭐 조직진단이에요? 조직진단은 진짜 삼척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따져서 앞으로 이렇게 보강하고. 뭐가 필요한지 아까 얘기처럼 직렬 다 파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던지 이런 획기적인 게 나와야지. 맨날 똑같은 거 이게 무슨 조직진단이야. 그 조직 맞춰서 계 하나 만들어주고 과 하나 만들고 하려는 게 조직진단 아니에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진짜 삼척시가 앞으로 체재를 갖고 어떻게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를 잘하고 삼척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다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분명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도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더라는 거에요. 지금까지 쭉 지켜와보면. 그리고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하시고. 어떤 부분에 더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하는지, 이거 잘하셔야 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업무 교육하고, 친절교육 하셔야 해요. 왜 이상하게 공직, 퇴직하신 분이 나가면 거꾸로 총을 대냐 이 말이에요. 나갔던 공직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분들도 거꾸로 잘못한다고 자꾸 아우성을 하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분들도 옛날에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시민의 일원으로써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데, 좀 더 잘하시라고. 더 웃고 인사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인상 쓸 필요 뭐 있어. 어느 실과든, 민원실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누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어디 잘못됩니까? 이런 교육을 하자고 주문하는데, 돌아서면 그만이고. 전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제가 강의 한번 전직원 대상으로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해야지. 해야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인격 깍이는 거 없잖아요. 웃는 게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 누구든. 아침에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보니까, 웃음 수행이라고까지 스님이 그러더라고. 웃는 게 힘들다는 거야. 뭐 그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많이 웃어서 코로나로 전국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앞장서서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 위해서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꼭 전파시켜 주세요. 해피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도록 잘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형열 경리담당입니다. 최병원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남미화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동진 차량관리TF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주요사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결산검사를 지난 4월17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7월 3일 날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세입, 세출, 기금, 자산 등 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에서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결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7월31일 현재 총 3,641건 1,610억 9,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삼척시 소재 지역업체 물품 관급구매를 1,280건에 212억 85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계약의 투명·공정성 제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내 우수 생산제품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쳬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확정해서 정수승인 54건, 대체승인 32건을 확정을 했으며, 물품구매 등에 따른 물품 관리 전자태그 부착을 금년도 2,8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년마다 실시하던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유재산 처분 및 취득으로서 처분에 2건, 취득에 83건에 21,798.43㎡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대부료·사용료 감면을 74필지에 8,200만원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금년 9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사용 등 사안 발생 시 수시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기능상실 보존 부적합 시유지 대부 및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용차량 점검 및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용차량 신규대체 취득을 28대를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용차량 적기적소 배치 및 활용으로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업무특성 및 차량수요 고려를 통한 차량 정수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600㎡가 되겠으며, 4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금년 4월달에 신청을 하였으며,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8월달에 신청하였고, 금일 오후에 도에서 현지 확인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 중에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거쳐서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서는로 의회 청사 내진보강공사 및 리모델링 10억원, 마린테크 구조보강공사를 2억5,000만원, 청사 태양광 통합시스템 구축공사, 청사 본관 및 별관 시설물 개선으로 건물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청사 주차장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수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공사를 하면 지역업체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의 몇 %를 세금을 냅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김억연의원

10%······. 그럼 지역업체는 그게 가능한데 외지업체도 그렇게 내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똑같습니다. 부가세는 10% 공통으로 동일합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담당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지업체들이 와서 로비를 하면 외지업체를 주는 경우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좀 신경을 써주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외지업체 수의계약 주는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 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억연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쪽 보면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타 지역 보면 원주, 강릉 보면 그 지역업체가 그 지역 거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삼척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지금 저희 문화재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외지업체도 요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예, 그런 걸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과장님 공유재산하고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제가 의원이 돼서 등원한 지 한 2년 됐는데, 우리 의회 건물로 진입하는 도로 아시잖아. 아주 도로가 병목도로로 되어있고, 사고위험이 아주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기계센터 위로 도로가 깊숙이 많이 개설이 되어있더라고. 아시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예.

김민철의원

우리 의회에서 도로 연결을 해주면 민원인이 찾기도 쉽고. 제가 민원인 만나자고 하면 시청 건물에 가있더라고. 어디 의회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럼 우리 의회에 민원인들과의 소통 관계도 있고, 도로에 사고 상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여기서 바로 몇십 미터면 연결이 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의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저도 와서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저 밑에 주차장에 대기도 하는데. 의회가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해서 민원인이나 여러 용건이 있어서 오신 내방객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진입로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검토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면 안 되고. 빨리 검토를 해서 가부가 결정이 돼야 하고. 그리고 다행이 농기계수리센터 옆에 깊숙이 도로가 나있더라고. 맞죠? 마을까지. 여기서 새로 처음부터 개설할 게 아니라 거기를 연결해주면 되겠더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 주차장 확충하고 도로가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의회 청사면 쪽에 한 일곱 집이 있습니다. 그 일곱 집을 그쪽을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보상에 아직까지는 보상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가를 많이 달라는 얘기죠.

김민철의원

그거야 뭐 강제로 줄 수가 있나.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별관, 의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주차장의 적정선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지, 저희가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진출을 할 때 보면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돼요. 들어오는 입구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하고 내려가다 보면 항상 충돌위험이 있어. 내가 뭐 의원으로써 폼을 잡을라고 도로를 내달라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 앞쪽을 확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업무 효율성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 방문할 때도 지금 이 구조는 굉장히 찾아오기 힘들어요. 나도 의원이 돼서 의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지. 지금도 민원인을 만나기로 하면 시 청사에 가 있다고. 일부러 데리러 가야 해, 그까지.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우리 시에 임대하고 이런 것 중에 잘되는 곳은 어디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유상임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상임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임대를 대부해서 쓰는 곳 중에 잘되는 곳이 어디냐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대체적으로?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사직농협이라던가 지금 저희가 농협에 대부를 주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시에 건물들 중에 활용이 잘 안되는 건물들은 어디가 좀 활용이 잘 안 돼요? 시 소유 건물들 중에.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지금 저희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도 어차피 전체적인 건······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일반재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로 관리가 안되고, 활용이 안된다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왜 없어요, 네? 아니, 왜 없어요? 저쪽에 농업인회관인가 거기 활용 잘됩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 제 얘기는 아까 내가 잠깐 총무과에 질의할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가 삼척시 전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한번 실과에다가 다 맡겼으니까, 자원과 좋다고 자원과 보고 관리해라 이거 보다가는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회단체 무슨 무슨 단체, 뭐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 주고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어떤 게 효율적으로 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달라고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얼마 전에 시에 업무용 차량이 고장 나서 고속도로에 섰다고 그러던데, 그 신설된 차량관리팀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총체적인 게 차량 유지관리죠.
정복

권정복의원

그 유지관리 하는데 업무용 차가 고속도로에 서 가지고 2시간 동안 서 있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평소에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셔 가지고 그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관리를 하는데, 뭐 차량이 어느 정도 연식이 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예기치 못한 그런 걸 예상해서 하는 게 차량관리팀이 하는 일 아니에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김민철 의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실과가 전부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 앞에서 교통사고 몇 건 났는지 아세요, 과장님? 최근에 몇 건 났는지 알아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만큼 관심들이 다 없어요. 교통사고가 지금 최근만 해도 3건인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별관에서 내려가는 길이 네 갈래 길이죠? 거기 별관에서 내려가는 길이. 거기서 최근에 3건인가 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곳이고. 그 앞에 또 3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거 아시죠? 진입하는데 그리고 삼척시의회에서 버스가 진입이 되나요? 버스 진입됩니까? 차량 유지하는데 버스가 삼척시의회까지 들어옵니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니요, 버스가 들어옵니다.

이정훈의장

어떻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여기 주위에 양쪽에 주차를······

이정훈의장

아니, 없어도 못 들어와요. 지금 몇 번 빠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왜 필요한지를, 왜 의회에서 요구하는지를 아셔서 어느 부서든, 회계과든, 도시과든.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하고 어떤 진행을 하면 어느 부서든 해야지. 전부 다 청사 문제입니다. 도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의회가 별도로 들어오는데 뭐가 있어야 찾아와. 김민철 의원님 말씀대로 찾으려면 어딘지 몰라. 우리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오라 하면 어딘지 몰라서 “어디에요.” 하고 몇 번 돌아서 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이유가, 시계탑 붙어 있는 거 봤지만. 24시간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인데. 뭐가 차가 바로 들어오고 해야지 할 거 아닙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별도로 진입되는 도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넣어갖고 검토를 해서······. 사업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느 부서에 주던가, 도시과에서 하라고 하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던가. 도시과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나. 회계과도 청사관리, 주차관리 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건 누구하고 얘기해야 하는 거야.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말씀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필요하고 민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지하고 시설 결정하고 하면 이거 내년에도 당초예산 세우지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걸 얘기한 지를 벌써 1년이 됐어요. 벌써. 왜 실과 자기들이 아니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건설국장님, 도시과 일 아니야, 맞아요?
하여튼 두 부서에서 건설과 든 총무과든 결정을 해서, 이게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게 서비스를 하려면 바로 해서 서비스가 되어야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어쩌고 하지만, 그런 거에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행 안하면 내년에 언제 될지 몰라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결과를 조속한 시일에 결과를 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빨리 완성시켜 주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전 회의는 중식 관계로 그만두고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주성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두경 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애순 계장님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가빈 계장님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방혜경 계장님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심근화 계장님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숙명 계장님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제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민족 고유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업으로 연 2회 7,096가구를 위문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4,000만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은 683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국가수호와 발전에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및 선양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 10개이며,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930명이며, 사업비는 24억4,6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위기 가정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대상은 110가구이며,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집행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 205명이며, 사업비는 3억 3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사회복지 자원 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소외계층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문제 예방 및 해결로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부상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함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하여 저소득가구 지원 및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61명의 대상자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안정된 복지사회 실현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5억 7,300만원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800만원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억 2,300만원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및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으로 보호아동의 생활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5억 5,400만원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고,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5,200만원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보육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억 5,300만원입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사례관리대상자 236명이며, 사업비는 6억 2,200만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교육·건강·복지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12개소이며,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근무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 및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체교사 지원 및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서비스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당초 코아루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소 제공 등 설치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지연되던 중 최근 입주자대표회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집 근무여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21페이지인가요. 과장님 어린이집들 근무여건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사업이 전자출결시스템, 그다음에 대체교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일단 우리 전자출결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어린이집 출결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정 사용이라던지,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상황들을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출결체크를 하게 됩니다. 출결체크를 하면 보호자에게 아이가 입장했다는 게 통보가 될 거고, 하원을 할 때 또다시 찍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일단 이게 국비사업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등원할 때나 하원할 때 다 체크를 해줘요. 몇 시에 등원을 했는지, 하원을 했는지. 이게 등·하원을 하면 바로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알림서비스가 문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더더욱 자식들을 어린이 집에 맡겼을 때 안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이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지원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인가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45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5개소? 국·공립까지 민간, 가정 다 합해서?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45개소가 전액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다 설치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설치되었어요? 설치비가 30만원이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예, 한 개소당 3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개소당 30만원.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테그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1인당 5,000원씩.
희전

양희전의원

음, 태그는 1인당 5,000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스템을 설치를 했잖아요. 아마 2월달에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게 한 개소 무조건 30만원이야. 30만원인데, 이게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 수동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아마 설치장소는 출입문 쪽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등·하원할 때 시스템을 거기다가 설치하면 수동은 칩을 하나 가지고 어린이가······ 태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거기다 대면 자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은 어린이가 가방을 메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방 뒤에 보면 보셨을거에요. 인형 같은 걸 달아놨을 거야. 그러면 인형 안에 자크를 열어보면 칩이 들어가 있어요. 보셨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칩이 어린이가 나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해서 바로 확인이 돼요. 알고 계시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삼척은 어떤 1안으로 설치되었나요? 2안으로 설치되었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기계까지는 사서 드리진 않았고, 보조금으로 해서 어린이집들이 각자 선택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선택해서.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문제가 이런 방법은 상당히 등·하원에 알림이라던가 이런 게 좋아요. 좋은데, 또 어린이집 들을 봐서는 부담을 준거에요. 무슨 부담을 준거냐면, 아시죠? 무슨 부담인가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들어가요, 그죠? 그 기계만 시스템만 설치하는데 30만원만 지원했을 뿐이고, 또 매월 시스템 사용료 이용료를 렌탈료를 드려. 그게 아마 영유아의 인원수에 따라서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40명 이하 된다고 하면 2,2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공기청정기도 렌탈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들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도 과장님,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렌탈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여기에 두 번째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대체교사는 지금 어떤 소속이 한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육아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면서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면 아이들이 그 보육의 공백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던가 그랬을 때 선생님이 투입이 돼서, 보육이 공백이 없도록 선생님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입명은 누가 하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 한 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명? 대체교사 한 명?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연가나 병가, 장기 출산휴가에 들어갈 경우에 이 선생님이 대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뭐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어떤 부가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쓰는 거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보조교사라는 명칭은 사실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정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보조교사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보조교사들은 아마 시간적으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주에 한 20시간 정도 한다고 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담임교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담임교사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아마 그것도 지원하는 것 같아. 원장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제도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대체교사는 급여가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인가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최저인건비, 4대보험 들어가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8,590원 그거인가요? 시간당.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건비는 월 224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기본급, 교통비, 4대보험 들어가 있고, 주 5일 근무해서 40시간을 해서 대체교사 지원 임금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결론을 낼게요. 우리 아동양육 2,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0세〜6세까지 지금 국·공림 어린이집이 파악해 보니까 10곳 되고, 민간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외에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은 점차 감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점점 더 늘어나고 하니까 상당히 민간이나 가정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집 렌탈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하나 할게요. 저소득 긴급복지지원사업 지난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전화 왔을 때, 친절히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 애순이 계장님 고맙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각지대 사람들 좀 발굴해서 어려움 해소해주시고, 이들이 삼척시에 복지가 이렇다는 걸 주변에도 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들을 잘 보듬고 가주세요.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질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이 좀 바뀌어 가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의 방향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저희 지방에서는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들도 체질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였는데. 그래서 전에는 복지가 5. 몇 %, 예산도 그렇고. 보건은 1. 몇 %, 복지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앞서는데,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보건쪽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아마 읍면동에 배치하려고 간호사 채용이 됐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해서 하반기에 저희 간호직 8명이 읍면동에 채용되어있고,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명숙의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8명이 어느 쪽에 배치가 되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2개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확보된 인원이 8명이다 보니까 일단은 큰 곳 위주로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읍면은 아무래도 보건소지소나 출장소가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겹치면 안 되니까 역할을 적절히 나눠서······. 이거 할 때 아마 복지사들도 같이 따라다니게 되겠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함께 팀을 이루는 거니까.

김명숙의원

그렇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직원들이 소진이 안 되도록 배려를 많이 좀 해주시고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일종의 사회복지과도 뒤에 계시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또 조사를 해보면, 직접 만나보면 무엇이 가장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고 지난번에 보장협의체 이럴 때도 아마 조사가 됐을 겁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첫 번째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매년 물가는 상승하는데 지원금은 3년, 5년 이 정도 예산이 묶여있어서 안 오로니까 직원들 인건비는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가령 1억 을 받았다, 3억원을 받았다 이러면 사업은 해야 하는데. 직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에 의해서 인상이 되면 직원들 인건비는 올라야 하는데 주는 예산은 똑같고 이러니까, 밖에서 볼 때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사업비 받아갖고 인건비 다 주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러면 결국은 사업에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고 소진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니까. 벌써 제가 어제도 그제도 몇 번을 이런 것을 사회복지시설에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내년 예산에는 좀 묶이지 않고 올라가나요? 이러니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예산을 묶어두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들 물가 상승하면 몇 %씩 오르잖아요. 0. 몇 %로든, 1. 몇 %로든. 그럼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묶어 두지 말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줘야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소신 것 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는 이미 책정된 수준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한정돼있는 거 가지고 인건비를 나눠 쓰거나, 이제 시설마다 성격은 다릅니다. 시설마다 운영비랑 인건비 부분이 따로 별개로 돼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어느 사업에 따라서는 운영비랑 인건비가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확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또 그나마도 현실적으로 시설에서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일을 하면서 그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지침이라던지 사업에 예산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해도 늘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구하고 고민해서 지원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매년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가나요. 의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얘기 좀 물어도 되나요?

이정훈의장

네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에 좀 나오세요. 질의하십시오.

김명숙의원

국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올라가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나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18년도, 19년도 급여를 아직도 받고 있는 팀들이 있고. 그럼 이들은 급여가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면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주는 돈은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비를 가지고······.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액을 묶어 두지 말고 매년 물가상승률 이런데 대해서 같이 따라갈 수 없나요?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근데 저도 옛날에 예산을 해봤지만, 보통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는 매칭보다 시비를 더 부담해요. 지금까지 더 부담해 줬는데도 계속 부족한 그런 실적입니다.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근데······.

김명숙의원

부담을 해도 확실하게 안 하니까, 조금 하니까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죠?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근데 사실은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그만큼 연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거든요.

김명숙의원

그래, 맞아요.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안 해주니까 우리가 시비를 점점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잘하고 있지만 시비 부담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면 삼척에 복지시설에서····· 안 그래도 전부 다 나가면 삼척시는 이렇게 해서 잘해주고 있다 이러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늘 걸려있거든요.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이거나 어디고 간에 부담을 더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거기에 기준을 해서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김명숙의원

최소한 인건비 인상률에 비해서 보건복지부는 이 라인은 매년마다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정훈의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숙의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사들이 필드에서 일하면 정말 소진되고 다 일하시잖아요. 다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까지도 다 약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지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다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셨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다음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3쪽에.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추진전략에 보면 현실성이 좀 없는 것이 있어요. 제4기 중장기 사업 중에 추진전략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제가 몇 번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있나요? 없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회관 건립은 삼척시 복지에 어떤 인프라 라던지, 자원을 봤을 때 지금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던 경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현실적이란 것은 생각합니다.

김명숙의원

제가 알기론 그때 다른 중장기 계획도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더 중한 것을 내버려 두고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사회복지회관 건립! 하장에 복지회관, 뭐 어디에 복지회관 이런 걸 건립이 되는데, 이것은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은 추진전략에 좀 삼척에서 언제 생기겠나 할 정도 요원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전략 중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예 바꿔서, 이 사업이 2022년까지잖아요. 이번 기회에 보장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안 되는 것은 정말 삼척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내용 중에서 비현실적인 것들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빠진 부분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정말 깊이 다루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삼척시의 필요한 복지기관이 설립되고, 또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네. 제가 알기론 청소년 쉼터나 아니면 성폭, 학폭 쉼터나······. 삼척이 어떤 상황이냐면 삼척에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가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얘네들이 사회복지과가 개입해서 동해로 옮겨갑니다. 동해에서 안 되면 강릉으로 보냅니다. 강릉 안 되면 춘천으로 보내고. 근데 걔네들이 다니다 다니다 케리어 하나 들고 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다 다니다 결국 돌아오는 곳은 원 가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탈선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아는 아이들도 몇 명이나 삼척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다니다 이랬거든요.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회관 건립하는 이런 에너지를 쉼터 쪽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제 생각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삼척시에 없는 기관들이 많고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은데, 정말 협의체 통해서 계획이 비현실적인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정말 필요한 기관들이 복지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 말이 맞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접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7쪽에 희망복지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례관리자는 몇 분이나······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세 분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사례 케이스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110건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사회복지 쪽에 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삼척에 필요한 것이, 삼척에 노인인구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나오겠지만,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삼척에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노인상담사가 계셔서 그들을 상담해줄 수 있는 이런 전문자원이 필요하고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다문화가구도 299명이 되는데, 이들도 다문화상담사도 필요하고, 다 상담사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자원봉사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서로 의논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전문인들을 채용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또 노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사실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거나 외로운 그런 분들이 많아서 뭐 어떤 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전 인구가 사실은 상담이라던지 어떤 보호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정신과라고 하는 게 상담에 주로 정신과 치료를 주로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으로 아니면 치료로써 상담기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가기 직전에 그 전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각 기관에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던지, 청소년이던지, 기관에서 어떤 상담시스템들이 갖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의원

네, 맞습니다. 꼭 이뤄져야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하고에 관계니까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심적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복지 증진 쪽에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겹쳐있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전에 있던 아동상담소가 합병되어 갖고 있는데, 아동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청소년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로 잘 논의를 해서 아동은 아동 쪽에 가는 것이 맞고, 청소년은 사회복지과에 있던지, 이런 것이 잘 교통정리가 되어야지. 삼척시 조례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합병을 시켜놓고, 어디 같은 직장에서 어디는 여가부에 규칙을 따라야 하고, 어디는 보건복지부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원

김명숙 의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급여가 동결됐던 적이 있죠? 과거에.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공무원들 급여 동결되면 복지시설에 연결되는 사람들도 급여 종결시켰을 거 아니야.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하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복지시설의 보조금하고 공무원들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최근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삼척시 살림이 어려워서 이게 올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 왔으면······ 뒤에 기획실장님도 들으세요.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예산 줄여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게 전부 다 하면 급여 줄여서 월급 동결한다고 얼마큼 저거한다고. 사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 급여 동결시키고 연결되는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급여 같은 거 오르고. 그리고 그분들은 불만이 뭐냐면 공무원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본인들 월급은 올라가는데 자기네는 안 올려준다 이렇게 불만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걸 얘기할 거 없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줄여야 될 경우에 복지 관련된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잘 아시겠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잘 지켜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복지시설에 종사자들 거주실태 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조사는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거주지······
정복

권정복의원

실거주지.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실거주지 같은 거 삼척시에 그만한 합당한 것을 뭘 주고. 그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복지정책과 저한테 복지정책과는 저도 의원 생활 오래는 안 했지만, 처음에 삼척시에 당시에 그때 과에 갔을 때 차비 달라고 땡깡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그걸 보고 뭘 느꼈나 그러면 당시에 공무원이 누군지는 내가 못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해, 어떤 식이던. 내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복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거에요. 앞으로도 시 청사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오면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그런 분들이 오면 정성껏 대해서 삼척시의 구성원으로써 만족을 느끼게끔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사회복지나 이쪽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현실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잘 판단해서 잘하시고. 몇 가지 보충으로 얘기해 본다고 하면 지원금 문제에서 각 사회단체가 회식 한번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계속 가보면 환경이 열악하고 어떤 조직 이라는 게 회식도 하고 단합을 해야지 일에 능률도 오르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러는데. 전혀 안 하고 업무만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밖에 식사 자리에서도 좋은 안이 토론되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전혀 사회복지 단체에 그게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기관운영비가 있어서 한 번씩 회식을 하고 서로 갈등도 해소하고, 미래 비전도 제시하고 이러는데. 사회복지단체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 운영비를 처우개선비도 그렇지만, 그런 운영비를 좀 세워주셔야 해. 이거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다 해당돼는 사항이고. 그래야지 직원들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단체를 보면 어떤 단체는 일을 안 하고 나돌아다닌다고 그래. 직원들이. 이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기관은 단체장이나 복지시설장의 책임하에서 관리감독이 돼야 하겠지만······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시설자 관리를 누가 해.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대충 아시죠? 뭐 노래하러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 거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직원들 복무관리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되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산도 보면 직원이 많은 데는 적고, 직원이 적은 데는 더 많고 이게 뭔······ 이것도 힘의 논리인가? 잘하셔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직원이 한 명밖에 없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직원 한 명 갖고 이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지금.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직원은 한 명이 있지만 읍면동에 협의체가 12개 협의체가······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다 관리하는데, 거기에서도 잡음이 많이 생기는 거 알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잡음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정훈의장

자세히 모르는 거는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지.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문제가 많아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말이 많아요. 여러 차례 나온다니까, 지금.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아, 근데 우리한테는 다 들어오는데 왜 집행기관은 그런 거 관리 감독할 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하여튼 해줄라고 그러면 제대로 인원수도 주고 해서 그만한 대우도 해주고. 아이디어도 받고. 사업도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또 그리고 우리가 인구절벽, 소멸 자꾸만 하는데. 아동 환경, 청소년 환경, 학교 환경이 좋아야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던가, 모든 부분에 보면 어떤 곳은 보조금도 옛날에 주던 거 안 준다고 그러고. 물론 사고가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됐으면 빨리 지급할 건 지급하고 뭐 이래야지. 무조건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과감히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그래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이래야지 살고 싶어요. 삼척에. 인구절벽 시대에 점점 말만 맨날 절벽이고, 할 거 뭐 있냐는 말이지. 그런 조그만 분야에 자기 맡은 역할을 잘해주면 인구들이 늘고, 삼척 가니까 애들 키우기 좋아. 뭐 하기 좋아. 그게 뭐냐 어린이집이든 뭐 학교든 시설 잘해주고, 환경 잘해주고 이러면 맘 놓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만 자꾸 예산 줬으면 확인도 제대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꿔주고. 동해에서 들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동해로 나가고 인근지역으로 나간다 그러면 동해로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10에 8명 이상은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 교육 때문에 거기로 간데. 나 진짜 자존심 상해서 그 얘기 듣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겠더라고. 삼척이 무슨 환경이 이래 열악해서 교육 때문에 동해로 가냐 이거야.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반성해야 되고 싹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하시고. 또 그러고 요즘에 국정질문을 보면 여야 할 거 없이 군대 얘기를 하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럼 군에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죠? 보훈대상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주고. 병역명문가 저도 관계가 되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제가 만약 관계 안 됐으면 힘차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해줘야 군대를 가고 뭘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척에 23사단이 있고, 부대가 있는데. 이런 선양을 하고 하면, 가면 뭐가 좋은 점이 있구나. 우리 지역에서도 뭐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누가 뭐라 하면 겁을 내고 안 하고. 뭐 하면 의식이 어느 쪽으로 비전을 둘 것인가, 우리는 어떤 걸 특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회도 이걸 못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군에 다 간 사람 별로 없어. 그래놓고 대한민국이 군대를 가니 마니 자기네들끼리 여야끼리 싸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 하여튼 우리도 이런 부분도 좀 잘해주시고. 항상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항상 힘들어요. 약자, 소외된 사람은 힘든데, 그 부분을 물론 약자가 너무 받으려고만 해서 안 되는 부분이지만 관심을 조금 더 쓰시는 게 좋다는 이 말이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뭐 사회복지 분야에서 힘드신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유재호입니다. 경로시설TF담당 강석재입니다. 여성친화담당 김현미입니다. 청소년담당 주종원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목진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3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노인생활시실 운영지원에 30억 5,20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5억 1,000만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 4,843명에 144억 5,5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1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 봉양 의식 제고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 등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88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독고노인들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8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행사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 정책에 참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년 1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활용한 사업추진 등 가정친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266가구, 다문화가족 291가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2,6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외 3개소로 사업비는 8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31,429명이 시설을 이용하며, 50개 프로그램 23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상다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으며, 아동·청소년 상담, 심리치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1,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중학교 1학년〜2학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체험과 자기개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14개 시설에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상담, 치료, 훈련을 통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36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활동지원 및 의료·생계 등 13개 사업을 실시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69억 3,8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장 등 생활안전을 도모하며 92명이 일자리를 참여하였고, 총사업비는 9억 8,3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재해자 및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하여 재해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문화생활 및 단체운영비 등 사업비는 2억 2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노인복지관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양동 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5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 48필지 중 24필지를 손실 협의하였으며, 21년 3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1년 10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도계지역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위치는 전두리 48-13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91억 6,900만원입니다. 20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1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1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85개소에 3억원, 경로당 신·증축 4개소에 10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시설 개선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계 장애인 보금자리 시설이 협소하여 3층에 프로그램실 및 창고 50평을 증축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동해시 화장장시설 공동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대이며, 지상 2층 605평으로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삼척시 부담금은 18억 9,000만원이며, 현재 동해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거의 다 얘기해서 뒤에서 커닝 다 하셨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명숙의원

지금 삼척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은 22,000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은 16,0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척에 노인 자살률도 높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전문인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자하고, 지금 내가 알기론 어르신 한 분이 어르신들 말벗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상담사가 투입이 돼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마찬가지로 다문화지원센터도 291가구인데, 여기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젊은데 남편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남편분들 교육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을 남편분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게 부인들을 대하고 이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도 좀 상담사를 둬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족 상담하고, 다문화 상담 전문인력은 한 명이 있고요. 외부 상담은 6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하여튼 잘해주시고. 이혼율이 없어야지. 한국 사람들 너무 황당하잖아. 결혼해서 잘 살아 보려고 하는데.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그냥 설명에 나왔어요. 양성평등 저거 하면서 지난번에 가정폭력·성폭력 통함 상담소에서 차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니까 개인정보 보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명칭을 바꾸기로 했는데, 바꿨습니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에, 그래서 지금 상담소장님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문도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명칭 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게 언제인데 아직도 검토입니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조금 늦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명숙의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빨리 바꿔줘야지 그 사람들이 피해자한테 방문을 했을 때 차량에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걸 붙이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죠?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다 일들이 거의 제가 보니 홍보하러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교 밖도 사실 중지돼 있는데, 저희가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통계를 내니까 162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통계가 잡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7명을 발굴해서 아웃리치 거리에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7명을 발굴해서 그중에서 중학교 2명하고, 고등학교 1명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아이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제도권 교육이 본인하고 안 맞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이사부 행사할 때 범선 항로를 가는데 울산에 있는 세계창조 여행 학교 아이들이 15명이 3박4일 동안 독도를 갔다 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SNS나 삼척에 대해서 이런 항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금산에 대안학교 간디학교가 있는데 본인들이 여기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정도로 삼척에 학교 밖 아이들도 청소년 아이들도 좀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내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독도 범선에 간다, 뭘 한다 이러면 시에 함께 어울려서 이 아이들이 사회성을 좀 더 배우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너무 짜여진 프로그램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주실 거죠, 계속.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발굴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찾아오는 부모들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찾아올 수 있겠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못 하더라도 전화상담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하여튼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하나는 당부를 드릴게요. 도계 노인요양원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도계 노인요양원은 국비는 저희가 다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도비도 올해 추경에 다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 49억인데, 저희가 산자부에 기금 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5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정복

권정복의원

빨리 짓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10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확정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회장님들이라던가 지역에 사회단체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수고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산하에 시설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센터, 상담소 등 이런데. 이제 잘하다가도 한두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삼척시 전체가 욕을 먹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회계관리가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 생기는 거 있죠? 그런 거 예상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성 간에 문제.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나가시면 지도점검 같은 거 철저히 해주세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시겠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사업에 신규 경로당 다시 짓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제가 일전에 감사기간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22,000명 정도, 65세가 16,000명 정도 계신다 하는데. 삼척시 전역에서 우리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130명〜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많은 시설에 투자하고 어떤 경로당에 있는 곳에 다시 새롭게 지어드리고, 리모델링해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곳에 소외받고 있는 곳에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곳이 기준에 미달되고 없고 하는 곳이 1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기준 미달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겠다 그러셨고. 기준이 안 되는 부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해져 있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신축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우리가 신축을 해서 먼저 이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끔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꼭 참조를 해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께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에 마지막 150여명의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해결될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삼척에 인구절벽 시대, 소멸시대에 들어왔는데, 주문을 몇 번 했죠?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인가?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잘 들었을 부분 많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의장

각종 센터라던가 직원 채용할 때 지역 사람 우선적으로 채용해주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왜 안 지켜지나요? 지금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다 물어보니 전부 다 동해 살고 어쩜 이래. 이게 이유가 뭐에요?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하겠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그런 게 안 지켜지고 그런 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왜 그런 얘기가 안 지켜지나. 지역에 그런 인재가 없다는 얘기인가, 어떤 부분인가요? 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 현재 주소지가 안 되어있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차후에 등용할 때는 가급적 지역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잘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물론 외지에서 와서 온다고 그러면 다행이야. 인근에 살면서 여기에 뽑히면 인근에서 출퇴근하고 이것저것 다 주는 꼴이잖아요. 뭘 지어놔서 싹 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자꾸 인구가 빠지는 거에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이거 진짜 명심해서, 저는 여러 기관에 자주 다니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에 보면, 센터장이 처음에는 없다가 팀원이 6명이였다가 2명이 줄었어요. 실제 상담요원들은 줄고 센터장은 지금 위스타트가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금 전혀 안 되는 입장인데 12월달에 아마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 같아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공고 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위탁 주면 안 된다라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지역에 가능하면 지역 복지법인도 있을 거고, 관계 단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거 문제 많았던 부분 알죠? 중앙시장 통통인가 그것도 있었고. 연결 다 되어 있던 거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앞으로 이렇게 할 때도 위탁을 주던가, 위탁할 때 신경 좀 쓰시고, 잘 하셔야해요. 그리고 위탁금액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을 잘 지도감독도 하고 협조해 주셔야 해요. 반드시 그게 증액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미리미리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으세요. 나중에 와서 동의받을 생각 마시고. 그건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넘어갔는데 앞으로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 예산 삭감 할 거예요. 사전에 동의를 안 받았던 게 증액이 된다던가, 인력을 더 채용한다던가, 절대 다음에 예산 들어오면 변칙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도 용납 안 할 겁니다. 아셨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담당입니다. 다음 8월 3일 자로 성내동에서 가족관계 등록담당으로 발령된 홍미숙 담당입니다. 유재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채희두 지적담당입니다. 권오희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만수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민행복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과 토요여권창구 및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운영 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 365창구는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 직원 민원친절 다짐대회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창구 민원안내판 부착, 부서 및 개인별 직원 명판을 부착하여 민원인들의 시인성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6급 담당이 요일별로 민원창구 밖에서 민원안내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와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민원 700,000여건, 고충민원 57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 처리토록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예고 및 독촉하고 있으며,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 민원안내 편람을 일제 정비하여 민원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접수·처리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우수처리부서에 대한 연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서 조회 요청하는 결격사유와 선거권 없는 자 조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공시지가조사 산정대상은 149,334필지이며, 이중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표준지는 2,075필지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29일 자로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변동된 1,335필지에 대해 10월30일 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이며, 우리 시의 평균 상승률은 5.2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객관적인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형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공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적행정 서비스 강화를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상담실 운영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운영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상땅찾기 349건에 507필지를 조회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토지이동정리, 토지소유자 정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적기록물 통합관리 시스템에 조회 기록물 전산화를 실시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특례법은 2012년 5월에서 2020년 5월까지 8년간 운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필지를 신청받아 18필지 분할되었고, 지금까지 총 50필지를 신청받아 167필지 분할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4필지는 8필지 분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15일 마지막 공유토지 분할을 개최한 후 분할조사가 의결 확정되면 특례법 운영이 최종 종료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DB 자료갱신입니다.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에 사용되는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로써 공간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트라넷 고도화 사업은 기완료되어 지적업무는 물론 시정 각 분야에서 업무 주제들을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즉 도로 및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지난 신설된 시설물 총 16.75km에 대해 현재까지 71.5%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108건, 폐지 81건을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도로명판 유지보수,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1억 1,100만원입니다. 향후 10월까지 28개소의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유지보수를 완료하는 등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전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은 성내, 성북, 임원, 동막 등 4개 지구에 1,096필지, 51,7000㎡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소유자 동의와 지구 지정을 마치고, 측량대행자 선정 및 기초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조사 측량이 이뤄지면 내년 3월까지 경계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 사업지구인 하거노1지구는 9월 중에 토지 감정평가 후에 조정금 정산 절차만 남기고 모두 완료하였고, 증산1지구 사업도 10월 8일까지 지적 확정을 마치고경계 결정 절차에 들어가서 내년 1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 업무 활용과 협업 추진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정익 1대, 회전익 2대의 드론을 지적업무용은 물론, 시정 각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 관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청사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하였으며, 각 부서의 요청에 따른 항공 영상도 30건을 촬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군부대 훈련 시 비행 시연도 협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 협업분야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기본도에 표기되는 지명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 지명이 809건 중 금년도 계획은 일본식 왜곡 의심지명 40건과 한자 오기 등 변경이 필요한 지명 등 20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4월 지명 정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후 시가 제공한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5월부터 현재까지 지명 자료조사 및 지명 세부 조사표를 작성 중이며, 10월까지 조사표 작성을 완료한 후 11월 이후에 삼척시 지명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강원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업무는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행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즉 우리 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적용범위를 보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그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법령 및 시행 지침에 따라 변호사 2명, 법무사 4명 등 자격보증인 6명과 법정동·리별 보증인 중 동지역 보증인 92명을 시장이 위촉하였고, 읍면 보증인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증인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최근에는 2006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할 게요. 근무복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입고 계신 옷들이 근무복인가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지금 근무복은 9월까지 입고, 근무복 착용시기가 매일 입기가 그래서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래요. 어떤 거에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지난번 보고 때는 입고 왔었는데, 의장님은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장

근데 왜 오늘은 안 입고 왔어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오늘은 금요일 이라서요.

이정훈의장

어쨌든 근무복을 확실하게 입고 계시는 가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예, 철저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 부분이 민원실부터 잘하시면 삼척시 얼굴이에요. 아무래도 근무복을 입고 일에 대한 태도, 시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서 확인을 직접 안 했는데,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각종 문제는 도로명주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중요한 것은 사업이 끝나가는데 어떤 곳은 8년이 지나······ 2012년부터 2020년 지금 상황인데, 이게 끝나간 특례법 운영하는 것을 시민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 공유토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8년, 9년 되는데 왜 모를까?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방송뿐만 아니라 시정소식지에도 수 차례 기재를 해서 홍보를······

이정훈의장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절박해야 해. 바로 앞에 다 와야지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항상 관심을 둬야 되는 거에요. 도로명주소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시정이 됬습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는 법 테두리 안에서 바꿔야 할 부분을 그때그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언제까지······? 아직도 바꿀 수 있어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자체는 법적으로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명을 바꾸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도로명을 제정하기 전에 긴 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을 받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정훈의장

근데 긴 세월 동안에 했는데 관계자들만 관심을 둬서 얘기를 하니까 일반시민들은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런단 말이지. 생각이 옛날 생각이랑 틀려서······.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초등학교부터 도로명주소가 어떤 거다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정훈의장

예를 들어서 어느 입구에 가는 거하고 끝에 하고는 정반대인데, 입구 얘기를 하던가 끝 지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으면 빨리 시정해서 쉽게끔 행정도로명 보다는 가급적으로 과거에 있는 것을 병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면 찾는데 수월하지 않아 싶습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훈의장

잘 검토해주시고. 민원업무가 우리의 얼굴이니까, 삼척시의 얼굴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 옷도 잘 입고, 명찰도 달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민원실 계단이 있죠?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걸 어떻게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지금 구내식당 쪽으로 경사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입구를 1개소로 지정을 하는 관계로 그쪽으로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다녀요. 거기가 출입구가 아니면은.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차가 들어오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쉽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실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제가 타 시군을 가보면 민원실을 손쉽게 들어가야 해. 삼척시는 그런대로 잘 만들어 놓고 그만큼의 효과를 못 보는 게 그 입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청사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그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면 양방향으로 민원실을 바꿔야 해요. 사실은. 센터의 도로가 되고 양쪽에 공직자들이 있는 거에요. 그럼 민원인들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하니까 안쪽은 전혀 못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구 앞에 하고 앞에서 뒤로 다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민원인이 있으면 양쪽에 쉽게 접근하고 다 볼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면 무지 편리해집니다. 한번 가서 잘 검토해보세요. 내가 몇 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정복 의원님 미리 얘기 잘하셨는데, 양쪽에 공직자들이 쭉 있으면 접근하기 아주 쉬워요. 일을 편리하게 볼 수도 있고. 지금도 충분히 안쪽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공간에.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공간 활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잘 한번 해보셔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15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란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옥순 학습기획담당입니다. 심연숙 학습운영담당입니다. 임미선 여성새일센터담당입니다. 정철교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업무 건수는 12건입니다. 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금 43억 6,500만원 중 친환경 학교급식 등 무상급식 지원 21억 5,7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이후에는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검토하고, 내년초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절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8개 학교 원어민 교사 8명에 대한 시비 부담은 7,8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보조금 1,000만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도내 6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시장 추천 저소득층 장학생 9명에 대한 장학금은 1학기에 3명 지원하고, 2학기에는 현재 지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수강인원이 매월 70명 내외인 외국인 화상영어 수업 지원은 2개월 단위로 수강인원에 따라 1인당 85,000원씩 조달청과 계약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통한 독서 활동 지원과 책과 관련된 행사개최 등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2020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총 15회 강연 중 9회차 강연을 진행했고, 공공도서관 3개소에 대한 도서구입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작은도서관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인문독서아카데미 남은 5회차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11월에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사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 및 시설 개선비 1,000만원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1회실시했고, 올해 6회 예정인 삼척시민 아카데미를 4회는 대면 강의로 진행했고, 1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강연으로 어제 진행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17개 동아리에 2,400만원을 지원했고, 동아리 나눔음악회도 5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올해 12회차인 평생학습 축제는 취소했으며, 기타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완료되면 계획대로 수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근덕면 하맹방리1리와 2리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2년차 사업으로 마을 미술프로그램 15회, 꽃차·떡 만들기 프로그램 8회 진행하였고, 향후 7회 진행한 다음 성과보고 결과물, 전시·체험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43개반 876명, 맛보기강좌 17개반 209명, 읍면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27개반 403명과 경로당 교육 38개반 59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획보다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하반기 강좌는 118개반 2,096명을 선정 완료하였고, 9월 1일부터 개방 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개방을 연기하고 있으며, 상황이 호전되면 가능한 많은 강좌를 개방하여 주민들의 평생교육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잉빈다. 평생교육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글교실 운영 13개반 209명,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2개반 27명, 노인·장애인시설 11개반 189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특히 검정고시반은 학력 취득을 위해 올해 18명이 취득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7명이 해당 학력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등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현재까지 구인 214건, 구직 1,219명, 취업 254명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66명 중 2개 과정은 수료했고, 2개 과정은 다음 주에 수료합니다. 또한 11개 기업체 인턴 12명을 채용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은 동해·태백을 포함하여 양성교육 17명을 완료했고, 보수교육은 4회차 중 마지막 회차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약 4억 8,000만원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15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은 1개 동아리가 모집되어 곧 지원 제시할 예정입니다. 11쪽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및 도서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대표 공공도서관 건립과 주변 휴식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오십천변 남양공원 인근 연면적 3,456㎡,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사업비는 약 142억원으로 개관에 필요한 인테리어, 장서 구입,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약 25억원과 도서관 공원 조성비는 미포함금액입니다. 현재까지 건축허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책임감리업체는 최근 선정되었고, 곧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입찰을 진행하여 시행사를 선정하여 7월 중에 착공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공원은 남양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식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신규사업입니다. 세대별·계층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은퇴자, 중장년, 직장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인생 이모작 교실 운영 강좌를 4회 310명 완료했으며, 공모 선정된 강원도 특성화 프로그램인 워라밸 ‘퇴근길 와인 즐기기’ 20명 대상 11회 강좌는 코로나19 여파로 2회 실시 후 연기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을 여성새일센터 구직등록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7년 수립 이후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등의 대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1,800만원에 계약하여 올해 착수했으며,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찬 용역을 통해 우리 시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방향과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원덕도서관 개축사업입니다. 정부지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한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그 후 불안전한 원덕도서관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현 도서관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연면적 1,55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새로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약 54억입니다. 현재 임시도서관을 원덕 복지회관 1층으로 이전 완료하고, 현 도서관 건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새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설계업체가 공모 선정되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2년12월 준공하고 2023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부터 보고할 때 다 읽지 말고요. 용건만 간단히 핵심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칭찬드릴 게요. 코로나 영향으로 관광객들도 잘 없고 이러는데, 관광지마다 각 동아리팀들이 나가서 기타다 뭐다 이렇게 연주를 땀 뻘뻘 흘리는 거 봤습니다. 수고 많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

3쪽, 4쪽 교육환경 개선 지원하고 지역인재육성 지원에서 교육지원청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지자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너무 시설 투자만 되고 있다.” 이런 것 좀 문제 삼아야 합니다. 학력 제고 방법하고, 인재 육성 이런 걸 고민해야 하는데, 4쪽에 인재 육성에 보면 애들 원어민 교육시키고 학교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인재가 육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예산 들어오면 함께 고민을 하십시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우선 교육의 질이 좀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진지도 오래되잖아요. 무조건 풀어놓는다고만은 인재육성 이런게 되는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페이지 6쪽, 7쪽에 보면 평생학습 마을에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다도하는 거 꽃차 만들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강릉 오죽헌에 가면 다도 대학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격이 한 단계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도를 처음 배우면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격을 둬서 세 단위는 못 나누더라도 똑같은 것을 또 하게 되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초급은 초급대고. 한 단계 했으면 한 단계 올려 가지고 가령 다도 대학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배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료증은 물론 주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원 수료증 이러면 이 사람들도 “내가 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런 것도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페이지 6쪽에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인재육성 이러면 전라도 장성에 가면 인재육성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되고 인재 이러면 장성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시민들이 대다수가 좀 대중적인 거 말고 매스컴에서는 대중적인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보통 TV 틀어놓고 보고 있잖아요. 삼척은 작은 소도시지만 알찼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카데미가 할 수 없이 전국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몇 개를 하면 물론, 가격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 외에 시비로 들인다 그러면 조금 삼척만이 필요한 전문성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성을 할 때 정말 그런 교육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찾고 자기 철학을 찾고, 자기 가치를 찾고 뭐 이런 것을 좀 해야 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대중적이고 안에 내용들이 별로 없고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마나 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 갖고 삼척사람만이 자기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볼 때는 이사부선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사부 동해왕, 이사부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삼척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도 한 꼭지를 넣어서 일년내내 하면 삼척사람들이 이사부에 대한 독도에 대한 이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대중적인 거 말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삼척 아카데미······. 전국 프로그램, 내가 봤을 때 책 한 권 주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좋지만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삼척 철학을 평생교육과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잠깐 질문드렸던 난지에 뭐 학교급식 가공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일한 변형제품을 우리 학생들로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어떤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이 안 되고 주변 인근지역에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질문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몰랐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알게 됐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는 영월이 2019년도에 했고, 나머지 동해하고 태백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한테 식재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 식재료가 들어가고 있지만 안 GMO 되는 작물류나 이런 부분이 같이 추가가 되면 학생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여기 우리 제품에 보면 식용유, 된장, 고추장, 간장, 물엿, 두부 등 여러 가지 콩나물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지역농산물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사업이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재료 문화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6페이지에 평생교육강사분들 있죠? 이분들은 110명 됩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강사는 110명이 넘습니다. 연수받을 때 참여한 인원이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강사등록은 거의 200명이 넘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럼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하게 되면 강사료 같은 게 나갑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1월달이나 2월달 강의하기 전에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초빙하는 강사료만 제공하면 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니, 강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게 되면 강사료 지급이 어렵죠? 그럼 이분들은 수입이 없네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그래서 이분들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없으십니까? 그럼 정리를 할게요. 당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민주시민학교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그걸 민주 난 이런 내용을 해서 못 했던 것 같은데,그 내용이 인가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원래 5월달에 개획을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강사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뺐습니다.

이정훈의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사부 아카데미라던가, 삼척 바로 알리기를 같이 가미해서 이사부 아카데미 학교를 한다던가, 시민 민주 이런 걸 넣으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얘기고. 내년이라도 만약하게 되면 이사부 아카데미, 이사부 학교 이래 갖고 1년 과정을 해서 삼척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향후 이런 장학사업 내용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으세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삼척에 교육환경에 투자하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마에요? 우리 관장님은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가 44억이······

이정훈의장

아니, 그거는 기본이고. 다 했을 때 학교에만 하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마에요. 지금 100억원 이상이 되잖아요. 강원대학교도 있고. 그죠?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전국에서는 이 정도면 몇 번째 정도 드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전국순위는 모르고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 삼척시가 거의 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앞이라는 것은 순위를 말해서 어느 정도예요? 1, 2, 3등 정도 돼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정훈의장

근데 그 정도 투입을 하면 교육을 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는 것은 맞죠? 근데 누가 지금 삼척이 교육을 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고 있어요? 누가? 삼척 하면 애 교육시키기 좋고, 애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 조사하고 만약 하면 몇 %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제대로 못 해서,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도 많이 가꿔야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성적을 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많이 가야지. 대학을 좋은 데 가야지, 그래야지 삼척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인구가, 얘기하면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삼척시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이것도 적으면 과감히 더 투자를 해서 진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예를 들어서 화천인가 양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학 등록금 다 대주더라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부발전, SC블루파워 여기서 나오는 장학재단 다해서 그걸 묶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서 대학 등록금 100% 다 대주자 이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획기적인 생각들을 해야지 “삼척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야. 맨날 예산투자는 다 해놓고 말이지,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안 되겠죠? 앞으로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에 업무보고는 내년에 가서 받겠지만 앞으로도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조례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사이에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할 것이고, 저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을 두고 볼 거예요. 어떤 식이든 우리가 그래도 삼척시가 예산이 7,000억이 넘는 아주 예산 규모가 큰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은 교육복지 이런 게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전에 그 도서관 얘기를 한번 더 했는데, 유럽에는 아마 못 갔을 거고, 일본도 못 가봤을 거고, 독일도 다 못 가보고 다 못 가봤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가보고 그걸 잘 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은 가봤나요? 내가 가보라고 그랬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가보지는 못하고, 기적의 도서관 안내책자가 다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10명 이상 가지 말고 담당하고 몇 분 가서 보고 오라는 이 말이에요. 뭐 멀리 있지도 않고 봐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좋은 장점을 많이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액션을 취해야지. 나중에 분명히 확인을 해요. 그냥 던져놓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지.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평생학습관에 가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직원들이 꽤 많이······ 여기에도 보면 플러스 2명인데, 열 몇 명이 따닥따닥 붙어있어, 코로나 정국에. 제가 분명히 해소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시설 준비 중에 있고, 공사가 곧 착수되는 순간부터 해서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도서관팀을 관장실 옆으로 빈 공간으로 올려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다 붙어서 뭐 하냐고. 공간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못 하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 멋있게 잘 지어보도록 하세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의원

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척이 그래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스포츠 영웅 후보 선정 황영조 선수 이렇게 낫던데요. 하여튼 삼척에 마라톤의 역사지 않습니까? 또 다행히도 이봉주 선수 처가가 덕산이여서 두 분의 협조를 받아서 삼척의 제2의 마라토너가 나올 수 있게끔 전지훈련을 우리 방학 동안 하절기, 동절기 이럴 때 삼척지역의 꿈나무들을 모아서, 이봉주 선수 같은경우에는 얼마나 협조를 잘하겠습니까? 좀 마라톤을 기본기 이런 거를 전수를 받아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제는 체육진흥과도 생겼으니까 관심을 가질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어쨌든 마라톤이 바닷가를 잘 활용하고 이러면 전지훈련도 되고, 다른 데서는 못 오더라도 삼척에 각 학교들이 있으니까 꿈나무들을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우리 외지의 육상팀들은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하는데, 지역내 학생들도 한번 교육하는 걸로······.

김명숙의원

네, 관심 가지고 접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세요? 내가 정리를 좀 할게요. 핸드볼팀이 몇 개 팀이 출전해서 우승했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핸드볼 여자팀이 6개팀인데, 태백산기는 4팀이 참가했습니다. SK코리아 팀······

이정훈의장

지금 전국에 6개 팀밖에 없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8개 팀인데, 하여튼 도 단위 자치단체가 7팀이고, 실업팀이 하나고, 광역시 지역 단체가 6개 팀이고, 우리 자치단체 팀은 1개······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우승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환경이 제일 좋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재정적으로는 광역단체 소속보다 실업팁보다 조금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핸드볼팀 중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우승한 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쭉 우승······ 몇 팀이 없기 때문에 우승 못 하면 이게 잘못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렇게 하시고. 삼척시민 체육공원인가요? 그게 명칭이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복합체육공원입니다.

이정훈의장

체육관 이름은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삼척시민 체육관입니다.

이정훈의장

삼척시민 체육관이죠? 그럼 삼척시민 체육관은 누가 이용을 하고 누가 활용을 해야 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정훈의장

시민들이 해야 하죠? 시민들이 지금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아직 결정은 안 났겠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오픈시켜야 해요. 시민들이 가서 헬스도 하고, 핸드볼은 핸드볼 전용 구장에 가서 하면 되고, 헬스도 그 옆에 하고······. 이 부분이 당초의 취지대로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대회 유치하기로 했는데, 대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시민들한테 다 개방시켜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요. 준공이 되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이야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정훈의장

아니, 헬스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다 오픈시키라는 말이에요. 시민체육관이라고 해놓고 시민들이 하나도 못 쓰는 시민체육관이 어디 있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근데 헬스는 우리 핸드볼 선수하고 전지 훈련하는 팀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정훈의장

아니, 그 팀들은 핸드볼 전용체육관으로 밑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쓰는 곳. 그쪽에다가 핸드볼 전용체육관 그 주변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핸드볼 전용팀하고 외부 전지훈련팀 오면 쓰라고 그러고, 시민들은 시민체육관으로 보내야지 그게 활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체육관을 돈 많이 들이고 크게 해놓고 한번 써보지 못하고, 운동장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게 뭔 시민체육관이냐는 이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오픈시켜서 하고 있는 데에 돈 받을 부분은 받고 이렇게 해서 또 보수 할 일 있으면, 또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해요. 시민체육관을 지금 대회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지금. 규모도 작고 그래서 어쨌든지 결과가 났으니까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시민들이 맘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셔요. 시민들이 지금 아우성이라 이 말이지. 해놓고, 이름도 시민체육관이 된지 모르겠는데. 공모를 어떻게 하고 의회 와서는 이걸 한다고 결과 보고만 했지. 언제 공모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해야지. 끝내놓고 보고하니까 그럼 결과에 대해서 뭐라 그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사경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사제 밖에 헬스장도 있지만, 밖에 헬스장 쓸 사람은 밖에 헬스장 써요. 암만 다 개방해도 자기 나름대로 다닐 거면 다니고. 사람들이 그 멀리 활용이 잘 안 되면 그 좋은 건물 예산 많이 들어서 그냥 사장시킨단 말이야. 활용을 해야지 건물이 살아나는 거에요. 어떤 식이던 하여튼 그렇게 해야 하고. 이 지금 국민체육문화센터 위치도 적정하지 못해요. 물론 예산 문제 여러 가지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운동장, 체육관, 새로된 시민체육관 그 중간에 있죠? 좌측으로 밑에 쪽으로 마을 있는 곳 그쪽으로 해야지 완전히 딱 맞게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해놓으니까 발런스가 안 맞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지금 이래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고민 많이 하셔야 해. 그래놓으면 그 안에 구릉지 비슷하게 움푹 파여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개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서 하시고. 특히 건물을 짓는데 공배식으로 해서 지어야지 제대로 되고 이러는데, 대충해서 하니까 나중에 설계를 그냥 해버리고 그다음에 맞추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눈에 다 띄어요, 지금. 그리고 이름하나 짓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물론 내부 공모해서 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삼척시민 체육관이야. 삼척시민 체육관인데 시민이 못 간다 해서 얘기가 되겠냐는 이 말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정훈의장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전용체육관은 전용대로 하고, 시민체육관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대회 유치하기가 쉽지않아. 지금 현실이. 그러면 시민 품으로 다 돌려주세요. 어떤 시민들이 와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체육회, 춘천이나 원주, 강릉 대도시를 보면 성적은 잘 나오는데 사실 체육회에 크게 뭐 지원해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체육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걸맞는 성적도 나와야 합니다. 분명 약속하셔야 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향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병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형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장석구 민물김연구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8〜2021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49억 400만원입니다. 사업공정은 90% 정도이며,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4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6건에 8억4,200만원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개별 149농가 2억8,500만원, 농장물 피해는 9농가에 600만원 보상과 야생동물 2,452마리 포획에 4억 2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은 10월까지 완료, 피해방지단은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미세먼지 없는 청정환경 제1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 7개사업에 10억 200만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 223개소에서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32개소를 적발하였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345대 4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세먼지 감시대 12명을 선발하여 주요 민원발생 사업장에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8쪽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 229동에 사업비는 7억2,700만원으로 183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고정 및 이동식 14대를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123건에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오십천 하구역 신기면에서부터 정라동까지 53..3㎢에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에 수거인력 23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광역자원화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3,486톤 처리에 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역자원화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척 쓰레기 매립장 외 1개소에 대한 보강공사 3건에 3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매립량 최소화 및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결과 매립량은 전년 대비 81% 감량하였으며, 처리장 내 먼지 발생 절감을 위해 습식시스템 1식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9월16일〜2021년 9월까지 전처리시설 운영자를 9월 초 선정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장 효율화 방안 용역을 9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생태관광지 운영 및 민물김 증식 연구입니다. 소한계곡 생태담방로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7월 운영한 결과 1,105명이 내방하였고, 민물김 특허출원 14건, 특허등록 7건, 논문투고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상 위치는 소한계곡 하류 건천 700m이고, 이 구간은 과거 민물김 서식지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용역 준공 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친환경농산물 집하·저온저장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장면 역둔리로 농산물 창고 125㎡, 저온저장고 1식 건립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사업입니다. 삼척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벽면녹화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대형폐기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배출입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 로봇 설치 운영입니다. 8대를 임차하여 4개소에 설치하여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삼척매립장은 20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번에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는 100%로 국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거의 안 들어가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쓰레기 매립장이 신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 제가 민원전화를 야생동물 때문에 휀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휀스를 치는데 가령 둥글게 친다고 하면 출입구가 하나만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농가들이 농경 생활을 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출입문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원하는 대로 몇 개든 간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휀스를 삥 돌아서 쳐놓으니까, 특히 산비탈 이런 경우에는 문 하나여서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가령 15m나 20m 간격으로 이거를 좀 내주면 좋을 텐데. 비탈인데 한번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칠 수 있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아, 그래서 이건 도대체 그럼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몇 년 동안 휴식이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할 때 3년씩 하는데, 필요하면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아, 그렇군요. 제가 요거는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덤프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골재 내지는 이런 걸 실고 다니잖아요. 대형트럭의 차량 번호판들이 제가 교통행정과에게도 얘기하지만 먼지가 너무 쌓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 위반을 해도 번호판이 안 찍힙니다. 번호판을 안 보이게끔 했는지 어찌했는지 그런 상황이고. 어떤 차량은 아예 번호판을 꺾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찾아내서 벌금을 주던지. 번호판까지 꺾으면서까지 안 찍히려고 그러는지. 번호판 청소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석회석 광산 이런 곳에 차량실명제라고 해서 번호판뿐만 아니고 상부에 누구든지 식별이 가능하게끔 회사 소속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근데 사업장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일련번호를 다 부착하도록······

김명숙의원

지난번에 김억연 의원하고도 같이 오면서 번호판 꺾인 거 보고 저 차는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농담 반 이렇게 웃자고 하겠습니다. 지금 소한계곡에 민물김이 지금 집중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계도 민물김이 많이 자생을 한다고 이러는데, 그냥 도계에 있는 돌 몇 개를 민물김 붙혀져 있는 민물김을 소한계곡으로 몇 개 갖다놓고 잘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면 소한계곡에는 민물김이 늘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뒤에 연구사가 계시니까 한번 이런 고민도 해보면 어떨까? 소한계곡을 어쨌든 민물김 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민물김 갖고 비누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현재 사용해 보고 있는데 향도 좋고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품으로 출시가 언제 되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민물김 비누 말씀이십니까?

김명숙의원

저희가 지금은 대량으로 제작을 해놓고, 주요 내빈들 오신다던가 생태탐방객들한테 퀴즈 출제해서 맞히신 분들한테 저희가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판매가격 이런 건 아직까지 없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삼척을 방문하시는 대표상품으로 제작을 해서······

김명숙의원

아, 대표상품으로······. 쏠비치 같은 경우에 명절이나 내지는 이럴 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갖다놓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좀 해보면 어떨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민물김 대량 증식에 성공한 이후에 판매 상품들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래요. 민물김 도계 돌로 한두 개씩 해서······. 물에 온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산기천 민물김과 소한계곡 민물김이 같은 종으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어차피 벌어진 사업이니까. 그리고 17쪽에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에 벽면녹화사업이 382m인데, 장애인복지센터 있는 곳에 벽면에다가 그림을 붙이는 겁니까? 식물을 붙이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식물을 붙이는 겁니다.

김명숙의원

어떤 식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식물은 4계절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식물들을 선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다 끝나면 식물종류는 나오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구나. 나는 이거 벽면녹화여서 그림 같은 거 붙혀놓고 설마 이건 아니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음식물 광역자원화사업 이게 지금 태백에서 시끄럽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주변 마을이 한 12가구 정도 되는데, 이번에 기자회견 한 곳은 아예 한보탄광, 과거에 도로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각방식이 아닌······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이게 위치가 기존에 무슨 골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우측 편에 있는 거기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쓰레기 매립장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올라오는데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잘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 당초에 결원이 한 명인데, 또 3명으로 늘었어요.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신규직원 2명이 사직을 하고 갔습니다.

이정훈의장

신규직원 2명이 사직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업무랑 맞지 않다고. 워낙 그간에 민원도 많았었고, 환경업무가 맞지 않다고 사직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이정훈의장

어디로 갔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집으로 갔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집으로 갔어요? 확실히 집으로 갔어요? 삼척시청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사직하고 갔습니다.

이정훈의장

근데 삼척시청에 다시 있으면 어떻게 할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다시 채용이 돼던가, 다른 공부를 해서 행정직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아직 환경직이······

이정훈의장

알았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환경감시대 3명 있죠? 이 양반들 커리어가 몇 년씩이나 됐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200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17〜1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훈의장

총무국장님? 답변대에 나와보셔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이 경험이 있고,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은 특채를 채용해야 해. 삼척시에서. 그리고 환경업무가 힘드니까 다른 업무를 내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잠깐 들었어. 그만큼 환경직이 진급이······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평생 해봐야 과장밖에 더하겠냐. 앞으로 국장도 못 할 거고, 부시장도 못 할 거고, 시장은 선거직이니까 시장은 출마할 수 있고. 그렇다고 출마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직렬을······. 아까 총무국에는 얘기했죠? 조직진단할 때 직렬 다 없애라고. 전문직렬에도 행정직렬에도 가고, 오고 가고 할 수 있게끔. 특수직렬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직렬 파괴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환경감시대에 공직자가 십몇 년이나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살려서 특채를 해줘야지, 이럴 때는. 특채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왜 못하냐는 이거야. 명분을 만들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환경감시대 3분인가 계시는데, 그게 아마 규정상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잘 알고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특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정훈의장

이런 분들의 커리어와 노하우는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했던 부분들을. 자꾸 신규 뽑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냐는 이 말이지.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아예 안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특채를 할 수 있는데, 들어왔다가 그만두니까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아예 뽑지 마세요. 이건 배려해서 별도 특채하세요. 이런 부분을 특채를 해야 하는 거야, 하여튼.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총무국장이 책임지고 하세요. 총무국장님 직을 걸고 하세요.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이게 민물김하고 초당천 이미 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과랑 연결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손을 떼고 내수면사업소에 돌려주고, 나머지 이 팀이 환경에 다른 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셔야 해요. 이건 이미 예산확보를 다했고, 이 부분 다 끝났으니까. 충분히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본연에 내수면사업소 같이 있으니까 연결시켜 주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어차피 환경분아 예산을 앞으로도 건천에 대한 700m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착수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거는 내수면사업소에서 하기는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환경분야 예산을 항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내수면으로 가게 되면 환경분야 예산에 뭐가 있는지 이래서 사업비 확보도 곤란할 것 같고 이래서 기존에······. 처음에 시작도 민물김 양식하고 이것보다는 저희가 생태환경 쪽으로 계곡을 관리하고 이럴라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정훈의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환경과장 얘기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맞는데. 그게 보면 우리 연구사들이나 이런 부분 부분들이 있고. 우리 계장님 한 분 나가 계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자원이 본청에서 도와서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밑에 연구사들이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시켜서 소통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니 꺼다 내 꺼다 자꾸만 하다 보니까. 장석구 계장은 여기에만 가서 일을 할 거아니냐는 말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렇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출충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와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업무는 옆에서 어느 부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지휘부가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찾아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옥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김창영 시장육성담당입니다. 장금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정옥경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김성춘 지역에너지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052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67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체에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9개 업체에 110명을 고용하였고, 9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시·도비 20만원이 포함된 월 50만원씩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5개 업체에 70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6쪽에 사회보헙료 지원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주 1,102개 업체에 7억 4,1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683개 업체에 1억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3개 분야에 70여명이 입학하였고, 42명이 수료하였으며, 21명 교육 중에 있으며, 수료가 끝나면 많은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역경제 및 물가관리 사업입니다. 캠페인 2회 실시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4개소를 포함한 총 3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개소당 70만원씩 34개소에 2,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게 지원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9월30일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7,5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5개 사업에 3,600만원을 시행하였고, 향후 태양광 설치, 노후시설 수시 보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108억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지상 4층에 시니어클럽 1동과 주차 297대를 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입니다. 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 1월까지 고객지원센터 1동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금년도 융자추천은 8월까지 591개 업소에 201억 4,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9년 대비 약 100%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청년몰에 19동이 입주하였고, 7월에 추가로 5명을 선발, 9월에 입주 예정에 있으며, 향후 10월까지 알림시스템 구축 및 청춘의 달장 행사와 사생대회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300억원을 발행하였고, 특별판매도 상반기에 31억 4,100만원, 하반기에도 9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25개 업체에 물류비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시설물 보수에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등 7개 분야에 10억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4월에 14개 업체를 선정 6,07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6,300만원을,공공구매 2억 5,6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도 공모사업 6개와 시 공모사업 5개 공동체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대상 100가구에 대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저소득 가구 노후 조명등을 LED 교체대상 70가구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가스시설 개선 98가구와 가스안전차단기 110가구 등 208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8km를 배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개 구간에 551m에 2억 2,9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5,273대를 공급하여 15.3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삼척 국가기술자격증 상설 시험장 설치입니다. 상공회의소 3층에 1억원을 투자하여 상설 시험장을 설치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총 26회에 718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코로나19 극복 각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1개 분야에 558억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수혜인원은 재난지원금 3,121가구와 특별지원 5,82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9쪽에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센티브 액수에 상관없이 국비가 지원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다음에 전자화폐를 발행했을 때 기념일 기준으로 해서 10%로 추가될 때 국비가 80%로 인센티브에 대한 80%가 지급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번에 추가로 50억인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50억 발행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과장님,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금일까지 벌써 18억 정도 하루에 1억 이상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달이면 다 소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반응이 한마디로 폭발적이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선에 정선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1인당 구매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를 했어요. 정선 인구가 4만명대 또 예산이 4,000억대 삼척하고는 비교가 안 돼죠.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최소 50억에서 200억은 발행해야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돼요. 하여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 큰 행정 추가 발행하는 것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기념으로 해서 100억 정도 정부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고. 내년도 가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화폐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19쪽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할게요.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구매로 2억 5,600만원이라고 잡혀있는데, 그죠? 추진실적에. 이건 뭘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우리 사회적경제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을······

김민철의원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각 지금 사회적기업이 5군데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3군데, 마을기업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했던 그런 겁니다.

김민철의원

물품이 뭐냐고? 배추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품목은 여러 종류가 많은데······

김민철의원

대표적으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제일 많이 하는게······

김민철의원

뭐 어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거 뭐 있잖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난 2억 5,6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공공구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용역이라던가 청소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김민철의원

예? 청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중앙진폐라던가, 행복한 원덕 이런 부분, BNS 이런 부분은 실내환경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실적에다가 다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철의원

물품을 구매한 건 아니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김민철의원

그 사람들이 사업실적을 잡아놨던 거예요? 이게 맞아요? 확실히 맞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대답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인건비도 지원되죠? 이런 기업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 나갑니다. 개발비도 지원되고.

김민철의원

각종 혜택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다 할라고 출발을 했겠지만, 인건비를 횡령한다거나 보조금을 유용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이 잘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문제될 곳도 한 군데도 없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얘기를 못 들으셨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없습니다. 도계 쪽에 중앙진폐 그쪽하고 이래서 뭐 수사기관에서 의뢰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인 결과 우리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걸로.

김민철의원

거기 그러면 다른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된 거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저희들한테는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민철의원

언급하기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하여튼 우리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고 나면 그만이다 이건 안 돼요. 맞잖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우리 도계 TJ회사라고 들어봤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TJ······ 경석?

김민철의원

그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농공단지 쪽에 당초에 들어올라고 하다가 농공단지에서는 1차산업만 되는 부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학제품이라던가 이런 걸 같이 가공해서 들어오는 것만 들어올 수 있어 가지고.

김민철의원

1차산업만 하는 건 안 된다. 농공단지 입주 자체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민철의원

완성품으로 되는 것만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거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완제품만 되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유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철의원

가공을 해야 한다. 중간가공을 2차든, 3차든. 그럼 TJ는 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자원개발과장님 별도로 불러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여튼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이 관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페이지 10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중앙시장 신관동 지하실 개보수 공사 이러는데, 신관동이라는 것은 어시장 있는 청년몰 있는 그 지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그걸 현대화로 어떻게 정리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비가오고 누수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가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차도 못댈 정도로 됐는데. 가보시면은 위에 방수공사부터 해서 밑에 바닥 보일러실 이런 부분을 전면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한 6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개인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전부 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명숙의원

그럼 시 거입니까? 자, 1층에 어시장을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어시장 쪽에서는 안 내려갈라고 하시는 건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김명숙의원

역발상을 해보면, 어시장은 그대로 1층에 그대로 두고 지하를 좀 활용을 잘해서 거기에 사람이 북적북적 들어갈 수 있게끔. 전통시장이니까 지하로 꼭 차만 갖다놓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개인 지분이 있다 해서 매입해야 하고 하는 부분이 복잡할 텐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이미 벌써 시설을 다 해서 계속 개보수가 다 됐다 이러면 상인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김명숙의원

그러면 다른 곳 가보면 그 사람들 중앙시장에 북적북적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지하를 활용해도 먹거리나 이런 것만 좋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하가 아무리 환기시설이나 잘 되어있어도 지하에 가면 솔직히 냄새가 조금 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오픈되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명숙의원

몇십 년 동안 묻혀졌으니까 그렇지 그런 게 환경개선이지 다른 게 환경개선입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개보수 공사를 다 해서 깨끗하게 사용하게 있으니까.

김명숙의원

추진력 좋은 계장님들 뒤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과장님하고 다해서 저는 청년몰 몇일 전에 가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청년몰 그 상태로 가지고는 중앙시장을 살리기는 어렵다. 지하까지 잘 개발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나중에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향토음식 이런 걸 개발하는데, 교육생들한테만 음식을 만들어서 이러니까, 우리 정말로 향토음식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될 수 없고, 취미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교육생들이 지하공간이나 2층에 청년몰이나 3층에 향토음식들을 갖고 들어가면 그래도 경쟁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교육만 받고 있고, 음식점 이런 데는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을 오히려 2층에 있는 음식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식점을 개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중앙시장에 다양한 먹거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으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자,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12페이지에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하는 부분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전두시장이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이걸 했을 때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지금 사무실하고 휴식공간이라던가 편의시설을 기존에 건물이 2동이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해서 철거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회들이나 각 시민들이나 도계주민들이 왔을 때 각종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계에 전두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정훈의장

전두시장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휴식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로 어떻게 매입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추추하고 유리나라 다 연결해서 내려와서 도계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야지. 지원센터 만든다고 활성화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걸 만든다고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만, 하나라도 작은 거부터라도 자꾸 추진할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훈의장

작은거부터 해도 큰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활성화되지. 그 사람 없는데 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 고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도계전두시장을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 말이죠. 지원센터 한다고 이게 활성화되나요. 그거 좀 잘 고민 더 해보시고. 아까 상품권 얘기가 있었는데, 태백은 탄탄페이 들어보셨죠? 의미가 있단 말이야. 연탄 의미도 있고, 탄탄하다. 그럼 우리는 무슨 페이를 만들어야 해요.

김명숙의원

척척페이.

이정훈의장

척척페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의미에요. 삼척이라는 의미에 척척 잘 이뤄진다. 향후 전자화폐 할 때 척척페이 좋다는 말이죠. 이게 다른 게 어떤 게 나올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척척페이 만큼 좋은 게 없어요.

김명숙의원

그냥 한 소리예요.

이정훈의장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경제과장한테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좋은 얘기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보시고. 아까 사회적기업 부분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번개시장 활성화 지금 되고 있는데, 추후에 더 큰 활성화, 역세권에 활성화 대책이 뭐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그전에 한번 번개시장인데, 그거 한번 역세권은 아니지만 현대화시설 할라고 하다가 부지매입 때문에 막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땅부터 매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삼척역 언제 준공이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삼척역은······

이정훈의장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경제과는 모르겠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언제 준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원래는 2017년에 완공돼야 하는데. 2018년에 동계올림픽에 한다고 하다가 지금 2020년까지 왔는데, 2022년에는 준공이 될 거예요. 삼척역으로 역세권······ 역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걸맞은 번개시장이 돼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다가 반납이 됐는데. 미리 그 계획을 안 잡으면 준공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장

거기에 맞춰서 번개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시장을 지하로 역발상으로 해서 개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1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