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공공시설사업소, 재무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순으로 1백만원 이하는 절삭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98페이지에요. 상단에 옥내 배관 세척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을 해도 옥내배관이 스케일이 끼면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된 건축물에 옥내배관을 세척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 노후건축물하고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것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197쪽에 정산 정수장 관련돼서 우리가 식수 사용 대상자들한테 우라늄 검출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2차로 검진 대상자를 올린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 1차로 하고 지금 식수사용자들 2차 검진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것인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차로 끝낼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차로 종결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번에 종결되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않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194쪽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구기수위원
감액이 이렇게 된 사유라든지 이렇게 감액해 놓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산농공단지가 저희가 당초에 개량 및 증설로 해서 설계를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개량은 100% 국비 사업이거든요. 개량이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증설부분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기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비 증설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증설사업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시설 개량은 애경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10억을 들여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안되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194페이지에요. 화목보일러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화목보일러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가장 읍·면에서 어려우신 분 중에 화목보일러 사용하시는 분을 우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화목보일러를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기름 값이 걱정이 돼서 화목보일러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화목보일러를 폐기를 하려고 하는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화목보일러가 불이 많이 나고요. 대개 농촌에 화재 나는 것은 화목보일러 때문에 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화목보일러에서 저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미세먼지 하고 온실가스 때문에 환경보호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앞으로 연료비에 대한 추후적인 그런 대책이 없이 이분들이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앞으로 대기질 공기오염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쪽에서는 적극 폐기하는 것에 지지하는 것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악취측정기하고 194페이지에 악취자동 포집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이 두 개가 차이점이 뭐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악취측정기 설치사업에서 7억 7500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이고 이것은 악취포집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를 포집해서 측정하는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고 포집하고 그런데 저희가 국비만 준 것은 포집기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포집은 말 그대로 포집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 군비를 들여서 포집한 것을 측정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포집기에다 측정기를 같이 다시 연결을 한다는 것 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나눠서 예산을 세우 놨구나!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7500만원 1식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온데 5군데를...
김기준위원
7500만원 1식이 나눠져서 있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자동포집기하고 연관시켜서?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가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5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업주가 동의 안하면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동의 안한 사업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위치 협의까지는 선정 안했고요. 저희가 지렁이 농장 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설치 요구가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가 했는데 그쪽에서는 설치 동의를 못해주겠다...
김기준위원
5군데 중에서 1곳 지렁이 농장은 동의를 못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축사는 저희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직 동의서까지는 안 받았고...
김기준위원
임시적으로 동의는 받으신 거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렁이 농장 내에 하나는 그쪽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 있죠?
의환
최의환위원
예.
김기준위원
그럼 그것으로도 처벌은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참고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설치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 초과돼서 1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198페이지에요. 옥내배관세척사업이 첫 실시한다고 하셨던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주로 밀집지역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노후건축물 중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노후된 공동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도 이게 따로, 따로 한 가구, 한 가구 있는 것 보다는 밀집지역 쪽으로 해야 만이 더 낫지 않을까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으로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반응이라든가 사업성과를 보셔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6쪽에 중간부분에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소송비용이 대법원 판결 진 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계시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모 업체가 복구를 하다가 복구계획이 우리 청양군청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복구당시 충남도하고 엇박자 난다고 해서 결국은 소송된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업체하고 소송한게 아니고 충청남도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충청남도하고 한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청양군에서는 이런식으로 복구해도 된다고 해서 그 업체가 복구를 했어, 충남도 복구 방향은 그게 안 된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졌는데 그러면 우리 청양군내에 있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청양군청 공무원들의 지시 받고 복구라든가 일을 해야 순서 아니냐! 그런데 왜 충남도에서는 청양군청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리고 일을 잘못했다고 하다 보니까 충남도하고 청양군하고 소송 붙은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모든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못 믿고서 청양군청 공무원 못 믿겠다! 충남도 의견 받고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은 상식적으로 같은 공무원끼리 이것은 안 맞는다! 일선 지자체에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매사에 충남도의 질의 받아서 시행해야하고 그럼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 질의를 해서 도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문제가 되니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결국은 충남도가 자기네가 업무지시를 잘못내린 상태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송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대응해서 결국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우리 청양이 패소하다 보니까 패소한 비용에 대한 변호사 비용 아닙니까? 난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뭔가 앞으로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개선시켜야 한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매번 이렇게 청양군청 공무원 지시받고 일 않고 주민들이, 이것은 황당한 일이에요. 도 공무원은 징계 안 먹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도청 담당 공무원은 훈계 먹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좌우간 이것은 앞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양군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참고로 이러한 예산 때문에 비용 같은 것을 손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하는 일 자체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신중을 기하나마나 앞으로 방법 없지 않습니까! 매사에 공무원들이 도청 질의 받고 일해 줘야죠. 답답한 일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182페이지에요. 청양 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는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 부근인데요. 옛 문화원 복원된 바로 옆에 카페라도 되어 있는 골목 사거리 모서리에.
차미숙위원
거기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제22회 장승문화축제라고 해서 5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상세한 것을 무엇 때문에 5500만원이 들어갔는지를 축제는 열지 않았는데?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남은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말씀인가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산액이 5500이 올라왔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삭감..
미숙
한미숙위원
삭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5천만원 남았는데 그게 장승대제만을 지내고 싶다고 하고 재단석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작게 하신다는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요.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정산 초등학교라고 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교육청에서...
미숙
한미숙위원
정산초등학교에다 그것을 설치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만 혜택을 받게 하지 말고 인근에 다른 면단위 학생들까지도 이것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저쪽 산동지역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늘 학교에 있다고 해서 내 학교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인근에 초등학교를 다 합쳐도 도시에 전교생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실 적에 그런 것을 단서를 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우리 스포츠마케팅 예산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24억 중에서 7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17억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올해 다 써진다는 얘기입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에 7개 대회 복싱이라든가, 합기도 7개 대회 유치했고요. 지금 하반기도 코로나가 수그러들 기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남겨 놨고 안 되면 정리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못하는 것은 정리추경에 하시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써졌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을 통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24억을 가지고 54개 대회를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7개 대회에서 5억 4500정도 집행 됐습니다. 현재, 집행됐고 지금 스포츠마케팅에 한해서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볼 때는 11월, 12월이나 대회 하면 4~5억 정도 추가적으로 집행 할 가능성으로 보고 그 외 부분 미집행 부분은 정리추경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 4천 집행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잘 확인됐고요. 아까 178페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모두모여 오케스트라 교실 운영에서 삭감요인이 뭐라고 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도에서 총사업비가 2억이거든요. 그런데 1억이 도비이고 1억이 군비인데 도에서 도비는 무조건 운영비로 쓰지, 자산취득비로 쓰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비로만 운영비를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악기를 1억원 구입 했고요. 지금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100% 자산취득비는 군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또 도비는 운영비로 완전히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김기준위원
5천만원 가지고 운영비로만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1억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1억은 군비 악기 구입비로 쓰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 그러니까 1억은 군비 악기 구입하는 것 순수군비로 바꾸고 운영비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는 도비로 100%로 1억을 쓰되 남으면 반납하다.
김기준위원
목만 이렇게 변경해서 쓴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아까 정해사도 삭감요인이라고 하셨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금년에 사업비를 못 준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김기준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지금 현재 정해사 요사채 그것만 삭감을 요구하시는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향교 유림회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이게 부지는 유림 쪽에서 산 것이고 그렇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용할 때 유림하고 군하고는 어떤 관계를 취하는 거죠? 군에서 임대를 하는 것 입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향교 측에 위탁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위탁운영을?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상권 설정을 해야죠.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심의를 올려서...
김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부지는 우리 땅이고 건물은 문화원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부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유림회관을 짓게 되면 부지는 유림 것이고 회관자체는 군에서 지원해서 건물 지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건물사용료를 우리가 받느냐고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탁계약 조건으로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든가 하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0쪽에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직까지 타협이 안됐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 분이 지금 굉장히 속을 썩여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이 보니까 전에 하천사업 고향의 강 사업 할 때 하천주변에 땅이 있었는데 그 분이 무단으로 흙을 메꿨는데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몇 백 들여서 원상복구 해서 군청에 원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 자체가 저도 몇 번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그 분 매형이 박** 노인회장이신데 저희 친구 분들 아는 분들 통해서 아무리 해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놓고 뒤부터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거기 빼놓고 뒤부터 하게 되면 도로가 나오나?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포장을 않고 뒤만 포장을 하는 거죠. 이미 도로는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만 빼고서 나머지 진행해도 차 통행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갈 데만 조금 비포장이라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분께 몇 평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그분이 지금 관습상 도로로 쓰고 있는게 10평 정도가 3미터 도로로 쓰고 있고 저희가 6미터로 확장을 하게 되면 60평 정도가 갓 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분들하고 다 만나서 협의를 봤는데 그분만은 몇 번 뵙는데 무조건 조건도 없이 안 된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모텔 안쪽으로는 모텔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3미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텔 진입로하고 붙어서 그분도 도와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거기 빼고 진행하시고 그쪽 문제는 추후에 얘기가 되면 그때 매입하는 것으로 하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6억이란 돈이 매입에 관한 돈 포함된 것이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포함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포함된 것 이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금년에 아무튼 준공할 것이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금년도 준공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벼 수확을 해야 저희가 도로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이나 미 발주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장곡사 설선당 해체보수공사 이것을 여쭙게요. 본위원이 장곡사 설선당을 그때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보니까 8억 7천만원 정도 많은 돈이 투자 되다 보니까 이게 뭔데 돈이 들어 가냐고 내가 가봤어요. 한번, 같이 가 봤는데 물론 장곡사 설선당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8억 7천인데 본예산에 4억 3천은 서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4억 3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록을 하실 때 여기 본예산에 4억 3500만원 기예산 서있었고 추가로 4억 3500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내용 봐서는 장곡사 설선당 해체 보수공사가 8억 7천만원이 편성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4억 3000이 본예산에 서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4억 3000을 군비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사실 4억 3000이 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으로 직접 하다 보면...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은 안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4억 3500이 도비가 있었고 또 군비가 4억 3500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8억 7500인데 도비가 다른 데로 전용시키고 도저히 안 맞는다면서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4억 3500이 있는 상태로 이번에 추경에 4억 3500 추가시켜서 8억 7천 아닙니까? 아니에요? 혹시?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세우는게 원칙인데요.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덕사 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거기로 보내고 거기 있는 군비를 여기로 붙였기 때문에 군비가 100% 해서 8억 7천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4억 3500 서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 해서 8억 7천 아닙니까? 도비가 거기 있다가 다른데로 바뀌었다면서요. 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4억 3500 서있지 않습니까? 도비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채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팀장이 얘기해 봐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장은숙입니다. 이게 도비가 기존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6월 달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결정이 내려온 상태여서 그것을 예산편성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전부다...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6월 달에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이번 예산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사님께서 청양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건의 하다 보니까 4억 3500만원을 지원 해줬는데 그게 목이 안 맞다 보니까 그 돈은 다른 데로 전용되고 결국 이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채우는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순수 군비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물론 청양의 역사적인 인물인데 저도 가보니까 많이 오래돼서 석가래부터 모든 것이 형편이 불안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는 해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부 전부다 해줘도 올해는 못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가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도에다가 장곡사 유형문화재 보수하는 비용 우리 지자체가 8억 7천 혼자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도에서 2~3억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하는 의향 없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도차원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일반 교부금이 됐든 돈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그 목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목에 맞게 내려줘야 쓰는 것이지, 맞지 않게 내려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목만 해체보수 공사로 보면 100% 군비지만 전체 청양군 예산으로 보면 4억 35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목은 아니거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은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어렵게 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기준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농업농촌 본연의 가치회복과 농민이 자랑스런 농촌을 위한 농업, 농정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과장님 232쪽에 마늘 가격 안정 사업이 있어요. 혹시 올해 마늘 작황이 어떻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마늘 작황이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저조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마늘을 해서 조금 수익도 내고 재미도 봤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제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산량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 했다는 그 말씀이고요.
김기준위원
생산량에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올해 마늘을 농사지으신 분들이 수입이 좀 어땠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상대적으로 마늘 가격이 좋아서 농가 소득은 많이 증대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나 우리 매년 이 예산을 갖고 말씀들이 있었는데 연초에는 마늘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말에는 마늘을 갈아엎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이 마늘 농사지으신 분들이 꽤 재미를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또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마늘 안정 생산 자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산지 폐기를 시키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갈아엎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 할당된 물량이 저희들이 3.9헥타였는데 그 3.9헥타 폐기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아무리 잘 되고 그 마늘을 잘 팔아도 나라 전체에서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갈아엎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각 지역별로 산지 폐기...
김기준위원
산지 폐기를 계속 마늘이 잘 팔리고 잘 소비가 됐어도 그것도 전국적으로 할당량을 주면 그만큼은 또 갈아엎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조금 약간의 모순을 자꾸 느끼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추축제를 대신해서 온라인 판매 기획전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산은 1억을 절감하셨네요. 축제 한 것과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고추하고 농산물 판매한 것과 비교를 좀 해보셨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비교는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느 정도 나왔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축제 개최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축제장에서 고추 판매하고 농산물 판매가 한 9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15억 정도 이렇게 판매 매출이 올렸습니다.
김기준위원
혹시 이 요인이 양이 아니라 고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작년도 1만 1000원대로 가격하고 이번에 1만 9500원 이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만1000원, 올해는 1만 9500원.
김기준위원
이 가격 차이로 인해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그것 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가격 건고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0포가 이렇게 나갔는데 금년에는 7,000……
김기준위원
아, 실제 양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많이 나갔어요. 두배 정도 나갔습니다.
김기준위원
3000포 정도가 증가됐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대전에서 파는 게 많으세요? 아니면 온라인 판매로 하신 게 많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하고 사전 주문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반 정도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50% 정도 되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0일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전 예약을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또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쇼핑몰에 이렇게 내놨는데 50:50 정도 이렇게 됐고요.
김기준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축제를 안 하고 이렇게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다면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축제는 다른 형태의 축제로 발전을 시키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더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이 쇼핑몰이라는 온라인 판매를 처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 축제는 축제대로 개최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더 확대해서 내년부터 더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농산물 쇼핑몰을 위한 농산물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물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을 수확기 때 10월 정도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로 이렇게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시스템 또 9월 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부분에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하고 축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의 특성을 다시 또 검토해보고 잘 팔았으면 발전적으로 계속 확대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내년도에 쇼핑몰 사업을 더 구상해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잘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228페이지에 명품 고추 판매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명품 고추가 올해도 많이 나왔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명품 고추는 안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안 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뭐에다 썼어요, 그러면?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명품 고추 선별 이런 예산은 다 삭감을...
차미숙위원
삭감은 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48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500만원만 삭감했는데요. 5300만원 중에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48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 228페이지에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택배비로.
차미숙위원
이것은 택배비. 우리 고추 택배비?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택배비로 내가 지금 헷갈려서요. 그리고 231페이지에 드론, 농업용 드론 지원을 어째 2억 예산 세웠다 1억이 삭감됐잖아요. 왜 이것을 드론은 굉장히 선호하던데 왜 반납을 하게 되는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드론은 금년까지 79대를 지원을 했는데 도비를 확보를 해서 도비를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군비 부분에서 자체 사업 저희들이 10대를 저희들이 도비로 충당을 하고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도비로만 쓰고 군비는 삭감한다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더 많이 보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10대만 하셨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만 도비 14대, 군비 5대 해서 19대를 했어요. 19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79대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더 이상 희망자가 없어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읍·면별로 1대 정도만 이렇게 수요 파악에 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그리고 드론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차미숙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왕이면 어차피 예산 세운 거니까 다 소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 드론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완전 효자 농기계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인력보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인력난에서. 그리고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거 좋은 사업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던데 이러이러한 돈을 반납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더 권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추·구기자축제 지원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장 축제할 때와 온라인으로 특판이 8월 26일에서부터 9월 4일까지 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그때 고추 판매액과 구기자 판매액이 어느 정도였죠? 수익, 판매 수익?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15억 1000만원어치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 고추가 14억 그리고 구기자 등 일반 농산물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이것을 준비하실 때 그동안에는 저희가 현장 축제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농산물은 판매를 해야 하는 거라 온라인으로 이것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애로사항, 현장을 준비할 때와 지금 온라인으로 준비하실 때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셨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쇼핑몰 12개 업체에 다 상정을 했는데 쇼핑몰 전문 업체에 12개, 10개, 12개 이렇게 전부 다 올리는 것보다는 잘나가는 그런 쇼핑몰 업체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업체에 선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해보니까 가공식품보다는 원물 농산물, 농산물 생물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쇼핑몰에 올렸는데 물량이 달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하게 되면 공선회나 영농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점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온라인 기획전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 원물이 좀 달려서 판매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반품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반품은 소비자들이 고추 같은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과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것 차이점이 좀 반품이 되더라! 그런데 반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모든 게 다 신용이거든요. 이 신용을 좀 신뢰를 쌓으려고 하면 엄격한 품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비자가 직접 와서 현장에 와서 품질을 보고 사면 아무런 그래도 반품을 할 수 있는 게 즉시즉시 일어나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진짜로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의 신뢰를 갖고 물건을 사는데 그런 신뢰성을 가져야만 되니까 엄격한 품질 관련 앞으로 더 강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게 저희 지역에는 고추, 구기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마늘 농가도 있고요. 또 기타 농산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거 그것을 아까 생각을 하셨는데 김장 재료 특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김장 재료 모든 것을 갖고 이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촌공동체과를 중심으로 해서 김장 시즌에 다시 한 번 판촉 홍보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현장 축제를 아까 우리 김기준위원님께서도 축제의 형식을 지금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그 축제의 형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축제라고 하면 이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나름대로 그때는 또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그때 받을 수 있어서 그 축제도 조금은 없애지는 못하겠고 뭐가 있냐 하면 소농가 하시는 분들 축제, 현장 축제가 있을 때는 소농가들이 자기들이 조금씩 농사지은 것을 팔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올해에는 축제를 못하니까 그 점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 전에 특판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226쪽에 보면 우리 여성 농어업인의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을 기존에 많이 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농업인이 73세까지죠? 73세까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75세까지 20세부터 75세까지 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5세까지요? 75세까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당초에 저희들이 530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3759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0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900명분을 삭감을 한 건데 지금 앞으로도 또 늦게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해당 분?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신청은 다 받았는데 카드를 지금 미 발급하신 분들이 한 250명 정도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고서 카드 발급하는 데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군지부까지 와서 카드 발급을 해가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읍·면 회원농협까지 확대해서 발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도에서 할 텐데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패널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런 것을 아직 미 발급 받으신 분들은 어떤 홍보를 해서 금년도 대상자들은 발급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27쪽 상단에 보면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올해는 그냥 안 하실 건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직불제 사업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밭 농업 직불제하고 조건 분리 직불제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인찬
나인찬위원
글쎄 통합돼서 내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여기로 포괄적으로 묶여졌다는 그 말씀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고추축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우리 총 예산이 우리 군비가 7억, 도에서 3560만원 군내업소로 4000만원 안 들어왔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4000만원 포함해서 7억.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7억. 금년에 고춧가루 작년 대비 한 60% 올랐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인데 7억 개념에서 1억 정도 반납하고 6억을 지금 썼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고추가 안 팔리고 그럴 때는 홍보도 해야 하는데 고추 홍보 안 해도 다 팔리는 것 갖다가 이렇게 돈지랄 합니다, 돈지랄.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판매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얼마입니까 지금? 수수료가 2억 5000만원 나가요, 지금.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은 길게 말 안 할게요, 제가요. 농산물특산물 광고홍보비로 다 2억 써버리고 6억에서 지금, 6억 갖다가 돈지랄 한다고요. 전부 다 흥청망청 입니다. 말만 온라인 판매 어쩌고 하는데 온라인 판매 수수료 얼마 나갑니까? 지금 2억 50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으로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겁니다, 이게 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10월에 군정질의 또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시간 안 되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일단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사회적 경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이 맞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죠, 대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의회가 같이 맞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죠? 집행부에서 맞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맞다고 하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집행부와 의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 입니다. 243페이지에 과목 변경한 것이 있는데 전통시장 야외무대 음향 설치비가 애초에 3000만원이 있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보관창고 예산이 1500만원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을 하고 변경된 것은 음향시설 3000만원만 다시 또 올라왔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다시 올라온 게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 때문에 바꿨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올해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배너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못 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은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고 3000만원만 하겠다는 얘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음향 설치는 하실 거예요, 올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사 분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기사 분 들입니다.
김기준위원
기사 분들 음주 측정을 버스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터미널에 고정식으로 설치해놔서.
김기준위원
터미널에 고정식으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운행하기 전에 음주 측정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김기준위원
운행 전에 음주 측정하고 기록 남기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차량에다 장착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249페이지에 벽지 오지 미 운행 지역 벽지 노선 지원 이게 뭐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49페이지요?
차미숙위원
예. 하단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차미숙위원
행복택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택시 아니에요? 이게 행복택시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이제 국·비도 변경돼서 저희들의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차미숙위원
지금 우리 행복택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티켓으로 운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금 지급이 되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읍·면 통해서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운전기사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월별로 이렇게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기사님이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기사들. 그것을 요청을 하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차미숙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것을? 티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용권처럼 그런 티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주나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저희들이 한 마을에 30회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위임을 하면 30회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그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이용하는 30회만 주면 30회 한 달에 매월 30회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매월 30회.
차미숙위원
하루에 한 번이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하루에 한 번 드린 적은 없고.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꼴이 되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한 번, 1회.
차미숙위원
1회만, 30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은 쓸 수 없는 거고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가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다섯, 여섯 분이 가셔도……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여러 분이 해도 그것을 1회로 칩니다.
차미숙위원
1회로 쳐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예.
차미숙위원
타 시·군하고 좀 다른 면이 있군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의 모바일상품권 가입자라든지 가맹점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입하시는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가입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 상품 구입할 때 특별할인 10% 해주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구기수위원
10%는 하는데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주면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 한테라든지 또 많은 유도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지역상품권을 많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는 2개월간에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이렇게 충전해서 계속 쓰고 할 때 25%면 20만원의 5만원인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그 상품권을 쓰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 가맹점에요?
구기수위원
예, 예. 가맹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쓰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에서 지역상품권을 좀 쓸 수 있게 그런 것 좀 한번 관심 좀 갖고 해보시면 어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역 가맹점이 한 814개소 되고요. 지금 모바일 가맹점이 한 492개소 되는데...
구기수위원
492개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492개소요. 지금도 서포터 수단을 운영해서 계속 가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모바일로 가맹점주들이 좋은 것은 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맹점 들이 수수료가 안 나와서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기수위원
수수료가 안 나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기수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제가 본예산 편성됐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 그 특례 보증금하고 소상공인 2차 보전금을 이렇게 집행 현황을 한번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 지원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선제적으로 우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50쪽에 택시 총량제 감차 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3대인데 이게 개인택시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법인 택시입니다.
구기수위원
법인 택시, 회사 택시? 그러면 회사 택시가 지금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번호판만 이렇게 반납한 것도 많이 남아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반납...
구기수위원
소진 됐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대 정도가 지금 운행 안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운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감차 요인이 좀 있고 본인들도 신청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왜냐하면 청양군에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택시하시는 분들도 손님은 없고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개인택시는 감차하신다는 분은 많지는 않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개인택시들은 자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감차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국비를 좀 많이 신청을 해서 회사 택시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원하면 조금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택시 대수라든지 물론 인구가 늘면 더 좋은 거고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246쪽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그 부담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전에 이거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플래카드마다 얼마의 금액이 걸려 있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대략 한 200여 개 붙은 것으로 알고...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그 플래카드 내용에 얼마의 금액이 거기에 있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80억입니다, 총.
미숙
한미숙위원
280억 이게 확보했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280억 단순하게 생각하게 280억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 부담이 없이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돈들을 다 우리가 해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군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80억 중에서 국비가 140억, 도비가 84억, 군비가 56억 이렇게 해서 280억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80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부담 없이 도나 국가의 국비만 이게 된 걸로 우리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군비가 여기에 부담이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도비, 군비 매칭 사업 공모에 지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 갖고 한 거고 국비 공모신청 할 때 도비, 군비와 같이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면 군비는 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총액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인 총액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올라가야만 도로 올라가야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연차별 사업비로 올해 19억이 섰는데 지금 9억 5000만원은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 저희들 부담금만 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56억이 연차적으로 이게 여기에 도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된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딱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에 개인택시 코로나19 대응 근무여건 개선 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성립 전 예산 아닙니까? 350만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회에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도비가 350만원이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서 우리 군비 주고 이번에 도비가 확보돼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성립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안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먼저 한번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위원님들 들은 것 있습니까? 혹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왜 전체적으로 해요. 해당 과별로 성립전 쓰는 것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 멋대로 쓰고 무조건 쓰고 쓴다면 성립전 되는 거예요, 이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당시 운수업체 버스, 택시 같이 할 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쨌든 간에 내 얘기는 원론은 취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성립 전 쓰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해요?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구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개인택시만 쓰는 거예요, 이게? 이 돈이 개인택시만 주는 겁니까, 개인택시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법인 택시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법인 택시도 같이 들어갔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청양 시내 다녀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하루에 1만원 벌기 도 어렵다고 죽고 싶다고 나한테 오는데 여기가 개인택시 위주로 하니까 일반택시는 없습니까? 이번에 근무 여건 개선 사업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이해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 목이 개인택시 코로나 대응 근무여건 개선 사업이 있으니까 개인택시만 해주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일반택시는 해당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반택시는 법인으로 갔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법인으로 갔어요, 따로? 그러면 저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개인택시는 48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개인 가고 법인 다 갔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갔어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똑같이 갔냐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을 비교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 개선 뭐 했습니까? 개선사항 뭐 했냐고? 성립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집행했냐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100만원씩 주는 거 그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돈 주는 것?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00만원씩 50%, 도비 50%, 군비 50%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군비는 뭐 없네요, 여기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성립 전에는 군비로 주고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추가분.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성립 전 쓰려면 군비로 들어가는데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성립 전 불가피하게 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추가 도비가 부족분.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니, 도비든 간에 국비든 간에 성립 사업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성립 전의 목적이 뭡니까? 긴급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긴급을 요할 때. 회기가 안 열리고 긴급할 때는 사전에 의회 회기 열리면 절차 밟아서 하면 되는데 회기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써야 하니까 의회에다 구두 보고 드리고 서면보고 드리면서 동의 구하고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절차 같은 것을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해 가십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는 없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없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는 나름대로 사업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금년 연말에 퇴직이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달에는 대게 도색 못 하죠? 12월에는 그렇죠? 날이 추워지니까. 도색 같은 것?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언 중에서 청양의 입체형 횡단보도 하는 거 검토시켰죠? 과장님 그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 도로는 어렵더라도 군청 안에 이런 데 큰 길에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입체형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했는데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안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군청 내에 이렇게 횡단보도에다 한번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접촉사고라든가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경찰서에서 한번 우리가 협조를 협의를 했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게 영리 도로 우리 사도로 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관여 안 하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경찰서에서도 타 시·군은 울산인가 한 데도 물어봤는데 거기도 학생들 교육용으로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거기로 차는 다니지 못한다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어떻게 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교육용으로만 이렇게 하면.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저는 이게 뭔가 막연하게 다른 데는 하고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밑에 군청 입구에 있는 주차장 있죠? 그 안에다가 한번 거기에다가 설치는 한번 시범적으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나 정도는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홍보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랜드를 새롭게 운영하시면서 일반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지금 섰죠? 여기 지금 있는 물품 구입 중 커텐, 침구, 그다음에 TV, 냉장고, 테이블 이 모든 물품 구매 청양에서 가능하신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먼젓번에는 휴양림에 대해서 침구류는 청양에서 생산 판매되지 않는 물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구입하셨다고 했었는데 침구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시 청양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여기에 있는 품목 전부 다 청양에서 가능하시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전부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견적을 각 청양군 업체한테 다 받아서 가격을 다 산정을 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잘 하셨어요. 관내 업체를 철저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이 정비를 하고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천장지구 주차장 부지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거기 국유지라든가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군유지로 전환시키려고 계획서를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각종 부지에 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점검해보셨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점검한 것은 일단 고추문화마을에 대해서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국유지하고 기재부하고 농림부 국토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 매입 신청을 해놓고 지금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장호 주차장 부지가 농어촌공사한테 10년간 대부료 3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필지 5필지를 저희가 매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또한 거기에 건설부 도로 부지가 주차장 가운데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도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임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리할 부분이 또 남았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다른 소유권자가 있다는 것은 발췌를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 아직 미 정리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휴양림이 73헥타르입니다. 73ha 중에서 군유지가 23ha, 국유지가 50헥타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숲속의 집을 지은 곳에 50헥타르를 산림청에서도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대부해줬는데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돼서 내년부터 유상으로 전환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에다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바로 그런 것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또 그렇게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356쪽에 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수영 강사 인부임 있죠? 올렸을 때 기정액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왜 감액이 된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 강사들에 대해서 휴강 조치에 따라서 강사들에 대해서 휴강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70% 정도 지급에 따라서 금액이 그것에 대한 금액이 감 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수업을 할 때만 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휴강이 돼서 저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때는 70%.
미숙
한미숙위원
70% 주고 이제는 수영 강의를 할 때는 100%로 되는 거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너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정화가 안 돼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줘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는 거하고 수영 강습 없다고 해서 안 먹는 게 항상 고정 지출은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그럴 줄 알았더니 너무 반복이 자주 되니까 그 부분부터 저희가 좀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건의를 제가 하나 할게요. 아이들이 이게 수영을 오전에는 안 하잖아요. 오전에 안 하고 오후부터 이게 수영장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은 왜 그러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이 지금 강습이 저희가 12시 반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12시 반에 준비해서 1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총 하루에 저희들이 총 300명 정도가 회원입니다. 오전부터 하면 강사들이 시간이 더 초과가 되기 때문에 강사들을 저희가 또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5명이면 안전요원이 2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400평방미터 이상은. 저희가 430평방미터의 수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이 항상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그러면 배치요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320만원이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증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른 면 단위에서 면민들 중에서 또 면민들과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방과후 활동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러면 토요일이라도 하루라도 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건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는 투자 대입이 이렇게 수익이 없다면 또 적자운영을 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좀 욕구조사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군민이 원하는 군민은 혜택을 받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미숙
한미숙위원
예, 예. 수요조사를 한번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용하시는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조금 별 차이가 없다면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296쪽에 우리 청양고 실습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매입비가 39억 5000만원인데 맞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 소유의 4필지하고 윤** 님 3필지 그리고 기재부 1필지. 제가 청양여자정보고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건립 부지로 청양여자정보고를 매입하셨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때의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때 평당 한 115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면적이 1만 4,090㎡. 평으로 따지면 4,262평 정도, 그러면 46억 8100만원 그 정도 들어갔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전부 다 합쳐서?
미숙
한미숙위원
땅값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땅값만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 정도 되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건물 빼고 그 정도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건물 빼고요. 그런데 지금 매입하려는 가족문화센터 부지는 6만 6,082㎡.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2,023평?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39억 5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평방미터로 따지니까 195만 2000원꼴 되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지 면적 대비 청양고 실습지원 부지 등의 구입 가격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 가격은 저렴하게 구입하지는 못하죠. 개인하고의 거래는요. 하지만 도 교육청 소유나 교육청 소유의 청양고 실습 부지나 기재부 소유의 토지는 열악한 청양군 재정을 내세워 타협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 예산이 끝나는 대로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의 어떤 사시는 분이 어떤 욕구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청양고 부지도 군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가서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토지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소중한 공간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펼칠 중요한 장소임을 교육청에다 한번 강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도 교육청도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한다면 보면 좀 이해는 해주실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님들의 탁월한 능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297페이지에 청사본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 본청 정문에 있는 그것 인가요? 이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다 다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본관에 본관 옆 4층 건물에 옥상에서부터 아래까지 바람만 불면 펄럭여서 소리가 심하게 들리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거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거를 단단히 현수막 게시대를 구입해 설치해서 소리 좀 안 나게끔 그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거 꼭 필요해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미숙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양고 실습 부지 지금 우리가 39억 5000만원 지금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연히 감정 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도 아직 안 했고 그냥 주변 시세로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청양 구 정보고등학교를 매입했을 당시에 우리가 답이 또 포함됐었잖아요. 거기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답이 포함됐을 때 우리가 적정 감정 가격, 복수 감정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실습지도 거기에 준하는 가격이 좀 적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감정가액을 지금 우리가 청양고등학교의 실습 부지 내내 똑같은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소관이니까 그런 가격에 준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령 또 도 교육청에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군내에 각 교육지원청에다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고등학교 매입 당시에 우리가 감정가액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절충을 해보세요.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잡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잡종지에 거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건물은 지금 그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건축물대장에 관리되어 있고 등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실습지에 보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산하실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나무 부분은 이식하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매실나무인데 매실나무가 사실은 다른 데 이식해서 쓰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식 부분을 낮춰보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현재는 매실나무는 고등학교 소유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그 매실나무가 필요할까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식할 데도 없고 아마 저희가 보상 주면 폐기 처분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폐기 처분할 거니까 지장물에 대한 그런 보상 이런 것을 절충하셔서 지급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고등학교 매입했을때 당시에 평균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실습지도 그렇게 매입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세입 예산 좀 한번 궁금해서 291쪽에 거기 보면 위에 일반회계에 군유재산 충남 소방복합단지 부지 매각 대금이 28억 7121만원 수입이 됐죠? 이게 도에서 온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도에서 지금은 군유지를 도에서 이렇게 매입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위 기관에서 도 사업을 군에다 지을 때 땅값을 이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유치할 때 우리 군에서 땅값 안 받고 유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했는데 법상으로 상위 기관에서 도 사업이라든지 하위 기관에서 기관을 지을 때는 땅값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이 땅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때 얼마였죠, 이게 51억인가, 전체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전체 금액은....
구기수위원
이게 지금 분할로 내려오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첫 번째는 한 20억 정도 매입했고요.
구기수위원
첫 번째 20억?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두 번째 28억 지금 현재 내려왔고.
구기수위원
28억 내려왔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필지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한 51억인가 2억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전체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기수위원
기억이 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는 법상으로 하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적 혁신타운 그 조성사업에 군비로 54억을 들여서 군비로 사서 지을 때 이 소방복합타운은 892억 사업이에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892억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군비에는 39억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39억도 거기 기반시설을 해주느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건축비라든지 땅값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280억 사회적 혁신타운이 조성이 될 때 이것도 충청남도 사업인데 도 건물이고 도 사업인데 소방학교랑 사회적 혁신타운하고 조성사업이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땅값을 54억씩 들여서 샀을 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당초 공모할 때 공모 조건이 군유지로 이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글쎄 아니, 그 사업하는 거 그때 사업 올릴 때는 맞았는데 지금 이게 소방학교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땅값을 안 받고 거기를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땅값이 안 나오는데 상위법상 우리 군에다 지으면 땅값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충청남도 도청하고 한번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덜 들어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사회적경제과와 한번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한번 이것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39억 5000만원에 지장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물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뭐, 뭐가 들어갔는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장물은 거기 벽돌공장 운영하는 1층 사무실과 2층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한 저희가 6100만원 정도를 잡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 건물이 한 61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벽돌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벽돌, 벽돌 생산하는 기계 그게 전체 한 1억 3700만원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정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억 9800만원이라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억 9800만원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 지금 7200만원이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또 아까 매실나무 말씀하셨잖아요. 매실나무 그게 지금 한 160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하고 영업 보상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영업 보상, 영업 보상을 또 한 4400만원 정도 이게 영업 보상을 법에 4개월 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 수입액에.
인찬
나인찬위원
법적으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법적으로 4개월 보상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지장물로써 매실나무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영업 보상금을 4개월분을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영업 보상은 전년도에서 총 세무서로 제출한 세금결산서에 의해서 영업 이익이 난 것, 월 전체적으로 만약에 1200만원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 영업 흑자가 났다. 그러면 월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4개월 치를 주는 겁니다. 4000만원, 4400만원. 그런데 이것도 확정이 되면 세무서로부터 이렇게 제출받아서 사업체로부터 제출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4개월 치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게 법적으로 4개월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세무서에 등재된 신고서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것은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인찬
나인찬위원
추상적으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추상적으로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업체한테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영업 이익은 어떻게 산출하셨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영업 이익은 대략 1년에 얼마 되냐, 그랬더니 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에서 거기에 한 40~50%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영업 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수입에서 지출 부분에서 뺀 나머지가 이익입니다, 영업 이익.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영업 이익이라 하면 1년 동안의 총 매출액이 얼마인가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재료를 수입하려면 돈을 주고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원가,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관리비하고 판매비, 이런 부분을 차감한 순수한 영업 이익을 산출하셔야 되거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만 되는 거고 사실상 먼젓번에 안 했었나! 영업 보상금 안 받는다고 안 했었나요?
차미숙위원
폐업 보상은 안 받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폐업.
인찬
나인찬위원
폐업?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폐업 보상을 안 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받았냐 하면 확약서를 해줄 때 가족문화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본인과 관련된 보상금 영업 이익 보상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면 2필지가 계획대로 빠졌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다 이렇게 계획대로 이것을 보상을 줘야 영업 보상을 안 받는다고 했지 2필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안 받겠냐, 이것은 받아야겠다.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써놓을 때 확실하게 여기 문구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라고 이렇게 단서를 딱 넣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 그 건물은 등기에 있는 건물이라고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건축물하고 등기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등기 난 건물과 미등기 건물과는 또 보상 지급율이 달라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하세요.
구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혹시 알고 계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쪽 주민들이 지금 항의가 여기저기에서 계속 오는데 지난번 이것 가족문화센터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데모도 하고 플래카드도 10개 읍·면에 다 달고 해서 간신히 군비 갖고 거기를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결이 끝난 뒤에 근래에 와서 없던 나무를 막 심고 난리다. 이런 주민들이 계속 항의 전화가 오는데 한번 확인 나가보셨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나가 보고 통화도 한 2번 했습니다. 8월 말에 한 35주를 식재를 했는데요.
구기수위원
왜 심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친구가 나무를 소나무랑 무료로 줬는데 이전할 때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못 심고 작물을 거두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거기에다 심어놓은 거다.
구기수위원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갈 데에 심어야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데 나무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확인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하여튼 나무 보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아까 기계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계도 고장 나서 1년인가 영업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기계는 제가 확실히 확인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기계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이것은 벽천리로 공장이 옮겨간다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기계를 갖고 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 관계는 보상이 끝나면 기계 보상 해주면 기계에 대한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폐업해도 되고.
구기수위원
운영을 거기에 가서 한다는 것 같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구기수위원
한다고 들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기계 값은 안 나가도 되죠. 기계 갖고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데 기계에 대한 이전 보상입니다. 그쪽으로 다 해체하고 분해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려고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이전 보상은 해줘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해주실 거 있으면 잘 좀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감정에 의해서 정확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97쪽에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당초에 1대였다가 2대로 추가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게 평수를 보니까 50평형대인데 민원실에다가 50평 넣으면 작기 때문에 2대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몇 대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게 2대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세정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거 1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번에 장마가 길지 않았습니까? 장마가 길었거든요. 우리 군청 2층에 상황실이라든가 군수님실이라든가 부군수님 복도에 물 샙니까? 안 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거기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안 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안 샜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청양군의회 4층 건물에 복도 샌 거 알아요, 몰라요? 깡통 받친거 알아요? 몰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제가 4층 복도에도 새고 구기수위원님실도 새고 그래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 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비가 계속 내렸거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회 복도에 깡통 받치고 사는 인생이 비참합디다. 막말로 여러분들 우리 부군수님실에 새면 가만히 있겠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게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방수 갈라진 틈에서 샜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필이면 복이 없나 나하고 둘만 새더라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데 비가 그쳐야 하자 보수를 하는데 지금 계속 비가 와서 하자 보수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빨리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빨리 보수하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