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희의원 외 8인 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모범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한 해 납부하는 지방세액은 2019년 기준 3조4,578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1위이며 2위인 서초구 보다 1조4,469억원이 많고 25위인 강북구 보다 3조2,231억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본의원은 이렇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우대 및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본 조례를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년간 체납이 없는 등의 납부 성실도에 따라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모범납세자 중 100명을 전산 추첨하여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및 단체는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 및 공영주차장 등 1년간 면제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고 본 조례를 통해 성실 납세하시는 구민들을 우대하는 풍토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구세에 개인 1,000만원 이상 또 법인 5,000만원 이상인데 우리 개인은 몇 명 정도 되고 법인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도희의원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인 경우에는 2만6,459명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내 법인은 지방소득세 기준으로 6만568건 정도 됩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1,000만원 이상 또 법인 5,000만원 이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도희의원
죄송합니다. 개인은 1만2,705명이고요 법인은 626건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의 10명이나 10개 단체 정도를 선정해서 표창이나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도희의원
기준은 일단 이 조건에 부합만 하면 그러면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1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세무관리과에서 많이 우선순위들을 좀 배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표창자 수를 많다면 모르는데 소수이기 때문에 이걸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의원
네, 유의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우대 지원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사항일 것 같은데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 이미 조례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곳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선정기준이 서울시 기준이나 다른 자치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인원이나 이런 거는 서울시도 25개 구청에 매년 저희처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8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지금 현재 저희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납부자에 보면 개인이 1만2,000명 정도 법인 626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의뢰를 하면 이걸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저희가 작년에도 8명을 선정하는데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10명으로 했고 또 모범납세자는 저희가 3만3,000명 정도 되는데,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가. 그중에 저희가 전산 추첨으로 해서 100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모범납세자 기준이 지금 서울시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모범납세자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서울시 기준을 모태로 25개 자치구가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유공납세자의 경우만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른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모범납세자로만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구는 25개 구 중에 한 10개 정도가 현재 저희처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건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안에 정의에서 보면 지방세라는 게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특별시세와 구세로 정의하고 있고 특별시세의 징수사무가 단체위임사무로 보여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강남구에서 징수를 하고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교부세를 내려주는 이런 방식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나누고 있고 지방세는 도세 그다음에 광역자치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국세도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우리가 구정을 살림하는데 있어서 모태가 되는 구세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서울시에 내는 특별시세거든요. 이걸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교부만 받고 그 돈을 서울시에 보내면 저희에게 다시 교부세를 내려주는 그런 형식인 거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 구세 플러스 서울시 지방세로 해서 4조2,300억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6,800억 정도가 교부금으로 저희가 매년 받고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올해 6,800억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그중에 50%를 서울시에서 일단 줬다가 그 후에 다시 650억을 똑같이 25개 자치구도 650억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재산세 손실률이 걷는 것에 비해 한 2,307억 정도가 저희가 손실이 매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전산 추첨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아마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건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산 추첨이 어느 정도 신뢰도나 투명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아직 저희가 현재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서울시 거나 다른 자치구의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정확히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표창이랑 상품권을 동시에 지급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강남구 선관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확인받은 사항이 있으신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3일날 강남구청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증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이다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 명의로 저희가 표창을 하는 거고 아마 상품권도 그런 형식으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표창은 강남구청장 이렇게 명의가 나가고요 저희가 상품권은 강남구 이렇게 지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동시에 이게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표창은 구청장 명의고 상품권은 구 명의로 나가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아마 모든 기관의 표창장은 기관 단체장으로 나가지 강남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저희처럼 무슨 마포구, 서초구 이런 명의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희가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세무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품권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지역상품권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에 넣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납세자의 사기라든지 자부심 이런 걸 생각해서 굳이 지급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강남구에서도 지금 모범납세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따로 있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마스크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기존에 지금 모범납세자에게 지급되는 건 없고요 다만 우리 강남구민의 상 분야에 모범납세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과 법인 2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선정을 할 때 저희 세무 3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이런 데 문의를, 협조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름 모범납세자 상 축하드린다 하면서 마스크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2019년도에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저희 강남구민 중에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 마스크가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경기도는 확인 못했는데 순천시하고 여수시에서만 모범납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순천시는 2만원이고 여수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표창하고 포상하고 별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표창하고 포상을 지급하면 표창을 할 때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니 포상 자체가 구청장 이름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또는 포상 또는 포상 이렇게, 표창 또는 포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희도 확실하게 명기는 정확한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저희들도 표창이나 또는 포상이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도희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도희의원
발의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유공납세자들에게는 표창과 포상이 함께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자치구 몇 군데서도 동시에 이걸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싶지만 이게 또 선거법상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희는 유공납세자에게 포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창만 갈 거고요 그다음에 모범납세자 100명에게는 표창은 또 따로 하지 않고 상품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이런 건 지급하지 않고 지역상품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상품권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떨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도희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받으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서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받으셔서 아이들 문구류라도 살 수 있게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기 문화상품권이 들어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거를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공납세자는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및 단체는 1,0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인데 모범납세자는 액수 제한 없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모범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할 것 이런 조건만 맞으면 전체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3만3,611명 정도 작년에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글쎄 액수 제한 없느냐고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액수 제한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냥 이 조건만 맞으면 모범납세자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으면 되는데 이 지방세 대부분 거치는 게 재산세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방세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유공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구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질의하셨으니까. 모범세자는 서울시세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세라는 건 저희는 서울시세 우리 강남구세를 합쳐서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구세보다 시세 납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공납세자는 강남구세에 1,000만원 이상, 법인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이 세금을 낸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서 유공납세자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시세까지 지방세 납부해 가지고 이분들은 그럼 직전 연도 한 50만원만 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모범납세자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금액은 관계가 없이 저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세 특히 재산세 강남구에서 100분의 5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서초구청장은 지금 재산세 감면한다고 그러는데.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 재산세 감면 분야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감면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총량제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의 연도 예산 1조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 100억까지 감면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에도 그 감면이 다양한 형태로 감면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억 이하의 사람들에게 감면혜택을 준다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재산세를 100분의 50에서 감면할 수 있는데 굳이 9억 이하로 하면 강남구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강남구는 대부분 다 9억 넘는 것 같고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제한이 있는데 지금 문구 그대로 100분의 50에서 우리 강남구민 전체가 5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라도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재산세 감면 분야에서는 현재 세무1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신문을 한번 봤는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거를 토론을 했나 봐요. 토론을 했는데 서초구청장만 감면하자 하고 나머지 구청장들은 다 반대해 가지고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청도 구청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 자체적으로 이거 감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구 재산세 감면 분야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전인수위원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세무관리과장도 세무1과랑 협조 긴밀히 해서 우리 강남구 재산세 감면해 주면 우리 강남구 내수가 살아나요. 지금 세금 때문에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여유 있는 분들이 다 움츠려가지고 돈을 못써가지고 내수도 다 꽁꽁 얼어붙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세금은 내야 되고 세금 안내면 가차 없이 압류 들어오니까 세금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걷어가지고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세무1과장에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잠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은 맞고요 8월말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청장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다른 구청장님들 반대하셔서 그 자체가 기각이 돼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진 안하기로 됐고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타 구에서는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 20∼30% 이상을 감면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도 하기 때문에 반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또 이유는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통계자료를 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국토부에서 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의는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기획경제국장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공급을 안 해서 아파트 가격 내지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거지 그전에는 다주택자를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 공급이 충분히 돼가지고 가격이 안정됐었는데 지금 임대차 3법 등 이런 게 자꾸 강제적인 법안이 나오니까 좋은 건 하나인데 부작용은 3개, 4개 나와가지고 안산 같은 경우는 그저께 신문 보니까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올라간 그런 기현상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런 부작용을 감수해 가지고 다주택자들도 이런 애국자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자꾸 중과시키고 이런 사람들도 세금 감면해 주고 해야지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요청할 사항들은 요청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국가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전인수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다주택자 말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전월세 가격 폭등할 적에 다가구주택 또 무슨 주택인가? 하여간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전월세 놓는 사람을 투기꾼 내지는 폭리 취하는 사람, 이렇게 매도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 좀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책 반영하는데 혹시 있으면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유공납세자가 8분인가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김영권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년 유공납세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세무 3과, 저희는 부과부서는 아니고 지금 부과징수를 하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등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유공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세금 내서 내가 표창을 준다 해도 그걸 달갑게 그렇게 어,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명 선정하는데도 작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모범납세자 등 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모범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지금 모범납세자 대상자가 약 3만3,0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100여분 정도 추천을 해서 5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 상품권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공납세자는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6개 구청인가요? 송파구가 2016년도에 맨 먼저 시작을 했네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납세의식이 고취가 되는 건지 우리 이도희의원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이도희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납세의식이 고취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공납세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예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나중에 규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의미 없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저는 첫발을 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도 안 해 주면 사실 강남구민들이 지방세 내느라 정말 너무 힘드신데 이런 예우조차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주민분들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받으시는 유공납세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고요. 세무관리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되어 있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가장 많은 횟수가 재산세 이의신청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체납자 명단공개 그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등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유공납세자 선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조례로 정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규칙으로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물론 납세를 잘 하신 분들한테 우대를 해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유공납세자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8분을 선정하는데도 달가워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또 약 3만3,000명 중에 100여분만 전산 추첨을 해 가지고 5만원권 정도의 상품권을 주는데 과연 이게 또 그걸 받지 못한 다른 모범납세자들이 혹여 안다면 또 그것도 또 나도 모범납세자인데 3만3,000명이면 3만2,900명은 못 받은 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잘 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하여간 잘 좀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여기 조례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저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규칙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법상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법제처에 제안을, 그러니까 이 제정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검토안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냥 그대로 따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조례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요,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그런데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규칙을 봐야지 이게 선정기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는 이렇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유공납세자든지 우수 납세자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다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야겠지만 이게 빠지면 조금 조례만을 봤을 때 유공납세자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꼭 규칙을 같이 봐줘야지 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구나 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입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받았지만 아주 그렇게 큰 충돌이 없다면 저는 법제처 안으로, 검토 안으로 이렇게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그 사항은 좀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도희의원님 훌륭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상패하고, 상장하고 같이 갈 건지.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사항인데요 첫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선정된 위원들이죠? 그렇죠? 강남구에서 또 따로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강남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보면 강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 선정한 심의위원회인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심의 조건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심의 구성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구세 기본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명시가 19명, 19명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내용에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우리는 그 기본법에 따르는 거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심의위원회 선정된 분들은 여기 강남구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미 기능이나 권한이 주어졌는데 강남에 또다시 우리가 그걸 불러 일으켜서 여기에다 명시가 되면 또 다른 그런 구청장의 어떤 기능이나 권한을 이쪽에서 두는 것 아닌가, 이중성격을 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이도희의원
이항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여기에서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 규칙으로 빠져 있으면 규칙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거기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구청장이 또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는 거거든요, 저희의 의결을 거치치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문구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저의 취지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이향숙위원
공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구청장이 법을 바꾼다 할 때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꾸지 마음대로 할 수 있, 그러니까 물론 의지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같이 항목을 넣어야지 이게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건데 굳이 이거 하나만 따서 규칙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법을 보면 다 규칙 보고 거기 조례에 따라 사항, 종목 다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이중성격을 부여해서 권한이나 기능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의견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상품권에서 이미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분해서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자긍심을 일으키려면 뭔가를 이미 이 분들은 모범납세자들이에요. 생활이 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제발 세금 좀 내고 싶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그래도 자긍심을 주고 자긍심 고취시키려면 남들한테 살짝 보여주는 것이 있는 걸로 상패를 드린다든지 보여줄 수 있게, 배지를 드린다든지 자동차의 아까 보니까 무료주차권이 있던데 무료주차 할 수 있는 납세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그래도 당신은 역량을 제대로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문화상품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살리면서 남들도 이렇게 같이 동기부여 하는 보여주기 식도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아까 이도희의원님께서 이것은 조금 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의원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이도희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기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 별로 혜택이 없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지원이 요즘에도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부정적인 면을 보면 요즘에 일자리 때문에 알바하고 이런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저소득층인데, 차상위층인데 이런 분들이 제네시스를 타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간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과연 이건 뭐지, 이렇게 대상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상장을 수여를 한 것을 보니까 24만1,078명이고 유공자는 189명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강남구에서도. 그러면 제가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지금 모범납세자를 보면 한 3만4,0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5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데 한 해에 이 정도 밖에 안 받는데 그러면 이 선정대상에서 5년 단위로 끊는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5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0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7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도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희의원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요 그냥 향후 5년간 다시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위원들과 상의해 보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서울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세금 지방세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부산이나 다른 데 강원도나 이런 데서 체납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준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는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문구를 마련해서 명문화를 시켰는데 제 생각에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라든지 영등포구라든지 체납 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 내에서 이것을 체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것을 분명하게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것까지 확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으로 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 시행이 되면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보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매년 숫자를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우리 현재 저희가 체납조회는 강남구 시세와 서울시 특별시세까지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단위로 또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 조례 자체가 미치는 권역이 서울특별시 지방세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만 권한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전국적인 체납사항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 있잖아요. 지원방법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년간 세무조사 안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부정적인 면을 보면 세금탈루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부설 주차장이 빠졌다, 보건소라든가 구청사 이게 빠졌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넣어주실 거죠?
이도희의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사전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현재 공영주차장은 5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길 위에 라인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노상주차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외 주차장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대형 주차장 이런 것들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은 28개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28개, 노상은 23개, 그다음에 여기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청 본관 앞에 있는 주차장과 보건소 주차장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부설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똑같이 포함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부설주차장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1호 나목에 직전 8년간 매년 두 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2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세를 냈고 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런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목으로.
한윤수위원
세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2건이고 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저희가 지방세 중에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면 개인적으로 소득세도 내고 지방소득세도 내고 또 예를 들어서 총기를 소지하면 등록면허세도 내고 이러한 본인이 납부한 세목이 2건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지방세나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재산세는 저희가 연 2회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건 1건으로 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8월달에 한 번 내고 9월달에 한 번 내는데 그것은 1건으로 보는 거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것은 각각이 아니고 그것은 1건으로, 재산세 1건으로 봐서 1건으로 저희가 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다른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다른 세목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다른 세목이 뭐가 있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가장 쉬운 것이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주민세 우리가 주민세 내잖아요? 그러면 주민세를 집이 없는 사람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내면 2건이 되는 거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 자동차세 내면 2건이 되는 거고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내셔도 되고 세목별로 2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범납세자잖아요? 납세자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니까 재산세의 예를 드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등록면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의. 그러니까 면허세를 얘기 하나 할 수 있는 거고 집이 없고 사업장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등록면허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 세목 중에 취득세에 특별징수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당세목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이 세목에 한해서 2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재산세하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한윤수위원
주민세, 그럼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세는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세 하나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이렇게 하면 2건이 되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종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만원에서 최고 많이 내야 6만 몇 천원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금액을 떠나서 여기에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조건에 맞추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이 선정대상이 되느냐, 이게 질의의 요지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납부세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행규칙 안에 저희가 보면 대상세목은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이렇게 이 세목에 한해서 2건 이상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리스를 하고 소유가 아닌 리스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이 없고 자기 상가가 아닌 사람은 이 1건만 등록면허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면허가 있는 사람은 면허세를 낼 거고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명쾌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를 안 내는 사업자는 그러면 1건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질의이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리스를 하고 면허를 내지 않고 그냥 주민세만 납부를 한다 그러면 여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요즘 웬만하면 다 리스를 하고 그러는데 1건밖에 해당 안되는 사람은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성실하게 자기는 납부를 다 했는데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건으로 한다고 하면 또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납부를 한 사람으로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아까 3만여 사업자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건으로 한다면 몇 명으로 증가할 걸로 생각이 돼서 폭발적이라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추계는 해 보지 않았지만 최소한 3∼4배는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1건이 아니라 2건으로 여기에 조례안에 나온 것은 뭔가 어떤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이 조례안의 쟁점은 역시 2가지로 봐져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심사위원이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반된다, 지방세 기본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인 세무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조례 형식이나 문장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규모를 놓고 또 확실히 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선정을 하면 대외적으로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그대로 존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윤수위원
다음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무관리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일날 납세자의 날에 그날 유공자에게 표창을 주면서 그날 동시에 같이 상품권을 주면 그건 위배가 될 수 있다고,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 명의로 주지 않더라도 표창을 주면서 누구나 누가 봐도 상품권을 주면 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범납세자 중에 모범납세, 유공납세 둘이 구분돼 있는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이미 모범납세자는 100명의 선정 안에서 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모범납세자 선정할 때 상품권은 주고 그다음에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은 부상 없이 그때 표창을 주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이 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나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료 깔아드렸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제147조에 항목이 딱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다섯 가지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6조의 6항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규칙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서 공신력이 있고 이러는데 아니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 지방세 기본법 항목 외 사항을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대로 저희는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법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 기본법과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기본 조례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제8조에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사항을, 제9조에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제2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9일부터 2020년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조례의 쟁점은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맞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선정대리인 제도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표준안을 그대로 옮겨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6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25명인데 왜 꼭 25명까지 해야 되는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는 19명에서 25명까지 둘 수 있어요. 왜 25명으로 정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8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한다는데 관련 위원회는 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전문인일 텐데 이 전문인한테 무엇을 우대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께 실비 변상적 수당 여기에 대해서 언급 좀 부탁하고자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현행 19명에서 25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25명으로 늘려도 당장 저희가 25명 바로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25명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 강남구 심의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회계사가 4명, 감정평가사가 2명, 세무사 6명, 변호사 3명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장 포함 세무 3과장 해서 당연직 4명 해서 19명인데 실질적으로 1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작년 기준으로 8회를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는데 매년 재산세가 오르다 보면 재산세 이의신청이 100여건이 넘게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명단을 공개하는데 그런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 이런 때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수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19명이지만 15명 중에서 세무사나 변호사 이분들이 사실 수당 10만원 받고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5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책정은 15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5만원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현재 국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선 선정대리인의 경우도 15만원이고 서울시 선정대리인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대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저희 자치구에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주민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선정이 필요하니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주시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요청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20명, 지금 현재 서울시에 20명의 선정대리인이 지정돼 있는데 그분을 저희한테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신청자에게 알려서 그 대리인하고 납세자하고 원활하게 얘기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서울시도 세무사와 회계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명씩 각각.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19명 중에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우대를 해서 먼저 선임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대 내용이.
이향숙위원
선임에 대한 우대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뭘 선심으로 뭘 해준다는 우대가 아니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그 변상적은 아까 15만원을 기준으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원만하게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잘 기재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게 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저희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널리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은 좋은 취지인데요 과연 지방세심의위원들 능력이 어디까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대리인은 지방세심의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된 세무사, 회계사 등이 선정된 위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불복신청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이의신청하면 특히 재산세 증감 때문에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신청 받아주는 확률이 몇 %나 돼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재산세심의위원회 내용은 세무1과장 소관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용률은 한 2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의신청 받아주는 게 20%가 돼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전인수위원
난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재산세 이의신청은 2%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지요. 20%는 안 되고 2%도 안 될 거예요. 이의신청해야 받아주지도 않는데 만일 이분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의신청 같은 것을 잘 조정해 주셔가지고 하면 25명 아니라 35명도 좋은데 이거 아마 있으나 없으나 이의신청 받아주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정말 받아줘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산 이의신청분의 회의를 한 번 들어갔었는데 무조건 다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이 검토해서 전체적 의견을 모아서 인용률을, 인용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분들한테 권한이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과다하게 공시지가가 아니면 개별기준시가가 너무 올랐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타당하다, 주민 편에 서가지고 주민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정해 주고 구청에서 지정해 준 이분들은 다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심의위원들은.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잘 선정해서 주민 편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부과를 해 놓고 부과한 자가 잘못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세전 적부심사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선정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구가 선정한 것이 아닌 시에서 선정한 사람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민원인 편을 많이 들어서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7조에 보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으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는 것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그 시가표준액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선정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1,000만원 이하의 세액 다툼이 있을 때 그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이 선정대리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5억이 재산세 5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분간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토지는 공시지가로 인용을 하고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으로 그다음에 건축물 등은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소유재산액이 5억 이하짜리가 어디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 5억 이하는 우리 강남구에서 5억 이하로 대상자를 선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서울시 안에 5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맞지 않잖아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리고 이게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수정이나 이걸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거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은 삭제하는 게 낫지 5억 안되는 이런 거를 여기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이 제도 자체 취지가 영세사업자에게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선변호인을 우리가 없는 사람 변호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우리가 대주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이건 그러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아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이 신청요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더 가격을 높일 수는 없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건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로 저희가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위법을 어기기 때문에?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법이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도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에서 5억인 재산이 어디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우리 강남구만을 위해서 법령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 미치는 사항이라서 아마 5억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하면 5억 해도 많이 있을 거예요. 5억 재산 짜리가 많이 있을 텐데 강남구에는 한두 개나 있을까 말까지 어디 실제 한두 평짜리나 몇 평짜리나 있어야 5억짜리 되지. 없을 것 같아요, 강남구에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도 공동주택이 한 26만호 정도 되고 일반주택이 한 8,000 저희가 개별주택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8,000호 정도 되는데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아주 소형아파트 정도는 5억 이하로 공시지가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공시지가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다가구는 아니고 해당이 안되고 다세대주택 지분이 얼마 정도 되는데 몇 평짜리 지분이?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가격을 기준할 적에 토지 건물 플러스해서 가격을 기준해야지 공시지가로만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기준 안 해요, 지금. 건축물도 표준 같이 하지 토지 가격만 해 가지고 이렇게 5억으로 계산 안한다고요, 다세대주택도.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이 건을 정한 게 아니고 법령에 표시가 돼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걸 늦추고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취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무대리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선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겠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정수를 25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 답변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방세법 83조를 보면 지방세법 83조 인원에 대해서 나오지요? 위원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83조1항2호에 나옵니다.
한윤수위원
1항2호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정수를 6명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꼭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명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안이 많고 또 참석률이 저조해서 25명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수가 꼭 25명이 아니라 좀 독려를 해서 19명 이내에서 독려를 해서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면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선변호인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실질적인 경비 저희가 15만원으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거는 국선, 관선 선정대리인도 지금 현재 15만원을 주고 있고 서울시 선정대리인도 15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15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대리인도 아까 여러 가지 혜택도 줄 걸 봤지만 표창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 경비가 보조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모티브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불복을 해서 조세 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한 몇 건 정도 파악이 혹시 돼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 금년 5월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 지방세 불복 청구현황은 총 16건입니다. 이의신청이 15건이고 과세 적부심 건이 1건인데 올해는 인용률이 없고요 2019년도에는 인용률이 약 8.3%, 2018년도에는 이때는 많은 33.3%, 2017년도는 5.5% 그래서 인용률, 총 청구 건수가 한 4년 동안 85건이 있었고요 인용이 한 9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10.6%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나머지는 기각이 됐다는 얘기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위원회가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련 위원회가 지금 선정대리인의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정도 우리 강남구에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선정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저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남구에는 관련해서 한 2개 위원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기획경제국장님, 2개입니까? 2개 정도가 있어요? 관련 위원회가. 그러니까 여기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의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우수한 사람에게 그 관련 위원회 위촉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2개에 국한해서 하는 부분을 여기에다 적시를 할 이유가 뭐 있죠? 2개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개정안은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을 그대로 모방해서 옮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분 선정대리인이 수당도 15만원 보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나름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더 다른 혜택이 없을까 해서 이런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방금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9조4항에서 지식기부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기초의원이 활동한 곳이 없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일반직, 일반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 15명이 있는데 아마 한두 명 정도는 다른 구에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구의원은 거의 한두 명 정도는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구의원이 1명도 없지 않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 검사, 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구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모시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백한위원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우수 스타트업의 중점 발굴, 육성 및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강남구 창업펀드 조성의 근거마련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 창업펀드 조성 근거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고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는 제2조2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구분에 따라 제3조제2항 투자계정의 재원 조성방법 조항과 제4조제2항 투자계정의 용도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와 제6조를 계정별 해당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4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따라 그 자금을 펀드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 누가 하실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펀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펀드에 대해서 위험사항을 알고 있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펀드가 기존의 예금에 대한 융자부분 보다는 투자의 성격이 강해서 리스크의 위험이 일반적인 융자보다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익률 보고하는데 잘못되면 펀드 원금까지도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왜 강남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융자의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보수적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분야라면 이 펀드투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시도하려는 저희 강남구 외에도 다른 국가, 정부의 펀드 운영도 하고 있고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펀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여년간 펀드 운영을 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만 현재적으로 밝혀지는 통계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결과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투자했다가 중소기업이 망하고 그러면 투자손실 다 회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원금도 회수 못할 수 있잖아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다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 강남구의 재원만으로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운용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정부의 모태펀드와 그다음에 다른 투자사들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합원을 모아서 하는 부분에 저희 강남구는 한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공모펀드를 운영하게 되고요. 또 투자를 할 때에도 그 기업에 한 기업에 이렇게 몇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의 이익을 통해서 상쇄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의 투자회사의 심사역들의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펀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안목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부분들을 보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손실이 나서 펀드 전체가 다 손실이 나는 그런 걱정은 조금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좋지 않은 회사에다 비교해서 미안한데 라임펀드 아시죠? 라임사태 모르세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라임.
전인수위원
라임사태, 어저께 모 방송인이 8억인가 투자해 가지고 95%인가 손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인이,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따 여러 위원들 얘기 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는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따 위원님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세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나 아니면 여기 서울대나 그다음에 여기 광진구, 성동구 쪽에는 각각 특성에 자기 지역에 맞는 벤처를 발굴하고자 거기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했는데 혹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어떤 걸 거점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라든가 부천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지자체가 스타트업에 대한 펀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가장 벤처기업 수가 많고 스타트업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 숫자는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거의 1만2,000개가 된다고 스타트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테헤란로나 역삼로 인근에 많은 IT라든가 아니면 B2C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환경이 생태계,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 강남구도 서울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에서 현재 사실 스타트업이 맨 처음 창업을 해서 업력이 굉장히 별로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융자를 받거나 자금지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수 년 이내에 데스밸리를 맞게 되는데 그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자금력의 확보입니다. 그 자금력의 확보가 투자로 이어져야만 그 마중물이 되어서 안정적인 사업으로써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AI라든가 또 스마트시티, 4차 산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펀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본위원도 걱정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주식이나 이런 펀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전인수위원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아요. 첫째는 이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며, 둘째는 결국은 펀드 매니저만 좋은 일 시키지 않는가, 그런 걱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펀드가 정부나 이런 곳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공모펀드가 있고 또 기관이나 법인 자산가들이 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라임펀드는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모태펀드를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를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2020년 1월 기준으로 약 한 5조6,000억의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10개의 계정을 현재 운영해서 많은 벤처투자회사들이 거기에서 모태펀드를 따다가 조합을 결성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사실 그 모태펀드는 거의 다른 부천이라든가 서울시 이런 곳들을 보면 100억, 150억 같은 부분들을 따와서 그 지자체에서는 10억을 댈 수도 있고 안양 같은 경우에 45억 정도를 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조금 거기다가 보탬을 해서 그 펀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강남구가 해서 가장 그래도 좋은 점은 저희 강남구 관내 이 출자펀드를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에 지자체가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출자는 하지만 다른 데 만들어져 있는 조합에 출자를 하면 저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출자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할 때 관내에 있는 기업에 얼마만큼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좀 더 강남구가 강남구 관내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펀드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정부 흐름은 펀드를 해 주는데 그 모태펀드 뭐 여러 가지 해서 뉴딜펀드 이래서 자본,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안 나도 정부에서 대주어서 원금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물론 조금 사정은 틀리겠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강남구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목적이 젊은 스타트업에게 기운을 주고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근간을 만들어 준다는 뜻은 좋으나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원금손실, 그것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8년 투자를 하고 4년만 해 주고, 그럼 4년은 아예 무이자로 가는 건가요? 그들한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펀드 자체는 이자를 받는 그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펀드를 운용하는 기간이 8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면 8년을 운영해서 8년이 지나면 해산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4년이 지난 다음부터 회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의 모태펀드 자체도 원금은 보장하면서 받는 방법은 아니고 펀드자체는 똑같이 리스크의 위험은 있으나 정부에서 펀드 출자계획 공고를 내면 많은 창업투자 회사들이 거기에서 펀드를 따다가 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펀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산조합의 수익률을 통계적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모태펀드 자체적으로도 매년 거기에다가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모태펀드도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고 이런 부분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보자면 모태펀드 수익률은 약 4.4% 정도 평균 4에서 한 5%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인 투자조합에서 한 해산조합의 경우를 들어서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잡아도 약 한 14∼15%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중기부에 있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지금 지자체에서 다 처음 스타트하는 거죠? 아직 거기에 대한 보증이나 장단점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지만 반대되는 역할에 뭐가 또 어두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으로는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부산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이나 또 벤처기업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테크노밸리, 고양시 테크노밸리 2019년 10월에 탄생했고요. 서울대 낙성대 밸리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다 지금 이건 9월 14일이구나, 다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봤자 7월 8일날 또 성동구에 임팩트 펀드 조성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장점으로 봐서 원안대로 가면 좋은데 항상 이런 투자나 펀드 같은 것은 어두운 면도 있어서 혹시 단점은 만약에 사업이란 그렇거든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됐을 경우 어두운 사이드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나 펀드라는 것은 원금을 보장받는 그런 걸로 비추어 보자면 리스크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서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펀드사나 아니면 조합 같은 곳에서도 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투자의 방법을 택하고 또 회수를 하는, 그리고 말씀을 아까 제가 못 드렸는데 이것을 나중에 회수하거나 하는 방법이 기업의 상장이나 M&A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그 펀드나 지분이나 미상장된 주식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있고요. 또 그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파는 코넥스라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펀드를 조합을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중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사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투자를 하면 다 이익을 본다, 이렇게는 안되지만
이향숙위원
장담은 못하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참고로 성남 벤처펀드 1호가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고 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결산보고가 되는 것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사례별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저희도 조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벤처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투자수익도 좋은 것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강남구에 있는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저희가 뭔가 조항을 넣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더 회사가 잘될 만한 성장성이 높은 회사가 판교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로 강남구에 있는 벤처를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조항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안 따라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자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강남구에 있는 곳만이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펀드 운용사가 선정이 돼서, 그런데 그 모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펀드처럼 강남구가 그 펀드 운용사를 모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조항 자체를 강남구가 출자한 금액의 200% 범위 안에, 300% 범위 안에서는 강남구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서 그 조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운용사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의 실익을 따진다면 저희가 10억을 댔는데 200%, 300%라면 30억에 대한 부분은 강남구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의 시장에서 펀드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자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관악의 사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악에는 지금 저희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한 100여개 정도 있다고 통계적으로는 나오고 저희는 한 1,900여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곳은 테헤란로나 지금 현재 역삼로 일대이고요 그쪽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지금 현재 공유오피스며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부분에 있어서는 강남이 많아서 저희가 이건 해봐야 알겠지만 예측을 해 보건대 그래도 투자를 하는, 물론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판교나 구로 지밸리라든가 여러 군데에 분산투자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2배, 3배 되는 관내에 있는 강남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약간 극단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회사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투자를 이거를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수익률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담으면 좋은데 강남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좀 이상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강남이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수익률은 안 좋아도. 혹은 원금손실이 있더라도 강남에 있는 회사들을 더 많이 담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 지금 투자를 하는 벤처조합을 만들어서 벤처투자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창업을 할 때는 자신의 자본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친지의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다가 나머지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그럴 때 거의 다 무너지기도 하고 데스밸리에 부딪쳐서 거기를 못 넘어서 성장을 못하는데 이 투자하는 것 자체가 시드머니 단계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시리즈A, B, C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 투자회사들이 그런 단계를 다 조정해서 거의 대부분 시드보다는 시리즈A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펀드조성을 해서 조합을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익률을 내는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남에 많은 기업이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없는 잠재가능성이 없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강남에 포진되어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투자한 그 돈에 조금 더 많은 기업이 유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은 되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키워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물론 어떤 투자나 다 리스크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의미 있는 일에는 좀 더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게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가면서 총 10억원이 예산이시잖아요. 이 금액은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가 리스크가 있다는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 10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좀 더 많은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그런 재정지원 정책으로 나가려면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면 금액을 좀 올려서 해도 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아니오.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냥 고정된 건가 그거를 묻는 건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조성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항을 정말 세밀하게 넣으셔서 저희가 사실 펀드라는 것은 운용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중간에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면 일단 발을 떼면 그다음부터는 손실이 나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로 꼼꼼하게 다 조항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설익은 시드의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된 회사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이도희위원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 본점이 흐려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는 논점이 강남구도 할 수 있지만 살짝 또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강남에만 먼저 올인 해서 한번 제대로 해 볼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펀드매니저들도 그분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또 다른 데 갈 건지 그걸 일단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도 토론의 한 단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가 10억을 대든 얼마큼을 대든 이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그 업무의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합이 구성한 전체 펀드를 강남구의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가 투자를 한 것에 적어도 2배, 3배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 관할 지역 안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은 저희가 담아서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강남을 가능한 강남으로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은 강남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사와 조합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벤처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강남구가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곳의 펀드를 조성해도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은 강남구가 많다는 그런 제가 여러 투자사들의 얘기를 현장에서는 들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적에는 반드시 저희 강남구의 의무투자비율을 담아서 공고를 내서 운용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주무 과는 지역경제과입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저희 지역경제과 조례에 돼 있고요 이 벤처에 관한 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7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그 조합에 투자 출연 출자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여기다가 신설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과가 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본질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가 주도하는 기업이 전례로 보면 그렇게 과히 성공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장경제에 맡겨서 시장경제가 잘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이런 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 강남구가 지방정부가 펀드를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전망이 밝고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템이 좋고 이러면 국가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서로 앞다퉈서 할 수 있는,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우선 당장에는 좋은 결과도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독점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인 곳도 많고 성장이 그렇게 많게 성과를 내는 경우가 드문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남구에서 창업펀드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보고 강남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정부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줄지 지금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고 또 설령 그 투자를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처럼 잘 클 수 있는 기업을 별도의 벤처투자회사나 이런 사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경제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벤처투자 자체가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창업투자회사 또 그런 모태 한국벤처투자 이런 곳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민간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단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거기에 마중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는 부분이고요
한윤수위원
네, 거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고 이 펀드가 강남구에 전액 100% 다 투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도 투자가 들어갑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강남구 전체로 펀드 구성액은 100% 전액이 강남구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구 지금 여기 제안에 올려드렸던 것은 강남구가 10억을 펀드를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운용사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운용사가 정부의 모태펀드와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사들을 다 모아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윤수위원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10억으로 하고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전체 예상을 하고 있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약간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도 200억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200억의 10억이면 한 5%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5%든 몇 %든 어쨌든 이 펀드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 강남구 정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하면서 투자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손실이 나게 되면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 손실, 훼손, 정부마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그동안의 실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정부도 못 믿는 어떤 사회 그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보장을 해 주는 어떤 정책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그러면 또다시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부를 믿고 하여튼 투자를 했어, 10억이든 20억이든. 그런데 보장을 또 해 줘. 그러면 그냥 뭐 여기는 해 줘도 되는 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부작용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시장경제에서 자꾸 정부가,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펀드조성이 펀드의 이런 법률안이 과연 통과가 정말 백년대계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를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리의 대출로 만약에 창업사에 빌려주면 안전하고 그렇게 또 그러한 루트가 있을 텐데 왜 굳이 투자로 새롭게 개정을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이 기금의 자산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저희가 투자펀드를 해서 자산으로 잡혀주면 활발하게 창업사가 움직일 수 있는데 부채계정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의 길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계정으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어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런 곳에 융자 공고가 나고 이러면 실무진 쪽에서도 그쪽에 한번 자금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는 어떤 담보조건이나 신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사실은 거기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면 융자를 받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장애에 또 한번 부딪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융자가 회사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이것이 부채로 잡혀서 그 회사의 건전한 재정여건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투자라는 부분들은 무형의 자산에 앞으로 미래의 가치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중에 스케일업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 투자계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수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반대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은 기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아이디어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벤처기업 또는 유망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도 발 맞춰서 기업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자금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작용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우선 당장 보다는 먼 미래를 이게 하나의 사례가 돼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가경제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염려에서 제가 먼저 아까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대안으로 말씀을 같이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대여를 해 준다든가 대출을 해 준다든가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꼭 펀드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사실 이런 펀드투자 같은 건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손실 나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벤처기업육성 차원에서 이런 걸 해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펀드는 보장이 없잖아요. 10억 강남구 예산 다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펀드 잘못 투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임사태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의 처음의 목적은 다 수익률 좋고 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라고 다 투자했을 거예요. 원금도 손실 없다고 다 그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알다시피 이 펀드라는 것은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 없고 손실이 얼마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거를 해 줘가지고 만약에 10억의 손실 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지만 융자 규정으로 가면 아까 같이 안전해요. 담보도 있고 아니면 보증보험을 들어서 융자 받고 손실이 없는데 무이자건 이자가 있건 없건 융자규정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펀드규정으로 하면 최소 4년 투자해야지요. 4년 동안 그 중소기업이 정말 나쁜 말로 해서 사기꾼 기업 같은 경우 그냥 다 갖고 날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금까지 다 갖고 날라 가지고 부도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손해 날 것 하나도 없어요, 이 펀드 가지고. 법적인 추후 책임은 지겠지만 그리고 4년 후부터 회수해서 4년 동안 회수하는데 그 회사가 중소기업육성 우리가 위에서 했는데 그 회사가 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상황이 말도 못하게 나빠요, 지금. 코로나가 없어도 경기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까지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이 10억씩이나 그래도 강남구에서 투자해 가지고 원금보장도 없는데 이런 걸 과연 투자해야 되나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펀드가 어떤 원금의 보장성을 담보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그 리스크를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완벽하게 다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운용사를 뽑고 그 운용사가 조합을 결성할 때 그 조합에 있는 분들이 벤처투자회사나 아니면 아까 모태펀드를 가지고 오는 모태조합 그다음에 또 신기술창업 투자 금융사라든가 은행 여러 가지 연기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전문심사역이 다 있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때 굉장히 운용사 자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기부에서 엄격한 기준과 창업투자회사를 등록해 줄 때 엄격한 기준과 전문인력 이렇게 여러 가지 구비조건과 도덕적 해이 같은 부분이 없도록 굉장히 많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꼼꼼하게 따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도 여러 창투회사나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봄으로 인해서 말씀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중간에, 그리고 아까 4년 동안을 못 찾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맨 처음 투자해서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용사와 나중에 규약이나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꼼꼼하게 그렇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자금투자를 4년 전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자인 자체가 4년에 투자해서 4년 이후에 회수를 하는 거고요 투자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피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M&A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라든가 세컨더리 펀드라든가 또 프로젝트 투자를 했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지분을 인수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용사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장외에서 투자해 가지고 활발하게 거래될 정도면 회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수익률이 좋은 회사들인데 그런 거는 회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8년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할 때 부도직전 같은 거 펀드 되면 그 주식은 휴지조각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위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활발하게 장외에서 거래될 그 정도면 회수할 필요도 없지요. 그거 뭐하려 회수해요? 그냥 놔둬야지.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 유형, 무형이 있는데 꼭 우리가 자금으로 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무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판교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연구기관에서 뭐를 공작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기계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는 거야. 이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금이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도 될 수 있고 또 산도 될 수 있고 강도 될 수 있고 바다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진 아까 말한 그런 벤처가 될 수 있는 진짜로 산과 물과 이런 모든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기금의 위험성 또 거기에 잘만 해서 대박 나는 수도 있지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타트업하고 벤처하고 이런 것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창의적인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착오로 마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근로경쟁력을 향상하고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설치 운영 및 위치, 기능, 이용자격 및 제한,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4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많으실 텐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죠? 이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공모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강남구에서는 따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권역과 자치구별로 근로종합지원센터나 노동자 권익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따라서 저희도 어차피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저희의 산업 특성이나 이런 걸 맞춰서 센터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센터를 설립하고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3억7,000에 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센터장한테 거의 다 인력비가 갈 거예요. 인력비가 가고 나머지 세 분은 최저임금의 수준밖에 안될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셨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운영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신규로 설치됐을 때 3억7,000을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팀장, 직원 둘 이렇게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된 인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사람들의 경력이나 이런 거에 맞춘 호봉 산정을 그 산정안을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비 지원이 끊겼을 경우 구비 조달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나중에 향후에라도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실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감소가 될 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현재 201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져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근로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예시로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도 각 자치구랑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거의 매칭처럼 7대3 정도로 7을 서울시가 주고 그다음에 30%를 구비로 분담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서울시의 예산이 감소가 되더라도 매칭비용처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근로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거기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체불임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실업급여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거의 상담 유형이 근로계약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든가 또 주휴일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또 부당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강남고용플러스센터 쪽으로도 문의를 하고 노동지청 쪽으로도 알아봤는데 거기에 공인노무사가 상주를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상시 상담을 하는 기능은 없고요. 민원에 접수가 돼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조정관이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해 주고 부당해고 자체도 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정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민원이 진행이 돼야만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어떤 답답함이나 궁금한 것들을 그냥 접근성이 편하게 가서 물어본다든지 유선상으로 물어본다든지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고용플러스센터에서는 서비스를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구직상담이라든지 취업의 연계라든지 또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패키지사업처럼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근로자들이 겪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다른 노동지원센터를 보면 직업교육까지 같이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중복돼서 하는 건데 노무사를 직접 고용을 못하니까 대개가 하는 일이 노무사를 소개를 시켜 주는 역할, 중개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급여가지고 노무사를 어떻게 책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사 인건비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상주인력으로 채용하기에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센터나 이런 곳에 알아보면 주에 몇 회를 파트타임으로 거기에 오셔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굉장히 잘 된 경우는 11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이 액수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만으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지원해주더라도 제대로 되게 조례를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고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동남권 종합지원센터에 속해 있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강남구는 동남권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동남권 지원센터가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송파에 있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업장이 6만7,000개고 또 70여만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송파에 센터가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 전체에서도 약 한 8.7%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고요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비율이 거의 한 99%가 되는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는 오토로 온라인, 오프라인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근로자나 아니면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다양한 근로계층이 있어서 송파, 인근에 있는 송파구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것 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강남에 규모나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강남에 혹시 이런 걸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례 제정안을 위원님들께 올려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권역에 설치를 하면서도 또 권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더 고려해서 각각 구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근로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고자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도 어느 지역보다 높고 그런데 굳이 동남권이라고 그래서 강남구에 이걸 사업장도 6만7,000개나 되고 또 근로자도 70만명이나 되니까 우리 강남구에 다시 동남권을 떠나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그것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권역별 센터 외에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강남구에 별도의 근로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강남구 근로자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기능을 보면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을 또 중복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로자 근로 여건 실태파악 이런 것은 다 정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 법률상담 및 교육,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연계,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들에 대한 주요 기능은 노동부나 아니면 지역의 노동청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평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접근성이 편이한 상담민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분쟁이 생겼거나 분쟁을 조정할 경우에 노동플러스센터나 노동청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근로자의 근로여건 아니면 또 복지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추진을 하기에는 상당히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여러 다양한 플랫폼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근로자라든지 또 저희가 그동안은 근무해 보지 않은 형태의 많은 근로자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의 그런 기능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분하게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약간의 자치구나 아니면 이런 지역별로 이러한 서비스는 많이 있으면 중복이라는 부분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근성으로써 민원의 어떤 근로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도 매스컴 같은 것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천국입니다, 지금. 근로자의 천국이에요. 신문 같은 것 가끔 안보세요? 근로자의 천국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런 센터를 또 만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기업들 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자꾸 옥죄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기업을 위한 기능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업들도 잘 하게 정부에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매스컴 같은 것을 보면 다 근로자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가고 회사가, 기업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을 굳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서울시에서.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도 강남구민의 세금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기도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사는데 그것도 강남구민의 일부 세금인데 이런 세금을 자꾸 들여가지고 기업과 노조와 자꾸 갈등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강남구에 또 만들어 가지고 기업하는데 혹시 기업 활동하는데 옥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작은 소규모의 사업장 같은 부분에서의 분쟁이나 고민도 상담을 하고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개선의 교육과 사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센터가 적정하게 기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서울시뿐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 가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건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공모사업이 아니어도 지금 여러 가지 근로여건과 산업의 생태계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근로 형태들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의 근로자 외에도 다양하고 새롭게 생기는 근로형태에 대한 조금의 대응방안과 맞춤형 서비스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산업에 맞추는 다양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지원서비스로 인해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기능부분은 다 근로자예요. 근로자의 근로여건 실태파악 이거 좋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다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아무리 잘해 줘도 실태파악하면 나쁜 소리만 많이 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근로자 복지서비스, 이것도 복지서비스도 뭐 얼마만큼 해 줘야 복지서비스가 잘 되는지 근로자의 욕구 충족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로자 법률상담 및 교육도 이것도 다 기업, 여기 이런 거 다 보면 기업 옥죄이는 그런 사업정책이에요,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또 여직까지 지금, 이게 없어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핍박 받고 고통 받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없어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로자들한테. 그런데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나, 나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근로자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은 회사 내의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런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신건강과 또 문화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허주연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이 말씀처럼 신중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바로 우리한테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거 보내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또 많은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들이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근로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관내 사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근로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전인수위원
강남구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이런 거 상담해 주고 서비스 해 주는 데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인수위원
강남구에?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강남구에는 현재 이러한 지원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전인수위원
지원센터 말고 상담소 같은 데 없어요? 노조 같은 거 결성돼 가지고 상담해 주는 데 없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서비스를 하는 것이어서 어떤 조직화되고 이러한 데에 계시는 분 보다는 그런 데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을 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전인수위원
저도 더 확인해 볼게요. 있나, 없나? 그런데 삼성동 어디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각 자치구마다 마련되어 있는 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센터가 운영이 될 때 제가 봤을 대는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기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기능적인 것들을 파악하기가 제5조에만 봐도 너무 이렇게 죽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센터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어떤 가치로 운영되는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분들이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고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은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어지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분들이나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열악한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쪽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통과될지 안 될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탁업체에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분들이랑 상담할 때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어떤 이런 것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허주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한 상담으로 끝나 버리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구처럼 이렇게 상근할 수 있는 노무사를 배치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기능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큰 포괄적인 의미로 담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현재 전체적인 상담 부분이랑 어떤 법률을 지원하는 부분, 문화복지 같은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상근 노무사 부분들은 현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적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나중에 자체구비도 더 추가로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위탁체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위탁을 뽑으면서 심사기준이나 점수들이 있는데 운영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 전문성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상담으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 상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쪽에는 공익노무사와 변호사들이 60여 분 정도의 풀을 구성하고 있어서 서울 노동권익센터로 연계해 줘서 거기에 법률상담이나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이런 조례로 만약에 위탁업체가 선정된다면 결국은 여기서 단순히 상담업무를 통해서 결국에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브리지 역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인수위원님께서 노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공감되는 게. 이 센터에서 사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5조의 기능들을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넣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능만 봤을 때 이 센터가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그 센터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취약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에 계시는 비정규직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요. 위탁 주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위탁의 방법과 선정방법 기준 등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우리 강남구에는 어떠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 노동자와 이런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러한 단체는 결국은 노무사나 변호사가 결국은 어떤 변호역할을 하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챙겨주는 이런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가는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생김으로써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호사나 노무사가 어떤 누구를 대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를 해 주는 이러한 역할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강남에는 많은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먼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위원 의견으로는 부적격하다, 이것은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실태조사, 현황조사 같은 게 이루어졌나요?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해서 강남구에 소재하는 저희의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명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수조사는 현재.
이도희위원
어디에 몇 명까지는 아니어도 대상 이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체대상 인원 정도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기초자료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에 처음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6만7,000개 정도는 6월로 들어서 조금 더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약 7만1,000개 정도의 사업체 중에 종사자가 69만4,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영업주 같은 부분들이 4만5,200명 정도, 상용근로자 55만, 그다음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 6만9,000, 그다음에 기타 종사자가 약 2만8,000 정도 되어서 서울시 전체 사업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임시근로자가 약 30% 정도여서 서울시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센터의 기능에 보면 첫 번째,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이 나오는데 이 실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센터를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어떤 근로여건과 실태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게 데이터로 나온 다음에 저희에게 그런 걸로 설득을 하셔야지 이 센터를 설립하는데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는 저번에는 그냥 읽어봤는데 7조를 봤더니 센터의 이용제한이 나오는데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이미 변경하거나 훼손하고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주 및 도박을 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센터 이용에 위험을 가하시는 분들이 다른 센터에는 많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센터를 마련을 해 놓고서는 결국에는 이런 분들의 소란을 잠재우는데 거의 행정이 다 소모가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를 이런 조례를 먼저 들고 오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수조사를 하시고 용역이든 어떻게 됐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계층이나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의 권역별 아니면 또 지자체별로 이런 조사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더 말씀하신 플랫폼 근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더 근로자들인데 라이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떠한 근무형태라든가 거기에서 있는 어떤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모으면 용역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기구가 있거나 어떤 센터가 있어야 협업이 되고 소통이 되고 또 거기에서 아까 노동플러스센터나 관내에 있는 관련된 기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어서 어떤 게 먼저냐도 굉장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전수조사가 있어야만 굉장히 정확하고 또 디테일한 센터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좀 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얻고 협력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7조 안에 나와 있는 센터의 이용제한은 사실 포괄적인 부분으로 넣는 것이 저도 굉장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7조에 있는 센터 이용제한에 인화물질, 폭발물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센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런 제한조건까지 들어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현재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근로자라 하고 또 거기에 건설 노동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다른 오피스에 근무하는 분보다는 조금 더 과격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조례에 담아놓으면 향후에라도 그 부분으로 이용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고요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이번 조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근로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관이 강남구에 없다고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 또 서울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근로종합지원센터와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하고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거 틀린 점을 다 설명해 주세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기능은 고용지청은 주로 근로감독관이나 아니면 사업장 관리, 또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지청이 지금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면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들을 주로 고용지청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플러스센터는 주로 취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안내를 해 준다든지 또는 실업이나 이런 분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를 하기 위해 취업 성공패키지 같은 부분들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근로종합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 해결에 있어서 뭔가 조정을 해 주거나 진정민원이 접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해결은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시적인 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서비스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노동지청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상담해 주잖아요, 이런 거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적으로 소소한 그런 얘기나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상담 이런 부분들은 취업상담 같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고 있지만 여기에 근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임금체불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근로할 때 근로계약과 관련된 이런 수시상담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요 진정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그 부분들이 진행될 때 조정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임금체불 지금 신고만 하면 바로 조치해 줘요. 이거 상담할 것도 없어요. 상담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지금 여기 다 중복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지, 심지어는 불법적인 임금체불 같은 것도 그런 거 하면 다 근로자편 들어줘요.
호귀
이호귀위원
추석 때라 더 빨리
전인수위원
추석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임금체불도 다 근로자편 들어서 다 해 주라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건 굳이 안 만들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다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포동 1281-1번지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를 별표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규정하고 코엑스와 개포 등 강남힐링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료와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대다수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힐링센터가 코엑스에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운영을 못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강남힐링센터에서는 온택트 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온라인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힐링센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사동에 지금 힐링센터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상황에서 개포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인데 또 힐링센터를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 개포2동 주민들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과연 무엇을 해야 우리 개포2동 주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이런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 코엑스를 만들면서 신사동 지금 설계하고 주민 의견수렴까지 마쳤는데요. 그 지역에서 힐링센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신사동 힐링센터 할 때도 전혀 관계없는 압구정동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인구 구성이나 여러모로 협의를 해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에 의하면 실제로 개포동 쪽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개포도서관도 앞으로 증축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반면에 개포3동, 개포3단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기 안에 계신 분들하고 개포3단지에 살지 못하는 분들하고의 그런 상당히 상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힐링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좋으신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 힐링센터보다는 다시 한번,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상태에서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원을.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강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할 때 보다는 그런 것들이 강남구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모아서 아카이브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조회수가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조회수가 프로그램별로 해서 몇 명, 몇 명인지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진행한 거를 한번 데이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고 구청의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상태는 아니라서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 어떤 진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미미위송이라고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200만 회수가 넘어가서 광고료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두 군데 하는 거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공감도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본 다음에 한 박자 쉬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포3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치에 또 다른 걸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공감되는 부분에 그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이나 어떤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 관련된 여기에 개포문화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문화체육과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에 힐링센터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요즘 보시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요즘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내년 말쯤 되면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상화되면 자살률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2003년 홍콩의 사스 같은 경우도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자살 무슨 협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삼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칼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개포3단지 힐링센터는 위치적으로 보면 양재천하고 대모산하고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주민 이용하기가.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꾸며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뉴디자인과장이 말씀하신 신사힐링센터 압구정 주민 민원은 압구정 민원이 어떤 거냐면 신사보다는 우리 압구정동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님, 개포동 강남힐링센터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지금 예산에 없던 예산이라는데 예산은 이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소유는 재산관리관은 문화체육과로 돼 있고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 쪽 뉴디자인과에서 아마 그걸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직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지금 재산관리관은 문화체육과로 돼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수도세도 마찬가지겠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수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기세도 미납이 돼 있어요. 한 달치 미납이 돼 있는데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수도세도 마찬가지인데 8,000원, 1만9,000원, 6,000원 나오다가 9월달에 250만원이 나와요?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아마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중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허순임위원 질의한 것 다음으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포동 힐링센터 주차공간이 옥외 10여대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주차장이 10대라는 겁니까? 아니면 옥외 10대라는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문화공원 내에 옥외주차장만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주차장 시설이 10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주차시설이 조금 더 좁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맹점이 수강료 한시적 감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2월달까지 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감면규정이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12월말까지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이향숙위원
문화센터나 미미위,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감면해 줘서 이것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효율성을 따지면 12월말까지 지금 이거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두 달을 위해서 50% 감면한다, 안 한다 보다는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당분간은 이게 사회적 거리 때문에 많이 못 옵니다. 지금도 온택트 하고 있으니 굳이 이거 50% 감면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득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50%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면 문화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그 감면기간을 아마 더 연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느낌에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아직 백신도 안 나와서. 그때 할 때 하지 두 달 하고 조금 있으면 또 올리고 하는 것보다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그냥 50%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례 관련한 프로그램은 제외이기 때문에 현재 그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데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냈던 겁니다.
이향숙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찍 와서 했다면 그렇게 장기화될 수 있으니 하는데 지금 보면 12월까지도 달랑 두 달이에요. 이거를 어차피 또 연기될 것 같으니 그때 할 때 다시 한번 안건에 올려서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0조의 2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조항과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다미 위원장, 이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이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1일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연
허주연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방금 허주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주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일 월요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강남구의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