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개 부서씩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 폼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폼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한문도 있고, 녹색 글씨로 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는데 하나로 좀 해 주면 우리가 사실 위원들이 페이퍼에 묻혀 살거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통일을 해 주시면 3개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319억1,112만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172억3,61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472억6,793만원 대비 1.5%인 7억50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프로그램 종사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 6,518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3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204억9,234만원 대비 5.6% 증액된 67억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등으로 증가추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액을 반영 47억2,91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20년도 운영비 확정 내시액에 따라 4,14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또한 전액 구비 편성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재원별 매칭 비율에 맞도록 7,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1억7,445만원의 4.3%인 45억5,7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휴관 손실보전을 위해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비 1억2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강남70플러스라운지 1개소 추가 설치 공사비 등으로 16억6,14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개포4동 시영아파트 입주 예정 등 지속적인 어르신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예산 2억4,83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607억2,661만원의 2.8%인 44억8,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 15억7,85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115억3,907만원의 5.2%인 5억9,58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 지원을 위해 3,23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시설운영비 보전과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지원을 위하여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3억5,657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비 2,46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847억1,070만원의 0.5%인 1억4,97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택배 포장재 및 일회용품 등 재활용품 물량이 폭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탁운영 지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를 9,5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 주민안내용 동영상 제작으로 재활용품 배출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비용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424억4,359만원 대비 1.4%인 5억6,80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416억1,580만원 대비 1.2%인 4억6,80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1,11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42억6,755만원 대비 0.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 외 1개 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1,713만원 대비 0.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물 관련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 점검 및 공개공지개선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3,81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1억3,080만원 대비 3.4%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외 6개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6,94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8억1,455만원 대비 3.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09억3,393만원 대비 1.1%인 3억3,77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소규모 사업 관련 수서동 730번지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구축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공원 녹지분야 임목 폐기물 처리비 2억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1,32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 해충방제 사업 외 18개 사업 관련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5,10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1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7억4,866만원 대비 0.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8억2,777만원 대비 12.1%인 1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안전 보강비 8,000만원과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1,99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8억2,777만원 대비 12.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도 기정예산안은 1,238억8,896만원으로 일반회계 836억3,926만원, 특별회계 402억4,9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38억8,896만원의 18.6%에 해당하는 230억4,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구민재난안전보험가입 비용 2억5,400만원 중 코로나19 백서 제작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3,400만원을 제외한 2억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 방지 및 긴급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위반 차량 단속보다 계도를 통한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전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3,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에서는 금번 하절기에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 되는 바 이에 따른 이면도로 및 보도 파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유지 보수 공사비로 약 9억6,0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긴급대응을 위한 것으로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동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472억6,794만원 대비 1.49%에 해당하는 7억50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204억9,534만원 대비 5.6% 증액된 67억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억505만원이 지금 증액편성 돼서 상정되었는데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복지관 장기휴관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6개월 치가 올라온 거죠? 지금 6개월 치의 70%가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1차 추경 때 2개월 치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 까지죠? 이게 날짜로 따지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4월 추경 때 2개월 치 반영을 해서요, 5월달, 6월달 치를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월, 3월, 4월달 치 3개월 치를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이번에 올린 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올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시비 100%고 법인직영 시설인 능인하고 태화 두 군데 거만 그런 거예요? 이 금액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올려드린 것은 태화 것만입니다. 능인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 19명을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 충족이 되고요. 다만, 태화가 규모가 있어서 유아체능단이라고 있습니다. 전액 프로그램 수입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휴관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태화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전부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지금 이거는 태화 거다 이 말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해서 지금 3억이 요구액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의료비를 200명을 했어요. 200명을 했는데 이번에 또 300명이 됐는데 이게 200명에서 늘어난 300명인지 그 200명에서 플러스 100명이 더 와서 올라온 300명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명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4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4억원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500명이 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0명 플러스해서 이번에 300명은 다른 추가의 300명이다 이거인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늘어났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국비 6억, 시비 3억, 구비 3억해서 3억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시비는 없고 구비만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미 반영이 되어서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간주처리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52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5명분에 대한 평균금액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5명분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5명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5명만 못주고 있는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당초 1차 추경 때는 27명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장기화 되다보니까 나머지 22명은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유아체능단 계속 유지하고 있는 5명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70%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으로 70%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태화는 지금 법인직영 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랬을 때는 시비로 해야 맞지 않나요? 구비로 왜 전액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도 2월, 3월, 4월달은 지원을 했는데요 또 추경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에서 또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경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 구비는 그때 불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쪽에다가 우리 지원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원요청도 했고요 했는데 아직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질의 하실 것인가요?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아까 여기 제안설명서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8개 사업에서 3억3,986만원을 증편성하였다는 내용이 책자에는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국고 보조하고 시비 보조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합쳐서 3억3,986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환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반환금을 편성해서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관련하여 노후주택을 이렇게 개선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접수를 어떤 시즌에 맞춰서 접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지? 미리 받아서 차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이게 조금 구분이 안돼서 그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증액편성 요청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수선은 자가에 관한 것들이고 수선에 관한 것들은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다 따로 사업이 따로 명이 있고요 이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그 수급자들이 사실 지금 1월에 7,800세대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0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라고 해서 임차금, 그러니까 월세금이라고 해서 한 1인 26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다시 가내시가 내려와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대상자 조사를 연초나 아니면 전년도에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 수시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주거가 어렵다는 분들은 수시로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시로 취합을 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계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책정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아니 다른 현금지급은 그때그때 발생하면서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주거 노후화에 대한 것은 이미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반영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이런 경우는 선정기준을 분기별로 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좀 그게 애매하거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는 자가가 없어서 다 현금지급을 하고 있는 대상자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냥 그것에 대한 계산서에 맞춰서 현금만 지급을 하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세에 맞춰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생계급여수급자랑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이렇게 나뉘면서 이것은 주거급여수급자들이 사실 부양의무자 제도가 2018년도에 없어지면서 굉장히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이제 복지 이런 제도들이 홍보가 많이 되니까 또 저희 찾동이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 주거급여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감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 원래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 7,291만5,000원이 이번에 감편성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재원별 매칭 비율에 맞도록 감편성 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것은 이렇게 편성을 안 했어야 됐던 거였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가 작년 본예산에는 50대50으로 예산설명서에는 들어갔는데 e호조 입력하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잘못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호조 입력할 때 50대50으로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급히 100으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e호조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 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그전에 7,200여만원이 다른 데 쓰일 게 지금 못 쓰였다고 피해를 줬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회의에 들어와 있으니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약한 5,000억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또 사실 복지정책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어떤 도시환경국 전체 예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과의 예산이 국의 예산만큼이나 많아요, 400억 또 1,000억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올해 결산할 때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는 예산전용이 많았어요. 어떤 특히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는 또 많이 편성되고 많이 집행을 하는 국이다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많다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사실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8개 과, 대체로 7개, 8개 과가 되지요? 국에서. 국에 과가. 그렇게 되지요? 제가 결산 때 보니까 도시환경국은 정말 또 예산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전용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대체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
김진홍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얼마 정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전용입니다. 같은 목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꼭 예산전용을 할 때는 꼭 부득이하게 필요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나 상임위에 대한 심사를 한 어떤 위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할 때 어떤 그 목적과 다른 어떤 시작, 목적과 다른 것을 갖다 몇 억씩 갖다 써버리면 그 쓰는 과정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없이 하나의 보고나 뭐 승인이라고 까지는 아니지만 참 우리 이렇게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참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산에서만 그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은 우리는 또, 뭐 결산에서 들여다본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왜 표현을 하셨지요. 자문위원 분들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한 우리 위원들의 뜻과는 반하게 더 중요한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과장님. 우리가 애들한테도 돈을 용돈을 줄 때도 구분해서 주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비로 얼마를 쓰고 책을 사 볼 때는 얼마를 사고 했는데 책 사 보라고 한 돈을 당겨다가 쓰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예산전용이 몇 건 있었는가가 궁금했어요. 물론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결산할 때 내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들 한마디씩만, 국장님이 대표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의회에서 예산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저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어떤 예산을 변경을 또 세부사업간의 변경을 전용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할 때마다 제가 이게 과연 이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냐를 놓고 우리 직원들과 실무자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늘 저도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위원님들이 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도 많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변경 관련해서 실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양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직원들한테도 교육을 또 시키고 원래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된 목적대로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산규모가 큰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양해를 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개선이 되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역삼동이지요 그때 내 기억에는 역삼동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인테리어비에요 인테리어비, 특히나 다른 어떤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비에다가 인테리어비를 그렇게, 그게 그때 제 기억에는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것을 인테리어비로 그냥 전용을 해버렸고 전용을 하는 과정에도 물론 과장님이 잘 해보시려고 그런 것은 알아요, 우리도 잘해보려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잘해보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회 위원 분들이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결산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좀 우리가 자존심도 상한 부분이지요. 저는 2년 동안 사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산을, 예산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또 한 억 단위 이상이 전용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추경 때 예비비 성격의 왜 그때 예산이 하나 있었지요? 늘어난,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의 무슨 예산 하나를 편성한 게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강남형 위기가구 지원 사업비 10억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위기가정에 대해서 동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아마 추석, 계획은 추석까지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동별로 접수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억은 11월,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부족하거나 많이 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안에서 봤을 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금년도에는 국비가 있고 또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긴급복지 국비라든가 시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홍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왜 이동약자 그게 사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업체도 사업시행 업체선정도 늦어졌고 예산이 그때 2억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2억이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2억4,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당시에 내가 위탁업체 선정 때 들어갔는데 이미 조사는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의아했어요. 업체도 선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한 주체가 그날 한 군데 신청한 그 업체가 이미 조사를 했다라고 보면 누가 봐도 이미 그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 시작이 또 8월달인가 늦어졌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뭐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할 것인가 했더니 이미 조사는 끝났다 해서 한다고 그래도 제가 노파심에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의 진행은 어떻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권약자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자립재활센터에서 위탁을, 사업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을 다 채용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9월인데 지금 직원을 채용하고 그 내용을 했고 조사 같은 것은 휠체어를 타시면서 계속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조사를 휠체어 자립지원생활센터에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 내용에 맞는 그런 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더 천천히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동의도 받아야 되는 일일 거고 건물주의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동의도 받아야 되고 다 각기 형태가 다 틀릴 것이고 그래서 또 제작기간도 있을 테고 그래서 부실하지 않게 명시이월 하시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우 복지생활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장정은 과장님, 저는 2년이 조금 넘게 의회에 들어와서 쭉 지켜보면 정말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복지에 대한 노력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강남구청장이 뭐 조형물이나 스타일 브랜드에 신경을 쓰는 10%만 우리 복지 쪽으로 쓴다면 정말 우리 구청장은 많은 홍보가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 목욕탕은 지금 보니까 진짜 강남구에서 처음 구립으로 만들 때부터 수도꼭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픈데 많이 뜯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이 기회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을 서너 번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질의시간에는 네네 했다가 전부다 다 거쳐 갔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서둘러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움복지관은 사실은 장애인들을 기능을 살리고 또 장애인을 재활을 시키고 직업재활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닥을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트레닝을 하는 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간이 있다면 구분을 시켜서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동호 과장님, 복지관에 대개 보면 사용자들을 좀 많이 부풀리고 또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강남에 있는 사용자들을 위주로 전폭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이러한 부분을 많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업무를 한 게 작년에 어르신복지과하고 올해 한 게 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력이나 경험이 좀 미천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됐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이나 이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은 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동안 참 열심히 일 잘해 주셨는데 장애인단체 협의체 회장이나 하나 쪽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중증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감남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나 이런 중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남구에 있으면서도 납품을 못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제가 영향력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기타 등등 청소과라든가 그래서 중간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의 협의체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11개가 있어서 한번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단체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상충돼서 아직까지 추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들로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 한 번 더 저희가 권고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대위원
자연적으로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5개 구 중에 연합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연합회를 잘 형성한 데를 본을 좀 따서 복사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누가 어디에 복지정책과에서 하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이 민원이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옆집에 101동 604호는 수급자인데 나는 왜 수급자가 안 되느냐?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살고 불편하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보다는 지금 개괄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정리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포용도 많이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수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좀 받아 주시고 검토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부분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고 지금 1,000만원에 대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센터장 1명에 종사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설들이 이용자들에 대해서 그런 아주 정상적인 서비스가 사실 못 나가는 것이 많은 상태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동안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히 방학이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방학이라든지 그리고 주말, 휴일 같은 때 긴급돌봄들의 사업들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야외캠프도 가고 가족 간에 휴식도 가게 하고 그런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워낙 비대면이고 접촉을 안 하고 긴급돌봄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사업이 부진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많이 사업이 부실할 것 같아요 물론 시비, 그래도 거의 반반 5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온택트로 한다고 해가지고 영상통화도 하고 다른 데 야외도 다니고 하고는 있는데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실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김형대위원님이 목욕탕 수도꼭지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나 궁금하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김형대위원님이 참 애가 타게 수도꼭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신년 되고 지하 2층이어서 그 목욕탕을 또 뜯어보니까 위에 배관이 또 많이 녹이 슬어가지고 사실 지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요 9월말까지가 원래 이제 준공기간인데 아마 10월 중순에는 완공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욕탕이 지금 사실 다 공사가 끝나도 지금 목욕탕을 못 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는 가능한 거잖아요? 보수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나오도록 해야지 이것은 사실 우리 업무하고는 별개로 되는데 이 얘기가 벌써 저도 한 1년은 된 같아요, 그렇게 기술자가 없으면 제가 기술자를 데려올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및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된 자료로 예산 사업설명은 그것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어르신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111쪽 70플러스라운지 확충 건인데요. 어제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심사로 가결됐다는 것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그 부분은 참조하셔서 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순서, 과 순서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도곡동에서 한 번 실시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올라온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미미위 클린놀이터라고 1월 22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추가로 공공 실내놀이터를 추경 사업에 올렸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까지 놀이터를 도곡동에서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운영하는데 지금 얼마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개관해서 지금 현재 한 15일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1,041명이 이용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얼마라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041명이요.
진경
복진경위원
1,041명.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2월 인터넷 예약 현황으로는 1,702명이 예약을 했었는데요. 2월 9일까지 사용을 하고 그 뒤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개관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은 지금 이렇게 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현재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를 2017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해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혁신이 되어서 이게 지금 그 일환으로 미미위 클린놀이터를 작년에 7억 시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한 경우고요. 올해는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 실내놀이터를 공사를 더 잘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혁신방안에 맞춰서 놀이 중심으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변화하며 나아간다는 그런 놀이과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걸 해 놓으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여기의 취지에 발맞춰서 저희가 더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중심으로 개편 돼서 사회성을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는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사실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별 효과를 못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아무리 시비, 국비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 놓기만 하고 임대료만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은 저희 건물이고요. 이거 하나 권역별로 저희가 향후에 4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나가는 건 이거 하나 정도로만 하고요. 또 8단지에 내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년 예산편성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임대를 안 하고 사실 아파트 같은 데 공공주택 같은 데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꼭 구태여 이 건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축하는 데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곡동 권역으로 나눴을 때 지금 도곡동 권역은 했고요. 수서, 세곡동 일원에 그쪽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려 했는데 굉장히 돌아다녔지만 받을 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단지 개포동 쪽은 기부채납 받고 향후에 신사, 압구정 쪽에 힐링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도 기부채납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수서, 세곡 그쪽에는 기부채납 받을 데가 저희가 굉장히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데가 아직 없었습니다. 100평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분 질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기부채납이나 임대료를 안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플러스라운지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곡동에 2019년도에 강남70플러스라운지 1호점을 개점했습니다. 11월 4일날 오픈을 해서 금년 2월 10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회원 수는 305명 됩니다. 금년 1분기에 회원을 모집했더니 300명 이상 오셔서요 130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한 80% 이상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금번 추경에도 지금 1개소를 올렸는데요 민간위탁동의안에서 지금 보류된 건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각각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상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추경에는 이게 일단 사업에서는 빠지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김진홍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부결된 거 아니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성
김진홍위원
이걸 예산에서는 다룰 문제는 아니고 지금 다 과장님들 어제 했던 말 똑같이 외우겠네, 외우겠네요.
광심
김광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 도중에 잠시 정회가 있어서 송구함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제가 70플러스라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는 이유와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께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월 임차료가 950만원이고 보증금이 5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4,500입니까? 14억5,000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기준이 되는 14억5,000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기준을 잡았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5,000은 5억을 지금 임대료를 잡고요. 10억을 2개월간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임차보증금 1개소 5억원 하고 그다음에 950만원 곱하기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가지고 2개를 해서 지금 예약했습니다. 5억, 보증금은 한 번으로 계산을 해야지 부동산수수료 계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10억95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14억5,000만원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기초자료가 됐는지, 그걸로 인하여 수수료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최고 맥시멈을 잡아서 보증금이 작년 추경 사업에서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서 5억하고요. 월세가 950만원 곱하기 2하면 1,900만원, 곱하기 그것을 100을 해서 0.7을 곱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0.7은 14억5,000에 대한 0.7을 곱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015만원에 대한 곱하기 0.7 하면 14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떻게 계산을 했다고요? 14억5,000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5억에다가 950만원 곱하기, 2개월 곱하기, 여기에는 산출내역은 안됐는데 100을 곱하면 950만원이 됩니다. 아니, 9억5,000.
상애
이상애위원
뒤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100은 뭐고.
재민
이재민위원
월세를 보증금으로 따져서 월 은행이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똑바로 아는 사람이 얘기해 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담당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우왕좌왕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아까 70플러스라운지 확충 관련해서 향후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똑같이 112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이 8억인데 임차료는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8억을 잡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똑같, 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전세 보증금이 8억입니다. 전세 보증금에다가 월 차임료가 있습니다. 월세 전환금을 포함해서 환산을 해서 개월 수만큼 계산한 다음에 부동산수수료 요율을 상업시설이 주택 말고요. 일반 상업시설 요율을 적용해서 0.8%로 한 겁니다. 최대 0.9%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0.8%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법적 수수료를 내니까 상관없는데 그 기초금액이 18억, 18억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왜, 보증금은 8억이 들어갔고 월세는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8억이라는 산출 근거를 잡는 이유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두 개 과에서 그 부분이 답이 명쾌하지 않거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전세보증금 8억에다가 월세 전환금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월세 전환금을 환산했는데 거기서 현재 9월인데 3개월 치를 계산했더라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서는 2개월 치를 계산했어요. 그럼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 시설을 확충해서 실시간으로 나갔을 때 이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3개월 또는 2개월로 산정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책정했는지,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2개월로 잡는 것은 9월에 추경을 해 주시면 10월에 가계약해서 부동산 계약을 해서 하다 보면 10월은 설계가 안 되니까 월 임차료는 2개월분만, 11월부터 12월 그렇게 잡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얘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3개월을 했어요. 제가 다시 질의 계속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근거가 이게 수수료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기초자료가 돼서 수수료가 되고 설정비 이런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3개월로 했던 부분,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2개월 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같은 복지생활국에서도 이게 다르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겠습니다. 복합기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30만원 잡았는데 보육지원과에서는 33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편집용 컴퓨터가 500만원 두 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컴퓨터 80만원 짜리 8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 제가 향후에 사업을 한다 하기에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잘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아까 했는데 동료위원은 이 본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항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산출을 할 때 같은 국 내에서도 중구난방인데 우리 전체 강남구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의 누수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고요. 임대료라든가 수수료문제는 특히 임대료는 공사일정이라든지 계약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수료의 경우는 전세금으로 월세로 환원했을 때 전체 가격을 가지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기간 산정에 있어서 각 과가 2개월과 3개월은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기간까지 산정을 했어요, 지금 9월인데 3개월 잡았다는 얘기는 9월 포함이라는 얘기거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10, 11, 12. 3개월입니다, 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9월에 우리가 예산 했을 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9월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임대료를 바로 계약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물건지를 저희가 지난 1차 추경부터 봐논 게 있기 때문에 10, 11, 12.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로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산 통과하고 나면 9월 말인데 바로 계약을 해서 계약수수료를 내야 되는 아니, 임대료를 첫 달부터 선납으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공사 기간은 저희가 계약을 해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간으로 산정한 겁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물건지 시장조사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물건지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물건지 조사를 시장조사를 19개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선정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럼 준비를 사전에 많이 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복합기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 문제에 대해서는 편집용 컴퓨터를 2대로 해야 하는 이유와 금액이 500만원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용, 가구용품 등 맨 첫 번째에 있는 컴퓨터는 직원용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편집용?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컴퓨터 말씀하셔서. 80만원 짜리는 거기 사무를 보는 직원용 컴퓨터고요. 밑에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에 있는 편집용 컴퓨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라든가 전문가용 카메라라든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실제 저희가 노인복지관 중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자재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부터 하게 되면 그런 기자재도 충분히 확보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좀 더 품질 좋은 거를 촬영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방법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는 상당히 바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을 좀 페이퍼로 해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잠깐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아까 950만원 곱하기 2개월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950만원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9억5,000이 됩니다. 거기에 보증금 5억원을 더하면 14억5,000만원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산출 계산방식이 우리가 이해가 빨리 안 가니까 보증금과 월세금만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계산방식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향후 임대료를 보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어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 저는 가장 큰 의문이 이겁니다. 이 실내놀이터, 이거를 굳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지 아까 김진홍위원님 아닌가요?
김진홍위원
나는 얘기 안 했어.
김세준위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 말씀하셨는데 아,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가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월 1,000만원이 지금 들어간다면 월1,000만원 이상 계속 세비가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게 공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하신다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닫혀있는데 지금 해야지만 공사를 더 잘하고 나중에 하면 더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해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더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이건 보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에 시설을 해가지고 장기화되어서 내년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또 내년에도 확산이 되어서 내년 중순이라든지 한 해를 또 넘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지출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있고 또 타 구도 보면 계속 15군데, 보도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조금 중단은 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을 때 공사를 해 놓고 또 굉장히 밝은,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는 백신을 맞고 해서 밝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 200개나 있는 어린이집들이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세준위원
생각이란 거야 뭐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백신을 말씀하셔도 백신이란 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왔다는 것들도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도 계속 백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임상시험을 통과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실내놀이터라는 것은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아직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가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그 장소예요? 지금 여기 이 장소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로 월세 조사를 3군데, 4군데 일원, 수서지역에 했는데요. 아직 그 자리가 조금 금액을, 월세금액을 1,500만원에서 950만원.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아니, 내가 지금 묻는 건 그때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그 장소하고 지금 올라왔던 장소가 같은 장소냐 이거예요? 사업위치가 같은 장소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월세가 1,500만원이었는데 950만원으로 다운시켰고요. 대신 보증금을 3억에서 5억으로 올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내가 분명히 같은 장소일까, 아닐까 싶었는데 보증금 차이가 2억 차이가 나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른 데인가라고 의문이 들어서, 그럼 같은 장소다 이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같은 장소인데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하고는 서로 올라갔다, 마찬가지인데 중개수수료는 결국은 같다고. 이게 올라가나 저게 올라가나 총액은 같은데 중개수수료가 그때는 0.4%였는데 이번에는 0.7%가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월세가 많든 보증금이 많든 총액은 같으면 중개수수료도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는 7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 넘는다 이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중개수수료를 그 정도로 줄 거라고 잡았는데 최고 맥시멈은 0.7%로 지금 높은 거로 잡아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그 정도하면 수수료는 정확히 중개수수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되는 거만 알지, 금액에 따라 다른 건 아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0.4%에서 0.7%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법정수수료가 0.4%에서 최고 0.7%인가 0.9%로 단위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재민
이재민위원
금액에 따라서 틀린 것까지는 알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아마 0.7%로 잡은 것 같은데 만약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최대한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편집용 컴퓨터에 대해서 아까 편집용 컴퓨터는 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10쪽을 보면 강남시니어플라자 물품구입비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용 노트북은 15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차이점이 뭔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프롬프트 강의자막 밑에 있는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건 노트북인 거고요. 이쪽에는 편집용 컴퓨터 및 카메라라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는 컴퓨터라서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이요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 했는데 이게 정확한 사업명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밤고개길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도곡동에 있는 거와 비슷한 것인데
김진홍위원
거기 있는데 뭐하려고 그래요, SOS 공동육아는 좀 틀린 거잖아요? 성격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제목을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내용에 보시면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도곡동에 있는 영유아 공동육아 돌봄시설인 도곡점, 논현점, 삼성점을 작년에 세 개를 저희가 자유놀이시설을 운영을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개를 다 합해서 강남 SOS 공동육아 넣고 실내놀이터 운영이라고
김진홍위원
지금 밤고개길에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형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실내놀이터입니다.
김진홍위원
실내놀이터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도곡정보문화센터에 하는 이 사업을 밤고개길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SOS 공동육아는 왜 들어갑니까? 사업명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이 영유아 공동육아 돌봄시설인 이 3개소를 더해서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하나 더 확충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곡정보문화센터만 넣으면 이해가 더 빨라요 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영유아 돌봄교실이 한 장 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또 한 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은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이라고 저희가 한 장으로 이렇게 현황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여기 도곡, 논현 다 끝낸 사업이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이어지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놀이터라는 하나 그 제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사업설명서는 공공, 밤고개길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여기 도곡점, 논현점, 삼성점이 계속 이제 소요액이
김진홍위원
이것은 좀 틀린 성격이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내용에 보시면 시간제보육과 자유놀이실 운영, 어떤 공동육아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진홍위원
영유아는 하여튼 좋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똑같네요. 도곡동하고. 100평.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의
김진홍위원
330㎡로 어떻게 똑같은 평수를 어떻게 잘 그렇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참고로 이런 사업내용을 참고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지만 제가 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냥 사실 도곡정보문화센터에 1월 22일날 개관한 그와 똑같은 목적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밤고개길에 하나를 더 만든다, 똑같은 평수를. 그렇잖아요? 정리하면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달에 800만원인데 공공요금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을 지금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물품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 물품구입비 올라온 부분이랑 노트북 지금 3대를 구입하시는데 현재 지금 노트북이 없는지? 지금 어떤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노트북 3대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느 분이 사용할 것인지? 프로그램 진행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몇 분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노트북은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노트북으로 추가로 3대 구매하는 거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은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복지관에 있는 물품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물품현황은 제가 별도로
상애
이상애위원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3대가 필요한지?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들로는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시면 시니어플라자의 노트북하고 물품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게 들어가고 800만원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시니어플라자 전체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자재 교체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기계라든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800만원이 나오는 근거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상세한 산출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왜 800만원이 나왔느냐 하면요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실제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플라자는 그동안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실제 인건비만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강료가 지금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세한 것은 저희가 백데이터를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안 가지고 왔으니까요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보육지원과장에게 여쭙겠는데 실내놀이터 말이지요 실내놀이터 밤고개길 227, 2층 그쪽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쪽이 선정돼서 아마 오늘 내일 사이로 다른 쪽에서 입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나머지 2군데는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는지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밤고개는 94평에 1층이고요 또 한 군데는 세곡동 608번지 그것은 신축인데 거기는 2층입니다. 84평에 3억에 750만원, 이것은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다 2층이거든요, 또 하나도 있는데 726번지도 거기도 2층입니다. 92평,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원 또 수서동 461-25가 있는데 거기는 또 2층, 90평
김형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뭐 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밤고개길 227, 2층은 제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권역별로 이렇게 저는 상당히 저도 개관할 때 가봤고 당시에 내가 구청장한테 우리 양재천 이남 이런 좋은 시설을 해주셔야 된다 했더니 스페이스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스페이스가 잘 없지요. 그것도 도곡정보문화센터도 사실은 개조를 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0플러스 라운지도 사실 4군데 크게 동서남북으로 4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어떻게 아까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크게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계시는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도곡동에 한 군데 했고요 그리고 세곡동에
김진홍위원
밤고개길을 수서로 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밤고개길을 수서로 봐서 그쪽에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개포지구 8단지 기부채납 받아서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는 압구, 신사 그쪽에 힐링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에 또 한 군데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확정은 아직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한 5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5개 정도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페이스만 있으면 또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및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및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경에 1억4,971만원도 올라오고 또 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한 3억이 올라왔는데 2억을 편성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재활용품 수거 선별장을 운영을 하면서 기준 운영경비가 34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얼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34억5,700만원, 원가산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이게 재활용품 반입량이 1,84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2,800톤으로 약한 1,000톤 가까이 늘었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 평균치를 해도 2,600톤으로 약 800톤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2,600톤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한 20% 정도가 깎이다보니까 지금 현재 줘야 될 돈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또 올렸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때 삭감을 해서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 추경 특히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 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이 인건비, 인건비까지 추가되는 거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포함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 이번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안 늘어나면서 사실 사람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 양하고 덧붙여서 추경은 오는 거예요, 그것 맞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할 때는 49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56명이어 가지고 지금 7명 증원된 것은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사람, 물량 나오는,높인만큼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내가 거기 지하도 가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설계변경해서 올리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또 거기에다가 사람을 진짜 쓰고 올리면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저희가 설계변경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은 설계변경이 더 많더라 이거지요, 내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만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력은 아직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것까지 다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가보지 않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아니고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청소행정과에 CCTV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적환장을 그쪽으로 옮기면서요 지금 우리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훨씬 깨끗해졌고요 작년에 비해서 깨끗해졌고요 앞으로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전하고는 좀 다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출퇴근시스템 지문 채취를 하잖아요 다, 확인하는 출퇴근, 설계변경 되면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면 그 인원이 정확하게 지금 45명에서 7명이 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출퇴근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야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아, 사람이, 물량은 늘어나는 것은 다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좀 벗어나는 것인데 어차피 청소행정과 관할이니까 내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관이 사실은 턱 없이 부족한 게 지금 강남의 현실이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그런데 공무관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명도 안 되고 얼마 안 있으면 한 17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저번 같은 경우도 와서 강남구청에 와서 분규를 해서 조금 시끄럽기도 했었는데 사실 강남 전체에 보면 우리가 1%밖에 안 되요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또 이런 기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무관 제도도 공무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30명은 돼야 된다.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거지만 지금 공무관들이 다 없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한번 접근해 봤으면 싶다는 얘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관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마 청소정책적으로 과거에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에 위탁할 거냐를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수년 동안 민간위탁체제로 청소행정을 운영해 왔는데요 공무관이 현재 한 20명 정도 제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관이 해야 될 역할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상황시에 우리가 직영으로 어떤 청소행정을 해야 될 일정부분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추가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청소 같은 것은 겨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관을 활용해서 그것을 뽑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개입도 덜 생기고 더 위탁 주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5쪽 쓰레기배출 주민 안내용 동영상 제작을 하기로 하셨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까지 쓰레기배출의 문제점은 뭐였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저도 30년간 공무원생활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지금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답변드릴 때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카톡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족집게 형식으로 그냥 궁금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이라른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물질이 묻은 것은 어떻게 배출할 것이며 그다음에 김장철에는 어떤 것은 배출대상이고 생활폐기물이고 어떤 것은 재활용인지 이런 부분을 족집게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올렸고요 그다음에 청소 부분이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저유가, 국제적인 저유가 정책과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톤당 13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소행정 쪽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아마 일부분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10대를 하기로 했는데 10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0개.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떤 꼭 10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00만원 잡은 것은 한 150정도 생각했고요 어떤 경우는 150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넘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이스팩 배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김장시 쓰레기 배출 방법,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남짓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로, 족집게 형태로 궁금한 것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비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인데 홍보비 같은 것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이것 동영상 제작비에 대해서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혀 홍보비는 안 들어가는 매체에다만 하실 것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카톡이나 유튜브 형태로 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6쪽 보면 산출내역에서 프로그램 감면 수강료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감면이란 게 지금 수강료를 예를 들어서 50% 감면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새 뭐 반환도 해줘서 반환하는 감면인지? 일단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께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감면수강료는 지난 6월 5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 현재 휴강중인데 휴강이 재계 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주민 분들한테 50% 수강료를 감면을 해 주는데 저희 복지관이나 센터 대부분이 프로그램 수강료로 시설운영을 하고 강사 분들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휴관해서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하면 50% 감면이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제는 앞으로 개관을 하면 주민들한테 50%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그 50% 손실금이다 이 말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을 앞으로 4개월로 예측을 한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구립청소년도 보면 다 지금 감면, 프로그램 감면 수강료해서 50%가 올라와서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요새 반환을 해 줘서 반환금액의 감면인지 앞으로 수강료를 주민들한테 50% 감면해서 받는 그거라는 말인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1차 추경 때 프로그램을 하지를 못해서 강사 우리가 생활지원금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것 프로그램 감면 수강료만 올라오고 강사지원금이 안 올라와서 그렇게 안 올라와도 괜찮은 것인지 내가 그 궁금해서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2월부터 휴관을 했고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휴관 상태이고 그 당시에는 강사 생활지원금을 20%, 그다음 프로그램 수입으로 시설운영 공과금이나 각종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서는 강사생활지원금, 시설운영비를 편성을 했고요 2차 추경에서는 장기화 되다보니 저희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00% 인건비만 지원하고 사업비를 다 프로그램 수강료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부 운영비하고 수강료 감면 손실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휴관 중이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안 하니까 강사비를 전혀 안 준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안 해서 전혀 안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주로 프리랜서로 하시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서 2개월만 보전해 드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성격이기는 한데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있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설운영비는 그동안에 자체수입으로 다 재원을 지출 했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족분은 없었고 자급자족이 된 상황이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00% 이것은 전년도나 1월에서 7월까지 공과금 납부한 것에 평균으로 해서 잡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을 100% 다 보전해 주기는 어려워서 일정한 산식 룰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협약서에 그런 제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보전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설명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약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관련 조례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광심
김광심위원
시설운영비를 전액 다 그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전액 다 지원해 주지 않고요 그간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운영이 됐을 때는 시설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수강료라든지 전년도에 남은 이월금, 법인전입금, 기타 외부공모사업비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 3개 사업이 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전금으로 보여지는데 시설운영비는 6개월 지금 지원을 하고요 프로그램 감면 수강료에 대해서는 4개월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기간이 각각 틀릴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복지생활국에서 당초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손실분에 대해서는 4개월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4개월로 편성을 했고요 시설운영비는 2월부터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2개월 편성하고 나머지 4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6개월 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시설운영비는 6개월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급이 되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4개월만 됐을 때 그럼 2개월분에 대한 수강료는 바로 우리 구민에게 바로 연결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2개월 치가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감면이 4개월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휴관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이용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4개월 치를 편성했는데요 이제 시설운영비의 경우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해도 전기세라든지 기타 공과금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성격이 조금 손실금하고는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수강생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지원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회 때, 1월에 수강료 반환금을 반환해서 1회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현재는 10인 미만은 온라인상으로 대면으로 10인 미만은 거리 유지하면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를 2,500여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거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어서 손실보전금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공운영비를 여기는 지금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공 운영비로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이게 우리 건물이어서 그런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시설마다 성격이 조금 달라서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지원하고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청담 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편성을 안 하고 센터 성격에 맞춰서 조율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시설별로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수익금으로 상당 부분의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이런 형태의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마다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원별로 이렇게 충당을 하기 때문에 시설형태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명화 같은 데는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그 시니어플라자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니고 역삼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수영장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영장을 거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운영비를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시설운영은 사람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거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광심
김광심위원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었고요. 추경으로 필요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운영비는 다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던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보면 수강료 감면이 4개월로 잡혀있는데 지금 휴강 중이잖아요? 이게 다시 수업이 재개되면 거기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왜 4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9월이면 10월, 11월, 12윌. 3개월일 텐데 왜 4월로 잡았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하고 예산편성 작업을 했을 때는 8월에 했었고 7월에도 2차 추경을 준비하다가 못했고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로 일단 충분하게 산출을 했고요. 만약에 10월 이후에도 개관을 못 하게 되면 실제 개관한 월수에 맞춰서 예산은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4월로 잡은 건 이번 달 전에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운영비가 6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 전에 잡아서 6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데 강남이나 역삼 이런 청소년시설에서는 공공운영비를 전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올해가. 그런데 6월로 잡은 게 이유가 뭔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주민프로그램 수익 손실 보전해 주는 것은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로 했고요. 그 이외에 시설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경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출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라서
김세준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6개월로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들어가면 이게 시설운영비가 나가는 게 많아야 4개월이라고 보여지거든요. 9월, 10월, 11월, 12월해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한 게 2월 10일부터인데 그때부터 쭉 따지면 2개월은 지난번에 시설운영비 편성해서 1회 때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6개월을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평범하게.
김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 달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4개월이 남았는데 보면 2개월 치는 현재 금액이 남아있는 거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이월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로 편성한 건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잡은 거고요. 상반기 때는 2개월을 추경 편성해서 드린 거고 그러면 왜 7월, 8월이 지났는데 지난, 소급해서 주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존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집행된 거고요. 그것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지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2개월 치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존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예비비를 먼저 쓰고 거기서 다시 채우는 형태인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산이 전체 올해 금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비로 총액이 얼마 있는데 그중에서 매달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동영상 제작을 10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1편당 몇 분짜리 영상인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이 안 넘게 하고 싶습니다.
김세준위원
1분 이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1분 이하로 해서 짧게,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1분 이하로 되는 이 한 편이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형태로 인해서 고급스럽게 해야 되고요 첫째는, 보더라도 나쁜 느낌이 안 들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흰색하고 유색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왜 같은 색깔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를 현장에 가서 스티로폼이 열에 의해서 다시 재생되어 상품으로 나오는 거까지 동영상에 다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장비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김세준위원
진행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1분도 안 되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15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도 영상을 많이 다루어보고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이만큼 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평균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 길이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추가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편이라고 했던 것은요 지금 시급하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10편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50만원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금액이 더 나오는 것도 있고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걸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1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독자가 봤을 때 싫증을 안 느낄 정도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현장감 있고 동영상이 계속 추가가 된다면 시간은 좀 더 길어져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서 그 제작하는 분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만약에 이 금액을 넘어선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일정금액을 해서.
김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10편으로 잡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한 9편, 8편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이 동영상, 아까 말씀하신 건 1분 이내가 가장 좋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찬성하고 다 좋은데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 분리하는 걸 보기 위해서 과연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어떠한 거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분리하러 나가면 집 앞, 저희는 계단에 분리하는 방법이 붙여져 있는데 대략 그걸 보고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바로 그런 식으로 버리거든요. 그 시간하고 영상을 보는 시간하고 따지면 갭이 꽤 커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상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홍보매체에 표출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건 오타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우리 수강생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카톡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편이 동시에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제작을 해서 김장철이면 김장철에 맞게끔 그것을 제작을 해서 다 이렇게 카톡 형태로 해서 전부 전송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내 드렸을 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들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카톡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카톡이 오고 시간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편씩 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찾아야 하고 뭐하고 하면 그것도 일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한다면 이걸 영상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디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항상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도 카톡 오는 것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한참 밑에 내려가서 또 찾아야 되고 그것도 일이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동영상 홍보 마지막 페이지에 그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언제든지 계속 어디 가면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홈페이지가 됐든지 청소관리 프로그램이 됐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생각인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에서도 저희 구민들이 더 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기에 제작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모든 세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간단하게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면요 앞으로 쓰레기도 QR코드로 이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또 폐기물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플라스틱을 딱 찍었을 때 이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 아니면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딱 1분만 보충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까 충분한 답변이 아마 실내놀이터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1분 정도만. 지금 어린이집에 긴급 돌봄이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런데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정의 돌봄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놀이터가 투자라는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인원 운영에 있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휴관으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의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곁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SOS 어린이 놀이공간에 관련해서 아까 설명에 강남구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다른 곳은 초등학교가 지금 원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단, 세곡동은 과밀학급이어서 학교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린이집도 과밀이고 그래서 그런 걸 반영했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4대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4대 권역보다는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설치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제가 코로나 상황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는 경로당 이런 시설이 거의 올스톱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답답해서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정도의 답답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린이들이 100명 노는 공간의 어린이 공간이라고 하면 최소 20명, 30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발의해서 그런 거를 접목했으면 좋겠다.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비가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 식비를 그러면 어른들이 공원에 나와서 벤치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간식을 좀 나누어 주셔서 어떤 소속감, 연대감, 눈만 뜨면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못가니까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주민들,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탄력적인 운영을 남은 하반기에라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요 예산 사업설명은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드라이비트 제거하는 건데 화재 안전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걸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관련 화재사고로 인해서 대형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사업인데요. 화재에 취약한 취약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성능보강을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2022년 말까지 건축관리법이 만들어져서 다 의무화로 건물에 취약점을 고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취약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됨으로 인해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조사단이 대형,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건물들을 조사를 꾸준히 1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취약건물 중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 국토부에 하달이 되어서 건물에 보강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신청토록 홍보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아이트라움 이 부분도 일원동이잖아요. 가까운 근방에 있는 거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저도 이 드라이비트는 저도 그 드라이비트 자체는 사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개정을 해도.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첫째는 화재에 노출되는 부분도 많고 이게 화재가 한 번 나면 건물 자체가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정하게 된 그 이유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문제점은 어느 한 군데 이런 어린이집들이 대다수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공사비를 적게 주고 들여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단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 3건으로 끝날 것이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건축물에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그러한 건물이 만들어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형화재로 인해서 건축법 등이 법령이 강화되어서 외부에 마감재를 가연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건물은 당연히 가연성 재료를 사용해서 마감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부분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에 화재, 이미 지어진 건물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화재의 취약성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모든 건물을 다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진경
복진경위원
시범적으로 사업하는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진경
복진경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치원 3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히 외부마감재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된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건물이 선정된 겁니다. 대상이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애초에는 여기 보면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공사비를 화재 안전보강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더 추가로 8,000만원을 한다고 편성내용에서 쓰여 있거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해서 이번에 2억 추경이 올라왔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보니까요, 톤수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톤수 개념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적비중이라고 해서 나무가 가로세로 높이 1m 정도 됐을 때 보통 600kg에서 800kg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추정을 해서 지금 뭐 비가 와서 더 무거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목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대략 쌓여있는 높이를 추정을 해서 대략 추정한 양이 지금 한 1,800여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이제 추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출을 하면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차량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서 차량 공차 무게에서 실제 하중 실은 무게를 공제한 나머지가 실제 무게가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계근을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할 뿐이고 계근해서 예를 들어서 톤수가 1,500톤이 나왔다 그러면 350톤은 불용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톤당 10만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씩을 책정 했는데 사실 이 폐목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10만원씩이면 굉장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폐기물 처리는 고시가 되어 있는데 임목 폐기물은 사실 시장가가 형성된 게 10만원 대에서 실제 처리가 견적을 받으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25톤짜리로 그러면 화물차 그게 흙 싣고 다니는 게 25톤 차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흙을 실었을 때는 17루베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베로 계산했을 때는. 루베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게 쉽게 알려고 그러면 25톤이면 사실 25톤이면 250만원이거든요, 그 차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현장에서 폐기물 있잖아요, 비닐 같은 거, 여러 가지 특수폐기물로 해도 사실 그게 250만원 정도 안 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임목 폐기물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정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목재는 기둥이죠, 원목들인 형태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골라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단가가 코스트가 낮아질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형상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부패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목재활용 업체들이 이 부분은 옛날에는 조금 활용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목재활용 업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지금 어느 구청이나 공히 같은 상태로 계약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모든 구청이 유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근은 어디서 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계근은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가.
진경
복진경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인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근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이게 조금 비싼 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톤당 10만원이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견적이 좀 더 싼 데가 있는지는 시장을 찾아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침서가 이랬다고 그러면 이 지침서에도 조금 보완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저희도 지침서 가끔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휀스설치가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휀스를 말하는 것인지? 저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휀스는 이제 로봇플러스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서동 730번지가 5,95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년, 17년도에 삼성동탄 209 지하굴착 전진기지를 하는데 거기에 한 2,000㎡를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작업장소로 쓰고 있고 나머지를 660m 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분리하다 보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아, 휀스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EGI 휀스 계통으로 이렇게
진경
복진경위원
EGI 휀스 계통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산정, 660m당 1,500만원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만 뭐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절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또 예산절감할 것은 다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게 이제 지금 660m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미관도 잘 나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종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어떤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많았고 장마가 상당히 길었는데 양재천, 탄천, 세곡천이 침수가 반복되는데 그 뻘물 이런 잡풀 제거 이런 것 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깨끗한 강남, 정말 명품강남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경호 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고 대모산에도 이렇게 보니까 쓰러진 나무들이 바로 바로 제거돼서 등산로를 많이 개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코로나로 지금 등산객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봇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앞서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임목을 폐기해서 조성, 건축할 자리를 조성을 지금 해놓는 사업에 선제작업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벌목이나 잡풀 제거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임목 부산물이 쌓이는 데가 수서동 730번지인데 여기가 우리가 공원이 144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2만4,000주 그다음에 시설녹지, 띠녹지 그다음에 일반녹지 이런 데서 계속 자라는 풀이라든지 늘어진 가지 이런 것들 다 자르거든요, 그래 청소하는 쓰레기까지 해서 같이 여기다 저장을 해놉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다보니까 그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 질의는 거기 지금 로봇플러스 산업단지, 그 사업지, 그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벌목을 하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아닙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나대지화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한 거기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거기다가 적치해 놨는데 그 공간 중에 일부를 3분의 1 정도를 지금 로봇플러스 기지로 그러니까 거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쌓여있는 공간을, 쌓여 있는 부산물을 비워줘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뉴디자인과에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것 뉴디자인과에서 부대공사를 해라 그랬더니만 그쪽에서는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녹지과에서 그 부지를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 전체 구상은 뉴디자인과에서 하지만 녹지과에서 코웍을 좀 해서 이 부산물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업무효율을 위해서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공원녹지과에다가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적치된 것을 치우는 일이었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자르고 그 부지를 건축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작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치된 것을 쓰려는 공간만큼의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비워주고 그 공간에서 또 우리 임목, 나머지 공간에 임목 부산물이 쌓여있는 것이 미관상 지장이 되기 때문에 휀스를 또 쳐서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휀스비용도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2억의 추경예산이 기존에 이런 요구가 뉴디자인과에서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원래 우리 공원녹지과 전체 작업장입니다. 부산물 작업장인데 뉴디자인과에서 로봇플러스 설치, 건물 공간을 찾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임목 폐기물장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주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이 예산 2억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내용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확정된 게 금년 2020년 6월 25일날 산업통상부에서 이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후속작업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 했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2쪽 보면 수목표찰 설치해 가지고 6만5,040개, 옥상녹화 이쪽에 뭐 쓰는가 본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옥상녹화를 하는데 원래 사업비가 시비 30%, 구비 7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 8,925만원을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7,6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 1,325만원을 감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수목표찰 이런 부분은 당초에 갯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양재천에 공공근로 쪽에 장애인들도 공공근로에 많이 일을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참하고 있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인력선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요 공공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일은 하는 것 아니에요 양재천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작업장을 배치하면 저희들이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장애인들은 신청한 주소지와 일하는 장소가 좀 가까우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개포동 사는 사람을 저 뭐 예를 들어서 세곡동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힘들어서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장애인 부분이 신체적 약자 분들이 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먼 작업장에 배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까 말한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배려해 줬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참고로 해서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수해 때 영동2교 쪽에 보면 서초동 쪽으로는 꽃을 잘 심어놨다가 아마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2억~3억원어치 꽃을 심어서 이번에 수해에 다 이번에 떠내려가고 다 못 쓰게 됐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양재천 단풍축제에 맞춰서 거기를 야생 초화류를 식재를 했는데요 일부 물이 한 일주일 이상 차다보니까 한강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니까 삼척,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오래기간 차면 식물이 이게 녹습니다. 배추가 녹듯이. 그래서 일부 피해가 있고 일부는 쇄골돼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복구작업을 거의 마쳤고 또 뿌리 부분이 살아서 지금 새순이 나기 때문에 조금 생물이 좀 더 활착된다면
김형대위원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러한 점에 민원도 구청장이 했던 누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밑에 어떤 소신을 갖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혈세가 안 샌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운동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보니까 새벽에 나오면 참 운동 많이 해요, 하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황경호 팀장이 참 새벽에도 나와서 정말로 또 홍수가 났을 때도 나와서 그래서 한 번은 비가 많이 오길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10분도 안돼 뛰어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그런데 대개 보면 팀장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보면 뭐 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없어도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이번에 노력을 참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고 그다음에 대토가 많이 무너지고 흘러오고 또 지금 조깅하는 자리가 사실은 비 올 때 이럴 때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6교나 5교 이런 지하에서 올라가고 하다보면 그런 데에 황토가 많이 내려온 것도 오전에 내려오면 오후는 다 제거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참 이번에 황 팀장이 잘 했다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음에는 잘해서 과장 시켜 주세요. 그런 분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격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건축과장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275쪽 한번 봐주실래요. 저희 공개공지개선사업 부분에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개공지는 지금 법으로 생긴 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된 공개공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건물주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최우수사업은 4,000만원 보조금을 받고요 우수사업은 3,000만원, 기타는 한 2,000 이런 순으로 받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우수사업으로 돼서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공개공지를 개선하려는 계획 자체가 한 9,000만원 정도 수요가 되는 공사였는데요 보조금이 최우수를 목표로 사실은 디자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우수구가 되는 바람에 1,000만원 정도 줄었고 또 그다음에 건물이 집합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뜻이 모여져서 잘 진행됐으면 좋은데 공개공지개선사업의 효과가 의외로 미미하다라는 그런 어떤 한계성이 도로변에 바짝 세세하게 붙어있어서 한계성이 좀 있었고요.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합건물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건물 관계인들이 돈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공사계획을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득도 했고 그렇지만 결국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들이 좋지를 못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게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처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공문이 내려오길래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그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여러 집행부에서는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계획까지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분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거기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소유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다른 갈등 때문에도 그렇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보조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선정되기 위해서 뭐 한 2~3개 작품뿐이 선정이 안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선정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건물주들끼리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만히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공모에도 당선이 되시고 어떤 큰 결실을 이루실 뻔 했는데 좀 아쉽고요 사전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또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갔었어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앞으로는 더욱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좀 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지연위원장
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과장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국장이 대신합니다. 지금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축과가 최우수 구로 강남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안지연위원장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한말씀 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유능하신 것은 제가 잘 익히 알고는 있지만 아주 개인적으로는 내가 형님도 유능하시고 다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력을 다 발휘를 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축하드리고요 국장님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도 사실 아까 김형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광심위원님께서도 말씀 다 하시기는 하셨지만 정말 올해 수해 때문에 장마 때문에 탄천, 양재천이 몇 번 잠겼잖아요, 잠겼는데 그때마다 다 그렇게 청소를 또 깨끗이 해놓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 또 한 것을 몇 번을 보고서 아이구 너무 고생들이 많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팀장이랑 팀원들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또 하시는 것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말씀하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진짜 양재천이 올해는 7~8년만에 아마 계속 수몰되고 또 빠졌다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황경호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문자로 다 청소한 것, 또 찬 거 이렇게 보내줘서 사실 여기에서 한번 칭찬을 한번 하고 싶고요, 응원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어요. 공원녹지과 다 야외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팀장님들은 특히나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도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박수 보내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장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축하드릴 일이니까.
남일
최남일위원
대표로 위원장님이 하세요.
안지연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또 전임 위원장님이신 최남일 위원장님이 또 복지도시위원회 잘 이끌어 주신 면도 사실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말씀씩 하세요.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전반기 때 위원장으로서 미흡했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께서 잘 협조해서 잘 끝났고요 또 저희가 여태까지 준비 했지만 더 열심히 집행부에서 좋은 소식 들으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후반기 때도 우리 안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회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잘 소통하셔 가지고 강남구의회 또 강남구청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도 한 말씀하세요.
상애
이상애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뭐 공원녹지과, 건축과 다 잘 하고 계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안 감사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발언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