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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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김경호 박성식 위원 김백철 위원 이상곤 위원 김혜진 위원 원영숙 위원 서정학 위원 김정욱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박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자원순환과,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4건 끝에 실음) -----------------------------------------------------------------------------------------------------------------------------------------------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 및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반여2·3동 구의원 박성식입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명세서 171페이지인데요. 사립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하고 냉방비가 있던데, 냉방비는 15개소, 도서구입비는 1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인문학도서관장입니다. 저희 관내 작은도서관은 35개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5개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별해서 합니까? 15개소만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가 사전에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 후 신청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파악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올해는 15개소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서구입비는 18개소인데, 등급을 보니까 A, B, C, D... F등급까지 있던데요.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일괄... 2019년도에 작은도서관을 전체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A등급이 2개소, B등급이 4개소, C등급이 12개소입니다. 그 평가 기준은 도서관의 인력이라든지 시설, 자료, 예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평가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서를 구비하면 정산을 1월에 한다는 말이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해서 그것을 도서관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책을 다른 데 대여했다가 다시 도서관에 비치가 안 되고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작은도서관에서 일괄 돈을 받아서 자체에서 도서 구입을 하고 보존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서를 자체 구입하는데 도서관에 계속 비치되는 것이 확인이 되냐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가 한 번씩 작은도서관을 점검합니다. 시비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지원하는 도서구입비가 150만 원씩 있습니다.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8월부터 9월까지 35개소를 점검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문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도 이게 적용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은 따로 행정지원과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6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61페이지요. 기획조정실의 세입을 보면요. 특별교부세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시에서 교부금이 4,1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인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4,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준 정도 됩니까? 최우수 정도는 안 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 구는 신속집행에 있어서 부산시에서도 우수 구가 되었고...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는 우수 구...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우수 구가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개 다 우수 구로 되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더 노력하셔서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반기에도 좀 더 고생하셔서 더 나은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고, 인센티브를 꼭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일자리나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속한 행정집행도 필요하지만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구민들이 다 즐겁고 모나지 않게 공생, 상생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의 세출 부분인데요. 66페이지의 예비비 부분에 내부유보금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부유보금인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내부유보금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6,500만 원... 35억 원 자체가 2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과목이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게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러 가지라고요? 내부유보금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 부분이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업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과목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전혀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서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위나 주민위 자체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유보금으로 관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삭감하기 전에는 따로 과목이 없었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삭감을 하려면 어떤 과목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게 부서별 삭감액 전체거든요. 부서별 삭감액 전체 1억 6,5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부서별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다 잡았다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의 회계 처리는 제가 처음 봐서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테이크아웃 전용 컵 오수관로 연결 공사, 156페이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수관로) 연결 공사를 아예 안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오수관로 설치를 안 하고 그 수거함 내부에 음료 배출함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것이 차면 화장실에 붓는, 그러면 시스템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테이크아웃 전용 컵을 버리는 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야 하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물은 어디에 버립니까? 그 우수는 어디에 처리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화장실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화장실에... (오수관로 설치를) 안 해도 되겠던가요? 이 사업이 인력이나 이런 게 더 피곤하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꼭 이것을 버리려고만 기간제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정착되기 전까지는 안내도 필요해서 안내요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일 중의 한 개가 물이 차면 화장실에 버리는, 그렇게 책임관리제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제 (상임위) 부서는 아니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될까 봐 좀 우려스러웠는데... 그때 오수관로 설치를 하면 ‘아, 이것은 일회성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오수관로) 연결 공사를 안 해서 일회성으로 지나가버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산진구라든지 타 시·도에 설치한 예를 보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 쓰레기장화되는 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미운영을 하고요. 또 타 시·도 것에서 보완한 게 이동형으로 설치했습니다. 고정화시켜 놓으니까 밤에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옆에 있으면 다른 쓰레기도 버리는 그런 율이 좀 많더라고요, 타 시·도를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동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수관로 설치보다는 내부에 음료 배출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이게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테이크아웃 컵 사업을 꾸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감안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테이크아웃 전용 컵만 설치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테이크아웃 컵 받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남로나 해수욕장의 한 3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혼용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예술공간 발굴 및 지원’이 있는데, 소규모 예술공간이라는 게 쉬운 말인데 개념이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내에 큰 예술관, 갤러리 이런 데는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무명인들이 하는 예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체험행사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모이는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이 예산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 (편성)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발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동마다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숨어있는 예술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강사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런 작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사업명세서를 보고 저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그런 단체를 찾아내는, 말 그대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생활동아리라고 열몇 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발굴해놓아야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런 작은 것들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매년 공모를 하거든요. 발굴된 동아리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을 발견해서 자기들이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 말은 발굴은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발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돈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이 예산은 어떤 쪽이냐 하면 발굴 쪽보다는 발굴을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가 끝나면 이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15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페트병이나 이런 게 많이 늘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폐기물도 많이 늘고, 페트병이 많이 늘면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용 부분,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부분은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 생활쓰레기 부분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본다면 예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시·구·군을 보면 폐기물 때문에 그 처리에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는 잘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페트병이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33%, 또 플라스틱이 10.7%, 스티로폼이 22.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올랐다면 다른 구도... 언론 보도 같은 것을 보시면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거기에 대비해서 적환장도 2개소를 미리 준비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행히 준비를 잘하셔서 큰 걱정은 없는데,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175페이지를 보면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은 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서점과 독서동아리와 작은도서관의 연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독서동아리에서 독서 토론을 하고 나서 작은도서관에다가 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역 서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지역 서점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4년 전까지는 지역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진 건지, 그런 사업이 없어진 건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분기별로 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관을 하는 관계로 6월에 한 번 했고요. 또 지금까지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역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역 서점이 해운대구에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동에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많이 없는 상태인데... 다 인터넷에서 구입한다고 하지만 지역 서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아닌가, 서점에 가는 자체가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 서점에서 꼭 책을 산다는 것보다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 보면 헌책을 가져가면 책도 바꿔주고, 명사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서점, 동네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도서도 구입해 주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네 서점을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행사도 같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서점 방문보다는 인터넷 서점을 향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실물을 보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그러면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은 분기별 사업이라는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지원받은 금액은 13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있기는 한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회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올해 해운대문화회관이 폐관을 계속하고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억 2,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입은 감했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절감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165페이지를 보면 ‘청사 방호 및 청사 용역비’ 같은 경우 기정액에 대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사 방호 및 청사 용역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할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 지금같이 휴관 중일 때는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청사 방호하고 청사 용역비는 휴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휴관은 했지만 일반 민원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청사 방호를 하고 있거든요. 세 명이서 3교대로... 그리고 청소를 하는 인력 4명이 있습니다. 이게 1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완전히 폐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예상된 답변인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출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기존 인력도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력비에 있어서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휴관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은 줄지만 나가는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거 없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관장님께서는 그 관장의 직책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든지 아이디어를 내신다든지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책무는 맞습니다. 너무 수익을 추구하면 결국은 사기업처럼... 사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데 저희는 수익을 위주로 하면 문화 사업이 올바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focus)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해서 해운대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속집행률이 상반기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신속집행률이 68%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8%요? 보통 연말에 집행률을 볼 때... 사실 9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89%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정부의 권고는 90% 이상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다 보면 집행률이 90%를 달성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우리 구가 집행률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신속집행을 할 때 목표치를 잡습니다. 행안부에서 ‘얼마까지 해라.’ 이렇게... 하반기에는 지금 잡아놓은 게 ‘85%까지는 해라.’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85%요? 조금 더 집행을, 예산 편성이 된 거니까 과감하게 집행해서... 어렵게 잡은 예산 아닙니까? 목표치를 더 높였으면 하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급을 먼저 하고... 특히 보상 같은 게 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보상이라든지 그런 보상 관계는 보통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딜레이(delay)되는 게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득이 한 것 빼고는 집행률이 높아졌으면 좋겠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119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관광상품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되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관광상품 공모라든지 관광공모전 시상이라든지 사실 해운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운대에 오면 마땅한 관광상품이 없는 것 또한 항상 지적해 온 사실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광상품 공모전을 할 때 ‘예산이 참 적다, 좀 더 해운대다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과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운대의 상품을 개발해 달라.’ 그게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게 예산이 잡혔었는데 전액이 다 삭감되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2년간 이것을 운영해 봤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상품다운 상품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성도 없고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고... 공모를 해서 올해 관광상품기념관의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대표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2년간 해보니까 실제로 실효가 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운대에 맞는 멋진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쓸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상황이면 사업주를 우리가 잘 선정해서 그 사업주하고... 그분 같은 경우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니까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넣어서 콜라보 형태로 기념품을... 이분이 3월에 바뀌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기념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젊은 층에 맞는, 젊은이들도 많이 오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상품들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광상품기념관의 운영자가 바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관광상품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 해운대가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컸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상품기념관의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 자체가 예산은 크지 않아요. 각 대학이라든지 젊은 예술가들한테 이런 공모의 기회를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워요. 여러 아이디어가 집합되면... 안 그래도 해운대에 관광상품이 없어서 아쉬운데, 관광상품기념관의 운영자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상품을 개발하겠지만 또 다양성을 열어놓는 이런 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에 재고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재고는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2년간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상품기념관의 대표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후자적인 입장이고, 2년간 관광상품을 개발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개발이 되어서 해운대 이미지를 좀 알릴 수 있고, 뭔가 판매도 가능한 이런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그다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들이나 많은 기회를 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 상품이 개발되고 우리 구에 접목해서 활용되어서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품 가치가 없다 보니까 2년간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상금을 더 올리면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상품화가 되는 정도가 굉장히 낮은, 그래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상품기념관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팔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외 유수한 관광지에 가보면 한정된 곳에서 상품을 팔지는 않거든요. 해운대 구남로에도 해운대를 상징하는 여러 상품의 판매소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상품을 못 가지다 보니까 상품 판매소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광상품기념관에서만 해운대 기념품을 팔겠다는 그런 것 말고, 구남로에서 손쉽게... 해운대에 왔기 때문에 해운대를 상징하는 것 하나는 사서 가자는 것이 구남로 거리 상점에서 팔릴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타 지역의 좋은 모델들을 한번 보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회관장님.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는 7,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인 3,954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아카데미가 18개 강좌였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줄어든 강좌도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대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개 강좌를 그대로 하고 있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다 안 하고 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53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안 했겠네, 그렇죠? 1월 정도만 조금 하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월 23일부터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5월 말까지 안 하고, 또 6월, 7월도 안 했습니다. 아카데미는 계속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9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도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삭감될 수 있겠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나머지 금액도 안 하게 되면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회관은 고품격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까지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들이 뒤로 미뤄졌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공연들이 올해 안에... 지금 공연이 예산 삭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가을 이후로, 9월 이후로 공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이를 보면 공연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직 석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미리 삭감해 버리면 추진이 안 되니까 일단 이 금액은 보유하고 있다가 못 하게 되면 연말에 삭감하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회관에서는 삭감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삭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예비비 36억 원이 편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태풍 피해하고 코로나19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그전에는 일반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0억 원, 일반예비비는 8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일반예비비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이 사안 자체가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 안에 구분은 짓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태풍 피해의 퍼센티지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코로나19는 극소하고요? 알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추진을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들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어떤 것을 적용해서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보시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민들을 집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노령 대책이라든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집합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 인구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립되어 있는 추진 계획을 보면 그동안의 인구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더 해야 될 입장인데, 코로나19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서 못 하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계획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수립을 하고요.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 보고에 의하면 정책 제언 사항에 나온다고요. 여기에 보면 반송2동, 좌2동, 우1동의 주거 지원하고 직업 훈련 이런 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저출산·고령사회 자체 사업 시행 계획수립에 보면 그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 뭐가 필요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은 인구정책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정학위원

인구정책이나 고령사회나 똑같단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지역별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구정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해운대에 축제가 총 몇 개나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4개 중에서 취소나 연기된 게 몇 개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빛축제 말고는... 아, 해맞이축제도 있는데 그것 두 개는 추진 중에 있고요. 모래축제가 취소되었고, 대보름날 하는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도 집행을 어느 정도 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아쿠아리움과 협약이 만료되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내년 2021년 11월 6일이면 만료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협상안을 마련해서... 얼마 전 추경 때 확보한 변호사 선임도 했고요. 협상단도 꾸려서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협상단이 4명인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명은 전문 변호사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고요. 협상단 3명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안을 마련할 때 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 관광특구 진행 계획수립 용역은 어떻게 됐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인데,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왜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접촉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서정학위원

이것도 코로나19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사람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역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도시 조성’에 보면 2회 추경에 증액을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2회 추경에...

서정학위원

증액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기억이 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는 7월 1일 자로 와서 2회 추경 때는...

서정학위원

그게요. 2회 추경에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축제 행사 이것은...

서정학위원

증액하는 게 1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2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회 추경에서 보면 16억 원을 가지고 1억 원 정도를 감액한다고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억 원은 120페이지를 보시면, 해양레저축제가 보통 6월에 하는데 저희가 연기를 한 번 시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게 8억 9,0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취소된 거 없다고 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축제가 취소됐고, 모래축제가 취소됐고...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빛축제하고요. 해맞이축제는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판단을 잘 못해서 과오 편성을 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해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해야 될 해양레저축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보고 하반기로 연기된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하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축제하고 모래축제는 그런 상황이고요. 빛축제하고 나머지 두 축제는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12월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도록 할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출연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1,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행사를 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출연자들에게 주는 비용인데, 행사가 안 돼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딱 쓸 것만 빼놓고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2년간 운영해 봤으면 잘못된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부분은 용역도 잘 주고 하더니... 전문가가 없으면 용역을 주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상품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상품이나 이런 거... 어쨌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보다도... 공모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해운대의 관광상품 개발은 손 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기존에 있던 상품들은 상품 가치가 없고 계속 발굴을 해야 하는데...

서정학위원

현재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타 지역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문화회관장님께 먼저 질의할까요?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은 세입이 크게 두 가지겠네요? 정기 프로그램 입장료 수입하고 대관 수입이 가장 큰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많이 힘드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도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우려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세입이나 세출 면에서 계획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마련하고 계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세입·세출은 크게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세입을 줄여놨다가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 세입이 적게 잡히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세입 부분에서도 다변화나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국에 비대면 콘텐츠를 다른 상위 문화기관들처럼 해본다든지 강연, 공연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생각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똑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을 잡아놓고 삭감, 증감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네요. 지금 휴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장님께서 휴관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대 관리나 시설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휴관 시에 관장님으로서, 공연은 적게 하지만 여러 가지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대시설 관리 및 향상 계획이라든지 비대면 혹은 대면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확충 계획,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없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공연장 공연을 못 할 때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공연하는 부분을 시도해 봤습니다. 저희가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직접 촬영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갖춰서 비대면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장님께서 아까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은 인도화해서 구민에게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게 기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비상시국인데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펼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덧붙이자면 우리 김혜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공공문화기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익을 위한 기관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공공문화기관은 구민이 봤을 때 신뢰감이 있는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정당한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품격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예술의전당이 수익을 외면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양질, 고가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겠지만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관점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 정도의 기관이면 구민이나 우리 의회가 바라봤을 때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드리고 싶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적극적인 문화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중간쯤에 무대, 조명, 음향 등 설치비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어떤 행사에 대한 설치비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회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실내에서 하니까 이런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올해는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정욱

김정욱위원

야외 어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대천공원이나 어울마당 같은 데 바깥에서 했을 때는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 자체 공연은 대천공원, 달맞이 어울마당, 또 어디... 이벤트광장?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야외 공연장은 대천공원하고 청소년어울마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군데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벤트광장에서도 가끔 하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그런 문화공연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천공원 야외무대라든지 달맞이 어울마당, 구남로도 해당이 되겠고요. 이벤트광장 등 많은 공연이 있는 곳은 차라리 고정 야외무대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명, 음향 이런 기본 무대 시설을 배치하는 게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행사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무대에 조명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행사에는...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골격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중앙공원이라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규모는 크지만 우리 대천공원하고 흡사한데요. 아주 많은 공연과 성남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공연을 하는 프로덕션 관계자들이나 이것을 바라보는 의식 있는 구민들이 매년 하는 제안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들을만한 제안 사항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고정비가 들어가면 장기적으로는 구비 절감과 더 많은 창작 혹은 우리 구민을 위한 공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밑에 우리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 ‘문화특화사업 행사 출연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달맞이·청사포 문화관광 특화구역 조성’인데, 해운대구에 특화구역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특화사업으로 해서, 달맞이언덕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쪽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 행사 비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에서 말하는 특화구역은 여기 하나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특화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화구역 조성’이라고 적시해 놓아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사업 안에 특화구역 조성이라는 제목만 붙인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1,500만 원 삭감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남아있는 건데, 이 보상금은 출연자 계약금, 이런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출연자들한테, 유명한 가수들이라든지 오면 이런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달맞이언덕에서 하려고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을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출연자 보상금.

정욱

김정욱위원

보상금?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계약 해지금, 가수한테 미리 준... 받지 못하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행사에 따른 출연자들의 보상금은 기획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위탁한 프로덕션 기획사...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말은 보상금 1,500만 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맞이언덕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제 말은 보상금이 1,500만 원의 감액은 이게 안 나가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번에 달맞이언덕에서 하는 행사가 취소되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서정학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119페이지의 관광상품 개발인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 또한 관광문화과 직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되었는데, 이 사례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상식 같은 것은 못 하겠지만 얼마든지 공모 자체는 받아볼 수 있고 온라인 시상, 온라인 전시를 여러 가지로 옥션 회사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일단 2년간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편성)을 안 한 경우라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는 안 한다? 앞으로 이런 관광상품 공모든 관광문화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비상시국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너무 많이 행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으면 하는 게, 물론 안전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동원해서 부서의 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1,300만 원인데, 여러 지역을 보겠다는데, 생각해 둔 지역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디를 말씀...?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여러 지역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의 상품이 좋은지 제가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봐야...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부산에서도 다른 지역을 볼 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유감스럽게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서울도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이 다 관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공공기관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기업,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사기업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산하의 세종문화회관 재단에 올해 아주 훌륭하게 되고 있는 소소예술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번씩 봄, 가을에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수한, 국내에서 제일 우수한 예술시장인데, 특징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심사를 해서 장터를 아무에게나 마련해 주지 않고 예술인들을 선발해서 2주에 한 번씩 60팀 정도에게 기회를 주는데, 다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예 수준을 탈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자들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학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브랜드 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회를 탐색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 많은 노력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2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의 달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달 행사는 진행하시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문화의 달 행사는 진행을 안 합니다. 이게 문화기본법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 행사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여 초록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문화의 달 행사에 예산 3,050만 원이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사가 취소됐는데, 지금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행사라는 게 무조건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부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창문넘어음악회를 계획했습니다. 창문넘어음악회는 아파트, 아니면 건물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창문을 통해서 음악공연을 하면 보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우동, 중동 지역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반여, 반송 지역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창문넘어음악회를 총 6회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진행한 곳도 있기는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여섯 군데에서 접수를 받았고, 구청부터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구청부터 하기 시작했을 때 코로나19가 갑자기...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한 번도 진행을 못 한 거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진행은 안 했고,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출연자 보상금이라는 것은 출연자 개런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명을 보상금이라고 하신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달맞이·청사포 문화관광 특화구역 조성’에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행사들은 달맞이언덕 별다른음악회하고 별헤는밤 숲속음악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9월에 하기로 했던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준공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는 프로그램 행사가 없고요. 현재 달맞이언덕에 가보시면 9월 말경에 완전히 조성이 다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준공식을 하기는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막식 행사라고 10월에,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이니까 50여 분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와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추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예비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편성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예비비 35억 원 중에 15억 원 정도 사용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비비 35억 원 중에 한 3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새? 그때 15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보고할 때는 잔액이 6억 원 남았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6억 원 남았었습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번에 수해하고 태풍, 앞으로 올 것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집행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말 잘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손댈 데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30억 원을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하시려면 힘들 것인데, 해운대의 얼굴이 어찌 보면 중동과 우동일 수 있습니다만 재해·재난은 더 힘들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다들 지쳐있는 것 같은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도서관에는... 위원장님, 작은도서관 35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인문학도서관의 질의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19페이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관광상품 개발하고요. 120페이지, 소규모 예술공간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서에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의지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년을 해보니까 상품화되는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벤치마킹할 좋은 게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는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위원들의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관광문화과의 성과에서 전략목표가 일단 사계절 생동감 넘치는 명품 관광도시 해운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타 도시와는 구분되고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일류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관광마케팅 건수가 성과지표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성과지표인 하나의 사업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데요. 소규모 예술공간 발굴 및 지원 사업도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날리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융성을 도모하여 다양한 문화가치가 반영된 문화도시로 가득한 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사업에서 해운대구 예술단 구민 대상 행사 참여 건수에 대한 성과지표 사업을 날리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성과를 볼 때 관광문화과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 행사사업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 예술공간 발굴 및 지원 사업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정말 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업을 힘겹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어서 온라인상이나 언택트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관광상품 개발도 실효성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나 좋은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성과지표 사업 2개를 날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성과지표 사업으로 넣으실 겁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제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런 처지에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날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언택트나 온라인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날리는 게, 삭감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것을 왜 날리는지, 충분히 살려도 살릴 수 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규모 예술공간 발굴 및 지원은 저희가 예술인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구민 대상으로 참여하는 부분하고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건수에 성과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을 날리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많고 가중치가 높은 것은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 것도 살려주셔야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내년 사업에도 빠뜨리지 말고 고민해서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 요구하고 싶은데, 위원회가 하반기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효율적인 인구정책 및 통계업무 추진’ 항목이 있는데 질의를 대신해서 인구정책이나 관련된 용역 책자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인구 증감이라든지 원인이나 그런 게 있다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김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통계업무는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고, 2년마다 하는 게 있고, 연구 통계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는 게 있는데,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인구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리가 자체 인구정책을 수립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이 요청한 자료, 최대한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문화과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원명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원명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에 우리 원영숙 위원이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공원명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청사포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달맞이광장 앞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에 그 공원명을 부산시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공원팀에 한번 물어봐야...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원팀이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어차피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공원팀에 한번 알아보시죠.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어떻게 명칭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쪽에서 해주셔야지, 그것은 공원팀에서 해야 한다는 것보다... 달맞이동산이라는 표지석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달맞이광장으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달맞이광장으로? 달맞이동산 표지석인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달맞이동산 말씀... 비석을 말씀하시죠? 해월정 바로 앞쪽으로 옮겨놓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금 외진 곳으로 틀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외진 곳은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딱 보이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자원순환과,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은 시간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1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총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 2019년도에 7억 원이 기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2019년 기 투자분 7억 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4억 2,000만 원이 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편성을 할 때는 내진보강 산출 기준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연면적 곱하기 9만 5,000원 곱하기 1.1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7억 원을 받고 저희가 구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 청사에 맞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7억 원에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 투자된 걸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7억 원에다가 구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구비 부분을 안 써도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1과장님, 저번에 제가 1억 원 미만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 질의는 해봤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질의는 해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답신이 왔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답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 좀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통합예약 홈페이지가 이번에 500만 원 증액됐는데요. ‘통합예약 홈페이지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인데 지금까지도 감면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감면은 우리가 70세 이상 수급자,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하는 법정 할인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할인을 하는 그 서비스를, 이런 대상자들이 문화회관 같은 데에 신청할 때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마침 행정안전부에 이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태여 내가 수급자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시면 바로 이분이 감면 대상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결제할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인데요. 의회 전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174만 원이 감액됐는데 기존에 계약은 됐는가 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구축은 거의 다 했고 이번 주에 서비스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편리하게 검색될 수 있도록, 의원별이나 기능별로 다 돼 있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께서 가령 7대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하면 단어 검색으로 들어가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업명세서 84페이지에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고등학생들 등록금이, 무상교육 아닌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고2, 고3은 무상이었고 고1은 원래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었는데 올해 2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에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삭감 금액이 이렇게 많이 큰데, 1학년생 자녀를 중심으로 편성해놨다가 이번에 다 무상교육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거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삭감이 특수학교도 다 포함돼 있는가요? 예술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무상교육인데 이 무상교육에 예외가 되는 학교가 부산시 내에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의 해당분만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100페이지의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말 그대로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좀 걷기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다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만 원, 이거는 보행환경개선 대상지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팀장하고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걸어보고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 그런 거를 파악해서 시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종의 체험비 비슷한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인건비입니다. 1일 10만 원 해 가지고 4명, 그리고 5일 정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분이라든지, 또는 다리가 불편한 분들, 그런 유저(user)를 맞춰서 하는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훨씬 사업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4명이 5일 동안 하는, 체험 비슷하게 하는 형태인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뭘 원하는지 참 애매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말 그대로 보도에 휠체어가 가기 어렵다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가다가 보도가 패어있다든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다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해운대구 전체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 체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구간별로 해서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또는 2억 원 정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해야 될 데가 아직 많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작년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장애인주차장이 관공서에 많이 안 돼 있고, 특히 민간 쪽에는 더 설치가 잘 안 돼 있고... 일단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런 쪽에 체크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은 주차장보다는 보행환경개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석대에서 물레방아가 있는 그 음식점까지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동부지청 어귀 삼거리까지 가는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올해 2년째인데 앞으로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마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 종료를 하면 시에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 전용 PC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혔다가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3월에 주민등록 전산 전용 PC망을 분리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고요. 이미 구축을 다 했고,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본체 113대를 편성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관 관리자인 동장님들에게도 똑같은 주민등록업무 전용 PC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동하고 협의를 해서 구태여 동장님한테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 PC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동장님들 PC가 빠졌고,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단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4,700여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이면 얼마 안 됐는데 사전조사를 조금 더 하시고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기정액 1억 3,300만 원인데 4,700만 원이 삭감됐으니까 많이 돼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고려를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동행정 활성화 지원에서 통반장 조직 관리에 예산 삭감이 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에서도 감액 편성이 되고 이번 3회 추경에서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당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고1들만 무상교육이 아닌 걸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2학기부터는 1학년도 다 무상교육이라서 저희가 1학기에 지급한 부분만 빼고 2학기에 지급할 부분을 다 삭감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기 나간 것 빼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미 1학기는 지급이 됐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액 480만 원은 기 지급이 됐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이 1인당 얼마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4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만 원씩 나갔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안 되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완전히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통장님들 대상자는 아예 없고요. 직원들 중에는 예외적인 학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있으면 어느 일정 부분은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되는 거고 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은 무상교육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꼭 자녀에 대한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만약 통장 본인이 학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다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통장이 학생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비상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 세부사업하고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나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을 하루에 8,000원, 월 6만 5,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 재대본과 시 재대본에서 공문이 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지금 재대본 직원들에게는 비상근무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들에게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영숙

원영숙위원

1일 8,000원 기준이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일 8,000원, 월은 6만 5,000원 이내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들에게 줄 4개월분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지급된 것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소급은 안 할 것이고 9월부터 4개월간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이 발생하면, 그때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월부터 4개월간... 12월까지 되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일 밑에 행정지원국 공무 관외출장여비, 이거 지금 삭감이 됐네요. 관내가 아니고 관외이니까... 본예산에서는 100건 정도의 관외출장이 있을 예정이라고 돼 있고, 2회 추경에서도 감액 편성이 되고 3회에도 됐는데, 그러면 관외출장 발생건수를 몇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수준으로 행정지원국만 2,4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관외출장을 거의 안 가다 보니까 현재 시점으로 작년의 반 정도만 남겨두면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원 건수에서 작년의 절반 수준 정도의 예산편성으로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곧 22일경에 통과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급할 때 또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폐업한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대상이라서 대상 과가 제가 알기로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실무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최종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지원과가 주무 부서가 아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은 일이 줄어들었겠네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10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인 3종 대회도 삭감이 되고 해서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민간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된 예산은 1억 4,0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치른 행사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많이 집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청장배 체육대회, 협회장배 체육대회, 그 정도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미집행된 게 있고...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정대로 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질이 불가피합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부 차질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실외에서 하는 경기는 100인 이하로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시합을 한다면 시합하는 팀만 그 운동장에 올라오게 하고 승리를 한 팀은 바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 웬만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곳은,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경기는 조금 더 줄이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내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실외에서 하는 거는 유동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해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철인 3종 대회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어렵게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국제 대회 유치에는 차질이 없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내년 7월 초, 7월 1, 2, 3, 4일에 월드컵을 하는 걸로 일단 잠정 승인을 받았고요. 예산만 받쳐주면 경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8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비는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를 3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 대회 유치의 어떤 효과,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떻게 보면 해운대의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부산에서도 없는 그런 스포츠 국제 대회를 우리 해운대가 하나 가져오게 된다는 데에 의의가 크고요. 그리고 국제 대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해운대가 방송에 나간다든지 하면 조금 더, 우리 해운대가 글로벌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 해운대가 좀 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내년에 아시아대회가 아니고 국제 대회, 세계대회이니까... 어쨌든 해운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1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107페이지에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조사 출장여비가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인데... 이 예산을 다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산시의 이번 2020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세무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출장여비는 전부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조사 유예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거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더베이101 동백섬문화재보호구역에서 우리 구 재산세 감면이 올해 얼마 일어났는지 아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건물분은 500만 원 정도이고 토지분은 6,300만 원 정도 감면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재산세가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서 6,850만 원의 감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과세되는 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좀 침해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더베이101같이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 질의를 올릴 때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여러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6,600㎡, 그러니까 2,000평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두는 걸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1과에서 해마다 부산시에다가 이런 정책 과제들을 올리고는 있죠?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백방의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인데요. 이런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에 단서조항만 하나 붙이면, 정말 밑에 단서조항만 하나 붙이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할 테니까 세무1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률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절대 관심 잊지 마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행감 때도 그렇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인데...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세무2과장님이 안 계시나...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113페이지를 보시면 시세 징수 교부금이 올해... (사무직원, 세무2과장님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전달) 그러니까요. 간단한 거라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주민자치박람회는 안 하기로 한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소통협력과장님, 호우 피해 복구 안녕보금자리 관련해서, 이게 교부금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호우 피해 복구 안녕보금자리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가구나 도배·장판 교체, 수리 등 복구 봉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건이 접수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추가로 장산마을에 2건이 추가돼서 총 7가구입니다. 7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7가구 집수리에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간단한 가구나 장판 교체, 그 정도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오버(over)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대상지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누락된 부분, 저희들이 봐서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 5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선정된 가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만 소통협력과에서 한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7가구에 대한 자료는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초·중·고 무상급식 구 분담금,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 분담금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4억 9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 구 분담금에 대한 전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해서 4억 원 정도가 삭감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체는 22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60%를 내고, 부산시에서 30%, 구에서 10%를 냅니다. 그래서 227억 원 중의 1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식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2억 7,000만 원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삭감된 게 4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더 많이 안 가지 않았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체가 188일인데 학생들이 등교한 날짜가 148일,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만 빠졌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백사십 며칠이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48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생각보다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쉬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2억 원은 또 구 분담금으로 들어가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다 올라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더 많아지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면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소통협력과장님, 아까 100페이지에 호우 피해 복구 안녕보금자리 대상이 7가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산마을에 지붕도 날아가고 했는데, 이 500만 원으로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은 그 금액에 맞춰서, 전체 집수리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전체 다 해 드리는 거는 아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예산 자체가 500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맞춰서, 도배하고 장판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만 해줬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을 못 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청렴문화 체험교육도 못 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사이버 교육으로 다 전환하고 있던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8월 말에도 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때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위에서 아예 못 한다고 연락이 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전액 삭감은 안 됐는데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총 4회였는데 2회 추경 때 2회분을 삭감하고, 2회분이 남았는데... 혹시 또 몰라서 1회분은 남겨두고 1회분만 삭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다시 돌아왔는데요. 평생학습박람회를 지금 못 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말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교육 같은 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장에서 하는 그런 수업은 중단을 했고요.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강사들한테 그 예산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예산만큼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별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미래대학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삭감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3페이지에 정보화 시설 및 장비 운영에서 통합예약 홈페이지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적용, 이것도 하시고 했는데요. 방금 제가 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행사를 많이 못 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언택트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다른 부서들의 교육이라든지, 특히 관광이나 문화 쪽이나 예술인들의 행사들이나 발표회를 아마 송출하는 서비스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없어요. 다른 과들도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지역의 행사들을 했을 때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셔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행사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돌렸을 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쏘는 링크라든지 URL보다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시청할 수 있도록 이거를 열어놓으시면 홈페이지 접속률도 높을 거고요. 다른 부서들의 고민을 많이 줄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의 홈페이지에 와서 시청하시라.’, 이것만 알려줘서 다른 과에서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또는 예술인들이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하는 모든 것들을 홈페이지에 집중하게 되면,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정보화 시설 및 장비 운영 부분에서 예산을 좀 고민하셔서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공간을 하나 열어주시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문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없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김백철 위원께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한 언급은 했고요. 감사활동을 하는 데에 잔액이 좀 감액됐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액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유가, 돈 이거 남겨서 뭐하려고... 뭐 하러 이렇게 조금 남겼는데요? 다 써버리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하반기에 혹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한 회분만 남겨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구나... 혹시 과별 감사활동을 한 게 있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만약에 세외수입 분야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별 감사를 했다면 했던 일정을... 위원장님, 좀 요구를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과별 감사를 한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요?

서정학위원

예. 그동안에 한 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과별로는 안 하고요. 어떤 분야를 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과가 걸쳐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동 같은 경우는 정기적 감사를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과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합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10월 12일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 분야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가족복지과는...

서정학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한 거를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 감사담당관한테 요구를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의 동별 세출예산 규모를 잠깐 봤더니 우3동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을 감액한다고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통·반장 조직운영 기본경비라고 돼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없어져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3동 같은 경우는 반장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몇 사람이나 됐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통·반장 겸직을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정도가 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동에, 제가 볼 때 보통 4분의 1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기로 우3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겸직을 하기 때문에, 또 반장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줄여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겸직을 한다든지 반장 활동을 안 하면 파악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공석이니까... 반장이 없는 경우에, 4개 반까지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반장은 안 하려고 하는 추세라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통·반장 조직관리에 대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조직관리요? 글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죠?

웃음

서정학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회 추경 예산을 한번 봤는데요. 통장 자녀 장학금이 나오는데요. 기정액이 4,000만 원 편성됐었는데, 그 4,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인당 40만 원을 4분기로 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1학년은 무상교육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1학년들에 대한 편성을 했다가 1학년도 2학기부터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면서 다 삭감을 하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교육 때문에 3,0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 보면 또 이게 나오죠?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그것도 결국은 96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아서 480만 원을 쓰고, 480만 원을 남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1학기 때 지급한 거는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남기고, 2학기 지급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거는 주민등록전산 전용 PC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4,700만 원이 감액되는데요. 2회 추경 때 보면 PC를 113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금액도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 전용 PC를 다 구축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축을 다 하고 동장님들의 전용 PC를, 당초에는 기관 관리자용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동장님들의 PC는 없어도 괜찮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낮춰졌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단가가 하락해서 집행잔액을 남기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다가 3회 추경에 8,600만 원을 소진하고 4,7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남은 거는 누구한테 지급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113대를 예상했습니다. 시중가가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113대를 했고, 동장님들도 당초에는 기관 관리자용으로 실무자들하고 똑같이 주민등록전산 전용 PC망을 깔려고 했는데 구태여 동장님들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예산절감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동장님들 PC는 저희가 구매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에서 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장이 몇 분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열여덟 분이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을 해서 구입하는 거는 86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잡아도...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는 시중가 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게 대수가 많다 보니까 계약 과정에서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서 한 대당 팔십삼만 몇천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죠.

서정학위원

2회 추경을 해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2회 추경 때 보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매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 직원들에게, PC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그게 지나서 새로 사는 그 PC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원들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주민등록시스템만 켜놓는 게 아니고 다른 새올 시스템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를 동시에 켜놨을 경우에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망만 쓸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 전용 PC를 담당자들한테 다 설치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PC가 최소 2대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용 PC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PC가 2개 놓이면 책상도 늘려야 되겠는데...

웃음

서정학위원

어쨌든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봐도 2, 3회 추경을 통해 구입하는 컴퓨터는 566대 정도가 된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이 들어오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13억 원 정도가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신청사 부지...? 100억 원.

서정학위원

혹시 매각 대금 중에서... 교환하는 것도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교환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매각한 거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어요? 기억 잘하셔야 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교환한 거는 없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교환하는 거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서정학위원

토지끼리 교환... 재무과에서 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일반재산을 하고요.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임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늘푸른과에서 한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정학위원

도로일 경우에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도로는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지금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물 검사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매년 하도록 돼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 아까 감사담당관께 시에서 감사를 했던 자료 요청하시는 거는...?

서정학위원

준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제가, 위원장을 통해서 할까요? 안 그러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전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 과별 감사 관련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족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질의가 들어가서 말이 끊겼는데, 그 이야기를 마저 좀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우리가 복지정책과라든지 가족복지과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과의 전체적인 팀을 대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과에 의료급여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로 해 가지고 특정감사는 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려면 분량이 많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분량은 안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갖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페이지 맨 밑에 관내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절반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 기억에 2020년도 본예산 때 해운대구청 전 과의 관내출장여비가 30% 정도 삭감됐었죠.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도 거의 절반이 삭감됐는데 본예산 때도 삭감되고 하반기에 들어서 또 삭감되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맨 밑에 행정지원국 공무관외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출장여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저희는 올해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9, 2018, 2017년도까지... 그러면 언론보도처럼 그동안 관내출장여비가 많이 편성돼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많이 편성돼 있었다기보다는... 전에도 그런 설명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못 들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관내출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오늘 한 번 나가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갈 때마다 외근을 달기가 어려우니까, 갈 때마다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뭉뚱그려서 가령 4시간,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고 나가다 보니까 외근비가 조금 더 많이 집행된 경향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출장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근을 나갈 때 전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한 번 받고 나갈 수 있었던 거를 4번을 거치게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결재를 받고, 나간다고 또 뭔가를 누르고, 들어왔다고 또 누르고, 들어온 후에 다시 또 결재를 올리고... 한 번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가면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솔직히 바쁠 때는 이거를 못 달고, 진짜 외근을 나가면서도 잊어버리고 못 달고 뛰어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상급기관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약간 그런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전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근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행이네요. 좀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에 먹칠이라는 표현까지는 너무 심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3번씩이나 나갔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도 신경 쓰이고, 공무원분들도 더 주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각 과에는 어떻게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모든 과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4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데... 출장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은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도 작년에 우리 해운대구가 언론에, 불행히도 너무 많이 알려져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여쭤본 거는 본예산에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추경에서도 거의 절반이 삭감돼 있으니까... 모자라지는 않은지 우려와 동시에 또 옛날에 예산을 잡는 관행이 어떠했는지 반증해보는 기회가 되자는 뜻에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걸쳐 보행권지킴이단 활동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이 200만 원은 점검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 200만 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 대상지를 위해서 사전 파악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어떤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소통협력과에도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도 이번에 애향길 도로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일부 건의한 바도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시각장애인용 점자보도블록을 시범적으로 해운대재래시장 입구부터 세이브존 입구까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확대 실시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인 보행권에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이라든지... 소통협력과도 이런 거를 유의해서 봐주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지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리어프리 존(barrier-free zone), 해운대해수욕장에 존도 있고 바다까지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는, 데크라고 합니까? 그것도 잘돼 있던데 그거는 소통협력과에서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가 참 중요한 일도 많이 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늘푸른과에서 하는 송정옛길,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에 올렸는데 각 부서에서 공모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예를 들었던 애향길 시각장애인용 점자보도블록 설치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 배리어프리 존과 데크라든지, 요새 점차 대두되어가고 있는 장애인 관광 편의 도모도 중요하거든요. 국제적인 관광도시 해운대가 무엇이든지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족한 것도 제일 먼저 지적받는 장소가 우리 해운대구 아니겠습니까? 소통협력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관광, 장애인 체육 편의 도모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백섬 근처는 저희들이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에서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101쪽 맨 밑에 있는 철인 3종 대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내년에는 월드컵 철인 3종 대회로... 6월 첫째 주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7월로 돼 있네요. 나중에 행감 때 여쭤볼 것 같은데 구비가 3억 원이나 들어가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비가 2억 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8억 원의 예산 중에서 구비 2억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자세한 거는 본예산 심의 때 다루겠는데, 소통협력과장님께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장님과 의논해도 좋은데, 철인 3종 대회는 하루 하는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틀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야제 같은... 메인(main)은 하루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앞에 워크숍이라든지 사전 교육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게 이틀이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 정도면 기장과 광안리, 멀리 다대포까지 다 연결해서 아시안 비치게임 같은 거 유치하는 거를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대회인데, 인도네시아 발리가 첫 회였고, 태국 푸켓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열리거든요.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비치볼 대회 같은 것도 예전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도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부산에서 했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해운대에서 옛날에 비치발리볼 국제 대회도 한 걸로...

정욱

김정욱위원

비치발리볼 등 20~30개 정도의 종합적인 비치 스포츠를 하는 아시안게임이죠. 그런 거를 유치하면 대회 기간도 길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월드컵 철인 3종 대회가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비용 편익적 관점에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구답게 장기적인 비전으로 도전해보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관광도시 해운대에 걸맞은 행사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해보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김정욱 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조금 불명예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가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동료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묻어두고 가는 것도 많을 수 있고, 고뇌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택이 해운대구와 동료 공무원들을 위하는 길인지를, 감사담당관 직분의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분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우리가 매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크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런 쪽으로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다 보니까 성과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투입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일자리하고 경제, 두 개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카라고 하나요? 밀고 다니는 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카트.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에는 시장 입구에 그것을 비치하고 어르신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원영숙 위원이 시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물건을 차까지 실어주고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통시장에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전통시장 대부분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만 추가할 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하겠는데, 접목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카트가 아니면 조그마한 것을 들고 다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이용률이 늘지 않을까, 일자리도 생기면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반딧불이 친구 장산 제2의 생태 다양성 탐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반딧불이 행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장산 습지 지역에서 반딧불이 행사를 작년 9월 18일에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9월 7일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9월 7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우리 김백철 위원님도 오시고 해서 반딧불이 행사를... 오전에는 생태 다양성 탐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올해도 개최를 희망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응이 참 좋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반딧불이가 지금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22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이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고, 옛날 전통을 찾고자 하는데...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게 태종대에서 6월인가 하고 있고, 이기대에서도 하고 있고, 기장 장안사에서 하고 있고... 보통 6월에 많이 하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9월에도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제일 (많이) 서식하는 데가 전북 무주이고, 부산에서는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는 애반딧불이가 있고, 늦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애반딧불이는 6~7월까지, 늦반딧불이는 8~9월 중순까지 있거든요. 늦반딧불이가 더 비쌉니다, 성충이... 그래서 대부분 6월에 많이 하는데, 부산에서는 태종대가 반딧불이의 서식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장산에는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반딧불이의 먹이가 다슬기거든요. 거기에는 다슬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딧불이는 분명히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학습적인 것이고 부모들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것인데, 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된 게 애석하고... 500만 원의 예산보다 좀 더 투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형(螢)’자가 ‘반딧불이 형’자입니다. 진나라 때 차윤하고 손강이라는 두 어린이가 불을 피울 돈이 없어서 반딧불로 공부를 했다는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그만큼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인데,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싶고... 행사 때 사진을 보니까 보통 반딧불이 행사는 7~8시부터 해야 하는데 낮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반딧불이보다는 다른 데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하고, 반딧불이 행사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년 반딧불이 행사에 대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반딧불이 행사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 행사는 어디에서 했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장산 습지공원...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차 15대를 렌트(rent)해서 군부대를 통해 올라가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반딧불이가 서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서식하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축제에 맞춰서 애벌레를 가져와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탐사 행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못 했다고 내년에도 안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참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 본예산 때 재원 부담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해놓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재원 부담이 시비 6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운대형 일자리하고 믹싱(mixing)되어서 국·시비 부담이라든지 보기가... 저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세부사업을 분류해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나 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사업하고 해운대형 일자리하고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서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65%, 구비가 3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아마도 희망일자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비하고 구비고, 해운대형 일자리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해운대형 일자리 때문에...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부분하고 또 해운대형 일자리에 우리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짬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보기가 어떤 게...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해운대형 일자리에 국·시비가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해운대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에 뭉뚱그려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대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3, 4단계 사업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1억 6,300만 원 정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공근로사업 3, 4단계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그것으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내려와서 공공근로를 하실 분들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3, 4단계 사업이 중단되었어도 이분들이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중단됐다기보다는 단계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3, 4단계는 폐지가 됐으니까 아마도 희망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실 분들은...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거의 시니어 일자리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 3, 4단계 일자리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공공근로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희망일자리에도 시니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로 신청을 했을 것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근로를 해서 어느 정도 생업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어려움이나 곤란함에 난처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희망일자리하고 매끄럽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시비가 2억 9,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원래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칭이 7:1.5:1.5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매칭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받고... 시비를 받았는데 받은 시비를 뺏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교부해 주기로 계획서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15% 매칭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비도 2억 9,778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재원이 전부 거기로 투입되다 보니까... 대신에 공문은 이미 와있습니다. 내년에 내년분하고 같이 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그게 얼마냐 하면 내년분이 4억 7,600만 원 정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합쳐서 7억 7,4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거로 공문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분은 내년에 주는 거로... 이것이 없어도 올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4억 7,600만 원의 시비가 내려올 예정이었는데, 7억 7,400만 원의 시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네요? 아예 삭감된 것은 아니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공문도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거로...

영숙

원영숙위원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 2단계를 하고, 3, 4단계 사업이 중단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서 굳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재원 부담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65%, 구비 35%이고,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90%에 시비 10%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원 부담 때문에 이 사업명을 바꾼 건지, 굳이 이렇게 바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용어 자체도 그렇고 사업 자체를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전부 국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도 국가 전체적인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제가 추측건대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1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시에서 재원이 거의 고갈됐을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 두 개 다 같이 가져가기는 시에서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에 들어올 재원들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것을 전부 회수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시비가 65%로 되어 있거든요. 구비가 35%이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희망일자리로 가면 시비 10%에 거의 준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양을 보면, 잠깐만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재원 부담으로 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의 시비 부담이 2억 7,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 7,400만 원이고 우리가 반납한 게 1억 1,600만 원 정도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닌데...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해도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억 6,300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구비 반납분이 1억 6,300만 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

혜진

김혜진위원

1억 1,600만 원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1,600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재원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은 없애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희망일자리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예산을 빼서 저쪽으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명칭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사업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은 일단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 분야도 아주 다양하고 근로 형태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해서 희망일자리에 지원해서 하는 게 공공근로보다는 더...

혜진

김혜진위원

동별로 많이 나가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너 명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가보니까 희망일자리로 일하신다고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많이 앉아계시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어르신 일자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국·시비를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일자리보다는 좀 제대로 된 부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차후에라도 이분들이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가장 바람직...

혜진

김혜진위원

그냥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라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 말고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과장님이 의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도시텃밭도우미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도시텃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가 처음이라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시텃밭사업이 도시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텃밭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치유텃밭, 학생텃밭, 어르신텃밭이라고 해서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50%하고 시비, 구비하고 자부담도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3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치유텃밭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옥상에 마련되어 있는데 치매센터하고 연계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힐링을 받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이것은 우수사업으로 부산시장 표창도 받고, KBS ‘전국을 달린다.’라는 방송에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학교텃밭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인기가 좋고, 계속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텃밭 같은 경우는 어진샘복지관하고 반송의 행복경로당, 이 두 군데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지난주에 KBS에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건비가 50% 삭감되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활동을 좀 못 하셨나 봐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못 하고, 지금부터 3개월 정도 하려고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텃밭 같은 경우는 심어놓은 것을 계속 관리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에 뭘 심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봄에 아예 안 하셨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운영을 했는데...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텃밭을 가꾸는 데 지원해 주고, 텃밭을 가꾸는 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은 텃밭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3개월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분은 가서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몇 달 동안 안 했으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채용을 해서... 지금 채용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사이에 비어있는 동안에는 누가 관리를... 아무도 체크를 안 하셨으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었을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점검을 하러 다녀야 하는데, 대면하는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안 하도록 시에서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까 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직접 대부분 가봤는데, 운영은 정말 잘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요. 저도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12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3~4단계 부분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2회 추경 때도 시비가 삭감이 조금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백철

김백철위원

예, 주 질의는 그게 아니니까... 시비가 삭감됐는데요. 이게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구비는 왜 삭감이 안 됐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요. 그때 저희가 매니저 22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삭감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때고,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연말까지 할 거라고 보고 그때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인력이 없어서 그 인력으로 22명을 채용해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월을 지원했죠? 2~3개월일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두 달 채용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1억 7,988만 5,000원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22명이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22명에 2개월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의 1, 2단계 사업 결과가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고학력자의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 위주로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직업상담사로 육성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업상담사로 육성되어서 현재도 13명이... 이분들은 해운대형 일자리로 채용되어서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월까지 계속... 만약에 12월에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경단녀가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좋은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백철

김백철위원

알선을 하게 되면, 해운대형 일자리로 (채용되어서) 직업상담사로 육성이 됐는데, 취업을 알선한다면 역시 직업상담사로 알선해 주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일도 그렇게 시키고 있긴 한데...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직업상담사 자리가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학력자를 업무 경력을 쌓아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육성시켰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직종이 아닐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꾸준하게 직업상담사 루트(route)로 계속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방향을 조금 더, 이 업종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는 공공근로를 할 제조업이 없습니까? 사실 제조업 자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알선이 끝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조업 쪽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없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서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조업도 한번,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업종을 찾아서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중간에 307 민간이전,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데요. 밑에 ‘전문인력 (지원)’도 있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맥락이죠? 다른 사업이에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대상은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상은 같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균형발전 보조금이 나와서 좀 늘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삭감이 되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에 인력 지원이 늘어난 이유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지난해 기준으로 기정예산이 책정되었다가 4개 기업 정도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인력 지원 부분에서는 늘어났고, 보험료 이 분야는 시에서 구 전체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각 구별로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지원될 것이라고 해서 풀예산조로 배분해 놓았다가 중간에 사회적기업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숫자를 감안해서 이 시점에 다시 재분배를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산은 충분히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다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적기업이 중간에 돌고 하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맞게끔 환수해 가는 그런 거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 것을 가져가서 다른 구에 채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쪽에 풀예산 개념으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해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31페이지의 ‘전통시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시비로 940만 원인데, 이게 어느 시장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반송큰시장의 고객지원센터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것을 수리,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시비를 다 받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43페이지의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 이 행사가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매칭이 안 되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주로 맑고푸른해운대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2018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저탄소 마을 만들기 주민 워크숍을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게 우리 구 자체 행사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19년도에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워크숍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행사를 못 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행사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사를 아주 약식으로 했습니까? 삭감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미안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못 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 사무비만 남겨놓은 겁니까? 이게 2,05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는 남아있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제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먼저 삭감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남아있는데, 기본 사무비만 남아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강사비하고 다 삭감되고 기본... (집행부 직원 설명)

백철

김백철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남아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삭감이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워크숍은 다 삭감됐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 일부 1,200만 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은 다 삭감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 삭감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적으로 환경보전 의식 제고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 ‘반딧불이 친구 장산’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목에 반딧불이가 붙어서 이쪽에 치중된 것 같은데 사실 이 행사는 반딧불이도 있지만, 환경위생과에 맞게끔 장산의 생태 다양성 탐사가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전까지는 반딧불이보전동아리에서 반딧불이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예산으로 제1회 생태 다양성 탐사, 올해는 제2회 생태 다양성 탐사 위주로 해서 반딧불이를 이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1부가 생태 다양성 탐사로 가고, 반딧불이는 나타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행사의 취지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단 환경에 대한 애착을 지역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에 대한 생태 환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운영이 못 됐는데, 사실은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행사인데, 가성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고민을 내년에는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요. 이게 생태 다양성 탐사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유해 동식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장산에도 유해식물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생태 다양성 탐사가 이루어지고, 2부에는 반딧불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유해식물 퇴치에 대한 행사까지 같이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업(up)을 하고, 행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끝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더라도... 사실 행사를 못 한 이유가 여기에 올라갈 때 차량으로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미니버스 열몇 대씩, 작은 장소 안에 갇혀서 이동하니까 코로나19 위험성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된다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빼고 반딧불이 구경은 못 하더라도 생태 다양성 탐사와 유해식물 퇴치 행사는 야외에서 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가 안 끊어지도록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깁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백철 위원님께서 장산의 유해식물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행사를 9월에 하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지금 장산에 생태 교란식물이 여섯 가지가 살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교란식물 5종이, 돼지풀...

상곤

이상곤위원

또 독성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해식물만큼은 9월에 (제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9월이면 열매가 다, 포자가 퍼진 상태에서 많이 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해서 교란식물만큼은 6월 안에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김백철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교란식물만큼은 4~6월까지 다 제거를 해야만 내년에 그게 열매를 맺고 안 번지지...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풀이 다 자란 상태에서 제거하는 게 더 나은지, 안 그러면 6월에 (제거)하는 게 더 적절한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6월 안에 하면 돼요. 교란식물만큼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시기인 8~9월이 되면 교란식물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다 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역 경제... 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한다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2억 원씩 감액을 하나요? 다 해줘버리면 되지, 그게 어렵나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분야를...

서정학위원

세출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전액을 볼 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감액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쪽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못 하는 사업들을 주로 감했습니다. 또 새로 추가되는 사업들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가 8.15(광화문 집회) 그때부터 확산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좀 덜 했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은 뻔할 거라고 보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사포 어촌뉴딜300사업 이것도 300억 원의 사업비인데, 이중에서 3억 원 정도가 감액되잖아요? 이것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세무2과장 입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답변을 잠시 드렸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교부를 못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배정되기로 한, 지금 삭감하는 2억 9,700만 원은 내년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도 와있고, 이게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래요? 혹시 과장님, 해운대구에 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어디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도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구청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가스공사 측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들도 돈 벌이를 해야 하겠지만, 구청에서 수도, 가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봤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서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스공급을 하는 것은 사업자가 수익성을 따져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참에라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중재라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입식좌석 개선 지원’에 국·시비로 1억 원을 받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1억 원보다 더 받아와야 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교부되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비하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전통적인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변화하는 시기이고, 우리 해운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입식 좌석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해서 앞으로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네요. 뭔가 하면 외국인들이 불편한 그런 식당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구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태여 구비까지는...

서정학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 말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개선)하려는 식당 업체들은 자기만 자꾸 빠진다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국·시비가 부족할 때는 구비로 보충하든지 하겠는데, 지금은 국·시비를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유해 동식물도 말씀이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탄소배출 저감 운동도 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처리가 되어야 하죠. 쿨루프(Cool Roof)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쿨루프 사업은 올해 재송1·2동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부산시의 세 군데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비 25%를 보충하면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될 겁니다. 그러면 반여동 지역하고 열악한 데 반송이나 이런 데 많이 지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첫 번째로 했던 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인데요.

서정학위원

하자보수는 그렇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에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해결은 다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145쪽에 ‘입식좌석 개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국비, 시비로 지원되었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 기준은 연매출 3억 원 미만 식품접객업소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3억 원 미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안에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할 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관에서 창업 기간하고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50점, 50점해서 100점입니다. 그 순서대로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뭐가 50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연매출액 50점, 창업 기간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서 올해는 65건이 신청되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 안에서 매출도 높고 기간도 오래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창업 기간하고요. 올해는 65건이 신청되었는데, 5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매출액 3억 원 미만의 음식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온 기준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 기준이 국가 가이드라인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연매출...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 기준이 우리 구가 정한 게 아니라...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연매출액 3억 원 미만인 음식점에 외국인들이 많이 갑니까? 아니면 큰 음식점에 더 많이 가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요새는 작은 데도 많이 가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54개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의자를 사서 들여놓은 것을 보고 대금을 지급하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서정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에는 관광특구 해운대의 특징을 살리셔서 더 많은 해운대의 식품접객업소가 지원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송에 관한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어서 쓰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환경송 행사가 코로나19 관계로 취소되고요.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옛날에 CD나 이런 거로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반응이 어때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응은...

정욱

김정욱위원

뜨겁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조금... 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년 전부터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해오고 있던 사업이니까 꾸준히 하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힘써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맨 밑의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시비 2억 7,660만 원 삭감이 있는데, 앞서 다른 세부 사업처럼 시의 재정 상황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131페이지를 보시면 주로 긴급민생지원금으로 시비가 보조되었던 것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2억 8,800만 원이 그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거기에 시비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다음 페이지인 131페이지를 보시면...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 있는 129쪽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정부 지침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침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8개 사업 유형으로 내려와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8가지, 어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생활 방역에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 회복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 공공휴식공간을 개선하는 사업,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긴급 공공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재해예방, 청년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이렇게 저희에게 해당되는 건 8개 분야이고, 발굴한 것은 80개 사업장을 발굴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다 골고루 해당됩니까? 8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발굴은 80여 개 했는데... 현재 근무하는 것은, 모집은 1,676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선발을 1,600여 명...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3차에 걸쳐서 했는데 590여 명이 중도 포기를 하고 현재 1,07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주로...

정욱

김정욱위원

왜 그만뒀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일단 일이 편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볼 때요. 실외 근무 말고 실내 근무를 선호하고, 정부에서 일자리 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일자리 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가 많은데 4시간은 자기가 사는 위치와 사업장 (거리) 그런 걸 감안해서 멀면 그 먼 거리를 가서 4시간만 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게 안 맞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업장이 아니라서...

정욱

김정욱위원

500여 명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 나이대는 젊은 분들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젊은 분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정욱

김정욱위원

7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소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포기한 부분들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모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청 홈페이지...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고시, 공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도 통하고 홈페이지도 통하고 SNS도 통하고 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의미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130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것인데, 맨 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의 ‘IT·콘텐츠·게임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액 균특회계로 지원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구비 부담 1,300여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균특회계에서 보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IT하고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60여 명을 취업 연계를 했는데, 수행 기관은 부산게임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게임협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60여 명이 취업 연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취업된 자의 임금을 우리가 보전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는 현재 60여 명?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선발 자체도 부산게임협회에서 하는 거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경상적위탁사업비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해운대구민 출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건가요? 아무 관계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들음) 일단 채용한 60여 명이 어디에 사는지 아직 파악이... 별도로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는데, 취업한 기업이 100% 해운대구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 기업이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IT·콘텐츠·게임산업 기업이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민이면 더 명분이 있는 예산 집행이 되겠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좀 조사해 보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잊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코로나19로 전국이, 또 우리 관광도시 해운대구도 큰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여러 아이디어와 행정적 실행력으로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위생과장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김정욱 위원이 이야기하신 취업 현황이랄까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44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를 가정에 보급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가정에 어떤 식으로 보급해 주는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면, 보통 저녹스보일러가 좀 비쌉니다. 80~9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일반 보일러가 한 60만 원 하는데 차익 부분 2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가정에서 이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분이 환경위생과나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올라옵니다. 우리 과에 신청을 하면... 설치 업체 대리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일반 보일러...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는 분한테 안내가 되어야 하겠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안내를 다 합니다. 대리점에도 하고요. 주민들에게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는 홍보가 안 될 것 같고, 판매 대리점에서... 어쨌든 자기네들도 판매하는 데 수월하니까 판매 대리점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로 유도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홍보가 많이 되어서요. 작년에는 70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630대를 해서 2,630대 중의 80%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20년 4월 3일에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보일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시중에 보일러 브랜드가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저녹스보일러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업 하나 정도만 저녹스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6개 회사에 177종 제품이 저녹스보일러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개 부서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안건

산안

예산안

조정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한 결과 검토요구사항은 없으며, 삭감요구사항은 66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 삭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경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