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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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폭우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재난 복구 및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수섭입니다. 구민의 봉사자로서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승용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의 보건 사업과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회에 10분으로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은 꼭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참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198페이지에 있는 아웃리치 진행, 이게 찾아가는 봉사, 밖에서 하는 건데 삭감을 했더라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발굴하는 그런 게 많은데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해수욕장 개장 성수기 기간 동안에 해수욕장 일대의 노숙인들을 지원하고 상담해서 시설로 보내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상담을 하고 기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노숙인 시설이 해운대 바닷가밖에 없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시설은 아니고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 해운대해수욕장이라서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나는 시설로 돼 있기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이 행복경로당이 반송에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781만 원이 임대 수입이죠? 1층에 있는 행복커피숍인가, 거기의 수입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몇 달치 수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수입이 아니고 본예산을 잡을 때의 임대료거든요. 연 임대료 781만 원이 잡혀 있는 건데 작년 10월에 보통 올해의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781만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연초에 자활기업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 또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3개월 동안 50%를 감면하게 됐어요. 물론 임대료를 받은 것에서 내어드리지만 세입이 457만 3,000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회 추경에 감하고 457만 3,000원만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부서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로 그것을 추가 편성하면서 기존의 781만 원을 삭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에 대한 수입을 이렇게 삭감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원되는 아동이라든지, 지원되는 센터, 이런 데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곳...?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로당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처음 왔으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관, 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사... 되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운대구 지원 복지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내역이라든가, 혹은 지원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해서 지금 전년도에 보면 2,300만 원의 구비가 삭감이 되는 것인데요. 2018년도에는 7,200만 원, 2019년도에는 5,500만 원, 2020년도 8월 현재는 9,800만 원에서 3,507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혹시 과다 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이상 1인 단독 노인 가구 중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가 되는 분들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으로 건강보험료가... 지금 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부 다 하위 20% 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보험료가 다 50% 감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원액도 줄어든 거죠. 보통 2월, 3월, 4월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700~800만 원 정도 내는데 300~400만 원밖에 요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잔액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9,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은 700~72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5개월 간 남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9,8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면 7,500만 원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3,500만 원이 집행됐고...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집행이 됐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것 같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차이가 들쑥날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 11월경에 보험료 지원 조례를 변경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최저 보험료가 현재 1만 5,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를 확대하다 보니까 지원해야 되는 대상과 금액이 많아져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편성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늘고 지원 금액도 또 늘어나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도 보험료가 3% 정도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3% 정도 더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7,500만 원에서 3%가 아니고 9,800만 원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500만 원은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좀 적게 지원이 됐는데 추계를 따져보니까 8,500만 원에서 3% 정도 하면...

순세

정순세위원

적정할 것 같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류영 과장님, 사업명세서 197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웃과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사업’ 해서 전년도에 기정 예산이 없던 게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각 구·군별로 1개의 우수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18개 동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반여4동이 선정된 사업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4동이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결연, 매칭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반여4동에서 11명 정도가 마을을 살피는 리더들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여4동에서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위험 가구 11가구를 지속적으로 월 2회 방문하면서 생필품도 드리고 확인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동부산대학하고 고독사 장례식에 대한 페이지를 한 장 제가 본 것 같은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동부산대학 장례지도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는데 지금 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2020년도에는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청장님하고 사진을 찍은 것도 있던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가 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 고독사 예방 사업은 지금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안부를 체크하는 안부드림사업이라든가, 또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협업해서 체크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고독사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두영 가족복지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지금 반여3동의 공동육아나눔터 6억 원이 시비로 왔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면적이 132㎡라서 거의 40평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시장통에 있는 거기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9억 9,000만 원이고 3억 9,000만 원은 내년도에 교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시에서 일단 9억 9,000만 원을 준다고 올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6억 원을 먼저 내려주고 내년에 마저 편성해서 또 내려주기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40평인데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연면적을 46평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한 층당 60%를 짓는 거 아니에요? 건축 면적이 60%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2층으로 짓는데 3층은 일조권 때문에 건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설계사한테 의뢰한 결과 46평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연면적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층당 스물몇 평이 되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지금 그 지역에 실평수를 20평으로 해서 돈을 10억 원이나 들여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앞쪽에서 보면 지하가 낮으니까 주차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안 나왔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부지만 매입한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부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려고 하면 평수가 넓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냥 재래시장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쉼터, 이런 것을 해야 맞는 위치라서 좀... 안이한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위치 부분은 시에서 올해가 아니고 작년부터...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리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인데 반여3동 쪽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나 조성... 우리 구에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하는데 그 위치 쪽으로 하면 시비가 용이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반여3동 쪽으로 일단... 그리고 1호이니까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2호, 3호,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다른 지역으로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층에 20평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207페이지를 한번 보죠.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인 단독 가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50% 감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으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만 남겨놓고 남는 금액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나는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랬나?’ 했더니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코로나19 때문에 보험료가 감면돼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감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1호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간략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중간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 1,5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긴급복지 부분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추가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항상 이렇게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나 부족분이 있는 겁니까? 198페이지의 세출도 한번 봤거든요.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이래서 국비로도 하는데 구비가 한 3억 6,000만 원, 시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총 20억 원 정도로 예상해서 올해 제3회 추경에 1,560만 원이 인건비로 지금 더... 193페이지를 보면 1,56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이 있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해서 추경에 내려주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가 재유행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유행에 대비를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 위기가구를 조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보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1명, 동에 1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오는 1,560만 원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4대 보험비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구에 1명이고 동에 1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동에 배치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송1동인데...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1동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송1동이 위기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송2동은 제도권,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분이 많으신데 반송1동은 18개 동 중에서 긴급지원 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는 반송1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다 지원이 되는 내용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특별히 필요해서 긴급 요청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충적으로 조금 궁금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보겠지만 부산에서는 우리가 1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부산에서 1호가 아니고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공모 사업은 아니고 이게 어떤 공간이냐 하면 보통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만 와서 공부를 한다거나 놀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도 같이 올 수 있는 곳이라서 부모들끼리도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아이도 거기에서 놀고 이렇게 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에서 리모델링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신축비에 가까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게 돼서 이것을 잘 운영해 본 다음에 성과가 좋고 하면 다른 지역 쪽으로 또다시 신청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정도로 5,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5,000만 원이라고 말한 것은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 맞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운영비는 4,3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는 제1호로 지금 반여3동에 하고 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가 전체 9억 9,000만 원이면 10억 원 정도가 되니까 애쓰셨고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부모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1호 다음에... 또 다른 데보다 금액도 20배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셨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다른 동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국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평균 0.2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복지국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 최일선에서 가장 힘든 모습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 분의 과장님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예산율로 봤을 때도 0.24% 정도면 코로나19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증액되지 않은 그런 요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난한데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항상 뒤에 계신 분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해운대구가 되도록 세 분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우리 구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약 4년 전에 이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세분화돼 있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반여4동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비나 시비 사업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계획은 차근차근 수립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담당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시작은 좋은데 그야말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정책에 입안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공통적으로 질의가 나온 부분인데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설계를 준비 중입니다. 일단 부지만 매입한 상태이고...

영진

조영진위원

아~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부지가 몇 평입니까? 한 20평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40평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40평짜리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대지 면적이 40평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대지 구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2개 기관에 감정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한 5억 원으로 보고요. 9억 9,000만 원, 한 10억 원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으로는 경사도가 5도 이상이 되게 되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지하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특히 반여2·3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사도를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면을 보게 되면...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면을 보게 되면 지하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건축법상 가능하다면 지하 주차장을 같이 넣어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면적이 약 40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넣었을 때 5억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당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단가가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조금 더 오버(over)될 수도 있는데 하실 때... 아마 이게 내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이 과다 책정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나름대로 사료가 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회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 폭우로 장산이 많이 파헤쳐졌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엄청 파헤쳐졌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장산에 올라가서, 장산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고생하신 팀장님과 담당 주무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산 화장실 건립에 대한 예산 1,000만 원이 두 개라면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천산림문화공원 위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재송 소공원 쪽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대천공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산림문화공원 위쪽에 산림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7개나 있는데 또 합니까? 7인가 6개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원화장실이라고 명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포함하면 그 정도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건물 내에 있는 그것도 화장실로 표기를, 어차피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천공원에 7개로 알고 있는데, 또 1개 더 짓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일 상부 쪽에 하나를 추가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상부 쪽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일 끝자락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쨌든 화장실이 예전에는 뒷간, 뒤에 있는 거였지만 요즘에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고, 또한 제가 있는 재송동의 유아숲체험장이 있는 곳에 화장실이 건립된다면 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진정한 산림공원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큽니다. 꼭 멋지게, 유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유아숲체험장과 함께 화장실을 건립시켜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의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에 보면... 천일스카이원 계류부 유실, (주요사업설명서의) 이 사진을 보면 등산로로 보입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예산이 1억 5,286만 원인데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그 위쪽, 거기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사진은... 저희들이 건물의 서쪽 편이죠, 도로 쪽에다가 설치를 했지만 그 지역은 사실 천일스카이원의 자체 복구를 유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스카이원 측하고도 거의 합의를 봤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서쪽이라면 장산 쪽에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건물을 봤을 때, 올라가시면 좌측부가 서편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리고 위쪽이 북동쪽인데, 그쪽은 저희들이 계류 쪽 위로 이번에 계류 보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좌측 편 쪽에 도로로 쓰는 부분은 천일스카이원 측에서 복구하는 걸로 일단...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사진에 보면 좌측 쪽,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기에는 천일스카이원 측에서 복구할 지역을 올려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기훈

박기훈위원

예? 다시 말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천일스카이원 측에서 복구할 지역을 사진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천일스카이원 측에서 복구할... 사진에 보면 여기에 공사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천일스카이원 측에서 공사를 한단 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잘됐네요. 그런데 어제 건축과하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일스카이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던 게, 폐기물을 옆에 치우고 흙을 깔았어요.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사를 할 때, 지금 공사를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평탄작업만 한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폐기물이 천일스카이원 인근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 것이든 아니든... 그러면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폐기물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우고 나서 등산로를 하든지 계류를 만들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1억 5,000만 원은 여기가 아니라 그 위쪽이란 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진이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가 공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는 어떻게 하죠? 공사에 대한 자세한 계획도는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의 물은 유속이 빨라지면 그 유속에 따라서 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속도가 붙으면 세굴이 생기고 돌이 구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계류 보전 사업을, 골막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사방댐입니다. 중간 중간에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물이 한 번 멈췄다가 가면서 유속이 급격히 떨어지면 확 쓸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골막이, 일종의 사방댐을 두 군데 이상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사진에 보이는 ‘천일스카이원 계류부 유실’, 이쪽이 등산로입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유일한 등산로이기 때문에 이 등산로를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등산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여기는 측구를 좀 설치해서 물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물이 길 전체로 흐르고 있거든요. 측구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굴이 생기면서 물이 급하게 내려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부를 좀 정리하고 여기 측구를 재정비하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예산 1억 5,286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거 설계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리고 천일스카이원 측에서 계류부 유실 (공사)할 때 꼭 감독하셔야 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독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게 폐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만 하면 무조건 치웁니다. 우리 늘푸른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폐기물 처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기훈 위원님께서 천일스카이원 계류부 유실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시기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참고로 설계 중이라서 오늘은 안 되고요.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설계 중이므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위원장님, 제안 말씀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자료 요청을 하시게 되면... 물론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 중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유하는 의미에서 전 위원님들께 공히 같이 자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천일스카이원 계류부 유실 관련...?

영진

조영진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대부분의 것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박기훈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별도로 필요하신 걸로 사료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시면 함께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부서인 복지 파트나 안전총괄 파트나 보건 파트나... 이번 늘푸른과 같은 경우도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사면유실이나 토사유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됐을 텐데요.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늘푸른과는 비단 이번 폭우나 태풍이 아니고서도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고 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추가자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이게 오늘 (심의)하는 부서 중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유일한 사업입니다. 이 변경 자료를 주시니까 이제야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상하고 사업명세서상하고 총사업비 자체가 달랐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오늘 나눠주신 자료상으로 추가 증액이 돼서 결국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건데...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최종적으로 50:15:35가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4회 추경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억 원의 구비가 그때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하면 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오해를 했습니다.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시비는 결산 추경 그때, 시비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시가 확정돼 있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국비는 7월에 국회 3차 추경에서 의결이 됐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부산시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구비 편성을 못 한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부산시 추경의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상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결산 추경 때 편성하자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안 하고 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75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9, 40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마이삭(MAYSAK)’하고 ‘하이선(HAISHEN)’ 때문에 산림 피해가 많이 발생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엄청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최일선에서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마다 겪는 이 태풍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격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리 해 드릴 게 없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 11번에 ‘장산숲관리소~산림욕장 일대’ 이렇게 해서 구비,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총 1억 500만 원인데, 혹시 이 부분에... 체육공원 거기에 신선교 있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지금 거기도 포함된 건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가 아침에 갈 때마다 너무 위험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급하게 사진을 찾으니까 없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복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복구를 할 건데...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여기는 생태적인 복구보다는 콘크리트를 조금 붙여야 되거든요. 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콘크리트를 넣느냐고 그러면 그거는 좀 막아주십시오. 저희들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좀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내려앉기 바로 직전이라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저희들도 그냥 생태복원 쪽으로 가겠지만 거기는 인공을 좀 가미하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는 현재 위에도 콘크리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밑에 토목 쪽으로 해서... 이 돈으로 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할 때, 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거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별도의 변경사항 보고로 해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변경사항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43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에 4,400만 원, 2019년도에 7,500만 원, 2020년도에 7,650만 원인데 지금 국비하고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더 와서 1억 원이 넘는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의가 승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진행이 됐고...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는 돈을, 인원이 더 증가됩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의 변경사항은 뭐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이나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비대면,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쪽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해서 갑자기 (국회) 3차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기간제, 일자리 창출로 내려오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숲해설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산으로, 자연공원을 많이 찾는 것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산을 찾는 인원이 더 줄어든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돈은 연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연간액이 1억 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조례를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에 4,400만 원, 2019년도에 7,500만 원, 2020년도에 7,6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올해 3,000만 원 정도가 더 오면 1억 원이 넘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 맞지만 계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만 7,65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 본예산에, 지금 신청해놨거든요. 그 예산은 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7,650만 원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산림청 국비 내시가 확정되는 게 보통 10월, 11월이거든요. 그때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의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산림청에 신청한 거는 7,650만 원, 올해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21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잠식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글쎄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얼굴 뵈니까 워낙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말하기가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보면 1억 원이 넘으면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또 내년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면 내년 거는, 계약기간이 2년인데 돈은 해마다 지불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동의한 사항을...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내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본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의회가 11월 중순부터 12월 18일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1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동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가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바로, 저는 올해 추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하고 전반기에는 7,650만 원으로 신청을 해놨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내년에 더 내려와서 그때 돼서는 지금처럼 동의가 필요 없이 보고로 끝난다는 거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꼼수일 수도 있고, 꼼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올해와 똑같이 되면, 제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정확한 추계를 좀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두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늘푸른과에서 선집행한 거,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한 게 많이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조정실의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4억 5,000만 원,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복구에 3억 5,300만 원, 전체 9억 5,3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방침은 받았지만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쓴다고 해서 그 돈이 확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안 썼다, 이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 자료의 예비비지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비비가 교부됐으니까 집행으로 봤겠죠. 집행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업자들에게 돈을 줬을 때 집행이라고 보는 거고요. 돈은 교부됐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보면 산림 피해 복구 사업에 구비가 3억 500만 원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를 보면... 그렇죠? 구비 3억 500만 원이 재난 예비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난예비비로 활용’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기에 11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가 났을 때 기획재정부하고 부산시에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를 올렸거든요. 11건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건을 올렸는데 산림청 관계자랑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와서 우리가 올렸던 사업을 싹 다 올린 게 아니고 이 11건만 승인해줬습니다. 그 11건에 대한 매칭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올라가고요. 구의 예비비로 교부 승인받은 것은 이 NDMS에 올라가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안 하고 이거는 너희 구비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야기해서... 피해는 봤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의 작업 내용을 보게 되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성격 중에 지역 현안에 급해서 이미 선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선공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복구 차원의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번 기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우선 복구 계획으로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집중호우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바비(BAVI)’, ‘마이삭(MAYSAK)’, ‘하이선(HAISHEN)’이 왔을 때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거는 모두 항구복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민원 접촉도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장산이라든지 춘천천이라든지 기타 등등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또 하자가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할 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사업은 단단하게 하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너무 엉성하다.’, 비만 오면 무너진다, 비만 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제대로 복구가 튼튼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산이나 산 쪽에 보면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장마는 7월에 오니까 한 5월이나, 물론 과장님이나 늘푸른과에서 바쁘시겠지만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측구 같은 데에... 낙엽이나 흙이 많이 떨어져있는 데는 미리 준설이나 정비를 해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그게 막히는 바람에 넘어가서 토사가 유실되고... 원인이 그런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7월에 대비해서 5월이 되면 준설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오봉산에 둘레길을 아직 (공사)하고 있던데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다 막아버리니까 산에도 못 가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거기에는 공사를 언제 끝낼 계획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업은 연내로 끝낼 건데요. 이번에 비가 54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경우라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가급적 빨리 좀 하시고 둘레길이라는 자체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서관까지 갔다가 도로 나오고, 이 길도 설계도면을 다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여기에 보면 (공사비) 9억 1,700만 원 있죠? 세 번째에 천일스카이원 계류부 유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1억 5,900만 원을...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설업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지켜보니까 당시 건축 허가가 날 때나 지금이나 물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천일스카이원뿐만 아니라 산과 인접한 지역의 주택은 모두 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 측구 같은 거는 해놨던데, 산 쪽에 보면 돌을 쌓고 유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측구 공사만 해놓고, 물이 낮은 데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로는 물이 안 나가고... 물론 허가조건에서 그런 거를 꼼꼼히 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을 지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나 준공이 떨어질 때도 세심하게 감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늘푸른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번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추경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해야 될 사안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옥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목 작업을 하면서 200년 된 소나무도 쓰러져서 벌초작업을 다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심지어는 태풍에 의해 쓰러지다 보니까 소나무가 부러져서 지붕 옥상에 걸쳐진 상황도 생겼고요. 두 번째는 바로 건너편 집에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2층에는 갓난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놀라서 다른 집에 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장비가 와서 나무를 전정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란 말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1년에 6개월 동안 하는 부분인데 장비를 타고 나무를 자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높이가 약 10m 가까이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해요.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옛날에는 그분들을 톱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분들을 무작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추첨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톱사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겁이 나서 일을 못 하겠대요.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톱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았는데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일단 무작위로 비경력자도 뽑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4월부터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현장을 목격해보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험이 항상 초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톱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 어느 전역에서나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톱사 자격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금 의논을 하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물론 사안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렇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에 드림빌라 일원 사면 토사유실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쪽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건축주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산림 쪽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림빌라 주민들이 건축주가 해야 할 부분까지 우리 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해 주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빼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은 건축주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비탈면 쪽에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측구까지 사방사업을 해서 물을 유도하지만 측구와 접해있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고 그쪽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는 걸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경사지 부분은 지적상 공유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도 사유지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지목이 대지이고 법면과 연결된, 그런 건축 부지 안에 포함된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죠.

영진

조영진위원

지적도를 다시 한 번 떼보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빌라 뒤쪽에 보시게 되면 현재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밑에 길이 파여져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설계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닌 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봉산 반여공원 뒤에 보시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선수촌 아파트 맞은편에 그거는 어떻게 마감을 하실 겁니까? 다 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는 다 됐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했습니다. 일부 마감을 했고요. 최종 마감은 이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향후에 또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마무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종료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영진 위원님께서 소나무 벌채와 관련돼서 톱사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교감대가 전혀 없고요. 산림 기간제를 채용할 때 보면 저희들이 특정적으로 명시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우선 채용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분들을 10개월 이상 채용하면 나중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역을 못 하거든요. 그분이 요구한 게 계속 사역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 늘푸른과 직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항상 위험이 초래돼 있어서, 정말 생명과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몇 개월이든 간에 항상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유경험자를 뽑아서 현장에 투입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많이 채용해 달라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톱을 사용하는 게 위험하다 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저는 해운대구에 몇 명의 톱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톱을 만지는 사람은 정말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톱사 자격증이라는 건 없고요. 전문자격증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채용할 때 실기시험을 치거든요. 그때 톱을 잘 다루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가점 범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톱을 만지는 사람은 교육을 시키든지 신경을 쓰시라는 그 말씀이네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안전사고 때문에 말씀을,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 재난재해 피해에 따른 복구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나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회에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입니다.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 사업명세서로는 253페이지를 보면 지하차도 차량 차단시스템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중동, 센텀, 수영강변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센텀지하차도는 일단 포스코 더샵 그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영강변에 있는 센텀지하차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센텀파크 앞에 있는 게 센텀지하차도이고 그리고 수영강에 있는 게 수영강변지하차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강변에도 센텀... 광안대교에서 내리는 그것은 아닌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광안대교에서 내려오면 과정교가 있는 쪽에 지하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수영강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거기가 수영강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수영강변이고 여기에서 센텀지하차도를 말씀하는 것은 이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센텀파크 사이에 포스코...

현신

문현신위원

예, 포스코 더샵 그 앞의 센텀파크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금액 차이가 센텀, 수영강변에 비해서 중동이 지금 2배 높게 책정이 됐는데요. 대략 보니까 길이나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없던데 혹시 보행자 통로 유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물론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차도를 차단하려면 입구 쪽이 짧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중동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차도 부분 외에 앞뒤에도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안내표지판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인 지하차도 말고 진입하는 그 길이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신호 표지판을 보고 바로 급정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단계별로 주의를 받아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해서 설계 금액에는 가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이가 2배 넘게 나고 하는데 말씀하신 실질적인 지하차도 진입부까지를 봤을 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센텀하고 수영강변은 직선 차로에 있기 때문에 인지가 빠른데 중동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곡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직선과 곡선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직선 도로는 멀리에서도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를 보면 대천호수 준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기간이 6개월이나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업 진행 형식이나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대천호수가 우리 구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나온 1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준설을 하게 되면 6~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확인한 뒤에 다시 폭우가 와서 현재 내려온 찌꺼기가 훨씬 더 많이 쌓여서 지금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볼록 솟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긴 이유가 하천 준설을 하듯이 바로 긁어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물을 비운 상태에서...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공기나 절차들을 다 갖추면 아무래도 단순 공정이라기보다는 자연 시설물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조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로 처음 준설하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9년 내에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 비워내고 이렇게 해야...?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억 원은 다 비워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초에 조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6~7억 원 정도 들여야 다 비워낼 수 있는데 지금은 폭우나 태풍 때문에 더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을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친수공간으로서의 적정한 수질이나 유량을 확보하려면 한 3~4년 내에 정례적으로 준설이 되어야지, 한 번 싹 비워놓고 또 10년, 15년 동안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균일한 수질이나 친수공간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올해부터라도 3~4년에 한 번씩은 꼭 준설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3억 원만 올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것을 단순 준설 작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자연 시설물이라서 생물이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간과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준설을 정례화시켜서... 여기가 신도시 주민들의 친수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정비계획에 꼭 포함시키고 저희들이 결과 보고할 때도 반드시 3~4년 내에 한 번씩은 정비를 하도록 정례화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 김성동 과장님, 올해 태풍과 장마 때문에 피해가 많으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정말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도상에 나왔지만 센텀스타의 맨홀은 처리가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센텀스타 맨홀에 중학생이 빠진 부분은 제가 학부모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공도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치료나 배상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에 관해서는 지금 폭우나 태풍이 연이어 겹치는 바람에 아직까지 조치는 못 했지만 거기는 사람이 자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얹어놓는 것보다는 탈부착 형식으로 해서 안전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센텀스타의 맨홀이 센텀스타의 모양과 똑같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해운대구가 관리하려면 맨홀을 바꾸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바꾸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만들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문현신 위원이 질의했지만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 지금 해운대구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몇 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하차도가 6개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다 위험하겠지만 원동지하차도가 약간 굽어져서 좁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물이 차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조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원동지하차도가 아니고 혹시 용천...

기훈

박기훈위원

원동지하차도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들어가는 길...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예, 거기는 용천지하차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 차도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니까 또한 여기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용천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협소하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미 시비를 지원받아서 차단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차단시설이 작은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전광판이 없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파손된 차단기라든지, 용천지하차도를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다닐 때 거기에 있는 차단막같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차단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드(hard)한 차단막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방식이 좋을지 아직까지 사실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에서 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고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성 있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터널에 들어가지 말라고 진입 방지 차단막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벤치마킹을 많이 하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이 준설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수영천의 준설 공사는 내년 예산이나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수영천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영강이나 석대천, 춘천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매년 시비를 받아서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대대적인 준설이 아니고 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듯이 리버크루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설에 대한 예산을 좀 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말고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부분적인 준설은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준설을 원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벌써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청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도시재생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도 제가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비를 신청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벌써 해야 될 시점이 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신청하는 시기인데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가 하천으로 진행이 되면서 준설이라는 단편적인 측면보다는 보통 비점오염원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는 예산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광에 대한, 리버크루즈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그에 대한 예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리버크루즈 사업이 만약에 준설 미비로 인해서 지체될 경우에는 그 또한 관광의 미비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과 예산서 20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 빌딩풍 있잖아요. 그 빌딩풍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진 아파트 세대를 다 파악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하지 않았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는 태풍이 야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경우에 지나다녔던 사람이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근 금지, 그리고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빌딩풍을 대비할 수 있는 표지판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빌딩풍이 다각도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공동주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했듯이 이왕이면 구민의 안전이 최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라서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LCT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몇 장 깨졌는지, 예를 들어서 노후된 마린시티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들의 유리창이 많이 깨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생각해서 유리창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유리창이 많이 깨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깨지고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독려를 해 주는, 안전을 미리 대비해 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LCT가 지금 안전의 사각지대로 많이 떠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유리창의 파손율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 아파트에서 유리창이 얼마나 깨졌는지도 우리 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가 알아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진 비율을 한번 체크하면서 빌딩풍에 대한 피해도 막아주시고 예비를 위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김성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태풍이 오고 나서 재송2동의 별천지공원 하수구가 터져서 그때 몇 번 오셔서 공사도 하고 확인을 하셨는데 그 맨홀이 상당히 오래돼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터졌다고 하던데 혹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따지면 우수나 하수라기보다는 지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산에서 내려오는 장산 우수가 하수관거를 맞아서 터져나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하지 않고 해당되는 구간을 전면 정비해서 물길을 잡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전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전 이전이라든지, 주변에 정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이 그 하수구가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가 대공사인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공사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큰 공사는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이 있는데, 여기가 고촌역에서 동부하수처리장까지 쭉 해서 지금 내려오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동부하수처리장이 혹시 계약 기간이 다 된 것은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기간이 몇 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래됐지 싶은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위탁 기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하수관로만 담당하지, 그 시설에 관해서는 안 알아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도 다음에 자세히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노후 주택 밀집시설 대상으로 소방시설 지원을 통한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화재감지기 2대, 소화기 1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이 1,500만 원씩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하는데 예산이 들어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올해가 처음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매년마다 전체적으로 안전지수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부산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시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쪽은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어르신, 아동, 아니면 장애인, 저소득층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송1·2동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238가구 정도를 하고 있고 명단도 받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로만 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전에는 구비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전에도 정기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계속했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식에 3,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역은 지금 세 곳입니다. 중1동의 삼정그린코아 옆하고 그다음에 송정동 KT 앞, 그리고 송정터널 입구에서 좌측 부분, 이렇게 세 곳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 전체에 몇 개인데 지금 시정된 게 몇 개이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상업용이 23개인데 설치 자체가 빠른 것은 1999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거의 다 조성이 돼서 지금 20년 정도가 됐거든요. 2018년도에 2개를 했고 2019년도에 5개, 올해 상반기에 기금으로 1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비를 받아서 3개를 하고 기금으로 또 하나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4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 21개가 교체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개가 남는데 그 2개는 실제적으로 반여1동에 있는 무정초등학교 벽면 축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랑 또 하나는 윗반송의 부산은행 옆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축대를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체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2개만 빼고 21개를 거의 다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지정게시대 개수가 총 23개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3개인데 구별로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다르죠.

상수

김상수위원

각 지자체별로 다녀보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정게시대는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난해인가, 소각장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가 넘어졌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차량 파손까지 생기고 했었는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뒤쪽에 있는데 앞에 또 왜 설치를 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송정터널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양쪽에 다 있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양쪽에 다 있는데 뒤쪽에 지정게시대가 있어서 그때 한 번 넘어져서 차량이 파손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점검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지정게시대를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전하게 됐는지, 그 점검은 누가 하느냐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점검을 안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게 정확하게 언제, 몇 월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태풍이 와서 그랬을 겁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난해에 태풍이 와서 지정게시대가 넘어진 게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게 몇 월에 그랬죠? 아니, 2016년도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그 앞쪽이 한 번 넘어져서 난리가 났죠?

집행부석에서「2016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난해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은 일단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게시대는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서 바람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우리 구가 교체를 했던 방식은 거의 6단으로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옆에 붙어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은 풍속 감지 기능이 있어서 풍속이 12km 정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운(down)되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지정게시대 설치가 굉장히 뒤떨어졌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가보면 전부 다 자동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현수막 붙이는 데를 보면 전부 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타고 올라가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게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구는... 타 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해운대구는 이제서야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내려와서 밑에서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시설로 된 23개 중에서 몇 개의 시설이 완료가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1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1개를 이번에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꿨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다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개를 하고 또 기금으로 하나를 하게 되면 21개가 다 설치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다... 빨리 그렇게 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남은 거라도 안전점검을 하셔서 태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차도가 해운대구 관내에 전체 6개라고 하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6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개인데 나머지 3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용천에 하나 있고 그리고 송정터널에서 나오는 데를 보면 지하차도가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장산터널 가는 쪽에 지하차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송정 쪽에 터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해운대소방서 119대원들이 가장 많이 출동한 데가 송정터널 쪽입니다. 이번에 거기에 다 집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지대가 물이 빨리 차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빠졌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청한 데는 전부 다 강제 배수하는 곳입니다. 물이 고이는 지역인 중동, 센텀, 수영강변하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천까지 그 4개가 강제 배수하는 곳인데 지금 용천 같은 경우에는 차단 장치가 일부 붙어 있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단기가 없는 곳이 3개라서 이 3개가 정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터널에서 나오는 그 지하차도는 현재 강제 배수가 아니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정비 사업에는 빠져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 측구 뚜껑을 막아서 물이 고여서 이번에도 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이 사업하고 별도로 지하차도 정비 사업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개소에 대해서만 7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해서 일단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예비비 관련돼서 좀 당겨 쓴 게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7월 23일에 집중호우 도로 복구에 1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하천·하수 관리 복구비가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7월 초에 파손된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딜레이(delay)돼서 9월 하순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긴급 복구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시면 석대 쪽의 교통안전 사고예방 가로등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죠? 이런 예산은 항상 추경에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잡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실 고가도로에 있는 등이 아마... 조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가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메탈등이라고 해서 유리알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설치된 사항인데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충격을 주다 보면 목이 똑 부러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때 보면 고가도로도 높은데다가 또 가로등까지 정비하려면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이번에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업은 언제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조사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시에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대천호수와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천호수 준설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면 단순히 저수지 안에 퇴적된 퇴적물을 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10년 주기로 하든, 언제까지 계속 퍼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와 흡사한 저수지에 가보면 퇴적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장산에서부터 퇴적물이 저수지에 안 내려가게끔 저수지 입구에 단계적으로 그런 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산은 그런 게 돼 있습니까? 비가 오면 그냥 바로 흘러들어가 버리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보통 그런 것을 침전시설이라고 하는데 부산시내 저수지는 사실 성지곡 수원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설할 때도 제가 직접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침전시설을 만들려면 대천호수 바로 위쪽에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을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침전시설을 만들어 버리면 주민분들이 많이 못 즐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꼼꼼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퇴적된 퇴적물을 퍼내자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죠? 우리 집행부입니까? 안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대천호수 안을 퍼내는 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민원입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과가 많은 방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럽지만 모든 시설물을 유리알처럼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천호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퇴적물이 오랜 세월 십수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연도별로, 단계별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 민원 신고에 의해서 행정적인 판단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민원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라이프에 기재된 것을 한번 봤습니까? 신도시 라이프에 대천호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못 봤습니까? 몇 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라이프 맨 앞쪽에 커다랗게 해서 대천호수를 아주 예쁘게 가꿔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대천호수의 퇴적물을 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누군가가 저한테 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비가 자주 올 텐데 위에서 쓸려올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면 계속 퍼낼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과연 이게 더 좋은 건지, 안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장기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구민의 의견도 모으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나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맞닥뜨린 대천호수의 현황이라든지, 민원 부분은 당장 필요한 조치라서 저희들이 한 건데 장기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하고 또 청장님께 보고도 해서 구민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대천호수에 산책을 즐기러 많이 오시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심히 보면서 이 저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아깝다.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할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큰 폭우가 없지 않습니까? 폭우는 주로 여름에 많이 오고 또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주민한테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구비 3억 원을 들여서 일단은 하고 보자, 이것은 아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당장 하고 보자는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기가 11월부터로 돼 있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은 맞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맞는데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신도시 라이프에 나온 것처럼 아주 예쁘게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저는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서말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질의도 안 한다고 해서... (사업명세서) 24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속닥속닥 삼어작당소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보이십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작당소가 무슨 말이에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그냥 모여서 이야기 방...

성철

장성철위원

작당한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뭐...

성철

장성철위원

작당소라고 하니까 표현 방법이 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타이틀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작당소라고 요구를 했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작당소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밑에 24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마을지기관리사무소는 만물 수리공이 맞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물 수리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수리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만물 수리공인데 주기능은 주택 유지관리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호라든지, 소소하게 수도 부분, 전기, 그다음에 전등을 갈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물 수리 마을지기관리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실적을 받고 있는데 건수를 보면 사무소 위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도 평균 100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보니까 마을지기라는 게 있다고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겠던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윤영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데 생활안전체험관이 지금 몇 군데에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있는 거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한 군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구는 그 한 군데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진 대피, 지진에 대한 생활안전체험관이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1,87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사람이 1명입니까? 관리인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간제 1명을... 거기에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체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기간제를 6개월짜리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못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체험관에는 없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동에 600만 원하고 맨홀 복구 및 차집관로 준설 등, 여기에 3,000만 원의 시비가 보조되었는데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중동 산13-2번지 일원 낙석방지책 정비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그런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7월에 비가 올 때 그때 발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최근에 내려오고 이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바로 올린 겁니다. 이게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동 과장님,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용천, 송정터널, 장산터널이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보도 있고 차단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뭡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경보도 있고 차단기도 있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작동을 다 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호우가 와서 차단되게 될 경우에는 육안으로 진입금지 전광판도 표출이 돼야 되고 경보 방송이라든지, 사이렌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차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기 자체가 내려와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차단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비가 오면 사실 앞도 안 보이고 이럴 텐데 소리만 들어가게 돼 있으면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단기가 있어야 되지 싶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센텀지하차도에 사이렌하고 LED는 있습니다. 이번에 작동시켜보니까 소리가 워낙 커서 시끄럽다고 역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진입을 금지한다는 사이렌을 울리고 LED를 번쩍번쩍 켜니까 효과는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단기만 딱 내려버리면 진입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차단기만 내려오면 차량들이 와서 추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각, 청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세 분의 과장님이 오셨는데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마이삭(MAYSAK)’하고 ‘하이선(HAISHEN)’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의 직접적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도시관리과하고 안전총괄과는 집중적으로 같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번에 마지막으로 온 게 하이선이죠? 하이선 때 지금 덜렁대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호등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빌딩풍이 있는 LCT 앞인데 그 부분에서 보면... 또 다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것은 밤이었고요. 아침에 보면 이렇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요. 저렇게 끊어졌는데 연결돼 있는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전기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만 달려 있고 신호등은 끊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 있습니다. 저 앞에 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하니까 경찰이 오고 소방서에서 와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주변에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게 5m 정도 되는데 아침에 소방서에서 와서 잘라서 옆에 놔둔 부분인데 몇십 킬로그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쇠파이프라서 5m 정도 이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은 신호등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50m, 30m...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신호판이라고 그럽니까? 속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빌딩풍이 있는 LCT 주변에는 너무 길게... 지금 10m 이상으로 2개의 신호를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로가 넓은 지역에는 신호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 두고 해서 2개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딩풍이 많은 지역에는 이런 게 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화면을 보여주며) 제가 방향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산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LCT에서 미포로 내려가는 큰 길인데 여기 말고라도 LCT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로데오아웃렛에서 새로 길이 난 그쪽에도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게 전면적으로 다 파손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님은 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빌딩풍이 심한 로데오아웃렛 부근이라든지, LCT 부근, 이런 데는 신호대 자체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신호 체계라든지... 지금 핸드폰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작동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하이선 때의 태풍 피해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신호등 체계 가로등 준설’ 이래서 이번에 5억 원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태풍이 와서 ‘가로등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예, 가로등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고예방 가로등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이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이야기하는 고가도로 가로등이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호등은 전혀 별개의 시설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로등 정비인데 지금 시비가 와서 하는 게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빌딩풍하고 이 지역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신호등은 우리 구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우리 예산이 올라가 있는 가로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도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빌딩풍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부러진 신호등은 경찰서 쪽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도 태풍이 왔을 때 넘어지고 하면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고 그리고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전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관한 시설 유지보수, 관리, 개선, 안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경찰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맞습니다. 신호등,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역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현장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드릴게요. 사진도 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끼리 연계를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은 빌딩풍으로 인해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호 체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쇠파이프를 연결해서 밑에 지주대를 놓는 부분도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연결고리로 된 부분도 사진에 다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다 드릴 테니까 기관끼리 연계를 해서 경찰서에 전달해서 관리하는 데...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CCTV도 있습니다. 방범 CCTV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질의 시간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미팅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관끼리 연계를 해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주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호등이나 이런 시설물도 그냥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나 전문가들의 작업을 다 거쳐서 설치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빌딩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설 때 피해에 대해서, 신호등에 관해서 의견을 같이 모아서 경찰서나 경찰청에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빌딩풍입니다. 태풍이 아니고요. 저기는 빌딩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딩풍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조치를 하게 되면 태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빌딩에 부딪혀서 오는... 지금 LCT를 상공에서 찍어서 보면 Y자형하고 X자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은 괜찮은데 주변에 바람이 몰려와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피해를 본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방서에서 와서도 손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꼭 태풍 때만이 아니라고요. 빌딩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끼리 연계를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달해 달라는 거죠. 일단은 주민들이 안 다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인명사고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시급하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빌딩풍에 관해서 5분자유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물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전달을 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은 하셔야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빌딩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말을 안 해도 당연한 거고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달하면서 지금이라도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조금 민감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빌딩풍에 의한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연계해서 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달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연계를 해서 기관회의 때 거론도 하셔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대안과 대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세 분,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제일 고생하신 부서인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여4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보시게 되면 속닥속닥 삼어작당소, 이것은 공모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2020년 올해에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차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중앙에 가서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2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번에 균특(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으로 해서 3,450만 원, 구비 2,55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물품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여4동의 소규모 재생사업은 크게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비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크게 보시면 반여4동 2층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거기가 48평 정도 됩니다. 159㎡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둘로 나눠서 독서 공간과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독서 공간은 독서 공간대로 사용을 하는데 쉼터 기능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공유카페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카페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경단녀들에게 커피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2층의 48평을 가지고 24평씩 나눠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조성비가 1억 2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해가 좀 갑니다마는 전체 예산 대비 약 4분의 1이 물품구입비로 책정돼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조성 부분은 기존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이것도 보시면 1,8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독서 공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800만 원이... 그리고 삼어작당소, 공유카페에 들어가는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총 물품구입비 2,600만 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7페이지요.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4년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가 2년 차네요.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로 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총 예산 자체는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29억 5,900만 원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 집행은 거기에 따라서 59%가 집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31개소의 부지를 매입했고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했고 주민 공모사업, 포럼, 그다음에 31개소에 대한 철거 작업, 공가, 그런 부분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 5월까지 1차 폐공가 철거 공사를 완료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폐가를 철거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거기는 1억 8,000만 원 정도요.

영진

조영진위원

몇 동 정도를 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14개 동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8월까지 보시게 되면 부지 매입 완료가 지금 현재 31개 부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부지가 지금 31개소를 해서 총 27억 7,000만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반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원안대로 되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주민들로 봐서는 확실한 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행정을 조금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폭염관리 대책비에 폭염 대응 물품구입비가 있죠.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시비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시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간에 올해 장마가 총 며칠이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54일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여느 때보다도 폭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이 여름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는 여름이 거의 다 갔고 말이죠. 또 예년에 비해서 54일이라는 장마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장마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좀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양산하고 또 선별진료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집행이 돼서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살수차도 17일 계약이 돼 있는데 집행이 제법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이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을 보게 되면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로 돼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그러면 선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은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게 된다면 사전에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돈이 내려오는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름은 다가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예산 문제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전체의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게 되면 앞으로 리버크루즈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준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수영강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 하천 때문에 인터벌(interval)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반여1·4동 관내를 보시게 되면 홍수로 인해서 세월교 다릿발이 비만 오면 현재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말씀은 리버크루즈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5개년 계획 안에 넣으시든지, 하여튼 일정을 잡으셔서... 아까 원동교 다릿발 밑까지는 준설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원동역사까지 리버크루즈가 올라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석대다리 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준설할 수 있는 대대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온천천은 개발이 원칙이고 수영강은 보전이 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만 오면 지금 범람하는 이런 사태로 봤을 때, 또 앞으로 리버크루즈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준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세월교의 범람하고 준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세월교 같은 경우에는 만조기하고 겹치면 언제든지 침수가 될 수 있는 잠수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만조 때하고 같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준설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어쨌든 리버크루즈 사업 때문에 준설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정동에 보면 배수로 관련돼서 전에 철길 옆을 긴급하게 한번 손을 봐준 적이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맨홀 뚜껑이 오래돼서 송정주유소 뒤편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예. 기억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이 전체적으로 맨홀이 언제 설치가 돼서 아직까지... 당초에 설치된 것이 지금 그대로 있죠? 송정에 처음 맨홀을 설치할 때, 배수로를 설치할 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맨홀이나 하수관거 자체가 상당수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고 언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특히 송정동을 보게 되면 그린레일웨이 사업으로 인해서 철길을 전부 다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좌우로 길이 생겼는데 맨홀이 노후가 돼서... 당초에 시설을 할 당시에는 시멘트 공구리(콘크리트) 뚜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찻길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찻길이 아니고 독립 길이었는데 지금은 그쪽 좌우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맨홀의 파손율도 높고 그다음에 오래돼서 간격이나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여기에 관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구 전체에 관해서 현재 단계별로, 동별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기나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거기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온천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위에 배수 맨홀이 알루미늄 판인가, 뭔가가 도로에 길쭉하게 돼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틈새가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틈새가 벌어진 데도 있고 안 벌어진 데도 있는데 틈새가 벌어진 데는 5cm가 넘게 이렇게 벌어진 데가 되게 많아요. 그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트렌치(trench)라고 하는 성격인데 물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수평이지 않고 약간 굽은 이유는 차량이 올라가도 내려앉지 않게끔 한 거고 그다음에 각 이빨 사이의 간격은 준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이빨 사이의 간격이 아니고 트렌치가 쭉쭉 붙어서 맨 끄트머리 모서리에 공구리로 각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 사이 틈새가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위치는 정확하게 잘 된 데가 있지만 그 틈새만큼 나중에 공구리를 쳐서 메울 것 같은데 거기에 차가 계속 다니면 공구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파손된다고요. 지금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주위에 공구리가 파손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준공을 하게 되면 도로를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때 조정해서 잘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선별진료소가 지금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사자가 전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종사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선풍기 180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가 몇 분인데...? 이게 180대라는 것은 180명이라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선풍기를 1개소당 60대씩으로 잡았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개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잖아요. 규모가 다 똑같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비슷하니까 이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선풍기가 미니 선풍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단가가 1만 4,000원짜리 같으면 미니 선풍기 치고는 상당히 좋은 선풍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좋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적으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수차는 지금 7월, 8월, 9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진행 중인데 9월 말까지 계약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폭염경보가 뜨고 이럴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12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일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폭염경보가 뜰 때만 일지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17일로 해 놓았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개월 동안 통상적으로 17일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CCTV가 총 몇 대라고 그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578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78대, 이게 작동은 전부 다 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동일지라든지, 이 1,578대는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방범도 있고 그 안에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578대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다 파악을 하겠지만 1,578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사고가 터지면 항상 그 카메라가 잘 안 돼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가 터지면 카메라의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1,578대를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578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지, 일지라든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유지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매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578대에 관한 일지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무단 투기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관리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고 방범은 방범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방범은 하는데 카메라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확인을 업체한테만 맡겨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1,578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집행부가 용역을 줬으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건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용역을 줬으니까 믿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점검일지를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점검일지를 어떤 식으로 주죠? 1,578대에 대한 일지를 다 줍니까?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줍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보수했을 경우에 보수한 내용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한테 점검일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월별로 점검을 하든, 수시로 하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만 보수해서 일지를 준다, 이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578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것도 보고를 받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보고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이 지금 24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바로 보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지난해에 통합관제센터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관제요원 24명이 앉아서 보는 화면이 넓은 화면인데 저희들이 비춰지는 화면을 보니까 그 화면이 몇 개만 있다가 탁 돌아오고, 탁 돌아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578대가 24명의 관제요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다 뜨냐고요. 그러면 지금 모니터 화면이 몇 개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화면마다 순서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면이 총 몇 대냐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인당 160대 정도의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1인당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60대의 화면... 그러니까 거의 다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인당 160대면 하루에 앉아서...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죠? 하다가 휴식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에 160대의 화면이 다 떠주느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돌아가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그중에서 핵심만 이렇게 떠주느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돌아가면서 화면을 전체 다 보여주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160대가 다 뜬다, 이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1인당 160대가 다 떠주는 건지, 그래서 1,578대가 뜨는 건지,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하러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코로나19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긴급 예비비 지출도 가장 많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긴급하게 진행돼야 되니까 11억 3,5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집행돼야 될 것도 3억 3,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주택 피해 점검, 그것은 지원이 안 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넘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넘겼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돈이 속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량이라서 이번에는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11억 3,500만 원 정도,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도 됐는데 이미 집행은 다 끝났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중에 보면 좌동지구에 ‘우수저류시설’ 해서 7,300만 원이 있죠?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진행으로 해서 7,394만 8,000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것은 연초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재난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긴급 자본에서 7억 원 정도로 마스크하고 물품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이게 전적으로 마스크입니까? 안 그러면 마스크 외에 다른 물품도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손소독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동주민센터에도 칸막이를...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동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창구에...

상수

김상수위원

창구에 다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칸막이는 얼마를 줬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개당 7만 5,000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회의실에 있는 칸막이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것은 한 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얼마인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3만 5,000원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규모가 좀 다르네요. 제가 그 당시에 동에 있을 때 설치가 됐는데 크고 또 밑에 동그랗게 서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마스크 단가가 다 다르죠? 7억 원 정도 되면 얼마 정도를 구매하신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매한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간상 다음에 마스크 지급 구매내역하고 구매단가, 그다음에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빌딩풍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아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빌딩풍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빌딩풍은 사실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박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금 18억 원 정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빌딩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해마다 된다고 보고, 또 빌딩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뉴얼 정비를 조속히 할 예정이고 매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빌딩풍 관련돼서 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빌딩이 제일 많기 때문에 피해도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월에 용역을 줬다든가, 그래서 자체 용역 결과가 있는데... 얼마 전에 9월 14일에 TV조선에 나온 것을 보셨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 청장님...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님이 빌딩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내용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 자료가 사실은 저희들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청장님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방풍림이라든가, 방풍펜스, 스크린, 그다음에 빌딩풍에 대비한 알림 시스템 서비스, 또 추가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은 재난 안전 차원에서 하는 게 중요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일반 법 개정도 돼야 되고 또 건축 허가 시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 그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관련 법률을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도 입법 발의를 하시니까 이런 내용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매뉴얼을 정비해서 일단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민 통제구간 안에 이 빌딩풍 구간도 집어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물론 선제적으로 법률 쪽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거치겠지만 태풍이라는 게 오게 되면 빌딩풍은 1차적인 피해이고 우리 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2차적인 피해, 그 빌딩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니다가 다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문제 분석을 잘해서 내년에는 이런 인명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딱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준비를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대천호수 준설 공사를 하는데 3억 원이 전액 구비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침에 운동도 가보고 이러면 심각한데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지난 9년 동안은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안이 어떻게 돼 있다는 내용도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해 봐야 알겠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했을 때도 준설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비가 온 것 때문에 지금은 육안으로 드러날 정도로 거의 섬 수준으로 퇴적물이 쌓인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밑에 침체물이라든지, 낙엽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씩 하는 것을 봤고 저희들이 그때 격려 방문도 했었는데 지금 이 밑바닥은 콘크리트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맨 밑에는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맨 밑뿐만이 아니라 그 위까지 지금 다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물 밑에 있어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끼라든지, 이런 게 잘 못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소방수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수중식물도 못 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안에 수중촬영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는 없던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촬영 자료를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도 저희한테 접수된 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니까 500㎡에 단가를 6만 원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3억 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 시기가 11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월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시기를 달리 할 수도 있었지만 앞에 폭우가 와서 현재 상황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지 않느냐 해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3회 추경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인데 사업 기간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해서 7개월 정도 잡았는데 10월도 아니고 11월로 잡은 이유가 있냐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폭우가 7~8월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빨리 예산 반영을 건의한 게 3회 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추경이 9월에 안 끝납니까? 2차 본회의가 9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한 달 이상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11월로 잡았냐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니니까 11월부터 시작을 하면 설계 용역이나 입찰도 나가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이면 지금 두 달이나 남았고 내년에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전체 구비 3억 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점차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숙

임말숙위원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올해 다 못 쓸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11월부터 준설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늦게 잡으면 그만큼 더 늦게 준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은 우리 구민분들이 더 가지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왜 11월로 잡았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의 말씀은 좀 더 빨리 시작하지 않고 왜 기간을 두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9월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9월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돈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왜 11월로 시기를 잡으셨냐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업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설계에 들어가는 것도 다 시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지하 퇴적물 자체가 9년, 1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로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내년 5월까지라서 어차피 올해 다 못 쓰니까 명시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면 이해가 조금 되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약하고 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원인 행위가 있어야만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못 쓰면 명시이월이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올해 계약을...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을 1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넘겨야 될 때는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사고이월을 못 하니까 원인 행위를 해야 돼서 입찰이 나간다든지, 설계 도면이 나간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원인 행위가 있어야지 그때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계약이 체결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번 넘어간 게 어떻게 바로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3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올렸냐는 거죠. 어차피 공사 기간이 11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건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명시이월을 안 하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까지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그 부분만 잡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내년 본예산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구민분들의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급하게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잡는데 왜 11월로 잡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지금 설명서에 대해서 앞의 답변하고 뒤의 답변이 자꾸 다르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곱미터당 6만 원, 그러면 평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가능한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제로 다 준설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6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 뒤로 퇴적이 더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까지 다 준설하려면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재원이 들어가고 또 구비이기 때문에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준설을 해서 수질이라든지,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10월부터 하든지, 11월부터 하실 것 같은데 10월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 보시는데 지금 거의 10년 만에 처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만 살짝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은 거의 10년 동안 퇴적돼 있었으니까 처음에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본예산이 또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처음에는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하천 정비가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친자연형 하천 정비가 있고 또 3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요.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자연석 쌓기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저수로 바닥, 이 부분이 5,700만 원인데 이것도 제곱미터당 19만 원이네요, 그렇죠? 평당 60만 원 정도 되나요? 100평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고착 철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에 100평 정도의 철망이 바닥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좌동 사람이나 그곳을 이용하면서 보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철거를 할 때 혹시나 하나라도 덜 걷어 내거나 잘랐을 경우에 잔류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분명히 걷어내고 깨끗하게 안 하면 잔류물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잔류물 때문에 혹시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심한 자료도 필요하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늘막이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떤... 이것은 왜 누락됐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춘천 하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위의 수변공원 부분은 아마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일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하천 안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천 안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춘천 안에... 지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춘천 안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그늘 쪽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서 이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공사도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천 안에 그늘막이 있다면 그것은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부적합할 건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춘천 인도 밑에 있는 것은 하천 아닙니까? 그 안에 산책로가 있으면 그것은 하천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천 맨 밑의 길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맞고 하천 부지가 맞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비탈진 곳 언덕의 약간 윗부분부터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천이라고요. 바닥에 있고 물이 흐르는 옆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천이거든요. 하천이에요. 이 용도가 아마... 바닥 밑에 있으니까 하천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름에 양산을 구입하셨다는 것은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2,700만 원인데 8월 말 현재 39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조영진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살수차 운영이 45만 원에 2대 해서 17일 동안 하는데 지금 12일을 운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자료 요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마스크 구매와 지급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살수차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대천호수 준설 공사의 구비 3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대천호수 준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류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