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2009년 이후로 화천사랑상품권을 지류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저희가 전자식, 모바일을 정식으로 추가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2조에 화천사랑상품권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물질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증표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전자식, 자기식 방법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카드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안 제7조에 판매점의 협약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네 번째, 안 제8조에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 번째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내용 없고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당초에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조사결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관리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상품권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은 계속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류 상품권으로 운영을 하다가 카드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카드로 했을 때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얘기는 좀 해봤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강원도 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세대가 젊어지면서 모바일이든 카드식이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지금 할인 시스템에 있어서도 가맹점 관리, 대리점 관리에서도 지금 전자식으로 다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자식 모바일식으로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판매대행점은 지금 우리 화천 관내 금융권으로 농협하고, 농협만 한정돼서 한 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신협이라든가 이렇게 다 같이 확대를 해서 이번에 같이 시행을 합니까?

현재는 농협금고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화가 되면 이후에는 관내 금융기관 전체가 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익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 외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게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고루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거는 협조체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사랑상품권 10% 할인하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좀 나가고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 한 3억 정도 나갔습니다.

10%하는데? 우리가 강원사랑상품권을 그렇게 많이 사던데, 강원사랑상품권이 홍보가 더 잘된 것 같아요.

그거는 시작한 지 좀 됐고요. 저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는데, 당초에는 다음 주말까지 추석 명절 기념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계획했는데 잔액이 남게 되면 소진할 때까지 연장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화천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사랑상품권 제작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그래요. 상품권하고 카드 사용 시 제작비용하고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대행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계약 체결할 때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금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질의 때도 “지류보다 카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게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14일부터 시행을 해서 어제까지 3억 판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부 상인들이 ‘사서 바로 예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지금 확인되지는 않은 거겠지만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냥 앉아서 10% 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신설된 조항에 보면 10조 5항에 보면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경로라든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자식이나 모바일식 정리가 되게 되면 유통과정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까지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많다한들 도둑이 없어지진 않은 것처럼 범죄자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조사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나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시급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도 권면 금액에 70%까지 사용하고 잔액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인 입장에서는 1만 원짜리 상품권가지고 5,000원 사도 5,000원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게, 특별한 상품권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화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시고 그 부분을 좀 더 특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게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지류상품권은 수수료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금액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상인들한테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그것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모바일은 시스템은 언제쯤 도입할 예정입니까?

지난 2회 추경에 지금 상품권 할인하고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전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을,

지금 동해안권 여러 가지, 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카드로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연내에 구축을 해서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화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화천사랑상품권 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최근에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5월 27일 시행 공포된 개정안에는 할인내용만 담았고 이번 안에서는 전자식, 모바일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우리 지류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포된 게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죠?

정확한 금액은 추계로 보면 30억 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30억 정도 되는 지류 상품권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했다 그러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은 혹시 사후에 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제가 통계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회수율은 상품권 회수율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부분은 사실 위기상황 때는 움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보다, 저희는 소비를 위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배포는 하는데 직접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 예를 들어서 더 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세이브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좀 작을지라도 폐쇄적이거나 낙본적인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기능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내제적인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느끼는 이런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인 것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군민들이 실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통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모바일이라든가 카드 형태의 어떤 다른 형태로 변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모두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는데 이 비용적인 부분, 물론 전자식이든 아니면 지류든 그 부분은 분명히 지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지출이 되는 건 맞지만 이후에 우리가 추구하고 방향을 잡은 지역경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후에도 지류보다는 모바일이라든가 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향후에 지류하고 카드하고 발행비율을 예측 내지는 유도하시거나 조정하실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사랑상품권이나 다른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류식과 전자식, 자기식 같이 동행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 간의 소비패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이나 전자식 카드를 선호하게 되는데 저희가 노인계층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류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재난지원금 내용으로 봤을 때도 초창기에는 한 5 대 5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추이는 저희가 내년에 시행해 가면서 지류와 전자식을 조정하도록, 어쨌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원활하게 수행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문화누리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거라시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도 하등 불편한 게 없으세요. 오히려 읍사무소 같은 데서 사용을 안 했으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사용을 안 했으면 전화해서 ‘빨리 사용하세요. 이것 언제까지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도 소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도 처음이 어려운 거지, 좀 권장을 해서 나가면 모바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모바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군 낚시 제한구역 내에서의 낚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낚시 제한구역 내에서의 낚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2000년 11월 제정된 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은 법령에 위임이 없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며, 화천군은 오래 전부터 낚시 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천군 낚시 제한구역 내에서의 낚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항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는 위임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령 규정에 되어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되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을 안 6조와 별표 5에 담았습니다.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며, 관계 법령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인 화천군 낚시 제한구역 내에서의 낚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낚시 제한구역 내에서의 낚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00년 11월 24일 제정되었으나 물환경보전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위임이 없음에도 규제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제가 화천군에 낚시터 제한구역과 현재 낚시터를 운영하는 지역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내에 지금 낚시터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내수면법에 의해서 좌대낚시를 허가하는 곳이 9월 말 알고 있기로는 3군데인가 4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파로호 주변하고 이쪽 원천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3~4군데, 4~5군데 정도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낚시터를 입장료를 징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는,

받지 않고?

거기는 하천점용허가로 해가지고 내수면계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낚시 제한구역 내에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낚시를 할 수 있다?

수질오염을 주고 있는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천법이나 내수면법에 의해서 수질오염을 주고 있는 떡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사실은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한 금지행위와 아예 낚시 금지구역이 있고요. 지금처럼 낚시 제한구역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금지구역에서는 아예 낚시를 어떠한 유형의 낚시도 할 수 없고 제한구역은 지금 전국적으로 7군데만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인데 저수지 같은 데 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거는 일정한 행위의 낚시를 수수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를 보니까 물환경보전법에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시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제한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가서 그냥 떡밥 던지고 이렇게,

떡밥을 던지는 행위는 안 됩니다.

지렁이 같은 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떡밥이나 지렁이, 하천법에 하천을 오염하는 행위의 낚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아무나 가서 내가 혼자 가서 누가 보지 않는다면 떡밥 던져서 낚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물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낚시 제한구역에서 정했던 이 지역은 지금 구만리에 대추나무골 한 군데만 지금 정했던 것입니다. 화천군 전체가 지금 낚시 제한구역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만리 대추나무골 한 군데만 지정돼 있었던 건데 거기는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다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떡밥이나 하천에 오염을 시키는 낚시행위는.

그러면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붕어섬에도 낚시를 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물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네, 그거는 메탈이나 이런 하천에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미끼를 사용해서 하는 낚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아무데서나 다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는 것도 만약에 동력을 사실 이용하는 것은 기름이나 이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되고 나룻배는 가능하듯이 메탈을 이용해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낚시행위는 가능하고, 지렁이라든지 떡밥이라든지 이런 하천에 오염을 시키는 행위의 낚시행위는 전면 하천법에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천법하고 적용이 되고 물환경보전법하고도 같이 적용이 같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매일 가져가는 게 있고 재활용 자원을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가져가는 게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폐기물을 홍보를 면사무소나 아니면 많이 해서 항상 가보면 폐기물을 목요일 날 내놓아야 될 폐기물이 월요일 날도 내놓고 화요일 날도 내놓고, 가져가니까 매일 가져가니까 목요일 날만 내놨던 것이 매일 가져가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내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는 아침에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시골 갔다 와 보니까 지금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밤에 내놔가지고서 다 그거 뜯어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 흉한 진드기 같은 것이 계속 거기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홍보를 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적발이 됐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러한 조례도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바꿔야지, 안 그러면 아주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목요일은 재활용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 월요일 날 재활용을 내놓는 건지 이게 저기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두 가지의 고민사항이 있는데 크게는 시간에, 그러니까 배출시간의 준수여부, 저희가 일몰 후에 배출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몰 후에 배출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수요일 날 저희가 배출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평일, 요일 관계없이 재활용쓰레기를 계속 내놓으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강요, 지금 강제로 제재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문제는 가능한 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생활폐기물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택배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배출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쌓아놓기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보다는 저희도 일주일에 하루 수거하면 물량이 너무 많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오히려 수거 횟수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주민들 생활에 맞게끔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해 줘야 되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것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생활폐기물을 자기 집 앞에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주변에 쌓아놓기 모하니까 자기 집 밖에다가 다 쌓아놨다가 목요일 날 내놓으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분들은 교육이 잘 돼 있고 자기가 법규를 잘 지킨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재활용 같은 것 내놓은 것은 좋은데 음식물 폐기물은 정말 미관상 너무 안 좋다. 찌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고양이가 다 뜯어놓거든요. 그런 것들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침에 내놨으면 좋겠지 않나. 차량이 6시면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싣고 가면 좋은데 그거를 점심때라든가 차량이 간 다음에 내놓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있으니까 고양이가 다 뜯고 이게 다 풀어헤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폐기물관리 조례를 하는데 생활폐기물까지도 같이 좀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수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정해서 홍보까지를 대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를 한 적도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변경되는 내용들까지 전체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다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낚시 제한구역 내의 낚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실제 적용이 안 되는 조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지금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 희망일자린가요? 그래서 그 하천지역을 청소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지금 읍면에 2가지가 있는데요. 청청하천지킴이라고 해서 읍면에 두 분에서 세 분씩 배정해 가지고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청에서 기금을 100% 받아가지고 읍면에 네 분 정도씩 해 가지고 북한강 수계를 위주로 지류천들 하천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읍면에 네 분 정도씩 배정돼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고 환경청에서도 어쨌든 이런 사업에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듯이 낚시를 미끼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낚시는 불법이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 같은 그런 규정이라든가 단속요원이 없나요? 상당히 지금 낚시를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낚시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분명히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이라든가 우리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뭐 낚시를 미끼로 인해서 물에 대한 오염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각종 오물 같은 것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들,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낚시에 이용됐던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청정하천지킴이라고 읍면에 배정돼서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그 업무 중의 일부입니다. 쓰레기 수거도 하지만 단속반도 있으시고요. 단속도 하고 청정하천지킴이가 쓰레기 수거, 단속하시는 이런 업무를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그거 가지고 실제 단속을 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실적은 지금 없는 거긴 한데 그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신 조례로 정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징벌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단속을 하는데도 어쨌든 책임감과 역할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 간동면 유촌리 지역은 아주 거기서 보면 숙식을 하면서 여름 내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물환경보전을 위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지금 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에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청정지킴이라든가 별도로 환경청에서 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해서 범칙금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 계획된 것은 없으신지.

아직 계획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하천법과 물관리보전법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있는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을 가지고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특히 우리 화천군에서는 매년 치어를 방류를 해서 지역의 생태, 물에 대한 생태를 잘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낚시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역에 악역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지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직무유기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환경오염 또 특히나 물환경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그런 과태료 부과라든가 내지는 조례를 새롭게 정비를 해서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 부과는 관련법에 있어서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과태료 부과는 법령에 있으니까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어쨌든 불법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죠?

네. 불법배출은 불법으로 단속을 하는데 시간을 안 지키고 이거는 사실 불법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행을 부탁드리는 권고 정도고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을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이전에는 규격화된 폐기물 내지는 일반 생활쓰레기도 봉투에 구입을 해서 버려야지만 수거를 해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냥 생활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놓으면 그냥 수거해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활용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는 일단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지나서 놔둬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출처를 찾을 수 있으면 저희가 출처를 찾고요. 출처를 못 찾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수거를, 며칠 이따가 수거를 다시 해 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규제와 어떤 법에 담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예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의 편익을 또 환경을 말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함양시키는 데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나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조례든 어떤 규정에 담아서 만들어내서 집행을 할 때만이 주민들께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동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다 보면 사실은 우리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훼손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속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에 관한 부분은 생활패턴이 요즘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부분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 의미가 없어요. 그것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것 종이 폐지든 병이든 플라스틱이든 그냥 다 압축을 해 갖고 그냥 다 실어가요. 다 분쇄 형태로.

요즘 차량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차량을 압축차량 말고.

아, 그래요?

화물차량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그것 저기 트레일러 달린 거로요?

네, 차량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다니다 보면 그렇게 압축을 해서 가는 것을 보고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재활용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사실은 현장에 가면 그것 압축된 것들이 뭐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다 섞여가지고 막 깨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별도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

네, 재활용은 차를 따로 화물차를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민간인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 또 민간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금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이 내용은 어떤, 지금 자치단체에서 재난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 분야에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 분야에만 재난기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부분에도 확대해서 공중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야,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개정되는 6조에 보시면 6조에 2호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런 민간인 분야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에 민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난기금은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하고 계시죠? 보니까 관계 법령에 보니까 재난기금은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난기금으로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잡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잡수입을 왜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재난기금 재원 조성은 재난기금 안전기본법 67조에 의한 적립금하고 기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올해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019년도 말에 11억 2,588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2억 7,688만 9,430원을 써갖고 8억 4,899만 2,570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8억 4,000만 원쯤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 재난이라고 그러면 이것 수해 입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수해 입었을 때 이 재난기금 좀 사용합니까?

수해 때도 사용했었고 코로나 때도 사용했었고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공공 분야, 민간인 이렇게 하는데, 수해지역은 우리 화천군에서 재난기금으로 쓰긴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5개 읍면 많이 파악하시죠?

네.

네, 그래서 올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난기금을 최대한 수해지역에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정안에 일반 우리 재난구조대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 재난구조대에 대한 포괄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원이. 재난구조대.

네.

거기에 보면 재난구조대 대원들이 일부는 공직자가 있고 일부는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네.

공직자들이 재난구조대 역할을 하다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나 문제가 될 때는 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되지만 사실 일반 재난구조대들은 그런 사후문제에 대해서 적법하게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6조 2항에 나를 보면 ‘법 제31조 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혹시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지금 재난구조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적용 내지는 법률에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재난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저희가 이 내용에 담아내는 재난기금에 관련돼서 담아내는 부분들이 요즘 본인이 도로상에 일반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도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폐가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산간 쪽에 가면 담장들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민간 부분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이런 예방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담아내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대에 관련돼서 구조대가 다치거나 했을 때 이것을 해 준다 그러는 생각은 사실 못해봤는데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행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화천군 재난구조대에서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참 순조롭게 왔지만 향후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네.

그 재난지원금이 내려오나요? 복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재난지원금 내려옵니다.

내려왔나요?

이번에 9월 11일 자로 행안부에서 확정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확정 통보만?

네.

지원금은 안 내려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금이 내려오면 우리 주민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지원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먼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979년 5월 16일 본 조례 제정 이후부터 일부 조례 개정이 수차례 있었지만 조례의 내용이 현재의 제도와 상이한 부분이 상당하고, 또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위한 물복지 시책 확대 지원 및 그밖에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및 급수 공사 경로, 절차, 공사비 산출방법 등과 직결급수 신고대상 건물 신고조치 등에 대한 사항과 수돗물 오염방지를 위한 역류 방지밸브 설치 의무조항을 규정하였고, 재해나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급수를 중지할 경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도요금 공제사항 등을 이번에 신설하였으며, 그다음에 임시 급수시설 설치, 사설 소화용 급수정 용도 및 신고 절차 등과 그다음에 누수 발생 시 수도요금 산정방식과 그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 건축물 저수조 관리 의무사항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 중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수정할 사항은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1 업종별 요금표 사용 구분에 있어서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인 지하수법과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행하고 있는 임의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30조 과태료 처분 등의 통지규정 삭제, 안 제31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삭제, 그리고 안 제32조서부터 34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이의제기, 강제징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이용시설이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군부대에서 먹는 물 고갈 및 수질악화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의 파손 발생 시 상위법인 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목적 및 정의를 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에는 수도 관리자의 책무 및 부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수도공사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 부담금 부과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는 수도공사 시행자 및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과 생활밀착 사용요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수도법 제56조의 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과 화천, 산양, 사창 공공하수처리장과 21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어려운 영업현실을 감안하여 위생관리시설 사용료 1㎏당 3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21조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79년 5월 제정 이후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이 있었지만 조례는 이미 현재의 제도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위한 물복지 시책 확대 지원 및 그밖에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에 조례의 각 조항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신설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과 군부대의 먹는 물 고갈 및 수질 악화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의 파손 발생 시 공사시설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출의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조례의 미비로 시행되지 못한 바, 향후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또 지하수 조례, 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대한 조례, 또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올렸는데 조례 개정안, ‘전부개정조례안’이 용어도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조례를 바꾼다는 내용이 많다는 내용이고 일부 개정은 일부 바꾼다는 내용, 이런 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주 많은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군민을 위한 물복지 시책 지원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수도 감면 감면대상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다자녀 3명 이상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계속 감면을 받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금번에 더 추가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태풍으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금년에 금번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난 위급상황에.

금번 조례에 포함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역, 개정 조례안들이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지원조례에 있어서 잘 되셨는데, 이거는 노파심에서 그냥 별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태풍하고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물이 많이 계곡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오폐수, 하수도관로가 잘못돼서 그런지 계곡 쪽으로 오폐수가 많이 흘러내려왔다, 냄새가 많이 났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봐야 될 문제지만 하수관로가 누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 하남면 지역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하수관로가 문제되는 게 군부대, 군부대에 우수관로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항상 발생했고, 사창리, 그다음에 산양리 전부다 군부대 주둔지에 그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저장조를 풍산리 같은 신교대 거기도 많이 몇 번 발생해서 이번에 저장조를 저희가 설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 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자체 시설을 설치하게끔 계속 우수관로 분리 사업을 설치하게끔 계속 공문으로 계속 수차례 독촉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군부대 문제, 또 계곡의 이런 문제,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원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만약에 관로가 누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방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공조해서 같이 일제조사를 해서 미비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사내면 지역은 본격적으로 관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문제도 그때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도 연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오음리 금강사 진입로 지금 우리 행정이 소송 진행 중인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한 6가구가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진입로가 토지주인이 사용승낙을 못해서 이번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전혀 못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요소요소에 발견되고 있는데, 이게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 절대 사업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일반 도로포장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승낙 없이는 공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진입로가 포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어떤 토지주인, 토지주하고 관계, 분쟁소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지를 진입로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 상수도 이런 사업의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어쨌든 향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요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토지 매입,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조체계로 해서 한번 최대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집행부에서 발언하신 것 중에서 제안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6조의 제1항 별표1 업종별 요금표에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는 사항을 정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게 이미 법적인 요인을 갖추고 이렇게 발의를 하고 또 기간이 며칠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불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다 되고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수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단 임기 및 선출 시기 등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장단의 임기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회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단 임기 및 선출시기 등을 개정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라면 군수님들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들이 시장분들하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군수님이 참석하는 것은 우리 화천군을 대표로해서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갔다 와서 협의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서로 토의했던 내용들을 군수님만, 행정에서만 알지 말고 의회에다가 이러한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사항 등 의결을 얻고자 이런 것들은 잘 되는데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상이라도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이라도 어떤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했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할 텐데 전혀 군수협의회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서류로 해서 그냥 어떤 내용들을 서로 협의가 됐고 한 내용들을 좀 위원들한테 한부씩 갖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지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땠을지 몰라도 앞으로 하는 시장군수협의회에 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또 월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협의 차원에서.

저희들도, 네. 좀 알고서 의정활동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이게 지금 접경지역에 포함된 시군이 동시에 다 이것 개정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안이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각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시기에 맞춰서?

네, 똑같이.

의회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협의회장은 지금 어디?

지금 양구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협의회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회비도 납부를 하죠?

네, 회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런 결과물들이 사실 있나요? 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서 대정부 상대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 그런 결과물들이 다소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네, 자료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제 하는데, 10월 달 저희 화천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때 그 결과를 위원님들 다 궁금하신 사항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으로 우리 의장님들이 또 협의회도 구성돼 있잖아요. 의장단 협의회도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협의회를 통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논했던 내용들을 집행부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같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 중인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대상 급식소는 20여 개소와 사업예산은 국비 50% 지원액을 포함한 연간 1억 1,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 영양관리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시설 위생관리 계획 수립·시행,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 안전교육, 식단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업체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통하여 접수하여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관리대상, 운영현황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시설에 대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강원도영양사협회 지금 위탁하시려는 것 재위탁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재계약은 아니고요. 재위탁. 그러니까.

재위탁, 한 번 이분들이 하시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경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강원도영양사협회 회장 이용미 씨라는 분 이 기관만 지금 재위탁이 들어간 거예요? 위탁이 들어오셨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 현재까지 위탁했던 것을 재위탁한다는 의미고요. 이 업체를 계속하겠다는 건 재계약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은 아니고요, 재위탁.

기간이 끝나서?

네, 끝나서.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만약에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드밀어 보지도 못하겠네요?

아니죠,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요. 공개경쟁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100명 미만이 거의 다 20개소 다 저기예요? 어린이집들이?

네.

100명 넘는 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00명 위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죠?

100명 이상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영양사 별도로?

네.

지금 어린이집별로 영양사 고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을 줘서 하는 일이 규모 이하,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규모 이하 어린이집들이 식단관리라든지.

그럼 그분들이 영양사는 아니고 밥해 주는 그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 거기서 어린이들 밥해 주는 그분들은 누구예요?

그건 조리원이고요.

조리원?

네, 이분들은 20여 개소를 어디 배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 식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하는 겁니다. 확인·점검하고.

그러면 각 어린이집별로 조리원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이, 재료는 그분들이 구입을 합니까?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자체에서 하죠. 그런데 저희는 식단은 짜가지고 그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위탁업체에서는 식단만 짜서 보내주면 거기서 재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원센터 최초 민간위탁 시행이 언제쯤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2015년입니다.

2015년. 그러면 한 번 했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게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뉴얼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보통 위탁한 데가 대학교하고 영양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영하고 이런 위탁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나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요. 식단관리라든지, 지금 이분들이 위탁한 업무를 직접 고용을 해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역 내 고용창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매년 주기적으로, 이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번거로움보다도 내실을 기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대안도 제시한 내용 중에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봤을 때는 사실 직영을 통해서 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위탁과 그리고 또 직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평가서들을 내서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강원도에서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 물론 고용창출 효과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데는. 그런데 자원 같은 게 사실 또 그게 있는지, 또 결국은 이런 자원이 없으면 횡성이나 양구 같은 데도 외지인이 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대학교 있는 데는 대학교에서 하거든요. 이게 우리 관련법에 보면 대학교에 식품영양과가 설치되어 있는 그 대학 학교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관리를. 그런데 그런 부분,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직영 상태가 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도 인건비 같은 경우 계속 또 올라가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는 게 보다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되거든요. 또 센터장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실제로 자격요건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재계약이나 아니면 그런 재계약 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가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해서 직접 하는 데서 효과가 더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전문 분야, 식품영양학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하는 부분은 위탁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이게 직영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정확한 답을 구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로서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치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 사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0월까지 어쨌든 동의를 해 주면 연장이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비교·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지는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정기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면 21조하고 그다음에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저희가 전문 분야, 전문업체에 준 게 제대로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일부 시군을 봐도. 그러다 보니까 직영을 하는 데도 전부 다 위탁 쪽으로 지금 다 가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관련 규정에도 담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는 사실은 양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센터장, 팀장, 팀원 이것은 뭐 영양 관련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기존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거나 절차상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면 나름대로 새로운 업무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늘어날 그런 소지가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책임성에 대한 것들은 민간위탁보다는 사실은 직영을 했을 때에 질적인 효과가, 서비스가 상향이 될 수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실제 거주하는 우리 직원들이 관내 어린이집들을 어쨌든 순회를 하든지 방문을 통해서 수시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위탁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사실 권장사항은 다 전문가 입장인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게 권장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 일만 해당되고 그것 관리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기존 직원들이 또 그 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속 동일한 일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일정 기간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다 보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 그리고 그 센터에서는 자유롭게 사람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 분야는 반드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하남면 지역에 문화복지 행정의 지속적인 증가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된 하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지금 2020년 3월 10일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찬성 의결된 사항이나 의결 당시 용도지역 결정사항에 대한 제목이 누락되어 있어서 금회 내용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 농림지역을 1,528㎡를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이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안 제목 자체에 용도지역이 누락된 사항을 발견해서 이번에 취하고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하남면 지역의 문화·복지행정의 지속적인 증가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된 하남면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상에 갖추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이미 찬성 의결되었던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재차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안건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총 6건이며, 취득토지 19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면적은 19필지에 1만 6,455㎡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금액 6억 3,205만 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5,900㎡로 추정가격은 70억입니다. 처분 건물 2동의 연면적 5,098㎡로 추정가격은 11억 4,35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유재산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648-1번지 일원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의 주거공간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2동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 추정가격은 11억 4,3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사단 5연대 민통초소 진입도로 및 초소개선으로 칠성전망대를 방문하는 연예인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필지는 상서면 산양리 244 외 1필지 1,311㎡입니다. 취득금액은 감정평가액 2,0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연접부지 매입 추가 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원천리 평화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 및 향상된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기 위해 연접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필지는 하남면 원천리 511번지 외 3필지 1,496㎡입니다.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2,3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선샤인포레스트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SOC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족센터와 주차장을 복합사업으로 건립함으로써 협소한 부지의 효율적 관리와 평소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이용객과 가족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천군 하리 45-1번지 일원으로 현재 지역 농협주차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1동 지상 5층으로 주차타워 1층부터 4층이 되겠고, 가족센터는 5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5,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35억 원, 군비 35억 원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화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필지는 상서면 다목리 206-1 외 2필지 1,759㎡이며, 취득금액은 감정평가금액 1억 4,1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도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먹는 물 보급률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취득필지는 화천군 하리 110-2번지 외 7필지이며, 간동면 용호리 1254-4 외 1필지 총면적 1만 1,889㎡ 입니다. 취득금액은 감정평가금액 4억 4,65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총 6건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선샤인포레스트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 생활SOC 복합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건물 취득 1동이 5,90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그것을 표기해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 외 5층 규모로 올려서 거기에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5층은 가족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을 1동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신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내용으로.

네.

그 옆에 지금 일반 주택이 있는데 그 부지가 해결이 됐나요?

지금 3차까지 협의를 했고요.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3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런데 그분이 지금 편찮으신 관계로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직 최종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만 사전 확인은 한 상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듯이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예산 규모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추정사업비는 70억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상태고요.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천, 지금 내용에 나와 있듯이 지역에 도로변 불법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도심지, 시내존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화천군 우리 화천읍이 사실은 50년 이후에 뭐라고 그러죠? 계획된 그런 옛날 건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들로 봐서는 상리 쪽 이후로는 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자꾸 주차장 확보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리고 노후된 건물들을 신축해서 주거공간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또 그와 덧붙여서 주차공간, 여러 가지 이런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와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