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5.25% 증가한 8,073억 8,5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4억원,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 55억원,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에 51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33억원을 반영한 바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시급이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금번 예산안을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8,073억 8,568만 8,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액 변경에 따른 20억 79만 1,000원을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된 신규 기금으로 당초 운영계획 없어 사업비 집행 없이 전액 100억 30만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기타 기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운영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회계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저금리로 기금운용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13개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에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