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미경
이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박형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균 도로과장입니다. 고영준 교통과장입니다. 우리 박창배 허가민원과장은 지금 상중에 있으므로 우리 김인옥 건축행정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인한 재난 속에서도 204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현안이다보니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수정보과학고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그 여파가 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대성베르힐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이미 허가 전에 학교 측과 이미 협의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착공하기 전에 학교뿐만 아니고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협의가 완료돼서 사업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착공 중에 어떤 신규로 발생된 그런 민원사항들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미 다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이제 도로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하다보니까 도로계획고가 좀 높고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도교육청과 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민원을 적극적으로 또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이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협의 과정에서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는 있지만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의 지금 상당히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도 중간 역할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성베르힐의 어떤 도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캐슬하임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가지고 해결해 달라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현장을 가봤지만 상당히 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혹시 시에서 사업자하고 관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케슬하임 인접해서 도시계획도로 그 관계도 그때 사업 착공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저도 직접 회의를 제가 두 번을 주재를 했습니다. 두 번 주재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입니다. 그러면은 교통영향평가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도가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신다면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요청을 해드리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 도로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폐지가 된다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교통량 그다음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변 주택단지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 이용을 못하게 됐을 때 그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서 도에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주민들한테도 이미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떤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 시공사에서는 제가 시공사를 대변할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보완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또 강력하게 또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대로 당초대로 인가된 내용대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일부 지금 주민들이 또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시공사하고 이미 협의는 됐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또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에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최고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금 어떤 중간역할 잘 하고 계신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말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계속 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 정부에서도 시장님까지 다 현장을 직접 나오시고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걸로 봅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려고요. 우리 재난과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관련된 재난에 대한 문자, 경로 이걸 직접하나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나가면 됩니다라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CBS라 해가지고 보내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다음에 우리 도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데, 기지국을 통해서 발송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내면 순천이나 광양 인근 도시에도 우리 시에서 보낸 내용들이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순천이나 광양에서 보낸 문자가 또 우리 시로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그러한 또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따가 과장님한테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일원화는 돼 있나요? 그러니까 여수시청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건소에 관련된 안내 연락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 내용으로 보면 부족분이 3천만원이고 돼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럼 여수시청 보건소에서 먼저 발송을 하게 되고 이 금액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재난문자는 일원화를 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성미
박성미위원
코로나 관련된 것도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과에서 보낼 수 있는 재난 관련된 그런 문자는 받아가지고, 문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여수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도 재난 여기서 확인해서 그러면 이게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경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민원인의 전화를 받을 경우에 시간을 다투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문자발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작다라고도 할 수 있고 크다라고도, 몇 번 반복이 되면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순천, 광양, 여수 이게 계속적으로 오는데 어쩌다보면 순천이 많이 보내고 광양이 많이 보내면 여수는 뭐하냐라고 이야기 할 때는 오히려 여수가 천천히 보내지만 정확한 걸 보내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잔액이 남아 있으면서 부족액이 3천만원이 돼 있길래 이 금액의 문자 횟수라든지 재난이 많을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으나 혹시 이게 일원화가 잘 안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1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17쪽에 문수주택단지에 도로개설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금 세우신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한 70%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수주택단지가 80년도에 개발돼서 소규모로 주택이 다 건립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택 일부를 철거하면서 그때 당시는 집과 집이 앞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없이 벽과 벽이 유지된 상태였는데 주택을 철거하다보니까 기초가 없다보니까 존치돼 있는 건물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초와 함께 다시 조적을 쌓아서 미장까지 하다보니까 민원 사항 해결에 대한 비용이 추가발생 됐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ES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5천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5천만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은 2억5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일부만 지금 세우셨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가 엄청나게 민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그런 건물 집들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짝만 건들어도 금이 가고 기존에 철거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의 댁들은 불안하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민원제기하고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여기저기 계속 민원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세우셔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기존에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노후 된 건물들이고 철거를 하다보니까 또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폐기물 같은 경우도 바로 바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한쪽에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쌓아놓고 그러면 그냥 민원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그분들의 입장이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제 과장님도 보셨지만 저는 최대한으로 어떤 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더 정말 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이 부분도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예산이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건데 조금 더 저 역시도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천만원 예산 가지고 쓰시고 본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1, 128, 132쪽 세출 32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특히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그런 안길 농로 하천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폭우나 이번에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유실된 곳들이 있어요. 몇 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복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이 지나간 뒤로 과장님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민원만 해도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우리가 한 2백여 건, 크고 작은 거에서 피해복구액은 14억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2백여 건에 14억 정도?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일단 긴급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일단 긴급한 건 했고, 그 외에 것은 그보다 좀 시급한 것은 예비비를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긴급복구를 할려고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덜 시급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비비가 이번에 얼마 정도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우리는 한 4, 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4, 5억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충분할까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아니요, 그 외에 것은 내년 본예산에다가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내년에 오히려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천억 가까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런데 예비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성미
박성미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예비비로 할 수가 없고 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일단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오히려 전문가인 분들이 가셔서 현장 갔을 때는 긴급으로 보지 아니할지라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항상 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반시설이 내년 본예산에 간 것들이 불과 몇 달 안 남은 사이에 어떤 일이 또 터지면 그게 고스란히 가장 우선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곳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 정도는 우선순위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들이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어른들은 갈급하고 있고 갈증이 나고 불안하고 과에서는 일을 해볼려고 해도 예비비 플러스 기존의 예산 추경 다 하더라도 건수만 해도 2백 건인데 축소, 축소해서 하니 또 비슷한 조건의 기후환경이라든가 폭우가 오면 재차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과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차장님들 다 열심히 일하는 것 현장에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길 건 챙겨가지고 본예산에, 그래서 다음에 또 재차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으로 현장 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물러서지 말고 예산 확보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보면요, 안길정비사업 이렇게 보면은 많게는 50%, 적게는 기본 한 2, 30%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안길 같은 경우는 예산은 덜 남는 편이고요, 농로 내지는 배수로 이런 안길은 기존에 나있는 거라 그냥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이 정도니까 거기는 거즘 집행이 다 됩니다. 근데 농로확장, 배수로 이런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이란 게 필요하다보니까 그것을 또 해주고도 또 뒤에 이렇게 번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 뒤쪽은 승낙이 되는데 초입부가 안 되다보니까 뒤에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우리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액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남는 돈들을 많이 삭감해서 다른 데 쓸려고 삭감이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안길포장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마 해년마다 이런 것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지역에서 이렇게 내용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는 너무나 이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5천만원인가요, 이건?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이면 입찰이고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2천 넘은 예산들에 대해서 입찰을 할 건데 이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라면 기본적으로 기준 금액을 잡고 우리도 예정가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다 책정됐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올 때 조금 이렇게 설계를 해보면 또 이렇게 물량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건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장여건이라든지 아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 5천만원 편성해 놨는데 가서 보면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밖에 못할 형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예산이 남는 경우는 그런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15%정도는 낙찰 잔액이 생기고 입찰 잔액이 85%정도 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 정도 범위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잔액만 모으더라도 다른 곳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든지 사전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담당부서라든지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설계를 최대한 적정하게 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정도 들겠다 하는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막연히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박형렬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8쪽 세출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잠깐 여쭤봤던 것부터 설명서 6쪽 있지요, 예산현황하고 집행액에서 잔액이 남아있어요. 근데 부족분이 또 3천만원이라는 것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련해서 문자를 보낼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CBS라 해서 이것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대신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띄우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상대로 SMS라 해서 이건 한번 송출하는데 보통 65만원정도 듭니다. 근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직접 어떤 사항들을 알려야 될 게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됐습니다, 아니면 태풍경보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문자로 나가는데 한번 나가는데 65만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워낙 확진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문자를 저희들이 보내다 보니까 올해는 107건 정도 상반기에 8월 31일까지 그렇게 띄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1년 동안 26백50만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상반기 8월 5일까지 해서 벌써 33백만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뿐만 아니라 또 태풍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019년도 26백만원이고 20년도에 지금 8월 5일 기준으로 31백만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예산 현 상황을 보면 잔액이 64백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제외한 방금 말하신 그 외 재난금액이 3천만원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말한 나머지 6천 여기에는 재난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재난상황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 재경비가 거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설명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잔액이 이 정도 남아 있고 19년도, 20년도 합쳐도 잔액 현재 기준에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또 다시 부족분이 3천만원이 미리 올라와 있어서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상황실 보면은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재난경보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카메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군데, 그다음에 재난 문자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전기세랄지 또 거기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것 말씀드리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미
박성미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볼 수 있게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열화상카메라 있지요? 그게 몇 대가 있습니까? 여수시에?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성미
박성미위원
여수시 배치가 지금 몇 대?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24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4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여객선이라든가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거기도 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역, 그다음에 공항 총 해서 24대고 읍면동에는 몇 군데가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읍면동은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원한 게 없고, 그다음에 1일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새로 이것을 위해서 다시 뽑은 분들이십니까?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어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이번에 24명, 1일 근무자 8천원이다는 것은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시 정부?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재 지금 5개소에 나가있습니다. 엑스포역하고 여천역, 여천시외버스정류장하고 신기항, 백야항 이 다섯 군데에 1일 24명이 근무합니다. 24시간 동안, 엑스포역하고 여천역은 1일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요, 여천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2개조해서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신기항하고 백야항은 1일 1개조해서 그래서 총 하루에 24명이 근무를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시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급량비이고?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발열 체크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늘 말하는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입된 건 아니고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형태고요, 24명 전부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열화상 앞에 서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앞으로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 더 확보할 계획은 있나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충분하고요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읍면동도 체크하셔가지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폐쇄 조치가 됨으로 열화상카메라도 읍면동에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난발생 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여수 국가산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시 정부에서는 안전 책임자를 누구로 해서 상황실을 꾸리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는 본부장님은 저희 시장님이고요, 차장님은 부시장이시고, 통제관이 있습니다. 통제관은 해당 실국장님이 통제관이 되고요 담당관은 그 해당 국에 서무과장이 담당관이 돼서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과는 총괄지원반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관련돼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총괄지원반장이 되고 저희가 책임관이 돼서 나머지는 또 밑에가 각 과별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도 주야간에 따라 틀리겠지요? 같습니까?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상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명피해가 난달지 이런 경우는 2단계, 3단계로 바로 격상해서 바로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야간이나 일단 비상이 발령되면 바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체계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문자는 기본으로 나갑니다. 문자로 바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마을방송 또 우리 마을방송에 이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을방송이 준비 돼 있고 또 저희가 시에서 민방위 대피 관련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일괄적으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여수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우리 여수시에서 재난이 발생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전혀 우리 시 정부의 상황실이 없어요, 현장에가. 특히나 여수국가산단은 도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도에서 전체적인 관할을 하고 있 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거기에 관계 돼 있는 분들이 현장을 찾아가도 어느 곳에서 가서 상황을 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산단지원과 말고 사업소에다가도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수국가산단의 어느 공장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긴박한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가서 거기 그쪽 상황실에 가서 설왕설래를 해버리면 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시 정부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알려줘야 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시 정부가 그런 상황실 정도는 그쪽에서 운영을 해줘야 만이 또 거기도 걱정이 돼 찾아오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거기서 안심을 시켜 돌려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어떤 상황실 어떻게 설치하느냐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상황실설치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차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히 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다시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입니다. 그러잖아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거기에 있는 동장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주민을 안심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에 관계자들이 온다면 우리 시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달체계를 보면은 우리 의원들도 뭘 좀 알아야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아야 만이 가볼 거 아니요. 대부분을 보면은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 고단위 단계가 아니면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사고가 난 걸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 번 태풍 때도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 창구를 일단 하나 해가지고 의장님 쪽으로 저희가 보고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 정부에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저희들이 견제도 하고 감사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지만 또 그 외에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협력해서 더 나은 여수를 만드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또 임무거든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게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고체계를 좀 그리 갖춰주십시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여수시 재난안전지도 제작 관련해서 원래 제작이 된 적이 없었던가요? 아니면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아니 안전지도는 제작이 돼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들을 좀 다시 보완을 해서 내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원래는 있고 보충해서 하는 건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게 업무용이죠?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홍보용은 아니고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홍보용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면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실에 이렇게 거기다가 좀 놓고 지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제작이 되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2가지로 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산단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문자 발송을 할 수 없죠?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아니 문자 발송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도나 행안부에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아니 저희들은 재난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CBS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해서 문자 발송을
용진
고용진위원
자체적으로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바뀌었나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CBS를 중앙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진
고용진위원
언제부터 개선이 된 겁니까?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올해 코로나가 와 가지고 워낙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렇죠? 굉장히 잘된 건데 예전에는 그 승인을 받고 내려오면서 그게 또 시정부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승인을 받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발송을 못했다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과정 동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산단 자체적으로 주변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이장님들 근데 그러지 말고 주변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산단 각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받아서 각 공장에서 사고났을 때 바로 문자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문자를 확인할 때까지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문자가 안 가면 전화도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산단지원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산단에 저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사고가 나면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가듯이 바로 인근 주변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바로 발송이 되면 불안이나 이런 공포감에서 좀 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서요 산단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것들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그 기업에서 발송을 해 버리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은 정보를 알고 그 정보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단의 사고는 초동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먼저 매뉴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얘기를 하고 또 산업지원과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문자 관리에 대해서는 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재난 안전 건은 일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산단에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지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지도 제작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우리 재난안전 그 상황실에 가면 이렇게 해서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나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이걸 이동하면서 어디 외부 밖에서 하실라 그런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에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장님이나 어디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는 1번 위험지역, 2번 위험지역 이렇게 탁 넣어 놓으면 탁 탁 나와서 바로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걸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디지털시대에 너무 아날로그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 일기예보 그런 스타일대로 하나 누르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침수지역 위험지역 이런 것들은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아무튼 올해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건 본예산에 잡으시든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상황실에서 바로 바로 시스템이 나와야지 이걸 지도 넘기면서 언제 찾습니까? 시급한데 1번 누르면 1번 위험 침수지역 2번 재난지역 이렇게 쭉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도입하십시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3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지금 시설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시설은 거기서 하고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어제 체육지원과한테 물어보니까 자전거동호인들이 한 천여 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몇 킬로나 됩니까? 파악 안 됐으면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됐으면 도로에 몇 킬로 또 공원지역에 몇 킬로 농로에 몇 킬로 이런 것도 아직 그게 정리돼 있지는 않겠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정리는 돼 있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농로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리 돼 가지고 있는 걸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런 데가 일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무진장 불편해하고 또 자전거 동호들하고 또 마찰도 있고 한데 그게 자전거 동호인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농사짓는 우리 농업인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 자전거 전용도로를 딱 개설하기는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은 농로 같은 데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른 어떤 대체도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건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걸 그런다고 그걸 단절시키기는 좀, 그거 단절시킨다 해 가지고 또 자전거 타신 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같이 어차피 지금 자전거도로라는 게 전용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오죽했으면 농로길에다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놨겠습니까마는 처음에 만드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그 거리가 좀 짧더라도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이게 지금 봄에는 또 모 심기 하죠, 또 여름에 한여름에는 방역 농약 치죠, 가을되면 또 수확하죠 이 사람들은 피땀 흘려서 차 대놓고 농사일하고 있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은 가면서 차 비켜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 보면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길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시에서 노란 줄, 파란 줄을 그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으니 자전거도로라고 우기는 사람 또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농사짓는 농로다 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일을 동호회에서 만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줘야 될 우리 시정부에서 그 두 사람을 싸움을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전용도로는 없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근데 일부 자전거 타신 분들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마 마치 자전거 전용도로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협의를 좀 해서 중재안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미 그렇게 금이 그어져 가지고 동호인들보고 타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호인들한테 언제 한번 우리 시정부에서 교육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협조를 좀 부탁을 해서 농사기간에는 되도록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분쟁이 좀 없게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어민들도 입장에 서서 좀 동호회 활동들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하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민원처리에 적극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찬기 부의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장애도시를 추진하면서 실제 도보로 지금 여수를 거의 걸어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자전거도로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팀장한테 자료요청을 했더니 너무나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까지 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는 자료요구를 받아가지고 아까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알고 있었어요. 전체 자전거도로 합계가 254km 그리고 전용도로가 있고 전용차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고 우선도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가장 불편한 곳을 서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여수시의 이 사정상 전용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겸용으로 가야 되는데 겸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인식 개선을 하고 서로가 협조를 받고 아까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상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 스스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니면서 여기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예산에는 그런 게 자전거도로 예산이 지금 여기 추경에는 없길래 이미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쪽 부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었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합니다. 동참에
덕희
민덕희위원
아 홍보예산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보수나 개선 이런 예산은 아예 세우지를 않고 있는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보수나 개선하는 사업들은 저희 과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세워져서 진행 중에 있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게 뭐였냐 하면 협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가지고 한눈에 보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절된 구간이 어디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어디고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현황파악은 되어 있길래 저는 무장애도시와 함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또 서로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자전거도로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많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안 그래도 민원처리 항상 잘 응해 주시지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수고하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2, 129쪽 세출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물어볼 게 많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 많이 감소를 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감소로 인해서 버스회사에 적자가 많이 지금 누적돼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난번에 그거 관련해서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좀 하고 저희 해당 상임위에 보고까지 드리고 추후에 2019년 대비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하고 올해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적자의 폭을 조금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감차를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의장님이나 다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추후에 추경에 올라오면 협조를 해 주기로 근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3, 4, 5월 달에 줄어들다가 다시 6, 7월 달에 좀 저희들이 호전될 걸로 봤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우리는 감차를 더 원하겠다. 약간의 시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차를 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지금 일정 부분 지금 차량 배차가 많은 곳을 위주로 6개 노선 정도는 다음 주부터 감차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회 운행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방향을 좀 저희들이 업체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감회 운행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겁이 나는 이 세상에 버스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저소득층 정말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버스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힘든 분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의 모 시에서 한 20% 정도 감차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에서 지금 엄청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저는 이것은 어떠한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차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끔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우리 과에서 끈을 놓지 마시고 감차를 안 되는 방향으로 한 번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가 우선 좀 감회를 해 달라 제발이라는 부탁도 여러 차례 저희들도 상임위와 의회까지 보고를 드리면서까지 차액 분을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했는데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반기만 6개월간 공식적으로 16억이 줄었습니다. 운송수입이 또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7, 8월 달에는 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물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듦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그것을 운송업체에만 지금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1차적으로는 감회 운행을 좀 해 보되 이런 시민의 불편이나 서비스의 질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문을 업체에 보내놔서 다음 주부터는 일부 지금 감회 운행이 될 겁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나 그다음에 또 운행이 저희들이 지금 감회하는 6개 노선은 대부분 배차시간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굉장히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것만 우선 선별적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낮 시간대 많이 이용 안 하는 시간대를 좀 활용하자고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것이 지금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미 결론이 났네요? 그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1차적으로 지금 그제 저희들도 수차 협의를 해서 결국은 우선 감회 운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수도권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인근 도시에서도 이미 감회 운행을 진작부터 하고 있어서 저희들만 버티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업계와 합의한 것은 우선 주요 버스 운행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 일부 감회를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서비스 불만족이 계속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감차한 내용들 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서면 보고를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요. 버스정류장 있죠?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그냥 시에서 꼭 붙여야 되는 버스 노선에 관련된 것 외 것들이 다 많이 붙어있어요. 그렇잖아요? 뗀다고 떼어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제가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난 할 때 아마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안전포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 학생들 버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에어코리아인가? 거기 생각나는, 에어코리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민재난에 대해서는 안전 포털에 들어가면 앱을 깔게 되면 방금 말한 여러 사람들이 궁금했던 지진이 났을 때 어디 가고 내 위치에서 어디 학교로 가고 어디 아파트 지하로 하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려면 재난안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 여수시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까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소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조금 접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 딱 정리돼서 붙여놓은 것은 가능한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시내버스 정류소에 바람막이 형으로 된 데는 여러 가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형화되지 않는 우리 BIT가 곳에는 계속해서 정보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나 지저분해집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200곳 이상을 그러니까 400곳 정도를 청소용역이 하고 있는데 너무 난잡하게 지금 붙이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그걸 붙여놓다 보니 일반인들이 또 갖다 붙여버립니다. 자기들 개인적인 광고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BIT가 있는 곳 또 이런 곳들을 시내버스 안에는 모니터가 지금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광고사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180대 해서 일부 올해는 70대 정도만 지금 부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최근에 노선도 전자노선도 달라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시내버스 안에서 또 차량이나 창문에 이런 데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을 방지하고자 모니터를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 화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화면으로서 계속 이렇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그냥 문자 발송할 때 한 번 더 우리 클릭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 번 하고요 발열의자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점차적으로 도서지역의 어르신들 그쪽으로도 좀 발열의자가 지금 비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특히, 장날에 서정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발열의자에 어르신들이 진짜 넘어지기 직전까지 따닥따닥 붙어 갖고 있어요. 근데 길게는 안 될지라도 두 개를 놔서 양쪽에 앉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갖고 너무 빽빽하게 있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그런 곳들이 저희들도 지금 보면 많이 검토를 하고 또 하반기에 특교세도 요청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지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5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상반기에 80개소를 하고 하반기에 8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좀 쉽지 않아서 특교세를 또 하반기에 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5억 정도를, 근데 문제는 시장통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놔드리고 싶은데 발열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승강장에 놓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그러다 보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확대가 아니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의자 하나만이 아니라 붙여서라도 넓게 좀 앉을 수 있도록 있게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정류소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도 장래적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보니 그 의자를 길게 만들지 못합니다. 거기 또 걸립니다 같이. 이걸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공공디자인 할 때도 장애인들이 또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이 충분히 통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금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 공간을 배치하다보니 의자는 짧아지고 그렇다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시내버스정류소를 넓힐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특히 그런 곳에는 발열의자를 밖으로 빼서라도 지금 추가로 해 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제가 시정 질문했던 사회적 약자 버스 관련된 것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10분 발언했을 때 제가 현장 다 다니면서 타고 다녔을 때 불편했던 것이 욕심에는 어르신들 편하게 해서 넓히고 싶으나 그거에 또 걸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네요.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년에 장수 의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물도 다 충족을 못 해 드려서 우선 정말 시민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을 먼저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개형으로 돼 있는 지주만 서 있는 승강장에도 가급적이면 대기할 수 있는 의자 정도는 놔서 발열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자를 좀 비치를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교통과에 관련된 것은 더 질의할 내용은 있으나 2차 추경에 관련된 거라서 따로 그럼 과장님한테 몇 가지 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특히, 투광기 관련해서 여수시가 밝아졌다고 시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최근에 아주 좋은 기사까지 나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투광기 조례 한 지 한 1년 정도 딱 되는 시점인데 그전에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 점을 착안해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늘 교통 관련해서 민원들이 참 많은데 부서 직원들이 한 번도 불편함 없이 민원 대응해 주셔 가지고 제가 시민들 대신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방금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다녀보니까 저상버스라고 그려져 있기는 한데 실제 버스를 과연 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염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볼 것인가를 함께 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은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더라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통행을 또 추후에 언젠가는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를 대비해서 시설물들을 턱도 낮추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나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정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 여건이나 시내버스의 운행 조건상으로는
덕희
민덕희위원
많이 어렵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내버스 저상버스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보여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없어요. 없어. 이용자가 근데 그걸 누구를 나무랄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왔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탑승을 하려면 시민 계도가 우선이에요. 휠체어가 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24대 이번에 신차를 4대를 해서 26대, 폐차를 해서 23대가 됐습니다. 결국은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장애인 콜택시를 2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그건 교통약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상버스보다는 교통 콜 약자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시장님이 별도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임차택시를 지금 5대를 운행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바우처택시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반택시가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다른 대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콜 대기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검토 받고 있거든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교통약자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그럼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최선이고요 방향성은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당연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실제 휠체어로 버스 이용이 지금 현재 불가해요. 저희들이 해 봤더니 리프트가 안 내려와요. 실제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용자가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못 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방향성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들은 그렇게 정비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는 해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박창배 과장님은 가족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김인옥 건축행정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16쪽 세출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김상운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3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춘순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최영철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경우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장영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 전반 및 코로나19 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코로나 발병 인원은 공식적으로 체크된 게 몇 명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어쨌든 확진자로는 11명입니다. 현재, 2월 29일 날 첫 환자 신천지 예배하신 그 사람은 대구에서 했고 확진자 1명과 나머지 열 사람은 해외입국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우리 지역은 없다고 또 얘기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여건이에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그게 코로나 검사를 하면 지역으로 그게 안배가 됩니다. 전체가 다 지역 내 확산이 된 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 감염된 게 아니고 해외입국자와 또 신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감염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버스터미널 승하차장 거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하고 있는 인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그게 총괄관리는 일단 인력관리랑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지금 발열체크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양쪽으로 많이 나뉩니다. 그게 물론 권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가시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근데 이게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직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직원들이에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아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 3달에 한 번 정도 지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돌아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버스가 지금 11시, 12시까지 오면 그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마지막 11시경에 마감을 합니다. 마칩니다. 하루에 거의 한 156대 정도 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했을 때는 거의 20만 명 이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체온을 측정해서 그중에 세 사람 정도 보건소 와서 다시 체온을 재측정하고 해서 검사한 분들도 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직원들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 사람들 실제로 그거 할 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똑같이 시간 외로 지급이 됩니다. 시간 외 수당
재헌
강재헌위원
식사는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식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못 했는데 지금은 도시락 배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변에서 보고 그런 부분도 너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상 지금은 날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됐지만 정말 더운 여름에 진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도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일부에서는 아니 택시 타고 오고 아니면 승용차로 오고 다른 차로 오면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그 정도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그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자체 발병이 없는 걸로도 그렇게 돼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우리 보건소 쪽하고 하여튼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좀 더 세밀히 좀 살펴보시고 또 보건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왔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3월 23일 날 이후에 해외입국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9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외국인들이 302명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99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1,273명은 음성이 나왔고요 지금 오늘 현재 10명이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입국자 10명하고 신천지 관련으로 해서 1명하고 해서 우리 시는 11명으로 누계는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관련 검사도 76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여수, 여천전남병원하고 제일병원, 한국병원에서 선별진료소가 총 보건소까지 5군데입니다. 그래서 총괄 지금까지 10,411명을 검사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관련으로도 거기 관련해서 759명 검사를 하고 코로나 전화상담도 지금 12,9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저희들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지금 자가 격리는 해외입국자까지 포함해서 거즘 한 50여 명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11명 양성 환자 나온 사람들은 다 순천의료원으로 갔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순천의료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불과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강진의료원으로 가족이라 3세의 아이들이 있어서 가족은 강진으로 갔고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닙니다. 역학조사관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이나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신경 많이 쓰지만 우리는 산단이 또 특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는 있어도 하여튼 간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또 이렇게 발병이 되고 나면 또 인근 순천만 봐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하여튼 그동안에도 철저히 했지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코로나19로 정말 밤낮없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직자, 여수시 공직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 고생 많고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다시 한번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번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산장려금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광양시와 순천시에 비해서 여수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약하냐? 그래서 다 특히 젊은 이런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광양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주소를 옮긴 분들도 계시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사각지대에 우리 여수시가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수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사업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도 이거 받아 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어도 순천시 정도까지는 좀 비슷하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눈에 띄는 것이고 우리 지역민들이나 특히나 이렇게 첫 아이를 출산하는 임산부들이나 이런 경우에 많은 관심을 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여 주소 이전도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려운 그런 시기고 또 특히 젊은 층에서는 온라인이나 이런 공유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맘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그런 데에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여수시는 그동안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부르짖고 있는 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로 일선에서 주말도 있고 주일도 있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도 고생하신 모습 직접 여러 차례 봤었거든요.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나는 최근에 광주, 전남이 확산세에 있을 때 공항에 발열체크하거나 이렇게 점검하는 부분이 좀 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여수공항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예.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되면서 바로 여수공항하고 우리 코레일 양쪽 여수역하고 여천역하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항 측에서 입국할 때 전체 김포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국내선 전체 다 입국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국장에서 맞아들이는 입장에서 처음에 맞아들이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탑승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전부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서도 한 45분이면 도착하게 되고 김포에서도 김해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금 잠깐 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승할 때 하는 걸로 입국할 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탑승할 때는 체크를 하는데 도착할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출발할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건데 꼭 우리가 감염자가 예를 들면 나갔을 때, 나갈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출발하니까 그러는데 심리적인 것이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왜 도착할 때 오히려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출발할 때 하는지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설명이 공항 같은 데 살짝 안내판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관련인데요 이거 뭐 예산에 대한 거보다는 우리는 늘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코로나19 블루로 인해서 최근에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이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수년 전에 이렇게 계속 통계를 빼보면 전남지역에 5개 도시 중에서 여수가 자살률이 또 제일 높아요. 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점검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특히 코로나19 블루사태로 인한 이거는 어찌 보면 의학적인 역학조사는 다 전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인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재난으로 확산되면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사회 상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우울감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블루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그다음에 대응능력이 되시니까 이후에 여수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좀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리지원을 금년도에 851회에 한 16백 명 정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직접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첫째가 70이고 둘째가 270이고 셋째가 470이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70을 지급하고 첫째는 70이니까 70인데 둘째부터는 매년 백만원씩 지급한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아까 인근 우리 보면 순천이 3백이고 첫째가 광양이 5백이고 고흥이 480, 무안하고 서부권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목포가 20, 무안이 아까 같은 70이고요 첫째 아이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출생을 많이 하지 않는 추세인데 둘째, 셋째까지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첫째 기준을 조금 높여주시고 둘째, 셋째를 같은 기준으로 혹시 잡으시면 좀 더 출생하는데 사실은 많은 출산하신 분들의 바람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저희들 내년예산 할 때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들 감사하다는 말밖에 전달이 안 되네요. 터미널 우리 하차할 때 아까 저도 계속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공항도 입국할 때 발열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외버스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다 탑승할 때 출발할 때 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꼭 하차장에서 해야 되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맞습니다. 근데 지역 간에 그게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 어느 곳에서는 버스에 열화상 체크기를 설치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 한 번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시외버스에 관해서는 발열체크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든지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민간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나 이런 곳들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발생했을 때 조치는 다 취하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굳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하차할 때 기다리면서 체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버스에 그게 설치가 돼 있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루 설치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번에 사실 10분 발언을 좀 할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여수시 보건소 소장님이 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제안을 하자 그래서 시내버스라든지 항공기, 철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해 주고 거기에 발생된 사항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하더라도 그 부분 제안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지금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손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효율성 있게끔 제안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23, 129쪽 세출 347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최영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7, 122, 131쪽 세출 53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쪽에 안심식당 운영 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150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안심식당이라는 이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그래서요 안심식당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처음으로 1,110만원 50%가 왔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의 어떤 그 방침에 따라 150개소를 다 모집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안심식당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모집을 150개소를 지금 다 하셨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 하셨고 지금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그 지원해 주는 것들도 지금 다 하셨습니까? 추경이 되면 할 계획이셔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하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보통 지원하는 물품들이 개인접시, 집게, 국자 또 개별 포장하는 수저 그다음에 또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150개소에 22백만원으로 다 가능한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품목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업소에서 선호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이게 안심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덜어먹기가, 음식 덜어먹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어먹는 1인 찬기라든가 집게, 집게통 위주로 사업을 구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012년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식기와 집게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지금 지원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식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저는 집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숟가락을 담근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어디 식당을 가니까 딱 찬기 자기 1인 식단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급하고 하면 어쩝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단급식소나 그런 데는 자기 식판처럼 이렇게 딱딱 해 주는데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렇게 식판처럼 해 놓으면 음식 세팅에 모양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음식업소가 그런 부분을 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개인 식판처럼 딱딱 주면은 가장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전에는 이제 국만 이렇게 탕에서 이제 덜어먹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음식점에서 감염이 또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반찬도 집게를 이용해서 덜어서 자기 앞 접시에 놔서 먹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디 돌산 모 식당을 가니까 개인 식기를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음식도 아주 저희들이 먹을만큼 굳이 뭐 집게로 덜지 않고 그래도 딱딱 해서 주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수에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벤치마킹 하시고, 물론 이제 좀 그 찜이라든지 뭐 또 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기 집게가 필요하겠지만 좀 단품목 같은 경우는 개인 식기를 이용해서 하는 곳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확산을 시키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뷔페식당 같은 게 조금 코로나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현재 고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뷔페식으로 여러 품목을 주던 걸 단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호텔이나 그런 데서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한 우리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안심식당 운영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우리 음식문화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정말, 특히 우리 여수는 또 청정지역이고 또 음식도 맛있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분리돼서 또 식단을, 식기를 사용하면 또 상당히 좀 권장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쪽 124, 129쪽, 세출 35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정신질환 확진자를 위한 종합심리 검사비 의료비 지원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이 어떤 정서적 그 특성에 문제가 있거나 교사 추천 학생으로 돼 있는데 학생만 지금 대상이 되는 거죠? 7페이지인가요 저희 요약본에 보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차적인 정신질환 스크리닝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관리군이라고 그럴까요? 정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문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서 종합 최종진단을 하는데 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학생들은 심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심리검사비 2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디서 이거 심리검사 하시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심리상담사가 따로 우리 관내에 계십니다.
권석환위원
시에 소속돼 있나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권석환위원
심리상담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센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장소가 아니고 계약돼 있는 심리상담사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여천전남병원에
권석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심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지금 심리상담사에서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검사비를 지원하고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치료를 요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치료비 일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리검사 자체가 정신병원 의사인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종합심리상담사는 의사가 아니고 그쪽 라이센스를 소지한 전문
권석환위원
병원에 채용돼 있는 심리상담소를 통해서 1차적인 검사를 한 이후에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최종적으로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내립니다.
권석환위원
검사는 그렇게 하고 정신과 의사가 최종 어떠한 이 부분에 치료를 요한다 안 요한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과정까지가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게 25만원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만원.
권석환위원
그런 이후에 만약에 정신적인 어떤 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그 부분까지도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학생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은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21년도 국고 건의사업에 그런 부분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똑같은 체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아까 우리 주종섭위원님 말씀하신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본인이 사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노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치유를 먼저 해야지 사회적인 어떤 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또 제도가 있다하니 다행입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에 주로 이제 이게 정신질환이 주로 좀 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문수 주공아파트하고 미평 또 우리 화장, 소호동 주공아파트 이런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장영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2, 124, 129쪽, 세출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윤희순 미래농업과장입니다. 한진숙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2, 124쪽, 129쪽부터 133쪽까지, 세출 381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쪽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건인데 특별히 예산문제는 아니고 전번에 올 봄에 동물애호인들이 실제 찾아와서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유기견 실제적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방금 주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반려동물을 지금 현재 키우시는 분이 우리가 전시민으로 봤을 때 약 한 10에서 30%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발생된 것이 한 약 5백 건 정도 됩니다. 현재 5백 건 이상이.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2013년도에 약 80㎡에 한 60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약 한 150두 정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 2022년까지 또 이렇게 국비를 지금 공모해서 한 20억 사업비로 그 유기동물보호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간략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동물애호인들의 활동도 좀 앞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도 당연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또 시민들의 입장이니까 잘 챙겨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예산도 그렇고 조금 조금씩 예산을 잡아서 개선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2022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빨리 사업 진행이 안 될까요? 장소는 지금 예정지가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봐 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소를 현재는.
용진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장소가 지금 합의가 안 되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곳이라도 알아서 확인해서 저는 이게 빨리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유기견으로 들어오면 우리 홈페이지를 좀 시에 올려서 그 분양을 재분양을 좀 할 수 있게끔, 또 그 강아지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또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거 또 다시 재분양을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로는 어떤 개가 유기견으로 들어왔는지 보호소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유기견들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려서 찾고자 했을 때도 거기 어떤 개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인상착의를 전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키워보다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용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또 들어온 것들을 분양을 시키면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우리 홈페이지 일부 하나 개설을 해서 여수시에 보호 중인 유기견 뭐 분양하실 분 이렇게, 그런 것들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지금 유기동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트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진
고용진위원
다 올라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아직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다가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 해 가지고 그 사이트를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하여튼 그것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보호소 계속 환경개선사업비로 조금씩 하지 마시고요 주민협의가 안 되면 좀 동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거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짖는 소리 뭐 냄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해결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했던 곳이 저도 어딘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이라도 빨리 컨텍 해서 좀 진행을 하시죠. 이렇게 예산이 막 계속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액사업에서 농어민 공익수당하고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밭농업직불제사업이 전부 감액이 한 12억78백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거의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 직불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쌀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밭직물제 그래 갖고 별도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개편되면서 지금은 공익직불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비의 방금 조건불리나 밭직불제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공익직불제로 해서, 아까 뭐 3개의 직불제로 했을 때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지원이 약 한 30억에서 공익직불제로 되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107억 정도 추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여기 설명서에가 국비 보조사업이 통합개편 돼서 감액되고 또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됐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에 이야기 드린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9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농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쪽, 세출 39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2, 124, 130, 133쪽, 세출 40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문수청사 매입비 35억6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본청사 별관 증축 설계공모비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코비드19 극복 위로 공연 예산 3천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비 예산 천만원은 삭감 없이 시 정부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