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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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경제국

09시59분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이기창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7대 때부터 행자위만 있다가 이번에 8대 후반기 들어서 사회도시로 오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시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행자위 소속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행자위팀들은 정말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고, 사회복지국팀들을 응원해주고 뒤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팀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국팀들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일을 하는 발로 뛰는 부서라고 생각이 돼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전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송봉식위원

사실 금년은 특이한 해로써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온 국민이, 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몇몇 종목은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과장님 하고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이 협소하고 기구가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회원이 운영은 안 한다고 해요. 전문 체력단련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구도 노후하고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부녀자들이라든지 주로 60넘은 70, 80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한 걱정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보살펴주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지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기구가 복지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구가 노후 되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관 관련해서인데요. 사회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이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명서 340페이지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년 수입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3명 정도 수영장 강사 트레이너 하고, 환경관리원, 시설관리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전체 수입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산을 잡아놓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된다면 두 달 반 정도 올해 말까지 남아 있는데 충당계획 있으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상반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기능보강기간을 제외하고 54일분하고, 또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54일분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직 그 후에는 특별히 대책 세워놓은 건 별도로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예산서 350페이지 봐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50%가 감액되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만 12세부터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학생인데요. 그 현황은 어떻게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한밭제일교회복지재단 하고 다니엘발달지원센터 이 2곳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한 7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서비스 파악을 해보니까 38명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아동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서비스대상이 없다는 얘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동도 제한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관계가 돼서 일단 77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인원이 거의 절반가량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어쨌든 신청저조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는 얘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용자가 일단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놨지만 대상 아동들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안 돼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여러 여건 때문에 대상자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저는 혹시 홍보부족으로 아니면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신청을 못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요새는 거의 이런 서비스신청에 대해서 홍보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자체 부모님들끼리도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연풍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관련하면서 수영장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영장 수입으로 운영되던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상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는 그런 사유잖아요. 이번 예산 편성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후라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사회도시위원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자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38쪽이고요. 설명서는 344쪽 제2회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용목적은 10월 6일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전 건축물 보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3개월분을, 3내지 5인을 3개월분을 쓴다고 계상이 됐는데요. 혹시, 노인복지관의 공기는 언제쯤 끝나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당초 10월 6일 준공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는 장마가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규모는 유성구 신성동의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큰데, 설계상 식당의 조리시설이나 홀의 면적이 지금 현재 신성동의 규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을 했을 때는, 개관을 했을 때는 이용자가 거의 2배, 3배 이상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을 함께 하고 현실에 맞게끔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준공시기가 10월 31일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개관인력을 채용해서 개관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3개월분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준공이 1개월 딜레이 되는 바람에 2개월분으로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개관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는 10월 6일 날 예상을 했으나 공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10월말쯤에서 하면 2개월분만 인건비를 세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정식명칭이 유성실버복지센터인데 정말 노인분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만족할만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 기구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을 누락 없이 세밀하게 살펴서 어르신들이 신바람 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한 2개월분만 세우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