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5% 증액된 96억 4,834만 7,000원이며 세출은 15.6% 증액된 221억 5,2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5쪽에서 390쪽입니다. 세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비보조금 4억 7,950만원 등 총 17억 5,213만 7,000원이 증액된 83억 7,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을 위해 10억 1,351만 5,000원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3억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3억 7,200만원 등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8,83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31억 3,070만 1,000원이 증액된 190억 9,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에서 4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2,38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국고보조금 4,519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995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7,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추진하지 못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예산 7,053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416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5,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억 5,213만 7,000원이 증액된 83억 7,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3,073만 1,000원 증액된 190억 9,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사업비의 감액편성과 격리대상자 생필품 공급 및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비 등 긴급대응비를 예산편성 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사업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5만 2,000원 증액된 12억 7,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액 대비 1억 4,416만 7,000원 감액된 30억 5,620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구정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돼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있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382쪽까지요.
홍경호위원
이게 증축이 평수로 하면 한 100평 정도 늘어나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1층, 3층, 4층 합해서 한 100평 정도, 339평방미터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이렇게 증축을 해서 활용방향을 지금 다 설정하셨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일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용도에 맞게 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구요. 384쪽에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비가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취약계층이 나와 있는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취약계층이 더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접종대상을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심신장애인 같은 경우 50세에서 올해는 64세였었는데 19세에서 62세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중한 심신장애 같은 경우는 전부 받는 걸로 확대해서 올해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게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의 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밑에요? 밑에 성인 예방접종도 올해 접종대상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2세부터 접종대상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늘어나가지고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증가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비 3,000만원 늘어난 것은 대상자가 심한 장애인을 추가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전년도도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 늘어난 주요인이 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올해 주 늘어난 요인은 심한 장애인 접종대상자를 더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게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밑에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됐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 심한 장애인부터 또 나이로 하면 14세부터 18세까지 포함시켜서 추가된 예산이죠? 이게.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13세까지였는데 올해는 14세부터 18세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나이로 하면 이렇게 만 14세부터 18세까지 하면 시민들이나 대상자가 알기 쉬운데 중2에서 고3, 그렇게 표기를 하면 중학교 1학년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만 13세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중2부터 고3 이렇게 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을 가진 자녀는 우리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로 봐서는 중학교 1학년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안내문에는 생년월일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는 생년월일을 표기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홍경호위원
다음에는 표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중2에서 고3 그러면 중1이 대상자가 안 돼서 문의를 자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괄호 열고 닫고 만 14세에서 18세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더 알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격리대상자 생필품 공급은 성립전 예산으로 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자가격리를 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다 예산을 지급하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7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 또 위생용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자가격리를 무조건 하신 분들은?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초막골 캠핑장에서 했던 그런 분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격리를 시키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두 가지 다 격리대상자들은, 격리를 14일 동안 한 사람들한테는 7만 5,000원씩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품으로 줍니다.
홍경호위원
물품으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생필품으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생필품을 구입해서 한 박스에 모두 담아서 쌀 등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7만 5,000원 정도의 생필품을 하는데 선택권은 없고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위주로 담아놨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환자도 늘고 있고 격리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금 추가된 게 12개월까지 추계를 한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잠정적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8월까지 2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그런 분들한테 14일 동안 회사도 못 다니고 자기 자영업도 못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일부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386쪽 선별진료소 건립 공사비가 있어요. 공사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를 보건소 옆에 정자나무 있는 데다 1층을 건립하겠다는 뜻이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지금 본건물이 있고 그 앞쪽으로 주차장 옆에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정자도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선별진료소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층으로 한 65평 정도,
홍경호위원
65평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것 같아요. 선별진료소를 텐트처럼 아니면 또 원광대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놓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계절마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 있을 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진료받으러 오는 대상자나 다 불편해서 이런 걸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건물로 돼 있는 것을 본건물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좀 평수를 늘려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지구변화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 문제로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가 현저하게 지금 단점 중에 땅이 부족하잖아요. 이것 지을 때 1층만 안 하고 2~3층으로 건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되는 건 없지만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빨리 신축해서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볼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화시켜서.
홍경호위원
그럼 그렇게 한다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면 1층을 짓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공공건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건강센터도 증축하듯이 계속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층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선별진료소가 예를 들어서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빨리 지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2~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초설계를 튼튼히 해서 향후 증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3층까지요, 이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좋은 게 있냐면 일단은 바이러스 문제로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 거기가 2~3층까지 한다고 보면 원광대보다 이런 데보다 거기에 아예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그런 지금 코로나19처럼 그런 사태가 아닐 때는 우리의 보건소에 맞는 용도로 개설해서 탄력 있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는 데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388쪽에 보면 급량비가 3,500만원이 늘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이렇게.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급량비는 우리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부서인원 수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2월부터 터져가지고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근무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가 많이 소진이 돼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8월 말 현재 남아 있는 급량비가 300만원 정도도 채 안 됩니다, 다 집행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쓰려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도 계속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사비라고 보면 되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중식비, 또 저녁때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석식비, 아침은 드시고 오니까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 석식비, 이런 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간식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간식비는 아닙니다.
의의 간식은 그러면 개인 돈으로 드시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간식은 지금 부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일부 내려 주셔가지구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걸로 간식을 지금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서, 사람이 먹어야 일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좀 과감하게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쨌거나 식사비라고 하는데 간식도 잘 챙겨 드시면서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확인만 하나 할게요. 376쪽 상단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이 있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 3억이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두 곳에다 설치 운영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두 곳.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비 전액인데요, 그게 개소당 1억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흡기클리닉은 보건소 내에 1개소를 1억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중에 있구요. 2개소는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유휴공간에 설치하든가 해서 개소당 1억씩입니다. 그래서 2억은 성립전으로 편성은 안 했구요, 1억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보건소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진행 중?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2억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겠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에다 설치 가능하면 설치할 거고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희망하면 저희가 1억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협회 이런 데서 지난 파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간담회 때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에 따라서 인력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설치는 저희 보건소 의사, 보건소 내 직원 간호사, 보건소 내 행정인력이 감당을 하구요. 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설치한다 그러면 지역 의사회에서 참가를 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윤번제로 참가를 하고 저희가 행정인력 등 간호사 등은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377쪽에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많은 인력들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잘 인력배치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군포시 전체가 직원 관련은 현재 육아·출산휴직 등 이런 관계로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보건소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법정업무 아닌 것은 좀 덜어내더라도 현재 인력 가지고 코로나에 대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각종 국도비로 해서 설치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설치만 될지 인력이 배치돼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안 나오도록 관심 있게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시면요. 출산장려금이 증가가 됐어요. 379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다행히 증액이 됐어요, 예산보다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집행액이 금년 8월 말 현재 22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감액보다도 증액이 됐다니 다행이구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을 아마 국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와 산본지소 담당직원들이 사실은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과 김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보건행정과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의 과다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행정과 모든 직원들과 산본보건지소 모든 직원들께 사실은 감사드리고 이러한 수고에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구요, 그 수고함에 있어서. 그런데 확진자가 군포시가 인구 대비하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의전화라든가 아마 칭찬보다는 보건소에 항의전화, 또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대처하는 방안들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이게 군포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조급함에 빨리 안 알려주고 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한다는 이런 항의성 전화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 시민들의 민원해소도 사실은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또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육체적 피로감은 최대치로 상승했을 겁니다.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정신적인 피로감과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상담을 하셔서 이들이 어떠한 호소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또 여기에도 충분한 해소방안들은 모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할 역할입니다. 직원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권장해서 잠시라도 휴가를 갔다 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피로도가 쌓여있습니다, 지금.
신금자위원
직원들의 그러한 고통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해소를 해줄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군포시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의 부주의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항간에 저희들도 들은 얘기로는 운이 나쁘면 확진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식당에 갔는데 사실은 그 안에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됐는데 또 그것을 모르고 가정에 갔는데 또 내 자녀들이 확진이 되고 가족이 확진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고의적으로 확진이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비난과 또 그 불신이 그들이 정신적 또 모든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격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 이하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그 가족들의 고충과 그다음에 확진자 말고 자가격리자들이 있어요, 14일 동안에. 그 자가격리자와 그 자가격리 가족들 이 모든 것이 확산되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도 대처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 부분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본청에도 인력 지원을 필요로 하시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을 계속 소통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달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9월달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넓고 깊이 방안을 찾으셔서 이러한 업무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민원도 해소를 해주셔야 되고 직원들의 민원도, 직원들도 민원이거든요. 직원들의 업무 모든 것들도 방안을 좀 더 넓게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깊이 있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시 한번 보건행정과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공사가 12월 말로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 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동절기는 또 공사를 못 하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3월이나 되어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내년 3월이면 공사를 올해는 시작하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아니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설계가 9월 말경에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10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공사를 11월 한 달 정도,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한 달 정도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12월하고 1월은 공사가 안 되니까 11월하고 2월 공사해서 3월 초쯤,
경민
장경민위원
어쨌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마무리를,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마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층하고 4층, 슬라브를 완전히 덮는 4층은 별문제가 없는데 3층 같은 경우에 이음매가 충분히 있을 거라구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사후에 누수되는 거나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3층 부분 이음매 부분에 누수가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오셔나 답변하실 때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행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선별진료소가 1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층으로 설계를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랬더니 “설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3층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제 답변은 향후에 2층, 3층 올릴 수 있도록 기초설계만 반영을 해도,
이견행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직원들 휴가 얘기를 했더니 휴가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인사권자가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직원들이 연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녀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검토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신건강센터 증축이 늦어진 사유가 어떻게 돼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현재 당초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설계부분도 늦어졌구요, 전체적으로 일정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뭐냐구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그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구요? 설계가 늦어졌다는 그러는데 그러면 설계는 왜 늦어졌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시작 자체가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왜 늦게 시작했는데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예산 반영 등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견행위원
뭐가 예산 반영이 늦어져요, 예산 반영이.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사업 집행절차 내역을 보면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절차상에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
이견행위원
절차상에 늦어질 이유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요.
이견행위원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그럼 왜 늦어졌는데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현재 당초에 동절기 공사 이런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집행절차 내용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계획상에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늦어진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늦어질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는 적어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다 참작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처음 마이크 앞에 서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러시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은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7% 증가한 534억 5,66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 증가한 913억 1,67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부터 28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39억 9,8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3억 6,000만원 등 37% 증액된 43억 9,19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3억 6,500만원, 군포시고용복지센터 운영 6억 832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4억 4,200만원 등 44.2% 증액된 52억 2,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94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10억 8,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억 8,000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1억 100만원 등 50.7% 증액된 1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억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인센티브 및 추가지원 20억원, 코로나19 발생 피해 소상공인 지원 15억원 등 39.2% 증액된 43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0쪽까지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2,2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수입 2,800만원 등 9% 증액된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억 7,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800만원 등 8.4% 증액된 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부담금 2억 8,200만원 감액,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2억 5,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305쪽부터 30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2,4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53억 5,534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2억 3,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4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6,150만원 등 41.1% 증액된 총 1억 1,8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6,15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5,178만원 등 17.4% 증액된 총 1억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8쪽까지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과태료고지서 등 우편요금 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7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3억 9,197만 2,000원이 증액된 162억 7,50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2억 2,173만 9,000원이 증액된 170억 2,70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75쪽 군포고용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의결한 중형 고용센터 신규설치지역 선정에 따라 고용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77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8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억 9,104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2,2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635만 6,000원이 증액된 154억 4,04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7쪽 코로나19 발생 피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행정청에서 발령한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9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8,733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9,81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3,231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1,2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303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6,358만 2,000원이 감액된 294억 3,555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03쪽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0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55만 1,000원이 감액된 162억 55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31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2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188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59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12쪽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31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억 4,01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태료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방침으로 사업이 내려왔잖아요. 시비도 4억 4,400이 편성되었어요.
이길호위원장
신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미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자 모집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비 90%, 시비 10%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1,000여 명을 제출하였구요.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각 동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래서 7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8월달에 접수를 받고 해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68명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신금자위원
현재 1,06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1,068명을 각 부서에 배치를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뒤에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도 있고 신청서를 동일하게 냈는데 선발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가점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보호, 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 이렇게 증명서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이 내면 가점을 하겠다, 반영을 하겠다 했고 선발기준에는 재산소득, 취약계층 등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지원자 이렇게 선발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1명이 선정되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을 각 담당부서에 배치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본인 희망하는 난이 있었어요. 있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3대 희망,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원하는 직종을, 쭉 사업내용을 올렸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난 이것 하고 싶다, 이것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대로 원하는 대로 반영을 하셨는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발기준 점수화를 시켜가지고요, 거기 배제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이거나 학생이거나 이런 사람은 배제대상이구요. 그것을 재산이나 해서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화 된 기준은 일단 희망자가 1희망, 2희망, 3희망이 있는데 희망자가 많을 때 거기에서 우선순위 하는 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희망하는 데를 못 간 사람이 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희망 우선순위로 해서 배치를 다 제대로 하셨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했는데 자기 희망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몰리는 쪽이 있으니까.
신금자위원
그래서 희망대로 못 간 시민들이 사실은 주민센터에 민원이 폭주하고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된 것도 알고 계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포기자가 287명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희망자가 몰리다 보니까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태더라구요.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 그렇게 어렵게 선정했었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했는데 다 배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인원이 5명인데 15명이 다 그곳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곳에 15명을 다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청소, 풀 뽑기를 하라 하면 나는 그건 싫어, 다 없어요. 거기에 30명이 필요한데 0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배치를 하셨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필요한데 15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우선 높은 점수순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높은 점수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탈락이 아니고 거의 신청자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희망 아닌 곳으로 된 거죠.
신금자위원
다른 곳으로 배치를 했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2희망, 3희망 아니면 희망 아예 안 한 곳으로도 배치를 한 거죠.
신금자위원
2지망, 3지망 해서?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이 아니다 보니까 포기를 287명이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포기한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자기 희망지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당초에 일하고자 했던 장소나 직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래서 포기를 하셨다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사업참여자에 5시간 근무가 있고 3시간 근무가 있어요. 이 기준은, 시간별로 나누어진 기준은 뭐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기준은 전체 예산 44억을 갖고 실과소 일자리 종류를 갖고 8시간짜리도 있고 5시간, 3시간, 그 부서에서 몇 시간 하면 적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 딱히 내려온 게 없고 저희가 부서별로 이 직종은 5시간이 적당하겠다, 하루에 3시간 시키면 되겠다, 아니면 8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시간 일하면 되겠다, 3시간 일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기준이 어떤 직종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 그게 어느 기준이냐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5시간이구요. 전체적으로 44억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춘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인원도 그렇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1일 5시간 주5일 근무인데 단, 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5시간 근무인데 3시간만 일해도 돼요, 사실은. 2시간은 쉬고 있어도 5시간이 편성되어서 5시간에 대한 급여 발생이 되는데 이 사람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3시간으로 편성을 해줬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나는 도저히 5시간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3시간으로 빼주고, 이 사람은 65세 이상이어도 나는 5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5시간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다급하고 이 목적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급여 발생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너는 3시간만 일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범위고 그다음에 또 인원이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이.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인원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원도 충족을 해야 되고 저희가,
신금자위원
저는 나이로 잘랐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여기 반장수당은 또 뭐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각 사업장별로 안전을 위해서 반장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둘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신금자위원
반장을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반장은 사업장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업장에서 이 사람을 반장을 시켜라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준다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을 1,081명을 선정해서 각 부서에 다 파견을 했어요, 4억 4,400만원을 시비 편성을 같이 해서. 그런데 배치한 품목을 쭉 보면 사실은 거의 단순노동이에요. 그렇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조사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시설물 정화,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품목이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본역 보도육교 정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각 부서에서 분명히 하겠지만 이 사업명이 너무 애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사업명도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받아서 파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여기서 10명 원하면 10명을 줘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여기 다섯 명 원하면 여기 50명 풀뽑기 정화,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이런 사업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관리감독을?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취지는 생계지원의 개념이구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장 명칭이 좀 부적절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명칭을 대외적으로 보기에 좀,
신금자위원
조정을 하셨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이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희망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가의 세금으로 내려온 많은 예산이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5시간 일을 하든 3시간 일을 하든 그분들에게는 가장 아주 긴박한 급여가 발생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명에 대해서 가보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5시간 놀다가 와도 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시키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그분들이 그 급여만큼은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그러면 하천정비를 해” 하고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 하천에 덩그러니 서서 시키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서 이분들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급여발생을 해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맞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희망일자리사업이 이렇게 잘,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정말 희망과 같은 그러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놀고 돈을 받는다는 그런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효과와, 그러한 활용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15억 예산을 세우신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서 보니까 한 1,300개 업소 정도로 돼 있던데 주로 대상이 어떤 업소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일단 행정에서 명령된 집합금지업소하고 그다음에 집합제한업소, 소상공인 위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1,300개 정도 예상,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예를 들면 PC방, 실내체육시설 그다음에 노래방, 유흥주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학원까지 포함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정부지원금 별도로 한 업소당 10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0만원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허락해 주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정부보조금 제외하고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한 2억 정도는 현재 좀 남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집합제한이 된 업소들이 있거든요.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 업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얼마간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외된 업소라고 하면 시간제한을 받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시간제한을.
우천
이우천위원
커피숍이나 아니면 밥집이나 이런 곳들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2억 가지고 가능해요? 남은 2억 가지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남는데요.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하면 전체 다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위로금 형태로 10만원 정도 지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이 좀 충분하면 충분히 세워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시적으로 세우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너무 빠듯하게 세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집합금지업소뿐만 아니고 시간제한을 받았던 업소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에서 위로금의 형태로 다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이 비용 안에서 예산 남기거나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자종합복합관 추경이 지금 2억 7,600이 더 편성이 된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유가 뭐예요? 2억 넘게, 2억 7,000이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운영을 못 했구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그래서 원래 연간 한 12억 정도로 세입이 발생하는데 운영을 전혀 못 하는 바람에 세입이 전혀 발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입이라고 하면 수영장?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수영장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수익 갖고 이제는 전체적인 운영비도 같이 하거든요. 운영비 포함해서 저희 시가 보조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수익금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수익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전혀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있고 한데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수입이 없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지 못해서 충당이 안 돼서 2억 7,600을 시가 집행해 준다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 정도, 근로자복지관이 자체 충당을 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연간 한 20억 정도 소요되니까요. 그러면 자체 수입이 한 12억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총 20억 중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연간 매년 시비가 계속 증가하기는 하는데 7억, 8억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한 40% 시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분들은 그냥 일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급여는 계속 받는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수영장에 하는 강사분들은 사실은 올해 채용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강사채용은 이번에 아예 안 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다만 안에 있는 관리인력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닌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사는 저희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환경공무직 국내연수라든지 노사정 해외연수는 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정년예정자 해외연수 예산 800만원을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3페이지에 환경공무직 정년예정자 해외연수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건 다 삭감하셨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800만원 여기 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800만원, 이것은 전에 보내가지고, 미리 연초에 갔다와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다녀오신 분들 이미 지출된 내용을 얘기하고 나머지 금액은 못 간 것은 반납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어요, 308쪽.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소각장에는 특별하게 큰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에 이 예산은 대수선이나 또는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갈 비용은 없구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돈이 없어서 통합기금으로 해가지고 예탁을 하게 된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번에 거기 예탁을 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안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 폐기물도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예탁을 시켰다 이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이게 유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우리 시가 안양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화성에 장례시설 짓는 것에 원래 처음에는 우리 시가 참여를 했었던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참여를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백산메모리얼파크 장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이렇게 5개 시가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추가로 안양시가 지금 검토 중인지 아마 결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안양시도 처음에 우리 시와 같이 검토를 하다가 안양시도 빠지고 우리 시도 빠졌다가,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번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되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들어가기로 한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검토했던 것은 지금 현 시장님이 아니고 전 대에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포기도 그때 포기한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했다가 다시 검토보고를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018년도에 검토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결국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구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를 봤을 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180억을 부담하고 연간 운영비로 16억을 부담하고 이번에 추가로 참여를 하게 된 거구요. 저희 시는 검토보고만 하고 아직은 신중하게 심도 있게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구요. 현재 화장률이 80%에서 90% 되는데 5개 시가 얼마 전에 내년 가동을 앞두고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시 화장료는 16만원 그리고 외부는 100만원 이렇게 받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화가 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인근 안양시나 이런 데들은 어쨌든 요즘에 장례를 치르면 그렇게 혜택들을 보는데 군포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0만원을 내고 예를 들어서 하려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인근 시가 성남,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같은 곳을 간다고 하면.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운 게 있어요? 장사시설 관련해서나, 언젠가는 어쨌든 우리 시가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신 건지.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조금 더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의회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사항을,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계획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지금 인근 시는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아직 없어서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계속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3쪽 보시면 상단에 공중위생관리에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중위생관리가 인허가나 점검, 지원사업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인허가하고 점검 외 지원사업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위생과는 식품위생도 중요하지만 공중위생이라든가 장사문화 업무도 비중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나 감염병 같은 것도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염병 바이러스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이런 데는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저희가 보면 지도단속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업무 중심으로 그동안 업무를 많이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각종 위생업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업무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내년 업무계획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도 계속 감염병 이런 게 유행할 텐데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이런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구요. 아울러서 과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같은 것도 좀 제정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과에서 안 하시면 제가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충분히 논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신현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 증액된 854억 5,15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 증액된 1,385억 1,01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9.7% 증액된 40억 7,000만원으로 도로조명 가로등 LED 조도개선 정비를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사용료 수입 8,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 증액된 162억 4,100만원으로 산본IC 일원 소음개선공사 4억 9,00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7,000만원, 대로3-8호선 및 중로1-18호선 교량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8,000만원, 가로등 LED조도개선 정비공사 7억 5,000만원 등 총 16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 증액된 1,407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8% 증액된 5억 35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60만원 등을 편성하고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33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0.4% 증액된 18억 2,16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8억 642만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6.7% 증액된 1억 8,997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기반구축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3,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 감액된 12억 2,657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기반구축사업비 6,15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재생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용역비 4,000만원 등 총 1,3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63.6% 증액된 30억 9,933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26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억 1,7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 예비비에 18억 6,964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7.433만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05.8% 증액된 187억 7,83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1억 5,143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일반 예비비에 44억 4,856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원안정화기금 예탁금 142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44억을 편성하여 총 141억 5,1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 증액된 109억 2,000만원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를 596만원 증액하는 등 총 2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3.7% 증액된 25억 4,202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등 특별교부세와 지역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세입 총 4억 8,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9% 증액된 306억 7,655만원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시범사업 2억 8,543만원, 버스택시정류장 유지관리비와 쉘터 구매비 2억 4,335만원, 안전속도 5030 시설사업 등 교통시설 개선사업 예산 6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4억 3,7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6.8% 증액된 175억 4,81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군포도시공사의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공영주차장 한시적 무료개방 등의 세입 감소로 27억 9,8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의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운영비의 감액과 2019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를 반영하여 총 25억 3,3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934% 증액된 295억 8,000만원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도비보조금 280억 200만원과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및 폭염대책 도비보조금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96% 증액된 376억 9,386만원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80억 2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및 폭염대책비 6,650만원, 기타 국도비반환금 6,64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1억 7,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32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6,900만원이 증액된 40억 7,0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150만 5,000원이 증액된 162억 4,14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3쪽 가로등 LED 조도개선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안전한 차도길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32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2만원이 증가된 1,407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9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35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3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18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2,161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35쪽입니다. 세입은 기존 예산보다 3,99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997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1,352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2,6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37쪽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마을조합에서는 기초이해와 마을공방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43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발행했습니다. 이에 세출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7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발행했습니다. 이에 세출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2억 6,375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2,0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51쪽 2019년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355쪽입니다. 세입은 기존 예산보다 4억 8,750만원이 증액된 25억 4,20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777만 4,000원이 증액된 306억 7,65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57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과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5억 3,385만 1,000원이 증가된 175억 4,8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367쪽입니다. 세입은 281억 2,650만원이 증액된 295억 8,0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81억 7,665만 4,000원이 증액된 376억 9,38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LED 조도개선공사 3개 사업이 올라왔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첫 번째, 남천병원-궁내초삼거리, 맞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능안공원 등 22개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IC-체육광장사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본IC-체육광장사거리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설명서에는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예산설명서에 남천병원-궁내초삼거리 사업 위치와 똑같이 쓰셨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를 하는 건가요? 산본IC에서 체육광장사거리 9개소라고 하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 설명서에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타가 난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뒤에 산본IC-체육광장?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게 설명서에 오타가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히?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딱 정해진 곳은 아니구요. 산본IC 주변,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나트륨 램프에서 LED 램프로 교체하는 건 가로등 중에 차로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본IC 주변 차로등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산본IC-체육광장 주변에 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 주변을 저희들이 특정을 지어서 담당자가 현장을 다 조사는 했는데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산본IC에서 체육광장 주변 그 일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계획서를 내가지고 받으신 건가요, 사업비를?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특조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서 받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계획서에는 대동이나 이쪽은 빠져 있겠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대동은 제외한 지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은 제외해 놓고 사업 신청한 거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은 따로 신청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이 가로등은 별도로, 대동 안전과와 건설과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을 하면 대동이라고 거기는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할 거면 군포시 전체를 보고 사업을 정해야지 우리는 건설과니까 그냥 대동 안 하니까 그쪽은 아예 안 하고 대동도 만약에 신청도 안 했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군포시 전 지역을 검토해서 같이 국비나 도비 신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저희들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과 건설과가, 건설과가 관리하는 산본1동, 금정동, 기존 도시,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 도시가 조도가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금액이 왜 다 달라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이 나트륨 램프가 현재 보안등은 50와트로 LED를 교체하는 것이고 차로등은 150와트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평균 램프세트 전체를 교체했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로 보고 차로등은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남천병원-궁내초삼거리 가로등 28와트에서 70와트 428개 교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거기 보상등,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41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 지역은 금정역 통로와 금당터널 내부 보행로 교체하는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가격이 많이 달라서. 와트 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150와트도 그 전에 산본동 능안공원 등은 75만 4,000 얼마 잡았고, 가격이 각각 달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차도등, 보행등, 보안등, 터널등, 등마다 조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똑같이 써놨잖아요. LED 가로등기구 150와트, 앞에는 362개 교체, 75만 4,000 얼마 잡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와트에 따라 금액이 좀 다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와트, 밝기 조정에 따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밝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민병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 버스안전정보안내기 11대는 어디 어디 설치할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6개인데 송정마을, 금강3차 입구, 은혜공원 금정초등학교 밑에 입니다. 주공11단지 양방향, 애자교 이렇게 여섯 군데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시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는 다 설치해 달라고, 이게 버스가 어디에서 무슨 버스가 몇 시에 도착 이런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장소 설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일단 기준은 노후되어 있고 이용자가 많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설치연도가 오래되어서, 버스정보기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데 탑승 승객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곳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차근차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아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치 기준이 노후된 곳하고 사람이 많은 곳, 그렇게 하는 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아예 처음부터 설치 안 된 곳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데도 민원이 많이 있던데, 우리 군포시에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몇 곳이 있고 몇 곳이 설치됐고 안 됐고 그것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 그늘막 설치해 주는 것하고 약간 목은 다르지만 시민들 자기 집 앞에서 버스 안 오고 시간표 나오는 걸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민원이 많이 받는 곳을 먼저 해주는 게 맞긴 하겠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곳 교체보다는 신설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밑에 방화벽 장비 구입은 어디에 방화벽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이 관내에 2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제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호등 제어시스템은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침입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치연도가 2016년도에 설치됐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그때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도산이 되면서 한 4년이 지났는데 유지보수가 어려운 형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만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총괄하는 방화벽이기 때문에요, 한 군데만 교체하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시설비, 버스정류장 시설 쉘터는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비가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류장에 세워져 있는 버스정류장 시설을 얘기합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우리 버스정보 안내기처럼 선정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다음 페이지 357쪽에 보면 복합물류센터 현장분석 및 이전 타당성검사 용역이 8,000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복합물류센터 터미널이면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복합물류터미널 전체를 다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전체를 이전한다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 용역의 목적이 복합물류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군포시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도로 파손이나 공기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등, 최소한 이전을 요구까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구요. 어찌 됐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이런 쪽을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의 시장님 생각도 가지고 있는 이전사업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물류센터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야기되어서 한동안은 쟁점화되어서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교통난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8,000만원 들여서 분석해서 목적은 우리가 이전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실제 여기 현황분석 이런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목적을 갖고 용역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이 8,000만원 들여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8,000만원만 날리고 마는 거거든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어느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합화물 터미널로 인해서 군포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 차원에서 군포시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용역비 목의 핵심이 이전 타당성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 이름만 붙여놓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는 이전을 건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전이 받아들여지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요구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리를 하다 보면 물류센터가 군포시에 미치는 영향, 좋은 영향이 있는지 나쁜 영향이 있는지, 교통영향이 있는지, 거기 화재사고로 인해 그런 안전의 영향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은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시키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냥 조사만 해서 정부 부처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 그러면 그게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은 필요성이,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되면 말고 안 되는 마는 용역실시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구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라고 두 가지만 더, 일단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64쪽에, 이게 7대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 철쭉 지하 공영주차장 시설물 하자보수공사가 7,000만원 들어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시작부터 7대에 많은 쟁점화됐던 것 다 분석하고 알고 계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비 유지보수하고 지금 여기 목에는 하자보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늘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공사를 하라고, 거기 공영지하주차장은 계속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하자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부실로 볼 거냐, 그럼 하자로 본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계속 수리하면서 보강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하자로 보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부실공사라면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이건 부실공사다 그렇게까지 파악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건의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럼 하자보수기간 동안, 부실로 안 본다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최대한 하자보수를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잘 보셨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시설보수공사, 유지보수 관리의 목이냐, 하자보수의 목이냐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공사로 부기내용을 쓴 것은요,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청구를 했었고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서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에 따른 청구를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3,411만 4,000원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았구요. 그 돈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그 이외에도 수리할 부분들같이 전부 한 번에 모아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아셨을 거고, 공영주차장이 우리 군포시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새로 공영주차장이 반월도 짓게 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럴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최고의 하자가 난 게 철쭉 지하 공영주차장이었잖아요.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송정지구 가기 전에, 건설과에 놓쳤는데 거기 지하도 통하고 그 위에 큰 집처럼 지어져 있는 두 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송정지구 지하차도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거기가 하나는 보니까 눈 올 때 하는 거 뭐죠? 그거하고 두 개 건물을 크게 지어놨던데. 그것 건설과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위원님, 정확한 위치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홍경호위원
대야미역 지나서 지하차도 송정지구,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하차도 위에 상단 부분에 설치된,
홍경호위원
좌회전하면 송정지구 들어가는 데 거기에 큰,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겨울에 눈 올 때 뿌리는 염수분사장치,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 하나하고 옆에 큰 것 두 개를 지어놔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건 건설과 담당이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교통과는 아니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것 하나만, 민원 받으셨을 텐데 그건 건설과에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구요. 거기서 좌회전을 받으면 쭉 직진을 하면 공영차고지가 나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주민들이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거기서 우리가 외곽순환도로에서 신호를 받으면 우리 시민운동장까지 신호대기가 쭉 가서 교통의 흐름이 좋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외지 사람들이 군포에 와도 참 교통체계 잘해놨다, 그렇게 해서 그런 칭찬도 받은 사례가 있고 제가 거기 다녀도 참 거기에서부터 신호를 받으면 시민운동장까지 쭉 받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좋다, 본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송정지구에서 좌회전해서 딱 신호를 받으면 꼭 송안초등학교에서 끊긴다는 거예요. 송안초등학교 앞하고 두 번째 신호를 건너면 공영차고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딱 끊겨서 모든 차량들이 오른쪽,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로 다 모든 차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면 골목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 교통신호등을 송안초등학교 앞하고 다음 신호등까지는 계속 똑같이 받게 해줘야 된다,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저한테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는 반대쪽에서 오는, 부곡에서 송정으로 빠져나가는 그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반대쪽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동신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는 한번 경찰서하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지금 예산서도 보니까 추경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사업이 많네요. 추경사업도 많은데 그만큼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민원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지만 요즘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이런 시설도 심도 깊게 잘 하셔가지고 민원사항이 좀 덜 있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시면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서 자진반납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증가하나 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위원님, 주요예산 설명서 23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법으로도 강화되었고 가급적 모든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일부는 설치가 돼 있고 또 앞으로도 향후에는 모든 곳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 받고 또 저희 자체 시비도 포함을 해서 추가로 이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6개 초등학교에 설치 예정인데 산본초와 당정초 두 개 학교가 지금 추가로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는 2개소가 추가됐구요.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6개소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도비 내시가 지연되면서 확정 지을 때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도비만 따로 이번에 4,500만원을 추가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27개 초등학교 앞에 무인카메라가 다 설치가 됐나요? 아직도 몇 군데 남아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구요. 전체 다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경 잡아서까지 몇 개소가 설치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총 4개소 운영 중에 있구요. 올해 2020년도 일곱 군데 아홉 개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설치된 곳도 있구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8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설치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내년에도 1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신금자위원
21년도에 10 추가 설치 예정이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초등학교는 앞으로 설치 예정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은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앞으로 설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초등학교가 어리기는 하지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중·고등학교 앞이라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없고 운전자들이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횡단보도에 정지를 하지 않고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다 설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곳,
신금자위원
설치를 목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저는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함께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아마 엄하게, 엄중하게 처벌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 이렇게 과중하게 처벌이 되냐 하면 운전자들이 아직까지도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볼 때는 남의 일이니까 “아,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본인들은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시한 채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지만 운전자 교육은 누구나 운전자가 될 수 있, 다 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도 교통과에서 좀 계획을 잡아서 운전자 교육을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계획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계속, 그러한 생각을 안 드시나요? 혹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운전자 교육을 실질적으로 경찰서 소관이구요. 저희는 보행자, 교통안전에 따른 보행자 교육은 저희가 각급 학교라든가 또 저희 교통관련 단체에서 경로당이라든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군포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재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지만 교통과나 경찰서 이러한 곳은 운전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행자보다도 운전자들이 그 신호체계에서 늦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일피일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회피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학교 앞에는 모든 차량, 우회전 차량에서 항상 사고가 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주장하는데 제가 운전자 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운전자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설명서 보시면 237페이지에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3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 방식으로 교체, 시인성 제고로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태양광 LED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시면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시작점과 종점을 표시한 판넬이 있습니다. 그 시인성이 날씨가 흐리다든가 또 약간 어스름한 저녁 시간대에는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 종점 구간에 LED, 그러니까 반짝이는 불로 된, 불이 들어오는 시작과 종점 구간을 표시하는 교통상황판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과 끝에 종점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LED, 태양광을 이용한 LED 판으로 잘 운전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게 설치를 해도 이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정지를 해서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설치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지침들도 잘 보완을 하셔서 아이들이 사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은 계속 이렇게 교통과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설치를 했지만 작동이 되는지 또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이것들을 잘 사고 난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복합물류 터미널 용역이 지금 추경으로 올릴 만큼 상당히 급한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어찌 됐든 복합물류 화물터미널이 조만간 30년간 임대기간이 도래하게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까지예요? 30년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2028년이 1차 사업기간 종료 기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8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8~9년 정도 남은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4~5년 전에 이미 계획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시기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용역을 실시하는 주체가 우리 시여야 되나요? 아니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 시에 복합물류 화물터미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용역하는 게 맞나요? 국토교통부가 하는 게 아니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국토교통부는 입지라든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구요. 저희는 복합물류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군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 달라는 이런 차원이구요. 가능한 한 이전을 목표로 하지만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요청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과 과장님, 팀장님들 바쁘신가 봐요. 설명도 의원들한테 와서 잘 안 하시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용역과제위원이긴 한데, 물론 서면으로 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최소한 와서 설명은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지금 질의하고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가급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을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컬러 차로유도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필요한 곳들이 제가 봐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그런 걸 아예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직접 설치하기 전에 일단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정말 필요한 곳인지,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든가 운전자의 시야를 더 방해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 나와서 그 실사한 결과를 답을 주면 저희가 또 그 안건을 가지고 군포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실시인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바로 할 수도 있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에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운전자들이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거나,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몰고 모든 도로를 다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운전하시다 불편한 사항들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좀, 만약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사업 중의 하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삼성마을 앞에서 의왕으로 가는 복합화물터미널 거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얼마 전에,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거기 다셨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그런 곳도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산본IC 진출입도 마찬가지고, 판교방향이나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산본역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일방통행이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역에서 시청으로 오는 차로 중에 맨 왼쪽 1차로는 직진하면 안 되잖아요. 좌회전만 되게 돼 있거든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산본역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산본역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는 구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예전에 1, 2차로가 다 좌회전을 하고 2차로가 직좌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선에서 좌회전하고 1차선에서 직진하는 이런 차량들이 서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요 몇 개월 사이에 몇 번이거든요. 이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차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가. 밑에 엑스자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인단속기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교통과에서 해서 어쨌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 사업으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복합물류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짜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복합물류 터미널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이전을 요구하겠지만 이전요구가 안 되면 우리가 그 근거로 도심통행을 제한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해에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이야기해서 용역 했던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도 있어요. 대형차량들이 도심 통행하면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도로의 교체 주기,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 시의 도로 교체 주기가 아마도 저는 빠를 거라고 봐요.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도로가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또 교통사고 이런 것들, 대형차량들은 아무래도 사고 나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 때 좀 엄하게 이렇게 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용역발주 때부터도 그렇지만 중간보고나 할 때도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하셔서 그러한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실은 복합물류 터미널이 우리 시에 있지만 그 복합물류 터미널로 인한 우리 시의 세수가 증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과정을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용역수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11월에 발주에서 준공은 내년 6월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6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내년 6월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6개월이면 가능한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기간이 길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정했을 때는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을 용역 발주할 때 그 부분이 6개월로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매번 하는 용역도 아니고 적절하게, 지금 시기에 아주 잘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형차량들의, 복합물류의 대형차량들의 도심통행을 제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버스 시범사업이 이게 3개월 분량인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금년도 예산에 집행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통과되면 12월까지 3개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범사업을 3개월 진행하고 이후에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다시 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시범사업비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게 5년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입찰제로 해가지고 기본 5년으로 사업을 시행, 업자한테 주고 그 노선을 5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실적을 평가해서 재연장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노선 분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는 4개의 차량 노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년도 예산은 꽤 늘어나겠네요, 그럼.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아무래도 좀 분담 비율이 좀 있어서,
이견행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가 많이 통과하는 곳에서는 그럼 그 부담도 만만치 않겠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재정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라든가 광역교통이 많이 통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가 작다고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네, 답변 감사하구요. 하여튼간 복합물류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용역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의회에도 자주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명수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1인당 1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몇 분 정도 현재 반납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잠시만, 현재 20%, 8월말 기준으로 519명 집행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519명 어르신들이 반납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이게 몇 세 이상이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실적이 좋네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도비를 요청한 건가요?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 가요청 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요청해서 1,000만원 더 받은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호응이 괜찮은 편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분 아닌 경우에는 운전을 대부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길호위원장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가 필요해서 반납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반납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길호위원장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도 코로나19나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서 368쪽에 성립전 예산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1억 8,000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늘막 설치한 건가요? 1억 8,000.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1억 8,000은 현수막,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부대비용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수막은 주로 어떤 현수막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홍보물.
홍경호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그런 현수막. 홍보물도 그런 거겠네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늘막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네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밑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성립전 예산이 경기도민 전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그 내용인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에 시설비 2000년 8월 1일부터 호우피해 응급복구지원 도비 5,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군포시에는 긴 장마나 태풍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침수 14가구 있었구요. 지금 현재 응급복구 내용은 없어서 미사용 중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현재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이에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응급복구가 되어야 되는, 피해를 입은 데에 써야 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사용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는 그래도 복 받아서 많은 홍수에도 태풍에도 큰 피해가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침수가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가구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다른 도시보다 군포시가 좀 안전한 도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비상시에 잘해서 재난을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풍이나 긴 장마나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적을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신도시니까?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지만 항상 작은 것도 예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코로나나 장마나 태풍이나, 또 우리가 대비해서 항상 지진도 대비하고 을지훈련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재난안전과가 주무부서니까 매사에 신경 쓰셔서 군포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희망근로자 파견이 되었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명이 파견이 되었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현재 17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7명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일단 경사면하고 그늘막 관리 등,
신금자위원
어느 것요? 다시, 제가 못 들었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경사지가 있어요, 저희가.
신금자위원
경사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경사지도 있고 재해위험지구, 그다음에 그늘막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주로 순찰하고 예찰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조 편성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3개 조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3개 조로 무더위그늘막 관리, 또 급경사지 안전관리, 급경사라는 것은 높은 길 급경, 위험한 곳을 말하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한 20개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데가 있구요.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급경사지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재난안전과에서 17명, 여기 자료에는 20명이라고 했는데 17명의 희망근로자가 파견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하는 역할을 계획을 잘 짜셔서 이들이 5시간, 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5시간, 3시간.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들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딱 지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서를 받아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현장을 같이 순찰해서 어떤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도 사실은 역할이 애매해요. 그늘막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며 경사지 안전관리를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러면 딱 지정하는 것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이들이 12월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활용도가 높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계획을 잘 짜셔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8,900만원이 증액된 640억 5,554만 5,000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9억 1,900만원과 자본적수입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예비비 17억 3,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가압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감리비 2,200만원을 증액하고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2,700만원과 시설투자적립금 81억 454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25억 6,3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700만원이 감액된 52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관련으로 하수도사용료 5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출예산은 부곡물말끔터 증축공사 8,000만원과 시설투자적립금 288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294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44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4,753만 3,000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주차장 이용료 및 캠핑장, 카페운영 수입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9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9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9,926만 2,000원으로 녹지 및 철쭉동산 내 월동 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물놀이터 운영사업비 3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둔전근린공원 목재계단 복구사업비 5,000만원, 제일공원 미니풋살장 조성사업비 5억원,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및 산불대응 역량강화사업비 8,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막골생태공원 비즈니스센터, 카페 소모품비 등 2,912만원을 감액하고 유아숲 교육운영비 2,0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25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1,954만 4,000원이 감액된 201억 8,540만 2,000원이고 수익적지출은 17억 4,295만원이 감액된 189억 5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 37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억 934만 6,000원이 증액된 438억 7,01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자본적지출은 55억 3,275만 2,000원이 증액된 451억 4,996만 7,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적립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21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3,725만 2,000원이 감액된 154억 6,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익적지출은 1억 2,457만원이 감액된 179억 1,6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35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1,268만 2,000원이 감액된 344억 7,82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예산서 35쪽입니다. 부곡물말끔터 증축공사비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44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4,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억 649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9,926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09쪽 제일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것 아니구요, 우리 대야지구에 택지가 개발되잖아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이견행위원
한 5,000여 가구가 새롭게 입주할 거고, 그것에 따른 대야배수지 용량이 그것을 감당하나요, 어떤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현재 대야배수지는 송정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서 용량을 2,200톤 증가했는데,
이견행위원
증가해 놨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에 현재 대야지구공공택지지구까지 포함된 건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대야배수지 송정지구 때문에 증설했는데 그것 갖고 대야지구까지 가능할까 싶어서.......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정확한 사항은 향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든가 요구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계획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백인엽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물말끔터 증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증축하고 신축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가능한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대야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대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저희가 LH하고 합의한 결과 4,000여 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야물말끔터가 현재 용량이 5,000톤이거든요. 2,500에서 3,000톤 정도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여유분이 있고 그래서 대야물말끔터를 한 2,000톤에서 3,000톤 증량하는 걸로 그렇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준비 잘하고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408쪽 보시면 제일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찾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일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이라고 예산설명서에 가지고 오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미니풋살,
신금자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풋살장 설치는 9,500만원이고 바닥분수 조성 등은 3억 8,000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풋살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바닥분수 예산이 더 큰데 이 설명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사업예산설명서를 다시 하시고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당초 이 사업 신청할 때 주 공정인 미니풋살장하고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수경시설 조형물 등을 철거하는 것 등을 기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일부 부대 공정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여기에 보면 바닥분수 조성해서 3억 8,000, 미니풋살장 설치 9,500 이렇게 자료 올리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사업내역서는 우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전에 아직 날짜가 멀었다고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얘기한 지가 한참 지나고 오늘 아직까지도 언제 제출하실 건지, 그래서 이 제목이 틀렸다는 거구요. 계속 지적을 아마 과장님이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올리지 마시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올려주셔야지만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올리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풋살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날 현장에도 저희가 같이 나가 봤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계획이 불분명해요. 풋살장을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그다음에 바닥분수가 모형이, 뭐라 그러죠? 분수에 동그랗게 그게 뭐라 그러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지구본 모양의,
신금자위원
네, 지구본 그게 작동이 안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밑에 바닥분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분수를 설치하실 건가, 계획이 미리 다 나와서 올려주셔야지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날 현장에 가서도 우왕좌왕하시고 아무것도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거기서 들은 얘기는 일단 예산을 확보 후 계획을 잡으면 된다, 이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예산을 저희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면, SOS 사업으로 2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2억 5,000을 해서 이러한 제일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 것은 거꾸로 된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어처구니가 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날 현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그다음에 또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과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주 공정인 목적사업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검토를 분명히 직원들과 회의를 통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그날 들었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신청서에 나와 있듯이 미니풋살장하고 바닥분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풋살 설치하고 바닥분수를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 시간이 예산이 올라오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과장님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역을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요청했는데도 계속 안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또 나가봤잖아요.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풋살장을 여기로 할까 저기로 할까, 그다음에 바닥분수도 안전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오늘 오실 때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 되고,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지금 계시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산출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금자위원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 합당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408쪽에 보시면 둔전공원, 둔전근린공원 목재계단 복구, 이것도 예산설명서에 올라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9년도 12억을 들여가지고 둔전공원을 일부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은 농구장에서 설악 859동 앞에 약 70미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할 때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가지고 제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염화칼슘의 사용으로 공원 내 목재계단의 아연각관이 부식되고 또 이번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지고 목재계단이 침하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019년도에 둔전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총사업비가 12억이라고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12억이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사업비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11억 3,243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11억,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3,243만 3,000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저희한테 내역은 11억 4,364만 620원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잔액이 5,600여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둔전공원을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목재계단이 작년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순식간에 부식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재계단이라는 것이 서서히 계속 관리를 해서, 보셨을 때는 서서히 이게 파손이 되는 부분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리모델링 하실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같이 공사를 했어야지, 5,000여만원은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되고 파손이 부분적으로 나오니까 추경에 5,000만원을 다시 올려서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전체적인 파손이 되고 침하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옆에 난간하고 바닥이 이렇게 급격하게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인 관리를 했었으면 이게 이렇게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유아숲,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많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것 보니까 2,043만 2,000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유아숲지도사 두 명을 추가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서 유아숲지도사 1인당 교육인원을 30% 감축함에 따라서 감축된 교육인원에 대한 전문가 두 명을 추가 배치하라고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두 명의 강사가 있는데 두 명을 추가로 더 하셨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금자위원
그러면 유아숲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유아숲 교육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6월 1일부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28개소, 유치원이 6개소, 어린이집이 22개소,
신금자위원
언제까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6월 1일부터 교육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접수가 28개 기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유치원이 6개소, 어린이집이 22개소 해가지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가지고 유아숲지도사 두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5단계인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5단계가 끝나는 9월 14일날 2단계로 다시 교육을 재개했는데 9월 16일날 경기도 산림과에서 교육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강사비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두 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청에서 국비,
신금자위원
그럼 현재는 수업을 안 하고 있고 강사비는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두 명이 더 왔으니까. 두 명을 더 확보하라고 산림청 국비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생태공원과를 보니까 104명이 파견이 됐는데 현재 몇 명이 파견돼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전체,
신금자위원
저한테 일자리정책과에서 준 자료는 생태공원과에 104명으로 일단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파견이 돼 있냐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숫자는 제가 끝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한 15일 정도가 진행이 된 부분인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 녹지, 공원 그리고 생태공원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수뜨개옷 만들기, 산지정화 및 등산로, 초막골생태공원 잡초 제거 및 청소, 공원 내 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 생활방역으로 안전한 어린이공원 만들기 이렇게, 생활방역으로 안전한 어린이공원 만들기는 50명 정도가 파견이 돼 있구요. 초막골생태공원 잡초 제거 및 청소는 17명 정도입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는. 17명이 파견이 돼 있구요. 산지정화 및 등산로는 20명 정도가 파견이 돼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04명 정도면 매달 인건비가 1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생태공원과에 파견된 희망근로자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곳에서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할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과장님이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계속 보고를 받으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제일 많은 인원 파견을 생태공원과에 해줬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과는 전체적으로 공원, 녹지,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우리 과의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인 인부 관리를 통해서 우리 도시의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생태공원과가 사실은 범위도 넓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산책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희망근로자들을 파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들이 공원청소가 불량하다, 잡초가 많다, 수리산 나방퇴치 찍찍이가 아직도 여전히 흉하게 붙어있다, 그다음에 충혼탑 벌초 이런 것들이 몇 회씩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린터널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흉물처럼 돼 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황톳길도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황톳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곳에 진흙이 질퍽질퍽하고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고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올 때는 그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방안을 찾아서 시민 가까이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생태공원과에는 인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는 공원, 산림, 녹지 전체적인 오픈스페이스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거기 생태공원과의 직원분들은 사실은 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소통을 잘 하셔서, 분명히 힘든 부분도 많지만 또 이렇게 생태공원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이 모든 걸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아마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모든 예산이든 모든 관리든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녹지, 산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서 부담이 좀 되나요? 업무가. 생태공원녹지과 업무에 부담감 많이 느끼셔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지 않은데 예산설명서도 보면 엉뚱하게 이렇게, 둔전근린공원 목재계단에 이게 제일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이 산출근거로 올라와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질의 중에 금정제일공원 풋살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목적대로 그냥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 동의 못 하면 예산 삭감해도 되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노후 생활 SOC 사업으로 목적사업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수가 그렇게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분수 외에 공원관리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나가려다 다른 약속이 갑자기 잡혀서 못 나갔는데,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콕 집어서 그렇게 SOC 생활예산으로 도에 요구를 한 이유는 뭐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쪽 금정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어린이공원은 면적이 거의 2,927평으로 거의 근린공원 급의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4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지만 리모델링 안 한 부분도 있고 그 공원은 그쪽 금정동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콕 집어서 분수하고 풋살장하고 콕 집어서 요청한 이유가 뭐냐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저희들 생각은 공 같은 것도 차고 거기서 유희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분수가 지구봉 모양으로 해가지고 수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린이들이 자유스럽게 놀고 또 여름에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바닥분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있나요? 지금 없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다른 데 일반공원에도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지, 분수를 그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를 좀 해서, 우리 생각은 낮에도 하고 밤에도 LED 시설도 설치하고 해서 그쪽 주변에 정비도 할 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사업하시는 것 보면 참, 예산이 참 쉬워요. 겉보기에 이쁘게는 해놓으시는데 과연 실효성이 되는가, 이런 사업들이 왕왕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기존의 거기 지구봉 모양의 분수보다는 바닥분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견행위원
그것 분수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노후 생활 SOC 예산은 정말로 낙후된 이러한 시설물이라든가 그것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원래 국비인데 지방으로 이양,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예산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의의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놓으면 사업을 완료한 뒤에는 그것이 효과를 내야 되는 거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곳에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풋살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풋살장을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도 안 잡으셨었죠? 그리고 그 지역이 소형아파트도 있고 빌라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공원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밤에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을 차고 한다면 민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계획을,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녁 7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성인 및 특정단체 등의 점용을 방지하고자 이용수칙,
이견행위원
그럼 저녁 7시 이후에는 문을 잠가놔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그럴 거면 왜 만들어요, 그럴 거면. 정말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놔야지. 풋살장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저녁 7시 이후에 문을 잠가놓을 거면 그걸 뭐하러 만듭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의 활동시간이,
이견행위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렇게 시설물을 만들면 되겠죠. 방법을 찾으면 그게 방법이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그걸 7시 이후에 문을 잠가놓고 있는다? 또 문 잠그고 아침에 나와서 문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하시는 공공근로 한 명 쓰셔야지, 또 그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관리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견행위원
사업을 계획을 잡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당성과 실효성이 입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계획 없이 무작정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과 관련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분수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그냥 겉보기에 이쁘라고 바닥분수 해서 무지개 LED 쏘고.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이쁘고. 그런데 이게 지금 SOC 예산 2억 5,000에다 우리 시비도 2억 5,000이 들어가는 건데. 5억이 무슨 그냥 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에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산출내역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와, 예산을 조정하겠노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조정할 건데?”라고 해서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와.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거잖아, 굳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삭감시켜 드릴 테니까. 아니,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사업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뭔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요? 적어도 부서장이면 그 사업에 대한, 자기가 낸 사업계획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저희가 삭감시켜 드릴 테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
이견행위원
금정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은 사업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구요. 그다음에 둔전근린공원 관련해서 12억 지난해에 사업 완료하고 남는 예산 6,000여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아니면 예산 다르게 썼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불용처리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언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나 봤더니 내역이 안 보이던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해 보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한테 매번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닌가요? 사업을 그렇게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예산서 만들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그게 안 돼. 어떻게 된 게 다 일목요연하게 다 공공공공, 5,000만원, 1억, 2억.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 도에서 저기한 공모사업, 생활 SOC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공모사업 할 때 계획서 같은 것 다 서류 제출할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거기에 풋살 조성하겠다고 시비 2억 5,000 해서 5억에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렸던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랬으면 구체적인 세부내역 같은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때요? 팀장님, 없어요? 그런 게. 이 사업 제출할 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그것 먼저, 원안대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걸 가지고, 목이 지금 저기잖아요, 풋살장이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획이 변경된 새로운 그것 말고 원래 그것대로 한번 자료를 특위에 제출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그것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요구하신 자료가.
신금자위원
여기 그 제출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구하신 자료가 뭐예요? 지금 풋살장하고 전체적으로 그 외의 예산 전체 그거예요? 아니면 풋살장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제일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에 뒤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요구했었죠.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풋살장 조성하고 풋살장에 관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풋살장과 바닥분수 조성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요구했었죠. 진작에 요구했었죠. 분명히 가져다 주신다고,
이길호위원장
자, 그럼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원래 도에 이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사업 정확한 내역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것 하나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이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특위에. 아시겠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