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 금번 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추가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정책에 이바지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결혼 축하카드, 액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결혼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인구 지원 시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심사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을 통해 적극적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수탁자 선정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 위탁 내용 전반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주택 신축 등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지번상 오류가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우리 시와 수원시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반을 설치·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절하게 통·반이 설치·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화성 병점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법정동 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절하게 관할구역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리장 임명에 있어 연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현실에 맞는 통·리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통·리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1회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주민 직접선출에 의해 추천된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마을주민의 요구에 따라 통·리·반장을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임제한 규정 신설과 마을 주민이 통·리장 추천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 등 통·리장 임명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과 민주적 임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제4항 규정내용이 ‘제5조 복무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제4조 임명 등’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4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규정 중 ‘단, 제5조 제3항에 따른’을 ‘제4조 제5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주민들이 통·리장을 추천하는 주민총회,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4조 2항의 규정 중 ‘읍·면·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된 사람 중에서’를 ‘읍·면·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추천된 사람 중’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된 위탁사무 내용은 취업상담·알선 및 직업상담사 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민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센터 사무 위탁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근로자종합 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된 위탁사무 내용은 근로자 복지관 시설의 운영과 근로자 복지시책의 발굴 및 수행, 여가 선용 활동 지원, 강좌 운영 등이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지원 정책의 전문성 제고 및 화성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출연의 근거와 방법, 공유재산 사용 및 사업대행 등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진흥원 출범 시까지 추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목적, 위촉 및 직무, 임기 및 지원, 수당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기금 이자만으로 사업을 운용하던 틀에서 벗어나 기금 조성액을 활용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자수입의 일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사용액을 확대한 사항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신설,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위원 장기위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의 주요사업은 환경·생태적 요소 연구·조사를 통한 환경정책 수립, 환경학습시설 통합운영 및 강사 양성, 환경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생물다양성 활동 증진 및 생태보전·습지보전지역에 관한 사업 등이며, 재단 출연 동의를 통해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향남2지구 내 설치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이며 조례개정을 통해 향남2지구 내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검토 결과 안제18조 신설로 현행 조문 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개 조문 번호 변경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10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조례안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제6조 제5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을 “문화예술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지원대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화성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해 조례안 제2조 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 제2조의 정의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호 “화성시 내에 박물관·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기능 개편에 따른 사업 조정을 위하여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하고 이용대상을 다시 규정하는 등 노인보건센터 사업 및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제정을 통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과 관리 등 노인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노인․치매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현재의 위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사업 전문성 확보, 사업방향의 연속성 및 효율성 유지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 문화의 집」의 위ㆍ수탁협약이 2020년 8월 31일자로 해지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둠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안 제5조의 3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성 강화, 안정된 서비스 제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건립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하나금융그룹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자본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한 지자체 부담금 32억 원을 민간재단에 교부하여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민관 협력 지원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민간자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빈집정비계획수립, 실태조사, 안전조치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으로 소방차, 순찰차 등이 긴급 출동할 경우 공동주택 차단기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긴급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5년 동안 LED조명등, 가로등디밍제어기, 스마트관제시스템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 시행하여 에너지 절감액과 유지보수비를 상환해 가는 사업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시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내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부한 소하천점용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미반환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하여 반환사유에 대한 예시를 명시하여 반환케 함으로써 적극행정 유도 및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명시함으로써 공원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그 외 위원회 관련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법령 개정 촉구안은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도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령에 따른 소음도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주택단지 면적의 규모, 공동주택의 층수, 도로와 주택의 건설시점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고 소음기준과 책임주체도 각각 상이한 문제점이 있어 소음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국민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7일 제출․접수 되어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3조 2천 5십 4억 원보다 2천 5백 1십억 원이 증액 된 3조 4천 7백 6십 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천 2백 6억 원, 특별회계는 6천 5백 5십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개 사업 4억 2,09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조 8,202억 4,872만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4개 사업 138억 3,747만 2천 원을 감액한 4,619억 7,754만 1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부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 불가한 사업의 예산조정을 통하여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또한 예산의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동탄2신도시 국민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입니다. 인구 절벽과 더불어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즉,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축소는 불 보듯 뻔합니다. 화성시 재정도 마찬가지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해가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기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몇 년 뒤에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대비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무상교통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교통정책은 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2021년 추계하는 예산은 무려 340억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갈 경우 600억에서 많게는 700억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이렇게 수백억의 돈이 무상교통정책에 쓰여 진다면 얼마 못 가서 심각한 재정 악화를 얘기할 것이 뻔합니다. 무상교통정책은 언젠가는 폐기될 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수백억의 돈을 매년 출산이나 아동교육에 투입한다면 화성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전국 1등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미래 대비책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시작부터 행정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의회 권한을 보면 제39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2항에는 ‘예산의 심의ㆍ확정’이 있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자치단체의 편성 권한과 더불어 지방의회 예산의 심의ㆍ확정이 이루어져야 정책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전에 만든 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권한은 행정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화성시는 이러한 의회의 예산 의결 권한을 무시하고 선집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 집행부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채용을 한 후 의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련 부서는 이미 채용된 사람들에게 집단 행정소송을 당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 몰래 카드를 긁고 나중에 “카드값 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이번에는 추진하는 무상교통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이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무상교통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성시는 대대적으로 날짜까지 명시를 해 놓고 아파트 행정게시판을 비롯해 맘카페, 유튜브 등 시민들에게 신청 접수를 한다고 공지 했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84만 화성시민에게 허위 공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 집행부는 무엇을 담보로 이번 4차 추경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9월 21일부터 무상교통신청을 받겠다고 알리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예산안을 심의를 하면서 무상교통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심각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의원입니다. 우선 구혁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단독 기관이고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지방의회는 국회나 광역의회와 같이 의사, 의총, 이런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국회나 광역의회는 의총을 당끼리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 곳곳의 사안을 당의 문제가 아닌 다 같은 문제로 삼기 때문입니다. 무상교통 관련돼서는 사회적 간접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700억, 800억, 맞지 않습니다. 금액 내역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도로를 까는데 100억이 듭니다. 많게는 150억까지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에는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동탄2신도시에 네 개의 이음터에서는 그 지역의 동네 학생들만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무상교통은 23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통의 확대를 통해서 자유로운 교통확대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성시 전역의 모든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헝가리에서는 41세까지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게 되면 그 빚을 탕감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책은 좋은 것일까요? 우리 시의 정책은 무상교통입니다. 무상교통을 반대하는 구혁모 의원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상임위에서 전원 만장일치 된 건입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5대 3으로 통과가 된 건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정치 행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각종 시정질의를 본다고 하면 언론 기사만을 가지고 마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무상교통 예산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항이고 전반기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조례 또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질타를 하였습니다. 무상교통은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판단되어 도시건설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의 시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