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박 문 옥 저한테는 단상이 약간 낮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그리고 구복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여 일간 수많은 언론인 그리고 유족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 분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 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 그리고 염려 그리고 질문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여수·순천 사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단독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족 분들의 서운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동 조례안 처리를 위해 지난 8일 위원회를 열고 심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러 건의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조례안들이 단독 조례 적합성 그리고 지역형평성, 선 특별법 후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이견으로 번번이 통과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모이는 전라남도의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유족들의 간절함과 그동안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견 그리고 특별법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 등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고 폐기되지 않은 비슷한 조례안을 폐기하는 조건을 달아서 다음 회기에 다시 재심의를 하기로 하고 조례안 통과를 보류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그동안 통과되지 못하도록 만든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이견을 내지 않기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는 조례안 통과가 보류된 후 직접 유족들을 찾아가 뵙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을 유족회에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