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담당관 박찬선입니다.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통과 공감의 부족점으로 인해서 임채덕 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임채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현안사항 청취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유효열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유인물로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개요는요. 본 사업 지구 위치는 우정읍 이화리 쪽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13만 5천 평, 사업 방식은 공공주도 민관합동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1,400억 정도 되고요. 2018년 10월에 우리 시의회로부터 출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5월,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본 사업 지구는 1979년에 지구 지정 이후 서부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아자동차와 연관된 자동클러스터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 관련 부서 직원들이 발로 뛰는 마케팅을 추진해서 금년 5월에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계룡산업건설을 7월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달에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무엇보다도 금년 12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량 배정을 받은 게 산업단지 물량 8만 5천 평이고요. 4만 5천 평에 대한 추가 물량 배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내년에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 12월 말 공사 착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2024년 12월경 모든 걸 다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를 한 번, 그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봐 주시면 여기 사업지구 중 상단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척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업종은 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이 되겠고요. 일부 또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조시설용지하고 그다음에 물류시설용지, 그다음에 복합용지, 이건 첨단업종이죠. 그래서 입주 의향 기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이 아시다시피 13만 5천 평이면 산업단지로서 규모가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인허가 절차와 용지 보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조감도거든요. 조감도도 저희들이 실례입니다만 산업단지라 하면 보통 굴뚝이고 연기가 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첨단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화성시의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실공히 정말로 지역 숙원 사업인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요. 계룡건설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화성도시공사가 35%, 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계룡건설, 기타 조그마한 몇몇 펀딩업체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SPC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진행을 하다가 삼보토건으로 갔다 계룡건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초에 현대산업개발에 제안할 때 기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임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현산에서 제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안 사업들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아니, 이게 제안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거입니다. 민간사업자 공모기 때문에요, 저희 공사가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공모를 내고 응찰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계룡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잖아요, 이 책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스닥 상장사인데, 경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보면 항속거리가 1,400킬로미터, 10시간 체공 시간이 되는 이 회사가 책자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받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산업개발에서 계룡건설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분명 있었을 테고요. 최초에 이 회사가, 이 업체가 제안을 현대산업개발에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맞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임 위원님. 저는 모르지요. 왜냐하면 공모를 들어온 건,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계룡밖에 없거든요. 현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끼리 이야기한 거지 저희 화성도시공사에서는 공모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업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제안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나온 이 베셀이라는 회사가 4만 4천 평의 부지를 요구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경비행기 제작 및 이착륙장 등 해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저는 그것 모릅니다.

언제 거예요?

이게 작년 9월에 재공고를 해서.

그때 현산이 저희들한테 공모에 응찰 안 했습니다. 응찰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현대산업개발이 최초에 SPC사업의 주체가 돼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의 사거래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위원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 회사가 어찌 됐든 간에 계룡건설에 이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입주의향서를 그렇게 낸 거죠,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입주의향서를 이렇게 낸 부분이잖아요.

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그러면요?

저는 거기…….

만나보셨어요, 이 회사요?

제가 만날 필요가 없죠, 위원님.

만나보시진 않고요?

단지 참여 의향만 비춘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모두제안 하는데요. 지금 군공항위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의장님이 자리를 바꾸셔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룡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 업체가 들어오는 건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대주주 35% 지분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세하게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50%, 51%의 대주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민관합동개발방식에는 위원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 주도라 해 가지고 화성도시공사가 실질적인 명목적인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은.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아서 대주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계룡이 34%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KR산업이 26%, 그다음에 대도철강이 5%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아서 대주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50% 이상의 지분 확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입주 적정성을 검토할 때는 보통 입주의향서를 받죠?

네.

입주의향서에 의한 것에 아마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평수로 따지면 9만 1천 평 정도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9만 1천 평밖에 안 되는 거를 우리가 35%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인근 주민하고 협의 사항이 있나요?

주민들하고 나눈 사항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럴 때, 또 여기 보면 위원님, 간선도로 연결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광역교통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기는, 면적이요. 광역교통은 30만 평 이상이기 때문에…….

30만 평 이상이라도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님.

네. 지금 물류단지들이, 공장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정지구하고 기아자동차하고 같이 물량에 잼이 걸릴 것 같아서 광역교통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향후 교통에 대한 것들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의향서에 대한 자료들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손을 계속 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수원 경비행장 관련해서 오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일어난 일들의 진행 사항은 모르겠지만 지금 2020년 10월에 사전협약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10월에 체결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 합니다.

이 협약 체결하실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담아서 협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계룡건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다른 우려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는 지금 군공항특위에서 설명한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산이 됐든 계룡이 됐든 베셀이라는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도 갖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공항특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 시민, 특히 우리 화성시의회 스물한 분이 전부 다 군공항특위 위원이에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다.”,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비행기의 ‘비’ 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도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 서로 갈등을 갖지 말자는 뜻에서 군공항특위에서 지금 도시공사 측의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몰랐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업종, 여러분들이 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기가 군공항특위예요. 일반 우리가 의회 운영위 사무실에서, 상임위 사무실이 아니에요, 지금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 업체와 본계약 한다든지 이러한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정말로 그러한 우려가 절대 부식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보고받았던 내용인데요. 사장님, 도시공사가 이거를 분양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을 못 하면 또 부채로 남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이 땅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해서 만든 땅인데, 분양을 못 하고 그럼 옛날 한라비발디처럼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최대한 이 땅을 분양해서 부채나 손실이 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표도 있습니다. 못 하면 위원님들한테 또 혼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이것 분양 못 하고 다 빚졌냐?” 이렇게 또 혼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들도 꼼꼼하게 잘 짜셔서, 상당히 외진 곳에 있고 그 주변의 포승산업공단이랑 평택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광역교통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 입지가 좋아야지 입주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회사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